김시현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안승대입니다. 평소 청년정책에 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청년정책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청년정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청년정책 관련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1년 청년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청년정책 추진현황) 【참조】 ․2021년 청년정책 추진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이렇게 수립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두고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이 정책이 작년인가 용역을 해서 만들었다는 그 정책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님.

사회혁신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고 용역을 했던 것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로 활용하고 시행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는 전혀, 용역은 그냥 이 계획의 부수적인 참고자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5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울산시의 다양한 정책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군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진도도 확인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직도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울산시 전체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울산 청년 예산이라고 해 봐야 585억 5000만 원입니다. 맞죠, 그죠? 여기에 포함된 다 끌어 모은 모든 예산이 일단 580억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안에 계속사업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사업이 건축 관련 주택인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울산시 전체예산에 보면 한 4조 원 잡으면 1.4%, 일반하고 공기업하면 1.7,9%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우리 노인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노인들만, 딱 1개 과만 갖고 있는 것이 366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대략…….

국장님, 우리가 울산시 전체 노인예산 1개 과에, 어르신과 예산이 전체가 3660억 원입니다. 맞죠?

예.

우리 울산시의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중에 비해서 예산은 아직도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정책과제가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은 아직은 좀 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고 더 예산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청년과 관련된 시책·정책 예산 많이 발굴하고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주택과 관련되어서 도시창조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매곡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결혼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울산시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급되어 있는 주택들의 양상이 위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거환경인 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항상 받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미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주근접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이고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 상권이라든지 또는 교육환경이라든지 특히 공공어린이집이나 민영어린이집 할 것 없이 이렇게 자녀보육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러한 곳들 이런 곳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주어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께 공급되고 있는 주택들이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책 방향을 이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가지고, 비용이 아마 더 상승할 겁니다. 그죠? 주거 복지를 마련해 나가려면 최소한도 땅값이라든지 심지어 금싸라기 땅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생난리 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좀 바꾸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입주해야 되는 이런 세대를 위해서는 교육과, 방금 이야기한 우리 보육시설이 갖추어진 곳 있죠, 그죠? 그런 지역에 주거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의 젊은 애들이 이제는 3포세대가 아니고 N포세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젊은 신혼부부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이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거를 지금 거의 포기할 상태로 울산에 주거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택보급률은 112%인가 116% 정도 된다는데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주택 공급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 방향도 좀 시설이 갖춰진 데,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에 개발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유니스트에 우리 울산 지역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년에 유니스트와 협약을 통해가지고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지원금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인재가 지역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 통계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태라든지 그것을 좀 더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학과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와 있는 공공기관에도 의무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 보면 분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비율에 부족하다고 형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법령에 따른 그런 비율은 다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과 관련된 정책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그게 중앙부처 그다음에 저희 시만 해도 각 부처, 그다음에 여러 기관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이런 모든 청년과 관련된 정보를 한 사이트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5000만 원 정도 해서 청년정책 정보플랫폼이라고 구축사업을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거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주택공급이나 또는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시는 데 여러 가지 열악한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해 드리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해 바뀌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통계 관련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통계자료가 실효성이 있고 유효적절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년 관련된 예산이나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이나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계하는 부서마다 다르고 또 구·군이 혼용되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 있다면 거기에 보고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써도 무방하다면 좀 그게 표준이 되는 어떤 통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울산시가 만약에 청년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전국에 최소한 17개 광역시와 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살림살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비율이나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노력해야 될 미진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목시적으로 딱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혹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가 올해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통계입니다. 청년통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인데 오늘 울산연구원에 빅데이터센터가 사실 개소를 했고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5억 원 예산으로 센터도 만들면서 통계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구축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은 좀 지난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발표되는 것들이 ’19년 말 자료라든지 ’18년, 이렇게 시의적절하지 않아서 우리 내부에 각 부서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들은 또 최근 자료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통계들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숫자만 있으면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 위에 배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계열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것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희도 답답한 부분들이 전국 평균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광역시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비교표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국 통계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랑 약간 시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 이렇게 차츰차츰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고 하여튼 올해 가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통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통계작성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주택,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행정자료하고 조사자료 이렇게 해서 3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내부적으로 5월 정도까지는 행정자료들을 수집해서 한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한꺼번에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지적하신 점, 그리고 우리 울산연구원하고 우리 해당부서들하고 협조해서, 특히 통계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분들도 접근하고 알기 쉽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요한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이런 비상시국에는 실업률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통계자료부터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아마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사실 저기에 보면 오늘이야 청년사업에 국한되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가 회계기간이 있어서, 계속비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1년이면 이 사업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을 다 집행해버리면 사업이 다 완료되었다고 사실은 이게 수치적으로 보이고 보고가 되어서, 사실 이면에는 이게 얼마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판단이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여기 일자리국장님계시지만 청년몰 관련해서 신정동 쪽에 사업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번, 물론 사후관리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돈이 두 번째 할 때는 처음에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만큼 비용이 안 들더라도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 여지가 있는데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되지 않나 싶은 것이 좀 있어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조실에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것을 ‘지금은 완료했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통계하고도 관련이 있으시지만 그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기조실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창조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년주택 관련해서 사실 여기 호수 보면 거의 700호 가까이 됩니다. 그죠?

예.

너무 이게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인구 대비 비교자료가 있으면, 물론 지역마다 단체마다 살림살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는데 너무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것을 시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 들어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2년 전인가 그때 국장님 계실 때 일몰제 관련해서 도심지역에 일몰제가 해제되는 지역에 청년주택이나 서민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때 한번 그런 제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선제적으로 도시창조국에서 청년주택뿐만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상황인데 그런 울산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청년도 더 시급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케파(Capacity) 부족, 공급주택에 대한 절대량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민간업체의, 예를 들어서 제3섹터면 제3섹터 아니면 민간합동이면 합동 그리고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분양 전환이면 분양전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방법을 고려해 보신 적이,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공급주택 양이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양의 측면뿐만 아니라 비율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3.8%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특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짬이 나는 땅마다 계속해서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옥동 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여타 지역에도 계속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션(portion) 자체를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이렇게 특화시켜 나가서 공급해 드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주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공급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량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10%를 목표로 해서, 그것은 국가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갈 계획이고요.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한 질적으로도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이것은 사실상 이 공공주택의 사업구조 자체가 민간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는데도 공공주택으로 선뜻 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민간주택으로 갈 경우에는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간업체하고의 연계를 통한 또는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은 사실상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고밀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한 한계용적률을 갖다가 더 뛰어넘어야 될 정도로 이것은 엄청나게 고밀도 전략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타 다른 지역에 대한 주거질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좀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 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주택공급정책 자체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성이 크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울산시 나름대로 시도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경기도는 하는데 울산시는 못할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쉬운 예로 용적률을 많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용적률을 많이 주게 되는 대신에 전체적인 도시계획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자투리땅이라도 저는 작게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도를 좀 해 보는 것이, 지금 도시공사만 맡겨놓고 사업을 해가지고는 이것은 사실 2030년도의 어떤 기준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지금 10년 가까이 시차가 있는데요. 사실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시범을 한번 어떤 형태로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몇 세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 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안승대 기조실장님께서 울산 청년의 삶과 복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김시현 청년특별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그것 또한 정말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서울에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청년기본소득과 개념이 유사한 청소년 성장 지원금, 2021년에 대학을 입학하는 나이에 있는 20세가 도달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승대 기조실장님께 청년기본소득, 울산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 요청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국민기본소득,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과거에는 아마 얘기조차 못 꺼냈던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점점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위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럽이나 심지어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도 있었고 그런 결과들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이라든지 어려운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 지고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재난기본소득도 그렇고 문제는 아마 재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재원 조달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형평성에 맞고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울산으로 봐서는 청년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이 청년들이 또 성장해 나가야 우리 울산의 미래발전이 있고 또 외부로의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며 저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재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실험적으로 한 부분들 그리고 울주군에서 한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조실장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안 제14조에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지급의 근거에 동의해 주셔서 한층 더 저희들이 조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물론 시 예산이 어렵겠지만 올 하반기에는 기조실장님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재차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아마 30만 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날 때가 100만 명이, 기조실장님이 태어나실 때도 100만 명의 친구들이 같이 태어났는데요. 이제는 30만 명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인구가 정말 아시다시피 남녀가 만나서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0.98명, 그러니까 2명이 만나서 1명을 안 낳으니까 인구가 지금 그냥 반 이상 줄어드는 추세인데, 또 신혼부부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송철호 시장님께서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많은 청년들이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청년들을 만나보면 아쉬워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울산에 경로당이 81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함께 삶을 고민하고 울산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사회의 기존 질서에, 기존 중력에 이끌리지 않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삶을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지대라는 청년들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청년의 삶과 복지에 늘 관심이 있으니까 위탁으로 해서, 아니면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적절한 공간에 서울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임대하든지 해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삼산동이나 혹은 성남동이나 울산대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한번 서울시의 무중력지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년들의 공간을 선물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의논하는 장소는 800개가 넘는데 청년들에게 울산시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용기를 주면 그 청년들이 모여서 울산시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시장님께 행정의 적극적인 동참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청년의 삶에 위로와 우리 행정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서울의 무중력지대, 아주 자유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가지고 저희들도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 아니면 벤치마킹하든지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에 비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역자원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청년센터 주관으로 맵브릿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 모임들을 발굴해가지고 플랫폼을 1차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더니 118건 정도, 울산 내에 공간이 한 56개소, 모임은 62개가 발굴이 되어서 우리 지도형태로 웹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자유롭게 청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마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울대 주변, 무거동이라든지, 성남동 지역에는 119소방센터에 청소년회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산동도 좋고요.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조금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청년마을 같은 것 신촌에 제2 홍대거리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무중력지대,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맵브릿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걱정이 되어요. 저희들이 말하는 공간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을 열고 또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을 닫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어떤 서점이나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공간에 업무협약같이 해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는 공간,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사업주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공간들은, 공간은 많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이 그것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나 그분들이 이용하는 입장이나 처지에 따라서 청년들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서, 그런데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청년들은 아직도 공간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청년특위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기 전부터 기조실장님께서 청년들과 또 청년네트워크와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송철호 시장님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울러서 저희가 부탁하고 청년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꼼꼼히 메모를 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울산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나는 울산을 떠나서 타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거두고 지역에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에 가족들이 함께 사는, 아이들도 계속 태어나고 살맛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이번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2차 재난지원금, 보육료 감사드리고 몇 가지 건의처럼 묻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청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34세 이하, 그죠? 청년들이 혼자 사는 청년도 있지만 가정을 꾸리고 부모님이 된 청년들요. 그 부모가 된 청년들에게 청년이 부모가 되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함으로 인해서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고령화되어 가면서 부모세대도 많이 고령화되었어요. 옛날에는 20대가 부모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30대가 되어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혼적령기도 많이 늦춰져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어떤 세대 간이나 단절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육아에 대해서 정보가 미약하고 잘 모르고 그래서 생기는 어떤 사고들도 있고요. 사건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심성이 나쁘거나 그래서 생기는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삭막해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지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 젊은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주간보호로 아이들에게 어떤 임시적으로라도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말고요. 하루든 이틀이든 보육해 줄 수 있는, 오늘 지금 아이를 맡기고 잠깐 동안이라도 0세이지만 잠깐 동안 맡기고 내가 다른 일을 보고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다면 있었으면 좋겠고 국장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답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를 잠깐 맡기는 장소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 이 관계를 업무파악하면서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느냐 하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인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은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인구출산 관련해서 모든 분야, 정책부분에 저희들 주택하고 다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이 공동체로 아이들을 키우고 주변에 계시는 노인 분들도 돌봄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협력단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뭐 서너 시간 갔다 오는 것은 마을 어르신들께서 애기 봐주기도 하고 또 어르신께 식사대접도 옆집에서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로웠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는 마을단위로 다 있었던 개념이죠. 왜냐하면 옆집에서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지금 홀로 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젊은 분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경로당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800개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청년들은 또 없죠.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리해 가는 작업을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하신 게 아닐까. 사실 같이 공동체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애기 봐줘도 되고 청년도 같이 거기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문화공간 해도 되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술 마시고 다른 문화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순 있지만 그런 기능을 조금 시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최근에 들어서 계속 청년 보다보니까 느낍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여기는 청년들, 여기는 10세 등 청소년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통합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이건 두 번째입니다. 대학교에 대해서요. 지난 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울산에 청년들이요. 20세에서 30세 또는 길게는 40세까지요. 20세에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울산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고요. 대학교 진학 관계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분교든 뭐든 대학교 유치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게 있는 건지. 사실 대학교가 없으면 청년문화가 저희들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해도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청년인 20대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조율할 수 있어요. 많이 듣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인구가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지금 대학교 유치와 관계되는 것들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중요한 두 가지 분야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문제를 사실 사회혁신담당관을 만들면서 우리 마을공동체만들기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문제를 다 집어넣은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마을단위의 어떤 교육공동체라든지 마포의 성미산마을 이런 것들이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공동체가 좀 복원이 되어서 마을 전체가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제로 사실은 사회혁신담당관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만들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문제를 같이 포괄시켰다. 그렇게 해서 아까 청년 마을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발 한발 이렇게 혁신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학교 문제인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인구가 줄고 청년이 빠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교육문제하고 일자리문제입니다. 최근에 많이 빠진 게 우리 조선업 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학 등 교육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외부로 많이 빠지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걸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전체 윤덕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때만 해도 한 해 100만 명인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3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10년, 20년 후가 되는데 그때는 대학교도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초등학교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참 새로운 대학을 유치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유니스트가 들어와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좋은 학생들도 잡고 그다음 또 여기에 4차산업시대에 많은 새로운 R&D라든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주력산업이 이제 새롭게 전환해 가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따로따로 다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청년들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대학교.

예, 그래서 대학이 사실 제가 듣기로도 의대를 한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인근에 우리 동원재단에서 또 학교 옮긴다는, 대학교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얘기들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대문제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대학교는 사실 되게 중요하고 울산시에서는요. 청년정책과 직결되는 것이고 인구와도 되는 것이라서 가능하다면 사회계열 쪽으로 문화나 관광이나 또는 도서나 어떤 그런 쪽으로라도 대학교가 분교가, 캠퍼스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어렵더라도 그냥 어렵다는 말씀마시고 어려운 건 다 아니까, 어려우니까 부탁하지 쉬우면 우리가 그냥 당장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시에서, 시나 우리 개개인의 개념으로 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의견이니까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좀 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개발이라든가 자동차 또는 기계, AI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산업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일자리라는 게 계속 없어질 겁니다. 직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일자리가 계속 없는데 무엇인가는 계속 생산될 것이고요. 경제는 계속 돌아갈 거고 돈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윤을 계속 취하는데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굶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계들이 지구를, 우리나라를 다 자기네들끼리 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계들끼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게 도구로써 기계가 모든 것을 생산할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을 지금은 다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될 거고 사람들이 일을 해서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뗄 것이 아니라 기계들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있던 자리를 다 기계가 대체했지 않습니까? 자동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에는 10% 자기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었는데 대체되고 난 다음부터는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든 기본소득이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기업적인,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물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초기자본이 있으니까 세금을 못 매기겠지만 기계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좀 더 정리하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물론 이것은 우리 울산시만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본소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라서 논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청년하고만 관련된 것은 아닌데 지금 울산시에서 문화예술인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을 보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문화예술인을 지원한다고 내용을 보면 협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요. 무슨 행사나 페스티벌이나 이걸 주관하는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직접 문화예술인한테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문화예술인이고 협회에 등록되지 않으면 문화예술인이 아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콘텐츠가 축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소비성으로, 행사성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울산 관련되어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낸 게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청년예술과 청년창작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협회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예술인협회에서 청년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협회에 그 돈 들어가가지고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문화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콘텐츠가 울산만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 내려면,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집단에 던져주면 그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의나 성의를 쏟지 않는 것 같고요. 울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울산의 독특한 문화나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어떤 예술인이나 창작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지금 우리가 울산에 관광이나 문화를 가지고 앞으로 또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텐츠가 있어야죠.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그 부분에서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시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술단체에 지원할 적에 예술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별로 창작인들한테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술단체에 나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계속해 오는 축제단위의 큰 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요즘은 저희들이 울산문화재단에서 자그마한 콘텐츠별로 단체를 발굴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추진단이라는 단이 만들어져서 축제 관련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적이 지금부터, 사실은 전에는 조금 많이 안 되어 졌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울산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 창작인들한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 관련 분야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해가지고 공기업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몇 페이지인가 하면 14페이지에 있거든요. 작년 실적도 보면 도시공사는 아마 목표가 3명이었는데 2명을 했고 시설공단은 목표가 6명인데 11명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보고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와 관련되어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 취업된 게 실질적으로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 그죠? 정원 외에 취업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정원을, 퇴직하고 난 뒤에 그 일자리를 비우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고용한 거예요? 의무로 무조건 고용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가만 보니까, 퇴직한 자리에 그죠? 베이비붐세대들 퇴직하고 난 뒤에 고용한…….

그렇죠.

그죠?

예, 전체 정원은 있고 그중에 누가 빠지거나 아니면 할 경우에 채용에 청년이 얼마만큼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저희가 더 정원을 줘가지고 청년을 채용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무고용제라는 게 그런 의미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뽑듯이 당연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무고용제라는 게 아니고, 이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누가 별도로 나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거든요. 그게 해결되어야 결혼도 하고 주거도 찾고 하는 건데 전체 예산에 보니까 청년예산이, 일자리예산이 너무 적어요. 솔직히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획기적으로, 일자리사업이 겨우 65개예요. 이것은 다른 과에 있는 것 전부다 끌어 모아도 이겁니다. 이거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너무 적어요. 예산배정을 조금 획기적으로 늘려서 전체 인원 다 해 봐야 여기 혜택이 있는 게 1550억 원인가 그것 밖에 안 돼요. 실제로 너무 적습니다. 우리 울산의 젊은 청년들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을 해서 젊은 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 한계가 일자리 관련된 것도 인턴 이런 것이라서 이게 직접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저희들도 애로가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턴은 하지 마세요. 인턴은 하지 말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일자리국장님께서 조금 더 보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은 여전히 부족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고요. 위원님들 대부분 오셨는데 올해 청년일자리센터를 개소하면서 청년일자리에 하나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업도 기존에는 취업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위주로 사업을 하고 취업에 지원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들은 청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기업과 연계해서 청년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취업된 이후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업들 그렇게 해서 전 주기에 맞춘 사업들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 확보할 때도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박용락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간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창원시입니다. 창원시가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첫째 애를 낳으면 금리 이자를 면제해 주고 둘째 애를 낳으면 대출액의 30%를 탕감하고 셋째 애를 낳으면 1억 원 전체를 탕감한다는 결혼드림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출산율이 너무 낮고 지금 창원시도 이제 100만 명 인구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도시인데요. 울산도 지금 인구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감소가 되고 있어서 이런 출산장려금을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울산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박용락 국장님, 혹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창원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그걸 챙겨봤는데 이게 창원에서도 이번에 그것을 했는데 여성단체에서 반발이 좀 일어나서 시행을 못한다고 보류를 한 모양입니다. 여성들을 애기 낳는 부분에 대해 너무 부각을 시켰다 이런 관계 때문에 창원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조금 이따가 추진을 다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군별로도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주기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주는지 자료를 한번 전체 모아보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내일 출산 관련 위원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부분 챙겨보고 있는데 많이 드리면 참 좋은데 예산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물론 어떤 정책이든 찬반의 그런 의견개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타 도시에도 박용락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인구증대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용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복지지원에 많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정보 공유는 바로 잘 되도록 하고요. 다음부터 회의하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자료가 가서, 초안이라도 빨리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위가 또 잘 되어야 시책도 잘 되고 시정과 우리 의정은 같이 가는 것이라서 그것 명심해서 다 같이 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