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은규입니다. 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규정에의거송미찬운영위원장등네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45조제3항의규정에따라2021년2월2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와조례안및일반안건심의그리고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이주의제가되겠습니다.접수된안건은총17건으로세부내역은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과규칙안1건이의원발의되었습니다.그리고안성시장으로부터조례안7건,일반안건6건,보고안건1건,총14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2021년주요업무추진계획안은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청취하시겠습니다.그밖의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김보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시민의알권리를위하여이자리에참석해주신언론인여러분!저는안성에서태어나고성장한안성시민으로서,안성시의회의원으로서매우참담하고절박한심정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김보라시장님은신축년새해가밝은1월11일우리시고삼저수지에1일36만톤의반도체오염수를방류하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와관련하여안성시의회와는한마디상의도하지않고대부분의안성시민들이모르는상태에서경기도청에가시어경기도지사,용인시장,SK하이닉스㈜사장등과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의성공적조성과상생협력증진을위한관계기관협약서에서명하셨습니다.우리시고삼저수지에서5㎞정도거리에있는SK반도체산업단지조성과관련하여가장중요한문제는폐수방류의문제였습니다.안성시와시민들은환경영향평가시일관되게원인자해결원칙에의거용인지역내폐수방류와고삼저수지를우회하여안성천본류진사보하단까지바이패스방안을제시하였고폐수처리문제와고삼새마을어업계와농산물피해를포함해안성지역에대한보상등을협의하기위한상생협의체가구성되어협의가시작되었는데우리시민들은물론용인시관계공무원들조차예상치못한1월11일전격적으로김보라시장님이협약서에서명하였습니다.최근몇년동안찬성,반대로갈등을빚고있는양성면의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폐수는1일3500톤에주요오염원이질소,인등유기물인반면,용인반도체산업단지폐수는폐수량이100배가넘는1일36만톤이고주요오염원이구리,납,페놀,벤젠,다이옥산등특정유해물질29종이포함되어있습니다.1일36만톤이면고삼저수지가45일이면가득차게돼우리시의소중한수자원이구리,납,페놀,다이옥산등특정유해물질이포함된SK반도체산업단지폐수의저류조로전락하여버리는것입니다.수십년동안노력해왔고자부심을갖고있는생명농업의발생지고삼면의친환경쌀과농산물이구리,납,페놀등이포함된SK반도체산업단지폐수로농사를짓게되었습니다.안성농산물은SK반도체산업단지폐수로생산된다는오명과브랜드가치하락을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애초부터우리시가일관되게주장하였던원인자해결원칙에의한용인지역내폐수방류와고삼저수지를우회하여바이패스하는방안은언제철회되었습니까?구리,납,페놀등이배출되는반도체폐수가5㎞도안되는거리에1600만톤이나되는엄청난규모의저수지로직접유입되는산업단지가우리나라에어디에있습니까?수원,화성,평택,이천,충주등어느지역도저수지로직접유입되는곳은한군데도없다고하는데왜안성의고삼저수지로만특정유해물질이포함된반도체폐수가직접유입되어야한단말입니까?더욱이김보라시장님은고삼새마을어업계보상과안성농산물판매방안에대해협의가되지않으면협약서에서명하지않겠다는약속을어기고,SK하이닉스와고삼새마을어업계에대한보상협의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협약서에서명해주민들이1개월넘게안성시청앞에서천막농성을진행하고있습니다.안성시장으로서주민들과약속을지키지않았다면그에대한책임을반드시져야할것입니다.SK하이닉스는낚시업을하는고삼새마을어업계에왜보상을하겠습니까?용인반도체산업단지폐수에는구리,납,페놀등29종의특정유해물질이포함되어있기때문입니다.붕어,피라미등을낚아서먹을수없다는뜻아닙니까?또,SK반도체산업단지에서유입되는구리,납,페놀등이포함된폐수로작물을재배했을때농작물과사람에게피해가발생되지않는다는보장을누가할수있단말입니까?김보라시장님은무엇때문에고삼새마을어업계등고삼저수지와관련된이해관계인,시민단체,안성시의회등과공론화절차없이급하게서명하셨습니까?양성에서평택고덕산업단지로가는송전선로도몇년동안지역주민대표,안성시,안성시의회,국회의원등이수없이많은회의를하고특히,피해보는지역주민대표들이직접한전관계자,삼성등과협의를거쳐서협약서에서명하였는데고삼저수지로특정유해물질이포함된폐수가1일36만톤이나유입되어우리지역피해가불보듯뻔한일인데무엇때문에안성시의회와사전협의도하지않고,주민들도모르게서둘러서서명을하셨습니까?용인시는언론에서보도된바와같이용인시가피해보는것은하나도없는데도관계기관협약서체결이전에용인시의회를열어서협약서내용에대해동의를받았다는데왜우리시는의회동의는커녕한마디상의절차도진행하지않았습니까?용인시는안성시민화장장사용료감면으로1년에4억8000만원정도예산이투여되기때문이라고말씀하시겠습니까?용인시는연간1400억원이상되는지방세수입이발생하는데고작연간4억8000만원투자되는것이구리,납,페놀등29종의특정유해물질이하루에36만톤이나고삼저수지로유입되어엄청난피해를보는것보다더중요한사항이라고하시겠습니까?SK반도체산업단지는국책사업이고국가발전에큰도움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안성시민들은피해를감수해야한다고생각하셨습니까?그리고부속협약서는왜공개를못하시는것입니까?부속협약서가국가의기밀이라도된답니까?어떠한밀실협약내용이있어서공개를하지못하는것입니까?안성시는무엇을얻으셨습니까?경기도로부터산업단지물량을특별히배정받으셨습니까?안성시가경기도로부터약속받은26만평의산업단지물량은안성시가그동안받아왔던물량과큰차이가없습니다.안성농산물을용인시학교급식과SK하이닉스가입주한이후구내식당에공급하기로약속받으셨습니까?안성농산물은타지역농산물보다품질이좋아가격도더비싼데농산물유통구조상권한이전혀없는용인시나SK가“학교급식에안성농산물을쓰세요.구내식당에안성농산물을구입해서쓰세요.”라고말하면꼼짝없이안성농산물을구매하게됩니까?안성지역북부도로망확충에대한예산을얼마만큼얻으셨습니까?이미경기도와협의가진행중인노선에대해‘필요사항을안성시와협의하여추진한다’라는내용으로무엇을얻었다고하시는것입니까?본의원은협약서에포함된이런내용들은안성시에도움되는사항이전혀없을뿐아니라고삼저수지에구리,납,페놀등29종의특정유해물질이포함된반도체산업단지의폐수가고삼저수지로직접유입될시모두부질없는내용으로1월11일경기도지사,안성시장,용인시장,SK하이닉스사장등이협약한협약서를원천무효로하고구리,납,페놀등29종의특정유해물질이포함된반도체폐수가고삼저수지로직접유입되는것은어떠한어려움이있어도막아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존경하는김보라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지금우리는구리,납,페놀등29종이나되는특정유해물질이포함된반도체폐수가우리시에서가장큰고삼저수지로직접유입되는도저히있을수없는사태에직면하고있습니다.지금우리들이잘못하면우리시에서가장규모가큰고삼저수지를구리,납,페놀등29종의특정유해물질로오염된저수지로우리후손들에게물려줄수밖에없는크나큰죄를짓게됩니다.지금은그책임을논하기전에우리가할일은안성시,안성시의회,시민단체,안성시민모두가힘을모아고삼저수지로특정유해물질이29종이나포함된1일36만톤의반도체폐수가고삼저수지로직접유입될수없도록만들어야합니다.저는이와같은상황에서김보라시장님에게다음사항을강력하게요구합니다. 첫째,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의성공적조성과상생협력증진을위한관계기관협약서에공론화절차없이급하게서명한이유를밝혀주십시오. 둘째,관계기관부속협약서를공개하여주십시오. 셋째,김보라시장님이서명하였던관계기관협약서에대한원천무효를선포해주십시오. 넷째,안성시,안성시의회,시민단체,안성시민이모두포함된가칭‘고삼저수지반도체폐수유입철회추진단’을즉시결성하여주십시오.김보라시장님은본의원이제안드린사항에대한정확한의견을이번의회회기가끝나기전까지의회에전달하여주시고시민들에게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송미찬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서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에따라집행기관의주요시정현안사항에대해시정질문과집행부의답변을통하여시정을심도있게파악하고의정활동을수행하면서수렴한시민의의견을시정에반영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6조의규정에따라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임길선입니다. 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1년도연차별시행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본시행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규정에따라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0년9월18일연차별시행계획수립매뉴얼교육을실시하고2020년10월7일부터11월19일까지세부사업작성의TF팀회의와실무분과검토등의과정과실무협의체논의를거쳐2020년11월25일대표협의체심의를받아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2021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주요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제4기계획은시민이주도하는변화와함께누리는복지안성을비전목표로7대추진전략을설정하였습니다.7대추진전략의내용으로는더나은,더많은일자리창출로풍요로운안성,평생참여하는교육·문화·여가확대로품격높은안성,편리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로행복한안성,백세건강시대를열어가는활력넘치는안성,더욱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으로편안한안성,온마을이함께아이를키우는양성평등안성,주민의따뜻한나눔과참여로인정넘치는안성으로시민참여와역할을확대하고차별없는복지를지향하고있습니다.세부사업은총49개사업으로관련예산은106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2021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사업구성체계입니다.세부사업은제4기계획대비2020년1개사업폐지후2021년도는사업수행기관변경과목표달성등으로3개사업을폐지하고수요변화와센터의신규설치로3개사업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2021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신설및폐지사업과변경사업현황입니다.폐지사업의경우사업수행기관변경과목표달성등으로안성형몽실학교,시민안전도시선언및안전종합대책수립,우수보육프로그램공모전등3개사업을폐지하였습니다.수요변화와센터의신규설치사유로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부모공모수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등3개사업을신설하였습니다.변경사업으로는예산변경2건,수요대상변경1건,현실성있는지표로수치변경1건으로One-Stop통합복지시스템외3개사업이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5쪽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을추진전략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추진전략으로더나은,더많은일자리창출로풍요로운안성입니다.복지의최소요건인안정적이고적정한수준의경제적수입을지원하고심각한청년실업및노인빈곤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방안으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18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8개사업중중점추진사업으로전통시장과대규모유통업체상생협력,일자리창출형산학협력체계구축,사회적기업설립활성화창업교육을선정하였습니다.참고로지역거주청년우선채용제도는2020년도에기이폐지된사업입니다. 다음은6쪽입니다.두번째추진전략은평생참여하는교육·문화·여가확대로품격높은안성입니다.시민의생활향상과여가시간확대에따라건전한여가생활욕구에부응하기위하여평생학습,문화·체육등의시민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방안으로마련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46억2200만원입니다.8개사업중중점추진사업으로찾아가는평생학습강좌,주민자치형평생교육동아리운영을선정하였습니다.안성형몽실학교는수행기관이교육청으로이관되어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이되겠습니다.추진전략세번째로편리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로행복한안성입니다.민관협력및사회서비스의균형있고효율적인배분을통하여시민들의복지체감도및복지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주민욕구조사에서나타난장애아동에대한돌봄,발달양육에대한욕구와노인의사회적참여활성화를위한계획을담았습니다.사업예산은7억600만원입니다.8개사업중중점추진사업으로One-Stop통합복지시스템,복지사각지대발굴거너번스,복지거버넌스강화를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추진전략은백세건강시대를열어가는활력넘치는안성입니다.건강한삶은시민이가지는기본적인욕구로안성시는65세인구가17.5%를차지하는고령사회로노인인구증가에대응하기위한사업을담았습니다.사업예산은3억2700만원입니다.7개사업중중점추진사업으로건강백세치매Zero-Zone,주민주도지역사회건강공동체활성화,건강백세청춘교실을선정하였습니다.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는수요변화로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의추진전략은안전하고쾌적한환경조성으로편안한안성입니다.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사고,재난,재해등미연에방지하는사회적안전대책을도모할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안전유해요소에대한대응사업으로마련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18억3800만원이되겠습니다.6개사업중중점추진사업으로사회재난안전관리,합동컨소시엄구축,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보급을선정하였습니다.목표달성으로시민안전도시선언및안전종합대책수립은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으로여섯번째추진전략이되겠습니다.온마을이함께아이를키우는양성평등안성입니다.일과가정양립으로자녀양육부담경감은매우중요한사항으로보육지원및가족정책에대한사업을담았습니다.사업예산은20억입니다.7개사업중중점추진사업으로부모와자녀모두행복한가족만들기,안성맞춤가사돌봄지원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수요변화에따른사유로우수보육프로그램공모전은폐지하고부모공모수기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을신설하였습니다. 11쪽마지막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추진전략은주민의따뜻한나눔과참여로인정넘치는안성입니다.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가복잡·다양하게증가함에따라공적사회안전망의한계를극복하고저소득층을보호하기위한민간협력사업을마련하였습니다.사업예산은6200만원입니다.5개사업중중점추진사업으로건전한나눔문화확산을위한땡큐공유데이운영,시민참여나눔프로젝트“봉사!어디가?”를선정하였습니다.우리시는본계획을통하여지역주민의사회보장욕구가실현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지역사회보장연차별시행계획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한 질문의 건'><;제7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시정질문에앞서우리앞서유광철의원님이하신것과중복이됩니다.시정질문은저보다유광철의원님이더디테일하게잘하신것같아요.그래서답변하는날굳이저까지하는것보다우리시장님괜찮으시다면유광철의원님이추가질문도하고그렇게한번에가는것으로했으면어떨까싶어서여쭤봅니다.괜찮으시죠?의장님절차상큰문제는없는거죠?

그게시간도절약되고더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뭐개인적인얘기인데이것은속기록에빼줬으면좋겠는데제자리가딱좋다는생각이오늘든게본의아니게우리의원들이시장님이나집행부에좀쓴소리를할때가있습니다.우리유광철의원님은가실때보니까시장님을마주치고가야해서‘얼마나불편할까.’저는그냥가운데로가면됩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애쓰시는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소속유원형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앞서설명절은잘보내셨는지요.코로나19로한번도경험해보지못한설을보낸것같습니다.아이들에게괜히미안합니다.어른들에게있어명절은좋기만한것은아닐테지만아이들은마냥즐겁기만합니다.왜냐고요?두둑한세뱃돈이생기게되기때문입니다.하루빨리백신도맞고코로나도종식되고해서예전일상으로돌아가기를간절히희망하면서시정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1년1월11일경기도청에서서명한용인SK하이닉스상생협력서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협력서를고삼새마을어업계와약속을어기고급하게진행한이유는무엇인지요?본의원은안성시사업도아닌데이렇게신속하게처리된경우는전무후무하다고생각합니다.안성시민을위한적극행정인지SK를위한적극행정인지의아할뿐입니다.또부속협약서는무엇인지요?별내용도없다면서공개안하는것은왜인지요?SK측과공개안하기로약속했다는이유로공개못한다고하시는데그럼SK측에요청합니다.더이상안성시민을분열시키지말고대한민국굴지의기업으로서사회적,윤리적인차원에서공개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SK경영진과노조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도부탁드립니다.또한귀사의무한한발전도기원드립니다.김보라시장님께도부탁드립니다.향후고삼호수관광사업내지수변개발시어업계원분들을우선사업자로선정해주시기바랍니다.그분들은1963년고삼저수지준공으로삶의터전을잃은수몰민단체로3대째고삼저수지를생계수단으로살아온우리의부모요,형제요,친구입니다.그분들의고통과슬픔을함께해야할것입니다.충분한보상도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두번째로양성면석하리에추진중인㈜선진의안성축산식품복합단지에대하여질문드립니다.㈜선진은2017년10월12일안성시에투자의향서를접수,그이듬해인2018년2월12일산업단지물량공급을받았습니다.그후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협의완료등법적절차를마쳤습니다.사실상도의심의만남은상태입니다.용인시에추진중인SK하이닉스는적극적으로대처하고선진은이런저런이유로지연시키는이유는무엇인지요?지역주민과의갈등을이유로꼽는데안성시는향후산업단지인허가시주민의반대가있으면불가한겁니까?불가하다면허가를취소시켜서물량이라도다른데로주어야되는건아닌지요?물량이없어서사업을못하는업체들도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물론반대측의의견도충분히이해합니다.그러나지금이시간에도허가가완료되어일자리가생기기를간절히희망하는분들이많습니다.구구절절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가부를신속히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시장이세번바뀌도록결정을못내리고있는현실이안타깝습니다.2020년양성면인구수는5181명으로2014년대비9%감소했다고합니다.이제결론을내려야합니다.안성시의고질적인지연행정은이제멈춰야할것입니다.급변하는시대안성에도기회는오고있습니다.더이상뒷짐진채있으면쇠퇴합니다.기회는올때징조가있습니다.그러나사라질때는흔적도없이사라져버립니다.새해에는갈등과반목을풀고안성시발전에우리모두힘써야합니다.달라져야합니다.“안성시가변했다.”라는소리를들어야합니다.새해벽두부터불편한소리그만하겠습니다.신축년새해에는코로나19도종식되고신명나는안성시가되었으면합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건'><;제8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