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진수입니다. 2021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2021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고충 집단 민원의 정밀분석 및 현장위주 민원 대응 및 인허가 사업장의 사후관리 강화로 재난·재해 피해 예방 등 민원 불편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저희부서는 11개 사업에 9억 3,400만 원 투자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책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 안전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로 2022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체대상은 12개소로 금년도 신청 사업은 총 7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신규 시책 사업으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은 노천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신속민원 처리를 위한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 단순복합민원과 제증명 발급 등 총 18만 7,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연처리 방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과 직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협력관제 운영입니다. 민원협력관제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대안 수립 등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92건을 접수하여 이해종결 74건, 일부해결 10건, 미해결 8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충집단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 운영기반 구축과 154쪽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교육 실시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해 1기, 2기로 나눠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직원들 힐링 프로그램도 접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2쪽 교육성과를 위한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 및 친절도 평가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및 민원 친절상 선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하여 지연 처리되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원 친절 교육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민원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관내 24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2년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7만 7,00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금년에 노후화된 북방면, 두촌면, 내면 무인발급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홍천군 고문변호사 등 8분이 매주 월요일 순번제로 무료 법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총 50회에 걸쳐 336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권익증진을 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10번째 일과시간 외 여권발급 운영 서비스와 160쪽 11번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은 연중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더불어 개발행위, 농지, 산지, 건축 등 허가 후 목적 외 사용이나 방치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과 사업 미이행에 따른 주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효율적인 농지 보전 및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5,249ha로 2020년에 0.72ha의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있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신규취득 5년 이내의 농지와 허가 목적 외 사용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산지이용구분 불부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433필지, 53ha에 대하여 산지 전용에 따른 산지구분도 상의 불일치 용도지역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산지 전용 준공 필지 및 산지구분도 불일치 필지에 대하여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고객중심의 차량등록 민원 처리와 169쪽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검사 주민피해 방지는 연중 실시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고객감동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입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는 건축과 관련된 다수 인허가를 복합적으로 접수하여 건축허가 시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건축 복합민원 처리실적은 4.4%로 낮은 편입니다. 주민 홍보와 민원대행업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48쪽에 다중이용건축물 화재 안전보강 추진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7동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전수조사나 실태조사를 하신 결과 7동이 발굴된 건가요?

예. 저희 홍천군에는 관내 대상이 어린이집, 요양병원, 목욕탕 등 해서 전체 12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이중에서 금년도에 7동을 작년에 신청 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요. 나머지 3동은 의사 타진한 결과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사업주의 말씀이 있으셨고 나머지 두 동은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12동 이외에 또 있겠죠?

홍천군 대상사업은 전체 12동입니다. 이건 어린이집, 요양병원, 목욕탕이 대상이 됩니다.

이게 한 동당 지원액수가 맥시멈이 4,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률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요.

추가 비용만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최대한도는 개인당 4,000만 원으로 한도가 지어져 있는데 사업주들을 만난 바에 의하면 4,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라에서 정한 게 4,000만 원 맥시멈인 거죠?

그렇습니다. 1인당 사업비가 4,000만 원이 정액입니다.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건물인데도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처벌대상이 되나요?

처벌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건축물 관리법」시행령이 2000년 5월 1일 제정이 되면서 2022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될 것 같습니다.

22년까지 의무화인데 예산 지원은 한시적인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하신 지원 대상 외에 화재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일반 주택자들은 열외지역인데도 화재가 약해서 성능 보강을 위해서 일반 주택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어떤...

그런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려오지 않았고 이 12동에 대해서는 사업의 배경이 노약자하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했다고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다니다보면 개발허가가 어떻게 났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는 현장들이 간혹 눈에 띄곤 합니다. 법에 따라서 허가는 났으리라고 믿어지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사후관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인허가는 개발행위하고 농지, 산지, 건축행위 부분이 있는데 적용하는 개별법 차이는 있고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가 있고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고 일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개발행위가 돼야 되고 다수 부분들이 개발행위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고요. 개발행위 연장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걸 못하게 되면 저희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밭으로 개간하는 경우 경사도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사도가 몇 도예요?

15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다보면 현황이 산이었어요. 그런데 시뻘겋게 개간을 해놨는데 예상하기는 태양광이 들어오나 했어요. 그런데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아무 행위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풍화작용이 시작이 되죠? 장마철에 흙이 같이 흘러내려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현상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토지주도 아무런 행위가 없고 관에서도 또 모르니까 아무 절차를 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도 허가를 하고 나서 사업주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업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인근에 사는 주민 분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봤고요. 산지 개발 쪽 말씀을 주셨는데 산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크고 또 산지가 개발행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는 산지 개발도 복구비를 100% 예치를 받습니다. 기간이 일정 기간돼서 저희는 3년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3년이 지나면 복구명령을 하고 수시로 현장 출장을 가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면 허가가 어떻게 났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정도의 경사도를 보면 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경사지고 현황은 산인데 그냥 뻘겋게 까놨어요. 아무행위도 안 하는데 알아보니까 밭으로 개간을 했대요.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경사도가 유지돼야 되고 농기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을 갈아야 뭘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사도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으로, 농지로 개간 허가가 나갔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148쪽에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안전 보강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괜찮은 사업 같아요, 여러 가지로 봐서. 보통 다중이용시설들도 있고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죠. 예를 들면 식당이나 영화관이나 이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자동화재 감지기, 경보기,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 내지는 의무사항도 있습니까?

강제하고 의무사항 있습니다. 「소방안전법」에 소방서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음식점이나 PC방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검사를 소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화재가 크게 남으로 인해서 건축 전문직이 소방서에 파견을 가서 소방서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을 1년간 한 적이 있고요.

우리는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화재 감지기나 경보기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걸로 기억이 나시나요?

그건 소방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사실 겉에 건물들 외장이나 리모델링하고 해서 번듯해 보이지만 사실 시장 안에 있는 건물들이 기본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40년, 50년 전에 대부분 됐던 것들이 많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 오래된 건물들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의해서 자동화재경보기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럿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주시면 어떤가 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홍천에서 보면 시장권이 화재가 취약하다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전에 노후화된 건물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 행정은 건물을 신축하고 그럴 때 화재 안전 보강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어서...

맞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몇 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하는 건물들은 의무사항으로 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전의 건물들이 워낙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급이나 설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구조도 아니고 해서 아시겠지만 화재가 나면 누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소방서에 경보기나 감지기가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천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해서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복합민원 처리건수가 연간 8,300건 정도 되고.

예.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복합민원 처리가 31건이 돼 있어요. 수치의 차이는 뭐죠?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복합민원을 31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앞에는 8,300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건 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 처리율을 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 들어온 처리 건을 얘기합니다. 순수하게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들어온 건 한 건이 처리가 됐고, 농촌주택산업과 연관돼서 들어온 부분이 전체 31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도 복합민원처리일 것이고 앞에 나온 8,300건도 복합민원일 거 아닙니까. 왜 구분해서 표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이 혼동이 올 수가 있는데요. 복합민원은 전체적으로 2개 이상, 150쪽에 있는 복합민원 8,300건은 두 가지 이상 인허가가 복합이 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170쪽에 있는 복합민원 처리건수 30건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들어온 1건은 순수하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외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외 추가되는 허가 건이 포함된 것을 말씀해서 주택개량사업에 포함돼서 들어온 건 30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집단민원이 한 해에 90여 건이 들어온 걸로 수치상 보고를 하셨는데 미해결 8건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하나는 축사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 관련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양수발전도 들어가 있고요. 204항공대 이전이 있고요. 그리고 송전탑 이전 반대.

지금 말씀하신 대략 이런 정도의 민원이 미처리되고 집단민원으로 남아있는데 항공대 이전이라든가 송전탑 문제라든가 이런 사안들은 정부 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해야 되고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가 많은 다수의 군민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해소가 어렵다고 보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내놓거나 하기는 어려운 민원들이죠.

종합민원과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송전탑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전 측과 여러 가지 협의도 거쳐야 될 문제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사업이나 전체적으로 관련돼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축사나 태양광이나 이런 민원들이 집단민원화 돼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161쪽에 보시면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처리할 때 보통 표현 방식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을 쓸 거냐, 포지티브 방식을 쓸 거냐의 논란도 어느 것이 나은지 몰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허가를 처리할 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해 주면 고마운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중심을 잡고 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조례와 원칙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우선해서 공직자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급적이면 종합민원과가 한 해에 18만 건 처리하고 복합민원도 8,000건씩 처리하면 2개 과 이상이 연결돼 있을 때 해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엄청난 일을 처리하면서도 성과는 별로 없고 민원 때문에 가려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과장님이 한 해 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함께 줄여나가도록 민원인들이 아직도 허가를 우리 군에 신청할 때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나 사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실무 계장님하고 항상 공감대 형성을 하고 해서 인허가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하시는 부분이지만 민원 만족도 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몇 년이나 됐죠?

지금 저희는 3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몸에도 배어있고 어느 정도 결과를 봐서는 다 90% 이상이지만 응대하는 건 상당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적인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데 차라리 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격려를 하든지 소통의 자리 예산으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거 매년 해가지고 똑같은 부분인데 연례 반복적으로 맨날 이 사업만 가지고 우리가 600만 원을 쓰느니 그걸 가지고 고생하시는 직원들하고 격려도 해주고 같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뒤에 마인드 함양 매년 실시한 거잖아요.

예.

이제는 격무기피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교육도 많이 받고 지적도 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인식이 돼요. 예전처럼 군청 문턱이 높다는 부분은 조금 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종합민원과 신규시책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도 오신지가 좀 되셨잖아요. 어느 정도 새로운 시작이 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직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자세도 필요할뿐더러 사업 자체도 새로운 걸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 신규시책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매년 똑같은 부분의 사업이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치고 나가는 게 효율적이고, 이런 걸 금년도에는 신규시책으로 잡아서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실행해보자고 해서 예산과 함께 이 사업이 담겨있으면 좋지 않을까. 정부에서 하는 것만이 신규시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굴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합민원과는 격무기피부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의 위치에서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57쪽 보시면 무인민원발급창구와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는 24대가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에 12개소를 설치했고요. 농협 등 외부기관에 12개 해서 전체 홍천군에서는 무인발급기를 24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게 24개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건 3대를 이것도 노후됐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 그렇죠?

노후된 건 두촌면하고...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세 군데가 노후화 됐다고 해서 금년 1월에...

추가로 새롭게 설치할 데는 금년에 없냐는 거예요.

더 추가 설치는... 비용이 대당 2,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이 예산이 투입돼서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주민들 행정 편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판단을 해보고 설치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면에서는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외부 기관에도 12개소를 하셨다고 하니까 대개 보면 농협 쪽이라고 예상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내면도 그렇고 서석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두촌도 그렇고 공공시설물들이 자꾸 들어서잖아요. 공공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보여요. 그런 농협 쪽에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는 행정시설물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데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관리도 그러다보면 소홀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부 외부기관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홍천군에서 점점 공공시설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읍면에 다니다보면 상당히 산지나 모든 부분이 너무 많이 훼손이 돼 있는 것을 봐요. 물론 합법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한 번 정도는 유예를 주죠?

예.

그 다음에는 원상복구 들어가죠?

예.

그게 총 몇 년이 걸려요?

보통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는 건 왜 안하고 있다고...

사업주에 따라서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산지 같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하는 범위가 넓고 다른 것에 비해서, 집중호우 시나 이럴 때 피해도 많이 우려가 돼서...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어요?

예. 많습니다.

원상복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산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허가와 다르게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지개발 복구비를 개발행위 설계에 따라서 복구비를 100% 예치를 받습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특별한 사항 없이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그러면 예치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구비용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재정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실례를 들을게요.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톨게이트에서 지나서 좌측에 택지 개발해 놓은 거 있죠? 까망돼지 가기 전에.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연수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3년이 지나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될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을 해쳐요.

최근에 가봤더니 플랜카드 걸려있고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허가가 나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고 허가를 받아서 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몇 해를 봐도 맨날 그 자리란 말이에요. 흉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원상복구 한다고 하면 원래대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허가 부서에서는 허가 내주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손 치지만 진출입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수반됐을 텐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 시간을 빌려서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남면 쪽에도 나가면 그래요. 읍면별로 그런 곳이 대다수가 많이 있고 이번 기회에 가서 돌아보시면서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허가 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계장님들 함께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50쪽 보시면 연관 민원건수가 18만 7,000건에 대한 걸 우리 직원 분들 고생을 하셨는데 올 1월 13일자인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행정서비스 평가에 대한 지자체별로 243개하고 도광역시, 교육청 17개하고 304개 단체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최우수 기관이 됐고 홍천군이 다 등급 정도가 됐고, 횡성이나 춘천, 강릉 같은 급이 됐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 홍천군도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최우수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제가 상위 클래스에 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홍천군에서 수많은 민원건수, 인허가 건수, 또 다른 여러 가지 고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인허가 서류를 간소화 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구시대적인 과거의 10개 서류가 필요한 부분을 한두 장으로 압축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시스템이 전산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종합민원과에 간소화시킬 수 있는 행정 처리를 어느 정도나 하셨다고 보시죠?

법정 구비서류가 갖춰줘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정확히 어떤 게 더 추가가 돼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건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인허가 공무원들은 법정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이 직접 다른 부서 자료를 받는다든가 현장에 나가확인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태양광 인허가부터 여러 고충을... 소위 말해서 집행부 직원들 고충을 안길 수 있는 민원인을 만나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가 지금 보면 장애인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가점을 상당 부분 많이 줬더라고요. 정상인 분들도 사실 민원에 대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찾아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스톱 민원 행정이라고 자부하면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지만 원스톱이 되려면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오지 않게 하는 시스템, 그분이 부족한 걸 충분히 채워서 한 번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원스톱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류가 부족할 때는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원 서비스, 민원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짜증 안 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들하고 대면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사실 먼저 화를 내고 오신 분한테는 또 다른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하루 일과 시작되고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행정 서비스가 원스톱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는 수많은 서류를 다 갖춘 것보다 간소화 시킬 수 있는 걸 홍천군에서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30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홍천군에서도 주도적으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 서류를 만들어서 하나라도 줄여서 민원인들한테 좀 더 홍천군의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면에서 앞장설 수 있는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별로 간소화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도 관심 있게 민원 처리하고 응대하는데 있어서 더 배려하고 관심 갖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발표하는 등급에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0쪽에 보면 농막 관리 축조 신고하는 거 있죠?

예.

농막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지금 보면 농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항간에 보면 그렇지 않게 농막이 다른 쪽으로 많이 전환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농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농막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막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걸 많이 확인했고요. 종합민원과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의원님들 현장에서, 군민들하고 대화 속에서, 다니시면서 피부로 느껴왔던 부분들을 많이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민원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175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저를 비롯해서 8개 담당부서에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0쪽으로 가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신규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내면 직원숙소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내면 창촌리 내면 면사무소 바로 뒤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25억 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원룸 18실, 가족룸 1실, 면장님 관사 1실을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직원숙소 신축사업 사전검토를 현재 완료했고요. 현재는 투자심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직원 의견수렴 및 임시숙소 검토를 3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2월 초순에 내면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 인허가 추진은 현재 4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5월까지 갈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2차 추경 시에 현재는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가서 설계를 토대로 공사비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직원숙소 착공은 2020년 7월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는 어렵고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미대부 군유재산 대부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봐주시면 우리가 지난해에 홍천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사용 중에 있는 재산 대부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일반재산 995건 중에 현재 계약 중에 있는 게 367건이고요. 미대부가 250건인데 여기서도 현재는 조금 줄었습니다, 대부계약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휴지가 대부고 좀 어려운 게 30건, 대부 불가가 34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조성 및 경관사업 등 유휴지에 대해서는 군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에 있고요. 미대부 군유재산 중에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해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군유재산 현황 점검 및 대부계약을 제 생각에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군청사 집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집무실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임시 집무실을 공사까지 완료해서 현재 지하 다목적실로 부속실이 이전을 해서 현재 지하 다목적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데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총력입니다만 추진계획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처음으로 저희가 매년 세금을 부과하면 저희 생각에는 체납되시는 분들만 체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체납 납부 기간 내에 부과를 하고 나서 이런 분에게 특별히 안내 문자를 발송해서 가산금을 사전에 납부해서 가산금 부과가 억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납기 내에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개선을 한 사항인데요. 자체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소액 체납액 독려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에서 두 번째 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체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3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게도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액 독려를 하여 소액이라도 꼭 납부해야 된다는 조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30만 원 이하 체납액이 17,746건에 5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인원은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자체일자리사업 1명을 배정을 받아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하루에 30명 정도 전화를 해보면 독려가 될 것 같고요. 전화 독려를 통한 체납사유, 거주상태, 사망,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경제상황을 파악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결손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만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계약 행정입니다. 중간 계획을 보시면 지역 업체 및 지역 생산 물품, 건설 자재를 우선 수주, 적극 시행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문서로 갈음하겠고요. 맨 마지막 줄 하도급 대금 체불 사전예방 및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확대 지원인데요. 하도급 업체가 돈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걸 통해서 사전에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191쪽 보시면 우리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9,800명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체납이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골고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도 일부 있고요. 주민세도 연락이 잘 안돼서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잘 계신 건지 그런 걸 통해서 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30만 원 이하라도 하려고 합니다.

주민세를 안 내는 사람은 결론은 여기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하려고...

주소만 옮겨놓고 여기 살지도 않고 고지서가 나가도 모르니까 안 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건 찾아서 직권말소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서 하지 많지도 않은 거 타 지역에다가 주소 옮겨놓고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내용은 정확히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군에 제가 알기로 이런 식으로 주소만 옮겨놓은 사람이 엄청날 거예요. 결론은 체납자가 주민세뿐만 아니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재산세를 안 낸다는 자체는 너무 재무과에서 사실 좋게 봐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열심히 했거든요. 체납도 최대한 줄이고 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해서 소액이라도 아예 별도로 직원 하나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하자고 해서 계장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하게 된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하려면 기존 재무과에서 예산을 빼서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어차피 돈이 안 들어오면 호주머니가 빈 게 되잖아요. 재무과에서 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사람은 돈이 많아서 세금을 잘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중에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를 줄여서 갈 수 있도록 금년에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내면 숙소 관련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는 거죠?

예.

그쪽에 지금 직원 분들이 현재 17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예.

우리는 숙소를 20실 정도로 여유 공간까지 해서 하는 부분인데 면장님과 계장님 같은 경우는 전부 결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신데 그렇지 않고 그 외 직원 분들은 미혼인 분도 계시고 결혼도 하실 계획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이 그쪽으로 가실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룸 같은 경우는 설계를 실시할 때 여유 있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것도 그걸 대비해서 1실 정도 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특별하지 않을 경우에 계장님이 활용을 하더라도 추후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살 의사가 있는 분들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라도 계장님 네 분 계신 공간만큼은 확보를 해서 가족룸으로 활용되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사업 추진 전에 미리 그런 것도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내면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그런 것도 예측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에 설계를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5쪽 보시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계약행정하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실 건설과 관련된 부분만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계약행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외부에서는 꼭 이거 말고도 일반 물품이나 이런 것도 다 지역에서 똑같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순환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고루고루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물론 필수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이야 그렇다고 쳐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도 고루고루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주셔야지 매년 똑같은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똑같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고루고루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재무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실과소 읍면에도 유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81쪽 군유지 대부 추진 건에서 지금 계약 중인 게 367건이고 미대부가 250건인데 이중에도 계약이 된 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숫자가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민원인한테 제보 받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미대부나 대부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안 하고서 대부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누락이 됐는지. 그래서 그분이 5, 6년 전에 군유지를 농사짓고 있었는데 5, 6년이 지나서 부과에 대한 걸 받다보니까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누락이 됐던 부분이죠?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실태조사를 아주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소해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과거에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추측으로는 군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쓸모 있는 땅도 있고 쓸모없는 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실무자 한 사람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대부가 불가능한 것이 344건이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금년에 대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정 잘하신 것 같고요. 이 건에서도 실제 사용하고 토지로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매도해야 될 부지도 나오지 않나요?

매도는 저희가 사실 그분들한테 사겠냐고 물어보기는 뭐해서 그분들도 5년마다 한 번씩 오십니다. 오셔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수신청을 하고요. 우리는 그냥 대부하겠다고 하면 대부를 하고요. 매수하겠다는 분들도 심사숙고하는 게 과거에는 장기간 경작하신 분에게 우선권 순위계약이 과거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제가 농사짓고 제가 관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할 때 대부 쪽으로 선택을 하고 간혹 가다가 매도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도를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용역 실태조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워낙 필지가 많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발 빠르게 용역 줘서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작은 민원이라도 잘 해소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납인원이 9,582명이잖아요. 여기에 30만 원 이하가 8,147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해에 재난지원금 줬죠?

예.

안 받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부분이에요. 납세는 의무잖아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의무를 다 이행하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걸 다 할 수 있게 하는 건 모순이 있지 않나, 한번 이 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료를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단지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생계형 때문에 진짜 이게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여유가 있으면서 상습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하는데서 세금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과장님이 이걸 역점적으로 30만 원 이하부터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런 자료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재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제재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에서 하기가 조금...

물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딱히 긍정적인 제재보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징수를 철저히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자료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저촉되는 건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남궁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로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세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담당, 희망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생활보장담당, 4개 담당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군민 모두 함께 누리는 희망복지 구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에게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며 군민에게 가깝게 다가서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나누는 지역복지사업 활성화와 소외계층 없는 선진복지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수준 높은 복지생활 영위 및 수요자 중심 복지 인프라 확충과 군민의 복지 마인드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자활 자립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복지 정책 개발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맞춤형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3쪽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입니다. 추진과제로는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증진,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지원, 빈틈없는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204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신규시책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 역량 강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100만 원, 주요업무로는 참전유공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 등 16개 업무에 130억 7,400만 원으로 20개 사업에 132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시책 4개 사업, 주요업무 15개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통 역량 강화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과 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복지정책 방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종사자 분들의 업무 재충전 기회를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변수로 상황을 봐가며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0년도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고, 기금의 적극 활용으로 자활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과 참여자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업무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어 7,300만 원으로 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 노후차량 교체, 참여자 자립 역량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과 각 사업단 운영, 참여자 관리 등 자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고 강재구 소령 공훈 선양 및 자원화 사업 추진으로 북방면 성동리에 위치한 고 강재구 공원 및 기념관에 대하여 공훈 선양 및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고 강재구 소령의 호국 살신성인 정신의 재조명과 공훈을 기리고 현 시대 트렌드에 맞는 교육 공간 확보 및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념관의 확대 신축, 교육관 확보를 통한 군인, 학생, 주민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고 동상 건립 등 기능보강 사업과 참여 체험형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관광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과 추진협의체, 선양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33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홍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대1 또는 소규모 자리를 만들어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 청취, 욕구 파악을 통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고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210쪽부터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베트남 전적지 순례 사업으로 월남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베트남 전적지 순례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살펴가며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 지원을 통해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 함양 사업으로 7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호국 보훈정신 고취를 위한 각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 4년간 제5기 홍천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 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 예산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족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등 6개 사항이 전부나 일부가 포함돼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 착수 및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긴급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게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5가구에 대하여 의료비, 생활 지원비, 주거비 등으로 1,498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관리 인원은 읍면에 계신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 14명,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3명으로 17명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솔루션 회의를 통해 지원 및 해결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합사례관리 업무 추진 절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수요에 적합한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400만 원으로 음악, 심리프로그램, 안마 서비스, 비전 형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되겠습니다. 홍천형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운영입니다. 복지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에 중복, 누락을 방지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홍천 희망발굴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위험에 놓여있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0개 읍면에 희망발굴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6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5개 읍면에 복지 인력과 간호 인력이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복지와 보건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면에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홍천읍, 화촌면, 서석, 남면에 맞춤형 복지부서의 명칭 변경 및 간호직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 구축 운영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6개 실무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복지 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의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또는 변동자료 정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6개 부서에 12개 급여 통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223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지급사유 발생 시에 생계비, 교육급여, 해산비, 장제급여 등 필요하고 적절한 급여 지급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 제공, 기능 습득 지원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의료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의료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종 무료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적정 서비스가 이용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저희가 홍천형 복지방문 지도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1년 정도 됐나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오신 게 그러면...

벤치마킹은 그 전에 다녀왔고요. 시작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하면 1년이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게 나온 게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는데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지원해주거나 후원해주는 건 되는데 관내 여러 기관 단체에서 열심히 후원해주는 부분들을 정확히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 기관단체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체에서도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고 반가운 일인데 민간 조직하고 군 조직하고 연계가 좀 안돼서 시스템이 연동형으로 전산 시스템이 컨트롤 타워가 어차피 돼야 되니까 안 되는 이유가 민에서 정보를 안 주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다 보내드렸고 하긴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조직도 군에 대해서 어떤 걸 달라고 하실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군에서 봤을 때 민간 쪽에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살펴 주시고 기존에 복지방문지도가 없었을 시절에는 다른 기존 관리 시스템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스템하고 복지방문 시스템하고 연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전하고 이건 시스템으로 단절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읍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두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 선까지 가기에는 저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 민간에서 활발하게 해주시는데 보고 드린 대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접점까지 가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기관 단체하고 가능하면 1대1이 됐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비법정 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희망발굴단도 있고 한데 이런 대상자들도 연차적으로 계속 발굴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과가 통합조사부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준에 안 돼서 책정이 안 되는 분도 계시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긴급 지원이라든지 다른 민간이라든지 자원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비책정자 분들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속적인 것보다는 단계가 지나면 그분들을 해소가 됐다고 보고 다른 분도 지원하게 됩니다.

복지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셔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관리를 받고 있던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자립을 하든 어떻게 돼서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일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연령적인 문제라든지 자연적인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빼고.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대1 관리는 참 어렵거든요. 총괄적으로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급여 지급이라든지 불편한 사항, 요청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고 자활이라든지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심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저기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민간봉사단체하고 소통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원활하게 하셔서 복지 지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시스템이 완비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통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대표자 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회의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207쪽 보시면 여러 가지 차량 교체도 하고 보강사업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활용하던 건물이잖아요. 하오안리 산림조합에서 하던 건물하고 산림조합하고 교환을 하면서 한 것인데 지금도 늘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 건물을 산림조합하고 같이 교환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앞으로 빚어질 거 같아요. 계속 그 건물에다가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만큼 오랜 시간동안 쓰고 있던 건물을 군에서 바로 뒤에 좋은 땅을 산림조합에다가 주면서 산림조합은 새로운 건물로 거듭났는데 홍천군 자활센터는 너무 초라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으면 했다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자활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1억 7,300이지만 추후에는 이보다 더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자활센터로써 순기능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실이 있고 사업단도 있고요. 카페 겸 해서 매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사업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기금을 제대로 된 부지에다가 제대로 줘서 자활을 필요로 하는 관내 인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창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려고 자활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아마 이번이 기금을 활용해서 기능 보강하는 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금액을 들이는 만큼 그동안 노후가 됐거나 불충분했던 부분들 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센터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 전체적인 안전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창업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융자도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상환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것 때문에 자활기금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 그랬습니다만 융자방향을 단순 전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활 자립을 위해서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융자 체납된 부분에 대한 상환 부분은 숙제 중 하나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상환을 받도록 하겠다는 답변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먼젓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을 했지만 효율성 있는 행정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올해 그것도 조례를 하도록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보시면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참전유공자 베트남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작년에도 가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고생하시고 싸우신 분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그분들하고 적대관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안 가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가신다면 나라를 다른 쪽으로 해서 가시는 게 옳지, 누구 하나 정보가 잘못 나와서 괜히 불미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굳이 총대를 같이 맞들고 싸웠던 나라를 가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는 있지만 우려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그런 것도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해당 단체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224쪽 보면 이것도 자활과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가 종사자가 5명이고, 이쪽 85명이고, 자활장려금 지원하는 대상자가 10명이잖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자활대상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 인원에 그치지 말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분들이 농아인도 될 수가 있고, 지체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의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하는 단순 노동도 있잖아요. 자꾸 그런 쪽에 취업을 해서 바로 나가서 하지는 못 하지만 시내에 놀고 있는 상가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는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와서 창업을 한다고 하면 확대해서 장애인 분들의 어떤 부분을 행정에서는 나서서 좀 해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장애인복지관에도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분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면 되잖아요.

기관별로 역할은 다를 수 있는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복지관, 센터, 실무선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런 상가를 가지고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립심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소통과 역량 강화 사업을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분들 대상으로 워크샵도 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근무시간 중에 나와야 되는 거죠?

휴일에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날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시설이나 이런 데는 근무자들이 법정 기준치 정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시책이 효과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보고가 끝나고 시행을 정식으로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각 시설, 단체,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강재구 소령 선양사업하고 자원화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은 강재구 공원이 30년 넘었죠?

예. 35년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들도 많고 이 아이템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한다면 다른 여타의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으실 때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만 하나 달랑 하면 과거하고 큰 변화가 없으니까 고민도 하셔서 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주민이 우리 관내에 33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에 몇 년차 되시는 분들이 오신 건가요?

그분들이 다 다릅니다. 주로 대도시 쪽에 계시다가 홍천 쪽에 연고지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거든요.

하나원 퇴소 이후에 추적관리 단계를 지난 사람이죠?

그건 다 지나고 기본적으로 주거라든지 이런 게 다 종료가 된 상태고 그 후로 저희 지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군민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분들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분들이 빨리 정착을 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할 텐데 개인적으로 신규시책으로 올해 이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각 부서가, 홍천군 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원 출신자들이 각자 자기네들끼리 소통이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거주하고 정착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면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교부세가 1인당 평균적으로 2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다른 영향들도 주고 하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희망사항이 많이 반영이 돼서 홍천 지역이 적어도 이분들한테는 정착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시거든요. 기대효과 두 번째 항목에도 집어넣었지만 그런 분들을 같이 보듬고 따뜻하게 할 때 그런 마음이 통하고 실제로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 한 분이라도 우리 군을 더 찾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방향 초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선양사업을 해마다 하는데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보훈단체 구성원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생존해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이분들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드려서 이분들 가끔씩 만나보면 희망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본인들 희망하긴 하지만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로, 그분들의 목숨 값으로 번영이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죠? 213쪽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본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절차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 지원과 연계가 같이 되겠죠?

연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긴급지원은 그야말로 주소득원, 가장이 됐든 가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건을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해에 어느 정도나 발굴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862건 됐습니다. 집행액이 4억 9,000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2개 기관이 민간기관으로 군수님하고 공동위원장을 같이 하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를 찾고 논의도 하면서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을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면 군에서 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되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세탁사업이라든지 목욕 사업이라든지 푸드뱅크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가끔 보면 우리가 보통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군에서 지원해줄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복지재단, 문화재단, 사회공헌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들 하는데 적어도 우리 군에서 군의 업무를 일정 부분 대행을 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푸드뱅크 차량이나 목욕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에 시작하면서 한번 들어오고 말았죠. 노후화 정도도 심해지고 우리가 고령화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면 같은 지역은 38%가 돼 있는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비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기능과 역할이 조금 다른데요. 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 내 복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되는지 서로 모여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협의체고요. 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푸드뱅크라든지 이런 건 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을 줬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거든요. 다만 협의회는 공식적인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라든지 보조해주는 보조금 자체가...

경상비도 지원하고요.

역할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더 한 단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푸드뱅크 차량에 대한 노후관계, 차량이 일반적으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 거리까지 갔다 와서 음식이라든지 각종 지원해주는 물품을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차량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명실 공히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나 물품이나 금품들 지원하고 기부를 하는 기관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잘 되도록 하는 지도도 병행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건물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청소년 수련도 있고, 몇 개 층을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 사용자들 재배치나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 초에 각 기관에 한 번 돌아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에 대해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한 사항을 들었거든요. 근데 건물 전체적인 활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문제가 있는데 3층으로 돼 있는 복지관에 운영하고 있는 한정된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지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욕구는 많죠. 다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된다면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과장을 포함한 일반직 총 40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32쪽 중간부터 233쪽에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4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행복나눔과는 금년도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등 신규시책 및 주요업무, 공약사항 포함 46개 사업에 1,059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238쪽 신규시책 중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경륜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성인원 205명에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지역봉사지도원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연중 1일 2시간, 월 5회 이상 활동하고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월 최대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두 번째로 239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가활동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통신요금 경감 등 보편적 통신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04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통신요금 5,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월 말 현재 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4월 말까지 전 경로당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40쪽 신규시책 세 번째로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참여 및 통학차량 이용부모 부담금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무상 보육을 현실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 비용 부모부담금은 사업예산 7억 3,000만 원으로 24개월 이상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6만 원 이내의 실비를, 만 3세부터 만 5세 이하 유아는 8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부모부담금은 사업예산 1억 8,900만 원으로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2만 5,000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네 번째 신규시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촉진으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이며,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의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1일 지원 사업 공고를 하였으며, 관내 656개의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24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사업비는 16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33개소를 비롯한 총 91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65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 시설점검 등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장사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공설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조성된 묘역과 봉안당 총 현황은 현지 실사를 한 바 4,805기이며, 이중 묘역이 1,309기, 봉안당은 3,496위를 모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중 1월 말 현재 46%인 2,222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2단계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장례식장과 서석장례식장, 그리고 춘천안식원 공동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총사업비 1억 2,400만 원으로 위탁 노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사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7일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3개소에 대하여 설계비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완료한 후 추경에 신축비를 계상하여 경로당 신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화장실 증축 및 협소 등 사유가 발생한 경로당 9개소에 대하여 증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증축 또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증축 사업비를 계상하여 증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경로당 49개소에 대하여 우선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개보수 사유가 발생한 경로당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보수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보수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장사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홍천군 장사시설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16개소에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 1,100만 원을,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등 환경개선비 6,000만 원을,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부터 하나금융그룹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명동보육원 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실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자녀 가정 및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하며,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5,300만 원으로 고등학교 학비 및 대학입학 시 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더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억 6,6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수당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1,100만 원입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내 1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40만 원씩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주민자치적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용대상은 만 17세 미만 자녀 및 부모이며, 현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 안전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혹서기, 혹한기 어르신 마실방 운영 1개소와 독거노인 공동주거생활시설 지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의 안전 확인, 생활 관리,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2권역은 남면, 서면, 북방면으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1권역은 2권역을 제외한 홍천읍 외 5개면으로 홍천군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040명으로 전담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지원사 66명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한 570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 3명이 독거노인 안전 모니터링, 점검, 출동을 통하여 독거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192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을 군에서 일괄 가입하여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해 어르신의 신체와 재물손해에 대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주 1, 2회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를 정착시키고 활기찬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수요 증가 및 양곡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1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6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18,250명의 65세 인구 중 72% 해당하는 13,000여명에 대하여 연간 427억 2,0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실버예술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790여명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과 경증 장애를 가지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540여 명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장애인 연금 25억 6,300만 원, 장애수당 3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6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 이중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활동보조인이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여성 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서포터즈 활동 지원 및 벤치마킹,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1단계 진입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금년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성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 및 양성평등대회 개최,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등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우리 군이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요즘 부모의 이혼 증가로 한부모 가족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5억 2,500만 원으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과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등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510여 가구 결혼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전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을 비롯한 25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 중 금년에 다문화가족 언어 발달 지원 사업과 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 수료자 중 추가교육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며,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취약가정 및 긴급 위기가족, 이혼 신청 중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6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하여 총 6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0세에서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인지학습 향상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위하여 양육보조금 및 아동발달 지원 계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아동 문화탐방 및 취약계층 능력 개발 지원, 요보호 아동 지원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등을 통하여 요보호 아동이 차별 없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2개소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여 남면 지역에 기초생활 거점사업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8쪽 아동친화도시 지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하여 아동친화 예산서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공약사항입니다. 주요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백세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설치 확대 추진을 위하여 18년도에 3개소, 19년도에 4개소, 20년도에 1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정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정 고시하고 도로관리부서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지원대상자를 당초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여 검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274쪽, 275쪽의 공약사항은 271쪽의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서 271쪽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3개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전담센터 및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및 복권기금, 군비 등 총 사업비 153억 9,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0여명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의 34%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요처와 공모사업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인도 및 갓길이 없는 국도변 등의 환경정비사업을 마을안길로 변경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11월 강원도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어르신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1회 홍천시네마 영화관람 및 면 지역 순회 영화 상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8쪽 더 좋은 출산양육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조리원 또는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개소당 1명, 월 5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으로 2년 이상 월 5만 원, 5년 이상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장애유형별 맞춤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써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부서 홍천읍, 화촌, 서석, 남면에 간호직을 배치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장애인 활동공간 확보 및 이용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보수 및 리모델링 추진으로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고자 하며, 예산 추계 산정 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으며, 3월 중 재착공 및 준공 후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나눔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볼게요. 238쪽에 노인 지역봉사자 지도원 있잖아요. 이건 신청이 다 들어왔나요?

예. 신청이 들어와서 검율리 월드아파트 경로당 한 군데는 휴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거기 빼놓고는 204명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회장님들이죠?

202명이 회장님이었고 총무님이 2분 들어왔습니다.

밑에 보면 1회 만 원, 최대 5만 원은 뭐예요?

수당으로 드린다는 거보다 활동을 하셨을 때 활동에 대한 지원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 정도 한 달에 5번 정도는 봉사활동을 하셔야 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5번.

하루에 두 시간씩.

그러니까 10시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려면 그냥 주지 뭘... 어쨌든 일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42쪽에 보면 행복나눔과에서 지금 현재 세를 줘서 나가있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되죠?

홍천군 건물에...

우리 군 건물이 아니고 세를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부서 중에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다문화가 됐든 세를 얻어서 나간 데가 몇 군데가 정도 돼요?

군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문화센터 하나입니다.

노인센터는요?

노인회관은 19년도에...

아니, 노인센터도 세 얻어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저희가 노인회관을 지은 거 1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문화 하나만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는 몇 년 계약을 한 거예요?

5년 계약을 했습니다.

5년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겠네요?

나중에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3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가족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꼭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홍천 시내에 군유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면 어떤 건물을 하나 지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263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혼을 하든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분들을...

그러면 한부모만 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각 사업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는 대상도 있고요. 263쪽 지원대상에 기록돼 있는...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이혼을 했든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한부모가 된 사람들은 군민이면 전체 지원을 해주냐, 어떤 자격이 있나 여쭙는 거예요.

군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지만 소득기준을 봅니다.

소득기준이 얼마예요?

양육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2% 이하가 돼야 되고요. 생계급여수급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이 청소년 아동 양육비 말고 그건 60% 미만 만 24세 청소년이고 나머지는 중위소득 52% 이하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소득을 봐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안 되고.

없는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만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271쪽 노인일자리 확대 지난해보다 금년에 예산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부분을 일자리전담센터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갓길이 없거나 인도가 없는 데는 환경정비구간에서 배제를 하고 마을 안길로 구간을 변경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환경정비 사업을 줄이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수정을 해나가면서 더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줄인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뭘 할 거예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멀티홍보단이라고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노인학대, 자살방지에 관한 홍보사업을 신규로 하기도 하고, 의원님께서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게 있었어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하는데 투입되는 사업도 있고, 스쿨존 교통봉사대, 방역활동을 하는 실버방역사업단, 운동기구 청소를 하는 그런 사업단 해서 가급적이면 청소보다는 다른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역실정에 맞게 경로당 리 단위가 됐든 실정에 맞게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쓰레기 주우라고 할 게 아니라 지역에 맞게 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노인회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남 보기도 좋고 지역에 저런 분들이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인회 센터에 맡겨서만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이장님이나 노인회장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협의해서 우리지역은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해서 가면 잡음도 없고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금년에 어차피 센터하고 협의를 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를 한다든지 남이 봤을 때 저분들 열심히 좋은 일 하신다고 하면 인정이 되는데 앉아 있다가 가서 돈이나 받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년도 사업 발굴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74쪽 실버 요리사 배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경로당마다 급식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 식사...

예. 그렇습니다.

실버 요리사라고 해서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쓰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190개 경로당에 한 분씩 둬서 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190개소인데 전체 경로당 중에서 연중 운영 안하는 곳에서는 요청을 안 하시기도 하셔서 190개 경로당에는 다 배치가 됩니다.

실버요리사 하시는 분은 한 달에 얼마나 줘요?

똑같습니다.

27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로당에 가보니까 샘이 나서 왜 저사람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냐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방법을 바꿔서 요리하시는 분을 두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결산도우미 있잖아요. 경로당 결산도우미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했네요.

예. 그건 경로당에 운영비 결산하는 분을 지원해서 복지시설 관리도우미로 하고 있습니다.

2억 6,800이 들어가네요. 아니, 이건 어떤 분들을 결산도우미로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같습니다. 자격을 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결산을 할줄 아는 분이어야지, 아무나 하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할 때 가급적 하실 수 있는 분들.

경로당에서 회장님이 알아서 누구를 하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일자리사업에 각 사업이 노인일자리 안에 사업명이 있어서 대상으로 되는 분을 선정하시는데...

그러니까 노인 회원 중에 일자리에 들어간 분 중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매일 면에 와서 복지계 직원들한테 들들 볶던데.

복지계장님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도 결론은 복지계 계장님들이 다 해주고 있던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결산 업무도 물론 지원을 하지만 경로당에 건강 혈압체크라든지 체온계를 주는 지원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일자리 관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타당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옆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돈을 받아다가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결산도우미를 뒀으면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관내에는 204개 경로당이 있죠?

205개 경로당이 있는데 한 곳이 휴지가 돼서 운영 중인 곳은 204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아주 오지나 벽지인 경로당도 있죠?

각 마을마다 1개 이상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인터넷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다 돼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부 수요조사는 하셨겠죠? 통신사하고도 다 연결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 보시면 어린이집 특별활동 특성화 비용하고 차량운행비 부모부담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제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1월에 지원을 했었는데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들한테 동의서를 다 징구하고 부모님들이 신청한 어린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별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극소수인 어린이집도 있겠네요?

1월에 해보니까 34개소가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총 몇 군데죠?

지금 42개소였는데 한 군데가 휴지가 돼서 4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주로 특별활동 시간은 어느 시간대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시간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 주로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 비용 부모부담금 지원과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부모부담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다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내부에 있는 어린이집은 지원이 거의 안 나간다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린이집마다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하고 예산 지원 내용하고 그 다음 부모님 동의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 대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지원 실적을 드리면 되나요?

나간 것하고 앞으로 어린이집마다 소요 예산들이 산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나올 것이니까.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마다 신청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4분기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어차피 장애인 자립기반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금년에 총사업비가 1억 600만 원이에요. 이게 경증과 중증에 한해서 80만 원과 45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장애인 고용 되어 있는 업체 있죠?

예.

업체 현황하고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게 1년만 한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도 하지 않았어요?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과 조금 유사해서 그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강원도 사업권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이건 강원도에서 신규 발굴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중복으로 받는 건 아니겠네요.

그건 안 됩니다.

그 사업은 없어졌어요?

그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사업도 별도로 있고, 이것도 별도로 있고.

2개가 다 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이 강원도 사업보다는 지원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면 많은 쪽으로 해서 홍천군에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

강원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은 안 하고?

국비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 사업도 하긴 해요?

장애인촉진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홍천군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한다?

저희랑 연계해서 하지는 않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과 별개로 강원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 지원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에 어느 정도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현황이 있으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거기서도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어쨌든 강원도 신규 시책사업이잖아요. 우리도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몇 개 사업체가 있는지 확인해봤을 때는 그 자료는 656개 사업장이 있는 걸로 자료는 받았고요. 그 사업주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안내를 드리고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고용한 현황은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했던 것 있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대상사업은 똑같지 않아요?

금액이 조금 다르니까 그 사업보다 이게 훨씬 더...

금액적으로 차이만 있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기존 업주가 비용은 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그분들을...

계속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도 했고 예산도 지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경로당 신축과 관련돼서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증축도 마찬가지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은 거의 다 읍면별로 지어졌다고 보여지잖아요.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심지어 2개 있는 마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양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노후화가 됐거나 신축을 할 때는 어떻게든 똑같은 설계에 의해서 동일한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규모를 막하지 말고 일관성 있는, 그거 하나 해놓으면 설계비는 안 들잖아요. 새마을 사업하듯이 동일성 있는 공통된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따라서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추세였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도 하고 어느 마을에 가더라도 일관성 있게 똑같은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 건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은가. 그런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다보니까 맨날 개보수사업이 금년에도 4억 1,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예산이잖아요. 거의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한쪽에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더라도 찔끔찔끔 해줘야 매년 똑같은 돈으로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개보수 사업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경로당 만들기 또한 192개 경로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원 신청이 없어서 192개 경로당만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제외입니다.

공동주택에 돼 있는 경로당이 나머지 개수인데. 12개.

휴지된 것 포함해서 13개.

12개든 13개든 어쨌든 그 부분도 해소는 언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있고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3개가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그래도 공제는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파트에서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건 아파트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

192개가 전체적으로 해주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순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얼마나 되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는 했는데 하고자 하고 신청 들어온 경로당이 136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요구하는 건 190개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6개는 거의 읍과 큰 면 소재지 내에 있는 대상이 주로...

아마도 농번기 때는 운영을 못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조차 있는지 모르고 계신 경로당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한 번쯤은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확대되기 위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점차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간오지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치매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해서 많은 걸 못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즈음 되면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해드리는 부분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결산도우미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운영비, 냉난방, 양곡비 정도 해서 1년에 8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이걸 굳이 도우미까지 둬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요즘은 투명하기 때문에 다 카드로 하고 크게 결산 볼 게 없다고 보는데 그런 도우미를 둬서 아까 말씀하신 2억 6,800이라는 예산이 그 돈을 가지고 더 경로당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도우미 분들이 204개 경로당에 대해서 어차피 운영비 이런 건 동일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사업 내에서 그런 분들을 하면 예산 지원해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일반 차량 유지비하고 인건비 해서 2억 6,800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서 예산을 좀 어떤 쪽으로 쓰시면 좋은가를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결산도우미 배치하는 이런 부분은 부족하면 면사무소 가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쓰다 보니까 사소한 건 크게 할 것도 없어요. 특별한 도우미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2억 6,8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경로당 지원이라기보다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했던 건데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앞에서 의원님들이 상세히 질문을 해드렸고 과장님이 잘 설명해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고요. 앞서 정책과장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가셨는데 정책과는 직원분이 24명인가 업무를 보고 있고요. 사업이 20개 사업에서 24분이 하시고, 행복나눔과는 49개 사업이죠?

이건 주요사업만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40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사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있지만 참석하지 못한 주무관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업무분장이 너무 과다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을 잘하고 계셔요? 내가 봤을 때 40명이라는 인원이 다 골고루 업무분장이 돼서 업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말 그대로 행복나눔과가 행복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는데 직원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스럽게 일을 하는 자체는 또 다른 홍천 군민, 혜택을 받는 분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위수탁 관계된 모든 사람들한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업무할 때 해소가 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정원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231쪽 현황을 봤을 때 기타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 숫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책임감 있게 하는 직원은 2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부족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내가 봤을 때 1,059억이라는 예산을 40명의 직원들이,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다른 실과는 200억, 300억 예산을 다루는 과도 있지만 올해 또 다른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이런 면에서 대처하면서 직원들의 업무가 효율성이 있게 업무분장이 돼서 힘든 걸 정책과라든가 어차피 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분장도 나눠서 여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진짜 원스톱 행정이라는 걸 우리가 말로는 하고 있지만 복지에서도 걸림돌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걸러서 제대로 못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막힘없이 가려면 정책과하고도 공유해서 업무적으로 과다한 부분에서는 협력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과 올해 예산이 1,146억입니다. 당초예산에 확정된 금액이 1,146억인데 굉장히 직원들이 버거워하는 것 맞고요. 특히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공설묘원도 같은 경우도 제가 2단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설직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직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직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 더 많은 직원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정원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 업무가 상당 부분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건 그런 업무 과다로 인해서 할 때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또 다른 공모 시책사업에 대해서 공모 자체도 못하고 현 업무만 가지고 1년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정부 시책에서 나오는 공모사업도 놓치지 않고 홍천 군민들한테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296쪽 남면권역 감정평가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땅 지주분이 세 분이었나요?

세 필지에 6,078㎡, 세 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사업 앉힐 자리고요. 진입로 부분은 들어가는 분들이 한두 분 더 계세요. 진입로 부분은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할 때 아주 하지 왜...

그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인데 저희가 노선이 아직... 진입로가 있으면 왼쪽 오른쪽에 농경지가 있는데 왼쪽으로 진입로를 확장할 건지 오른쪽으로 진입로를 할 것인지 최근에 결정이 됐어요. 왜냐면 왼쪽 분들은 보상을 안 하시겠다고 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다 하겠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확정이 돼서.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입로 부분은 아직...

그려져 있어요.

오른쪽 부분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감정평가해서 같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9억이면 토지보상비하고 도로보상비하고 다 되는 거예요?

예.

도로는 내년도에 가야 되겠네요?

빠르면 내년도.

이게 2023년에 준공이에요?

예. 2023년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토지주 분들은 잘 될 거 같아요?

예. 현장에서 직접 뵀는데 가격 좀 잘 매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잘 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토지가 돼야지, 예산은 받아놓고 토지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고요. 298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한 번에 받아서 깔끔하게 못 해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는지 국가나 도에서 한꺼번에 내려 보내 주지는 않고요. 사업 단계별로 추진이 먼저 돼야 되는...

수타사 보면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달려 있잖아요. 예산을 찔끔찔끔해서, 한 번에 마무리 지고 말아야지 해마다 질질 끌고 내년에도 또 있어요?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정부 예산이 문화예술 쪽에는 위축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예산 세워놨던 거 못 쓴 거 많잖아요.

삭감을 해서 반납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다...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수타사가 나와서 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308쪽에 옹기골 있잖아요.

예.

이건 내년에 준공이죠?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부분이 토지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단계가 무르익으면 세부적인 계획은 의원님들께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고 추진해야 됩니다.

도로가 안 되면 사업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가장 걸림돌은 맞습니다.

첫 집에서 못 하면 4m 포장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돼 있는데 작년도 의원님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된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 입구 빼놓고 안에 먼저 공사하고 공사하는 동안 해서 하면 되잖아요. 농어촌도로는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된 노선에 토지소유주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선 변경을 통해서 하는 상황인데 노선 변경된 부분은 한분만 보상을 해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길 내주고 넓으면 좋은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사업 초기 단계에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과에는 옹기와 관련된 학예연구관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초기에는 운영해서 기틀을 잡고 향후에는 이 지역 마을 주민 분들의 소득창출사업 차원에서 마을로 전환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지, 마을에 이전해주면 기술이 있어야 팔지 기술이 없는데 뭘 해요.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직영을 하면서 마을 주민분들 같이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막상 해보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투자해놓고 제대로 안 돌아가면 괜히 예산 낭비만 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초 단계고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예산 확보부터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영화관 현재 있는 문화센터 있잖아요. 그거 영화관은 뭐로 쓰신다고 했죠?

지금 현재 저희가 옮겨가면 그쪽은 극장 구조거든요. 관내에 있는 연극 활동하시는 분들, 악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습공간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향후에는 문화예술 소공연장, 악기동아리들의 연습공간으로...

거기 앞에 무대가 좁지 않아요?

그래서 소극장으로.

암만 적어도 기본 틀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몇 명 들어갔었죠?

A관이 57석, B관이 41석입니다.

2개를 다 동아리로 쓰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예.

왜 여쭤보냐면 지금 단체별 사무실도 없다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잘 알았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적은 수의 공직자가 많은 사업을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문화체육과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306쪽을 보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과거에도 체육시설 많이 건축해왔지 않습니까. 해놓고 보니 지금에 와서 새로운 욕구가 발동이 돼서 휴게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건축자재라든가 모든 것이 질도 높아졌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등이라든가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똑같이 활용해도 적게 나오는 등을 단다든가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꼭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같은 예산을 들여도 설계 당시에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 쓰면 한 번에 다 해결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면적이 커서 그런지 과거에 체육시설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증가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점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이 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각종 자재들의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맞고요. 여기에 책정된 사업비는 다목적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건축 사업비입니다. 박영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전등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설계 단계부터 잘 반영해서 다목적체육시설들이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체육시설을 빌렸는데 아주 오래된 시설이었어요. 전구가 한아름 되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못 틀겠다는 하소연의 소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예.

설계는 다 나왔을 것이고.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공간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뒤를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보셨나요?

작년에 김재근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말씀인데요. 5월에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좌측에 붙여서 증축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작년에는 김재근 의원님께서 그러지 말고 회관 뒷부분에 붙이는 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5월에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당초안과 변경안 중에서 최적의 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게 몇 개 동아리를 활용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2019년도에 1,000인 음악회를 추진하면서 면단위에서 악기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을 해봤는데 관내에는 약 35개에서 40여 개의 악기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순회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연습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연습동으로 건립이 되면 이분들 다는 못하지만 주로 시내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악기동아리 단체에서 일주일에 시간을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도 크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쓰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국비는 수반을 하죠?

100%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나 확보가 돼 있어요?

총사업비 45억 중에 도비가 18억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15억이 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억은 도비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2년 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 자체가 도로 내려왔고 도에서 18억을 떨기다 보니까 18억 안에는 국비가 15억 정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돼서는 박물관 3명, 미술관 일원 3명해서 총 6명을 뜻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앞으로 6명을 모집을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교육을 위탁 시켜서 앞으로 문화관광역사 해설사를 양성해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면 힘들 텐데요.

맞긴 맞습니다. 해설사 분들에게 소정의 활동하시는 분들의 점심값이 되든지 거마비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역사해설사도 그렇고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히 똑같이 직업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보면 부서마다 다르고 어떤 같은 지역의 재능기부를,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2014년까지도 2,900만 원을 가지고 6명을 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 시작부터 타이트하게 해야만 그런 분들도 와서 일을 할 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잠깐 와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분들이 매일 있는 건 사실 아닌데...

예.

항상 나와서 대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900만 원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인데 김재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관광 해설사들이 열심히 이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수당 부분을 현실화 된 수당을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된 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6쪽 보시면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2020년 10월에 간담회 보고를 받고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잖아요.

예.

사업만 하면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그 옆에 경로당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해준 것 기억나시나요?

경로당...

아, 게이트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양덕원1리 게이트볼장인데요. 당초 양덕원1리 게이트볼장이 양덕원 하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주관하는 재해하천 예방사업에 구 양덕원1리 게이트볼장 부지가 편입이 되면서 제방사업에 나갔습니다. 도비를 보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고 보상 받은 예산으로 그쪽 지역에 짓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이 뭐였어요?

사업 목적은 지역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

근데 보면 게이트볼장보다 체육관이 웅장하죠. 체육관을 짓는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게이트볼장 겸 다목적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보고를 드렸고 실질적인 사용공간은 게이트볼입니다.

근데 누가 가서 보더라도 게이트볼장을 주사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2년, 3년 전부터 의원님들께 게이트볼장 사업 설명할 때 이제는 게이트볼장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플러스 다목적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좀 전에도 박영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여기 보면 다목적체육실로 돼 있는 공간도 게이트볼장 플러스 배드민턴, 마을행사장 해서 복합적으로 짓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해 달라. 사실은 저도 문외한인데 국장님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주차장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그런데 상응하는 부분이면 관계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도 이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제가 가봤는데 게이트볼장 한다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아놓고 실내체육관을 지었을까.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안 보이더라고요. 뒤로 가보니까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에 계신 분들 여기 와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게 간다고 하면 공유재산 굳이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의견이 또 그렇다니까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두루뭉술하게 가다 보면 의원님들은 헷갈려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처음에는 게이트볼 짓는다고 하더니 실내체육관을 지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가 월천리 쪽에 또 짓고 있죠?

완공이 됐습니다.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다 해줬어요. 시내에 지어줬으면 거기는 또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규모 행사 아니면. 이렇게 자꾸 분산을 해놓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쓰이고 활용도 면에서 애물단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이거 짓는 거잖아요.

예. 인접지역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집약적으로 대규모로 아예 해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경로당도 그 옆에 있고 마을회관도 비어있는 상태죠, 남면1리 그쪽이. 그래서 지금 건물들 활용도 문제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관리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한다고 하시니 어찌됐든 남면지역에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주민들이 활용도가 어떻게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분리해 놓으면 조금 인근 지척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본의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게이트볼장 부분을 얘기하게 됐는데...

잘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새겨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쪽 보시면 경쟁력 있는 스포츠 마케팅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별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하면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

이런 대회를 하면서 그 이상의 기대효과가 진정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물론 전국, 대규모 경기면 모르는데 소규모 행사를 해서 가맹단체에서는 자기네 가지고 있는 예산을 털어도 부족하니까 이사님들한테 더 내라는 부분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일선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도 단위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만이 능사는 아니고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거듭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구장은 지금 이 시간도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성인야구장 2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준공이 되는 시점에 야구대회 2개 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경쟁력 있는 스포츠마케팅 지역경기 활성화 부분에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예산에 야구대회도 포함돼 있거든요. 유치까지 해놓은 상황이라서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을 하든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도 좋은 부지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구장을 잘 조성해 놓고 군민들로부터 애물단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전력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예술제가 올해가 마지막이죠?

예. 올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탄약 정비공장을 금년도에 쓸 것이고.

예.

이게 행사가 끝나면 문체과에서는 상징성 있는 건물로 놓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강원국제예술제를 하면서 홍천미술관, 탄약정비공장, 와동분교, 시내 일원이 강원국제예술제 트리엔날레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들어가 있고요. 분명히 강원국제예술제를 2년차 하면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지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 저희 지역에 관광 자원화 된 시설이 맞거든요. 그만큼 그동안 공을 들였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추진하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면 탄약정비공장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지만 도내권에는 군부대 유휴공간이 상당히 방치돼 있는데 공간을 시군에 관광자원화시설, 이런 유익한 시설로 국방부에서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시군에 넘겨줘서 시군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나왔는데 탄약정비공장도 강원국제예술제를 하면서 너무 주변공간이 아름답고 외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감탄하고 가시는데 앞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탄약정비공장 일원을 여건이 된다면 예술 공원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저희 지역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예술 공간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게 과장님의 의견이고.

예.

지역 주민 분들도 3년 동안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고 진짜 군부대가 있었고 20년 정도 군부대 공간이 비어있을 때는 흉물스러웠는데 예술 공원이 되면서 외지관광객들도 찾고 우리 지역이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걸 보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셨고 군에다가도 앞으로 이 공간을 이런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끔 군에서 매입해서 발전시키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습니다.

예.

지금 시내권에 있는 예술 작품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어요?

일단 3년 정도 관내에다가 비치를 하면서 군민들로부터 호응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군민들이 그 작품이 안 맞는 것 같다, 여기에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그때 위치 변동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 3년 정도 보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돈 주고 하는 거죠?

임대로 해놓은 겁니다. 완전히 매입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작품은 매입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3년 동안 900만 원 정도.

전체?

한 작품당.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95쪽에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 시책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연중 주 1회 해서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예.

여기에 홍보비, 출연료, 장기임차료 들어가서 2,000만 원 가지고 매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빈약한 건 맞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는 청소년, 청년들이 활동하는 버스킹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랑 작년에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시내에서 버스킹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전기 인입시설하고 앰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핵심적인 예산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사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사서 빌려줬다가 회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출연료하고 임차료는.

출연료는 그분들이 얘기는 안 하셨는데.

재능기부 형태가 되는 겁니까?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소정의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하고 관련 없이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박물관 운영이 있는데 현재 박물관장이 과장님 겸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겸직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는 담당 학예연구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하고 업무도 계속 같이 보기 때문에 박물관장을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하는 곳이 홍천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예술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박물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 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담당과장이 박물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면이나 관리 운영 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효율적 운영이라는 기준이...

예산 확보, 효율적 운영 쪽으로.

박물관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고 그걸 통해서 소장하고 있는 여러 물품들이나 소장품들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천 박물관은 상주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나가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한 분과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장을 별도로 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에는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규정상 문제인가요, 운영하는 방법의 문제인가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조례 내용에 보면 방정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박물관 운영위원회라고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박물관 건립, 운영 부분 쪽 자문을 받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9쪽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이게 예총이나 오케스트라 합창단 해서 3억 7,000을 올해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홍천 지역 내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다수가 올해 하는 행사들이죠?

예. 올해 1년차.

올해 1년차 예산이 3억 7,000정도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비교해서 강원국제트리엔날레에 10억을 지원하죠?

예.

이렇게 되면 관내에서 하는 문화예술단체들하고 여러 관련된 단체들을 지원하는 돈에 배 이상을, 3배 가까이를 국제트리엔날레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3년차죠?

예. 마지막.

효과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가, 그게 조금 물음표는 생긴다. 왜냐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탄약고 있는 부분, 와동, 이렇게 여러 곳이 많은 사람이 와서 효과나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화예술사업이 지역민에 대한 사업들도 있고 외지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측면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동기부여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나치게 편중해서 가는 것이 강원도 문화재단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다른 특별한 사유로 묶여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나 여러... 물론 작년에 예산이 상당 부분 여기에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예산계에서도 상당 부분 손을 댔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문화 부분을 총괄을 하는데 이런 분들 여러 활동을 지키는, 말하자면 사업이나 이런 걸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해서 당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 사항은 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내려가는 예산항목 중에 보조금 항목입니다.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한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배정된 지방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예총이나 예술단체, 동아리들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 규모에서 물가상승률만 포함해서 올려준 건 맞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방정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 편성액 대비 지원해주는 예산액은 지방보조금이라는 항목에 규제를 받다 보니까 상당 부분 넉넉하게 편성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들을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트리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0억씩 쓰면서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는 3분의 1 조금 넘는 비용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트리엔날레 관련해서 탄약대대 부지에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건물의 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지는 건설과에서 주기장 부지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사업목적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사업목적대로 안 쓰는 부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공유재산심의의 취지나 이걸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멋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이 사전에 각 과별로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되는 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각 실과의 자의적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주기장 부지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당초목적대로 건설과는 주기장 용도로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과별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