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물을 보시고요.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세 건으로 2021년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 안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

정명숙 위원입니다. 사무국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들어서 할 일도 많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2021년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중에서 4쪽에 교육훈련 주요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통 역량강화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교육도 되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여기 목록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의원들한테 폭넓게 홍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있지만 국가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동료·선배위원님들 질의내용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의원 역량강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 선배위원님 말씀해주셨는데 체력단련에 대한 그런 게 위에 있는 상규규정에, 서울시나 우리보다 더 높은 기관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체력단련비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4대 폭력예방교육과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연말에 급하게 받았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는 연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교육을 끝부분에 가서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관에서 와서 하는 교육을 못 받아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있으면 그런 걸 미리 좀 공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따 설명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명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약간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2021년 교육훈련 주요내용 중에 민간위탁교육 있거든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영어회화, 기타 등등 민간위탁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후에 자격시험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나요?

그러면 자격증이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 국장님 작년에 상황이 원래 강사를 불러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다가 된 건데 코로나가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각자 일정도 있고 그러시니까, 이게 그냥 바로 바로 교육을 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다 일일이 듣고 클릭을 해야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뒤쪽에 하는 위원님도 있지만 앞쪽에도 시간 배정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앞에 할 수 있는지 알아서 위원님들한테 꼭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명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체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죠?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지금은 역량교육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 건만 하자고요?

예, 조금 이따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계획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정명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거명개발에 용역 계약 업무를 완료하셨죠?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바로 답변되시나요?

저만 별도로 주지 말고 못 받고 한 의원들 전체를 주시라 이거죠.

서명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것만 저희가 제한 받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외에 사무국에 부탁이면 부탁이고 당부면 당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충분한 서포트 해주는 데가 사무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국장님?

이영재 위원님, 지금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회의시간이고요. 그거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더 요구를 하려면 따로 시간을 갖고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보고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읽어 보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벌써 의원생활 2년 넘게 했으면…

그런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듣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겁니다. 사무국이 고생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 보좌기능으로서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의원들을 도와주셔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 아닌 당부입니다. 질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1차 본회의 때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구청장님이 2021년 첫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의 문제점 못 느끼셨습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구청장님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내용이 마지막 내용에 가있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올 때 시정연설 마지막 체크를 좀 잘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료에 그 내용이 없어서 “아, 어디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런 것은 사무국장님이 그쪽에서 오실 때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얘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들어 있기는 했는데 바뀐 내용을 뽑아오지 않으시고 그 시정연설하고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틀렸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황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 인사를 하시러 구청장님이 오셨는데 그 내용점검 좀 하고 오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료는 누가 준비해서 오셨죠?

국장님,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연설 자료가 더 보완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저희도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할 때 본 내용과 다르게 읽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처음이잖아요. 올해 시정연설이시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저도 오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조금 물음표를 했습니다. 물론 좋게 해석하면 청장님이 한 번 검토, 두 번 검토, 또 현장에 와서 세 번 검토하다 보니까 못 짚은 데를 한 번 더 가필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야 한다고 보고.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준비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자료까지 배포를 하는 입장에서 하루 이틀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우리 의원 26명한테 시정연설 하는 거 아니에요. 송파구 68만 주민을 향해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 대표들이 앉아있는 26명에게 백데이터 자료가 왔는데 거기에서 일부 가필도 아니고 완전히 앞뒤를 다 흔들어놓을 정도로 현장에서 가필을 한다. 그거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청장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참모라인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로 흔들 것 같으면 하루 전에 자료가 배포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미비하더라도 확정이 됐으면 배포된 자료 원안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데 얼마나 더 좋은 연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하고도 충분하게 얘기하고, 그거는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집행부 담당자들하고 한 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인데요. 두 번째, 휴양소 운영 건 콘도 이용이 연 90박이죠. 의원 2박, 직원 1박. 작년 행감 때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1박씩 추가를 해달라고 총무과에 건의를 했었고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아무 변화 없이 업무보고를 이대로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할까요?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고 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는 발췌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급변하는 새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여 송파구 조례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6개월간이며, 위원 구성은 13명 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이유를 보면 첫 번째,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의 정비 두 번째,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세 번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해서 심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외에도 미진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면 의원들 각 개인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일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도 될까요?

예.

물론 조례는 지방자치에서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 발굴하는 조례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바꾸어질 조례가 있고 또 법률에 따라서 지난 것은 검토해서 폐기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와는 상반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72개의 조례안이 있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별로 없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개정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 각 개인들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의원역량도 강화를 시키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면 의원들 각 개인들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점검을 하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그러면 점검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 안 하실 겁니까?

아니,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버리면…

개정하고 제정하고는 차원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심의·검토해서 의회 보고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개정은 기존에 돼 있는 조례를 심의·검토해서 말 그대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누락이 됐다든가, 또 존치할 가능성이 적고 불필요한 조례는 예를 들어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조금 지금 동상이몽 같은 얘기 같은데요. 여기 제안이유에 ‘통·폐합, 제·개정 등을 통해 일제 정비함으로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통·폐합하고 제·개정을 다 해버리면 의원 개개인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조례를 다시 만들면 제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조례 기존 돼 있던 것은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 답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문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의원 개개인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앞에 제안 이유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다 해버리면 개개인의 의원들은 자기 본인의 임무 중의 하나인 조례를 제·개정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하고 제정 하고 개정은 별개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가능합니다. 조례는 송파구의 조례 즉, 다시 말해서 의회 조례나 송파구청 조례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와 송파구청의 조례가 전부 합해져가지고 272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추가로 보충 드리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은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특위를 다루려고 하면 어차피 비용이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봤더니 그거는 예비비로다가 보충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을 쓸 수 있으면 용역을 써도 되고요. 우리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예.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단,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구청에서 발의된 조례는 빼고 의원발의 조례에서는 어찌됐든 의원이 발의를 하면서 조례에 대한 취지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했을 텐데요. 특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판단을 한다면 발의한 의원의 조례 취지가 침범되는 부분이 교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특위가 구성이 돼서 만약에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들을 발굴을 하고 그러면 특위 명의로 발굴된 조례들에 대해서 제·개정 절차를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될 텐데 그 이후에 특위에 구성되어있던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제·개정을 한 분 한 분이 따로 별도로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실 건지, 질의가 어렵나요? 그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의한 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하고 지금 약간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우선 기존에 있는 272개에 대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국·과별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할 겁니다. 제정보다는 개정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이 조례가 필요한지, 또 상위법에 맞춰서 정비할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고요. 제정은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게 꼭 있다고 하면 조례 발의를 할 의원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의원의 역할이 조례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이 뭐였었죠? 제가 적지를 않아가지고…

첫 번째 질의도 사실은 조금 다른 질의였는데요.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개정을 하는, 특위에서 현재 있는 조례들을 심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 예컨대, 상위법 개정하고 맞지 않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성격이 유사한 조례들이 교차되어있는 걸 정리한다든지 단어나 용어들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정도 유형은 명백하기 때문에 특위에서 활동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유무나 불합리하다는 판단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은 특위에서 구성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특위에서 함부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필요 있다, 없다 생각하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첫 번째 질의가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그것을 발의한 취지가 있겠죠. 어떤 조례를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그 취지를 과연 특위라는 곳에서 이해를 해서 이거를 침범하지 않고 정확하게 재정비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염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 내용을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지는 않았고 검토를 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부합한지 괜찮은지 또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리 염려를 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국·과별로 전부 다 직원들하고도 예를 들면 건축과면 건축과, 각 과면 과, 부면 부, 국이면 국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지 아닌지 또 그것을 정비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쭉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서 하나하나 짚어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렸던 것은 특위 명의로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조례를 발의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지방자치법상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특위 활동을 다 하신 후에 최종 결과보고가 있겠죠? 조례 몇 개 중에 몇 가지 정도가 어떤 이유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판단한 조례들을 가지고 특위 구성된 열세 분 위원님들이 한 가지씩 나누어서 개정 발의를 하실 것인지?

개정 발의까지는 아니고요, 같이 찬반여부를 물어서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실제 특위명의나 개인명의로 조례 개정 발의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활동 결과만 보고하신다는 건가요?

개정 발의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도 의회에는 이제 오셔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조례특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전에 했을 때 계셨던 직원들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내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 좋겠고, 이것은 개정·제정 이것보다도 현재 되어 있는 게 괜찮은 조례인지 아닌지 그것을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느 의원이 한 것을 바꾼다, 그런 차원보다는 진짜로 불필요한 것은 위원들 한두 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13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에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자 한상욱 의원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조례정비를 한 번 할 때도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0조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5항에 보면 ‘의회는 예산안,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신설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6항에 보면 ‘의회는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이것도 신설로 하셨죠? 이거 상위법에 있죠? 신설한 거 상위법에 있나요? 국장님.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사인을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왜 필요 하냐, 2011년인가 그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고나서 처음 다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집행부 안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개정 된 게 있고, 의원 발의에 의해서 제정·개정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안이라고 해서 덜 존중받고 의원 안이라서 더 존중받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활동을 3년차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조례의 운영실적을 봤을 경우에 사실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 실명을 밝혀도 될지 모르지만 의원 발의했던 케이스로 권오철 의원이 발의했던 주민참여위원회는요, 제정하고 제가 주민참여 위원을 그때 했어요. 한 번 회의하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회의 실적이 없고,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한 번도 조례로써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물론 선배 의원님이 지금은 의정활동을 안 하시지만 이런 조례들을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권한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위원회에서는 100%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안을 거의 우리가 아무 거부감 없이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수용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이고,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계가 어디고 어디까지 손을 댈 것이냐,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손을 대면 전부 다 조례가 개정이 되느냐, 폐지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분명히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기본 베이스는 깔고, 구성이 되고 난 이후 논의는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더라도 본회의에서 활발한 토론과 반대토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안전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은 조례가 제정·개정 되고 난 이후에 상당기간 시대하고 안 맞는 조례 제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충분한 검토 단계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범위와 한계도 거기서 어느 정도 정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하고 충분한 상의, 또 동료 12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 외에도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손을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무엇인지는 알려줘야지.

그런데 전에는 수정 발의안을 수정하신 분이 했거든요.

수정한 것도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죠.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활동내용 중 1번의 내용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를 ‘존치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없거나’로 하고 3번과 5번은 삭제를 하고, 4번을 3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단어’하고 ‘용어정리’ 그 부분도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하고 용어요? ‘존치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없거나’로 했는데, 단어 수정을 더 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3번하고 5번을 삭제하고 1, 2, 3번을 했잖아요. 4번에 ‘단어’하고 ‘용어정리’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활동내용 중에서 1번의 내용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를 ‘존치의 필요성이 명백하게 없거나’로 삽입하고, 3번을 ‘단어, 용어, 숫자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하고, 5번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