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동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박용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용철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
박승한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건하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강화모노레일에서제출한교동화개산모노레인조성사업제안서에대하여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제13조에따라민간제안사업채택과협약서상의중요재산취득및사업중도해지시손실보상금지급등에대하여의회에동의를구하는것으로본제안서에대하여경제성등타당성을검토용역결과적정하며협약서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고2020년제262회정례회에서의결받은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되어있는“화개정원조성사업”및“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과연계하여이용객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지역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게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협약서16조에는총사업비의20%를자기자본을하게되어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사실자본금은우리가컨소시엄㈜강화모노레일자기자본은20억,모자란다고봐야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도이것조금실수한것같은데요.어쨌든20억은추정사업비이고요.총사업비추정사업비116억으로했을때에는20억원보다는커져야될사항이고요. 그런데총사업비에는예비비나이런부분이들어가있고실질적으로는96억원정도가사업비입니다.
박승한위원
아마예비비도총사업비범주로가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에는컨소시엄㈜강화모노레일의자기자본비율을 3억원정도더늘려야될것같습니다. 아니면협약서내용에서실시협약서16조를총실제공사비라든지그런식으로내용을수정한다든지방법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우리가BTO수익형민자사업이라고하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건설하고이전운영,예를들어서BTL이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리스개념이고요.
김동신위원
그방식하고BTO하고강화군에서고민한흔적이있었는지모르겠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강화군에서는BTL보다는BTO가맞는것이고요.
김동신위원
보통건설을민자투자식으로해서운영권을지자체로가져와서하는경우가있는데예를들어서8인승식9대라고했는데왕복15분이소요되면1시간이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만계속출발하는게아니고위에서도출발하는개념이있기때문에1시간에16회정도입니다.4분간격으로돌아가기때문에요.
김동신위원
4회로봤을때15분간1회로해서산출한것이있어요.20년동안하면1400억원정도가되더라고요.하루72명,4회로288명입니다.제계산식이니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8시간풀로가동했을때2304명이더라고요.그랬을때에300일운영하면70억원의수익이생겨요.20년이면1400억이에요.그런데3%공익금을우리가받아온다고했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게한13억이되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3%이면제가생각하기에는42억원이되거든요.그랬을때재산식에대한,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풀로300일로돌아간다는것은너무한것이고요.추정치를보시면요.
김동신위원
제가4회라고했는데과장님말씀하셨듯이위에서도그렇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4분간격이거든요.
김동신위원
더많이돌아갈수도있는상황이되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김동신위원
그러면더많은수익금이생길것아닙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풀로8시간에맥시멈으로다차야되는상황이고요.그럴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김동신위원
그것을차치하고라도과장님말씀하신더많은횟수가있는데저는최소한의횟수를잡았던것이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추정한것이1년에,
김동신위원
공익발전기금13억원은어디에서산출근거가나온것입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탑승인원을추정한것에서,
김동신위원
추정한것은외부에용역을한거예요?이네들이사업제안서에의해서그렇게정한거예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제안한것블러스해서저희가인하대에용역한것을해서요.
김동신위원
제가볼때에는20년동안공익발전금이생각보다적어서과장님에게여쭈어본것입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추정치라서요.
김동신위원
이것은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강화모노레일이데일리강화신문의편집국장김수희씨와동일인인가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동일인입니다.
김건하위원
발행인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자녀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연령이아직젊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결혼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김동신위원님의말씀처럼연간수익에대해서강화군에주는비용이3%밖에는법적으로받을수있는비용밖에안되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원래3%라는규정도없습니다.이것은자기가제안한사항입니다. 저희가강제적으로법으로얼마를내놓으라고할수는없고요.보통여기에서도3%제안한이유가외포리케이블카할때에도3%제안했었거든요. 그래서3%가나온것이고지방에서도보니까목포에서케이블카할때보통3%정도를지역에환원하는개념이있기때문에자기네들이제안한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컨소시엄구성하는것은지금대림하고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대림하고같이온겁니다.
김동신위원
강화화개정원을대표는대림모노레일에서주시공을다할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대림에서100%자기네가시공하겠다고확약서는천재지변아닌이상최종준공하겠다는확약서가제안서에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총사업비가111억6400만원이에요.그렇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금액이면완료시까지준공당시까지된다는거네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자본금은아까말씀하신대로20억원가지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20억에나머지는PF.
김건하위원
그렇게은행에서대출을많이해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은행에서는어느정도협의는되어있는상태같고요.그다음에의회를통과해서협약서가되어야만실질적으로움직일수있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러면㈜강화모노레일의총자본금은얼마입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은작습니다.1억정도밖에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얘네들이어쨌거나의회에서동의가없으면이사업은접어야되는사항이고요. 그래서이게통과되어서계약서가나오면착공전에20억도다확보해야되고요.
김건하위원
잔고증명을합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다확인할겁니다.
김건하위원
이게조금의아한내용이자본금일부가지고이렇게큰사업을하겠다는것이의심스러워서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보통대규모개발사업들도다자기자본비율은낮습니다. 예를들어서강화에있는골프장이나루지장이나거의자기자본은10%,20%이정도입니다.대부분이대규모사업은PF로가게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책자36페이지에보면약정자금추진일정이라고있어요.지금이대로진행이되는건가요?2020년부터시작해서나와있는것이있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게제안이들어왔을때에는원래는내년까지하기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의원님들께원포인트의회까지죄송하지만요청했던사항은저희가11월에지방정원이완료가됩니다. 완료된이후에이절차대로갔을때에는내년에산을다시까야되는사항이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11월에모노레일없이어르신들이올라가야되는상황이발생해서저희가그럴바에는공사비도절약하고편익도위하자는차원에서급하게해서올해안에준공하려고이계획과상관없이사업자한테도할수있느냐라고해서저희가빨리움직인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공사를동시에하시겠다는거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방정원할때같이하겠다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정원공사로같이하겠다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볼때에는의아한부분이있어서아무튼과장님께서는민자투자사업이강화에서이것말고하는것있나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강화군에서직접하는민자사업은이게처음이고요. 케이블카는순수자기네개인사업이고요.법적으로민자사업은이게처음이고요.예전에저도이것을하면서제일어려웠던부분이강화군에서영상단지때문에한번당한기억이있거든요.
김건하위원
네,그것때문에말씀드리는것인데요.그것으로강화군에큰손실이있었기때문에이사업도혹시그런사업이지않을까싶어서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그런사업을안하게지금여기같은경우조례도다제정을했고요. 그다음에영상단지때에는이행보증금도없었습니다.아무것도없었습니다.그때당시에는30억이라는보조금도줬었거든요.그런독소조항이지금은다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영상단지했을때에는보조금을준것을다날린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날렸습니다.
김건하위원
아무튼과장님우리강화군에서처음시작하는민자투자사업이강화군민에게도움이되고강화군에도움이될수있도록계획적으로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실시협약하자마자공사비20%이행보증금은예치가?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단서조항은착공전에까지될수있고요.만약에계약을하고나서인허가과정에서인허가가안된다고하면사업을포기해야되는상태이기때문에단서조항으로착공전까지로했습니다.착공전에만하면훼손하지않았기때문에요.
김윤분위원
그런데37페이지에실시협약총공사비20%이상은예치하게되는데행정절차때문에행정절차끝나면,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착공전에하는것으로협약서에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그런사항도유념해주시고요.과장님말씀들어보면공원이올해준공이되기때문에맞추어서한다고말씀을하셨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약정투자금및투입일정을보면50%이상이2022년도에투입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이사항에대해서는아까과장님께서여기에서낸계획보다는행정기관에서한다고하셨잖아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사업자도당길수있으면당기겠다고동의를한상태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러다보면이게문서화는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그문서화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관에서필요하다고해서그렇게했을때문서화가안된상태에서이행하는부분에서문제가없겠느냐는것인데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제안서를가지고한것입니다.제안서이후에그것을가지고협약하고는별개의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실시계획할때에는이런부분을다정리하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변경할수가있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행정절차기간이보통통상적으로다른것은6개월정도걸리잖아요.이것은행정절차기간이얼마나걸립니까?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생각하는것이지방정원이11월에준공이고요.모노레일이착공부터준공까지6개월이안걸린다고하면,6개월잡았을때저희가행정절차를3개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3,4,5월까지만하고그다음에관공서이기때문에보통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에6,7개월정도걸리는데그것은용역서를발주하고그런절차로걸리는데여기는벌써제안서를만들때기초조사는다해놨거든요. 그래서자기네가바로계획하면3월중에서는서류를저희한테다제출할수가있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3,4,5월이면행정절차가가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하고팀장님이워낙잘하시기는하는데우리강화군에서는영상단지에대한징크스가있단말이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부분때문에우리의회에서도걱정되는부분이고요.이사업이원만하게잘이루어져서관광객도유치하고강화군민이혜택을볼수있으면그것보다더좋은일은없겠지만이게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걱정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PF자금에대해서는지금1,2금융권이나상관없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희는상관없습니다.이게계약서에서도보셨듯이저희가적자나는부분에대해서10원도지원하는부분이없습니다.자기네가다안고가야하기때문에지금2금융권으로가면자기네들대출이자가더커지기때문에그만큼수익이줄어드는것이고요.1금융권으로가면그만큼수익을낼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
그래서PF자금을만드는데에는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을하시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지금어느정도얘기는다됐다고는들었습니다.그런데그것까지어디에얼마라고저희한테는밝히지않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투자자구성을보면대림모노레일은15%에요.여기15%라는것은시설하는것만여기에서는책임을지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아니요.그것은주식회사출자비율만그렇게할것이고요.시공은별개문제입니다.
김윤분위원
시공은별개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윤분위원
시공은대림에서하는게아니고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시공은대림에서할것이고요.법인의출자비율이15%가대림이라는뜻이고요.장휘인씨가85%갖고있는것이고요.회사의주식을그렇게한다는것이고요.그회사법인에서PF를받아서시공은대림에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협약서에도보면모노레일사업은대림이나한림이나대한민국에서세개밖에없거든요.이회사가빠지면안되기때문에협약서에서도이회사를빠지지못하게했고,만약에이회사가빠진다고하면동등의나머지모노레일회사를집어넣겠금그렇게구성을했습니다.
김윤분위원
민간유치를하더라도어차피관에서계속관심을가지고같이나가야될거아니에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1년에한번씩저희가들여다볼수있게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공사할때도.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공사할때도저희가매달,
김윤분위원
민간이라고해서너희들이알아서해라가아니라제대로시간안에할수있도록계속관리를해야되겠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진도율도저희한테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협약변경이51조가있는데이런부분이만약에변경이된다거나하면의회의동의를다시받으시는거죠?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네.원래조례에협약변동사항같은경우는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서로완벽하게잘되어야되는것이강화군의의무이고책임이고의회의책임도같이들어가는것이거든요. 이런부분이잘계획되어서설치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강화군에거듭나는관광지로발돋움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말씀드렸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다같은말씀입니다.당부드리는말씀인데제가아무리,사실저는개인적으로이사업이잘진행되어야한다고생각은하는데개인적으로너무불편한감이있습니다. 다말씀은못드리겠지만꼭잘성공적으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다른얘기는안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저도예전에영상단지를제가7급때해결하면서너무너무힘들었습니다.그래서망가지면그게더문제가되거든요.그래서안망가지겠금협약서를몇번을다시검토했고요.변호사사무도다받아서변호사도큰문제는없다고회신을받았습니다. 어쨌거나이런사업은2018년도부터민자사업으로하겠다고추진됐다가저희과로와서저희과가그나마경험이있다보니까저희가하게되었는데요. 그렇다고민자사업이기때문에돈을벌지말지이것도지금제안서보시면100억을투자해서현재계획으로는매년6억씩밖에못받아갑니다. 그러면제가봐서는커다랗게수익성있는사업은아니고요.여기에서더잘해서그만큼더수익을내야하는사항이고요.저희는어쨌든관이하든민이하든모노레일은있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꼭성공적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아까김건하위원님말씀중에자기자본비율이어느정도된다고했어요?
유신
김유신도시개발과장
협약서상에사업비의20%를자기자본으로해야하고요.그다음에공사하면서자기자본은자기자본이고그다음에예전에영상단지때문제가생겼던게이행보증금이없었거든요. 그래서사업비의20%를이행보증금으로,현찰로납부하거나아니면이행보증금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항간의민간투자사업이지자체나정부에서예산이부족해서민간이하는관례가되었었는데하고나니까민간투자가나지자체도수입을그렇게내지못한다,그런지적도많은반면,자기자본율이떨어지는민간투자가들이금융계통에서거대자본을끌어다사업을하다보니까거의수익금의대부분을이자로내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우리가민간투자가를주의깊에보는것이그들의자본능력을살펴보는데앞으로운영과정에서얼마나많은수익을낼지몰라도강화군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많이관심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질의하신내용을보면영상단지의아픔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을철저히분석하고보안한부분에대한내용을가지고민간유치를시작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전처를다시밟지말자라는차원에서질의를했고요.수익을낼수있겠금만들어주는것도사실관의의무라고생각이듭니다. 사업의이익이없이투자만해서사후대책은철저히준비했지만하고나서시행이됐을때에도우리가관리를해서사업자로부터수익을내야함께병행하는것이라고판단이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염려의목소리가잘반영이되어서사업에현실성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민간투자사업채택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