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숭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박화봉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도입되고, 자녀돌봄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이 조례상의 유사한 휴가제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안 제15조 제7항에 특별휴가 중 간호·간병휴가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흩어져 있거나 훼손, 멸실되어 가고 있는 사진, 영상, 책자 등 문화유산 분야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류·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 군민과 함께 연천군의 역사를 보존·활용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여 연천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문화유산의 집대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연천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아카이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에게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전문인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카이브 조사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까지 기록물의 생산 및 실물자료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제12조에서 도시역사문화 관련 기록물 등의 보관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청년의 범위를 직접 규정함에 따라 우리 조례도 청년의 범위를 「청년기본법」과 일치시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청년을 ‘연천군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에서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지원 등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기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안 제6조에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으로 통보되어 개선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아동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돌봄서비스 우선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이용요금의 감면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7조~제13조까지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으로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폐업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연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제1항에서 경영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의2 제2항에서 긴급자금을 영업제한 정도, 제한 기간, 다른 정책지원금의 수령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4조까지는 명칭 및 위치, 정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해촉, 회의,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가공시설의 사용절차와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며, 안 제12조에서 가공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그 밖의 가공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0월 이사협의회에서 경기도지사의 최초 제안 이후 기본소득정책의 활성화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30개 시·군 및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건의 함으로써 기본소득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능동 대응하고,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기본소득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안 제4조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협의회의 구성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임원선출 및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협의안 제출, 제10조 회의, 제12조 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조항을 통해 협의회의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14조 실무협의회, 제15조 시·도별 협의회, 제17조 및 제18조 사무국 설치 조항, 제19조 경비부담 조항을 통해 협의회의 조직운영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규약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연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로는 연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쇠퇴 진단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도시재생 사업방향을 설정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 2개읍인 연천읍과 전곡읍, 2개면인 군남면과 신서면이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2030년까지로 대상지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행주체 구성 및 재원조달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성과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2020년 4월 16일에 「연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11월 13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월 27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3월에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년 4월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를 득한 후 2021년 5월에 연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연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주민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긴급대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49억 7,05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액 4,913억 8,600만 원 대비 4.8%인 235억 8,45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일반회계 231억 1,620만 원, 특별회계 4억 6,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31억 1,620만 원이 증액된 4,558억 2,9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6억 원, 일반·특별조정교부금 30억 559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35억 1,061만 원, 기금전입금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5억 8,700만 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포함한 용도지정사업에 44억 3,86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한 본청 일반예산에 21억 5백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15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는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6페이지 용도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청산면 급수체계 개선공사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연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재난기본소득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본청 일반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기타사업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2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59억 9,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90억 6,932만 원과 도비 38억 6,821만 원, 군비 30억 6,42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 중간 부분 투자유치과 소관의 연천BIX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페이지 하단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 13페이지 상단 부분 축산과 소관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14억 원,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제6중앙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8억 9,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에 57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 환경보호과 소관 멧돼지 ASF 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단 부분 지역경제과 소관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3억 1,100만 원, 1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김치 자동화 생산라인 구축사업에 6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페이지 상단 건설과 소관의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4,600만 원,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기금조성액 458억 2,600만 원에 21년 이자수입액 3억 2,400만 원이 지출되므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을 반영하여 21년도 말 조성액 40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2021년도 코로나19 긴급대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 감염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