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예,이정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2021-3호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양평군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한보건위생물품지원을통해여성청소년건강증진에기여하고보편적여성인권을증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안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3조에서보건위생물품지원대상및방법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계획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5조와안제6조에서는중복지원금지및환수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의예산수반사항은14페이지의비용추계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입법예고와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의안번호2021-4호양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제정하는이유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개정에따라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소상공인경쟁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및3조에서골목형상점가의지정에관한사항과안제4조에서골목형상점가점포밀집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골목형상점가의지정취소에관한사항과안제6조부터9조까지골목형상점가지정을위한위원회에관한사항,안제10조에서는골목형상점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제2021-5호양평군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제정하는이유는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사항을규정함으로써스마트도시기술을통한도시의경쟁력을높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첨단ICT기술을활용한자연·사람·도시가함께하는양평특화형스마트도시건설기반마련을위하여본조례안을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양평군스마트도시건설사업추진을위한양평군스마트도시계획수립,안제6조에서안제7조양평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설치및구성사항,안제10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실무추진단의구성및운영사항입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조례규칙심의회심의결과2021년1월1일자조직개편사항을일부반영하여행정담당관의정보통신업무가데이터정보과로이관되어양평군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조례안제7조제3항중‘행정담당관,토지정보과장’을‘토지정보과장,데이터정보과장’으로변경하고,심도있는심의및전문가의견을반영하고자당연직위원에‘교통과장’을추가하였으며,양평군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조례안제7조제4항제3호‘도시계획또는정보통신관련전문가’를제7조제4항제3호‘도시계획관련전문가’,제7조제4항제4호‘정보통신관련전문가’로호를나누어법령해석상주민누구나이해하기쉽도록변경하여수정의결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의안번호2021-6호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등관계법령과표준조례안개정에따라새롭게정비된내용을반영하여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관한내용과체계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내지7조에서방재단설치,구성및직무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8조,제9조에서방재단의임무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협의회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입니다. 안제11조내지13조,제15조에서방재단의소집,교육,훈련및자문등에관한사항을,안제14조에서방재단의활동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6조내지18조에서단원의재해보상금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입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김삼현입니다. 의안번호2021-7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기계가없거나고령농업인등에게농작업대행사업을통해고가의농기계구입비용절감과주민의안전사고위험을감소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등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의2에농작업대행사업의대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의3에농작업대행사업의신청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의4에농작업대행료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214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의견이없습니다. 조례안은서면자료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의안번호2021-8호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는씨앗의다양성을보존하고우리풍토에맞는건강한먹거리를생산하여양평군미래산업으로만들어가기위한근거와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먼저,안제1조에서는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목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토종농작물의품종보존과육성에관한시책을수립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공급 등의 자문을 위해 양평군토종농작물육성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하였고,안제7조에서는토종농작물 가공·유통·판매업의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8조에서는토종농작물을보존·육성하기위하여각종시책사업등을우선지원할수있도록하였으며... 284쪽입니다. 안제12조에서는토종농작물관리센터를운영하여효율적인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설치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13조에서는토종농작물의보존·육성등에기여한자에게포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367쪽입니다. 의안번호2021-9,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기본소득의지방정부간네트워크형성및기본소득관련정책의실천방안모색을위해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참여하고자군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본협의회추진기관은경기도이며,현재48개의광역및기초자치단체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협의회의주요기능은기본소득정책의활성화를위한주요정책수립과기본소득관련기획,조사,분석,평가등이며,협의회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에의거의회의결에따라고시할예정입니다. 그밖에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참여계획및규약안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호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동의안은 총 6건으로서 먼저, 용문농협단월지점창고및부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는13억4000만 원으로서 단월면보룡리25-1번지외6필지의부지및창고2동과건축물2동을매입하여리모델링한후토종농산물상품화및가공산업을육성하는거점시설과문화예술지원을위한공간을 조성하는것입니다. 두 번째, 토종...클러스터부지를매입하여...토취장을 청운면여물리122번지외6필지,총4260평방미터를매입하여토종씨앗거점단지에객토용토사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세 번째, 내리주차장부지를취득안으로서 개군면내리406번지외4필지, 3900평방미터의부지를매입하여 주차공간확보와주민불편을해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군면다목적청사대상부지교환입니다. 개군면농협소유의개군면하자포리262-1번지 외 6필지, 3369평방미터의부지와우리군소유의개군면하자포리267-3번지외14필지,5000평방미터를 교환하여 개군면면사무소와복지회관등을결합한다목적청사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단월면공공하수처리장증설부지를취득안으로서단월면472번지를 매입하여단월공공하수처리장증설부지로사용하는안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토지를매각계획안으로서 양평읍양근리44-1번지, 2096평방미터부지를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고시및사업계획승인이완료됨에따라공동주택사업시행자에게수의매각하는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