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규 의원 발언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서구는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자치구 중 전국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구 행정실적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 1월 5일자 그리고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 및 각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환 미래기획실장입니다. 오진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기운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김영선 환경안전국장입니다. 이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봉수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5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영 비서실장입니다. 김준회 감사담당관입니다. 윤병선 세무2과장입니다. 서은숙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석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기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원상 차량민원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이세한 주택과장입니다. 김의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이규천 신현원창동장입니다. 김영식 석남2동장입니다. 금진기 가좌3동장입니다. 김현식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이재건 원당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태신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일 김명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인천 검단 일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등의 심의가 되겠으며, 보고사항으로는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안건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7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정서진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이 제출되었고, 2월 9일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김동익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우창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공정숙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본의원이 공동체협치과를 감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이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몰린다며 본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서구청 산하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요구한 것이 어떻게 재갈을 물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명백한 해명과 치열한 자기반성도 없이 반발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권을 잃을지도 몰라서 두려워서 구청의 산하기관이라는 자신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서구와 서구의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서구의 구의원이라면 응당 진실을 밝혀야 하며, 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시는 서구청 직원들은 응원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부조리와 무능까지 보듬는 것은 잘못이며, 그를 시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본의원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먼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센터장 채용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 사경센터장 김남녕은 채용 당시 전문학사 인천전문대학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네 가지의 자격요건 중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남녕은 응시원서에 경력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김남녕은 2019년 8월 12일 접수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이 여섯 종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응시원서의 경력 사항 중에서 서구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과 서구 지역 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위원 관련 증명서만 제출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경력은 증명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제출된 경력 또한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만 김남녕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력증명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서구상인협동조합 사무국장 경력증명서가 본 의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인터넷으로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출된 여섯 종의 서류 외에 오직 이 서류만 따로 제출되었다는 것이고, 이미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었는데 4개월 뒤에 또다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어서 그 진위 자체도 의심이 됩니다. 해당 부서는 본의원에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설혹 당시 제출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용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명서가 없는 이력서 속의 경력은 인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자격 기준 미달이 되어 탈락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서류조차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응시 자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인정 경력은 상근 경력이어야 합니다. 상근은 구체적으로 주5일, 주 40시간 근무’ 내지는 ‘해당 기관의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받으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사항들은 상근이 아니라 간헐적인 활동으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경력인 서구상인협동조합 사무국장 경력도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의하면 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우리 서구에 사전 승인 요청하지도 않은 채 추진계획과 자격 기준을 마음대로 변경하면서까지 하면서 특정인을 채용하고자 했습니다. 본래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년 2월 14일 자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인「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는 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종사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2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센터장은 일반임기제(6급) 상당, 실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상당, 직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상당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자치와 공동체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으로 센터장을 모집공고 합니다. 지난 2월 2일 오후 1시 40분 제 방에서 공동체협치과 과장과 팀장이 수탁 기관인 자치와 공동체가 서구에 종사자 자격 기준 변경 요청을 했는지 확인했으며,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격 기준 변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수탁 기관과의 계약해지 발생 사유로 선정된 수탁 기관의 이행사항에 사무편람을 승인받은 후 45일 이내에 본 공고 내용의 종사자 자격 기준에 맞는 종사자를 공개모집 채용해야 합니다. 만일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법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서구가 제시한 종사자 자격 기준을 수탁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남녕의 최종학위는 전문학사 인천전문대학 전자과로 센터장 자격 기준 중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학력 기준에 따라서 박사 2년, 석사 3년, 학사 5년으로 각각 경력 기간에 차이가 있고, 학위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가’로서의 구체적인 경력이 요구되었는데도 수정된 기준에 의하면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 똑같이 5년 경력을 요구한 것도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관련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감독기관과 상의도 없이 대상에 따라서 채용조건을 억지로 바꾸었다면 이는 명백한 채용 비리에 해당합니다. 그밖에 해당 부서의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위탁기관인 자치와 공동체의 사무처장 출신으로 업무 관련 자격도 의심되는 운영지원팀 팀장, 또한 최근에 채용된 자치와 공동체 이사장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인천시 참여예산지원센터 출신의 채용 그리고 채용조건과 상이한 팀원의 채용까지 사경센터 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자료 일체와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사경 센터는 골목형 상점가 추진사업단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채용 분야로는 수석매니저 한 명, 현장 매니저 다섯 명, 행정사무원 한 명으로 총 일곱 명이고, 채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기간으로 보면 한시적인 기간제 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경 센터 관리·감독 주무 부서인 공동체협치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채용공고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채용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수석매니저의 경우 월 급여 한도가 4,798,871원으로 480만원에 육박합니다. 현장 매니저 급여 역시 270만 원이 넘습니다. 행정실무원의 경우 225만원 정도인데, 기간제 채용에서 이렇게 높은 급여를 준 적이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능한 자원을 채용하길래 기간제의 급여가 이렇게 높은지 자격 기준을 보았습니다. 이중 특히 고액이라 할 수 있는 수석매니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3년 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활동 경력 보유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사회적 경제조직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험이 있는 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무 관련 자격증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앞서 센터장 채용 시 자격 기준이 임의로 변경, 완화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골목형 상점가 추진사업단의 경우 주무 부서도 전혀 모르는 채용공고에, 경제부서 산하단체도 아니고, 기존의 채용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경 센터장이 선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자격 기준조차 모호한 고액 기간제 채용이 이미 특정인을 내정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를 어렵고 힘들게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구를 위한 고액의 기간제 채용을 사경에서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들과 오늘도 절실한 삶에 요구들의 해결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서구 주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해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300여 서구공직자 여러분!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를 오직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기관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부끄러워서 차마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어떤 세력들이 서구를 농락하고 있는지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부정과 부조리가 우리 서구에서 활개를 친다면 본 의원과 서구의회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현동, 가정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선택의 연속선상에 놓여지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부터 시작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서구는 2020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 사상 최초 전국 1위라고 커다란 플래카드를 걸어두며 자랑하는 서구는 과연 중요한 현안부터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주민의 염원대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인천의 중요한 현안은 서구에 집중되어 있고 서구에서도 루원시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루원시티 현안 중에 제일 큰 현안이 루원시티 내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부지와 랜드마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입성한 초기부터 2018년 12월 6일 제22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필두로 랜드마크에 온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고 그 주장은 구정질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자유발언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시간 서구 루원시티에 대하여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라며 서구지역의 세계화로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수차례 루원시티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차례 지역 국회의원에게 루원시티 현안 사항의 논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힘없는 야당 의원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니편과 내편 이분법적 사고에 정치 편향성은 곧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피해를 몰고온다는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이 전임 국회의원이 전임 청장이 지역 설거지를 하다가 깬 접시를 내가 왜 치워야 하느냐는 그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정치를 도대체 우리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펼칠 것인가요! 우리 주민들이 그 깬 접시를 언제까지 밟고 다니며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 깨진 접시를 도대체 누가 치워서 말끔한 서구를 만들어야 합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인천의 수장이 서구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 주민의 대표로 서구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매진하고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적폐 청산 운운하며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뒷전으로 하는 행태의 답습을 이 서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서구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루원시티 지역의 김교흥 국회의원님 이재현 서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루원시티 마지막 보루인 중심 상업지역에 13개 동의 오피스텔이 하나하나 특성 있는 디자인으로 건설되어 진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랜드마크 시행지침에 초고층에 대한 정확한 용어분석부터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또한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주먹구구식 학교부지 확보가 웬 말입니까? 아이들이 10차선, 5차선을 건너고 각 아파트 건물 사이를 지나서 12차선을 건너고 또 학교 앞 4차선을 건너야 갈 수 있는 학교는 300미터 이내의 근거리 통학을 고려하여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대안입니다. 루원시티 입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교흥 국회의원님, 이재현 서구청장님 다시 한번 본 의원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구 루원시티 랜드마크와 우리 아이들에 진정성 있는 학교부지를 위해 관심과 집중에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구 루원시티가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라 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경청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서구 구민 주민 여러분!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보육을 위해 애쓰시는 서구 구민 어린이 원장님들과 교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좌지역 1·2·3·4동 지역 구의원이면서 두 아이의 아빠 권동식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최규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구의회 가좌동 지역구 의원이 아닌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이목을 집중시켰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그것도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까지 우리 서구에 발생해 연초부터 많은 분들께 실망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원생 10명이 학대를 당한 어린이집은 가좌3동에 위치한 국공립 하나어린이집으로서 지난해 8월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한 곳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개원식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언론 등 열정적인 치적홍보를 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서구의 보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어린이집 뿐만이 아니라 2018년과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계획과 보육정책 추진계획을 밝힐 때마다 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 구호는 허공의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인프라 확충은커녕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인프라가 아동학대로 돌아왔습니다. 구청은 사건 발생한 후 2주 뒤에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폐원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해 구비를 투입한 심리치료를 하겠다고 사후 약방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관련자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상세한 내용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난 10여 명의 아이들은 엄마의 품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교사라는 어린이집 교사들로 맡겨지면서부터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어린아이들은 짐짝처럼 던져지고 형편없는 교사들의 감정을 앞세운 분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순간 그 작은 아이들은 심장은 얼마나 뛰었으며 두렵고 무서운 공포 속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체 잘못했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손으로 빌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었을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특히 피해 아이는 자폐 증상이 있는 장애 아이였습니다. 한달 분량의 CCTV 영상에서 한 자폐 여아를 두고 140번의 학대 정황이 나왔고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손을 꺾고 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형제가 보는 앞에서 동생을 사물함에 감금시키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물을 뿌리는 도구가 아이들 교육에 얼굴에 뿌려진다는 것이 이 세상 어디 교육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들 모두가 특수반이거나 아직 말을 잘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성교육도 전문 보육교육도 받았다고 하기에는 전혀 믿기 어려운 교사 여섯 명이 아이들에게 온갖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것입니다. 일부 피해 아동들은 수면 중 깨어나 울음을 터트리는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영상은 한 달 분량입니다.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을지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을 힘없고 작고 말 못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참하고 비참하게 어린 생명들의 존엄을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건 수습을 위해 임시적 표현하겠다는 언론기사와 다르게 관련 부서에서는 급하게 원장을 다시 뽑고 교사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고 해결 방법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원아 모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깨졌습니다. 최근 서구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평가 전국 1위, 공공빅데이터 운영활용평가 1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1위 등 열정적인 치적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들의 존엄성을 짓밟으며 지켜주지 못한 서구가 이러한 평가 1위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아이들의 행복가치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서구는 구청장의 치적을 쌓고 홍보하는 잠시나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쏟았다면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가좌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홀한 관리에 대하여 가좌권역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확실은 인재입니다. 우리 서구의 아동학대예방 관련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서구청과 서구의회 모두의 잘못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무산되고 재공모를 통해 경력단절자가 채용되는 등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서구청과 해당 담당 부서장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은 물론 서구 55만 구민 앞에 재발 방지와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서구가 과연 아동친화도시가 맞는지 구청장님 여쭈어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55만 구민 모두가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두 아이의 아빠 권동식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5만 서구 구민 여러분과 1,300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인천 서구 원당동과 당하동을 대표로 하는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인천 검단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지역은 그간 소외를 많이 받은 곳이며, 검단신도시 2지구의 지정취소로 인하여 십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던 아픔이 있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환경과 경관 손상 및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서구 북부권 검단지역 일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의견수렴 등을 전혀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구 검단지역 민의 희생을 또 한번 강요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6년 인구 300만 명 돌파 이후, 현재는 295만 명으로 감소 추세로서 전국적인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 대비와 대내적으로는 원도심·신도시 간 양극화 및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난개발 및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생활권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북부지역으로는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생활권 용지계획 및 개발 밀도를 조정하고 외곽 신규개발로 인한 불균형 가중보다는 원도심 정비 사업을 우선 추진코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검단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수도권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해 왔으며, 지금도 하루 13,000여 대의 폐기물 차량들이 서구, 그것도 검단지역을 오가고 있다. 또한 매립지 주변 각종 폐기물업체의 난립으로 악취 외 소음과 먼지 등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오류왕길동의 사월마을이다. 52세대 주민들의 환경피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는 이주대책, 폐기물업체의 정비,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등 시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해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인천시 전체의 상황에 반해, 서구 검단지역은 검단신도시 개발과 함께 14개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검단 및 김포시 주변지역 12개 산업단지가 조성 또는 조성될 예정이며, 최근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에 따라 대규모 도로 및 철도사업이 진행 중이다. 검단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30년 인구 50만, 2040년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서북부지역 중심도시로의 성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검단지역을 발전시킴으로써 인천이 서구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원도심에서 검단으로의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성장 관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공간적 범위를 인천으로 한정, 즉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함에 따른 심각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인구절벽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도권 및 전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보다 매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며, 이는 검단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과 관리방안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오히려 기존의 무분별한 개별적 개발행위를 일시에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조삼모사로 검단지역 주민에게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는 개발 행위허가 제한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55만 서구 주민들과 우리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시는 여러 가지 개발 잠재력을 가진 서구 검단지역을 새로운 인천의 성장지역으로 인식 전환하여 도시 인프라를 골고루 갖추고 종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구의회, 해당 지역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시·구 정책 방향이 상호 간 충분히 공유·공감되어야 하며, 인구 밀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성장 관리방안 수립, 도시인프라 구축에 따른 재원 마련 및 지원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인천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현을 위해 공공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질 높은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확보시켜주되, 다양한 공공환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개발에 균형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인천시는 사월마을의 이주대책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더 이상 주민들과 서구에만 기대지 말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2021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