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의회의장김성해입니다. 존경하는39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00여공직자여러분!풍요와번영의흰소의해신축년새해가밝았습니다. 이번설명절에는희망과활기로들떴던예년과달리코로나19로완전히바뀌어버린새해풍경이낯설게느껴졌으리라생각합니다.코로나19의기세가3차대유행의정점을지나점차진정되고있지만아직산발적인집단감염이이어지고있어안심할수없는상황입니다.지난2월15일정부에서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어려움을덜고자사회적거리두기를한단계완화시켰습니다.하지만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이들에게는여전히고난의시기일것입니다.‘우직한소가천천히걸어서만리를간다’는우보만리의자세로큰아픔을겪고있는구민들의민생안정을위하여39만구민의대의기관인우리연수구의회가집행부와의긴밀한협조를통해코로나19극복을위해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특히보건소에종사하시는분들과지금도임시선별검사소에서코로나바이러스와맞서고생하시고계신동계장님을비롯한장병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와존경의마음을전합니다. 그럼의사일정상정에앞서고남석구청장님의변경된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간부공무원인사발령사항에있어잠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해양항공국에서국장으로근무하시다지난1월11일자인사발령으로우리구로오신박병근부구청장님을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지난1월1일자로승진하신송인창행정안전국장을소개해드립니다.다음은이상곤의회사무국장소개해드립니다. 대표해서박병근부구청장님께서인사말을해주시겠습니다.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1월11일자임명받은부구청장박병근입니다.제가그동안쌓아온경험하고네트워크를우리연수구공직자들실력하고잘결합해서청장님을잘보필을하고우리의원님들과소통함으로써연수구가인천시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1등세계속에연수구로우뚝설수있도록제가일조를하겠습니다.의원님들,많은지지와격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박병근부구청장님의연수구부임과이번에승진하신송인창국장님,이상곤국장님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고축하드립니다.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발휘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이상곤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 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금번제237회임시회는2021년2월5일이인자의원등4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2월5일기형서의원등6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최대성의원등9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어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2월5일장해윤의원등11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음주청정공원지정조례안입니다.같은날연수구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2건과동의안2건등총4건의안건이제출되어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항입니다.2021년2월5일기형서의원등8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안,유상균의원등6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대성의원등8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장해윤의원등8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김정태의원등9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접수되었으며,같은날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3건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등총4건의안건이제출되어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그리고2월15일(김정태의원등6명의의원)으로부터연수구원도심지역의소방서건립촉구결의안이(기형서의원등4명의의원)으로부터인천시지정문화재기념물제68호영일정씨동춘묘역문화재해제촉구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끝으로폐회중상임위원회개회현황입니다.2021년1월22일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폐회중제4차운영위원회에서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협의한결과원안가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금번제237회임시회회기는2월16일부터2월23일까지총8일간운영하는것으로계획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최숙경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을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사랑하고존경하는39만구민여러분!구청장님이하920여명의공직자여러분!신축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특히24시간내내방역과폭설등의재해극복에힘쓰시는고남석구청장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노고에대한치하와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우리는이제24시간중대부분의시간에마스크를쓰고체육,문화,종교등일상생활전반에걸친수많은제약들에익숙해져적응의단계로가고있습니다.코로나19는우리모두의일상을부지불식간에바꿔놓은듯합니다.코로나19는우리에게비대면을전제로하는뉴노멀에적응하라고합니다.우리는이제키오스크로음식을주문하고,인터넷으로장보기를하며,OTT서비스를활용해일상의무료함을이겨냅니다.사람을만나고사귀는방식도화상회의,영상통화,SNS를활용한대인관계맺기로변화하고있습니다.사회학자들은백신으로집단면역이생긴다할지라도새로운변이바이러스가계속인간의삶을위협할것이고,때문에작금의생활방식은연속적인방향성을가지고지속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이런새로운뉴노멀에가장소외되는계층은어디일까요?데이터에기반한디지털화로일상에적응하기어렵고그로인한신체적,정서적으로신음하는분들은아마도어르신들이아닐까합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실시한코로나19이후국민의일상변화조사결과에따르면코로나19전염병이우울함의단계인코로나블루를넘어분노의단계인코로나레드로넘어가고있다고밝혔습니다.우리의어르신들은70평생,80평생을이웃과만나서소통하고,경로당에삼삼오오모여정을나누고시장에서직접물건을고르고,가끔씩다녀오시는해외여행이자랑거리인분들입니다.그런데이어르신들이이제는더이상삶이즐겁지않으십니다.아무리손주들이반복학습을시켜도키오스크나인터넷장보기는커녕신용카드사용마저마뜩치않으십니다.게다가속내를주고받던이웃들도더이상만나지말라고합니다.1년에몇번못보는손주들도못만나는명절이되었습니다.국내여행조차겁나는데해외여행은언제나가능할런지요.코로나로인해국민대다수가부정적정서와우울감을겪고있으며그로인해심리상담과정서적지지활동등심리지원프로그램이생겨나고있으나노인층을타겟으로하는별도의프로그램과정책은미미합니다.청‧장년층은그나마인터넷을기반으로장보기와외식,문화생활등을누릴수있으나노인층은그마저도쉽지않습니다.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감소된사회적상호작용,외부활동감소,운동량감소는자연스레신체기능감소,근육량감소,만성질환과우울이악화되면서낙상,골절,기능저하로이어지게됩니다.때문에노인분들은시간표를짜서일정한일과유지하기,가까운사람들과정기적으로연락하기,실내에서도적절한신체활동하기,실내에서할수있는인지활동하기등의자기관리가필요합니다.그러나이또한스스로하기어려운것도현실입니다.향후노인인구의사회적돌봄요구도가더욱증가될것입니다.그러니지금부터다가올미래에대비한신체적,정서적,노인건강프로젝트를준비해야할것입니다.어르신들이삶의황혼기에만난코로나19를잘극복하실수있도록심리,정서적지지프로그램을만들어주실것을간곡히요청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37회임시회회기를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바와같이2021년2월16일부터2월23일까지,8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은지방자치법제134조,같은법시행령제83조,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이은수의원님을포함하여재무및결산분야의전문지식을갖추신김유택님,이제동님,허창용님,민만기님이상다섯분을202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조민경의원
의장님,이의있습니다.
김성해의장
조민경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의원
결산검사위원으로우리의회에서는이은수의원님이대표해서추천을하셨는데사전에의원들간에협의가된내용인가요?
김성해의장
예,사전에협의된이야기는아니고요.일단야당한분,여당한분처음에우리가8회회기중에여당이먼저시작했기때문에야당그다음에여당순으로하고있습니다.
조민경의원
그이전에결산검사위원을살펴보면처음에김정태의원님께서하시고그다음에유상균의원님께서하셨습니다.그때의장님께추천하실때마다사전에12명의의원들동의가있었고,협의가있어서그렇게자연스럽게진행이됐었는데,이번에이은수의원님을추천하시면서그어떠한내용도들은적이없거든요.
김성해의장
그거는조민경의원님이오해하지마시기바랍니다.일단야당한분,여당한분할때야당은야당몫으로제가넘겨드립니다,야당에서추천해줬어요.여당은여당몫을해야되는데지금여당은내분이고,무소속은지금정비상태이지않습니까?저는지금당이없고.그런의미에서제가그냥이은수의원님으로선택했습니다.
조민경의원
그래도그동안불문율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동안우리가사전에어느분이하신다라는내용으로의원들간에소통을하는게원칙이었고,그렇게아름다운전통이있었는데저는이자리에서처음듣는것같습니다.분명히짚고넘어가고싶은것은제가이은수의원님의어떤능력을의심한다거나명예를실추시키려는것이아니라지금굉장히반복되고있는의회안에불통과그리고의장님께서어떻게보면저는독단적인결정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이런것들이앞으로연수구의회를운영하는데있어서심히걱정되기때문에드리는정당한항의라고생각을합니다.
김성해의장
항의라고생각하십니까?
조민경의원
이의를제기하는겁니다.
김성해의장
1월에저희들이코로나19로인해서의원간담회를했을때제가말씀드려야되는데한분,한분전화해서말씀드리지못한거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의원
2월에도간담회가있지않았습니까?
김성해의장
2월간담회요?
조민경의원
예.
김성해의장
2월간담회때는이미정해진상태에서미리말씀못드렸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의원
그래서그런절차적으로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이의를제기하고싶습니다.
김성해의장
아무튼제가사전에여당몫,야당몫을챙기는과정에서미비했던것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원님,이의제기없으십니까?
조민경의원
의장님,저는지금이의제기를하고있는겁니다.
김성해의장
손을들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의원
이의제기를하고있는겁니다.
김성해의장
그래서어떻게하시자고요?
조민경의원
그다음절차는의장님께서설명해주셔야죠.
김성해의장
지금여당,야당몫이있는데예전에제가들어와서는여당몫으로김정태의원을지목했고,야당은‘야당에서정해주십시오’라고해서했습니다.그런데후반기에와서여당,야당이사판으로나눠져있지않습니까?그런과정에여당의원중에제가누구를지목하겠습니까?그런다고해서제가알기로조민경의원님은여당대표를맡고있다는데저한테한번이라도와서여당대표맡았다고이야기해본적있나요?
조민경의원
그얘기는여기서논할부분이아닌것같습니다.
김성해의장
그래서제가말씀을못드렸다고요,대표가정해지지않았다고생각했기때문에.
조민경의원
여당,야당순서대로하기로되어있다면이번순서는여당순서가맞을것이고,그게아니라다른원칙을적용하시고싶다면여당의원들한테말씀을해주셔야맞는거죠,의장님.
김성해의장
아니,그러니까여당대표라고저한테와서해본적이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문제는본회의장에서이야기할게아니라의원간담회를할때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이렇게마치겠습니다,됐습니까?
최대성의원
의장님!
김성해의장
최대성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지금이분위기는아닌것같고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2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김성해의장
다른의원님들,정회를받아들이겠습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1분 잠시중지
10시4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과정에충분한이야기보다는의원들이마음속으로많은생각을한것같습니다.저또한,결산검사위원추천을했던의장으로서의원들하고충분한이야기를해야될텐데제권한이컸었던것같습니다.다음에는우리가한번의기회가있을것같은데요.추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의원들과소통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기형서의원입니다.본의원등3명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7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21년주요업무계획보고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구정에관한질문시답변청취를위하여2021년2월16일부터2월23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5급이상간부공무원의본회의출석과안건심사와관련된해당국장및보건소장,부서장및6급담당공무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및연수문화재단의상근임원의상임위원회출석을요구합니다.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의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기형서의원님께서출석요구의건을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기형서의원님과이강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연수구원도심지역의소방서건립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십니까?옥련2동,청학동,연수1동지역구의원김정태입니다.취약한연수구원도심에안정과재산보호를위해서연수구원도심지역에소방서건립촉구결의안을채택해주시기를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께부탁드립니다.다음은연수구원도심지역에소방서건립촉구결의안입니다.인천시는옥련동및동춘동일대에약8,700세대,930만㎡규모의송도역세권과동춘1,2구역그리고500만㎡규모의송도테마파크등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동춘1,2구역약5,700세대는2019년12월입주를시작하였고,옥련동3천세대는2022년12월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2022년입주가완료되면옥련동,동춘동일대에약1만세대가상주할것으로예상된다.또한,연수구의회도시개발및인천발KTX직결사업을편성한개통예정등신규인구및이동인구가급격히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2030년인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구증가분석에따르면최근8년간자치구인구추이는연수구가20%이상으로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따라서연수구민에게행정,복지,문화에이어안전까지균등한서비스제공이필요하며인구유입에따른재난과민원대응환경조성이필요하다.현재연수구내에는송도소방서가있으나연수구일부송도동만관할하고있으며,현공단소방서는소래포구및남동국가산업단지를기점으로대응체계가구축되어있어연수구원도심지역에재난안전확보가시급한실정이다.최근5년간구조도착시간이연수구평균약9분,옥련동평균약17분이며,소래포구에서구조활동후연수구출동까지약1.5배이상지연이되며,구급은남동구관할대비연수구구급출동이80.5%많으며,남동구4개구급대가관활하고있는반면연수구10개동을2개구급대가관활하고있는실정이다.이에연수구원도심지역에골든타임확보및재난안전확보를위하여소방서건립을요구하는목소리가점점힘을얻고있다.만약이곳에화재및구급구조상황이발생하면원거리출동으로인하여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신속한대처를위하여반드시소방서건립이필요하다는것이다.연수구관할공단소방서는송도소방서에비해화재21%,구조84.3%,구급129.8%출동이많고,인구도약8만명정도많으나,현연수구소방공무원1인담당인구가3,756명으로인천전체평균1,114명보다월등히높다.이에각종재난과응급사고에대한대비역량강화를위해소방서가연수구원도심지역내에건립되어야한다는주장이점차설득력을얻고있다.연수구원도심내에소방서가건립된다면화재,구조,구급발생시신속한대응및고품질의소방안전교육이가능해져대형화재발생과다수인명이해를사전에차단할수있다.또한,연수구원도심뿐만아니라연수구일대에화재및각종사고발생시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여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큰역할을할것이다.이에우리연수구의회는급격하게증가하는연수구원도심내소방수요에신속히대응하고구민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결의하고촉구한다. 하나,연수구원도심내에화재및구조구급에대비한전문소방서를즉각건립하라. 하나,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연수구내에화재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방안을조속히마련하라.2021년2월16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강구의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김정태의원님께서촉구결의안해주신원도심소방서부분은공감하는데,절차과정상에서저희의원들이...모르겠어요.제가본회의장에들어와서촉구결의안을보고동의를해줘야되는이런상황들은앞으로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아까진행과정중에서소통이런부분에대하여얘기를하셨는데,기본적인소통과정에필요한것들중하나가의원들간에표결이필요한상황이잖아요?의장님께서도이런부분들은우리의원들에게상주시켜주실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들고요.사실앞으로촉구결의안이라든가이런것들이좀많은데본회의당일날화면안에서내용을알고절차를밟는다는건문제가좀있어보이고요.의원들이추후에도의안발의나촉구결의안이런부분들을많이해야될텐데이런부분들은사전에최소한어느정도기회를두고서우리의원들이숙지를하고같이동참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성해의장
이강구의원님말씀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연수구원도심지역의소방서건립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시지정문화재기념물제68호영일정씨동춘묘역문화재해제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인천시지정문화재영일을정씨동춘묘역문화재해제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한기형서의원입니다.촉구결의안의주문및제안이유는결의안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인천시지정문화재기념물제68호영일정씨동춘묘역문화재해제촉구결의안영일정씨는고려마지막충신인포은정몽주와조선가사문학의달인송강정철등수많은위인을배출한명가입니다.그러한영일정씨종중은2017년8월16일연수구에인천시문화재등록을요청하였고,이후2차례에걸친자료보완을통해2018년10월5일연수구는인천시에문화재신청을하였으며,2019년1월부터8월까지인천시와연수구그리고종중에서는현장조사와시문화재지정관련자료를보완하여2020년3월2일인천시는연수구에소재한영일정씨(판결사공파·승지공파동춘묘역을시지정문화재(기념물제68호)로지정하였습니다. 문화재(文化財)란학술(고고학/역사학),예술,과학,종교,민속,생활양식등에서문화적가치가있다고인정받는것이기에이러한것들에대한전문가의정밀한연구·검토및정확한판단기준으로투명한평가가필요한것입니다. 그러나,동춘묘역은문화재지정당시동춘동3필지(177번지,52-11번지,산3번지)20,737㎡에17기의분묘가지정되었는데이분묘중지번이다른동춘동58-1에위치한2기의분묘는문화재지정에서제외되어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17기에포함되어있으며,분묘5기는1992년파주에서,분묘3기는1980년대∼1990년대에문학에서이장한사실이있습니다.이는현재동춘묘역내에문화재로지정된15기의분묘중8기가타지에서이장해온것으로이장된분묘에대한발굴의조사과정이나기록이전혀보존되어있지않아문화재에대한가치판단기준이객관적이지못했고,현장조사도미흡했으며,분묘가문화재로과다지정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동춘묘역(20,737㎡)내에문화재로지정된석물66점중실제로는석물58점만이존재하고있고,문화재지정에서제외되었어야한석물8점은동춘묘역에서약1.6km떨어진동춘동산58-1번지(묘역15,451㎡)에위치한분묘2기의부속물로있으며,동춘묘역의석물중제작연도가표시되어있지않은문인석,석양,망주석및상석등을제외하고,제작연도가1992년∼1996년으로명확히표시된묘비4점을문화재로지정한것은문제가있으며,내용상의흠결이명확하다고할수있습니다.이는문화재지정당시의공정성및전문성에의문을표하는바입니다. 이와더불어문화재로지정된묘역의경우개발과무관한위치에있는것이대부분이나동춘묘역은아파트밀집지역과상가주택이인접한곳에입지하고있으며,특히인근아파트6개단지는건축시기가비슷한노후된아파트로서향후2∼3년후재건축조합결성등재산권활용및미래가치의잠재력이풍부한곳으로서주민의재산권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철저히보호되어야할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문화재지정과정이법적(조례)절차를준수하였으므로합법적이라고주장하지만,동춘묘역인근에거주하는약3천여세대1만여주민들은지정문화재에대한최소한의설명과정이누락되었고,주민들이의견을제시할기회가사실상없었으므로절차적정당성이결여되었으며,문화재로서의가치성부족과주민의재산권침해,문화재지정의절차적흠결,내용적부실등총체적으로잘못된것이라고지적하고있습니다. 우리가문화재를보호하는것은과거우리조상의숨결이배어있으며,문화재를통한‘온고지신’의자세를가지기위한것입니다.또한문화재자체가충분한가치와의미가있으므로현재의우리에게계승되어왔고,그문화재를보존함으로써우리후손들이미래의삶을살아가는데도움을줄수있기때문입니다.그러한문화재가문화재지정에문제가있고,문화재로서의가치가부족하다면문화재지정은해제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에우리연수구의회에서는인천시에하나,시문화재지정시의절차적정당성결여및오류둘,실체적내용부실과문화재로서의가치부족셋,주민재산권침해와갈등등의문제점들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영일정씨판결사공파·승지공파동춘묘역’에대한문화재지정해제를촉구합니다.2021년2월16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기념물제68호영일정씨동춘묘역문화재해제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