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2건과 1월 2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학교)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박상우·노승호·윤택영·송복섭·박순화·정태영·이원복 의원 발의)

(제안설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민병희 위원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본 조례는 우리군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국가정원과 국가정원 조성 계획과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심신 힐링공간으로 정원이 각광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적정한 시기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간 정원과 공동체 정원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상우 의원 대표발의)(민병희·윤택영·노승호·이대현 의원 발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우 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서 토종씨앗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전국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활동, 토종씨앗 가꾸기 활동이 부여군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씨앗을 뿌려서 가꾸고 하는 생산량 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토종 씨앗을 가꾸는 분들한테 힘을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7대 때도 이 조례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는데 박상우 위원장님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토종 씨앗 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태입니다. 우선 토종종자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여성 농민의 토종종자 보존 사례입니다. 토종종자를 부여군 전 지역에 조사발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토종종자 채종포를 550평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또 대량 증식을 위해서 8농가가 11종 1.56헥타를 증식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토종종자에 대한 관심을 홍보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작년에 교육장을 1동 신청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토종종자 워크숍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 매년 어린이날이라든가 토종종자 축제를 통해서 외부에 토종씨앗의 우수성 묘를 공급을 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촌 지역 중심으로 초촌면 진호리에 토종 종자 씨앗 도서관을 설치하고 토종종자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비닐하우스라든지 토종종자 재배 논에 32종의 토종종자를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여군 전 지역에 이런 우수한 유전자원을 확보해서 미래에 새로운 품종들이 계속 농업의 발전의 계기가 되었음을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센터의 설립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센터 하나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센터의 구성을 여기에 넣었는데 될 수 있으면 조례는 들어있지만 센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에 있는 청년정책 조례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거기는 이 센터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고 많은 다른 것은 거의 유사해요, 부여군과. 꼭 굳이 우리가 센터를 하지 않아도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통합적으로 우리 가족행복과에도 청년정책 있을 거고 공동체협력과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 부서에서 함께 하나의 팀을 만들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요. 센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정 이유에서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이라면 당연히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자격도 있고 해요. 너무 이게 국내외적으로 최고 수준을 가진 사람이, 그런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가진 우리 지역 문화예술이라든지 해야지 최고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높이는 것 같고 또 그 정도라고 하면 나중에 예술인 선정하는 거 하고 이해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선정의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최고수준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금 내용은 수정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원복 위원님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신가요?

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8.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날씨도 차갑습니다. 좋은 일 앞두시고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정비라고 하는 것은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걸로 돼 있고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 후에 목적대로 재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활용이라고 했네요. 근데 보면 제7조에 보면 빈집정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이 보면 정비라고 하는 방법에 빈집을 철거하는 내용이 들었거든요. 정비하고 활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 제2조에 보면 빈집 정리라고 하는 자체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갖다가 정비를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재사용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한 것 같지 않고 7조에 보면 빈집정비 방법에 보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철거나 정비는 전부 다 원래 소유주가 동의를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빈집 정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내부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으나 내부적으로 벽지나 천장재나 바닥재를 교체하라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빈집 정비의 방법도……

제가 아는 빈집 내용은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도회지로 자식들이 다 떠났고 노부부가 살다가 돌아가시고 연고가 없고 또 그 자식들이 시골 와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또는 가족들이 빈집 그냥 놔두면 흉가가 돼서 보기도 흉하고 하니까 철거를 본인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에 의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 보면 빈집 정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집 큰집이 있는데 철거는 않고 그 안에 있는 벽지나 천장재, 바닥재를 설치 좀 해주시오.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빈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정의이라고 하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방치돼 있는 주택에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 방법 중에는 철거도 정비가 될 수 있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빈집 철거 후에 3년 이상을 공공 용지, 쉽게 말하면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영 주차장 이런 걸로 제공하기 위해 소유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이런 걸 정비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든다면 아까 1등급이라고 한 그 중에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3년 이상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도배라든지 장판, 싱크대 같은 간단하게 정비해서 다시 3년 이상 임대를 다시 놓는 거, 재임대를 하는 것을 내내 그 정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인 주택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관에서 이런 내부 벽지나 천장재, 바닥재는 등을 해주면 그것을 다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게끔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차상위 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임대 살고 싶다고 하면

집을 임대해서 살고 싶다 할 경우

3년 이상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아, 집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내부수리까지 해준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이 내용이 아주 철거만 원칙인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나 활용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전제가 돼야 될 건 어느 정도 재산권에 대한 강제성이 우리 행정에 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정비나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인거죠?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우범지대가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무너질까 싶어서 위험한 상황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많이 보는데요. 지금 800여 채 정도가 파악이 됐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되 지역 내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서 어쨌든 간 집이 필요하신 분들을 쓰게 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협업체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 협조를 구해서 정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저도 부동산 관계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드릴 일이 있었는데요, 천안에서 부여로 이주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구형 아파트들을 물색을 해봤더니 현재 부여군에 물건이 구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신형 아파트들은 일부 있는데 이 분이 찾으시는 그런 아파트는 없는 상태인데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부여군에 매물이 이렇게 없는가. 그랬더니 백제왕도 발굴 복원 사업 관련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대거 많이 이동하신 걸로 파악이 된다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물건이 없는 상태인데 이럴 때라도 저희가 빈집이나 아까 에이급은 200동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부동산이나 이런 데하고 공유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분들도 쉽게 접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빈집이라 하면 1, 2, 3층 상관없이 다 비어있는 게 빈집이죠? 한 동에 1, 2, 3층……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택일 경우에 빈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지역이나 그런 것은 빈집이라고 1층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주택에 대해서만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빈집은 해당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지역에 상가를 젊은 청년들이 와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서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걸 한다?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하면서 빈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쭤본 거고요. 그건 해당이 없고 도로변에 있는 빈집이 있어요, 임천에도. 그런 도로변에 있는 빈집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시골도 …… 있는 도로변에 빈집들도 많고 또 촌으로 들어가면 더 빈집이 정말 많죠. 저걸 허물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허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집주인들 자손들이 자기들이 언젠가는 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집을 허물지는 않잖아요. 건축법상에 완전히 허물어서 다시 집을 지으려면 상당히 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그냥 남겨놓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야 그래서 벽을 쌓고 자기들 건축이 폐건축 있는 데다 위에다 벽을 쌓고 해서 집을 다시 그냥 생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집을 지을 때 어떤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준다면 그냥 빈집으로 그렇게 보기 싫게 놔두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해서 주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한테도 에이급이나 비급이나 이런 시설들도 정비를 잘해서, 규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만 규암에 지금 빈집들이 많이 양성을 시켜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린생활 시설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여군이 조금 더 깨끗하고 잘사는 부여군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빈집 철거가 제대로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유의 부여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에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부여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례안 제9조 보면 빈집의 활용 있잖아요. 1조 1항에 보면 부여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등 쭉, 한부모·한가족 지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3항에 보면 입주자선정을 위한 세부사항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여기에 해당될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 귀농귀촌인도 중요하고 한부모 가족도 다, 여기 보면 안 중요하신 분들이 없는데 이거를 조례할 때 입주자 선정을 명확하게 장애자우선이라든지 뭐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군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주자가 뒤바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 세부사항을 별첨이나 해서 정확하게 해서 가산점을 주든 있다면 몇 프로를 주는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서는 별도로 지정은 안했는데 저희들이 귀농귀촌인이라든지 대부분 귀농귀촌, 취약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희망센터 같은 경우도 10세대인데 4세대 정도가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점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면에서 한두 동 정도 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학교)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청취의 건입니까?

의견청취입니다.

청취죠. 안건은 아니죠?

예.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가 의회 사무 청사를 이전해서 한다고 했죠?

예.

2페이지에 보면 의회청사는 1층으로 한다고 했고 C구역 쪽에 보면 3층에다가 주차타워를 한다고 계획은 잡혔네요?

지금……

의회 건물은 2층으로 만들고

의회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요.

근데 여기 2층은 뭐예요? 의회청사 B구역 해가지고 2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C구역 란에 주차타워로 해서 3층을 주차타워로 쓴다고 돼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지금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청사가 어차피 저쪽으로 별도로 신축해서 나가면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구역란에 주차타워를 별도로 3층에다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주차타워를 지금 C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있잖아요. 그 쪽에 보면 거기에다가 편익시설 주차타워 해가지고 있는데 주차타워를 별도로 세울 하등의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주차타워를 별도로 한다고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의회 청사가 저쪽으로 한쪽으로 빠져나가면 주차난은 해소가 될 걸로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터 주차장 의회부지에 63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터에. 공터 주차장 47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의회건물이 들어서면 주차공간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타워에 200대 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만들……

알았습니다. 제 생각인데 별도의 주차타워 3층 시설로 해가지고 주차타워까지 새로 설치를 할 하등의 있겠느냐. 2025년도 되면 나이 드신 분들 자동차 운행하는 것도 적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의회청사가 그쪽으로 빠져 나가면 거기에 따른 차량 이쪽에 군 청사에 있던 차량들도 일부 그쪽으로 옮겨지면 조금 주차난이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타워까지는 필요치 않을까 싶지 않고 어차피 여기에는 2층으로 돼 있는 데 보니까 밑에 지하에 1층 해가지고 주차 시설이 있죠?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3층 건물이 꼭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신관동하고 신축 우리 의회청사하고는 옥상으로 해서 연결되는 이런 게 돼 있나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야지 조금 거리상으로 조금

연결복도라고 해서 돼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면 직원들이 별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서 땅으로 가는 것 보다는 연결도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형선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직을 포함해서 부여군청에 약 6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있는데 현재 차량 운행자가 450여 명 됩니다. 또한 동 시간대에 한 시간 별로 보면 평균 민원인이 50여명이 되고요. 어제도 군정질의 해가지고 박순화 의원님계서 말씀하셨던 부여군 청사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B구역에 대한 2층 부분은 단순 ……입니다.

주차타워는 제 생각에는 주차타워는

그리고 항구적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차타워라고 하는 것은 또 그거 하려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뇨. 별도 관리는 현재 청사에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순환형으로 되고요. 항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주차타워에 대한 주차난을 확보를 해가지고 부여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제일 첫 번째로 와서 불평불만하는 게 ‘차를 댈 수 없다’ 라는 것을 그게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께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공공청사에 와서 공무를 보든 사적인 업무를 보든 원활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은 꼭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꼭 부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심한 게 있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요새는 마이카 시대라 1인 1차량 아니면 1인 2차량 소유자들도 대부분인데 하여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좀 더 융복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차난 해소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 흉물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만약에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1, 2, 3층으로 쓰면 민원인들의 편의시설 때문에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거기다 다 주차를 해야죠. 직원들이 거기다 다 주차하고 들어오고 민원인들은 상시 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거든. 민원인들이 그 주차타워 가서 대고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앞장서서 다 채우고 나머지 비워놔야 되거든. 그런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청사가 나가고 나면 여분이 생길 것이다, 어느 정도 여지는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차난은 부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어디 가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갑자기 잘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시골도 차 2대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조금 지나면 완화될 것이다, 불필요하게 또 예산 들여서 주차타워까지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3층 시설로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15쪽에 보면 주민 의견 및 검토결과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민원이잖아요. 뒤에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주택을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잘 협의를 할 수 있으실 거 같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네 분이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그것은 협의매수가 안 된 분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설명회라든지 해서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몇 개죠? 매입해야 하는 주택이

여덟 가구로

여덟 가구인데 지금 네 가구가 지금 이런 상황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차피 청취를 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의 대변을 하는 의회 의원들이 청취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옳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분이 반대 의견을 내신 이 네 분들하고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전에 몇 번이라도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방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 옥산초등학교하고 옥산 행정복지센터하고의 관련도 초등학교 부지를 조금 우리가 활용을 하네요.

초등학교 부지 151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부지를?

그렇습니다.

매입해야지 교육청 땅인데.

아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학교 학생들도 이것을 활용을 하잖아요. 옥산초등학교 강당 없잖아요. 체육팀장님! 김영준 팀장님 말씀하세요.

강당이 없고 이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학생들이 같이 활용을 할 계획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걸로 들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임천중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서 저도 배운 이야기입니다. 임천중학교 밖에 학교 밖에 강당을 지으면 관리가 우리 부여군 관리에요, 학교 밖에 지으면. 근데 학교 안에 지으면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통해서 전기요금도 내고 다 그런 걸 해요. 그런데 지금 매입을 통해서 우리가 다목적 강당을 옥산에 지으면 다목적 강당 자체를 우리가 군에서 또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관리 계획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거기를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건 같은데 거기를 매입을 한다면 관리를 우리 군에서 다른 읍면에 있는 다목적 강당처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주민자치 센터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 원래는 따로따로 풍물단, 자기들만의 소유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배치도면에서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공유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수채화 사무실이다, 풍물 사무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군관리 계획을 제대로 잘 해주셔서 우리 문화관광과 체육팀장님 오셨는데 체육팀장님 이런 것도 같이 또 시설 안에 샤워시설 부스가 또 얼핏 도면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 보고서에서 봤든가 거기서 한번 봤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말씀드려요. 장암에도 그게 있어요.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안 써요. 그래서 면적만 차지하지 실제 체육관 안에 헬스 기구 옆에 굉장히 크게 되어있는데 정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실용은 없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체육팀장님 그건 하시면서 좀 같이 서로 논의를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학교)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제출된 원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학교)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원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