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29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부여군수가 제출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등 10건 총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1년 2월 1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화‧이대현‧윤택영‧송복섭 의원 발의) 2.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화‧이대현‧윤택영‧송복섭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병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네.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부여군에 여성기업인이 몇 분이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세요.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법에 우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그쪽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보면 상법상에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권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가 돼야 되겠죠. 대표권이 있는 여성이 최대 출자자로서 상법상에 회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성이 소득세법에 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소득세법이라든가 부가세법이라든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협동조합에서도 여성이 대표로 있는 경우에 여성기업의 정의로 되어 있고요. 현재 여성기업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재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도……

60여개의 지금 현재 기업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별도 지금 특별히 별도로 지원방안은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다만 우리가 법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주가 일반 1인 견적 수의계약 2천만원인데 5천만원까지 여성기업으로 확대되어 있죠. 별도로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계획이라든가 별도의 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법률의 목적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돼서 여성기업인들이 창업과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뒷받침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터라, 또한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주신데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보니까 모두 실현은 가능하고 또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이런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 우대,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안 사안에 법률이라든가 다른 사안에 위배된 게 없고 또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상정된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호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2022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만6세 인구가 346명이며 만5세 인구는 제외하고 점차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축하금은 입학대상 아동 인구 현황에 따라 기초에 연간 1인당 10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22년 최초 지급 시 약 3,460만 원, 2023년에는 3,590만 원, 24년에는 2,710만 원, 25년에는 2,410만 원, 26년에는 2,120만 원으로 예상됨에 전액 군비로 부담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은 현재 경기도 지자체인 과천, 동두천, 연천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여군 인구현황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등의 인구증가 정책의 연장선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학교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학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학 축하금은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읍면에서 검토 후 군에서 최종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업을 하러 이제 부여군에 들어왔어요, 산업단지나 그런 데로. 들어와서 기업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힘이 들어서 못하게 될 경우 그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폐업을 하고 떠나면 그 사람들이 떠나면 공장하던 부지는 그냥 우리 군에서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임대를 해주는 건가요?

현재 산업단지에 있는, 만약에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폐업을 하고 했을 때는 그분이 별도로 공장을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폐업한 상태로 건물에 존치되어 있는데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착안해서 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폐업상태로 있으면 흉물로 될 수도 있도록 또 산업단지 면모로써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그럼 그 공장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산업단지 내에는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은산1산업단지.

그럼 그 부지는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우리 부여군에서 하는 거예요?

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두 분 간에 별도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기업하러 오면 우리가 지원도 해주잖아요. 투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망해서 간다 그러면 지원해준 거는 회수 받을 방법은 해놓고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을 영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보조금 조건에 충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만큼까지는 다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츠로씨앤씨 같은 경우도 회수했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도 또 부여군에는 기업인협의회가 있잖아요. 기업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인단체에도 부여군에서 매년 지원하는 그런 지원비가 있나요?

보조금이 약 천여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기업인협의회라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임도 하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보니까 부여시내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거기서 뭐하느냐고 했더니 기업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부여군에서 지원을 해주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때마침 기업인 예우에 대해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기업인들이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부여군에서 와서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해야 부여에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가 부여에 혜택이 많을 테니까 우리 군에서도 기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하셔서 기업하기 좋은 부여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81개입니다.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빼고요?

군 전체가 81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하셨듯이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고 너무 중구난방으로 위원회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내실을 기하는 위원회로 앞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로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두 분의 의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보안이 유지가 돼야 하는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어느 의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민감한 위원회를 할 때는 어쨌든 각 실과나 기획실에서 보안을 유지를 해주셔야지, 저희는 의장님의 추전으로 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어갔는데 대책위에 연관된 분들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왜 들어갔냐.” 소위 말하면 “실세 의원들이라 거기 들어갔냐.”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보안은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회가 81개라는데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해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황별로 비밀이 유지돼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근데 이상하게 회의만 끝나면 그게 어떻게 금방 노출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역할인데 마치 우리가 무슨 입지선정을 집행부를 도와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하는 양 그렇게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군에서 운영하는 민감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보안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겹친 부분 통폐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희주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부여군에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잖아요, 참석을 하면. 년에 어느 정도 수당을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나요?

예산액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참석할 때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면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가 많이 줄어든 거 같고 서면도 많이 했고요. 서면 심의를 해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서면 질의를 해도 줘요?

예, 심의에 관한……

그전에는 서면으로는 안 주던데. 그리고 설명도 하셨지만 위원회에 들어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거기다 추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수님도 추천도 하고 의장님도 추천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봉사단체 단체장이라든가 그런 회장들이 들어가잖아요, 공무원들 빼놓고는, 당연직은 빼놓고는. 근데 어떤 단체 회장님들은 “진짜 한 번도 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위원회에 다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 단체장들은 자기들도 봉사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한 번도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하나.”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비율 남성비율 있잖아요. 부여군에서는 몇 대 몇으로 여성을 거기에 위촉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를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단체장들을 해서 참석 거기에 못 들어간 분들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세 번 이상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여기에 있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보면 어느 위원회고 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런 것은 많이 걸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라졌으면 좋겠고 안 한 사람들도 할 수 있게 골라서 한 번도 참석 못한 사람들 단체장 몇 년씩 하면서도 부여군 위원회에 한 번도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건데 부소산 고란사에 조롱대 있잖아요, 물먹는 데. 거기 보면 사진 보낸 거와 같이 겨울에 얼어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된대요. 얼면 물이 배수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된다네. 그래 갖고 물을 먹고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어는 거야. 그래 가지고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고란사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네 할 일은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거는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하더래요. 조롱대 물먹는 바닥에……

고란사 약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도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홍기 과장님이 하는 건지.

그거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 고란사도 어제 군수님도 다녀가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고란사 약수에 대해서 대장균도 검출돼서 사적관리소에서 3백여만 원 들여가지고 살균기도 물속에다 설치한 적도 있고요. 고란사 측에서 물먹고 스테인레스 국자를 세척할 수 있는 옆에다가 고란사 측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고란사는 사찰은 관리자가 고란사 측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에서 물먹는 데 버리는 거까지, 어름이 어는 거까지 과연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과연 그렇게까지……

그럼 거기 폐쇄를 시켜야겠네. 대장균이 많고 그러면 뭐하러 그 물. 약수물이라고 먹잖아요. ……거기는 폐쇄를 시켰더라고.

거기는 라돈 같은 게 나와서 태자천이니 뭐니 후문 옆에는 다 라돈 검출돼서 지금은 폐쇄해놨고요.

그런데 고란사 거기는 계속 물을 먹잖아요. 먹는 데 겨울 같은 때 사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낙상 위험이 있고 한데 그거는 우리 군에서 문화재과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가 해야……

사찰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찰 소유자가 관리할 사항을 사적관리소 군에서까지 이렇게 그거를 얼음까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모래를 피던지 염화칼슘을 스스로 할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란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주문을 세워달라.” 그것은 도 문화재위원회에 올렸는데 근거 기록도 없다고 해가지고 부결돼서 예산 못 세우고요. 고란사에서 또 여러 가지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전통사찰 9개 중에서 다른 사찰들은 국비 40%, 도비‧군비 20, 20 자부담 20%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근데 신청하라고 해도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신청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 법과 제도 사항 또 문화재 기록근거사항 여러 가지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안 해줘도 그거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위험하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찰 측에서 모래를 뿌리던 스스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거예요, 그거는?

고란사 사찰입니다. 사찰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겠네요, 알겠어요. 나보고 이거 얘기하라는데 그렇게 대답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참고해보세요. ……부여군에다 뭐라고 할 거 같아, 내 생각에는.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향교하고 서원 관련해 가지고 봄에는 춘향제를 가을에는 추향제를 지내는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를 봉행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어요. 근데 계단이 보면 거의 90도 각도로 해서 계단이 가파르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 옆에 난간에다가 어르신들이 제를 지내기 위해서 줄을 선 다음에 올라가시는데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난간에 기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난간을 설치해주는 것은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왜냐 하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봉행 할 때. 제를 봉행할 때 가보면 그런 위험성도 있고 어르신들도 그런 건의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난간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 홍산 교원리에 청일사 김시습, 김효종 배양하는 거기 난간이 굉장히 가파라서 90된 노인들을 부축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청일사 난간을 설치하려고 문화재위원회에 올렸는데 불허됐습니다, 작년에.

까닭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한다고 해서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우리는 꼭 필요하다.” 대부분 제 지내는 분들이 80, 90 노인들인데 꼭 필요하다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부결된 사안이 있었고요. 부여읍에 저석리 창강서원도 건의했는데 문화재 전문가 자문…… 이런 분들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당들의 난간에 대해서 대부분 80, 90 노인들이 유림들이 참여하고 노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중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부결되니까 저희도 참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고 난간,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부축하고 머리 하얀 90대 이런 분들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는데, 또 문화재위원들이 완강하게 “경관 훼손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검토 자체도 않고 불허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여튼 더 방법을 더 해서 적극 해보겠습니다.

사실 물론 경관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만큼 경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또한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유림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연세들이 많이 들어서 난간을 올라갈 수조차 없는, 사실 저희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강조를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는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제를 봉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세계유산 등재·관리·활용 및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미용권을 수령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혜자들이 수령하는 방법이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면 동네에 마을의 이장님들께서 수령을 하셔서 수혜자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하는 건가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수혜자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거랑 수혜자한테 가는 거랑 네 개면 네 장, 세 장이면 세 장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전달이 잘되고 있는데,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혜자들이 정확하게 이‧미용권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이‧미용권이 한 장에 얼마씩이죠?

한 장에 6천 원……

아, 지금 시세로 6천 원이에요? 사실 현실하고는 그럼 조금 부족한 듯 하네요, 이‧미용권으로 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파마라든지 염색을 하는 경우는 이‧미용권이 예를 들면 네 장 정도는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네다섯 장 정도. 그런데 어떤 분은 이‧미용권을 네 장 받는 분 어떤 분들은 세 장 받는 분 이런 부분이 간혹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이장님은 잘 주셨는데 받는 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들이 정확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용권은 분기별로 해서 세 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정확히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여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점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하고는 상관없는 거 여쭤볼게요.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장 부여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백신이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3월 말? 2월 말인가 3월 말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백신은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65세 이상은 투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화이자 같은 것은 다하고 그 백신은 그거를 65세 이상은 투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든 군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나.” 그리고 “병원에서 맞나, 어디에서 맞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장소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백신 접종일정을 보면 2월 국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2월 26일경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첫 번째 접종할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생산된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한 것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뭔지 보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백신은 사백신이거든요. 바이러스를 죽여 가지고 그것을 몸에다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이 떨어져가지고 노인들한테 활성반응이 잘 안 나타난다고 해서 65세 이상한테는 접종을 권하지 않고 그 이하자에게 접종을 권한다고 해서 지금 일정을 보면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이 화이자 백신인데 화이자 백신이 들어와서 첫 번째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 치료기관 의료진에 대해서 첫 번째 접종이 되고요.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사백신은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그런 데 근무하는 종사자 65세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 이게 첫 번째 접종은 2월 말경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3월 첫째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순차적으로 단계가 접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접종할 것은 5월 말에서 6월쯤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신을 맞고 바로 나오면 보고서 백신을 맞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생백신이거든요. RNA를 기준으로 한 백신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런 백신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오는 백신이라 “이상반응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30분 이상을 관찰을 하고.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급성쇼크이거든요. 급성쇼크가 있는지 없는지 의료진이 옆에서 30분 이상을 지켜 본 뒤에 이상이 없을 때 귀가시키는 거로 접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접종센터는 4월 말쯤에 규암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접종센터로 지금 일단 물망에 놓고요. 시설작업이라든지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맞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접종센터 오기 전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전염병 치료기관 의료진 먼저 놓고요. 그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냉장고라든지 일반적인 수송체계로는 수송을 할 수 없고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저온냉동고를 먼저 갖다 놓고 초저온 냉동상태에서 수송할 수 있는 수공체계까지 다 구축된 다음에 접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저온냉동고가 구비가 되어 있는 데는 큰 종합병원 같은 데가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 코로나 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라든지 거기에 나중에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진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 우선으로 먼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초저온냉동고를 권역별로 일단 1대씩 설치했거든요. 지금 우리는 서남부 권역으로 지역이 편제되어 가지고 며칠 전에 보령에 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일단은 냉동고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초저온 상태에서 “수송을 누가 할 것이냐.” 기존의 수송체계 가지고는 안 돼서 보령에 있는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군부대에서 수송하는 거로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여에 국민체육센터에 냉동고 설치되고 나중에 백신이 수송까지 되려면 아직 조금 더 상황이 진행돼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그거를 맞으려면 아직도 한참 있어야 되겠네요.

빨라도 6월 말쯤은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부여군민들이. 알려고 하고 많이 궁금해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홍보를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신이 사백신이 있고 생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메신저RNA 기반으로 한 백신 유례가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회사마다 틀려서 존슨앤존슨 얀센에서 나온 것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또 다른 건 두 번씩 맞아야 되고 어떤 건 70도씨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고 어떤 것은 영하 20도씨에서 보관해야 되고 어떤 것은 냉장보관해도 되고, 이 종류마다 틀려가지고 저희들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사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것도 두 번 맞아야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게 사백신이래요, 아스트라제네카.

사백신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안전합니다. 기존 옛날 방식대로 만들어진 백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전문위원 김점순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