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현경애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성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유혜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 현황부터 9-6쪽 부서 정책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먼저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계획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74번지 지역현안사업2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등입니다. 건립 규모는 대지면적 5421㎡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8740㎡로 총 사업비는 241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3월 하남시도시공사와 20년 부지 무상공급을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7월 실시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금년 7월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42억 원으로 공사 발주 최소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감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운영입니다. 감일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미사 13단지 내 미사강변복지관과 같이 LH가 영구임대주택 내 일정 건축면적을 20년간 무상사용 공급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소재지는 감일지구내 감일스윗시티 8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민임대 613세대, 영구임대 475세대로 총 1088세대 단지로 지난 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963세대가 입주하여 88.5%가 입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총 1056㎡로 320평 규모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10월 수탁자선정심의회를 실시하여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11월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기능보강 인테리어 공사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테리어 비용 3억 7,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4억 9,600만 원입니다. 복지관의 주요사업계획안은 주민욕구조사를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9-10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시책 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욕구에 맞춘 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과 다양한 보훈행사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산은 총 55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50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개 보훈단체에 대한 육성지원비로 4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해 7월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약 35%의 지급 수당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3500여 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 차원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1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신청 및 조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신규 및 변경조사와 상하반기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보장수급자의 변동사항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초기 상담부터 동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탈락자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12쪽 저소득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한 번 더 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부적합 탈락자와 중지자를 모니터링 하여 근소한 차이로 탈락된 가구와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발견시 재신청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수급탈락자 사후관리로 사회복지 수혜 권리구제와 복지서비스 연계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업무흐름도와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13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위기가정 발견시 긴급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통한 선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복합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은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함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1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3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별 맞춤형 복지 홍보 및 사례관리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14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아울러 하남 사랑의 나눔 모금 지 원사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가정의 문제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기상황이 단기간 해결되지 않는 대상자는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사례관리 실시와 공동민간 사례 회의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 가정에 대한 빠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5쪽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등 2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정문제 상담,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푸드뱅크 및 이동 푸드마켓 운영으로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식품업체 모집 및 배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2021년 시민행복센터 건립으로 푸드뱅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푸드뱅크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인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속적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6,450만 원을 지원하여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교육 훈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민간 네트워크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1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회보장 계획 수립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보장협의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지난 해 사회복지단체협회 종사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요양기관 25개소 416명까지 포함 확대하여 총 78개소 700명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기타 기념 행사 및 워크숍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9-17쪽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입니다. 민간협력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단, 명예복지사 등 인적 안전망 확대와 민간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제도권 밖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공적 자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대상과 방법, 지원내용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의료·보건 5개 기관과 음식업·공중위생업 등 유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2019년 체결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하남시 공직자후원회와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남시 선택적복지기금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원 또한 체결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민관협력 연계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현재 1161명의 명예복지사를 확대하고 사례관리사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사2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1개 동에서 5개 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9-19쪽 코로나19 대응 주민지원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가구의 위문 생필품 및 해제 후 소득 보전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지원 제외가구 등에 모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입니다.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해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는 990세대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지원 특별모금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특별모금 및 지원실적은 성금과 물품으로 2억 5,000만 원의 특별모금을 하여 소상공인 31개소 취약계층 200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79명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551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9-20쪽 코로나19 대응 공직자와 함께 하는 ‘꿈을 잇다’ 사업입니다. 지난 해 하남시 공직자 후원회와의 저소득층위기가구 지원협약 체결과 연계하여 공직자 후원금 1,000만 원의 재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이 포함된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50가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강의 수강료 지원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공직자의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9-21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하여 생계비와 의료급여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총 사업비 155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3210가구 3909명에 대한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고 3400가구 4200여 명에 대한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급함과 임대아파트 거주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공동 전기료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9-22쪽입니다. 그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1인가구 안부 서비스 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복지제도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연 수입 1억 원과 재산 9억 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약 15%에서 2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3쪽 저소득층 자활 자립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자활 의지를 향상시키고 창업과 취업을 통한 탈수급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9개 사업단에 141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3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 24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택배, 청소, 카페, 편의점 사업 등 자활근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자활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탈수급 가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활 근로 참여자의 능동 인식 개선을 위한 자활 리더 양성교육 실시와 취업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여 근로 기회 확대와 개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임대융자금 1억 원을 지원하여 반찬가게를 개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사업시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전문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3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참여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지원 자산 향상 통장을 개설토록 하여 저축의식 함양과 탈 수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25쪽 향후 계획입니다. 매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센터의 종사자 증원과 자활사업단의 신규사업 발굴 및 창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자활 의욕 고취와 경영능력이 함양된 리더자 양성을 통한 자활사업단의 활성화와 자활기업의 육성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더 보충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두 번째 줄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자격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사회보장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동사무소에서 접수된 민원이나 부서에서 받은 민원 처리사항을 복지조사팀에서 일괄 관리하고 부서 내에서도 생계비나 이런 걸 지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복지팀에서 희망복지기금을 예를 들어 생활비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 팀에서 또 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최대 30만 원입니다. 그걸 지급하게 되면 생활비에서 빼게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요. 그래서 노령수당을 받고 또 생활비를 받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걸러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현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노출되는 거잖아요. 항상 현장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명절때나 김장철에 물품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품은 눈에 보이잖아요. 통장은 담당자들이 조사를 할 때나 보이지 물품은 담당자들은 못 봐요. 실제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물품 중복에 대해서 계속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거에 대한 방지책은 없는 건가요?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지난 해 감사 지적 사항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중복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현재 상태로는 기관과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중복을 방지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하남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 시군에다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는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물어 물어 그걸 발견했는데 노원구에서 하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개발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개발했습니다. 예산 2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했는데 그것도 노원구 한 곳에만 사용하는데 왜 그런지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까 서로 연계가 안 된답니다. 행복e음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시스템과 연계가 안 돼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e음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끌어와야 되는데 호환이 안되는 바람에 다시 처음부터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입력을 하게 되니까 일이 배가 늘어나서 예산은 투자하고 하나도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복지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보냈더니 2022년도쯤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하남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과 통합 호환해서 중복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물품 중복 때문에 가까운 이웃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조사부터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혜자들이 사회복지사들한테 고지를 해주면, 대부분 몇 번 안돼요. 명절때나 김장철이에요. 어디에서 받는지…… 아, 어디에서 중복되는 구나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지원해 주는 데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지원해 주는 데다가 이런 사안으로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시를 통하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각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적별로 뭘 지원해야 하는지 몽땅 보내라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데 그 품목과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뭘 지급했는지 다 취합하는데 총 6000명에 대해서 취합이 됐습니다. 무슨 물품이 중복되고 어디서 지급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중복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해놓으면 자동으로 시스템화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내 세금을 저렇게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품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부분은 면밀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위기가정으로 정의가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우면 동사무소에 가서……

위기가정이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도권 밖에, 시에서 긴급하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이요?

국민기초수급을 신청했는데 여건이 안 되는 가정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가구도 위기가정이고 알콜이나 여러 가지 이혼 문제가 발생해서 희망복지팀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3개월 생활비를 선지급하고 해소가 안 될 때는 3개월을 연장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과정은 계속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시에서 케어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 가구가 약 240가구가 됩니다.

위기가정에 단순히 성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구로 따지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안의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여성보육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케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에서 그런 일하는 건가요?

무한돌봄은 희망복지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무한복지팀이었는데 희망복지팀입니다. 희망복지팀에 사례관리사가 있고요. 거기에서 예산지원과 관리를 하고……

자료에는 무한돌봄복지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희망복지팀 안에 무한돌봄센터를 같이 운영합니다. 거기 안에 사례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기존에는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완화된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1억 미만인가요? 그리고 부동산 구분이 없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정도까지……

부동산은 9억입니다.

9억 미만이고……

재산이 9억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재산이 9억 미만이고 소득은 1억 미만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혜택이 누락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1호봉 급여가 얼마정도 되나요? 대략.

149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9만 원이면 최저임금의 몇 % 되는 거지요?

거의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시켜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해주고 계신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제도에 의해서 호봉제로 하지만 일반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일 경우에는 상당히 처우가 낮고 급여도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 공무원 수준만큼 지원하게 될 경우 상당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점차적으로 시의 예산 상황이 개선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이용자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방미숙 의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지금도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6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두 가지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시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고 경기도는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종합계획 수립된 적이 있습니까?

종합계획은 수립 안했지만 지원계획은 수립해서 점차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임금문제라든가 욕구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매년 실시 안 하더라도 경기도조례에 비해 3년 단위로 실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하고 그때그때 하나 하나 해주는 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인근에 있는 경기도 지자체들에 대한 사회복지사 욕구조사를 했던 자료를 근거하셔서 시에서도 종합계획에 대한 걸 올해 용역을 수립할 수 있나요?

예산이 반영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욕구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실태조사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 할게요. 9-5페이지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및 예산 집행률 B등급 나왔는데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신년도 사업 쪽에서는 향상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코로나문제로 주민들이 거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가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는 바람에 집행률로 따져서 실적이 낮아져서 B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예산집행률과 이용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새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S등급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으로 봐서는 하반기까지도 이 상황이 해소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질문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 1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아까 김은영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난 연말에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있었지요?

그건 제가……

슈퍼에서 생필품을 훔치다가 걸린 부자가 있었잖아요. 처벌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 도움으로 그분들이 개선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먹거리 그냥 드림’이라는 묻지마 지원이 있는데 위기가정 발견 시에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분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지요. 그래서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이게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집행할 때 자존심은 강하고 한시적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한시라는 것이 3개월, 6개월 금방 해결되기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존감을 다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솔루션 회의를 자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에 보면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점별로 있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지관 형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한 게 세 군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휴먼복지회 라는 곳이 이번에 위탁을 받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사실 하남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민간위탁된 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인사발령 나면 가야 되고…… 그래서 지역을 연구하면서 꼭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휴먼복지회 같은 경우 만약에 인력 확충을 할 때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복지사들을 써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랑 연계를 한다든가 후원자 결연한다든가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망복지 거기에서는 남양주에 소재를 하고 하남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법인이 여기에도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유찰되고 금액도 높아서 2,500만 원 낮춰서 그나마 된 사항입니다. 감일종합사회복지관 계획수립부터 직원을 뽑을 때 의원님 말씀을 적극 개진하고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대관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노하우가…… 물론 설명회때 해서 제일 높은 곳이 됐지만 저희가 계속 지도 편달을 해서 그런 느낌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17페이지 전체적으로 연관된 얘기긴 하지만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부서에서 타 기관 있잖아요. 타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신 게 있나요?

계속 솔루션 회의를 하고요.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동에도 예산이 있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 되면 시로 보냅니다. 협조 오면 시에서 사례관리사가 다시 검토하고 알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과 연합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지원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소방서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런 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가 맺어져 있나요?

경찰서는 돼 있는데…… 도시가스하고 소방서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빈곤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더 빈곤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조명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보도를 통해서도 사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는 기사도 봤고 얼어서 죽었다는 기사도 봤고 가슴 아픈 기사들이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체납이 오래 돼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전력공사나 가스공사에서 조사를 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료를 받아서 다시 조사를 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말 마음아픈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도 일인가구나 미사 13단지나 14단지, 17단지는 이런 곳은 전기 사용하고 가스 사용 통보를 다 받아서 동이나 사회복지사도 현장을 가거나 전화로 문의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사실상 너무 범위가 넓고 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사각지대는 제도권 안에 있는 관리대상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 자존심 강한 분에게 발생합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얘기해주셔서 한편으로 마음이 놓여집니다. 계속해서 신경 써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시고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우리 시에서 정말로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하남시 인구가 늘면서 복지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늘고 있어서 아마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작년 올해 더 많이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사업을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한 번 더 조사 이게 비예산으로 우리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들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사각지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꼭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오래 되면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은옥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김창욱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미환 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팀 홍현수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예산현황, 10-3쪽부터 10-8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2021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노인과 장애인이 만족하는 복지 하남 만들기로 주요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0쪽 첫 번째,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어르신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으로 1455명에 53억 5,600만 원을, 장애인사업은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제공 등 146명에 19억 4,700만 원으로 총 예산 73억 3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5단계에서 2단계 완화에 따른 환경지킴이 등 실외사업 위주에서 노노케어, 경로당 도우미, 보육시설 등 실내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0-12쪽 두 번째,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 및 재가노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3만 7573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동 난방비, 식사 배달 사업, 경로식당 등 저소득 노인지원 6개 사업 10억 9,600만 원과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상담,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경로당 운영, 노인회 지회 등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685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마루공원, 화장장려금 지원 등 선진 장사문화 정착 사업 등 42억 9,4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 1,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우울증 극복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노인 여가활동 등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4쪽 세 번째,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시설 11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5개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96개소 등 총 65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지원, 장애인급식소 등 15개소 64억 6,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 네 번째, 제2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제2노인복지관 건립으로 노인복지를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498번지 현재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03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3월에 시작하여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9217㎡로 시설 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국민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 구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소요되는 사업비는 31억 1,200만 원으로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였고 2019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0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2020년 5월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2020년 9월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체육시설을 포함한 생활SOC 복합사업 심사로 국도비 24억 확보, 2020년 12월 공공건축심의, 2021년 2월 현재는 설계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실시설계 후 2022년 7월 공사 착공과 2024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7쪽 다섯 번째, 가칭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위례·감일지역 서부권역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 활동, 평생교육 지원, 주간보호센터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감이동 71-4일원으로 감일공공주택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2755㎡ 부지에 연면적 5510㎡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44억으로 금년 추진사업비는 용역비 1,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2월 현재 건립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반영할 계획입니다. 10-18쪽 여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장애인 단체 지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장애인 1만 1111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21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수당 지급,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등 53억 1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장애인 무료 신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등 160억 7,000만 원의 장애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단체 운영사업비, 장애인의 날 행사,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 등 5억 4,200만 원에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장애아재활치료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에 2억 5,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지원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0쪽 일곱 번째,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 장애로 기저귀를 항시 사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40명이며 지원내용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며 1분기 홍보를 통해 2분기부터 신청 접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1쪽 여덟 번째, 마지막 사업으로 맞춤형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의 세대 수에 맞는 교양, 취미, 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 및 문화 향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경로식당, 무료 목욕탕,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체력단련실 등 4억 3,700만 원의 여가프로그램 운영, 그 외 노인대학 운영 7,7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1,100만 원, 시설 운영 및 유지사업 2억 7,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 2.5단계에서는 안내접수실,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3개 시설만 운영하고 있으나 단계가 완화되었으므로 노인대학이라든가 게이트볼 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작년에 발의를 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발달장애인 센터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거에 관한 현황이 어떻습니까?

감일지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사회복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용지가 사회복지시설 용지이다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은 용도가 교육이라든가 연구시설 용지에만 지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부지에 건물센터 명칭으로 전체를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종합복지관을 거기에다가 짓되 그안 프로그램에 장애인이나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다른 장애인 분류 유형과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발달장애인 분들은 사실상 생애주기별에 대한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아마 초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부서와 계속 협의했던 부분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맞는 교육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미사지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며칠 전에 상의를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감일지구에 종합복지관이 지어질 때 거기는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이 얼마쯤 나와 있는지 통계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발달장애인 부모회도 있고 조직화된 모임들이 있거든요. 찾아가셔서 의견도 듣고 정담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도 발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발달장애인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더 많은 대화와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과장님의 관심이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부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조직화된 모임과 정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조례 마련돼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엄마를 사후처리하지 못해서 엄마를 6개월 동안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복지사의 관심으로 인해서 구조가 될 수 있었어요. 왜 못했겠습니까?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업무 언제 해보셨나요?

복지업무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런데 동에 있을 때 총무팀장으로 4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복지업무는 그쪽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부서에서는 처음이지만 4년동안 초이동하고 신장2동에서 근무해 봤습니다.

신선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노인들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민원전화가 와요, 사진 찍어서도 오고.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쉬실 때 모습들이 찍혀서 와요. 일을 어떻게 계속 하냐,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분들은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하나. 만약에 3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1시간 일하고 얼마를 쉬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3시간 일하시나요?

예, 3시간……

그러면 그걸 시간표를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에 일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른을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화장실도 수시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쉬시는 것도 아마 사유가 있을 거예요. 계속 오해를 받으면서 아니면 방만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쉬는 시간은 언제로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이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회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그렇게 해서 민원전화가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로당이 148개소인가요?

150개소입니다.

식사를 했던 곳이 100여 곳 되는 것 같아요. 급식조리원이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작년에 계약이 됐던 거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최소 인건비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해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어르신들을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건지 연구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르신 분들은 경로당을 운영 안 하고 있는데요. 2.5단계에서 안 하고 있는데 2단계에서도 30%이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기저질환이라든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분의들의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노인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분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림 그리기라든가 조그만 운동기구할 수 있는 키트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장기화되면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주간센터가 있습니다. 노인 상담이라든가 맞춤형 돌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된다면이 아니라 장기화됐지요, 지난 1년간을 못했으니까.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여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의원에 갔다가 알게 된 건데 우울증 맥을 잡을 수가 있대요. 우울증 맥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문 닫고 소일할 수 없잖아요, 외출 금지 당하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고 식욕이 없어서 갔는데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의원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제안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연구가 다각도로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보여서 독거노인 우울증 극복사업으로 500만 원 잡힌 건 항상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수노인 이·미용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어르신들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이용할 때 그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미용실도 있고 이발소도 있는데 대부분이 신청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화장실 시설도 별로 안 좋고 어르신들이 오면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발소나 미용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가시기 굉장히 불편해요, 멀리 가셔야 되니까. 아니면 이미용협회 관련해서 자택으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택에서 이발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부서도 노인과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제2노인복지관 SOC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이 부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이 빨리 추진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산동에 노인복지관이 없어지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걸리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2장애인복지관 추진하고 계신데 이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분들이 힘들어 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언제 운영을 하느냐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지만 부서에서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극복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진일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강성옥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정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성영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안선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부서 세출 예산 현황은 1,260억 5,400만 원이며 2020년 본예산대비 9.1%가 증가된 105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액이 79.8%를 차지합니다.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11-7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우리부서의 정책목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인프라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정하여 성평등한 도시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친화 거버넌스 구축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준비 등 일 생활에 균형 있는 환경 조성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1-9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성평등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총 5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와 공공건축물 성인지 관점 컨설팅 등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 30일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1월 29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비대면으로 실시하였으며 2월 중에 하남시 여성단체, 평생학습 등 마을활동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과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과 위촉직 여성위원 40%이상 위원회 확대 업무 협약식을 2월 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3월 중에는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제 협력파트너로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중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노무상담 지원 등 대표사업 4개를 포함 18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특화사업인 초록 유니온 사업, 유니온타워를 활용한 여성자원순환 전문가 양성과정은 자원순환과와 평생교육과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여성 권익 증진사업, 여성능력개발 지원,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 등에 4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 화장실 및 민간 화장실, 치안시설 현장 조사 및 환경개선사업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공무원 성인지력 도입과 소속 전직원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을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7개 기관 단체와 폭력예방교육 및 합동 캠페인도 내실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실시하였던 불법 촬영카메라 점검을 공중화장실, 공공화장실에서 올해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하여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전도를 강화하고 시민과 사업자 대상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무료 대여로 민간 분야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1,800만 원 정도 투입하게 됩니다. 11-12페이지 일 생활 균형을 통한 건강한 가족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54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 운영으로 40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족유형별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 지원하여 가족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18개의 가족관계 증진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인 1인가구 특화사업은 경기도 여성가족 연구원의 제안 사업으로 우리시가 경기도에 신청하여 4개 시군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동아리 운영, 식생활 개선, 건강관리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족상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원을 신규 채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제공하여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을 전년도 10그룹에서 올해는 12그룹으로 이용률을 확대하고 더욱 활성화 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13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학용품비, 생필품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위례 신혼타운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1개소 추가 신규 설치하여 지역공동 육아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육아부담을 덜어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이용대기시간 단축 등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금년 상반기 중 아이돌보미 50명을 추가 충원하여 250명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11-14페이지 보육 분야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29억의 예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감일 B6블록 등 7개소가 개원 예정이며 하반기에 위례A3-4a블록 등 10개가 개원이 되면 17개소에 이용 정원 1221명의 시설이 확충됩니다. 참고로 전년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등 37개소, 이용 정원 2641명 시설이 운영되었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 사업에 1,66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학부모 3명과 보육전문가 3명이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전년도 64개소 계획을 금년에는 109개소 모니터링으로 확대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41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선정한 부모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43개소를 지정하였고 금년도에는 22개소를 추가하여 65개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은 공간 개방성, 부모 참여성,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배점 및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과 원장, 학부모가 함께 하는 보육 정책 심층 토론을 실시하여 보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시의 보육정책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공공건축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에 15년 이상된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 어린이집인 시립 초롱어린이집과 하남시립 은방울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 및 보육실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년도 9월에 국토부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839만 2,000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시립 초롱어린이집은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립 은방울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총 642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30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100명의 대체인력 인건비, 110명의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300명의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 교사 인건비, 170여 명의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과 8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00여 개소의 영아표준보육과정, 교재교구비 등 급식비, 간식비, 냉난방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및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에 2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427억 9,6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저소득 아동 입소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아반 보육료는 3.8%에서 4.8%, 누리반은 8.3%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7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사의 처우개선비, 보수교육 및 장애 영유아 교사 전문성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교사의 장기근속수당 및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대체조리원 지원에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의 병가, 직계존비속 사망, 연차 등의 공백 발생시 대체조리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 채용, 파견하여 급식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2개소 2개 반을 지정하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원도심 시간제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발굴토록 할 것이며 밤 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현재 44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토록 하여 맞벌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보육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270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지역 환경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아동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7월에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00만 원의 예산으로 2월 중에는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회 상정 의결 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진행하고 유니세프와 업무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아동 참여 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의회 설립,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의 설립을 준비하고 아동 중심 객관적 통계 자료 정리, 아동관련 예산 및 사업, 법 체계 분석 등 아동종합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부터 내년까지 4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시 추진 정책과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내년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가 지자체의 책무가 됨에 따라 아동복지팀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1명과 아동학대 전담요원 1명을 확충하여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및 학대 현장 출동 조사, 피해자 지원 연계, 보호 조치 등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정보 공유, 연계 협력 협의체 구성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이용 동 행복복지센터 아동 담당에 방문조사를 연 4회 실시토록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담팀 신설, 상담실 확보,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 일시보호소 마련 등에 추가 준비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말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7건으로 신고 건수 중 학대 판정 건수가 50건입니다. 전년도와 그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1월 중 시청 직접 접수건수가 1건, 경찰서 접수건수가 3건, 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응 건수가 2건 총 6건에 대하여 합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과제로 2023년 가족센터 건립 준공 시 우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상담과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오던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다함께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돌봄관련 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온종일 돌봄 조례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의 유사규정과 각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고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온종일돌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으로 소득 재산과 무관한 보편복지 수당으로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겠으며 우리시 대상 아동수는 1만 9860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1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총 16개소에 17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아동 830명의 급식에 1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급식카드, 기 배부된 G드림카드를 이용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단체 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백송한신 아파트에 3월 중에 개소하고 하반기에는 감일스윗시티 1단지 A1블록과 위례 A3-3b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에 2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초등 돌봄의 공백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에 총 3억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가정 방문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특색사업인 드림스타트 아동 적성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내 자원 관리 및 발굴을 통한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중 초등학교 졸업 후 서비스가 종결된 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복지관 등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 블루 예방을 위하여 가족 및 양육자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등 8개 기관과 분기별 1회 협의체를 운영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이 있으신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10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통합사례관리사 4명.

아동복지교사 열 분은 각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서 학습 지도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건가요?

예. 한 분은 13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 및 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한 명은 아동 학대관련해서 사례 조사하고 아동보호전담 공무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아동통합사례관리 4명은 드림스타트에서 아동들 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사례라는 게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저소득층 아동들입니다. 그런 아동들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지원이 무엇이 필요한지 맞는 적정한 지원을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가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제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부모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데서 폭력 사태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아동학대 상황이면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동학대 사례는 올해부터 아동복지팀에서 전담으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나 저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 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분과 함께 출동해서 조사하고 지원할 부분이 뭔지 상담하고 그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분리가 먼저잖아요.

상황을 판단하고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례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소위원회에서. 교육청 관계자,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저희 직원해서 사례회의를 한 후에 정말 학대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각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일시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쉼터 마련을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는 생길 수 없겠네요?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아파트는 하기 어려워서 주택이나 그런 건물로 임대를 해서 신속히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잖아요.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아동학대 상황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거기에 맞는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신고 사례나 전담반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신고를 받았을 때나 가능한 거잖아요.

사례를 예방하고 발굴하는 건 제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1년에 네 번씩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요. 아동 학대 관련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신고 의무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현재 우리는 직원 한 명, 전담보호요원 한 명 해서 아동복지팀 직원 5명이 24시간 비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이한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보호소도 필요하고 보호기관도 필요하지만 전담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57건의 신고 수 중에 50건은 학대로 나왔다는 거지요?

예.

그 정도로 학대로 신고하기까지 쉽진 않아요. 상담소 같은 데서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훨씬 더…… 왜냐하면 학대 같은데 경찰서에 신고하기는 부담스러운, 잘못하면 상대가 나한테 보복할까봐. 어린이집에서 신고했는데도 어린이집 교사한테 왜 신고를 했냐 따지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경찰서라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상담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학대 같은데 어떻게 하지요? 이런 상담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매체를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데서 해준다고 하면 일반시민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중에 선정을 해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제보해 주는 걸로 해서…… 그게 저는 예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폭력으로 해서 처벌까지 안 받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사실 습관처럼 하는 거거든요. 폭력도 습관이고 해서 이런 걸 자꾸 예방을 해서 우리시에서 예방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의 교사들도 일 년에 6시간 정도 예방교육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현장이나 뉴스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오는 것들도 유기적으로 대응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건만큼은 내 담당이 아니라고 미루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 일일교사를 제안했었거든요.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일일교사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움직이는 CCTV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고 학부모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일일교사를 하다보면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진행하고 계시는지 국공립이라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셔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보육시설 현장에 계신 원장님이나 교사 분들은 입장이 어떻게 보면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더 많은 부분을 강조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오픈하는 게 맞지 그걸 감시한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 감독이나 일일교사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표현하기 어눌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국공립이라도 우선 의견을 합치해서 그 부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회의도 해 보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 시절에 워낙 부서에서 업무를 오래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올해는 지지부진하던 일들이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1단계 인증을 받았고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친화도시이든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잘 돼서 우리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도시 준비를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내실적인 부분들, 계획적인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용역 보고 받았을 때 하남에 특화된 사업들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도 급히 세우고 면접도 보고 모든 준비를 했었는데 진행을 못했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원순환과,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앞에 협의한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부서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다른 여러 부서가 더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본의원이 새일센터와 협업해서 하남형 일자리를 한다면 가산점이 있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진행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지만 경력단절여성이나 창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센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계획 없이 이미지 행정을 하고 나서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씩 해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지정 받았고 지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정을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계획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실행해서 옮겨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만의 노력으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전 부서와 함께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굴해 있는 사업 외에도 여성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록 유니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하고 얘기가 됐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올해 시행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하셔야 돼요. 인증받기 위해서 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받고 나면 그때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돼요. 인증을 받기 전에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려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장님 답변에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춰서 인증을 받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전체 부서가 협업한다. 용역 할 때 다 전체 부서가 협업이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와서 발굴하는 건 말이 안돼요.

의원님 현재 발굴이 돼 있는 건수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발굴이 아니라 기존 부서마다 하던 걸 모아놓은 거지요. 발굴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 행정에 그치지 말고 진실성을 가지고 시민들께 어떤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현실가능성을 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 이건 시민들께 두 번 우롱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에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된 내용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풀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만의 특성화된 사업들도 상당히 잘 추진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적인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고 전체 수요자보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부분들을 해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드림스타트가 한 개소인데 혹시 다른 데 추가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개소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무 환경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그 자리 외에 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규모에서 여러 가지 수업이나 체험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좁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절약하면서 하남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들을 더 보완한다면 더 많은 체험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여성친화도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도시, 혁신교육도시도 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힘드시겠지요. 전 부서가 협업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도시사업들 안에 있는 과는 유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자주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료 공유라든지 사업에 대한 공유를 하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업무에 대한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꼭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지요, 2021년도. 대체조리원 사업이 조리원 공백 원인이 발생해서 대체 인력을 준비하기로 한 사업인데 작년에 경기도에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지요? 조리원 공백이 조리원들의 소득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방안인데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을 만든 것도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한 번 경기도하고 매칭사업해서 1 대 9로 받고 있지요? 저희가 9고 경기도가 1이지요? 타 시군에 관련된 5 대 5 비율을 다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다시 한 번 이부분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경기도에 요구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보육현장에서는 이번주 파악해 본 결과 73%정도 긴급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 것도 현장에 방문해서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주 방문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요.

긴급돌봄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가정 전부 다 일주일에 한 번정도 파악을 합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보셨나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정도 긴급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대기수가 있나요?

아동이 대기하는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온종일 돌봄의 한 부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기를 많이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요?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기 인원은 없는 것 같고요.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402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긴급돌봄 공백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런 점들이 지역아동센터로 넘어 왔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혹시 그런 점도 알고 계시나요?

기존 학교를 등교할 때는 아이들이 오후에 오잖아요. 요즘에는 오전에도 오고 하니까 급식을 두 끼를 먹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러면 부서장님께서 조절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운영비 예산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여유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 점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루에 밥 두 끼를 먹어야 하는 어려움과 조리원들을 구하지 못해서 예산에서는 조리원을 더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없어서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장 파악을 잘 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잘 청취해 주셔서 이런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고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들 확충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요지고요.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재돼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성폭력이 관내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조사가 되고 있나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2019년에 1097건, 2020년에 1933건 정도 상담을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도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와서 뉴스에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이런 점들이 성폭력상담소의 반증이기도 해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폭력상담소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의 근무나 이런 것들이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실화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국비지원 기준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시비 추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근무 여건의 어려움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예산 자체가 넉넉하면 저희들이 좀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성폭력상담센터의 종사자들의 특성상 9시부터 6시까지, 10시부터 7시까지 일하기 쉽지 않아요. 저녁에 발생하는 경우도, 새벽에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국도비 지원에는 가이드라인대로 책정해서 금액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고요. 추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성폭력상담소가 국비를 받지 못할 때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는 이미 오래 전에 국비를 지원받고 있었고 성폭력상담소도 가정폭력상담소에 준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더 추가해서 준다고 해서 정리를 해서 몇 년 전에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고 적정 근무나 아니면 업무의 양이나 타 시군의 사례 같은 걸 조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1쪽에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 있지 않습니까? 폭력예방 교육이라든가 성인지력 항상 교육이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에 국한돼 있는데 사실은 민간으로 진즉에 확대돼야 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예방 교육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요. 그부분에 대한 인지감수성도 높아져야 하고요. 현재 소속직원의 공무원들하고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모두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하시는 거예요. 민에 확대해서 여성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대상으로 해야 돼요. 타 시군의 균형으로 봤을 때 우리시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폭력도 줄어들어야 되고 가정폭력도 줄어야 하는 것이 결국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성인지적 감수성이라든지 사업들이 민간한테 확대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계획에 보면 공무원에 준하는 필수교육이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계획으로 끝나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여성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회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각 기관 단체장님들, 동의 유관단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예산도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됐어요.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진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부분, 우리시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다른 시랑 협업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시에 출자출연한 곳 하고 MOU 체결을 하셨어요. 위원회를 뽑을 때는 여성비율 그 부분도 잘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조화롭게 잘 살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 준비를 잘 해주시고 하남시는 미사와 감일 그쪽에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서 영유아가 경기도 평균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국장님 계시지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공급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정센터가 통합을 했지요? 작년에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센터가 통합해서 운영하기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통합센터가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이해하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가끔씩 가셔서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성복지과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남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자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임혜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수희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지종수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성과, 정책목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2쪽입니다. 시민 정주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해 각 부서 및 동 주무팀장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부서 간 평생학습 협력사업인 하남 팔레트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디지털 취약자 등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서비스 지원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학습-일-삶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장애인복지관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한 아이랑 사물 놀이와 우리말 한글교실 사업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공모사업에서 경기도 지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들의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인생 설계사업인 50플러스 반반학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민주 시민의식 함양과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활동가 및 마을강사,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여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고 피드백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평생학습관 운영은 마을강사,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평생학습활동가의 인큐베이팅, 시민의 역량 강화 지원, 평생학습 인적자원 개발,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네트워크장이 되도록 기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종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합니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교육기관,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습득과 교육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내 1인 크리에이티브실을 구축하여 비대면 평생학습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강사, 학습자의 비대면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역사박물관, 향교, 이성산성 등과 연계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과 학생 대상 미디어 활용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2-20쪽입니다. 평생학습 확산과 지역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시민사회 구현과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가칭 하남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2021년 시민 주도 스마트학습도시 하남이라는 비전과 시민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고 공감하는 대학 즉, 하남공대를 부제로 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배움으로 연결되는 시민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야간 및 주말 특별강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2∼3월 중 주민단을 구성하여 서울 자유시민대학 등을 벤치마킹하고 4월 중 모집공고 후 5∼7월 상반기, 9∼11월 하반기 각 3개월씩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자치형 평생학습마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마을은 경기도 지정 5개 마을, 시 지정 15개 마을 등 총 20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신규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 소외지역인 감일동 등 신도시와 원도심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근거리 학습망 구축사업으로 학습의 일상화를 도모하고자 빛나는 학습공간을 감일, 위례, 원도심 등 학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운영합니다. 현재 카페, 공방 등 6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8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단체가 함께 기획하고 학습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민 중심형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3월 중 준비단을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인성과 창의성을 겸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 지원, 사립 유치원 프로그램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등에 시비 59억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26쪽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평생학습과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학사업에 3억 6,400만 원, 교육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 등 5억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27쪽입니다.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 대안학교 등 90개교에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에 시비 84억 4,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 및 실태조사, 식생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2-29쪽입니다.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3 협력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하남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 1월 29일 학교가 웃는 마을, 마을을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5년으로 협약하고 부속합의는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4개 추진과제 11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교육청 36억 4,700만 원, 시비 51억 7,600만 원 등 총 8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12-31쪽입니다.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과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해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남 혁신교육지구 5개 사업에 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합니다. 관내 초중고 46개교와 24개 유관기관과 연계한 향교야 놀자, 문화 다양성 교육 등 66개 마을체험학교를 운영합니다. 또한 원도심 초중학교 공모를 통해 1개교를 선정하여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재조성하고 토론교사 양성, 토론수업·동아리·토론연구회 운영 지원하는 토론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경기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교육공간 재구조화 및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35쪽입니다. 청소년 참여 확대 및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키겠습니다.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자치기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고 동아리 활동 지원, 종합예술제 운영, 국내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2-37쪽입니다. 청소년 자립과 보호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하남시와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 생리용품 지원을 만 11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약 9200여 명에게 1인 최대 13만 8,000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해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39쪽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문화 육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의회, 청소년관장제, 참여예산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등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꿈트리 미래학교, 청소년방송국 운영 및 영상 제작 등 하남형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으며 세계 시민성장 지원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덕풍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문화의 집 등 상생공동체 구축을 위해 마을과 함께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건전하게 쉬며 놀고 꿈꾸며 상상하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42쪽입니다.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과밀학급 해소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추진에 관해서는 교육청과 시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신축 그다음에 증축, 학급 조정 이 세 가지를 지난번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9년도에 망월초등학교하고 미사중앙초, 인근의 공원부지에 학교 증축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공원부지가 협소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신에 중학교 부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과 어르신 게이트볼장 사이에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교육청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는 정부의 통합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정책기획관과 저희 평생교육과 협업을 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제찬 부시장님과 함께 교육청을 3월 달에 방문해서 교육청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단일학교 두 개를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통합형으로 해서 미래형 통합학교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정책기획관에서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교육청의 의견을 받고 TF추진단을 교육청과 평생교육과, 정책기획관, 도시개발과라든가 관련 부서를 TF로 구성해서 최종 응모를 해서 10월 달에 통합SOC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미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1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취미생활이라든가 특별활동교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학교별로 지원하였던 사항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미래형 통합학교로 가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SOC사업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SOC사업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취지지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합학교 관련 부지가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뒤쪽 호수공원 일대 거기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학교가 만들어지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제2노인복지회관 옆에 보면 우리 시 부지가 아닌 우체국 부지로 있던 곳이 있어요. 그곳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 부지 면적이 통합학교만큼의 부지가 안 나온다, 그리고 또 학교부지라고 한다면 그 옆 바로 인근에 상가가 붙어있어서 학교 주변 교육환경영향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면 이것 또한 학교 추진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 확인하셔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과연 학교 설립에 타당한지 아니면 타당하지 못한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받으셔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그 내용을 전달해드려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빨리 학교가 설립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계속 끌기 시작하면 이것도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 꼭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합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통합학교로 인해서 잘못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서로 간의 형, 동생 간의 싸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겠다, 불편하겠다 이런 부분이 추측되는데 이것 또한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의견, 통합학교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통합을 하더라도 분리해서 학교 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특화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분히 분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운동장은 한 곳을 쓰게 되면 또 한 곳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도 내부 안이 나와 줘야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내용들을 교육청하고 논의하셔서 그 내용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첨언하자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미사지역 현장을 돌아본 결과 최초의 종합운동장 내 주차장부지 활용 건이라든가 또 공원 내 학교 인근에 있는 공원부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제안하셨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공간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중학교 예정부지, 아까 우체국 예정부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거기가 1단계 사업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5년 정도 시간적인 소요가 있었던 사항이고 다음에 이미 기 용도가 확정됐었기 때문에 수원시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그 용지를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사야 되는 문제가 전제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의견은 교육청 의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되지 않은 미사1동 인근에 있는 공원부지를 활용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하고 생활 도서관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체육시설을 같이 짓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초중에 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미래형통합학교, 학교 간 각각의 두 개 학교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에 한울초등학교 다니는 단지라든가 윤슬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반대로 중앙초라든가 청아초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입주가 시작되는 학교들은 또 초등학교 교실 공간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의 시민들의 요구가 상반돼서 요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걸로, 방향성은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과밀학급을 해소하자는 해결방안을 가지고 같이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교육청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부지 관련된 내용하고 통합학교의 우려하는 목소리 여기에 대한 내용들 두 가지 취합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평생교육도시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조금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하여서 혁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데 물론 저희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참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다양한 지역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면 좋겠지만 입시라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좋은 건 다 알지요. 좋다는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시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학교 밖 학생들 교통비 지원과 여러 가지 기존의 것들보다 확대하는 사업들을 많이 이번에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학교 밖 학생들이 사실은 예전의 학교 밖 학생들과 지금의 학교 밖 학생들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지원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 보면 기존의 학교 밖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아끼고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 박진희 의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반성을 합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청소년지원팀에 있는 인력보다 오히려 외부 자원인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덕풍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가 성과에서 보듯이 외부기관, 여성가족부라든가 경기도 이런 외부기관 수상을 받고 있고 또 전문성도 높습니다. 대신에 그런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정책 방향을 시가 제시하고 그런 센터라든가 수련관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이번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인 지종수 팀장을 저희 과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소년 교육정책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고민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외부기관이라든가 경기교육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와 통해서 조금 더 저희 청소년 정책과 교육 정책을 심도 있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관련하여서는 사실은 엘리트로 키우기 위한 학교 밖이 상당히 비율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잘하는 일을 서포트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 특화되신 분들은 그만큼 하면 되는 거라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직영해서 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이나 체계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지 부서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안배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관련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남시가 기존의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2014년부터 저희 하남시 전체 인구통계를 보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2만 이상 늘고 있지만 중학생 수는 300에서 400명 해마다 신입생이 줄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고민해야지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항상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전에 아까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SOC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SOC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를 짓는 SOC인가요?

학교를 짓는 SOC라기보다, 학교만 짓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학교를 짓는다면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시너지 상생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국가에서는 원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합 생활SOC가 핵심이고 학교 과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연계하겠다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지역과의 협력사업을. 교산지구에도 학교와 인근에 있는 공원……

그거는 미래형 복합학교가 아니라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랑 또 별개인 것 같고요.

이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교육청에서 미래형 통합학교를 권장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장했다고 했다기보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서로 받은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쪽으로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하면서 학교 복합화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정책기획관에서도 사실은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학부 조정이라든가 신설, 증축 이런 부분을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시는 받아들여서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의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문을 공유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정책기획관하고 협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밀학급 관련해서 미래형 통합학교를 하면서 복합 SOC와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협업하면서 계속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했던 내용, 계획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의 주요업무잖아요. 상당히 주요업무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통합생활SOC 복합화사업, 제목이 그렇듯이 통합생활SOC 복합사업은 정책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통합학교는 그러니까 초등으로 가든, 유·초등으로 가든, 유·초·중으로 가든 통합학교에 관한, 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이 주관으로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이 사업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추진 주체가 하는 것을 중간 고리로서 도시계획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협업을 저희가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는 없어요.

그래서 통합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정책기획관이고요. 통합학교는 교육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도서관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협업된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부서는 협업부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장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금 평생교육과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목표를 보니까 올해 목표를 변경하셨어요. 가치와 같이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원도심과 신도심의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 같고 같이 하면서 우리 하남의 교육을 미래형 교육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통합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과밀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업할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사업들을 쭉 설명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250억 원이 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교육의 질이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단순히 교육을 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협업부서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과밀에 대한 부분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서관정책과

안녕하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미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조혜련 미사도서관팀장입니다. 표경옥 나룰도서관팀장입니다. 전인자 위례도서관팀장입니다. 장선희 세미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2021년 도서관정책과의 부서 목표를 협업을 통해 참여·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업무환경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지속 가능한 도서관정책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 제공 및 다양한 시스템 개발 등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평생독서문화 확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도서관 복지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13-10쪽입니다. 2021년 사업 중 중요한 문제점과 현안에 주력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례도서관 개관입니다. 현재 위례도서관은 201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공사를 사용승인 중에 있습니다. 금월에 인계가 예정되어 있고 인계가 되면 자료 구입 및 인테리어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서 상반기 현재로는 6월 달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 상반기가 아니라 조금 시기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2쪽입니다. 일가도서관 개관입니다. 하남시 역사공원 내 가나안농군학교 부지 중 큰 교회당을 저희 일가도서관으로 개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LH공사에서 현재 복원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도시전략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하남시로 돼서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현재 직원의 업무 배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설계가 2020년 11월 달에 발주를 해서 3월 초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에 맞춰 예산이 책정되게 되고 방침이 서게 되면 1회 추경에 운영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준비는 현재 직원들을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고 일가도서관 개관은 계획대로라면 원래 6월 달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도 약간은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14쪽입니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신장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 주민에게 쾌적한 문화환경으로 다시 재개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신장도서관 청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흡기감염클리닉 및 임시보호시설로 쓰임에 따라 지난 해 3월 달에 리모델링공사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보건정책과로부터 2021년 4월 10일까지 호흡기감염클리닉 및 임시보호시설로 사용을 하겠다는 문서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사용종료 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저희 도서관에서는 현재 준비 중입니다. 다음 13-16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 현재 2021년 1월 5일 등록 기준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은 43개소가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무더위 혹한기 쉼터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등 차질 없이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간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평생학습마을 등 협업을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3-18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확충해서 적시에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9쪽입니다. 도서관 밖 책과의 만남입니다. 지역서점과의 협력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에 기여하고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사업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현재 관내에 위례지구가 됐을 때는 위례지구, 미사가 도서관이 오픈되기 전까지는 미사지구 또 현재는 가장 요구가 많아지는 곳이 감일지구입니다.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감일지구에 도서관이 건립되기 전까지 간극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위례와 미사 그리고 신장도서관이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신장스마트도서관을 1개소 작년 하반기에 개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읽고 싶은 신간도서 등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입니다. 책읽는 문화조성 계속사업입니다. 인문학특성화사업, 독서활동 지원사업, 북스타트사업, 찾아가는 도서관,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 진로독서문화프로그램사업,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체험형 동화 구현, 만화 특성화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이 책 읽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2쪽입니다. 도서관의 책도 중요하고 문화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도서관 청사 관리를 하고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24쪽입니다. 코로나 블루 심리 방역서비스 사업을 새로이 신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옆 북피크닉 코로나 극복 키트 제작, 하루 한편 시하루, 비대면 온라인 환경조성 등 코로나로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3-25쪽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운영입니다. 변함없는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료 수집기능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자료 정보수집에 있어 어느 기관을 대신할 수 없는 도서관의 문화보존 역할로 지역자료의 수집, 보존 강화에 첫 발을 딛는 해로 삼겠습니다. 지역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현재 하남과 하남 시민들의 삶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노력하고 수집 아카이브, 도서관 아카이브, 디지털, 마을 관련 기록단, 마을공동체 등 마을 아카이브 그리고 시민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생활 아카이브라는 조직을 통해 추진해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지고 사라져가는 소중한 지역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창의적 활동 지원도 기대합니다. 13-27쪽입니다. 하남형 뉴딜사업의 현 꼭지로 도서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화, 비대면 등 시대적인 변화는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이 변화에 적응해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게 도서관 방문 없이 모바일로 도서관 회원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회원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학습 운영 프로그램 체계 구축입니다. 물론 평생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이 온라인 학습 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기존 대면교육 프로그램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작년에 이미 시작은 했지만 올해 못 한 그런 부분들을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상강의라든지 앱, 줌을 활용하고 네이버밴드라든지 공연이나 강연 등을 유튜브 라이브방송까지 해서 쌍방향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13-28쪽입니다. 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도서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 안에 홍보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심 홍보전략으로 다양한 온라인마케팅을 활용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과의 양방향 소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 대비한 교육체계 전환 및 구축과 도서관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공공도서관은 민주적인 문명사회 상태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남시 공공도서관도 다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여건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식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2021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변화하는 시대 흐름에서 도서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5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2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24억이 되었지요. 그리고 본예산에 26억이 됐고 2022년 이후에는 12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공사비라는 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서 총괄하는 게 맞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에 제2도서관으로 명명되고 있는 미사1동주민센터 뒤의 부지는 미사지구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2개의 도서관이 예상되어 있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제2도서관은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통합학교연계 생활SOC 복합화사업 이전부터 사실은 SOC사업으로 도서관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도 받고 하려고요. 그러던 차에 미래통합학교 정책공모라는 혁신기획관이지요. 거기서 있어서 그 자료를 부서에 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산에 상사업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시상금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혁신기획관으로부터 저희 도서관에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통합학교연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고 여기에 시상금이 80억인데 그중에 1차로 24억 원에 대한 것을 도서관이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 그렇지만 도서관은 명확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부분을 도서관에 편성하고자 그렇게 컨트롤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2일 자 공식적인 문서로 의회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고 전체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행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협의가 되셔서 부서에서 주 소관부서가 되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업무분장 사항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아까 박춘오 평생교육과장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혁신기획관과 도서관정책과, 각 사업부서들이 총괄은 혁신기획관에서 하되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별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 복합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방향에 대한 것은 함께 복합적으로 가게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확정적인 게 도서관은 부지도 있고 다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뜻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참 좋은 행정모델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도 설명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설명도 그랬고, 도서관정책과장님 설명도 그랬고, 혁신기획담당관님 설명도 그랬고 사실 어디가 주 부서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여기서 편성됐으면 끝까지 예산이 이쪽에서 가고 공사가 끝나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정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인근 광주의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생활SOC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고, 집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산과 플러스 시비와 앞으로의 운영비라든지 계획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기별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면 광주처럼 저희도 회계과에 예를 들면 생활SOC팀이라든지 이것들을 전담하는 팀이 없다면 이런 상태가 되면 협업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우리 부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부서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협업하고 있는 과정들과 추진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내용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챙겨서 전담하는 팀이 생기지 않으면 부서마다 업무가 너무 복잡해지는 부분들과 부서별 협업이 안 되면 일 추진에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도 나름 좋은 기획은 짤 수 있었지만 집행하고 마지막 단계까지 책임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SOC 사업이 저희 하남시가 점점 늘어나고 지금도 앞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팀은 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내용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도서관 사서 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공무원은 18명인데요. 사서만 그래서 현재 14명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은 휴직이라든지 타 과에 있어서, 현재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 수는 14명입니다.

업무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업무에 어려움은 늘 있지요. 있는데 그거는 늘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업무에 대한 배치를 통해서든 해서 하고 있고, 또 인사부서와 조직부서와 늘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례도서관 개관을 하는데 사서 채용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례도서관에 사실 팀장님 6급 하나 배치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이 공사가 안 되면서 미사에 투입됐듯 지금 상황에서 위례도서관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팀장님을 위해서 위례도서관에 대한 직원들은 미리 다 꾸렸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도서관 한 관당 사서 수가 몇 명이나 채용돼요?

미사 같은 경우에는 많고요. 규모에 따라 숫자들은 다 다르고요. 실은 작은도서관, 덕풍이라든지 디지털 이런 데는 정식 사서가 한 명씩 있고 거기에 공무직들이 네다섯 명씩 이렇게 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현재 위례도서관이나 앞으로 더 생겨나야 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 수가 모자라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받아야 할 질적 서비스가 하락하지 않겠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정규 공무원들로만 다 안 되는 부분은 임기제, 시간선택제 거기도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서들로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정규 사서 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력들은 조직과 인사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비정규직 얘기하신 거 맞지요?

지금 비정규직은 거의 없고요. 공무직도 한시적인 공무원이니까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 봐야 되고요.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5년까지는 되니까 예전에 일용직이나 기간제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사서가 있어야 도서관의 질적 서비스가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임기제나 시간선택제가 오는 경우에도 같은 노동 여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부서에 얘기하셔가지고 전문 사서가 좀 더 우리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착안하셔가지고 앞으로 하남 시민들의 질적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사서가 올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작은도서관 현재 두 명 사서 계획 중인 거지요? 순회사서.

순회사서 지금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했었는데 약간 미숙한 업무를 가진 분들이 오셔가지고 작은도서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전문 사서가 가서 이렇게 해주면 그게 조금 더 편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사서직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인들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면접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작은도서관 전담 사서가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공도서관들이 발전해야 될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발전해야 될 모델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난감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아카이브라든지 디지털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것을 작년에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경기도의 어떤 도서관보다도 적극적으로 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 두 번째 갈 정도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디지털, 다변화하는 여기에 조금 더 하남시가 이제는 벤치마킹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시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것도 적극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도서관 특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것 같으세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도서관의 특화를 잘 잡아서 시민들에게 지식정보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아시니까 잘해주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나신 건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미사도서관 개관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위례도서관하고 일가도서관이 남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그동안 노력해주신 것처럼 올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1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안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연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상은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김세영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해 구성한 하남시 범시민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하남시 조정대로 111번지 청소년수련관 내 약 500㎡ 규모로 설치된 하남시 안전체험장에서 시민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지식 이해도 함양을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탁자인 한국청소년재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정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13쪽입니다.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통해 지하 굴착공사 위험 사항을 사전에 체크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남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상하반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풍수해 재난시 시민 스스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비 1억 6,524만 원을 지원하여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 추진 전까지 많은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독려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재난경보방송시설 2개소와 재난 감시용 CCTV 2개소 등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재난취약지역에 확충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으로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16쪽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인명 피해와 재해우려 지역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재난상황시 민관군 재난대응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가동하고 비상특보 발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7쪽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2만 4190명의 민방위 대원을 편성하고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쪽입니다. 현재 통장 등을 통해 직접 전달 및 등기 우편 위주의 민방위교육 훈련 전달체계를 모바일 전자통지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민 편의와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20쪽입니다.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건축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400만 원으로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 중 발주하여 하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2쪽입니다.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소음 지역 측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11쪽에 덕풍으로 퍼지는 안심 미소 통학길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거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2월 22일 공사 착수합니다.

스위첸하고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 골목에서 내려오는 게 안 되잖아요. 일방통행이 안 된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 길이 좁은데 높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스위첸에서 나올 때는 그게 차에서 안보여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 쪽으로 좀 더 전면으로 보여서 들어오면서 다 볼 수 있게 운전자가.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갔다 온 직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사진 찍어서 볼 때는 표시가 돼 있어요. 저도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데 거기가 도로 폭이 좁고 승용차로 올라오다 보면 이것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덕풍초등학교 쪽으로 붙여서 그걸 설치해 주고 바닥에도 이번에 할 때 잘 하셔서 진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건 저희들이 협의가……

작업하실 때 학부모 운영위원들 같이 해서 요구사항을 충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지만 도시 미관이나 삶의 질 향상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도시미관 개선 쪽에서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C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펜스를 다 쳤어요. 임시 펜스지요. 그런데 이게 원도심 중심에 딱 있어요. 신장초등학교사거리를 중심으로 있잖아요. 아름다운 도시 미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로 쾌적하지 않아요. 앞으로 공사가 착공되면 펜스도 다시 칠 텐데 미관을 고려한 랩핑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제안도 해주셔서 거기가 보행하기 쾌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와 협의해서 도시디자인팀과 협의해서 펜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20년 4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사업들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있고 도시개발제한구역 개미촌 해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어요. 기존 수립돼 있는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몇 년 동안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을 과장님 부서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 하고 계셔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제가 웬만해서 업무보고때는 민원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에도 자료가 있어요. 덕풍천 안심 미소 통학길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오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으신 것 같지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없고 어느 쪽으로 더 해야 좋은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과의 갈등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축과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경용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상근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이창준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성과, 부서 사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0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의대상은 분양면적 5000㎡이상, 오피스텔 100실 이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9,450만 원입니다. 16-11쪽입니다. 건축사 및 측량사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상담사는 관내 건축사 및 측량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복잡한 업무 민원에 대해서 건축사사무실로 찾아가는 부담이 줄어 많은 상담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총 36회 19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16-12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집수리하남 사업입니다.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시공 중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원도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원도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민에서는 건축, 전기, 도배 등 전문인력과 자재를 지원하고 관에서는 대상 가구 선정, 소유자 동의 등 행정지원을 하고 집기 및 가전 정리 등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7개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6-13쪽입니다. 쿨루프 하남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노후건축물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도색하여 여름철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발생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 계층이 사용하는 노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민에서는 차열페인트 기부 및 시공을 자원봉사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6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14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 내실화입니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위탁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15쪽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도비 자부담 각 3분의 1입니다. 16-16쪽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현장 조사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 내용은 사용승인 신청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을 실시하여 위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60만 원입니다. 16-17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해마다 증가하는 위반건축물로 인하여 반복적인 행정 처분, 문서 작성 및 발송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목적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산화를 통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 행정업무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위반건축물 관리현황 시각화를 통해 진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관련 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반복, 정형화된 업무 자동화입니다. 16-18쪽 기대 효과입니다. 업무처리 간소화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절감, 실무자의 입력 오류 및 누락 방지, 단계별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위반건축물의 정보화 등입니다. 16-1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인허가는 2019년 129건, 2020년 197건, 2021년에는 300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LH 조사결과 교산지구 이축 물량 해소로 인허가 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인허가토록 하겠습니다. 16-20쪽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3000㎡ 이상의 밀집 훼손지 2개 이상이 결합한 총 1만㎡이상의 밀집훼손지에 대하여 사업면적 내에서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접수현황은 27건이고 국토부 협의 완료 2건, 경기도 진행 2건, 2월 중에 경기도 올릴 게 6건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6-2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3년 동안 신규 단속건수 976건 중에 433건을 완료 조치하였고 543건은 조치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닐하우스 및 하천 계곡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보충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이 있어요, 집수리. 대상자 발굴 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며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신청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원도심 저소득 취약계층 중에서 관련 행정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상자를 의뢰합니다. 각 행정센터에서 가장 적정한 분을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편인가요?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올해는 7개소 예정돼 있습니다.

7개소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 신청이 7개가 넘는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신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유주 동의도 받고 해야 돼서 오히려 없어서 신청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상자 선정도 까다로운 편이더라고요. 담당자가 바뀌시긴 했는데 전에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자녀 가정들도 대상자로 넣어 준다고 하면 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게 다자녀가정이거든요. 이사를 가긴 힘들고 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인구정책에 관련된 범위에도 포함되면서 다양하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만 한다고 하면 이부분 사업을 활성화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자녀가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거기를 우선으로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취약계층과 저소득이 기준이 돼 버린다고 하면 사실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다자녀지만 취약계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소득층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사실상 선정을 한다고 하실 때 다자녀를 넣어주신다고 하면 나도 혹시 해당되지 않을까 라고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활성화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셔도 다음 분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관이 지어지면 별관 쪽으로 건축과 이동이 있을 예정인가요?

예,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동하는 공간 내에서는 인허가 관련된 민원인들이 상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담실 같은 걸 별도로 설치할 수 있게끔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같은 공간 내에서 모든 면담이나 상담들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업무 처리하는 데도 많이 소란스럽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겸 제안 겸 해서 두 세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나요?

예.

이것도 하나의 감리인 거지요?

제3의 건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 관계된 건축사가 아니고.

외부, 제3, 객관적인……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해서 특이한 의견이 나오게 되면 사용승인이 안 나가게 되나요?

예.

특별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도입하려고……

이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문서 발송 업무로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고 기본적인 업무 시간을 뺏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하남시 청문 실시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청문 실시에 관련된 조례. 이게 결국은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추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사전에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소송 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청문 절차, 법적인 건 아니겠지만 조례상 청문과정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방지하는 노력들이 사전에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처분 통지문이 나가는 과정에 지금은 안내문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행정절차법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에 통지문이 나갈 상황에서는 하남시 자체적인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필요하면 제도를 활용해라 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안내 문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실외체육시설 배치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부서 간 협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특법상에서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배치공고를 낸다고 하는 건 결국은 배치공고를 통해서 누군가 요건이 되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그 요건에 해당되면 승인이 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남시 조례 때문에 결국은 또 다시 안 된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어떤 조례 때문에……

가축분뇨 관리 조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외체육시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특법 상에서 정해 주고 있는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항목인데 하남시 이 조례 때문에 결국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실외체육시설 배치 공고 내는 취지가 여기 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 편익이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린벨트 내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요. 결국은 쉽게 풀어쓰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례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조치법, 그러니까 개특법이 특별법이지요. 일반법에 상위하는 특별법이에요. 그 개특법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하남시 조례가 설치할 수 없게끔 막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남시에서 배치 공고낸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되지도 않는 걸 공고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실외체육시설에 가축 분뇨 사육시설에 관한 그 조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설도 있거든요,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중에 승마장이 있어요. 건축과 부서에서는 개특법에 따라서 실외체육시설 배치 공고를 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마장을 설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요건이 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가축분뇨 관리 조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모순이라는 거지요, 개특법하고 하남시 조례하고.

하수도과 관련 조례까지 상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기존에 있던 축사를 이용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결국은 상위법을 막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남시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외체육시설 배치 공고를 내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그린벨트 내 거주민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예, 맞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다 깔려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하수도 관련 조례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분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협의가 돼서 논리적인 모순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모순이라기보다는 각 관련 개별법에 의한 규제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오는 건 못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런 건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하남시가 배치 공고를 냈으면 배치 공고에 나온 항목들은 어찌됐든 요건이 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결과치는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결과치 자체는 안 되는 걸 배치 공고를 내면 모순 아니냐 하는 거지요.

실외체육시설이 올해 3개 정도 배정량이 있어서 다시 할 건데 그때 할 때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배치 고시 내용을 변경하든지 그쪽 조례를 협의하든지 거기에 맞게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라 법률 간의 법적인 효력 우선순위라든가 제도를 논리적으로 맞춰나가야 된다는 제도 규제개혁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의원님들이 우리부서는 인허가도 재산권과 관련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많이 부딪치는 부서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명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향 주택행정팀장입니다. 황호성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성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병현 주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2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대하여 대상이 됩니다. 수혜인원은 5213세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78억 4,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는 은행아파트와 성원상떼빌아파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6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7-10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비의무관리 대상 중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실시기관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단지는 동아아파트와 하남아파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2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3종시설물 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경과된 5층 이상 15층의 아파트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부영아파트 등 11개소와 29개 등이 대상이 됩니다. 17-12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은 14개 블록 1만 444세대이고 금년도 사용검사 예정세대수는 9개 블록에 7671세대가 되겠습니다. 17-13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입니다. 공동주택품질관리 검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수시기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검수대상은 14개 블록에 1만 44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입니다. 점검시기는 매년 분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11개 블록에 807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협의체 추진입니다. 추진시기는 공정률 50% 이상인 아파트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14쪽입니다.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6개 구역이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다 해제되고 현재 C구역만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 중으로 착공 및 분양 계획을 추진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7-15쪽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동아아파트와 동부연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6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입니다. 연중 12개 단지를 선정하고 그 중 전체 입주자의 30% 이상 동의로 감사를 요청한 단지와 사용검사일이 오래된 단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단지를 우선순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3개년 자료로 하고 있으며 감사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위원회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적정 여부 등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17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리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이 해당됩니다. 관리대상으로 73개 단지가 해당되고 교육시기는 원래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온라인 교육으로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17-18쪽 기타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4쪽에 C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여름에 철거하면서 소음과 분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스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펜스 치는 문제들 때문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원초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펜스를 쳤는데 공사 착공하면 다시 펜스를 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장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걸어 다니고 싶은 사람인데 보행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펜스를 다시 칠 때는 도시미관에 적합하도록 래핑된 그런 펜스가 쳐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하남의 가장 원도심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안전펜스가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방진 소음이라든가 보행자의 안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그런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로 도시 미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시과 미관팀하고 그래픽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전에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 당시에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이주하고 철거가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철거할 때 그게 쳐져가지고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구역에서도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이라든가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원도심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조합사업이 계속 일어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러니까 철거할 때 가펜스라도 치고 그다음에 착공해서 할 때 래핑된 펜스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10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리교육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육 말고 다른 거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도 다수 참여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저는 집합교육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온라인 교육으로 합니다. 이 부분 관심을 많이 갖도록 주민들 참여도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교육은 우리가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와 일반 주민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가 하남시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교육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점을 계획 중에 있는지 실행하실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상당히 강화돼서 사업계획 승인 때 많이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층간소음이 문제입니까?

분쟁 생기는 부분이 근래에도, 의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입주자대표와 주민간의 분쟁이 들어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전임, 후임, 현재 입주민들하고 갈등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별도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이 회계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하고 같이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지도 계도하고 있고요. 특별회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실 회계와 관련해서 많이들 답답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점을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생중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불식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사실 입주민들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관심 있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으로만 소통이 되고 있어요. 물론 k-apt라고 다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전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파트는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인터넷 공개를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관심 있게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참여를 안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관심들은 다 있으세요. 단지 자기 생활에 바빠서 더 유심히 못 보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뽑은 대표자회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정기회의라든가 수시회의 할 때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때 공고문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보면 내가 이때는 한번 참여해야 겠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데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그렇고, 또 아까 생중계 같은 경우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은 허락된다면 입주자 아파트 자체의 상황이 맞는다면 TV에 연결이 돼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입니다.

TV 또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한데요.

사실 그런 작업들은 굳이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점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입주민대표와 주민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은 사실 소극적인 거예요. 다른 행동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하남시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아져서 아마도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례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영아 의원께서 공동주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입주자 대표분들이랑 협의를 잘하셔서 공동주택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토지정보과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종욱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상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송명희 지적팀장입니다. 박창수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심우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윤동희 부동산거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일반현황부터 18-5쪽 2021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는 약 5만 8000필지가 되겠으며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1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개별지가 산정, 감정평가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과 검증을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 수시분은 10월 22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8-7쪽 토지관리허가제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11월 26일 재지정한 교산지구 일원과 경기도지사가 지난 주 2월 8일 신규 지정한 상산곡동, 광암동 등 교산지구 기업이전 부지 등 4곳을 포함,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가 되겠으며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실소유자의 취득 토지만 허가하고 기획부동산 등 토지 취득수요는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이익환수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내 990㎡ 이상으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18-8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도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점에 따라 측정하여 측량 시 사용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우리 시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등 2377점이 되겠으며 자체 현황조사를 통해 망실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세계측지계 좌표 지적기준점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소하천 중심 도해지역 지적측량성과 관리입니다. 감일동 등 약 5개동 1만 2000여 필지의 도해지역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성과 관리를 위해 소관청 측량검사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팀장들과 중심으로 지적측량성과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 이중성 및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18-9쪽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전산화 사업은 영구지적기록물인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통해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존·관리하고 지적공부 복구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2020년 생산기록물인 토지이동결의서 5000면, 측량결과도 2200면이 되겠으며 2월 중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 완료 및 전산자료를 서버에 등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1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멸실·훼손분에 대해 유지 관리 보수하고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을 확충하여 시민의 주소 사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2640개 등 총 1만 7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멸실·훼손된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관리하고 건물번호판은 대부분 2010년 이전에 설치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멸실 훼손 색 바램 등이 마모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원도심 신장동, 덕풍동 건물번호판 3200여 개를 일제 정비하고 내년도에는 외곽 도심지역 감북동 등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여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생활 안내지도를 3000매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 종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893명 총 1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0월 중 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통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부동산 중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통해 조사하고 사건을 성남지청에 송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제 운영입니다. 토지, 건물의 매매, 증여, 분양권 전매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거래가격 업다운 등 부정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자금 조달 등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2쪽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및 지명위원회 운영입니다.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특별조치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양도·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적용대상은 농지 및 임야가 되겠으며 현재 보증인은 16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명위원회 운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하남시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3일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2020년 2월에 하남시지명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지표면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에 부여된 이름의 제정과 변경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당정동 한강둔치 당정뜰 지명에 대해서 2020년 9월에 지명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국가지명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공시지가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앞으로도 더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