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21-02-17

이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운

이종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1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사업소 순으로 소관 부서장의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되, 경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4개 부서씩 나누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주요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에서는 오늘은 청취에 주안점을 두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받으시거나 또는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이 꼭 필요하신 사항은 그룹별로 일괄 보고가 끝나면 거수를 통해 발언권을 얻은 후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순서로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2021년 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주요 성과와 두 번째,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 번째, 49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실한 기업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수중소기업을 지속 발굴ㆍ육성하고자 지난해 24개 기업을 유치하여 8642억 원의 투자와 673명의 고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개 업체에 7억 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23개 업체 54억 원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계속하고, 우수중소기업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유구 섬유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구 섬유산업의 활성화 및 유구 섬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 판촉활동을 전개하며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우리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홍보 및 판촉 지원 등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봉제교육 실시와 섬유축제 개최, 섬유산업 활성화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를 3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공주산단 조기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2월 중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지장물 보상에 이어서 6월 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분양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분양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4월 중에는 기반시설에 착수토록 하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과 분양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4쪽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1개소입니다. 용수상생일반산업단지는 2월 중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토록 하고, 5월 중에 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을 신청토록 추진하겠으며, 신공주일반산업단지는 3월 중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토록 하고, 7월 중 주주협약 체결 및 SPC를 설립하는 한편, 7월 말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착공토록 관리하겠습니다. 쌍신일반산업단지는,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 6월 중에 토석채취허가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으로 금년 3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현일반산업단지는 작년 9월 토석채취허가가 완료되었으므로 금년 3월 중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제이팜스농공단지는 작년 2월 농공단지 사업계획 심의에 착수, 최근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므로 이것도 금년 3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8쪽 다섯 번째, 산성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작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년차 사업인 백제이야기가 빛나는 공원 조성, 공주알밤한우 특화거리 조성, 상권 통합브랜드 개발, 관광특화콘텐츠 발굴, 인절미 탄생 400주년 축제, 개별점포 상품혁신지원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은 검상농공단지, 보물농공단지 2개소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보물농공단지는 국비 확보 후에 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00쪽 일곱 번째,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 그리고 열혈청년 복지카드사업을 금년에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주택 도시가스 소외지역 확대 보급 지원은 의당면 청룡리ㆍ수촌리 일대의 130여 세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연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02쪽 아홉 번째, 코로나19 대응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은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19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추진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추진합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금년 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04쪽 열한 번째, 공주페이 쇼핑몰 및 공공배달앱 도입은 비예산사업으로 KT와 함께 4월 중에 쇼핑몰 및 배달앱을 시험 운영토록 하고, 6월 중에 본격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겠으며 506쪽 열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반포면 하신리 외 6개 마을에 대해 42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고, 내년에도 융복합지원사업이 금년 규모 이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하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윤석봉입니다. 2021년 도시정책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도시정책과는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공공기관 유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지 조성,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미래상 제시,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춘 공주형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쇠퇴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세종시 연접지역인 동현동 일대에 공공청사 부지와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완료예정으로 4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기대치 상승으로 보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협의취득과 동시에 수용절차를 병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완료하겠으며, 상반기 중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옥룡동〔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옥룡동 일원에 2021년까지 3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외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용역, 은개길 진입도로 정비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주민공모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계획된 모든 사업을 완료,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구현하여 주거 복지 및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중학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학동 일원에 2023년까지 4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외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마을어울림플랫폼과 나태주문학창작플랫폼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골목길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마을어울림플랫폼 대상지인 구) 아카데미극장이 안전진단 결과 노후화와 문화재 시굴조사가 필요하여 철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철거 전 사진, 영상, 축소 모형 등 자료를 제작ㆍ보관하고 전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건물 연면적 부족으로 증축이 불가하여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여 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마을어울림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 사업을 착수하고, 공주야행 등 골목길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및 주민공모사업입니다. 옥룡동과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재생 시민대학,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과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44회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와 교육의 축소 및 비대면으로 사업효과가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상황에 맞는 행사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021년에는 도시재생투어ㆍ축제 등 주민공모사업, 시민대학을 통한 역량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청 감영길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감영길 일원에 2022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역사문화 광장 및 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동안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비전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의견 수렴 후 디자인을 확정하고 조기에 사업 발주하여 충청도 수구도시로써의 공주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2021년까지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변 경관개선 및 육교 등을 정비합니다. 그동안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설계 결과 소요예산이 4억 원 정도 증가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여 공주시 관문 경관의 정체성 확보 및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애터미 패밀리파크 리조트 조성입니다. 공주시 웅진동 일원에 애터미 주식회사에서 500억 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배치, 규모, 형태 등 관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심의하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고도보존행위허가 심의가 통과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갑사관광호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계룡면 중장리 갑사 일원에 관광호텔로 추진 중 공사 중단된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LH에서 정비모델 발굴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철거를 위한 국비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2021년에는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철거비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건의, 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여 갑사 관광지 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KTX공주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KTX공주역은 2020년 기준 이용객이 일평균 440명으로 역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KTX공주역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와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나 역세권 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시간 등 활성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BRT노선 연계, 비대면 홍보 강화, 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테마역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전막 별빛 휴〔休〕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신관동 전막 1ㆍ2ㆍ3길 일원에 2021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숙박촌 주변 경관을 개선합니다. 2020년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명소 조성 및 도시경관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대 안전망서비스와 3대 특화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 솔루션을 설치합니다. 그동안 2020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통합플랫폼 구축 및 타 사업과 연계를 완료하여 스마트도시 안전망 기반 구축으로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공주시ㆍ부여군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입니다. 공주시ㆍ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일원에 2021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2020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 서비스 개발 및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광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 시책 첫 번째, 도시재생 인정 사업〔공주혁신센터 조성〕입니다. 이전 예정인 옥룡동 주민센터가 노후화되어 시설 및 기능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2023년까지 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 활력거점시설을 조성합니다. 2020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지역 이미지 향상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 시책 두 번째, 문화 어린이 특화 도서관 건립입니다. 반죽동 풀꽃문학관 앞 주차장을 활용, 2022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린이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나태주문화창작플랫폼과 연계한 핵심 거점시설로 도서관 환경변화 및 이용자의 문화요구에 대응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민천, 나태주 시인 등 지역 자산을 연계한 테마로 특화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 시책 세 번째, 안전클린 스마트 버스 쉘터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산성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에 2021년까지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방형 안전클린 스마트 버스 쉘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험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버스정류장은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및 매연 등에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기 안전 체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공기질 데이터의 통합관리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 시책 네 번째, 그린에너지 태양광 스마트벤치 시범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공원에 2021년까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태양광 스마트벤치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서비스 구축 후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온실가스 저감으로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 도시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우공식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부터 539쪽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540쪽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재정에 따른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 관련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인허가 관련 민원업무서비스 제도개선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에 따른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하여 과태료를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 중점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건축물안전관리강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시특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상반기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6개 단지, 83개 동에 대해 실태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층 이상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건축물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종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 노후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가시화하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점업무 두 번째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해 신설된 주택관리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응대토록하고 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허가건축과에서 직접 수시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등 민원대행사무소와 반기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무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인허가 행정신뢰도 및 민원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중점업무 세 번째로 의무위반 점검 실시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2020년 국토부에서 통보된 자료 1786건에 대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으로 계약신고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계약미신고 등 공적의무위반 1467건에 대해 36억 원의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나 과중한 과태료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최초 부과되는 사항이므로 타 시군과의 연찬을 통해 감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임대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업무 네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 및 이재주택사업 수행이 완료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시행이 시군융자금에서 농협융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특별회계는 채권회수용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운용되고 있는 자금 30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 채권(회수예정)금액 23억 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6쪽 중점업무 다섯 번째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입니다. 2021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주거급여 소득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거주지 임차료를 지급되게 되며 지원액은 4급지로 구분 청년의 거주지에 따라 16만 3000원에서 31만 원으로 차등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존 주거급여 시행절차와 동일하며 수급가구 청년층이 주거급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새 시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실시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공공 부분이 선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3개소, 보건지소 6개소, 복지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여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허가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택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6쪽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소외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 확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이·취수적 안전성을 확보, 재해예방 및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기후환경에 대응하는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자연재난 대비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개선으로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55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시민 친화적인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59개소, 24억 원 등 4개 사업에 35억 원이 개입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 실시설계용역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사업에 착수, 영농기 및 우기 도래 전 70%를 완료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두 번째 친수적인 지방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이·치수적 안정성을 확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반포면 용수천 등 4개 하천 12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공정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공정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저지대의 침수예방과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태복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0쪽 세 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인면작은말천 등 6개 지구 16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소하천정비사업은 균특보조사업 국비 50%, 시비 50%로 시행되어왔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의 직접사업으로 변경되어 기 선정된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가 전환예산 부족으로 계획사업의 정상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환사업비 부족액에 대해 조정기부금 등의 재원을 확보, 계획사업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신규 지부에 대하여는 20억 미만 대상지 위주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공·공정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공정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하천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네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인구고령화 및 각종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정비 및 개선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21개소, 12억 원 등 51억 원이 개입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중 사업에 착수 농번기 및 우기 도래 전에 80%를 완료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다섯 번째 2020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방하천 17개소 등 공공시설 138개소 51억 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를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우선 복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38건, 15억 원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잔여 100개소, 35억 원에 대하여도 해빙과 동시 복구공사에 착수 우기 전 완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564쪽 새 시책 첫 번째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하천방재시설 운영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 수문 36개소에 대하여 2021년부터 ’22년까지 국비 25억 원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중까지 1차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1차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 잔여 16개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565쪽 두 번째 농업용저수지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자연재난 대비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내 저수지 68개소에 대하여 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자동수위관측장치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 9월까지 1차 사업대상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까지 잔여 38개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난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세 번째 죽당지구 지방 국가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우성면 어촌 죽당리 일원 51m²의 고수부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광콘텐츠 개발 및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21년 12월 완료 예정인 권역별 하천정리기본계획에서 친수거점지구 변경 지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22년부터는 지방정원 지정 및 조성에 착수, 2025년도에 국가정원 지정을 완료하여 주변 가치 향상 및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등 네 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의원

다른 의원님이 계시면 안 하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과장님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가 들어 와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지금 들어오려고 협의 중인 기업은 한 서너 개 있고요. 공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내내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그 정도라는 게 뭐야, 그 정도라는 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서너 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지금 솔브레인 쪽하고 계룡건설 쪽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솔브레인하고……

이창선의원

계룡건설하고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솔브레인 쪽에 오너하고 한번 만나서 그쪽에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해보시면 그쪽에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선의원

그리고 거기 불산이 가장 사실 이쪽에서는 제일 위험한 지역이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의원

불산이 만약에 터졌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첫째 하여튼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고요.

이창선의원

안 생겨야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한 3중, 4중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완벽한 건, 절대적인 건……

이창선의원

혹시 과장님 불산에 대해 아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조금은 압니다.

이창선의원

조금?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의원

저도 듣고 책을 봤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창선의원

조금만 해도 위험하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의원

위험합니다. 공주시민이 다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 훈련 같은 거를 혹시 참가해보셨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두 번 참가했었습니다.

이창선의원

저도 해봤는데 더 강화해서 공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면 더 강화를 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예, 그걸 꼭 좀 보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전통시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 식으로 이걸 활성화한다고 돈을 투자하였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좋아지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산을 쏟아 붓는 거 외에는 오히려 더 낭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돈으로 나눠주면 더 활성화가 좋아졌을 텐데 투자 대비해서 돈으로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보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생선 한 마리를 주지 말고 그물 뜨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비용을 투입하는 거는 그분들이 그래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득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줘버리면 그럼 똑 따먹고 말기 때문에……

이창선의원

산성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안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그전에 사람이 모이는 인원수가 하향곡선을 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상속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그러면 사람을 더 꼬이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뭐 주차환경 개선이라든가 뭐 상인의식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나 인식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창선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되어갖고 제가 다시 묻고자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의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해외를 어디어디 다녀보셨어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해외 저는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정도밖에 못 가봤습니다.

이창선의원

부시장님 우리 경제과장님 해외로 좀 많이 보내세요. 코로나 풀리는 대로 빨리 보내세요. 저도 한 30여개국 이상 나라를 다녀봤는데 이 전통시장을 살리고 사람을 꼬이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골목 같은 데 있죠? 거기를 투명한 걸로, 안에 보일 수 있게 투명한 걸로 자바라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고 그 시장 안에 냉난방을 만들어놔 보세요. 그러면 그 자바라 식으로 만들어놓고 냉난방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놓으면 시원할 때는 시내보다 시원하기 때문에 거기 분명히 더 들어가서 시원한 걸 느끼면서 하나라도 보면 내가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추울 때, 올 겨울에 또 많이 추웠죠? 추울 때 따뜻한 곳 들어가면 사람이 구경하다 보면 사람이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다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카트.

이창선의원

예, 카트 사서 어떻게 했어요? 한 달도 못썼어요, 그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의원

거기 리어카해놓고 또 얼마나 썼어요? 몇 달 안 썼어요, 그죠? 전부다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옆에 쌓아놨습니다. 그걸 치우든지 처분을 하셔야 돼. 그거 왜 그러냐? 도로가 아스콘포장으로 됐기 때문에 카트를 끌고 다니려면 주부들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끌고 다니고 자기가 가지고 온 가방만 가지고 다닌다는…… 카트를 끌고 다니면 밑에 대리석 같은 거 좋은 거를 깔아놓고 카트를 끌고 다니면 물건을 더 살 수도 있고 좋은 시장이 활성화될 거로 저 본 의원은…… 왜? 제가 일본에 가봤더니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큰 틀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한번 건의해보시고요. 도시가스 지금 어차피 면 단위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죠? 도시가스하려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까지…… 관로비 때문에…… 그런데 시내에서도 도시가스를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왜 그렇겠어요? 관습도로 지금의 내 땅이라고 해서 사용승낙을 안 해주거든요. 세 평, 네 평가지고 내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토지주는 내 땅을 안 사면 사용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놓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세금을 내고 따뜻하고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몇 평 안 되는 거는 다른 데에 소비되는 예산을 가지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될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주에 그런 관습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더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공시지가 따지지 말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상을 해서 그분들에 따뜻하게 해서 공주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받고 나눠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의원

그다음에 쌍신동 산업단지 그것 좀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토석채취허가가 됐고요. 그러고 토지보상 중입니다. 토지주랑 협의가……

이창선의원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여러 군데가 같이 경합되어있죠, 허가과하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이창선의원

그거 쉽게 해주면 안 됩니다. 거기 지금 아직도 보상이 안 되고 서로 의견다툼이 있고 이분이 세종시까지 기자들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여기가. 이게 해주면 잘못하면 공무원들 여러 명 다칠 거야, 아마. 원칙과 규정을 따져주세요, 이런 데는. 쉬운 저기가 아니니까. 마지막 유구섬유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4대부터 의원하면서 여기다 지금까지 쏟아부어봤지만 섬유가게는 자꾸 없어져요, 섬유공장은. 그래서 여기는 더더욱 이쪽 지역의 의원들이 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무리 표를 관리한다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에 있던 선배 의원들도 그렇고 그만두신 의원들도 그렇고 나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다퉜는데 여기다 그냥 던지는 거야, 물을. 그렇죠? 마음대로 해주면 안 돼. 행사 때 한번 가보셨잖아요. 행사 때 가보는데 어림 턱도 없어요,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근데 그 유구 지역이 세대별로 보면 1세대 피난세대가 거기 섬유산업을 일구었고 그 아들 세대 2세대가 이어받아서 가업으로 하다가 지금 한 열 군데 정도가 손자들이 3세대가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활성화해보자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러고 또 하나 좋은 징조 중에 하나가 새로 난 도로 우회도로 쪽에 보시면 자카드연구소 그쪽에 보시면 인견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2개, 3개 정도 생겨서 금년에 코로나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활성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56억 원을 투입해서……

이창선의원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4대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됐습니다. 활성화된 게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저하고 1:1로 만나서 시간관계상 서로 협의 좀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제가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답변 고맙고요. 도시정책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아카데미극장 지금 현재 제가 엊그저께도 거기 사진을 찍으러 갔었는데 더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언제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설계공모가 되어가지고요, 용역업체 어제 설계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문화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 조사가 끝나면 바로 상반기 중……

이창선의원

더 위험하니까 빨리 좀 해주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철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예, 제가 시간이 관계가…… 간단하게 할 게요.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을 주변 정비한다 그랬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창선의원

주변을 하기 전에 터미널부터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세입자들을 너무 과다하게 돈을 달라니까 두산하고 너무 해결이…… 근데 지금 두산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몇 군데서 그쪽에 주상복합을 계속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조속히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예. 그걸 좀 빨리해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 보기가 안 좋아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의원

갑사관광호텔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지하 4층, 지상 8층 한다 그랬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창선의원

근데 이거 지금 거의 어렵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애터미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층수를 줄이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이창선의원

애터미에서 지금 청양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창선의원

제가 듣고 있거든요. 왜? 이런 거를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고도보존 때문에 안 되니까 옮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좀 판단해서 그쪽 애터미…… 대한민국에 호텔이 이렇게 규모가 적은 호텔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고도보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공주의 개발행위라든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호텔을 더 올려서 이런 걸 관광객들하고 여기서 많이 잘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걸 심의위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설득을 해서 더 위로 고도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설득을 해보세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시간이 없어갖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경제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계룡면에 제이팜스 아까 말씀 중에 조건부승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조건부승인이십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거기가 절대농지 입지를…… 기억하시겠지만 절대농지인 쉽게 얘기하면 경지 정리가 된 그 가운데에 그 회사가 이미 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죠. 그 부지에 연결해서 쭉 하천 있는 데까지 이 공장을 확장을 하도록 승인요청을 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절대농지가 그렇게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농지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천 쪽으로 두 필지 정도를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남겨놓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이팜스 쪽에서 회사의 큰…… 뭐라고 할까요, 공정처리 공정상 원료가 입고 돼서 그놈이 1차 처리되고 2차 처리되고 3차 처리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이 그거를 완제품을 싣고 회차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넓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회사가 회차나 뭐 하여튼 이런 운영이 어렵다, 배치를 아무리 바꿔도 이렇게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계속 절대농지에 단절성을 연결을 해라, 그러면서 그쪽에다 최소한 녹지라도 만들어 놔라, 그래서 녹지를 한 10m 정도로 만들어 놔라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조금 제이팜스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수

김경수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조건부를 승인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농지전용협의회에서 그런 조건을 붙인 겁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본 의원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현재 제이팜스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제이팜스입니까, CJ입니까?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제이팜스가 시작을 했고 CJ가 거의 뭐 50% 이상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55:45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지금 이게 문제인 게 뭐냐면 제이팜스가 당초에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조건에 아마 지역농산물도 쓰게끔, 써주게끔 유도를…… 어떻게 규정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또 특히 마늘생산농가 같은 경우도 판로가 없어가지고 걱정이…… 어떤 그런 초래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나서 대기업한테 이걸 %의 어떤 지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한테 이게 딱 귀속시켜버리는, 그러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조금 반납도 했고 저는 이게 지금 정부보조금을 받고 농촌의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본인은 자부담도 있었겠지만 정부보조금에 절대 의존을 해서 회사를 키웠는데 그럼 지역농가한테도 도움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가니까 대기업한테 이걸 팔아버린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고용창출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커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참 다행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농공단지를 시작을 하면서 지역농산물을 써주는 어떤 그런 공익적인 일도 조건을 달든지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위해서 몇 번 회사 대표하고 대화를 나눴고 그 부분은 오히려 CJ가 들어옴으로 해서 규모 확장이나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은 받았습니다.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의원

다음은 허가건축과 과장님, 잠깐만. 오늘 이 자리가 2021년 업무계획 보고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허가건축과가 굉장히 민원도 많고 원성도 잦고 소란스러운 부서잖아요. 그런데 아까 계획 중에 보니까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본 의원이 한 며칠 전에 민원인을 커피숍에서 봤는데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목소리도 크신데다가 공주시청 허가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도 크시고 전국을 다녀 봐도 공주시 같은 데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계획 중에 각 관련 부서의 업무협약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지금 월 몇 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런 매뉴얼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어쨌든 연초의 계획이시니까요. 그런 걸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민원인들의 원성이 잦은 부분은 법적으로 어쨌든 개발행위에 관련한 인허가가 많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그분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담당자들의 답변 태도인 것 같고, 또 어쨌든 난개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우리 공주시에서 인허가 그런 설계를 용역을 주잖아요. 설계회사에서 용역을 하잖아요, 설계를 하잖아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근데 설계에 따라서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업무추진방향을 되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아까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이 허가를 요청하는 분의, 민원인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공주시에 꼭 필요하고 유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지를 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공주시가 어쨌든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투기성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선별을 할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분들 공주시에 유치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유도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알잖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셔서 방향을 좀 전환을 시켜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지금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또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 각 관련 부서하고도 어떤 그런 매뉴얼들을 정하셔서 본의 아니게 사실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 반복된 말씀이지만 민원인들이 진짜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애매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중간선상에 있는 분들이 트집을 잡는 거보면 답변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고압적이다, 갑질한다, 이런 쪽으로 트집을 잡아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도 결정되는 부분들이 이때는 부당하면 어떤 행정소송에서 공주시가 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들을 좀 연초니까 그런 것들을 구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우공식허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등 네 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이영행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영행입니다. 569쪽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4쪽 2021년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등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성 확보로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여건 변화 및 주민편의와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운행체계 도입과 택시자율감찰을 통해 경영실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안전속도5030 정착으로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대백제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 분야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영 및 임시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57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첫 번째 주민편의와 교통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시내버스노선체계 개편으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0개 시내버스노선에 대하여 충청남도 정책방향과 주52시간제, 서비스사각지대문제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노선 개편을 착수하여 운행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두 번째 주차장 조성 종합계획을 통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2022년까지 시비 128억을 투입하여 강북지역 아파트상가 밀집지역 및 읍면지역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월까지 18억으로 읍면지역 주차장 8개소 150면을 조성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점 세 번째 공주∼세종 광역 BRT 구축입니다. 2025년까지 산성동에서 신관동 종합터미널과 신월초교차로, 고향칼국수, 송선교차로를 거쳐 동현동까지 9km와 세종시 어진교차로까지 총 15km를 간선급행버스체계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금강교 통행과 시내권 전용노선 확보방안, 송선동 종건소 앞 운행대책 등 관련 기관 협의와 노선계획을 확정하고 행복청 등과 합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안 네 번째 교통표지판 정비 및 수목제거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시비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표지판 식별을 방해하는 수목제거와 노후표지판을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79쪽 현안 다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국비 등 20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월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공모 여섯 번째 신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신관동 244번지 공주탑마트 주변에 시민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우수저류시설 외에 국토부 매칭예산 90억을 투입하여 지상 3층, 225면 규모로 공영주차타워를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비 45억 원 중 금년에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미확보된 35억 원은 국토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일곱 번째 중골 3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옥룡동 323-12번지 일원 백제맨션 주변 주택밀집지역에 국비 등 9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3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소관 국유지 교환과 실시설계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공모 여덟 번째 공주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53.2km에 국비 등 40억을 투입하여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최적의 신호체계와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현장·센터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금년 하반기에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과 소요예산 3억 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583쪽 새 시책입니다. 뉴딜 첫 번째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국비 등 15억 4000만 원으로 저상버스 3대 도입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과 관광도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버스구입비 13억 5000만 원 중 국토부 매칭예산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미확보된 환경부 매칭예산 6억 9000만 원은 충청남도 등과 협의 하여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딜 두 번째 친환경 잔디블록 공영(쌈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포장재료를 아스콘 대신 잔디블록으로 시공하여 집중호우 시 유출량 저감과 녹색친화적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주차장 10개소, 188면을 잔디블록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뉴딜 세 번째 전기차 충전소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사업입니다. 관내 중동·신관동 유료주차타워 2개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1시간에 1000원을 면제해주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하여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6쪽 새 시책 네 번째 공영(쌈지)주차장 표지석(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이름이 없어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이용객 불편해소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근 옛 지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칭 부여와 표지석(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선정 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새 시책 다섯 번째 시민안전 지킴이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신관동 신관초교차로 횡단보도에 시비 1억을 투입하여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걷는 일명 스몸비족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행단보도 정지선을 강조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새 시책 여섯 번째 회전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및 시선유도등 설치사업입니다. 옥룡교차로 등 회전교차로 5개소에 시비 2억 원으로 발광형표지판 및 시선유도등을 설치하여 야간 차량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준입니다. 도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망을 구축,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상위도로와 연계한 체계적인 도모망을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제2금강교건설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의당길 4차선(1단계)사업 추진입니다. 신관동 전막에서 교통회관까지 약 1.2km 구간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동일사업구간 내 시행 및 계획 중인 중산천 및 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중첩된 630m 구간을 제외하고 우선 580m 구간에 대하여 3월중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송선농공단지교차로∼송선교차로 도로확장 사업으로 연장 442m에 약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전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과 병행계획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해빙과 동시 4월 착수, 금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주IC∼목천교차로 시도 12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공주IC∼목천교차로 1.6km 구간에 2차로에서 4차로 20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착수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도 지원 확보에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호계리∼계실리 마을간 연결도로 공사입니다. 국도 32호선 사곡램프 구간에서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까지 총 146억 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화월리부락까지는 금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화월리∼국민안전연구단지를 연결하는 2구간도 지역주민 및 교육생들의 통행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순기를 조정,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제2금강교 건설공사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그동안 세계유산전문가 자문 및 문화유산역량평가를 진행, 지난 6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하천법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국가계획인 강륙교통 접근성 강화 및 금강교로 유입되는 교통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관동(대로3-5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공주대학교 후문 대학로 공영주차장에서 주공4차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구간 내 시민안전과에서 추진 중인 우수저류시설사업과 병행해서 관련해서 ’22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도38호 확포장 사업은 신풍면 산정리∼조평리를 연결하는 시도38호선으로 연장 2.67km 구간에 도로폭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우선 1단계사업으로 약 1km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우금티 터널 노후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우금티 터널 내 나트륨 등기구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 및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분기구로 LED 등기구로 교체사업을 추진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연 40MWh/년 전기사용량 절약으로 500만 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관동 법원 옆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주공3차 앞 금흥교차로에서∼서우마트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행복도시공주 2구간 개통과 인근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 입주 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도로망을 구축코자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보상 및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흥동 연수원길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교육원 및 많은 공공기관과 인근 신한아파트 등 지역주민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이며, 특히 행복도시공주 2구간 개통 시 연수원교차로 연수원교차료 이용량 증가에 대비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 도 지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4년간 발광형 도로표지판 공모사업에 선정, 그동안 40개소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정비, 교통사고 예방 및 야간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 시책 첫 번째 국도 32호선(박정자 교차로)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3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인 학봉∼공암 도로공사 구간 내 우리 시 관문인 박정자교차로 일원에 테마가 있는 도로시설물 이미지경관 개선을 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 우리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옹벽시설물 LED조명과 …… 우리 시 랜드마크, 램프구간에 장송 등 조경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안등 DB구축 및 전기요금 체계 개선입니다. 골목길 및 마을안길에 독립적으로 설치된 방범용 보안등에 고지서 1구좌에 여러 개의 보안등을 정액요금제로 통합 부과하고 있어 앞으로 한전고지서 고객번호와 보안등 간 1:1 식별이 가능토록 자체 인력으로 DB를 구축, 전기사용량이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DB구축 시에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2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생명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맞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생명존을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으로 건강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곽병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곽병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0쪽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공주밤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활로 개척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공주밤융복합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각종 산림재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7쪽 중점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 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총 13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크게는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한 소득지원사업과 생산된 밤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공·유통·홍보활동 분야에 지원하는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공주 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며, 금년에도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지원사업과 체험농가 운영, 인력 지원, 봉사활동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말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모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밤가공유통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국비공모사업을 발굴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22쪽 공주알밤 홍보판매장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금성동 201-4번지 일원에 2020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옥 2층, 70평 규모로 공주알밤홍보판매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사업비 확보 후 부지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건축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별도로 홍보판매장운영계획도 수립하여 시설이 완공되는 하반기에는 홍보판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도심속 힐링공간, 신관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 예정지는 신관동 삼한나우빌, 코아루아파트 뒤편 2면으로써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1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로는 체육시설 및 편의ㆍ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과 사유림 협의 매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화재 표본ㆍ시굴조사 완료와 미매수 잔여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관근린공원 일부 부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원사업은 6월 말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신관공원 조성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휴양을 겸비한 명품 임도조성입니다. 금년도 임도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 6700만 원으로 신설이 4㎞, 구조개량이 1㎞, 보수가 20㎞입니다. 신설 임도는 산림휴양마을에서 치유의 숲을 연결하는 임도를 구축하여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 정안 쌍달리는 기존 임도와 연결을 위한 것으로 신설 임도를 통해 임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신설 임도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11월 말까지 임도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전공주 실현을 위한 산불방지 대응 강화입니다. 산불방지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만 산림이 우거짐으로써 전국적으로 산불 규모의 대형화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산불 전파체계, 역할분담 등 산불현장 대응 매뉴얼을 정비한 바 있으며, 진화차 3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봄과 가을철에 산불방지종합대책 운영과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선발ㆍ배치, 산불대응센터 건립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업강화를 통해서 산불발생 사전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진화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새 시책 첫 번째로 공주밤요리 전국경연대회입니다. 공주밤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밤요리 상용화 가능분야를 선정 및 행사대행업체 선정, 참가자 모집과 대내외 홍보를 통해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 후에는 수상작에 대한 전수교육과 상용화 지원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본 대회를 정례화하여 대회 참가자를 확대시키고,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본 대회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번영1로 시가지 가로수 수종갱신입니다. 신관동 중앙삼거리에서 신관초교차로 간에 현재 은행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가을철에 은행 및 잎이 떨어져 악취발생뿐만 아니라 잎이 미끄럽고 뿌리의 비대성장으로 인도를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여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본 구간의 가로수를 타 수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련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동식 가로수 시범 설치입니다. 현재 가로수가 없는 중동사거리에서 공주고등학교까지 구간에 이동식 가로수를 시범 설치하여 평소에는 삭막한 도심에 푸르른 경관을 창출하고, 주요 행사 시에는 행사장에 일시적으로 녹지환경을 조성하여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후에는 사업의 성과 및 가로수의 생육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금강신관공원 억새단지 조성입니다. 금강신관공원 세부장소로는 금벽로 사면 하단에 팜파스그라스 등 다년생 억새단지를 조성하여 1년생 초화류 식재관리에 따른 인력과 사업비를 절약하고, 여름 장마철 침수에 대응하며 평소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까지 1ㆍ2차 식재사업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유지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미세먼지 완화, 녹색쌈지숲 조성입니다. 금흥동 현대4차아파트 큰 도로변 자투리땅에 조경수와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건물 속 스마트가든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나 공공시설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정원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현대인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써 산림청 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산림청에 예산 신청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9월 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32쪽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상하수도과 ’2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신풍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3년 완료계획이고, 사업비는 248억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관로 127㎞,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화흥리와 조평리, 백룡, 대룡 4개 마을상수도 공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3개 마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년 하반기에 신풍 14개 리 전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의당ㆍ정안ㆍ이인ㆍ탄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24년 완료계획이며, 사업비는 74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수관로 149㎞, 배수지 2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47쪽입니다. 공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2월 완료계획이고,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관리 및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1년, 금년 8월에 환경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4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강남 일원으로 ’24년 완료계획이며, 사업비는 226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망블록화와 노후관 교체,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는 연차적으로 관망정비와 블록구축 등을 추진해서 ’24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공주시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23년 완료계획이며, 사업비는 574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리장 각 1개소와 관로 38㎞, 배수설비 1805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1년 9월에 반포 상신과 계룡 양화지구, 11월에는 반포 마암지구하고 산정지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년 6월에 이인 마을하수도를 준공하고, ’23년 3월에는 우성 동대와 상서지구를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유구ㆍ동학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금년 완료계획이며, 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동학사 증설사업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유구 증설사업 시운전을 착수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입니다. ’22년 완료계획이며,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22년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한 법적사무로 ’21년 7월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인구밀집지역과 다오염 유발지역 등 금강수계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입니다. ’22년 완료계획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에 총사업비 및 재원 협의를 환경부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공주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공주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은 「지하수법」 6조에 의한 법적사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충청남도의 유역면적 지하수 함양계수, 연평균 강수량 및 가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충남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하수 총량제 시행 시 취수량 제한 등으로 지하수 허가규제에 따른 시민피해가 우려되기에 우리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새 시책 첫 번째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2년 완료계획으로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수질과 수압, 유량 등 상수도관망 감시ㆍ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고대응 및 재발방지 사업을 착수해서 ’22년 12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5쪽입니다. 공주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22년 완료계획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에 준공계획입니다. 656쪽부터 658쪽 일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상하수도과 ’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등 4개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농식품유통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부터 669쪽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670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또는 직능별 단체와 농정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품목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고소득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시설ㆍ원예분야 ICT기술을 접목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스마트팜, 농업에너지 절감 등 농업분야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공주아띠가 2019년 12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 동안 매년 6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농사 및 농가공 체험 등 자립교육과 심리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운영, 부모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농장시설 보완개선, 안전시설 확충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72쪽 두 번째, 시설원예농가 스마트 영농 지원입니다. 올해 5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ICT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농업분야의 생산성, 편리성, 효율성 및 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스마트 영농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비닐하우스는 350㏊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ICT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3㏊로 전체의 1%에 불과하여 스마트팜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가 낮은 편입니다.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영농컨설팅, 우수농가 현장견학 등 농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IT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스마트팜 경영농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 원예 가족농 육성 스마트팜 신축,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조기 추진하여 작물재배 최적의 환경제공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3쪽 세 번째, 농업인 복지개선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올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농업인센터, 공동아이 돌봄센터, 농촌유학센터, 농촌마을 공동급식 등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농촌복지업무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농촌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첫째, 보육 및 방과후 학습, 교양강좌 및 건강ㆍ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두 번째,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동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촌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급식시설 개선과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18개소의 공동급식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친환경 농업ㆍ농촌기반을 구축하고 보육, 건강ㆍ생활 여건 개선으로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4쪽 네 번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농업활동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만 1144농가에 186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국비 19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적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17년부터 ’19년 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어 연차별로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지난해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요건 검토를 통해 11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다섯 번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지원입니다.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만 75농가에 88억 6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91억 중 부족예산 46억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 홍보 및 신청을 받고 4월 말까지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구당 80만 원을 지역화폐인 공주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76쪽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등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4165명에 8억 3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만20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농지 소유면적 5㏊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2억 8000만 원을 640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달라진 내용은 지난해 읍면지역에서 올해는 동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자부담 3만 원을 폐지하여 정액으로 1인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신청접수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농협시지부와 농협을 통해 행복카드 발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별 발급 실적을 관리하고, 미발급 농가에 대한 발급 독려 등 누락 없이 해당 여성농업인이 전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7쪽 새 시책 첫 번째, 벼 병해충 항공ㆍ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시비 5억 원을 지원하여 5555㏊의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항공ㆍ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제비 일부를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는 2회 방제 시 ㏊당 18만 원이 소요되며, 이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자담 20% 중 10%를 농협에서, 나머지 10%는 농가 부담토록 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회 실시하며 방제일정을 양돈농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나 축산농가 등 사전 철저히 안내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8쪽 두 번째,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농가 지원입니다.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을 활용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포대당 보조금 외 300원을 추가 지원하여 관내 비료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kg 기준 42만 포를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관내 축분을 활용한 유기질비료를 신청농가에 공급토록 추진하여 지역의 축산분뇨의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관내 생산비료 공급 점유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부터 688쪽 ’20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689쪽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농촌인구 고령화 및 소농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주형 푸드플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실천과 안전 먹거리 제공 및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기획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식품유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9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건강한 먹거리 순환체계 푸드플랜〔Food Plan〕구축사업입니다. 먹거리 생산-소비-유통-폐기-재활용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획생산농가 조직화, 푸드거버넌스 운영,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상반기에 민ㆍ관 거버넌스 협력체계인 먹거리추진위원회와 먹거리사업단을 구성ㆍ발족하였으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 균형발전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민ㆍ관 거버넌스 역할 분담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축공사를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주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를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농가 조직화와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공주형 푸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91쪽 두 번째,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주체인 농협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물류비, 포장재 지원 및 농가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개소,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육성사업 9개소, 고맛나루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 지원 12개소, 산지유통 활성화와 물류 지원에 총 14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육성, 고맛나루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 지원, 공동선별비와 통합물류비 등 4개 사업에 1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및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세 번째, 공주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공주휴게소 상ㆍ하행선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7월 28일에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알밤 상ㆍ하 휴게소에 숍인숍의 형태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2억 4300만 원, 2020년에는 2억 6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사인 한화리조트사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구축을 위한 내부공사는 도로공사와 공주휴게소에서 진행하고, 판매시설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시에서 추진하여 우리시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네 번째,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현물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151개 학교 1만 4533명에 지원하며 소요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학교급식용 쌀 188톤 전량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쌀을 수매하여 공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농산물 구매행사,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금 지급 등 코로나 대응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어려울 걸로 예상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절감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구매행사와 판로개척 및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4쪽 다섯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제조가공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제조ㆍ가공 및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생산기업에 제조ㆍ가공, 시설ㆍ설비, 제품개발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육가공제품을 생산하는 하대목장과 청신목장이 선정되어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선정된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농식품 트렌드와 소비시장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모니터링,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판촉활동 등 지원하여 매출액 증대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새 시책 첫 번째, 未(미)판매 농산물 유통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 미판매 농산물을 푸드플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적정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연결 창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푸드플랜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농산물출하농가와 소비자대상 교육 및 홍보 추진 후 5월 중 5개 로컬푸드 매장과 관계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초 지역농산물 유통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96쪽 두 번째, 한화그룹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창조경제 멘토기업이며, 지역 연고가 있는 한화그룹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촌체험을 연결하는 지역상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알밤한우, 밤가공업무 관련 부서와 T/F팀 구축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고, 향후 금강유역권 시군과 협력 추진으로 농축특산물 ONE-STOP쇼핑 후생복지몰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협의ㆍ추진하겠습니다. 697쪽부터 698쪽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농업정책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 관계로 보건소 3개 과 보고는 의원님들,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겠나 본 의장이 제안합니다. 어떻게, 뭐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3개 과 소관은 퇴장해 주셔서 우리 코로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보건소 3개 과 퇴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 책자는 부록에 실음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21년도 축산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6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축산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가축사육밀도, 퇴비 부숙도 시행 등 규제에 대한 농가별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지원으로 축산 기반 조성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증가하는 위생적인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을 강화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확대와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축산업은 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토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유기ㆍ학대 방지를 위한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ㆍ문화정책에 노력하여 동물복지 수요 및 반려동물의 관심민원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축산물 유통ㆍ판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사육기반 확대와 전문매장 설치는 물론, 홍보마케팅 등 알밤한우 브랜드를 정착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알밤한우 참여농가가 550호 2만 7000두로 확대되었고, 전문 취급식당 및 취급식당 등 38개의 유통매장을 확보하였으며 축협ㆍ지역 대학 등과 업무협약,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알밤한우 보조사료 특허를 획득하는 한편, 백화점과 대형유통점에 입점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밤한우 사육기반 확대, 전문매장 설치, 홍보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연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축 장려금 지급, 축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추진, 축산농가 경영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8쪽 중점 두 번째, 365일 수의사 응급 동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관내 동물병원을 활용, 당직제를 운영, 응급상황을 신속히 대처하여 진료공백 없게 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 지난해 월평균 60건과 1일 8건의 진료실적을 보이며 나날이 호응이 좋은 시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관내 동물병원 중 1개소를 당직 동물병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었으나 당직 동물병원 1개소로는 동시에 벌어지는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어 금년부터는 동물병원 대다수가 자율 진료 중인 토요일을 제외한 일요일과 공휴일에 당직 동물병원 9개소로 확대 조정ㆍ운영하여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진료공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중점업무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바이오가스〕 연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으로 우리시 가축분뇨 및 음식폐기물 발생량의 증가로 인하여 적정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환경에 대한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어 친환경적인 축산분뇨폐기물처리시설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공모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46억 9000만 원 중 1차분 사업비 23억 4500만 원이 ’20년도 4차 추경에 반영되어 앞으로 가축분뇨자원화 처리방법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공법 제안을 공모하고, 3월에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를 활용,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를 생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악취저감 추진입니다. 우리시 축산농가의 악취민원이 빈번하여 이를 집중공략, 지도점검ㆍ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읍면동의 협조로 축사악취민원 다발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주요 악취민원 유발농장 40개소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파악농가 대상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 10개소를 설치 등 악취저감 맞춤형 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일반 축사농가에도 환경개선제 공급, 악취저감시스템 등의 14개 사업을 추진, 쾌적한 축산환경을 제공하여 주변 주민들과의 상생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중점 여섯 번째, 축산특허를 활용한 공주 축산물 고품질 차별화입니다. 알밤 율피 추출물의 장염 치료와 개선효과에 대하여 ’20년도 6월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고, 이에 천연항생물질인 율피 추출물을 가축에 급여하여 항생제를 쓰지 않는 차별화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율피 추출물의 특허와 관련하여 한우, 애완동물, 한돈 등 다양한 축종에 기능성을 테스트하여 율피 급여에 따른 효과분석과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겠으며, 율피의 기능성을 활용한 보조사료 개발ㆍ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천연항생물질을 활용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율피사료 급여로 단기간 상품화가 가능한 양계분야에서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제품 출시를 위한 성분분석과 포장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현안업무 일곱 번째, 동물학대 및 개물림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도래하여 동물보호와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려동물에 대한 가치관 차이로 동물학대와 혐오에 대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과 우리시의 반려동물 등록 3890두 반려인을 대상으로 펫티켓,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 제고와 반려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새 시책 첫 번째, ‘공주-엘리트 한우’ 육성을 위한 종축개량사업입니다. 우량한우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3년간 200두를 ‘공주-엘리트 한우’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유전능력이 우수한 엘리트 한우 육성으로 고능력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전능력 평가를 통하여 저능력 한우를 도태 유도하며 고능력 한우로 개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고능력 엘리트 한우는 38농가에 43두입니다. 앞으로 세종공주축협, 종축개량협회, 충남대 생명과학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3년간 200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우 등록 단계별 등록 및 심사비를 지원하고, 우량 종축 육성을 위한 수정란 공급과 인공수정료 지원과 DNA 친자 감별검사 및 유전체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먹거리형 감지센서 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 사양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엘리트 한우에 대한 입식과 관외 판매 방지를 위한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엘리트 한우 선정 후 일정기간 판매 및 도축을 제한하는 다양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새 시책 두 번째, 찾아가는 정육점 운영 등 축산물 온라인 판촉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의 일반화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및 냉장차량 등을 활용, 방문판매를 하고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비대면ㆍ비접촉 방식의 구매패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소비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축산물 상품 제작과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접촉 축산물 판매로 축산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종공주축협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청사, 세종시, 충남도 등 각종 행정기관 대상으로 이동 판매를 강화, 고맛나루장터, 카카오톡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하여 무점포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새 시책 세 번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0년도 3월 25일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의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 대상으로 퇴비부숙을 위한 전문업체 및 실행 가능한 단체에 위탁,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퇴비부숙을 위한 교반작업 등 악취저감 부숙관리를 위하여 축산악취저감과 퇴비부숙 등 축분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 도우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퇴비부숙도 대상농가 총 935농가이며, 전체 축산농가의 40%가 노인인구로서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장비부족으로 인해 적합한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퇴비부숙 관리를 위해 축종별 단체, 농축협 등과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추천을 통하여 퇴비부숙 이행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퇴비교반 등 부숙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새 시책 네 번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육처리기술자 양성사업입니다. 육류 소비량 증가와 유통활성화 그리고 식육처리 인력의 고령화로 식육처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육가공 및 유통업체의 인력난 해소책 마련이 시급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면서 전문인력 양성과 축협 가공공장, 백제나루 등 관내 업체의 취업 정착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주생명과학고 관련 학과와 즉, 민ㆍ관ㆍ산ㆍ학 MOU 등 협업하여 백제나루 도축장, 세종공주축협 가공공장 등을 연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식육처리로 축산물 품질향상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연수원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 식육처리사 양성과 육가공품 제조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뉴딜시책 다섯 번째, 무인드론 활용 가축방역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최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제용 드론을 활용, 소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이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 소독시간을 단축하는 방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좁은 도로, 산간지역, 철새도래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방역사각지대에 대하여는 그동안 효율적인 방역소독 수단이 부재의 소지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효율적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비 6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무인드론 1대를 구입해서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하 일상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김희영입니다. 농촌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725쪽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로 강소농 지원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상과 강소농 자율모임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72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면중심의 농촌지도사업에서 창의적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농촌의 고령화, 도ㆍ농 소득격차의 심화,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의 힐링ㆍ치유관광 등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치유형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과 농업경영 전문인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귀농ㆍ귀촌ㆍ귀향사업 추진을 중점과제로 삼아 사람이 오는 농촌, 가치와 소득이 창출되는 농업을 목표로 부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 73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중점업무 4건, 현안업무 3건, 공모사업 3건, 새 시책사업 4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첫 번째,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을 위한 바우처를 매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과 농기계 구입 4개소를 지원합니다. 역량강화교육으로 신바람 창농스쿨 등 특별교육과정과 드론ㆍ소형농기계 자격증 취득 등 전문 자격 취득 맞춤형교육 6개 과정을 집중 운영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731쪽 중점 두 번째, 귀농ㆍ귀촌ㆍ귀향센터 활성화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귀농귀촌 홍보와 정착지원, 역량강화교육 확대 운영 그리고 상시 상담지원센터 운영과 특히, 올해는 SNS,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귀농인에게는 초보농부 실천농장과 귀농인의 집 운영사업을, 귀촌인에게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와 체험 한 달 살아보기 등 초기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점 세 번째, 선돌 자연힐링마을 조성사업은 구) 입석초를 중심으로 2023년까지 3년간 균형발전사업비 20억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00년 수목으로 치유하는 힐링공간 조성과 농촌마을 활력화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연과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이고, 마을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2021년에는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주도의 마을단위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부 사업 운영계획과 실무 경영체 조직, 지역 내 협업범위와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과제를 선행 해결하고, 그와 병행하여 지방재정투자 심사, 건축물 안전진단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과 주민, 과제 해결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자원 활용의 우리시의 우수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중점 네 번째, 제6기 공주시민대학 농업과정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유통마케팅과정과 알밤과정을 개설, 60명을 모집하여 주 1회 총 100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입학식, 졸업식, 우수교육생 표창 등 내실 있는 학사 운영과 아울러 언택트 시대의 유통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교과과정 편성으로 최종 평가 시 교육 만족도 조사는 물론 SNS 입점 등록률 70%를 목표로 농업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현안사업 다섯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인프라 재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체험휴양마을 3개소를 대상으로 3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사업장 시설을 8월 말까지 개보수 완료하고, 농촌체험사업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여섯 번째, 농경문화 소득화모델구축 시범사업은 의당면 두만리 예하지마을의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농경문화체험장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마을 내 농경자원 조사와 콘텐츠 개발, 주민공연단 등을 구성ㆍ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터다지기 체험과 공연, 농경문화체험장 조성, 집터다지기 전통가옥의 복원 등을 11월까지 마무리하여 마을 내 새로운 체험소득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 736쪽 현안사업 일곱 번째, 농업인 유튜버 양성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20명을 모집하여 언택트 시대의 농업인 전문 유튜버를 집중 양성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산물유통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관의 팀 전문성을 살린 지도기획팀과 역량개발팀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도기획팀에서는 3월까지 유튜브 스튜디오ㆍ장비 마련과 방송환경을 조성한 후 역량개발팀에서는 강소농 정보화교육 ‘농튜버’ 육성 등의 단계별 이론과 실습과정을 세분화된 교육을 추진하여 유튜브 채널 개설률 100%를 목표로 비대면 유통판매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공모 여덟 번째, 자연학습 힐링가든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사업에 매년 공모하여 올 3년째 연속 확보된 10억 원의 균특사업비입니다. 센터 내에 영농재 주변 밤나무 시범포 8800㎡를 중심으로 식물생태학습원, 체험공간, 테마별 힐링가든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농업테마공원과 캐릭터 안전테마공원과의 체험동선을 연계하여 시설 간의 활용효과를 높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치유농업 확대ㆍ촉진과 아울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어린이 농업체험의 참교육장으로 조성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 19명을 확보, 자체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범운영으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공모 아홉 번째,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 공모사업입니다. 공주시 딸기연구회 50여 명이 참여한 사업으로 계룡면 죽곡리 딸기집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 원으로 앞으로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골조작업 등 8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딸기 유통환경 개선ㆍ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39쪽 공모 열 번째, 지역특화형 마을축제 지원사업은 마을의 전통문화와 연계한 주민화합의 축제 개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화합과 전통계승, 향토자원의 특화 등 농촌사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한 결과 의당면 두만리의 「두메니 내고향 지달구축제」가 2년 연속 공모에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수준 높은 마을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향토문화자원의 상품화 계기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0쪽 새 시책 첫 번째입니다. 참여형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유아,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대상별 맞춤형 정원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택트 시대 원예활동과 치유ㆍ자연놀이 수요에 대응하고, 재정비한 자연학습 힐링팜을 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까지 과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통하여 센터 내 테마정원 운영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새 시책 두 번째, 귀농 초보농부 실천농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선도농가 현장실습 수료자 등 농업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초기 귀농인의 영농시설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영농체험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42쪽 새 시책 세 번째, 코로나19 이후 농업인 교육운영은 비대면 영농교육 기반으로 신속히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과정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스마트스토어, 교육장 환경개선 등의 온라인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교육으로 농산물 온라인 소비시장 접근성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새 시책 네 번째,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치유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나 올해에는 특히 공주시치매안심센터와 지역 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협업 추진을 통한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 일상업무로 신바람 공주 농업인의 날 행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등은 지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745쪽 네 번째, 지도직 공무원 전문성 함양 강화교육은 지도직 공무원 28명이 함께 하는 멘토링 조직학습으로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워크숍, 현장실습, 전문특기 활동 등을 통한 농업농촌현장과 관련된 연구소 등의 전문기관 연수, 선배에게 전문기술 배우기 등의 다양한 자율학습 활동을 통하여 체감도 높은 서비스 공주농업 구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희입니다. 2021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9쪽부터 752쪽 2020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3쪽 2021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은 최근 기상이변과 코로나19 등으로 식량안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농촌지역 과소화,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절감대책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인식이 확산 추세에 있으며, 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점과제로는 먼저 드론을 활용한 방제 등 노동력 절감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농작물 안전성분석센터 건립으로 과학영농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과 이웃사랑 실천활동을 확산 전개하고, 소비형 농식품 가공상품의 개발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온피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대응 기술정보 전달체계 구축과 주요 원예작물에 대한 스마트팜 기술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1 농산물 안전관리 기반구축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00m² 규모의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그동안 예산 및 운영인력 확보와 기본계획 수립, 건축기회용역,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분석센터를 본격 운영할 경우 보조인력 1명이 요구되며, 토양분석, 병해충관리 등 환경농업을 전담할 수 있는 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안전관리기간이 구축되면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 및 소비촉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55쪽 쌀 가공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떡가공사업장, 농업법인 및 단체 중에 1개소를 선정하여 상온유통이 가능한 떡볶이떡 가공기술을 적용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그동안 떡류는 수분함량이 높은 상태에서 유통되다보니 저장성이 낮고 쉽게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유통기간 중에도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된 가공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가공식품에 제조공정 단축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지도를 통해 경영비 절감과 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사업이 안정화되면 향후 수출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56쪽 벼농산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지난해 우성지역 10ha에 벼 드문 모 심기로 노동력 50%를 절감하였으며, 탄천지역 28ha에 드론을 활용한 볍씨파종 및 병해충 방제로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서 금년에 확대 보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20ha이며, 총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2년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후에 내년도에 시책지원사업으로 반영할지 여부를 협의·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7쪽 식량작물 지역특성화 시범입니다. 토종종자인 버들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서 우리 지역 버들벼연구회를 대상으로 생산가공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과 그동안 논 이모작으로 보리수확 후에 콩 재배를 권장하였습니다만 보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재배회피로 인하여 감자를 생산한 후에 콩나물콩을 재배하고자 하는 재배작형전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새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기영농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8쪽 지역활력화작목 토양환경개선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주력 작목인 시설고추와 시설오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소독제, 유황미생물 등 친환경자제를 투입하여 시설 내에 토양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9ha, 30농가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시설재배 시에 가장 큰 문제점인 연작장해, 병해충 발생 등을 개선하고 고품질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농가애로 해결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759쪽 새 시책 첫 번째 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한 민간방제단 구축입니다. 관내 영농법인 또는 단체, 농협, 작목반들을 대상으로 병해충을 적기에 방재할 수 있도록 민간방제단을 구성·운영하는 신규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민간지도의 능동적인 공동방제로 농작물 병해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방제형 무인헬기, 드론 등 기자재를 구입·지원하여 병해충 예방과 발생 시에 또 신속한 약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지역공동방재체계를 구축하여 피로도가 높은 농작업을 대신하고 방재효과도 높여서 농업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0쪽 새 시책 두 번째 재해대응 벼 종자 자율교환 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 재배품중인 삼광벼는 벼 키가 커서 도복이 많이 발생되는 품종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긴 장마, 태풍 등으로 피해가 커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예찬벼 등 3품종을 시범적으로 재배·생산하여서 농가 자율교환이 가능하도록 시범포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5ha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761쪽 공주형 뉴딜사업으로 스마트팜 기술적용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관내의 시설오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보급 및 스마트팜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시설하우스의 경우 춥고 동고가 낮아서 일조량 부족 등 불리한 생육환경 개선하고자 함이며, 사업량은 2개소, 4개동에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와 농가 간 서버구축 등 스마트팜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농업 실현 및 우리 시의 최적화된 스마트팜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762쪽 이후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를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부서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의원

농촌진흥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진급하셔서 처음 올라오셨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의원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창선의원

우리 부시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건 진급하고 인사를 하고 나면 인수인계가 잘 안돼요. 의원들이 물어보면 “전에 제가 거기서 옮겨서 잘 모르는데요.” 이게 대답이에요.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 혹시 우리 과장님 신풍에 영정초등학교였던 데 혹시 가보셨어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가보셨냐고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최근은 아니고 작년 여름쯤에 가봤었습니다.

이창선의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희숙 의원님이 페북에 올렸더라고요, 그거를. 보셨어요? 페북에 올렸길래 제가 궁금해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참 잘해놨더라고.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2만 명 정도가 다녀간답니다. 거기에 제가 세세히 둘러보고 왔는데 유구에 있는 입석초등학교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입석초등학교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20억쯤 책정돼서 준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보고에 말씀 들으셨죠? 저는 이 업무보고를 듣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과장님 돈이라면 거기다가 20억씩 도비 빼다가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게 20억 정도 투자해서 잘못됐을 경우는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대답할 수 있습니까?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제가 작년도 연말에는 교육 중이어서 현장점검을 못했고요. 1월 달부터 최종용역보고회 때문에 입석초교에 가서 환경점검도 했고 주민들과의 대화도 심층적으로 나눴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 주민들의 역량 범위가 예전에 생각했던 우리 전체적으로 마을사업이 들어가면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어떤 사업추진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실제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운영방법을 전문화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선의원

거기에 지금까지 얼마에 투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투입된 금액은 모릅니다만……

이창선의원

그 학교에 가보셨어요? 입석초등학교.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이창선의원

거기 지금 뒤에 다섯 동 지어놓은 거 혹시 보였어요? 어떻게 돼있었더라?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의원

거기에 이불이니 뭐니 전부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죠? 이게 전부 누구 돈으로 했어요? 거기 누구 돈으로 했어요, 이게 전부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했습니다, 그렇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선의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해놓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되는 건 나 몰라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또 여기다가 20억 투자를 한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죠, 거기가. 그런 돈일 것 같으면 우리 지금 공주시에서 초등학교 매입한 학교가 7개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가까운 데다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공주에 있는 각 학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학군이 많습니다. 그러고 교육의 도시라고 해서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와 드론과 같이 엊그제 일요일 날도 7개 학교도 다니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봤는데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공주시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사진 찍고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입석초등학교 지난번에 행감 때 가보셨지만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돈으로…… 과장님이 만약에 책임진다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책임못질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 혈세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해놓고 안 되면 나몰라라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주가 시가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다가 이렇게 갖다가 부어놓으면 안 돼요. 진짜 하려면 신풍에 있는 영정초등학교거기를 한 번 더 가서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고 자문을 구하세요. 제가 여기를 의원님이 페북 올려놓고 물어봐서 어디인가 갔더니 2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면서 참 잘 해놨다,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고 거기가 책 같은 것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책도 공주시인 나태주 시인 책도 왜 갖다놓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분 건 벌써 책이 판매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문해서 갖다놓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책도 많이 판매가 된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깨비 그런 애들한테 할 수 있는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부가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많이 잘해놨으니까 거기하고 입석초등학교는 사실 잘해놨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이 돈 가지고 투자하려면 어림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 가지고 다른 학교의 폐교를 우리가 해놓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니 그 점 상의하셔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이창선의원

존경 안 해도 되고요.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제가 1월 1일자 농촌진흥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현장을 여러 번 나갔고 그다음에 농촌 입석리 마을주민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결과 저도 12월까지만 해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이 입석초가 갖고 있는 환경과 자원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또 하나 그곳에 입석리 주민들의 어린 시절의 고향 추억이 많이 묻어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아이를 안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방치한 것은 우리 행정의 어떤 일부분 책임이 있다는 제 마음속의 사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단 확보된 20억은 입석초등학교 리모델링을 위한 균특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20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그다음에 유구읍 주민들의 요구도, 인근 마을들의 주민요구도를 포함한 그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져있는 단계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창선의원

과장님의 욕심이 노력하는 건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되고요. 저도 주변에 물어봤어요. 안 된 답니다. 거기에 가로등만 해도 몇 개입니까? 시내에서는 어두워죽겠는데 거기 가로등 한번 얼마만큼 몇 m 떨어져있나 보셨어요? 그렇게 자꾸…… 이거 만약에 과장님 실패하면 책임진다면 해보세요, 해드릴게.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3년 동안 열심히 마을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농촌체험……

이창선의원

아니,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죠.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창선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창선의원

반박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창선의원

존경 안 해도 되니까 괜찮으니까…… 반박하는 거야?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의원

분명히 지금 녹음됐습니다, 책임진다는 거. 의원님들 잘 들으셨죠? 우리가 행감 가보셨잖아요, 어떤 곳인가. 이것보다 몇 배로 까먹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약속할 때는 감독·견제하라고 뽑았습니다. 분명히 감독·견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혈세를 잘 아껴서 쓰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저도 의원하면서 또는 국회를 보면서 그런 답변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열심히 하겠다면 됐지, 거기서 무슨 책임을 지겠답니까?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저도 농촌진흥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창선 의원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질문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공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 진행되고 있는 농촌개발 관련 사업들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못보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 간 갈등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어떤 그런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전 주민공동체과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주체가 마을주민들 로 이루어서 진행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드림협동조합하고 협업 관계로.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마을주민들의 역량이 될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마을에 2005년부터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사업을 제가 사무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설물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주민들과의 관계, 또 소득 창출하는 것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히 많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보면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이나 희망하는 단체들한테 시에서 일정 시설물을 시설비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게 훨씬 뱃속 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출신들의 어떤 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거는 진짜 낭만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이게 진짜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정도가 아니고요, 심각합니다. 여기서 또 소득이 좀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창출돼도 문제가 돼요. 분배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듯이 200만 원, 3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이런 것들 쭉 준비를 해오는 그런 마을, 소득창출부터 분배까지 완벽하게 습득을 한 그런 마을들의 뭐 2억, 3억 이렇게 점차적 액수를 늘려가야지 중간에 20억, 30억 툭 던져주면요, 그 결과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명한 사실인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자연힐링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거기에 보면 아까 100년 넘은 나무들도 많이 있고 정신적인 힐링센터를 만드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신 어떤 명상을 하든 무슨 기체험을 하든 이런 것들도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우리가 사찰에 가면 엄숙해지고 교회를 가면 엄숙해지고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이 참 좋은 그런 환경인 건데 금산군인가도 하고 있어요. 전국의 아토피어린이들 치유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돈을 저도…… 아까 다섯 동 숙박동도 있잖아요. 아토피라는 게 어쨌든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친환경자재로 바꿔서 숙박동이 있으니까 그게 뭐 1, 2주 만에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 1년 정도 지나야 치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객 대상을 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주민들이 현재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변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이런 정도,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한 먹거리 제공하는 거 정도만 주민들이 관여가 되어야지 그 이후에 계획해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한 명, 두 명 붙어주되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아토피 치유하는 센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사실은 입지조건 이런 건 별 관계가 없어요. 진짜 절박하거든요. 애기엄마들, 애기들 진짜 아토피 환자 아닌 사람들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치유를 하면서 뭐 경제활동할 수 있으면 하고 와서 애기하고 부모가 오든 이렇게 와서 치유기간을 걸쳐서 치유하고 가면 그 시설 이용하면 일정 시설료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사실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희영

김희영농촌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 앞에 잠깐 나오세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하고 질의드릴게요. 새 시책으로 방제 벼 병해충항공공동위원 있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의장

지금 이게 3.3m²가 60원 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50%를 지원하죠?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근데 이제 농협에다 지원하죠?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전업농들이 드론을 써서 하는데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드론보조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방제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안 하고 있죠?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어서……
종운

이종운의장

아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 지역 농협이라는 데서는 드론이 1대가 있죠? 있다 보니까 전업농이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일률적으로 1대로 쭉 하다 보니까 그것이 타이밍이 맞지를 않아 요. 이런 문제를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 하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똑같이 이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 우리 공주시 수도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라고 바라고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그 유통과 저기인데 공주시 휴게소에 로컬푸드직매장 구축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거기 과장님은 아니신데 홍성현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님들 오셨을 거예요, 오셨죠? 지금 청양군은 유성에다가 로컬푸드직매장 건물 사신 거 아시죠?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얼마 전 청양에서 전 그 얘기를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도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담당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공주시 인근의 세종시에…… 지금 우리 의당이나 정안에 로컬푸드하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입점을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숱하게 얘기를 하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지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해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어떤 재정 여건이 된다면 세종시 인근에다 땅이든 뭐든 구입을 해갖고 공주시 로컬푸드점을 만들었으면 그런 말이 없지 않냐…… 물론 재정이 어떻게 허락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재정이 허락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저도 세종시 로컬푸드점을 가보니까 사실은 거기 있는 것이 무지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고. 근데 물건을 제가 공주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공주 물건부터도 계란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공주보다도 안 좋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제가 공주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하니까 이런 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교육 관계로 안 오셨으니까 팀장님들이 알아들으시고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센터소장님 하셔서 한번 생각 좀 해보시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저희들이 지역의 로컬푸드를 대도시 주변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의 로컬푸드직매장들이 대전지역에도 지금 MBC 옆에 F&C도 있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로컬푸드직매장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도시지역이라 매출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세종 주변 지역에 저희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농산물의 유통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주휴게소라든가 알밤 우리 차령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정안휴게소? 공주휴게소라든가 말로만 그분들이 알밤 정안휴게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 것을 그렇게 홀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지역구니까 숱하게 가보고 심지어는 이런 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하도 화가 나갖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위생검사 철저히 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걸 이용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지역 의원으로서 최소한도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는 심지어는 세종시분들도 변변치 않은 사우나가 없어서 공주로 와갖고 우리가 또 거기서 코로나19도 겪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공주 농산물이 또 세종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또 공주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넣으시면 안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종

유흔종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부터 829쪽까지 2020년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금년 업무여건과 중점과제입니다. 업무여건은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가까운 여행지 선호와 비대면 및 가족 단위 등 원택트 여행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고객대응전략이 요구되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환경성 질환의 건강관리와 자살예방, 심신치유를 위한 환경성건강센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 수요의 지속적 증가를 위해 가능한 시설환경 조성 및 시민편의중심 시설 운영이 요구되며, 전국적으로 경쟁력 가능한 휴양마을과 한옥마을을 거점화하여 지역관광지구와 연계한 체류형 휴양관광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필요하며,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체육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입니다. 가족체류형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림레포츠와 콘텐츠 개발로 활력 있는 산림휴양문화를 확대하겠으며, 치유의 숲 조성 완료,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의 한옥마을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마케팅역량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민간관리위탁을 재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체류형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학생태공원과 곰나루유원지를 활용하여 각각 사계절썰매장과 어린이수영장, 물놀이장을 7월부터 8월까지 약 45일간 방문객의 편안한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을 전문숙박경영업체에 위탁하여 품질제고와 경영수지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위탁을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으로 응찰자가 없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후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심신 치유를 위한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7년 산림청공모사업으로 금학동 산 61-2번지 일원의 68ha 면적의 숲길, 일광욕장, 풍욕장, 체력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BF예비인증,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문화재 표본조사, 문화재청 협의, 충청남도의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인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훌륭한 치유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새 시책 첫 번째 산림휴양마을 공주시민 우선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숲나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전국 동시 온라인예약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그동안 지속 발생하였습니다. 이 보완책으로 숙박시설과 야영장 20%이내 즉, 숙박동과 야영장 각 4개씩에 한하여 공주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5쪽 부모와 함께 배우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센터교육이 어려움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자료와 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3000 가정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836쪽 한옥마을 단체숙박동 내 침대객실 전환입니다. 코로나19 영향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가족단위의 침대수요 고객이 증가 및 외국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전통구들장 방식에서 숙박체계 변화를 하고자 현재 단체숙박동인 나루관의 3실을 전환하여 침대객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7쪽 어린이 스포츠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기종목, 체력단련, 기타 레크레이션, 체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지도자들과 연계하여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숲나드리 여행 트리클라이밍 체험 추진입니다. 산림휴양마을 내에 숲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밧줄을 이용하여 스스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능동형 산림레포츠인 트리크라이밍을 다른 프로그램인 숲해설, 유아숲교육, 목재문화체험, 기타 산림휴양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9쪽 금학생태공원 덩굴식물길 즉, 헬스투어코스 조성입니다. 금학생태공원 초입에 야외공연장까지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공주10경을 대표하는 힐링코스로 육성하여 관광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40쪽 숲속의 집 제작 전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로 목조주택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하 일상업무는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1분 산회

출처 충남 공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