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부터 669쪽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670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또는 직능별 단체와 농정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품목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고소득 원예ㆍ특용작물 생산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시설ㆍ원예분야 ICT기술을 접목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스마트팜, 농업에너지 절감 등 농업분야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공주아띠가 2019년 12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 동안 매년 60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농사 및 농가공 체험 등 자립교육과 심리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2년차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운영, 부모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농장시설 보완개선, 안전시설 확충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72쪽 두 번째, 시설원예농가 스마트 영농 지원입니다. 올해 5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ICT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농업분야의 생산성, 편리성, 효율성 및 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스마트 영농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비닐하우스는 350㏊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ICT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3㏊로 전체의 1%에 불과하여 스마트팜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가 낮은 편입니다.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영농컨설팅, 우수농가 현장견학 등 농가의 관심을 유도하고, IT시설이 갖추어진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스마트팜 경영농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 원예 가족농 육성 스마트팜 신축, 원예시설 스마트폰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조기 추진하여 작물재배 최적의 환경제공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3쪽 세 번째, 농업인 복지개선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 보육여건 개선, 농촌 일손부족 해소 등 올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성농업인센터, 공동아이 돌봄센터, 농촌유학센터, 농촌마을 공동급식 등 5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농촌복지업무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농촌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첫째, 보육 및 방과후 학습, 교양강좌 및 건강ㆍ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두 번째,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동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촌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급식시설 개선과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18개소의 공동급식시설 도우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친환경 농업ㆍ농촌기반을 구축하고 보육, 건강ㆍ생활 여건 개선으로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4쪽 네 번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농업활동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1만 1144농가에 186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국비 19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적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17년부터 ’19년 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어 연차별로 지급 실적이 있는 농지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지난해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신청을 받아 지급요건 검토를 통해 11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다섯 번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지원입니다.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은 지난해 1만 75농가에 88억 6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91억 중 부족예산 46억을 추경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 말까지 홍보 및 신청을 받고 4월 말까지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가구당 80만 원을 지역화폐인 공주페이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76쪽 여섯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등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4165명에 8억 3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만20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농지 소유면적 5㏊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2억 8000만 원을 6400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달라진 내용은 지난해 읍면지역에서 올해는 동지역으로 확대하였고, 자부담 3만 원을 폐지하여 정액으로 1인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신청접수와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농협시지부와 농협을 통해 행복카드 발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별 발급 실적을 관리하고, 미발급 농가에 대한 발급 독려 등 누락 없이 해당 여성농업인이 전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7쪽 새 시책 첫 번째, 벼 병해충 항공ㆍ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시비 5억 원을 지원하여 5555㏊의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항공ㆍ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방제비 일부를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는 2회 방제 시 ㏊당 18만 원이 소요되며, 이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자담 20% 중 10%를 농협에서, 나머지 10%는 농가 부담토록 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회 실시하며 방제일정을 양돈농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나 축산농가 등 사전 철저히 안내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8쪽 두 번째,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농가 지원입니다.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을 활용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 포대당 보조금 외 300원을 추가 지원하여 관내 비료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kg 기준 42만 포를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관내 축분을 활용한 유기질비료를 신청농가에 공급토록 추진하여 지역의 축산분뇨의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관내 생산비료 공급 점유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일상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부터 688쪽 ’20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689쪽 업무여건 및 중점과제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농촌인구 고령화 및 소농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주형 푸드플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실천과 안전 먹거리 제공 및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기획생산농가를 조직화하여 식품유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9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건강한 먹거리 순환체계 푸드플랜〔Food Plan〕구축사업입니다. 먹거리 생산-소비-유통-폐기-재활용의 선순환 체계구축을 통하여 건강한 먹거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획생산농가 조직화, 푸드거버넌스 운영,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상반기에 민ㆍ관 거버넌스 협력체계인 먹거리추진위원회와 먹거리사업단을 구성ㆍ발족하였으며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주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 균형발전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민ㆍ관 거버넌스 역할 분담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건축공사를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주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를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농가 조직화와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공주형 푸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91쪽 두 번째,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주체인 농협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물류비, 포장재 지원 및 농가 역량강화교육을 통하여 산지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 4개소,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육성사업 9개소, 고맛나루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 지원 12개소, 산지유통 활성화와 물류 지원에 총 14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산물 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육성, 고맛나루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비 지원, 공동선별비와 통합물류비 등 4개 사업에 1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및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세 번째, 공주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공주휴게소 상ㆍ하행선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지역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7월 28일에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알밤 상ㆍ하 휴게소에 숍인숍의 형태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2억 4300만 원, 2020년에는 2억 6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사인 한화리조트사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구축을 위한 내부공사는 도로공사와 공주휴게소에서 진행하고, 판매시설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시에서 추진하여 우리시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네 번째,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현물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151개 학교 1만 4533명에 지원하며 소요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학교급식용 쌀 188톤 전량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쌀을 수매하여 공급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농산물 구매행사,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금 지급 등 코로나 대응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어려울 걸로 예상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절감과 학교급식 납품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구매행사와 판로개척 및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4쪽 다섯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생산기업 제조가공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물을 활용한 제조ㆍ가공 및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생산기업에 제조ㆍ가공, 시설ㆍ설비, 제품개발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지원하여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육가공제품을 생산하는 하대목장과 청신목장이 선정되어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선정된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농식품 트렌드와 소비시장에 맞는 제품생산을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모니터링,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판촉활동 등 지원하여 매출액 증대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새 시책 첫 번째, 未(미)판매 농산물 유통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등 미판매 농산물을 푸드플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적정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연결 창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푸드플랜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농산물출하농가와 소비자대상 교육 및 홍보 추진 후 5월 중 5개 로컬푸드 매장과 관계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최초 지역농산물 유통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96쪽 두 번째, 한화그룹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창조경제 멘토기업이며, 지역 연고가 있는 한화그룹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촌체험을 연결하는 지역상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알밤한우, 밤가공업무 관련 부서와 T/F팀 구축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고, 향후 금강유역권 시군과 협력 추진으로 농축특산물 ONE-STOP쇼핑 후생복지몰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협의ㆍ추진하겠습니다. 697쪽부터 698쪽 일상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