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향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4쪽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2021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59억2,1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에 27억18만원으로 의회홍보 및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에 7억6,826만원, 의정공통업무지원에 4억4,477만원, 의원급여 및 후생복리 증진에 14억8,71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직원 인건비로 32억2,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일을 많이 하고 또 경험도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요, 또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이번 심사를 하고 또 모집 중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의장단만 아는 것 같아요. 위원들은 사실 못 봤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알아야 될 어떤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저희들이 좀 더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저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리 이제 이런 접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공유를 하면 혹시 또 외부에 부탁이나 청탁이 작용할 소지가 있을까 해서 저희도 그런 우려로 해서 좀 다 끝난 다음 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좀 더 잘 고쳐서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최대한 상의해서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어떤 때 이렇게 의원으로서 보면 의장단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오해의 소지도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할 때 보면. 의장단에서만 알면 또 의원들이 의장단 회의에서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명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과정, 어저께에 대한 결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발언하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좀

아니요, 좋습니다. 아니, 그 설명에 대해서 끊고 그다음에 우리 김진홍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좀 추가발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님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이라기보다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러한 어떤 외부의 어떤 청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계획을 공지하지 않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야 말로 블라인드채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운영위원회나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고 우리 운영위에서 논의도 하고 의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그리고 또 주변에 좋은 인재가 있으면 순수하게 추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정은 외부의 심사위원을 모셔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객관적으로 외부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좋은 인재가 있거나 또 이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 복진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야 말로 의장단, 의상단의 밀실로 인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이상의 더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는데요, 저는 명단을 공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사실 채용절차라든지 일정 이런 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정이나 채용계획은 반드시 의원님들께 공개를 하고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떤 오히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날 보면 심사를 하고 있고 언제 공고를 냈나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인원이 어느 부서에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도 사실 의원들이 공유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또 우리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다 경력이 있거나 또 이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리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좀 전체적인 스케줄을 의원들이 알면 또 주변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도 하고 추천은 추천까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는 외부인사가 와서 심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 객관적으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청탁이나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마급 두 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현재에는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사실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이민우씨가 방호분야 합격자고요, 예비 합격자로 허정열씨 53세고요, 그다음에 사무보조 요원은 최수희씨가 여자 27세 이 분이 합격자고요, 예비로 김정선씨 50세 이분 지금 현재, 이 중에 이민우씨하고 최수희씨 두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사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회가 끝나는 대로 3월 1일자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하고 지금 이미영 전문위원 출산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6호 직원 어제 저희가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적임자가 없어서 이번에는 적임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요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인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재공고를 검토하는데 지금 한시임기제 6호에 대해서는 행정 6급을 구청에서 받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 그때 국장님께서 아마 안 계셔서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5분발언을 제가 처음 시작했고 여기 계시는 김진홍위원님, 복진경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집행부에 그런 요구사항을 5분발언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의원발의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채용하는 과정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또한 예결위원으로서 참석하고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런 채용과정을 우연히 강남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다는 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인사채용에 개입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언제쯤 공고가 되고 언제쯤 채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앞으로는 뭐 의사팀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의원 개개인들에게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원이 이렇게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주연위원님.

추가발언을 드리면서요, 저는 그래요 사무국에도 어쨌든 그런 전달 역할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의장을 비롯해서 의상단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의를 하는데 사실 소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되고 또 그런 일을 하려고 사실 의장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담당 되시는 분들은 의장이나 어쨌든 의장단에서 논의되어서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알고 또 아까도 김현정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뭐 어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보면 어디 심사한다고 붙여놓는 그러한 어떤 의회의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공개할 건 공개하고 논의될 건 논의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어쨌든 알 권리를 충분히 갖고 또 논의될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원들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회의입니까?

네, 정상적인 회의입니다.

오늘은 본회의 개회식 날 우리가 현대GBC 개발과 관련해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결의문을 낭독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회식 날 우리 본회의 폐회식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산세 공동과세분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폐회식 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폐회식 날 오늘과 같은 그러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주연위원님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하면 늦죠.

이미 작년 연말에 이해식의원 외 몇 명이 발의를 했고요,

발의를 했는데 이 날짜가 지나서 지금 수정해서 다시 지금 상임위에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허주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논의를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뭐 오늘 GBC도 마찬가지고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의사표시를 할 뿐이지 이게 뭐 우리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안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할 도리를 하고 선언적 의미의 어떤 결의를 하는 것이지 뭐 거기에 우리가 다른 뜻은 없어요. GBC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을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식의원이 연말에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거는 맞는데요, 이게 당정청에 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임위 안에서 지금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법안이어서 저희가 이게 뭐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입법만 해놓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나서서 뭐 이런 것들을 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국회의원 300명이 뭐 다 이렇게 발의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맞지 않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여서 이거는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가능성이 지금 없는 법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걸 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재 국회에서 상정될지 안 될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가 나서는 건 좀 급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강남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당 부서에 적극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님.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이번 오늘 채택한 현대GBC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 결정한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아예 애초부터 그러한 것을 계획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결의에 찬 우리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GBC는 지금 이해식의원이 발의한 것보다 거의 비교하면 오히려 더 그런 논리라면 현대GBC야말로 더할 의미가 없었어요. 이건 이미 신청을 했었고 그 날짜가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동 내지는 이러한 결의문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애초 자체부터의 어떤 영향이나 어떤 걸 주려는 목적이지 이게 뭐 우리가 무슨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우리의 이런 자세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그런 논리라면 현대GBC는 저기 본사에서 아무런 발표도 그런 계획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세금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GBC는 이미 우리가 발표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더 앞장서서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도 못하는 일을 기초의원들이 이거 가당치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여기 국회의원 세 분 계시는데 세 분은 아무 답이 없는데 기초의원들이 모여서 이거를 뭐 성명을 발표한다고 해서 아직도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그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의원님들이 기초의원님들이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고 해서 효과도 없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하려면 앞으로도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항의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다들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안 하시는 건지 사실 이거는 뭐 정당을 떠나서 저희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주민들이 낸 혈세가 저희 구에 쓰이는 게 아니라 50% 절반도 아니고 거기다 60%를 낸다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저희가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목소리는 내야죠. 목소리는 내고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알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뭐 국회의원들의 몫이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에서 해야 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힘을 모아서 자꾸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거를 전달해 드리면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그 의견을 받아서 또 국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다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결의안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고 이 모습을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회를 해서 할게요.

내가 추가발언 할게요.

일단

이도희위원님, 정회할 거 없어요, 왜 정회한다고. 이도희위원님께서는 민주당 왜 당을 여기서 당 얘기한 사람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위원들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자기 위원들은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취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또는 지방의회의 존립이유가 가장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듣고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설립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를 50%에서 60%로 올린다는 그런 국회의원의 발의를 소식을 접하고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본회의가 통과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전에 의원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한 번 피력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 강남구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적어도 운영위에서는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의견해서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든 어떤 다음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세준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네, 하십시오.

아까 이도희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좋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상정이 안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도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거나 필요성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 조례라든지 그런 게 상정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국회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정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낼 거예요. 그런데 상정도 되기 전부터 저희가 지금 미리 앞서가서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보기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방금 김진홍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처음 제안한 폐회 291회인가요? 291회에 폐회날 이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본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폐회날. 그렇기 때문에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폐회 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날, 그 회의날 안건을 채택하고 그 여부를, 여부도 그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진홍위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