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1년 2월 9일 문백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9일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삼성동 GBC현대차 신축사업 설계변경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어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1년 2월 5일 이향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격려금 등 총 73건에 68억6,924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의원 이재민의원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 또는 집 근처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문화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주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현상은 휴가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 체육활동 등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이제는 구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휴식이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 여부가 품격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강남구의 문화·체육시설은 양적, 질적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구민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테이케이션 트렌드에 발맞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설치를 적극 제안합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에 골프의 게임 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골프와 비슷하지만 장비나 규칙이 훨씬 간단하고 경제적인 스포츠이며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 공간에서 나이, 성별, 장애 유무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서 건강에 유익함은 물론 세대 화합과 친목 도모에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정식 골프장의 50분의 1이나 100분의 1의 면적이면 충분하고 공원이나 하천, 유휴지 등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파크골프에 대한 대중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시에는 송파구, 강동구 등에 13개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영등포구의 경우는 지역 내에 이미 파크골프장이 2개소가 있음에도 올해 안양천에 18개 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다른 지자체에서는 파크골프의 여러 이점을 고려하여 구민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구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멀리 타 구까지 가서 구걸하듯 운동을 하는 형편이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19로 다른 지역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그나마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파크골프 협회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정례모임과 지도자모임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여 서산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 회원들은 강남구민으로서의 자존감 상실로 이어져 매우 허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강남구에도 탄천, 양재천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공원이 있기에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규모면에서는 가급적 18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여건에 따라 노원구나 송파구처럼 9홀로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돌산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등을 갖춘 강남구 대표 복합 체육타운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현재 돌산근린공원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4만3,968㎡ 부지에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갖춘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훼손지 복구공원이나 SK소유 잔여지의 추가 매입을 통해 파크골프장 등 구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구민 생활체육 및 건강, 여가 활성화는 물론 강남구의 랜드마크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게도 얼마 전 구청장께서는 신년사에서 구민이 문화적 소양을 쌓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희망찬 계획을 밝히셨기에 본의원 역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설렘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모쪼록 오늘 본의원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최대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강남구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1, 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힘들었을 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흔히 시대는 예수탄생 전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는 새로운 시대의 구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QR코드를 제시하고 입장하는 것이 생활화되었으며 비대면회의, 비대면교육,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키오스크를 통한 예약, 주문 등이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등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는, 지방의원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무적이게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착한 임대료 운동전개 등 위기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시작이 되었으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의 현장대처가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민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서비스가 다른 지역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비대면 사회에는 정보격차로 인해 소외된 계층이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무인화가 상용화되어가는 현실에서 고령층이나 장애인 같은 기존의 전통적 정보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정보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사회적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현상 및 사회분열의 우려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새로운 양태의 정보격차 및 수요층의 니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부착된 향균필름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를 인식할 수 없게 되는 장벽이 되거나 터치스크린의 방식으로 키오스크가 고령층에게는 글자가 작고 속도가 빨라 어렵고 장애인에게는 점자 및 휠체어 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우울하고 힘들어진 삶을 디지털 기술로 따뜻하게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러한 시도도 증가하였으며 그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따른 산업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돌봄, 디지털 포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도 따뜻한 디지털 활용에 눈을 뜨고 있는 만큼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디지털시대로써 전환이 종국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이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지역을 위한 각종 제도, 시스템, 문화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따뜻한 디지털 표용정책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의원 전인수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불안 등의 이유로 많은 구민들이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블루 증상으로 고통 받는 구민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는 죽을 맛인데 세금부담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작년 세금 폭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제가 1년 사이에도 수차례 개정되다보니 일선 세무사들조차 복잡한 과세정책 및 법령해석으로 혼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에 쉽게 승복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었겠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집값은 서울, 강남 할 것 없이 지방까지 대폭 올랐고 이를 기초로 올해 하반기에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오죽하면 집을 갖고 있자니 보유세 때문에 죽겠고 집을 팔자니 양도세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죽자고 하니 상속세가 겁나서 못 죽겠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다주택자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고 임대차3법 부작용으로 전세난과 맞물려 오히려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징벌적 수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집을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게 주택시장안정화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보유세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까지 중과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양도세에 비해 비교적 세율이 낮고 일정한 경우 감경도 가능한 증여가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증여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증여세를 더 높인다고 하는데 다주택자 퇴로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증여세를 높인다고 하면 규제강화 전에 증여가 몰리면서 시장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자는 높아진 양도세까지 매매가격에 포함하여 매도하려 할 것이고 매매가격만 높아지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2월 4일 정부는 25번째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 안정에 제일 필요한 양도세율 인하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양도세율만 내려도 다주택자의 주택이 바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포 세무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도세 세부요건 각각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양도세 신고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하니 현재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의 모든 단계의 세제를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과세 강화로는 집값도 잡지 못하고 매물만 잠기게 할 뿐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완화해 주어야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집값 안정에 도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초의회 의원으로서의 힘이 너무 미약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 등에게 정책의 전환과 법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원 이향숙입니다. 오늘 저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삼성동 주민을 대신하여 GBC 관련 구청장의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현대차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차의 상징성과 고도화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초고층 빌딩인 105층 현대사옥 1개 동과 35층의 숙박업무시설, 총 5개 시설의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120만 일자리 창출, 253조의 경제효과는 물론 개발 과정에서도 상당한 고용 효과와 경제 효과가 예상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비 절감 등의 이유로 105층이 아닌 50층짜리 3개 동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께서는 그 동안 참아 오셨던 극심한 피로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동일 면적에 105층짜리 건물 1개를 1개 대신 층수를 낮춰 3개로 짓게 되면 아무래도 바닥 면적이 좁아지다 보니 건물의 차별성은 물론 50층 정도의 건물은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삼성동의 스카이라인은 고만 고만한 높이의 평범한 모습이 되겠지요. 참, 인근 무역센터 건물이 54층이던가요? 또한 현대차는 한전 부지 매입으로 이미 충분한 실익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삼성동 주민들은요 인근 공시지가 폭등, 그에 따른 세금 폭탄으로 인한 피해는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앞두고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였지만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거래만 뚝 끊겨 주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상당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다음의 질의에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 고용 및 경제효과 반감은 물론 각종 절차 재 진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타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인근 상인과 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지난 6년여 간의 우리 직원들의 행정력 등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105층 GBC가 갖는 가치는 한 기업의 상징성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써 또한 관광 상품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도시경쟁력 향상과 관광 여건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GBC 원안추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6월부터 GBC 설계변경 설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음에도 구청장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자 지난 달 24일에서야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의선 회장님께 GBC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원안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사 몇 줄로써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로 보이니 주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GBC 설계변경 사안이 한참 기사화되던 1월 18일 구청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끝나면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구의회와 구청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원팀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무척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말 뿐이었나 봅니다. 모든 일을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나눠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 의회와는 그 어떠한 소통의 노력도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일방통행식 자기 PR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것과 앞으로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서울시나 건설사에서도 협조 요청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마다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항상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협의체도 제안하는 바 구성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명심해 주십시오.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목표 성취를 위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목표를 향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미래의 비전을 향해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디 구청장께서도 남은 임기 동안 훌륭한 리더가 되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삼성동 현대차 GBC신축사업 설계변경 반대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2021년 2월 9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삼성동 현대차GBC 신축사업 설계변경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을 투자효과 저조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높이를 낮추고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누는 설계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발전을 위해 GBC신축사업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차 그룹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이 되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청 또한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성동 현대차GBC 신축사업 설계변경 반대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