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따라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박상순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반인숙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네,반인숙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이없으시면박상순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박상순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으로선임되신박상순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인사말씀후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박상순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본인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경우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
송미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재청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이혹시계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면송미찬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곧바로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이번임시회기간에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먼저말씀드립니다.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인의원발의조례안인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등조례안2건,규칙안인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1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성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등조례안7건과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등일반안건6건을포함하여총16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진행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득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2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10시06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2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제안근거는지방자치법제152조와동법시행령제95조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기본소득의국민적공감대형성,기본소득의전국화및제도화를촉진하고기본소득관련정책의실천방안모색을위한협의기구인지방정부협의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그운영등에필요한사항들에대하여지방정부간협의를통해정한규약에대해의회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협의회구성필요성은기본소득정책도입의필요성에공감하는지방정부들이협의회를통해기본소득정책의활성화,재원마련방안등을논의하고이를제도화할수있도록중앙정부에건의함으로써기본소득정책이국민들의사회안전망으로서자리잡을수있도록공동대응하고자합니다.또한기본소득정책에대한다양한의견수렴및협의를통해기본소득정책의체계화및안정적기반마련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제1에서제4조는협의회의명칭,목적,기능,기본소득의정의,안제5조에서제8조는협의회의구성,임원,임원선출및임무,안제9에서제13조는협의회의협의안제출,회의,협의사항의조정,안제14조에서제16조에는협의회의실무협의회,시·도별협의회,자문위원,안제17조에서제18조에는협의회의사무국,사무국의업무,안제19조에서제24조에는협의회의경비,수당,회계보고및결산,규약개정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었습니다.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의참여현황은총48개지자체가참여하고있으며광역지자체로는경기도,기초지자체는경기도내30개시·군과경기도외17개지자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참고로경기도에서는남양주시를제외한모든시·군이참여했습니다.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의규약동의안세부내용을다음쪽부터조항별로순서대로읽으면서별도설명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제1장총칙입니다.제1조(명칭)협의회의명칭은‘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이며이하조문에서는‘협의회’라한다.제2조(정의)본규약에서‘기본소득’이란국가또는지방정부가모든구성원개개인에게아무조건없이정기적으로지급하는소득을말한다.제3조(목적)이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같은법시행령제95조에따라기본소득의국민적공감대형성,기본소득의전국화및제도화를촉진하고기본소득관련정책의실천방안모색을위한지방정부간의협의기구로서협의회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제4조(기능)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협의한다.1.기본소득정책의활성화를위한주요정책에관한사항2.기본소득과관련된기획,조사,실천방안연구,분석,평가및교육에관한사항3.기본소득활성화를위한법령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4.기본소득활성화를위한공동대응및홍보에관한사항5.기본소득에대한국제적교류및협조에관한사항6.기본소득과관련하여2개이상의지방정부또는지방정부와유관기관간의협의조정이필요한사항7.기본소득과관련하여중앙정부,지방정부또는유관기관에건의또는요청하는사항8.그밖에회장및회원이제안하는사항,제2장회원및운영입니다.제5조(구성)협의회는“별표”의지방정부로구성하며,회원은그지방정부의장이된다.별표의지방정부는앞서참여현황에설명드린것처럼총48개지자체가되겠습니다.제6조(임원)협의회는모임을대표하는회장1명,부회장1명,감사1명,대변인1명을둔다.제7조(임원의선출)회장은총회에서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선출하며,회장은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부회장,감사,대변인을지명한다.제8조(임원의임무)회장은협의회를대표하고,협의회회의및업무를총괄한다.부회장은회장을보좌하며,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임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그임무를대행하고,회장과부회장모두임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회장이미리지명한회원이그임무를대행한다.감사는협의회의재정상황을감시하고,그결과를보고한다.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다만,보궐에따른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제3장회의에관한조항입니다.제9조(협의안제출)회장은회의개최20일전까지각회원에게협의회에상정할의안을제출하도록통보하여야한다.회원은협의회에상정할의안을회의개최10일전까지회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회장은제출받은의안에대해관계기관에통보하여의견을받거나협의회에참석해의견을제시하도록하여야한다.제10조(회의)회장은협의외의회의를소집하고,그회의의의장이된다.협의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로구분하되,정기회의는연2회소집하고,임시회의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회원3분의1이상의동의가있을경우에소집한다.3.회장이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의개최일7일전까지회의일시,장소및심의안건을각회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긴급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4.협의회는심의할안건이경미하거나긴급할경우또는회장이인정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서면으로회의를갈음할수있다.제11조(의결정족수)협의회의회의는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2.가부동수시회장이결정하고기타사항은통상적인관례에준한다.3.회원인정부의장에게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해당지방정부의부단체장이대리참석할수있고,토의와표결권을갖는다.제12조(회의결과에대한조치)협의회를개최하였을경우회장은회의록을작성하여회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회장은협의회에서심의결정한사항이반영되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그추진상황을종합적으로다음회의에보고하여야한다.제13조(관계기관등에대한협조요청등)협의회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관계전문가나관계공무원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행정기관및그밖의기관·법인·단체등에자료제출또는의견제시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제4장실무협의회,시·도별협의회,자문위원에관한조항입니다.제14조(실무협의회)협의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상정안건에대한실무적인사전검토가이루어지도록실무협의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실무협의회위원은참여한지방정부소속업무담당실·국장또는부서장으로구성한단,위원이부득이한사유로참석이어려운경우에는대리참석자를지정하여그직무를대리한다.위원장은협의회회장이실무협의회구성원중에서위촉하고임기는1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각실무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둔다.간사는위원장소속업무담당부서장이되고,서기는업무를담당하는사무관(팀장)으로된다.실무협의회는협의안건의실무검토의견서를협의회에제출하고협의회개최시그내용을보고한다.제4항에서서기를업무담당사무관으로한다는내용은광역시나시·도단위지자체가해당하는내용이며기초단체의경우에는괄호의팀장이서기역할을담당하게됩니다.제15조(시·도별협의회)시·도별협의회는당해시·도의회원으로구성하고회장등을둔다.시·도별협의회의회의운영등에관하여본회칙을준용한다.제16조(자문위원)협의회는사항에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자문위원을둘수있다.자문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협의회의승인을얻어회장이위촉한다.1.사회복지·경제분야에풍부한경험과식견을갖춘단체의대표자및대학교수외전문가등2.지방의회의원3.관련공공기관에재직중이거나재직한사람3.공무원이아닌자문위원에대하여는협의회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제5장사무국에관한내용입니다.제17조(사무국)협의회는원활한사무처리를위하여사무국을설치하고,사무국장과사무직원을둔다.사무국장은회장소속지방정부의업무담당부서장으로하고사무직원은담당부서직원으로하되별도로사무보조원을채용할수있고,복무및채용등에관한사항은지방공무원법관련규정을준용한다.협의회는필요한경우사무국을관련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으며,위탁기관은협의회의회의를통해결정한다.제18조(사무국의업무)사무국은다음각호의업무를처리한다.1.기본소득관련조사연구및정책개발2.기본소득교육·토론회·공청회등개최3.관련기관과의협의4.협의회운영회계관리및종합계획수립5.회의소집통보및회의준비6.그밖에협의회와관련된사항제6장재정및기타사항에관한내용입니다.제19조(경비부담)협의회공동사무처리,공동사업실시등에따른필요경비는참여지방정부가공동으로부담한다.매년분담금은협의회의결을통해정한다.현재분담금에대한안이마련되어있으며향후협의회회원들이직접만나는자리에서논의하여결정될예정입니다.안성시의예상분담금은최소연400만원에서최대500만원이예상됩니다.제20조(수당등)협의회및실무협의회에출석하는공무원이아닌위원과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실비를지급할수있다.제21조(회계보고및결산)협의회의회계연도는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협의회의회계는사무국장이담당하고,매년1회정기회의에서경비집행상황을보고하여협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제22조(사무인계인수)회장은임기만료후1개월이내에협의회운영에관한모든사무를다음회장에게인계인수를하여야한다.제23조(규약개정)이규약의개정은서면동의를포함한재적회원과반수의찬성으로한다.제24조(운영세칙)이규약에서정한것이외에협의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의결을거쳐회장이정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통상적운영규정에따른다. 이상규약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쪽에관계법령발췌서는앞서설명드린제안근거에대한내용이므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참고로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추진경과와향후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자면2018년10월30일제40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경기도지사가최초제안하였고지난해9월30일지방소득지방정부협의회출범식을개최하였습니다.이후세차례의의견조회와세차례의실무협의회를거쳐규약안을완성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에서동의안을의결하여주시면시보,고시절차를거쳐4월14일예정된창립총회에참석할계획입니다.본규약안에대한내용추가,삭제,수정이필요한경우가있을경우협의회조직이구성된후건의하여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광진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4쪽의검토의견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5조에따라기본소득의국민적공감대형성,제도화를촉진하고관련정책의실천방안모색을위한협의기구인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구성하였는바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규정에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규약을정하여규약을정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규약안은제1장총칙,제2장회원및운영,제3장회의,제4장실무협의회,시·도별협의회,자문위원,제5장사무국,제6장재정및기타등총24조로구성되어있습니다.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2020년9월30일출범하여현재경기도및전국47개시·군등총48개지방자치단체가가입되어있으며2021년4월14일창립총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향후안성시가납부해야할분담금은연400∼500만원이예상되고있습니다.협의회의회원은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주요기능은기본소득정책의활성화,재원마련방안등을논의하고이를제도화할수있도록중앙정부에건의함으로써기본소득정책이국민들의사회안전망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공동대응하며기본소득정책에대한다양한의견수렴및협의를통해기본소득정책의체계화및안정적기반마련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종합적인검토결과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관련법령에따라적정하게설립된단체로안성시의협의회가입을위한규약안동의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이있을경우에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십시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있으시면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국지방자치단체가몇개정도됩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243개정도됩니다.
유광철위원
243개요.243개의지방자치단체중에서48곳만이렇게협의회에참여하고있는데왜이렇게저조하죠?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일단2018년도에10월30일날경기도지사님께서제안을한거고요.아직까지는경기도에서주도적으로추진중에있기때문에더늘어날계획에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민선7기들어와서시장님께서각종협의회에가입을많이했습니다.많이했는데이게굳이우리안성시가연간400∼500만원이라고그랬는데400∼500만원씩예산을지출하면서굳이가입을해야되나.또이것을가입하면400∼500만원뿐만아니라시간과행정력이많이낭비가될텐데굳이이렇게가입을해가지고활동을해야되나,그런생각도좀들어가네요.전략기획담당관님생각은어떠십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기존에저희가코로나19관련해서양극화현상이많이발생됐습니다.과거에도보듯이우리가재난기본소득을지급한사례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이앞으로는계속사회불평등자체가더커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기본소득이란기조아래이런게더적응이되면어느정도긍정적인효과가발생될수있기때문에꼭필요한사항이될것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니,그말씀하시니다른협의회도그동안많이동의를해줬고가입을많이했는데그동안활동한뚜렷한실적이있습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일단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같은경우는지방자치정책대회라든가자치분권강화를위한토론회라든가생활SOC사업토론회등에서중앙정부에건의한사항도여러가지있고요.그리고다른시장군수협의회도있고각자따로,공공도서관협의회,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보니까저희시장님이가입된게한9개정도되거든요,별도로.그런데다지방자치단체가중앙에건의할수있는사항도이런것을통해서충분히건의할수있기때문에필요한사항같습니다.
유광철위원
글쎄본위원이지난번이런여러협의회의단체가입동의안이라든가의회동의를받으려고말씀하셨을때본위원이계속이렇게지적을하고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시장군수협의회와경기도전국남부권이렇게해서그것만해도3개정도회의가됩니다.그리고거기에납부하는연회비가만만치않습니다.그런데굳이우리단체장께서,시장님께서여러단체에가입을해서시간과또예산과우리행정력을낭비하면서굳이이렇게이런단체에가입을해서우리시가꼭그렇게해야되나,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렇지않고이렇게지금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협의회만통해서도의사전달이되고충분히소통이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시장님께서가급적이면이런큰단체에가입을하는것보다는저는우리시정에,우리시민들을위해서더시민들을위해서시정에시간을많이할애하는게낫지않나.그리고예산도400∼500만원뿐만이아니고부수적으로예산수반이되는데요새같이코로나19어려운시기에이런예산을우리시민들한테조금이나마더예산편성을해서시민들한테돌려드리는게맞지않나,이런우려와걱정하는마음으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정략기획담당관님각종협의회가입현황하고그다음에연회비내역,또추진내역좀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나의견주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아까손드셨는데말씀하시겠습니까?
송미찬위원
네,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5쪽에보면의결정족수에서지방정부의장에게부득이한사유가발생했을경우에는부단체장이참석해서토의와의결권을가질수있다고얘기했잖아요.부단체장이라는말이부시장을얘기하는겁니까,다른어느.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네.부시장님을얘기하는겁니다.도로얘기하면부지사님이되고요.기초자치단체로얘기하면부시장님이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만약에시장님하고부득이하게부시장님이참석을할수없을때는의결권이나그런것은서면으로보고하고끝나는건지,아니면다른대안이있는건지에대해서는고민해본적있으시나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별도로참석을못할경우에는표결권을가질수가없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런거예요?그럼그의결권에대해서는아무제안이없는거네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네.
송미찬위원
그리고4장14조에보면제4항에사무관괄호치고팀장으로돼있잖아요.아까사무관은광역시라고얘기했는데이표기는정확히표기를해서해석을할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습니다.사무관하고괄호치고팀장으로해놨는데.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그래서여기괄호친건뭐냐면아까도부연설명했듯이광역자치단체는사무관이된거고요,기초자치단체는팀장으로이렇게하는것으로.
송미찬위원
처음보는사람들은이해하기어려울것같다는판단이들고마지막으로사무국을둘수있는거잖아요.안성관내에다사무국을둬서,직원을둬서사용을할수있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예를들면만약에의장이,거기회장이되는데가사무국,만약에안성시라고하게되면안성시에별도로사무국을설치할수있는거고요.
송미찬위원
아,의장된곳에사무국을설치하는것으로되는거구나.알겠습니다.아무쪼록지방정부협의회가규약동의안이올라왔는데좋은쪽으로흘러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최선을다해주십시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의견을조율한결과의사일정제2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37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윤석원입니다. 저희부서소통협치담당관소관안성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폐지이유는2020년3월31일지방행정동우회법이제정·시행되어행정동우회의법적지원근거가마련되었고재정지원사업대상이해당법률에명시됨에따라안성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0년11월18일부터12월11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곧바로실시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그동안지방행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에대해서폐지조례안이이번에올라왔는데이게상위법에근거가돼서조례를폐지한다고이렇게하셨습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유광철위원
아니,그런데이게원래상위법이생기면조례를없애는게아니고조례를더구체화시켜서예를들자면예산을헛되게쓰지않게하기위해서라도더조례를정비해서만드는게맞지,이것을폐지하는게맞지않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것왜폐지합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우리지방행정동우회관련조례를보면거기지원사업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그내용에따라서지방행정동우회에서활동을하고저희시에서약간예산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그상위법에지방행정동우회법에보면거기에예산을지원할수있는항목이있어요.그항목이저희가운영하고있는조례내용하고같습니다.그래서상위법에따라서지원해주고활동하면이상이없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똑같은말씀이신데이해를못하는건아닌데어찌됐든간에상위법에이게근거가생기지않았습니까?그러면이조례를더구체화시켜서정비를해서손을봐야지.이것을폐지한다는것은본위원은맞지않다고봅니다.이걸전부개정조례로올려야지,예를들자면.이것을폐지조례로올렸다는게더더욱이해가안됩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지방행정동우회그동안보조금지원에대한게행감이나이런데서그동안계속제기가되어왔었고불구하고작년도지난해에행정동우회법이라고하는상위법이만들어진것아니겠습니까?그동안조례시행적용에문제가있었다고계속제기가있을때는집행부가전혀움직이지않으시다가오히려합법적으로상위법이생긴마당에그것에대한개정안이아니라폐지안이올라와있기때문에유광철위원님이말씀하신것같고일단집행부의견은지방동우회법에서지방행정발전을위한필요한사업이나주민을위한공익봉사활동이부분에대한보조금지급근거가마련됐기때문에여태껏동우회,올해본예산같은경우에도지금동우회보조금예산이섰죠?
「네」하는위원있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장
보조금사업내역이구체적으로뭐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보조금주로사업내용이환경보전하고동우회자체적으로사회질서확립운동쪽에주로집행이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그동안지방동우회에서보조금에대한지급근거와그리고그동안에보조금이지출됐던사업내역자체가상위법을갖고충분히시행이가능하고적용이가능한범위내에있기때문에지금조례를폐지해도문제는없어보인다고하는게집행부의판단인것같습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의견을조율을했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쉬시겠습니까?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항상시민의입장에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시는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안성시관내아파트및다세대주택,전원주택입주로인해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행정의효율성을위한행정구역을조정하는사항으로행정리·통·반을분리및신설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개정한사항입니다. 2쪽개정의주요내용은공도읍우방아이유쉘아파트입주에따라기존공도읍승두리사곡1리5개반에서공도읍승두리우방7개반으로분리신설하였고공도읍서해그랑블아파트입주에따라기존공도읍양기리야촌3개반에서공도읍양기리서해10개반으로분리신설하였으며공도읍수창해뜨레아파트및다세대주택입주에따라기존공도읍진사리양진2개반에서공도읍진사리양진1리2개반,양진2리4개반으로분리신설하였습니다.또한보개면내방리전원주택단지입주에따라기존보개면내방리유방마을2개반을3개반으로분리신설하였으며원곡면외가천리원곡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입주에따라기존원곡면외가천리상가천2개반에서원곡면외가천리남산10개반으로분리신설하였고안성2동하우스디NHF아파트와안성아양LH5단지,LH6단지아파트입주에따라기존아양1통2개반에서아양6통4개반,아양7통4개반으로분리신설하였으며안성3동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행정통분리요청에따라안성3동당왕8통16개반을당왕8통8개반,당왕9통8개반으로분리신설한사항입니다.그리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7조,제8조,제14조를개정하고별표의리·통·반명칭및관할구역란을명확히하여행정구역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3쪽부터17쪽까지그밖의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이·통장정수7명과반장정수40명증가에따른각종수당및팩스설치비등연간3682만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참고로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제3조행정구역의획정기준이현실과맞지않아서향후자연마을또는공동주택등지역실정에맞추어탄력적으로행정구역이조정될수있는조례개정을준비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행정구역개편이나와서여쭤보는데동과면의차이는인구수의차이가있어서이렇게구분이되는건가요?지금1,2,3동으로구분이돼있지않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실질적으로1동의,예를들어동하고면은행정명칭이고요.거기에그동·리를구분하는행정구역을말씀드리는겁니다,이사항은.
송미찬위원
아니,보면1,2,3동이있어서.1,2,3동이있고면이있잖아요.15개읍·면·동이있잖아요.그러니까인구에비례를해서1,2,3동만있는건지.왜냐하면1,2,3동다음에대덕면이인구가많지않습니까?그리고동에대해서면에서동으로바뀌게되면그의행정적인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도있을거고,내가보기에는.그래서1,2,3동과면의차이의구분이인구조건에서있는건지그런것궁금해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것은아니고요.지금여기서는예를들어서각면이라든지,읍·면·동이라든지그동의동을,만약에신흥동이라고그러면신흥동에서이게아파트가더지어진다든지이러면.
송미찬위원
그거는이해를했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행정리마을이바뀐다고보시면됩니다.
송미찬위원
이것은이해를했어요.제가따로여쭤보겠습니다.저는소통이안된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동부권이나이런쪽으로,지금대부분서부권쪽으로느는것아니에요?동부권쪽이나꼭동부아니더라도면단위들이렇게좀.저희마을같은경우도면적이어차피제한된거니까,정해져있으니까그런데가구수는많이줄거든요.물론공장이나이런게들어와서건물자체는많이있는것같아도실질적으로조사해보면가구수는많이줍니다,대덕면인데도불구하고.그러면가구수가줄어서이장님들이이렇게감소될수있는이런마을같은경우는없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런부분도감소되면그기준에따라서합치거나저기하는데지금은대부분이제아파트가더생겨서분리되는것이대부분이들어왔고요.이번에공도읍유방마을같은경우도저쪽에전원주택단지가크게늘어나면서한참전부터저기를했어야되는데못했고.어떤꼭동부,서부권을저기하는게아니고사실은그게소요가되면이렇게그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아파트같은경우는500세대이상이면1개의마을로지정을하는데약간의500세대가안되더라도한400세대넘으면이렇게지정을새로마을로분리를시키고그런사항이고.현재여기는대부분이아파트가새로지어지면서생기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요.이가구수가줄어서그러니까이장,최저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가구수가.가구수라든가,인구수라든가.그랬을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합치지요,그러면.
유원형위원
그런데합쳐진사례는제가못본것같은데요.합쳐질예상이나,합쳐진경우는아직까지제가.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이제점점제가보면저기가줄어들면서합쳐질것으로예상되는데아직까지는그기준이적합하기때문에신청을안한부분도있고.
유원형위원
그러니까합쳐진저것은없죠,아직까지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현재까지는제가알기로는그전에합쳐진적도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그저기가.그런데그게거의없었.
유원형위원
전에는언뜻들은것도같은데.그래서제가예측되는그런게있냐,이런것을좀.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예측은분명히됩니다.그래서일단은합치는것도앞으로나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예를들면어떤1개마을에보면어르신들만계시고젊은사람이없기때문에그사람들이사망하고이러면가구수가줄어들게될경우.
유원형위원
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뭐냐하면불일치랄까,그런.뭐냐하면리장말고이제반이라고그러잖아요.반보다도적은리장동네가있어요.그래서그러면그반대적으로반만있는동네에서는저동네는우리동네보다도적은데이장이다,이런식으로.그래서그런게또조정이필요하지않나.그런준비도,계획도한번있으셔야되지않나,싶어말씀드리거든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앞으로는제가봐도분명히합치는쪽이많이나올거라고보고있습니다.그러니까아파트가지어지면서늘어나고자연마을은세대수가감소되면서합쳐야되는상황이나올겁니다.그래서합치고나누고이렇게계속진행될겁니다.
유원형위원
그래서지금어떤매뉴얼이있는지는모르지만인구수아니면가구수이런것을어떤사전에계획이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래서여기서도아까제가말씀드렸던게그제3조에서획정기준이있거든요.그래서자연마을에서는2개반이상으로해서1개반이30세대이상되면그것을만들수있고그러거든요.그런데그게줄어들면또합쳐지는상황이될겁니다.그런게앞으로는자연마을에서는많이나올거라고보고있어요,현재.
유원형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행정리신설에따른예산이3682만원의예산이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예산은언제쯤확보하실계획이십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예산은지금이게저기가되면추경에확보를해야됩니다.그래서이게되면거기에맞춰서추경에반장이라든지,이장이런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게되면큰금액은아니기때문에확보는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이·통장님수당이얼마정도됩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금3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매월.그리고거기에회의수당이또한2만원정도이렇게.
유광철위원
상여금은뭐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상여금도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상여금은얼마나됩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명절수당하고200%인가요,봉급의?추석하고설에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추석하고설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래서그게명절휴가비.
유광철위원
이게우리이·통장님을선출을하는데임명권자가동장님이나면장님이시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읍·면·동장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이게아파트하고자연마을하고아무래도이장님들선출하는기준이조금다른것같은데맞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통·리장을한것은,임명권은읍·면·동장한테있고.예를들어방법이한2가지정도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은이장을서로하려는마을이있고,서로안하려는저기가있고이렇습니다.그래서서로하려고그러는데는공고를내서할수도있고,아니면주민이14명이상이연서로해서추천을해주면그추천으로동장이그내용에비위라든지이런게없으면임명할수있고.또서로안하려하는지역은그래도이장을해야되기때문에동장이판단해서직권으로‘당신이이장좀해주십시오.’해서동장의직권으로이렇게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말씀중에서로하려고그러는마을이있다,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충을드리자면이장님선거가요새과열양상을띠고있습니다.사실이장님이마을을위해서봉사를하시는그런직책인데이장님에대한관심들이특히요새자연마을에서굉장히높으셔서선거도굉장히과열이되고또이게선거가끝나면동네가두쪽으로갈리는부작용도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어쨌거나가장중요한게주민들의화합아니겠습니까?그런차원에서우리이장님들에대한어떤뭐라그럴까,이런자격조건이라고그럴까?이런것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런데그자격조건을예를들어서공무원임용하듯이그렇게딱정해놓으면사실이장을못뽑을수도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약간탄력성을부여해서예를들어서비위사실같은것있으면그사람배척할수있는그런부분은사실기준은있습니다,거기현재이장임명에관한조례에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으로도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있는데거기서그것을어느어느사람은된다,안된다이렇게정해놓으면선출하는데그게더제약이올수도있다고보이고있거든요.
유광철위원
과장님말씀도이해는가지만어찌됐든간에우리가조례에는있지만이런사항을내부규칙으로정해서.왜냐하면이장님들이이런것을가지고또이렇게우리안성에서는아직행정소송을하고그런전례는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타지자체에보면이런것가지고소송까지하는전례도있고그러니까.그런데이게우리가굉장한행정력이낭비가될수있지않습니까?주민화합차원에서우리가그런사항을내부적으로잘검토를하셔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것은한번크게저기에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어느정도약간의선을거는정도로조례를개정할수있으면그렇게한번저희가해보겠습니다,저희가관련돼있으니까.
유광철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조례개정이어렵다면내부규칙으로정하셔서각읍·면·동에배포를해서이장님들한테홍보를해서‘앞으로이장님보실분은이런규칙이있으니까참고하십시오.’이런것을알려줘도괜찮을것같습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적극적인검토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지금우리리하고통하고7개늘어나고반이많이늘어나는것아니에요.여기보니까아양거기는몇통까지늘어나는건가요,7통?이번에.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양어디말씀하시는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아양지금몇통까지있는거죠?아양3통까지있는건가요?4통인가,5통인가?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잠깐만요.아양저기가5통까지있어요,현재.
안정열위원
5통까지있는거예요?그러니까6통하고7통만늘어나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하우스디하고LH5단지하고6단지가지금저기되면서그것을2개의동으로.
안정열위원
또동·리로하는데는어디에요,동?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동이요?동은안늘어나요.
안정열위원
그러면3동거기어디에요,저기하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삼정그린코아하고아양동하고이렇게저기한거고요.
안정열위원
7군데아니에요,7군데?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러니까거기공도도있죠,공도.공도,원곡도있고.원곡오투그란데아파트도있고.
안정열위원
승두리여기가이게통으로바뀐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원곡오투그란데아파트.그리고공도우방아이유쉘아파트,서해그랑블.이번에아파트가굉장히많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우리유광철위원님도얘기했지만리·통·장조례는조금손을봐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고.이게이장단,통장단수당이올라가다보니까이제과열현상이일어나고동네가반쪽짜리가동네가많아요.왜그러냐면30만원의200%면460만원아니에요.거기다농협에서15만원주는데가있고10만원주는데가있어요.10만원주면120만원아니에요.그러면얼마예요,520만원인가?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농협에서영농회장을해서수당을주는부분이.
안정열위원
네.그래서520만원을수령하는데거기에일단은수령은하는거죠.그런데거기에여행가느라고또이것적립해놓고그러잖아요.가져가는것은없고그런데하여간그런농협에서주는수당이런또우리통장수당도올라가다보니까서로들하려고그러는사람들도많아요.특히또여자분들이하려는사람들이많고그래서경쟁이치열한데그런것을조금막기위해서는이게우리도무슨각종회의보면2년연임한다,또나중에쉬었다가다시본다,이런식으로내리그냥쭉보는게아니라.그래서그런저기를조금개정을한다든지무슨그런저기가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자격요건을좀,자격요건을더고민을.
안정열위원
그러면좀덜잡음이나지않을까,그렇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것은제가자격요건을한번고민을해서일단조례가개정을통해서해결될수있으면그것그렇게하고.아니면저도면장했을때그런이장과의갈등이좀있었습니다.그런데잘해결이됐는데,한번그것은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지금도어디면은이장가지고분쟁이일어나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양성이좀있었고여기2동이좀있었고.그런데다크게문제.
안정열위원
아니,저기죽산한군데있는데아직해결됐는지모르겠어요,하여간.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일부한서너군데가약간의이해가안되다가다해결될겁니다,아마.
안정열위원
그런데하여간이게어떻게보면옛날에는그런현상이안일어났잖아요.그런데이제는그수당이올라가서그러는건지,외지사람들이많이와서그러는건지하여간조용한동네는내가보기에는한10%정도밖에안돼요.나머지한70∼80%는잡음은좀다있는것같아요.그래서조금어떻게보면이장이나통장을볼수있는저것을광범위하게넓혀놓으면참여하기가그러니까계속이런만년이장설이안나오게끔그런저기도한번생각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말씀주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그리고제가늘말씀을드렸는데이것전면개정이필요합니다.그리고제가늘말씀드렸지만오랫동안말씀드렸는데그때마다임시방책적으로이게조례개정안이올라오는데이것전면개정을해야될필요성이있고요.왜그러냐면지금자연마을단위에는기존에2개반,40세대이상을1개리로하기때문에실제많은전원주택단지가들어오면서기존의마을보다세대수가더많아요.어차피통·리·반설치하는목적은뭐냐하면행정을효율적으로하기위한겁니다.그런데현재우리조례에는기존에있는마을사람들의기득권을유지해주기위한그런조례밖에안된거예요.그래서아까말씀하셨다시피획정기준을다시개정해야되고요.그다음에이것을다음조례에도이어지는것같지만관할구역도여러개의리가1개의마을로되는데가있어요.그래서이것손질을볼때한번에전체적으로공고해서의견받고진행을해주십사,다시한번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이조례에관련해서는일단은여기에대해서이의는없는데4쪽에보면용두4리제가살고있기때문에너무잘알고제가그동네에서이장을8년봤잖아요.거기에보면태산아파트와산수화아파트사이에있는681번지일원은지금반에서없어요.그다음에아파트앞에상가와연립이있는682-10번지일원도없고요.그다음에38국도위에있는717-6,7번지일원도지금반에서빠졌습니다.거기가용두4리예요.그러니까용두4리에반이없는세대가있는거예요.그런데거기지금빠졌습니다.그래서태산아파트와산수화아파트사이에있는거기는태산아파트용두4리일반이세대가50세대도안돼요.그래서일반에포함시켜야되고그다음에107동은13층까지26세대밖에안됩니다.그래서앞에있는717-1,2번지,680-2번지일원에있는연립은이번기회에제7반에편입시키는게좋겠다고생각합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것은사실은여기아파트저기보다도기존에거기조례에제2반도102동,3반도102동으로돼있어서그렇게.
황진택위원
아니요.그것은그것만고치는것으로올라왔는데이번기회에고치는김에그빠진부분도추가해서반을편입시켜달라는거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일단은지금말씀하신부분획정기준은저희도.
황진택위원
아니요.획정기준이아니고거기가지금빠져있다니까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획정기준하고그부분은지금준비중에있고이부분은추가적으로반영을하는쪽으로.
황진택위원
그다음에잘아시겠지만획정기준에의하면지금올라온것도리가신설이안될부분도있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은이대로가고통·리·반설치조례개정이된다는것을전제,획정기준을바꾼다는전제하에그렇게말씀드린다고말씀드리지않습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당왕3동삼정그린코아8통,9통으로분할조정을하시는안이잖아요.이게주민건의가별도로있어서반영을하신건가요?우리획정기준보면500세대이상아파트단지같은경우에는1개의리·통을원칙으로하되1300세대가넘을경우에주민의견이있을경우에분할조정이나이런것들이가능하게끔규정이되어있는데.
「네」하는위원있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러니까아파트는500세대가넘으면저기로할수있다고그렇게돼있기때문에그8통자체를16개반으로돼있는것을반을나눠서8통하고9통으로나누는사항이거든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삼정그린코아가1430세대인데그조례의획정기준에따라서1300세대가넘는아파트로써주민들의건의사항이있어서반영하신내용이냐고요.단서조항을적용하셔서바꾸시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러니까여기서는주민동의라든지이런데건의한부분도있고,저희가자체적으로파악을해서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지금1300세대가넘는아파트는굉장히많은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500세대이상이기때문에같이그냥그렇게.그러니까어디는사실500세대가안되고450세대이런곳도있는데.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아까황위원님말씀주셨는데용두4리부분에서제외된번지가있다는거죠?
황진택위원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이번개정안부분에대해서그부분을수정을해서하실필요가있다는말씀을하신거고요?
황진택위원
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이것을,다시획정기준을조정을지금하고준비중에있거든요.그것하고같이포함해서그때.
황진택위원
획정기준이아니라반에서빠져있으니까.지금어차피반고치는거잖아요.2개동이같은반으로돼있기때문에그것을2반,3반으로나누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이번기회에어차피하는거니까그것만넣으면되죠,세대수가많지않기때문에.반자체가없잖아요,그세대는.제가용두4리의세대주인데이것에의하면제가용두4리사람이아니잖아요.그러면이사람들은공중에떠있는거잖아요.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일단전반적으로말씀나온것은우리주거형태나이런것들이많이변화하는상황이고하기때문에지역실정에맞게획정기준을우리관할구역과종합적으로,전체적으로판단을해서마련하는게좋을것같다,라는게전체적인의견이신거고.우리황진택위원님께서는여기개정안에용두4리가들어와있잖아요,그렇죠?그런데1반부터8반까지태산아파트부분에대해서규정을했는데다만,그것과관련해서일부빠진번지수가있으니그부분을포함시켜서이번에손질을같이하는게좋을것같다는의견이신거죠?
황진택위원
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의견이있어서정회시간에조율을하고자했는데,용두4리같은경우에일부상가등에관한부분이지금반에서제외가돼서실제현장점검을하고세부적으로검토를하시는게맞을것같아서이후에아까위원님들전체적으로말씀드렸다시피관할구역을포함해서획정기준에대한전체적인개정을지금준비하신다고하니까조만간에그개정안을상정을하시면서문제가제기됐던용두4리부분에대한관할구역부분에대한규정역시도손질을하셔서같이개정안을준비하셔서그이후에같이처리하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습니다. 그래서이번에집행부에서올린의사일정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37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이어서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삼죽면청사부지가내강리와용월리2개리에걸쳐있는바혼재된경계를여건에맞게조정하고불부합행정구역에대한경계조정과별표에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란을명확히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의주요내용은삼죽면청사부지전체면적8972㎡중83%인7526㎡가내강리에포함돼있으므로삼죽면용월리467-15번지1446㎡를내강리로편입하여일원화하는사항이며별표에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란을명확히하여행정구역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그밖의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사전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끝으로8쪽현황도입니다.자료에서보시는것과같이삼죽면용월리467-15번지1446㎡를내강리로편입하여일원화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종명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관할구역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에전체적으로행정과에서이것손을안보고현장실사안한부분이거든요.가령예를들어서신·구조문대비표3쪽보십시오.거기에보면일단눈에띄는것만제가얘기하겠습니다.대덕면같은경우에신령리보세요,신령리.마정리550번지를신령리로한다는건데마정리550번지가어디있느냐면대림동산앞에볼링장앞이550번지예요.그런데신령리로왜이게포함되는거죠?이것신·구조문대비표대덕면보세요.신령리(공도마정리550번지)를지금신령리로한다는거잖아요,그전에도이렇게돼있고요.대림동산가운데있는것을대덕면신령리로된다는게말이되냐고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추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이부분도예전에예를들어행정리로돼있던부분이합쳐지면서이렇게된부분이괄호치고이렇게다써져있는데사실은이부분도저는지금도추가적으로준비를하고있는부분인데괄호치고예를들어공도읍불당리(건천리398-1번지외2필지)가사실은예전에건천리였던게불당리로편입된거거든요.그래서여기는사실은불당리만표시가돼있어야맞습니다,예전부터.그러니까각관할구역란이각리라든지,동이라든지이렇게표시만돼있었다면맞는데사실이번지가다그번지로들어온건데이렇게기존에돼있더라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돼있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그대로올려놓은것아니에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그래서이부분도제가한번검토를해보니까이부분이나와서,사실이부분도다나중에바꾸려고그러고있는겁니다.
황진택위원
이게각면과면사이에경계지점이있다거나그럴때는조정이필요합니다.그런데그경계지역도아니고안에있는번지를넣는다는것은지금까지이것을제대로검토가안됐다는얘기잖아요,이번에올라오면서도.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저도이번에올라오면서도검토를했다가나중에다시검토하다보니까이게잘못됐다는.
황진택위원
과장님,제가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릴게요.예전부터내가주장을해왔잖아요.그래서아까요즘이장님들얘기하면서참탈도많습니다.특히집단자연마을단위로기존에마을을형성하기때문에그위에경계된부분이나농경지있는부분은자기네마을하고이득되는부분만관여를해요.그러니까다마을외의사항으로생각하고있어요.그래서이번에읍·면·동에재조사를해서행정리도지형으로,도면으로고시를해줘야된다고저는보는거예요.명확히이지도를보고여기는우리마을,이렇게돼야되는데그냥제가예전에이것지번찍어놓은것봤습니다.이게다틀려요.그러면지점과지점을연결하도록되어있는데이게맞는게거의없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관할구역도지도상으로현황을고시를해줬으면좋겠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래서이관할구역은다번지가만들어져있기때문에그리라든지,동이라든지이렇게구분해놓고행정구역에서그것을번지수로,아니면또도면으로고시를해야될거라고보고있거든요,사실은.
황진택위원
전다시한번말씀하지만,제가이것한다섯번째얘기하는거예요.공도읍마정리구문마을은38번국도로인해서마을이갈라졌습니다.아래마을행정구역은공도읍양기리로돼있어요.그다음에공도읍정봉마을같은경우에양기리정봉마을이거든요.거기는신두리,양기리뭐3개행정리가1개마을로돼있습니다.오래전부터얘기를했던거예요.그러면지금까지의회에서위원들이한얘기는저마다헛소리로들은거예요.이것올라올때마다아무고민없이,생각없이올리니까한얘기또하고,한얘기또하고하게되는것아닙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이것은저도느꼈고요.
황진택위원
한번할때고민좀하시고올라올때제대로해서올려야지있는그대로일부바뀌는것만올리고,올리고하니까계속악순환이되풀이되는것아닙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동·리도아까말씀드렸지만통폐합할때는하고,과감히하고요.마을이하나생기다보니까경로당생겨,마을회관챙겨줘,다해줘야지.그러니까행정수요더늘어나는거고.손볼때봐야지언제까지이렇게갈거예요?지금도올렸다고그때도이게문제점이발견됐는데다른것하면서그것안올려요?올려야지.그럼이것뭣하러올려요?행정구역이것하면서.정말우리가집중할때해야되고요.한번개정할때도,지금일부개정조례안올라왔습니다.난깜짝놀랐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러니까예전부터그렇게쭉내려온부분은이제저희가나름대로더검토를해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민원을제기하거나이야기하면그때만한다는것아닙니까,안성시에서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저도이게쉽지만은않은건데,어제지적과하고도얘기하면서사실쉽지만은않은작업입니다,이게.
황진택위원
아니,그리고동네중앙에있는데를다른면으로편입시키는게말이되는거냐고요.보면서도안고치는것은더말이안되는거고.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일단일부개정조례안이번에상정하신것은핵심적인것은지금삼죽면면사무소부분용월리를내강리로편입시키는게일단은핵심적이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게삼죽면청사내년도에새로지을계획이있으면서그때발견이돼서이렇게올렸던사항입니다.그런데이것을검토하다보니까,해놓고나서보니까이것뭐가좀이상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도그부분도말씀하신부분이.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전반기부터오래전부터얘기돼온내용입니다,관할구역에대해서는.그러면안성시가다른쪽으로,그러니까정말일안한다고밖에표현못하는거예요.
박상순위원장
앞서우리심의한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하고연계가돼서리·통·반획정기준에대한문제하고관할구역설정에대한문제가행정관리의효율성을위해서규정이돼야됨에도불구하고전혀그것에상식적인기준에도맞지않게관할구역이나여러가지측면에있어서검토돼야되는내용들이많다는지적들이신거잖아요.그러면아까도전심의때말씀을드렸습니다만앞으로리·통·반설치부분에대한획정기준하고관할구역조례부분에대한것은현황상황을세부적으로파악을하셔서전체적인개정안을종합적으로준비를해주셔야될것같고.이번에올라온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처리하는데문제가있으십니까? 그러면당부드렸던대로리·통·반획정기준하고관할구역조례부분에대해서는세밀하게현황살피셔서전체적으로조례개정안을다시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안전보안관운영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안전보안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김삼주입니다. 안성시안전보안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고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안전보안관운영에필요한내용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이며안제3조및제4조는안전보안관의위촉,교육및임기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5조는안전보안관대표단의구성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및제7조는안전보안관의활동및지원에관한사항이고안제8조및제9조는안전보안관의관리,해촉및포상에관한사항입니다.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입니다.예산은822만원이소요되며조례제정을위하여2020년12월8일부터31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
안하려다가없으니까해야되겠네.안전보안관봤더니이게행안부에서관리차원으로하는거잖아요.그렇죠?안전이나그런것관리차원에서.물론만드는것도좋고실행만잘된다면좋은사업이긴한데지금현재안성을보면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방범대라든가행복마을지킴이가있잖아요.이분들의일과별반다르지않아요.그리고여기들어가는것이분들보니까관련학교수라든가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추천한직원.이분들이다니면서과연제대로할수있을까?다른지자체도봤더니이게실질적으로제대로이루어지는데가별로없더라고요,만들어진데보니까.그러면안성에서는도대체어떤식으로어떻게이것을할건지.아니면만들어만놓고실행이제대로안이루어질건지그것에대한약간의구심이들어서이것에대해서어떻게하실건지설명해주시겠어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현재저희가조례제정이전에2020년4월에이게행안부에서행정지시가돼서현재안전보안관이20명이위촉이되어있어요.이분들이우리가안전의날행사나이럴때저희가점검을같이하고그런것을같이추진하고있고요.또한우리가각종안전신문고가활성화되어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또행안부가그것에대해서이분들이얼마만큼신고를했는지그것에대한평가도저희가매년받아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금현재안전보안관이지정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식비라든가그런것을경비로지출하는예산이확보가어려워서그것을확보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반인숙위원
이분들실적이대략어느정도되는건가요?하고있는실적양이.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작년이돼서,작년같은경우는우리가안전의날행사할때그때한번참석이됐고실질적으로작년에는코로나로인해서거의실적이없습니다.올해는경기도가최대한안전보안관을50명정도까지확대하는것으로해서각읍·면·동에이분들을안전쪽에서관리하는요원으로이용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활성화계획을계속수립하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
반인숙위원
왜냐하면지금생활안전협의회가다되어있는것은아니지만만들어져있는데도있고행복마을지킴이도되어있는데가있잖아요.그런데거기에서하는일과별반다르지않거든요.그렇다면굳이더늘려서.관리가안되다보니까다른데도마찬가지고그래서,제대로활동을.사실은이분들의활동이코로나와는상관이없는거거든요.코로나가발생해서이분들실적이안생겼다는것은말이안되는얘기인거고안전은항상24시간어디서나이루어질수있는거고관리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는그거랑은맞지않다고보고실적에따라서제대로해줘야하는데실적이없는것을계속끌어나간다는것도사실은문제고이런것을자꾸만들어놓다보니까다른단체들도마찬가지로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데이런것을계속늘려나가면뭐라그래야되지그냥의무적으로하라고하니까만드는것밖에안되거든요.이왕하신다고하면관리좀제대로하셔서정말이분들에맞게할수있는일을찾아서하는게,실적을쌓아가면서할수있는것을만들어주는게맞지않겠나.그냥만들어놓지만하시고.그랬으면좋겠습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의원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설명은잘들었습니다.제정인데설명이짧아서저는개정인줄알았습니다.보안관의위촉에보면지금20명정도가하고있다고얘기를하셨잖아요.저도이것을잘본적이없어서그분들이정확히하는일에대해서이것을파악을못하고있거든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조례상에보면조례제6조에보시면거기에보시면생활속안전위반행위라고해서이분들이그전에는저희가지정을하면서불법주정차라든지아니면건설현장에서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안전모를안쓴다든지그런것에대해서신고활성화를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제도예요.그분들이지금활동을하는데지금안성시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자율방재단에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어서그분들이활동을적극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안전보안관은다소활동이지금저하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아까앞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한20명정도있는데경기도에서읍·면·동으로도확대해서,그리고이분들은우리가보안관증이라고해서안전보안관이라고행안부장관님이그걸발급해주시거든요.그것을가지고저희가활성화시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여기예산수반사항에서보면홍보물제작비하고식대,보험가입비로해서820만원정도가계상된것같아요.그런데이분은사실사명감을가지고지역에일어난문제에대해서신고를하고해야하니까그냥회원증만받고자기가이거다,명분을내세우면서할수있는사람보다사명감만가지고할수있는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그리고이게보면명예직이잖아요,월급도받지않고.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관리를해줄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이목적에보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따라서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구성한다고했잖아요.그런데제3조안전보안관의위촉내용을보면목적과약간동떨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여기보면재난·안전분야단체의회원,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안전교육을받은사람,시와협약을체결한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추천한직원,재난·안전관련분야대학의교수등전문가,그밖에시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되어있는데마치이내용을보면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만든보안관제도인데여기를보면그래도조금관주도가되는그런인상이잖아요.저는과장님설명에서도읍·면·동까지확대할예정이라고했는데보면지금공공기관이나학교·기업에서추천한직원이라든가,전문가라든가이런것을주로넣어놓고그렇게확정할예정이라고하면뭔가안맞지않아요?어차피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것인데주민들중에어떤사람이해야되는지안전보안관을해야할것인가를해야되는데.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같은경우는여기보시면지금저희가보안관을위촉하기전에제4조에보면안전교육을한3시간정도의무적으로시키게되어있어요,그분들을.그분들이활동하시는데어떠어떠한활동을하셔야된다고저희가3시간.
황진택위원
그렇다고보면어차피주민참여가주잖아요.안전보안관안전교육3시간이상을받은사람,시민이면다되는거아니에요.그러면제3조가구차하잖아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전문가그룹도넣고요.그다음그밖에제5조항에보시면시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해서폭넓게.
황진택위원
자꾸늘얘기되는게이제시장이추천한사람,필요한사람,이런것때문에문제되는거잖아요.그런것얘기하지마시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
황진택위원
그럴거면무엇하러조례를만들어요.시장이위촉하는사람,이렇게해버리지.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런데위원님,어차피이게저희가조례상에규정이되어있어야보안관이정식적으로위촉이되고그부분에대해서예산도할수있는부분이.
황진택위원
혹시상급부서에안전보안관운영에대한지침이나이런게내려온게있나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뒷장에보시면첨부자료에10쪽에보시면8쪽하고10쪽보시면그내용이쭉있고요.그다음에조례제정에따른기본안도여기붙임자료16쪽에다첨부되어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가행안부와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는어차피법에서도명시했다시피주민참여를활성화시키기위한것이기때문에우리안성시민들위주로보안관위촉을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립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지난해에한20명정도를위촉했다는거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지금정식적으로18명지금위촉이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18명위촉된분들은재난안전단체회원이주로위촉이되신건가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주로자율방대단에포함된회원님들이거의위촉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자율방재단이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읍·면·동별로요.그래서저희가열여덟분인데이분들배이상확대되면읍·면·동에서저희가추천을받아서그렇게해서확대할예정입니다.그래서아까황진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차피이게봉사하는일이기때문에지역에서추천해주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보안관을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조례의제정취지가그동안재난안전단체회원에일부국한해서운영되어오던것을지역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조항이상위법에신설이되면서조금확대를하고자하는취지인것이잖아요.그리고최소한활동에필요한지원규정이나이런것들을조금명시하신거고요.그러면현재지난해에위촉이됐다고하니까주로안전신문고,공익신고하는것하고주로불법주정차라든가소규모건설현장부분에대한안전점검,신고,캠페인활동,대부분그러한것들이주된활동이지않겠습니까?그러면안전신문고공익신고부분에대한활동실적이좀있습니까?작년에.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작년에는사실상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조금미비했고요.그다음에작년에행안부에서안전신문고앱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우리가불법주정차같은경우는직접신고하게되어있잖아요,핸드폰으로해서.그렇기때문에아무튼작년에는다소활동이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올해저희가정비해서어떠한방향으로해서활동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현재로써는한18명구성이되어있는건데지금뒤에경기도공문보니까25명이상추가위촉해서2배이상인원을늘리는방침으로계획이섰더라고요.그러면안성시는지금한50명정도까지확대할계획을가지고계신겁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대표단구성에서보면지금대표하고부대표각1명씩을두게되어있어요.50여명규모로확대해서운영할계획이라고한다면다른일부지자체같은경우에는사무국장까지를대표단으로구성하게끔하는일부지자체도있더라고요.그필요성은그렇게크게없나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저희가아직은활성화가안되다보니까거기까지는안하고요.내부적으로검토해서가능성이있으면저희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튼활동계획부분에대한사전안내가됐든이런것들을하려면계속통화도해야되고연락사항부분에대해서도정보전달을하고해야할텐데대표하고부대표한테전부일임해서그냥추진이가능하겠습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조금더치밀하게계획을세워서.어차피이게대표,부대표는우리가조례상으로정하고요.나머지는행정방침에위해서사무국장을정하든지.아니면이게읍·면·동별로움직여야되기때문에어떠한방법으로든활성화할수있는그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자율방재단도같이소속이돼서운영이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아무튼자율방재단같은경우저희가회장님,부회장님,사무국장님해서임원들이몇분계세요.그것을저희가맞춰서위원회를잘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대로오는거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아니에요.그것은별도예요.
박상순위원장
재난이나안전과관련된단체가자율방재단밖에없어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실제활동하는단체는자율방재단과보안관하고2개단체가있습니다.자율방재단같은경우지금우리가추후에만약에피해가발생이되면저희가나무를자른다든가그래서그분들은,특별한단체에대한운영비를저희가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대표하고부대표임기를그냥2년으로한다고했는데연임규정을굳이넣지않은이유는특별히있습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어차피2년에한번씩되도,이것은어차피봉사단체이기때문에강제규정을거의안넣은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조례제정지침도그렇고그래서여기조례에보시면최고인원제한도안했고자율적인단체로운영되는성격이커서그런부분은저희가규정하지않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의제정안대로하면2년마다대표와부대표를교체해야되는거잖아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것은저희가회의때마다그렇게하겠습니다.연임도계속할수있는부분이니까요,이부분은.
박상순위원장
대표와부대표의임기는2년으로한다고하면2년마다교체를해야되는거예요.연임은불가능한거라고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런데현재저희가운영하면서2년후에그대표가다시선정이되면또할수도있는그런규정으로저희는해석한건데요.그래서저희는2년마다한번씩대표하고부대표를회의에서선정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2년마다교체할수있는상황적조건이된다고판단하신다는거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위촉과관련해서몇분위원님들말씀이있으셨는데여튼주민참여를조금더확산한다고하는것에취지가있는만큼주로안전점검,소규모건설현장이나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인지하시고잘아시는분들은통·반장님들이세요.통·반장님들이됐건아니면교통과관련해서는학부모회나이런부분에적극적으로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방안을강구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이또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박상순위원장님질의하신내용답변도중에현재자율방재단18명을안전보안관으로위촉하셨다고하셨잖아요.자율방재단수시로제가만나서얘기하기때문에알고있는데그러면자율방재단도현재인원이있잖아요.고령화되고신규젊은인원이없어요.그러면안전보안관위촉하게되면이사람들이다시자율방재단빠져나와야되잖아요.동시에할수는없을것아닙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겸직은할수있는건데요.
황진택위원
제얘기들어보세요.그래서보면안성시가그냥조례,경기도이렇게하니까우리한다,이런식밖에안되는거예요.구체적인계획이없는것같아요,지금말씀하신내용보면.그리고어차피자율방재단열심히하고있습니다.엄청열심히해요.그런데그위원들을위촉했어요.그러면그양반안전보안관이에요.그러면별도로운영하게되어있는데동시에겸직한다?말이안되는거지.말씀드렸다시피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법에서목적을뒀다고했잖아요.그렇다고보면그게안맞는것아니냐,그런의구심을가져요.형식적인보안관제도를할것이아니라하려면실질적으로해야된다는것이고그런문제도고려를해봤냐묻고싶어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앞에서말씀드린것처럼이게작년에행정지시로시행이됐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편성한거고요.그래서올해는조례제정을통해서조례제정이되면아까말씀하신대로읍·면·동에서추천을받아서그분들에한해서저희가지정해서효율적으로운영할그런예정으로가지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안성은생색내려고하지말고실질적으로할수있는것들을하라고주문하고싶어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
황진택위원
행정가지고쇼하는것도아니고실질적으로할수있는것들을해야맞는것이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뭘만든다는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것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읍·면에서안전보안관활동을하실수있는분들을해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여기지침에보면그래서지금학부모들등등해서시민들이많이참여하게하라고내용이있는거잖아요.자율방재단은어떻게보면전문적인요원인것이고요.안전보안관은전문적이지않지만안전활동할수있는시민으로하는거예요.명확하게이런것들을얘기해줘야맞는것이지여기되어있잖아요.학부모단체,대학생,직장인,일반국민의참여유도이렇게되어있잖아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분들을통해서아무튼저희가열심히할수있는분들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읍·면·동에서추천받고해서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교통에대해서는어머니회나이런분들을통해서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더욱이그래서제가한것은뭐냐면자율방재단회원들이안전보안관으로위촉되었다고하니까더질의를드리는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작년에그렇게해서만든부분인데새로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황위원님말씀하셨는데제가잘몰라서요.자율방재단과안전보안관에대한겸임이불가능합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것은상관없습니다.같이할수도있습니다.어차피이게자율방재단이나앞에서말씀드렸지만안전보안관이나서로가봉사하기위한단체잖아요.그리고시민들안전을위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겸직은가능한데저희가되도록이면많은회원들이겸직이되지않도록조정하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여러분이제출하신조례안의부칙에기존에위촉된안전보안관은위촉된것으로본다,이렇게명시를하신거잖아요.그러니까18명이미위촉된분들에대해서는유지를하고추가적으로50명까지확대하는데있어서나머지한30여명부분에대해서는추가위촉을하시겠다는거고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황진택위원
과장님방재단이.월급받고하는게아니잖아요.임무가늘어나는거잖아요.겸직시킨다는것은말이안맞는거지,개념이없는것이지.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래서자율방재단같은경우수당을지급하는내용으로경기도하고협의하고있는사항이라서조례도저희가개정해서수당도지급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지금안전보안관같은경우는방제단하고차이가그렇게되면안전보안관은순수한봉사의성격이강해지는거죠.그래서되도록저희도분리시킬수있으면분리시켜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말씀주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자,원안대로의결을하는데다른의견이있으신가요?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안성시안전보안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25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세계의다양한언어교육과문화체험을통해세계언어능력향상을도모하고글로벌한인재양성을담당할안성시세계언어센터를운영함에있어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또는단체에사무를위탁하고자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위탁협약일로부터3년간이며위탁내용은안성시세계언어센터프로그램운영및물품관리,위탁대상은최근3년간언어교육분야에서경험이있는대학,비영리법인,단체이며공개모집에의해서위탁업체를선정하여인건비와관리비등운영경비를지원할예정에있습니다.위탁사무범위는센터사업의종합운영계획수립과추진,학습프로그램의개발,운영인력확보,홈페이지구축운영등세계언어센터의운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추진근거는안성시세계언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5조와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에의하며민간위탁의필요성으로는특화된세계의언어교육을실현하기위해서는전문성과운영경험및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함으로이에적합한기관또는단체에사무위탁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의관계법령과예산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난번에조례할때도말씀을드렸었는데민간위탁을하게되면우리안성에학원이한15개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학원들하고의관계를어떻게푸실겁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지금세계언어센터는아직예산만편성되어있지현재여기동의안을구하고나서운영위탁업체를3월중에공모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관계에서사실상우리관내학원하고의관계는사실상큰문제는없다고생각하는데그이유는학원은학교수업을보완하는부분이라면세계언어센터자체는그것을그이상으로그외학교에서교육할수없는부분,체험활동이라든가그밖에보완적인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크게학원하고의역할이상충된다고볼수는없다고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여기지금대학도이렇게나오는데우리가여기안성에관내대학하고도연계를해서하실그런대안이있는겁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위탁사무에대해서는별도공모절차를거쳐서선정할부분인데요.사실상경험이라든가어떤시설을갖춘그런위탁업체가사실상선정되었으면하는바람에있습니다.그래서관내대학도여기에해당된다고볼수가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여기제안이유에보면세계언어센터운영을현장경험과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단체)에위탁하는사항이라고했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민간위탁개요에보면3년간언어교육경험이있는대학,비영리법인,단체이렇게만되어있네요.전문성을갖췄다는것하고경험이있다는것하고차이는많은건데.안성시에는지금경험은있지만전문성을갖춘업체가없어서민간위탁개요에는이렇게표기를한건가요,아니면다른뜻이있어서그런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관내대학같은경우는언어교육에대해서어떠한특성화되어있고전문화됐다고저희가보고있습니다.그런의미에서대학을집어넣었고요.비영리법인이라는것은사실상관내에없지마는영어교육을전문적으로,외국어교육을전문적으로하는그런법인이라든가단체가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사실상문을개방을했다고볼수가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경험이있는것하고전문성을갖춘것은차별이있는거잖아요.거기에는3년간언어교육경험이있는대학,물론대학이니까전문성이있다고봤기때문에이렇게넣었겠지만비영리법인이나단체도경험만있으면되냐,이거예요.전문성도같이갖춰야되냐,그걸물어보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전문성도물론포함이되어있습니다,네.
황진택위원
전문성을갖췄다는것은뭐로판단하는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들이사실상지금까지한실적이라든가그걸보고판단을내려야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저의이야기는위탁대상도언어교육경험과전문성을갖춘대학,비영리법인똑같이맞춰주라,이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냐면모든것들이좀두루뭉술하기때문에문제가돼요,이런데서편법이생기고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제이야기는제안이유에서경험과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단체)했으면위탁개요에서도그대로가라,이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되시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이해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말씀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지금세계언어센터에서다국어를몇개정도가르칠예정인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아직구체적으로계획이확정된것은없습니다.단지,위탁사업체가선정이되면사실상그부분하고시하고좀협의해서결정할문제에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아직그건정해지지않은거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안성시에서여러개외국어를가르칠수있는학원이있나?좀못본것같은데,거기보면.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저도못봤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러면이건외부에서들어와서운영을해야된다는이야기밖에안되는거예요,현재이런기준에대해서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런가능성도있고요.또관내에이렇게보면대학에서는여러외국어를가르치기도하니까그런인적자원도있고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처음에실행하는게가장어렵잖아요,그리고선정하는것도사실어렵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이런부분은담당부서에서잘될수있게꼼꼼히좀서류나그런문제들을,현장을좀챙겨봤으면좋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말씀주실위원님계십니까? 구백성초,저희세계언어센터설치가2023년말에가능한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이전에지금센터를설치·운영을하시겠다는건데이게전에조례심의할때도좀말씀을드렸는데센터를설치하시겠다고한것은공간을확보하겠다는의미도있는것이거든요.지금계속설명을하시는데수탁자격의기준과관련해서대학내언어교육경험을갖고있는,대학이됐건여하튼가능하고아니면외지역에서,외지역까지문을열겠다는말씀을하셨어요.그러면외지역에있는분,단체가됐든,이분들이위탁을받고자하면그럼안성시에별도의시설을확보를한다음에하겠다는거예요?제가이해가안가는데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관내대학같은경우는물론시설이갖춰져있기때문에거기를활용하면될것같습니다.그런데혹시비영리법인이나단체가그시설이관외에있는경우에는사실상우리관내학생이라든가일반시민들이이용하기에는사실상불편하잖아요.이런부분들은별도계획서를받을겁니다.우리관내시설을활용할계획을받아서관내에서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센터는당연히조례상으로도안성시내에두게되어있고요.그러면지금이게공고상에시설확보기준도명시가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그것이본인이소유하지않더라도관내기능을갖고있는건물이라든가이런부분을활용할계획을제출한다면평가할때그부분을확인을하겠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은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센터의이용자측면만보면우리안성에등록외국인이1만명을넘어섰고지금다문화학생도한1000여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고요.더불어서지금기존학교에서교과연계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도함께병행해서운영을하신다는계획이셨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지금확보되어야될강의실공간이나이런것들의시설기준을내부적으로어떻게잡고계시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별도로구체적으로잡힌것은없습니다.우리가아까말씀을해주셨듯이구백성초등학교에국민체육센터가2023년도에건립예정으로있는데이때2층에한840평정도의규모로세계언어센터가사실상들어설계획으로있습니다.이때는우리가문화체육관광과에서지금그건축계획을하고있는데그부분을같이협력해서세부적인시설계획을같이꾸미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또.
박상순위원장
아니,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그게아니고,여하튼구백성초등학교에세계언어센터설치와관련해서설계뭐이런부분을제가여쭙는게아니고요.하여튼거기가최종설치되기이전에센터를지금운영하시겠다고한거고그래서조례와동시에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을하신거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렇게되면우리센터가본격적으로설치돼서가동되기이전에별도의여기에시설설치공간을두고프로그램을운영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고.그걸위탁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최소한센터가담지해야될프로그램과여러가지운영과정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조례상에서지금최소한근거가되고있는여러프로그램을진행하기위한최소한의확보공간에대한시설기준을우리가갖고있어야그걸공고를통해서위탁공고를낼것아니겠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말씀하시는사항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우리가사실상위탁공고내기전에시설에대한기본적인기준이있어야되는것아니냐,그말씀이신데요.
박상순위원장
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지금공고내기전에저희가위탁업체로부터신청받을때사전계획을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런데곧바로지금위탁공고를준비를하시겠다고하면서수탁자격기준이나그것에따른시설확보기준을지금마련을안하고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을하셨다는말씀이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업체로부터제안을받고나서저희시하고협의를할사항입니다,그부분은.현재결정돼서어느,어느부분을시설을갖춰야된다기보다는그들이제안한부분을갖고우리가검토해서다시시하고협의할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은.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안해서협의할사항이있고,저는그방식이좀잘못됐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여하튼센터가최소한의기본기능을갖기위해서그동안어떠어떠한프로그램의실행계획이나이런것들을나름대로좀계획을하고계실텐데적어도그기능을담지하기위해서는강의실5개면5개,몇개면몇개이상의시설을확보할수있는기준이나이런것들에대한게당연히나오고그것이수탁자를계약성립하는데있어서의하나의조건으로안성시가오히려걸어야되는게마땅하지않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세부적으로공고를낼때는그부분을명시해서내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그러니까예를들면그런거죠.최소한그기능을담보하기위해서는강의실이최소한한5개정도는필요한데예를들면,사실상외부기관에서“강의실한2개정도만갖고도우리는프로그램돌릴수있다.”라고공모에응모했을경우에그것을협의사항으로조정가능하겠습니까?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이해를하신거죠?
웃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충분히이해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좀수탁자격기준하고시설법기준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하셔서절차를좀밟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8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다음은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지방자치단체간교육협력분야협의기구로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운영규약이개정되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입니다.운영규약의개정사유는이미제정된규약이협의회를운영하는데미흡한점이있어체계적으로협의회운영을위하여미흡한부분을보완하기위함입니다.주요변경내용은회계감사를위한감사1명도입과제반업무수행을하는회장도시지자체에사무국을두는조항을신설하며임원의임기에대한보완규정을마련하고실무협의회의세부조항정비와협의회분담금등경비부담과사용에관한세부사항을정비하고회계보고및결산조항정비를하는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2쪽부터8쪽까지는변경된협의회규약내용이며9쪽은관계법령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의견주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으시죠? 의사일정제8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원형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유원형의원
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규칙안은안성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와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의개정에따라해당조문을정비하고의회홍보팀신설에따라의회사무과분장사무를정비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예산수반및조례안예고에따른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2쪽에개정규칙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규칙안에서는안제1조는법제처입법기준에맞게개정하였고안제2조는의회홍보활성화를위해의회홍보팀을신설하여의회사무과장밑에의정팀장,의사팀장,의회홍보팀장을두는것으로규정하였고안제3조부터제5조까지는의회홍보팀이신설됨에따라의회사무과분장사무를정비한사항으로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부의안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원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우리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계신데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먼저발언권을얻으십시오.그리고직위,성명을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그러면곧바로의결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의회사무기구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안건심사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안성시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사회적경제조직의범위를확대하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에힘쓰고지역사회의통합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관련조례안제2조제2호‘다’목은사회적경제조직의범위를확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을추가하는사항이며‘라’목은공정거래위원회의협조요청에의하여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따른조합과연합회및전국연합회를추가하고‘마’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따른자활기업을,‘사’목은그밖에사회적경제의가치를추구하는민간조직을추가하는사항입니다.안제8조제2항은위촉직위원의특정성별규정을정비하고위촉직위원중안성시의회의원규정을삭제하는사항이며제3항은당연직및보궐위원의임기를삭제정비하는사항입니다.안제10조,제11조,제14조는법령정비기준에의거정비하였고안제17조는“협동조합”을“협동조합,자활기업”으로수정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사전예고결과등그밖의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개정조례안이지금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범위를확대하는거잖아요,그렇죠?제2조제2호‘다’목에“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과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라지정된마을기업”이렇게정의를하셨어요.지금도시재생법에서규정한마을기업하고행안부장관이정한기준에따른마을기업이어떻게달라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배석한담당팀장이대신설명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현선
신현선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신현선입니다. 이개정안에대한범위는일단경기도조례를참고했고요.각시·군의범위를저희가참고를해서범위를정했습니다.도시재생활성화에관한법률의마을기업과행안부장관의마을기업의차이점은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별도로보고를주신다고하면,지금개정안을내놓으시고그러면의회한테어떻게하라는거예요? 아니,제가지금도시재생법을찾아보니까뭐크게명확한규정은아니더라고요.지역주민이나단체가그지역에일정자원을갖고생활환경개선이나지역공동체의활성화,소득,일자리창출을위해서운영하는기업,이게도시재생법에서규정하고있는마을기업인데여기에도시재생법에서규정한정의와함께행안부장관이정한기준을별도로지금용어정의에넣어놓으셔서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행안부장관이정한기준이뭐별도로따로있는건가,싶어서요.
웃음
현선
신현선일자리정책팀장
행정안전부마을기업육성시행지침에의거해서한마을기업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우리그동안전략기획담당관측에서마을만들기사업이런것계속육성사업에서진행했었잖아요,공모사업으로요.그렇죠?
현선
신현선일자리정책팀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게그런류의실질적인성격의기업들을이야기하는겁니까,마을공동체?
현선
신현선일자리정책팀장
그것도넓은범위에서는포함된다고알고있습니다.사회적경제의범위는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이렇게포괄적으로나눈게있는데요.도시재생활성화법에도그런마을기업의개념이있기때문에포괄적인개념에서포함시킨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더이상구체적인설명은조금어려우실것같아서.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02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에의거조례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1조(목적)은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부분을추가하는것이며제2조제2호및제3호는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부합하도록“운영대행사”를“판매대행점”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제4조는지역화폐의유효기간,유통지역,지역화폐의종류및지역화폐의기재사항등을개정하고제4조의2는판매대행점의협약등에관한사항으로협약서내용등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사항입니다.제8조는가맹점의등록에관한사항으로가맹점의등록요건,제한업종을규정하는사항입니다.제10조제2항은가맹점등록취소시공개규정을신설하며제13조제3항및제14조는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른위원의구성및위원의임기를정비하고제20조부터제23조까지는운영대행사의선정,준수사항,운영시스템의보완,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사항으로“운영대행사”를“판매대행점”등으로정의를개정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제24조는할인금액환수에관한사항으로“권면금액의수수료또는지역화폐할인금액”을“할인금액”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부칙제2조및제3조는가맹점등록및운영대행사협약에관한경과조치를규정하는사항입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없었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은없습니다.조례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등그밖의자세한사항은제출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주로상위법에따른조문정비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특별한의견을주시지않는것같습니다. 그럼곧바로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관리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15시05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관리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어서안성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관리(재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와같은법시행령제19조및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의4제6항과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제30조,그리고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안성시는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관리를관련규정에따라미양농공단지운영협의회와2016년6월1일부터2021년5월31일까지5년간협약체결하여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이에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미양농공단지의관리사무소관리를미양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재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안성시사무의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의규정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의주요내용으로재위탁기간은5년입니다.2021년6월1일부터2026년5월31일까지입니다.그외의내용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민간위탁의필요성입니다.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관리위탁을통하여입주기업체들이기업활동에전념함으로써입주기업체들의경쟁력을강화하고자민간위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곧바로진행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우리지금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법인입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법인은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법인이아닌데지금농공단지에위탁이가능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이걸보면서관련조례를찾아봤는데요.법인과개인과구분없이표시가되어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거기개인자격단이고,법인자격단인그런중간적인그런성격을띠고있더라고요.협의회라는이런,4개업체가거기에입주해있잖아요.이분들이협의회라는것을구성해서그분들한테위탁을하는건데개인도아니고법인성격으로묶인이런것도아닌그런조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법인이면설립등기가있을것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법인설립등기된것은확인을못했는데설립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이것지난해에도의회에서지금지적했던사항이잖아요.우리산업집적법제30조,제31조보면농공단지관리권자는안성시장이고.그렇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관리업무부분에있어서일부나전부를위탁할수있고.그런데관리공단하고입주,그러니까위탁이가능한관리공단하고입주기업협의회같은경우에는법인에한정해서가능한것이잖아요,위탁이.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이부분을봤는데요.그분들이하는것은특별한것은없더라고요.
박상순위원장
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관리사무소를관리하는그런위탁부분만을위탁을한것이지안성시에서위탁한것은농공단지전체관리하는부분을위탁하는사항이아닌걸로협약서에되어있습니다.물론이제거기가활성화되려면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게가장효율적이라고생각이돼서지난번에방문했을때거기도위탁을하려고협의를했었는데요.협의를했더니지금인력으로는산업단지관리공단을,산업단지23개단지를관리하고있는데거기서다시추가가된다고하면현재인력으로관리하기가어렵다면서난색을표했습니다.그리고위원님들께서지난번에말씀하신자료는제가미리봤으면오면서조례를제정을하거나하려고했을텐데사실은이걸어제저녁에봤습니다,회의록을.향후에는정말이게활성화되도록하려면조례도필요하고다른데어떻게하고있는지살펴볼필요도있다고생각을했습니다.참고적으로회의록을보니까평창과이런데농공단지에관련된조례가있는걸확인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물론지금과장님오신지얼마되지않으셨으니까요.아니,그러면의회가그동안문제제기해서하여튼대안을좀마련해달라고요청했는데그것의과정에대해서는전혀지금설명이없다가또다시문제해소가전혀되지않은동의안을지금그대로상정을하셨는데이것그러면의원이쫓아가서설명을해드려야되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여러분이지금여기첨부자료로올리신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제30조제1항은생략을하셨어요.제2항은여하튼무상임대가능부분에대한것은지금표기를해주셨고요.여러분이지금생략하신제1항에“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산업집적법제30조제2항제4호에따른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경우로한정한다)에게공공시설의관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해당협의체가자체적으로예산을운영할수있도록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여하튼법인으로한정한다고하는전제규정을명확하게지금상위법에서두고있고여기서단순하게관리사무소에대한무상임대뿐만이아니라거기양수장관리하고뭐이런것있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4개업체가입주해있는그단지의관리를위탁하는것이아니라공유재산부분에대한관리를위탁하는동의안이었기때문에법인자격이아닌개인자격이어도가능한것으로생각을했기때문에동의안을제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가능하다고판단한범위가뭐예요?뭐에근거해서가능하다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그단지전체를관리하는위탁이라고말씀을하시는건데요.저희가위탁하는부분은관리사무소자체만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양수장이런것은거기입주해있는관리공단에서쓰는것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양수장은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뭐가달라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공유재산만을관리하는이런형태를띠고있고거기에단지를관리하는직원은협의회에서채용해서별도로운영을하기때문에저희가재위탁하는것과그것은별개라고생각을하고있었고요.회의록을자세히읽어봤는데조례제정이나이런필요성은저도많이느꼈습니다.향후에는조례를제정을하거나해서농공단지가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일단그동안위탁기간동안은일부지원을했었죠,예산지원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240만원정도지원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걸지금은원인자들이부담하도록변경해서계약을체결한다는겁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240만원은계속지원을하고요.인건비라든가그외의부분들은입주업체가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240만원같은경우는거기에약간시설보수라든가이런최소한의경비를말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240만원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24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정확히내용이뭔데요?뭐로지출되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운영비로되어있습니다.240만원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출내역이뭐,뭐로잡히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부기명에는농공단지유지비,관리비로되어있는데제가어제실무자한테240만원에대한내역을물어봤을때거기가공유재산이잖아요.이부분에대한보수라든가이런것할때이예산을지출한다고설명을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설수리비이런걸이야기하시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근본적으로지금해소가되어야되는문제가제대로해소가되지않은채계속안건이상정되고있어요.듣기싫은잔소리정도로치부할상황이저는아니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자꾸화가나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이조례를조금일찍봤으면설명도충분히드렸을텐데어제저녁에보고그랬습니다.연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눈앞에위탁기간이종료를앞두고있고원칙적으로지금문제가있는동의안을상정해서지금처리를해달라고하는건데. 의사일정제12항안성미양농공단지관리사무소관리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조건을붙이겠습니다.지금위탁기간5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만료를앞두고시기적으로문제가있어보입니다.다만,관련해서의회에서제기한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제도정비를하시든대책을하셔서관련조례정비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일내에해소를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의가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5시19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사항과행정안전부및국가보훈처의국가유공자등공공이용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대상으로공정한사용기준마련,예약의투명성확보,공공체육시설에대한관리강화등의기준,공공시설사용위약금부담경감,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를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지역주민용어의정의,공공체육시설1일최대사용시간규정,예약현황공개조항신설,공공체육시설사용승인을명확히규정하였으며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의무화규정추가및감면대상자에대한감면율재조정,이용자의위약금상환을총액의10%이내로규정하였으며불가항력적인정범위확대,사용료반환사유가발생한날부터3일이내환불규정신설,운영자귀책으로시설사용이취소된경우배상규정을신설하였고선량한풍속을저해하는경우,시설사용을일정기한제한하고위반행위를공개하도록하는규정,체육시설의홍보물등의설치금지규정을신설하였고그리고체육시설에대한정기점검의무화규정,수탁자의계약사항위반시위탁참여제한규정신설,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정비를하였습니다. 다음2쪽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21조의2등‘가’목부터‘차’목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까지내용을보시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0년12월22일부터2021년1월11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3쪽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12호에지역주민이란정의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제3항각호외의부분중“2인이상경합될”을“경합될”로하고같은항제5호중“경기연습”을“경기연습(직장및동호회중다수인이참여하는연습포함)”으로,같은조제4항중“제3항의규정”을“제3항”으로,“타”를“다른”으로,“의한다”를“따른다”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수정하였습니다.같은조제5항에“지역주민누구나체육시설사용을신청할수있으며1일최대사용시간은4시간이내로한다.”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의2는국민권익위권고사항으로“체육시설예약현황은통합예약시스템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의3은국민권익위의권고사항으로사용자가시설물을설치하고자할때에는시장의승인을얻어설치하라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으로안제5조2항및제3항은제5조제1항에따라사용제한의처분을받은자에대한허가금지및처분결과를게시하여야한다는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8조제2항은“사람들”을“자”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수정하였습니다.안제8조의2는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으로체육시설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체육시설의종류별규모에적정한전문관리인을확보하여시민의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며반기별로점검하고홍보등필요한조치를한다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5쪽이되겠습니다.안제10조의사용료감면은행정안전부및국가보훈처자치법규정비대상으로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제2호‘가’목부터‘아’목까지각종법령에따라100분의50을감면한다는의무적감면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으로안제11조의이용료할인또한행정안전부및국가보훈처자치법규정비대상으로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제1호‘가’목부터‘아’목까지각종법령에따라100분의50을할인한다는의무적감면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7쪽이되겠습니다.안제13조의사용료및이용료반환과안제13조제2항은제1항에따른반환사유발생시3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는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13조의2운영자귀책위약금제와안제14조제2항은“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수정하였습니다.안제19조는“의하여신설”을“따라시설”로,안제19조의2(위탁계약의해지)는위탁계약중계약사항위반및재해등불가피한사유발생시위탁계약을해지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으로안19조의22항은“제1항제1호에따라위탁계약이해지된자는1년간위탁운영에참여할수없다”는조항을신설하였고부칙으로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제4조의2규정의예약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는조항은현재국민체육센터전산프로그램이노후하여고도화작업을완료하여야하므로“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로정비하였습니다. 다음9쪽부터18쪽까지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19쪽의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와같이해당사항이없습니다. 끝으로20쪽부터30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보면4조의사용허가5항의지역주민누구나체육시설사용을신청을할수있으며1일최대사용시간은4시간이내로한다.4시간이내로제한한이유가뭐죠?왜이조항이꼭들어가야하는지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국민권익위에서권고한사항인데요.한분이들어오셔서하루종일하시는분도있고.
황진택위원
어디를하루종일?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수영장얘기하는겁니다,수영장.수영장을갔다가오시면체육센터를같이이용할수있어요.그런데한분이장시간쓰는경우도있고그러기때문에그런것을여러분이사용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4시간으로저희가기준을잡은겁니다.
황진택위원
이게이해가안가는부분인데.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아침에9시에들어왔다가강습받고수영하시고한두시간흘러서또헬스클럽가서하시고나가시는분이있는반면에또헬스클럽갔다가다시또오시는분도있고그래요.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4시간으로만규정을한겁니다.
황진택위원
수영장시민누구한테나개방된것이기때문에필요에따라4시간이될수도있다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왜냐면현재수영장같은이용실태를보면물론운동목적에가시는분도많지만치료목적으로가는분들도많아요,실제적으로.그래서연세드신분이많은것이고.4시간으로제한한다는것은좀그렇고.그렇게4시간사용할일은없겠지만그래도조례에다4시간으로못박는다는것은그분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못하도록제한하는것밖에아니고단체가그렇게한다면모르지만단체가이렇게할수있는사항도아닌데.개인한사람이전충분히그렇게할수있다고보거든요,그런경우는드물지만.굳이이걸4시간으로못박을필요성이있냐,전그런생각을하는겁니다.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제가부연설명,시설이용당운영할수있는인원이있거든요.그인원이정해져있는데너무한사람이오래쓰시면다른분들이못쓰니까그것을감안해서저희가4시간으로.
황진택위원
그럼시간체크는뭘로하는거예요?들어갈때시간이체크되나요?시간이지나면그양반경고방송하는거예요?그런시스템이지금안되어있는데.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전산을정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여러사람들이,제얘기는현실성이없다는게뭐냐면여러사람이들어오는거예요.수많은사람이들어오는데그사람이시간초과된것을뭘로확인하고할거냐이거죠.제가가보니까그런시스템이아니에요,그렇게할수도없고.그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하여튼.
황진택위원
제가카운트해서보고있어요,입출자관리를.그런데A라는분이오셨어요.수없이많은사람이오고정산하고하기때문에그사람이9시에들어왔으니까1시에나가야되는데그걸확인할수없다는거죠,제얘기는.
국원
서국원체육시설팀장
저희가지금고도화작업을하려고진행중에있거든요.그사항을반영해서들어오실때시간대랑해서감안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현실적인조례를만들자이거예요.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신가요?사용료하고이용료부분에대한개정이우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거잖아요.100분의80범위내에서자치단체가조례로정할수있도록한부분에있어서.우리지난회기때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때는100분의80을일괄다적용했어요.그런데지금여기서는100분의50,100분의30으로더세분화하신거거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먼저체육시설이용조례는전액감면이랑100분의80까지두가지로해서많은시민들이혜택볼수있게했고요.여기는,국민체육센터는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다위탁을주고있는데사용료수입이이용료랑연간11억원가량되는데요.이쪽부분에서8억정도발생을합니다.저희가이것을대규모로감면할경우에관리공단의재정평가시나아니면그런불리한점이있어서잠시타시·군하고유사하게추이를보면서저희가조율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튼돈이되는시설이라는거죠?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사용료,이용료부분에서왜경로자들에대한혜택이,규정이왜없죠?현재65세이상되시는분들어떻게,혜택드리고있지않아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몇%감면해드리고있어요?지금여기아예없는데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종전에도65세이상은따로감면율이없었고요.또수영장이사용료가3000원이기때문에저렴한비용이라당초조례에도65세이상은따로감면하지않았던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65세이상감면이아예없다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조례에도65세이상은없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100분의80범위내에서지자체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서감경할수있다고하고그것의세부목중에65세이상의사람이포함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것만쏙빼고다른장애인부분이나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거나초중등교육법이나이런것다지금내용에넣어놓으셨는데65세이상사람만쏙빼갖고혜택을주지않겠다는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거기이용료가저렴하기때문에당초조례랑추가되는부분하고국민권익위나아니면국가보훈처이런데서온통보내용만추가해서삽입한사항이고요.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정확하게말씀하세요.지금65세이상이용료가어떻게적용되는지아세요,모르세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조례에없기때문에저희가따로담지는않았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이것말이안되는거라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건데.아니,상위법에서도지금혜택을줄수있도록규정한상황에서굳이쏙빼서65세이상의경로자만혜택을주지않겠다,라는것은어떻게이해를해야돼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여기조항에는없는데저희가사용료별표에보면경로자는별도로저희가할인해서2500원을받고있습니다.이용료조항에는없는데요.저희가별표1보시면실내수영장의경우에청소년과경로자는,성인은3000원이고2500원으로할인해서받고있습니다.법률에있기때문에조항에없다고하더라도할인은해드릴수있는겁니다,사실.
박상순위원장
그게뭔말이에요.사용료하고이용료부분에대한혜택을어떻게줄것인가는상위법의규정범위내에서조례로규정하도록했으면조례로규정을해야될것아니겠어요?잠시사실확인을하고정회해서논의하는게나을것으로보입니다. 공식적으로다시질의하실위원님혹여계십니까? 없으시면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한10분쉬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
4시까지쉬죠,15분.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박상순 의원공동발의)'><;제1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박상순의원공동발의)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진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황진택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박상순위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일반상업지역안에서설치할수있는주상복합건물의공동주택설치가능면적비율을완화함으로써우리시상업지역의토지이용활성화와주민불편해소를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의개정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1월29일부터2월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총1건,25명의찬성의견이있었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의개정조례안내용입니다.일반상업지역안에서설치할수있는주상복합건물의공동주택설치가능면적비율을완화하고자별표8중제2호‘가’목“80퍼센트미만”을“90퍼센트미만”으로개정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3쪽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참고로31개시·군·구에주상복합공동주택설치가능면적비율은90%미만이22개시·군,80%미만이3개,70%미만이3개,규정없는데가3개시·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칩니다.
박상순위원장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9에따라일반상업지역에서주상복합건물을포함한공동주택을건축할경우90%미만의범위내에서지자체에서도시계획조례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현재우리시는80%미만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공동주택연면적을상환기준으로완화할경우일반상업지역에서토지이용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을기대하고있어상한기준을90%까지완화함이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조례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도규제완화차원에서상향조정을하는것은합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게80%에서90%로상향조정이되면이게또주차장문제가,주차문제가또대두가될텐데혹시주차문제해소에대한것은어떻게복안이있으신지요?
황진택위원
주차장문제하고,일단건축행위를하면문제는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현재제가오랫동안우리15개,안성시1,2,3동을제외한나머지읍·면·동에면소재지들을지금까지해왔는데면소재지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이유가이런것들이있습니다.특히우리가용도지역을함에있어서그중에서일반상업지역같은경우는토지가계획된소재지가아니기때문에부정형으로되어있습니다.어떤건축행위를하더라도거기에다가일반상업지역에다가할수있는건축물이삐쭉삐쭉경관도해치기마련입니다.특히공도같은경우에는공도소재지가공동주택단지로둘러싸여있습니다.걷고싶은거리도조성했지만둘러싸여있기때문에고층에서읍소재지를바라볼때경관도저해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의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공도읍기존시가지에는주차장이많이신설되어있고특히공동주택할경우에는공동주택의가구수에따른주차장확보계획이돼있기때문에,법정대수가있기때문에주차장하고는그렇게큰,밀접한관계가없다고생각하고또일정부분공동주택이들어오게되면도로나이런주차장부분을확보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는별다른영향이없는것으로전생각하고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진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개
보개
신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5항>;보개신안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6시05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보개신안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서운현매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입안사유및목적입니다.공장및물류창고조성을위하여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계획법제28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미양면현매리477-7번지일원6만2612.7㎡이며2023년까지사업비약610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계획입니다.본사업지구는2017년11월최초결정고시된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을추가편입하여물류용지로조성하고자생산관리지역1만56㎡를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관한내용입니다.기존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5만2556.7㎡에서1만56㎡가증가한6만2612.7㎡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17년11월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되었으며2020년6월부지증설을위해주민제안서가제출되어관련법및부서협의와공람공고를완료하였고공람공고기간중에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및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심의결과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할계획입니다. 다음3쪽에서6쪽입니다. 3쪽은용도지역변경결정도입니다.참고자료로4쪽,5쪽,6쪽은위치도,위성사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와조감도입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사업부지는현재금속제조공장이운영중에있으며나머지부지를물류시설부지로조성하기위한사항으로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보개신안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입안사유및목적으로물류시설조성을위하여주민제안된사항으로역시국토계획법제28조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보개면신안리산7번지일원13만978㎡이며2023년까지사업비약340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으로보전관리지역2만6097㎡와농림지역10만4881㎡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지구단위구역지정에관한내용입니다.사업부지13만978㎡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0년3월주민제안서가제출되어입안을위한관련법및부서협의와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공람공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앞으로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및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심의결과에따라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할계획입니다. 3쪽에서6쪽입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입니다.참고자료로4쪽,5쪽,6쪽은위치도,위성사진,토지이용계획도및건물배치도입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본사업대상지는7쪽에서보시다시피위성사진을참고하시면’98년부터2014년까지산지관리법에의한토석채취허가후토석채취를완료한부지에물류시설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의회의견청취의건2건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안성에지금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많이들어와있고기존에물량을받아놓고사업을추진하고있지않은곳이많습니다.그래서차후에는실수요자측면에서이런것도하고요.그다음에일정기간이지나서오랫동안장기간된것은청문절차를거쳐서물량회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면업자들이렇게다해놓고되넘기고,되넘기고하면서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부분들많이있잖아요.특히종합운동장사거리에동안성물류가대표적인예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현재신안보개면위에있는예전에볼빅산단도마찬가지고요.여러가지산단이든물류부지든이런것들이너무많아요.안성시산림을다훼손하고지금까지방치해놓고개발하지않고있다가자기들적정하게시간끌다가가격이올라가고적정한사업장되팔고,되팔고해서안성이이런악순환을되풀이하고있는데이런사례가되지않도록여기도초기부터이분들하고협의를잘하셔서될수있도록하고요.안되면중간에도과감하게물량회수하는그런정책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국토계획법에도5년이내에주민제안된것에한해서5년이내에개발이안될경우에는자동실효될수있도록법제화되어있고요.그런사항을감안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재정비때,도시관리계획재정비때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신것이우리동부권에보면,몇년저기죠?3년주기로바꾸나?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5년입니다.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5년이고요.
안정열위원
5년또바꾸면5년가는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일죽에보면목장자리있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성원목장.
안정열위원
거기는언제부터개발한다는데벌써10년도넘는데그런것은내가보기에는사업주한테못하면반납을하던지다른사람도못하게그게뭐하는거예요?지금들어온것들은그런건지아닌지모르지만지금그렇게물량만잡아놓고총량제다가지고있잖아요,그런데서.개발도안되고다른데는하고싶어도못하는것아니에요.그런것은앞으로다시재저기를내주지,5년단위로끊는것을아예없애버리든지그렇게해서개발을하든지뭘하든할것아니에요.언제할지몰라요.저것아마내가보기에는재작년인가,언제한번변경한것같은데.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재작년에한번변경을했고요.지금계속부지를하겠다고하는소유자는있는데그쪽에서매각이라든가어떤조건이안맞아서거래가안되고있는데.
안정열위원
우리가,거기한다는게앞에는아울렛들어오고물류창고,흔들바위옆에는공장이렇게해서들어온것아니에요.그런데어떻게깜깜무소식이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된것에대해서는과감하게정리를,앞으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엄포를놓으세요.그래서다른사람이라도하게만들어야지,괜히정말로하고싶은사람도못하는저기가안벌어지도록해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네.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본위원도한말씀곁들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산업유통형지구단위물류단지에대해서굉장히수요자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그리고우리가배정받은물량은수요에비해서턱도없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유광철위원
저도노파심에서드리는말씀인데이게우리안성에쉽게말하자면가수요자죠.실제로물류창고를지어서하실분들이물량배정을못받아서실제로하실분들이사업에지장을받고못하시는분들이지금많이나타날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은우리과에서과장님이정확하게이런어떤표를만드셔서가수요자를가려내야된다.쉽게말하자면부동산투기세력이들어와서물류창고로허가를내서가격을비싸게부르니까실수요자들이실제로와서사업을못하는것아니겠습니까?제말이맞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이런것은철저하게실수요자위주로물량배정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두번째는이게대단위로물류창고가들어오면교통이문제가됩니다.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교통문제를우리시가나중에민원때문에도로확장부분에대해서,기반시설확장부분에대해서많은예산이소요가되지않겠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가급적이면원인자한테부담을시켜서교통체증을.교통문제,도로문제를해결을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먼저물량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2030도시기본계획에3단계물량이80만㎡정도가남아있는데5년동안쓸수있는물량입니다.현재하고자하는신청된물량이260만,약3배이상이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실수요자내지는확실한화주가없으면저희가배정을안하고점수평가표를만들어놓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그렇게하고기반시설이라든가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교통영향평가는물론하지만우리도시관리지구단위수립지침에보면총공사비의25%까지초과는안되지만공공기여방안을하도록지침에또있습니다.그러니까최대한공공기여를많이그쪽으로투입을해서교통체증이라든가기반시설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기사업대상지가과거수십년석산개발기간연장하면서진행이됐던곳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진행이됐다가2014년까지사업이끝났고요.작년에산지적지복구가준공이완료가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그러면사업진행하면서추가적인고체채취가진행될수도있나요?그런상황은아닙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러지는못합니다.기존에지하로많이굴착을했기때문에더이상은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여기대상지현황지도를보니까거기건축물부지,근생부지가하나있는데그것은제외가,제척을하신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부분이소유자가다른데그것을매입을하려고,매입하려고노력을했는데팔지않겠다는,저희가지구단위계획은수용권이없기때문에협의매수를해야하기때문에매입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척해서진행되는거고진출입로확보하는것은크게문제는없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기가지금돌우물마을인가요?거기하고이격거리가얼마정도되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돌우물마을이요?노유자시설말씀하시는건가요?
박상순위원장
돌우물마을이라고있잖아요.인근의마을이름이돌우물마을로제가알고있는데.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건너편에남풍리상남마을이있고요.볼빅산업단지바로윗부분이고요.전에신안리,돌우물마을하고는한500m.
황진택위원
560m.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500m정도이격됐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거기바로밑에있는저수지하나있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농업용저수지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건설공사들어가면서예전에하도돌우물마을에서제가소음피해석산개발때문에소음피해등등해서민원이많아서기억을해요.저수지지금농업용수로사용을할텐데전체적으로농업,농사짓는데있어서물관리부분에있어서문제라든가인근마을의이격거리전체적으로감안하셔서소음피해나이런것도꼼꼼하게체크하셔서관리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보개신안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더불어서정회시간에배포하신대로의견서를채택코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운
서운
현매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6항>;서운현매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16시29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6항서운현매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제가앞서서보개신안지구부분에대한1건의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께서미리앞서나가셔서서운현매지구하고동시에같이설명을하셨어요.절차상제가서운현매지구부분에대해서는다시상정을해야되는절차가필요해서지금방망이를두들겼고요.현매지구에대한설명은이미들으셔서중복돼서들을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다만,현매지구부분에대한궁금하신사항이혹시있으시면추가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여기가2017년에이미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가한번이루어졌더라고요.기존에그공장이들어간곳에추가적으로지금물류창고를짓는건가봐요,확장해서?
「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6쪽을참고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6쪽을참고해서설명드리면건물배치도를보시면앞에부분이공장부분이고뒤에있는부분이물류창고부지를조성하기위한건인데앞에부분중에서2-1은현재공장을지어서운영중에있고요.그다음에1번맨앞에조그만것그것은향후에현재건축설계진행중에있는공장부지입니다.그리고뒤에부분,이번에증설하고자하는이유는맨뒤에부분이주택하나가있었는데환경청에서정원시설이기때문에그것을다포함해서지구단위로수립하라는환경청의견이있었기때문에이번에추가적으로매입을해서편입을시킨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2-1지금운영중인공장은무슨공장이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금속,정원철강이라고요.금속공장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철강회사인데별도의물류창고를같이하시려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아니,물류는다른회사가하는거고요.창고는마스턴투자운용회사에서하는거고앞에부지공장은철강회사에서지금2개의부지를다거기서이제사용을할거고요.
박상순위원장
아,그렇군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또말씀주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조감도가밑에까지다안나와서.출입구부분인데요.여기에우리동북쪽,그러니까안성쪽으로좌회전할경우에그것은이그림으로봐서는언뜻이해가안돼요.우회전은들어가서공장들어가는것그다음에나와서우회전하면되는데나와서좌회전하는차선은교통신호체계가어떻게되는건가요?조감도끝이안나와있네,보니까.이그림으로봐서는좌회전은불가능한것으로돼있는데,안되는것으로.왜그러냐면기존의도로하고출입구가연결되기때문에어차피물류창고나공장들어오면차량이용은증가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기존교통량은많아지고기존의교통통행에불편을주기때문에좌회전하는문제를다시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아까정회시간에현매지구에대한의견서채택한것을그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의사일정제16항서운현매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역시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17항>;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유광철의원외4인공동발의)
16시34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광철의원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유광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유원형의원님,송미찬의원님,안정열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지역건설노동자의고용안정과분할발주,추진위원회구성등지역건설산업의육성과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부터개정안을보시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12쪽에서30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1월29일부터2월3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총1건으로건설관리과에서1개조항에대한자구수정의견이있었고해당의견을반영하여금회안건상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쪽입니다.개정된조항에대하여주요골자위주로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참고로금회개정내용은대부분이경기도조례에서개정된내용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2조에서는이조례에사용하는용어의뜻을경기도조례및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맞게정비하여정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안제4조제2항에서는지역건설노동자,지역건설기계우선고용,사용권고내용을지역건설산업체의책무에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제7조제2항에서는우수건설인선정기준에지역건설산업체의공동도급비율이나하도급비율이높은건설사업자와자재및장비사용량이많은건설사업자를선정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7쪽입니다.안제10조제3항부터제4항까지는지역자재구매및사용을위하여안성시장의적극적인홍보활동을지역건설산업체의자재및장비사용활성화를위하여지역내생산자재의관급자재공급,건설사업자의우선사용권장등의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제11조에서는시장이지역건설사업자에게지역건설노동자와지역건설기계의우선사용을권장하도록하는사항과보통인부50퍼센트이상을안성시민건설노동자로우선고용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3조부터제15조까지는지역건설산업체의도급비율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을위하여공급분할또는분할발주가능여부검토,시행권고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지역건설업체간의공생발전을위해공동도급제도활성화권장등을규정하였습니다. 9쪽부터10쪽까지입니다.안제16조부터제21조까지는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을위해안성시추진위원회를구성하는사항으로경기도조례해당내용을준용하여신설로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석근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입니다. 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는붙임자료로갈음하고검토의견에대해서만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의조례개선권고안을반영하고지역건설산업및지역경제의활성화를도모코자공동도급비율과하도급비율의확대를권장하고우리시지역근로자의우선고용,지역건설기계의우선사용등으로경기악화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경제에도움을주고자전부개정상정하는조례로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2조는용어의정의를,안제3조부터안제6조까지는지역경제발전을위한지역건설산업체및시정의책무와안제7조및제10조까지는우수건설인에대한포상과지역건설산업의육성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13조와안제15조에서는분할발주,공생발전을위한공동도급활성화,주계약자관리방식에따른공동계약을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16조부터안제21조까지는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을위한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설치·구성·기능·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본조례안으로우리시관내건설산업의보호와활성화및시민의고용안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지역건설산업활성화시책의대부분이권장사항으로실질적인성과달성을위하여향후관련부서의구체적인사업계획수립후적극적인추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안제13조(분할발주등)내용중회계과에서분할발주가능공사의범위를확대해석할수있는요지가있어수정요구되어반영하였습니다.이번전부개정안은경기도의조례개선권고안을반영하고지역건설산업의활성화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에도움을주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송석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이유석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유석입니다. 입법예고후부서의견이반영된사항으로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유석건설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전부개정안잘만드셨고요.이것은지역건설산업,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전부개정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여기밑에보니까입법예고에보면제13조분할발주등에서“공사는예산편성과기본설계등사업의계획단계부터공구분할가능여부등에대하여적극적으로검토·시행하여야한다.”고이렇게적극적으로명시가되어있는데건설과에서는그냥검토만한다는그런명시만해놔서이게검토만하는것은언제든지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제가보기에는효율성이떨어져서이것은원안이나을것같은데요,보니까.회계과에서는여기보면확대해석할수있다,라고나와있는데이부분은공사를발주할때명확하게명시를해주면낫지않나,라는그런생각을해볼수있습니다.저는공동발의자로서원안이낫지않나,라는수정가결을해주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집행부의견하고조례를제정하신위원님의말씀을들어보고싶습니다.
유광철위원
네.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저도원래이입법예고의취지가제13조분할발주에대해서“공사는예산편성과기본설계등사업의계획단계부터공구분할가능여부등에대하여적극적으로검토·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만들었는데,사실우리전문위원실에서검토과정에서입법예고는이렇게했는데집행부의견을받아서서로의논하는과정에서이렇게바뀌었습니다.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한것은제불찰로우리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드리고요.“적극적으로검토·시행하여야한다.”이부분은사실저는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왜냐하면이게우리건설관리과에서의견을법령에보면“가능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로돼있습니다.하지만우리경기도전체지역의조례를보면평택시를비롯해서용인시,또이천시우리인근지방자치단체에서인근시에서도이조례에대해서한11개시·군이이것을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시행을하여야된다,라고이렇게조례를만들었습니다.그리고경기도조례권고사항이기도하고.그래서본위원이판단을할때에는우리집행부의견도일리가있겠습니다만송미찬위원님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이것을시행을하여야된다,이문구자체가이것은집행부에서시행의철저를기하도록하기위해서이런조문을강조를하는것이고,또어떻게보면이게똑같은말인데시행을하여야된다,라는문구가들어갔기때문에이조문을좀더우리가구체화시킨것으로위원님들이해석을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그래서본위원도우리송미찬위원님말씀하신대로집행부의견인건설관리과의의견은“검토하여야한다.”가아니고이것은“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시행을하여야한다.”로이렇게수정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조례만드시는데애많이쓰셨습니다.저는사실건설계약쪽은전혀잘몰라서,문외한이어서이번기회에조금들여다봤는데역시이해하는폭이넓지는않습니다.일단제6조에보면실태조사가있어요.“시장은등록기준의적합여부,하도급적정여부,성실설계와시공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지역건설산업체실태조사계획을수립하여추진할수있다.”해서만약에실태조사를실시할경우에건설산업관련협회의협조를요청할수있는내용을쭉열거를하셨어요.실태조사가여기서이야기하는실태조사는최근불공정거래이런것들사실근절대책많이강력하게나오면서입찰단계부터관리감독이나사전단속,조사사업이런것들을시행할필요성이런것들많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서실태조사는페이퍼컴퍼니를포함해서위쪽에서하도급비율이나공동도급비율부분에대한권장사항의이행률을점검하는의미가있는것으로보여요,실태조사라고하는게.그런데제8조지원으로가보면제3항에“시장은제3조제4항과제5항에따라지역건설사업에참여하는경우”쭉생략하고,그것을“매년평가하여이를다음연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계획에반영하고행정적지원에있어서각종편의와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이렇게규정을하셨습니다.그런데여기서갑자기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계획이튀어나와요.그러니까앞쪽에서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계획을연간단위로수립한다든지,그리고활성화추진계획에는어떤내용이담겨야하는지그런것에대한규정이있다고한다면실태조사와함께활성화추진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해서이해가가는데,이것좀이해가되지않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
사실이제8조제3항은우리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조례,2010년도에제정된조례에이내용이있습니다,제8조제3항이.제8조제3항이있어서사실은저도이게이렇게구체적인계획을짜는것은쉽지는않다고봅니다.그래서하여튼간에저는이조례를만들면서전에우리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에이내용이있기때문에이내용을같이담은거거든요.그런데위원장님말씀대로이부분이겹치고애매모호하면이부분을삭제를해도상관이크게없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굳이제8조지원에매년평가를해서다음연도활성화추진계획에반영한다,라는규정을두어서지금제가여쭤보는거고요.그렇다고한다면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계획수립부분에대한별도의조문이필요하지않는가,라고하는게개인적인의견입니다.더불어서분할발주하고주계약자공동계획에관한제13조,제15조에관한것인데위원님처음에설명하실때경기도조례를주로많이인용을하셨다는말씀을하시긴하셨어요.그런데분할발주부분에대해서제2항의제1호,제2호그러니까분할발주는지방계약법에서제1,2,3호로해서제77조에서일단분할발주가가능한것을상위법에서규정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제2항제1호를보면“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라지역제한을적용받는추정가격이상의사업”이렇게되어있단말입니다.여기서이야기하는지역제한을설명좀해주실래요?이조례에서우리지역의건설산업에대한활성화이게기본취지인데경기도조례를인용을하다보니까개념의혼선이있어요.경기도는지역제한이라고하는표현을사실상쓸수있는주체입니다.불구하고안성시는여기서이야기하는지역제한이라고하는것은경기도입찰기준을얘기하는거예요.그니까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하고그리고상위법령의시행령이나이런것을전체적으로검토하면지역제한이라고하는것은광역시·도를대상으로경쟁입찰에부쳐지는것을전제로하고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공사가추정가격100억미만의종합공사,10억미만의전문공사,5억미만전기그밖의공사이렇게지역제한을하고있어요,상위법에서는요.그렇기때문에여기이조문대로하면예를들어서100억미만의종합공사를우리가예산을편성한다고하더라도실제이것에대한입찰은경기도내의주사무소를둔업체를대상으로입찰을부칠수밖에없는거죠.그리고시행령개정을보면실제안성시내에서수의계약을부칠수있는것은종합같은경우에추정가격4억원이하이게최대거든요.전문은추정가격이2억원이하,기타추정가격은1억6000만원이하.이것도코로나정국때문에지금상향조정이된것인데,실제안성시내에서업체를대상으로수의계약을맺을수있는최상의추정가액은4억원인거예요.그런데4억원이상일때안성시내에서지역제한을걸어서입찰을부칠수가없단말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상위법하고충돌할수있는해석의여지가굉장히좀많아요,제가판단을하기에는.그리고제15조역시주계약자관리방식에따른공동계약에있어서도“시장은추정가격2억원이상100억원미만의종합공사에대하여”쭉“주계약자관리방식에따른공동계약을실시할수있다.”이런것인데이것역시도우리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의주계약자공동도급운영요령과동시에경기도조례를그대로인용하신것같은데,이것역시앞서서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4억원이상부분에있어서의주계약자공동계약부분은우리안성시내로한정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래서전반적으로일부조문에대한문제가아니어서마침회계과우리계약팀장님도와계시니까제가짧은이해로일단사전에파악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요.추가적으로설명을해주실수있겠습니까?
노성
박노성계약팀장
계약팀장박노성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것은상위법하고집행기준에정확하게일치하는내용을말씀해주셨고요.제13조분할발주에관련된내용이상위법제77조에제1,제2항목에아래명시가돼있기때문에이제13조가예를들어서시행이되더라도분할발주범위는벗어날수없는사항입니다.그리고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안성시를지역으로해서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것은코로나관련돼서행안부예규가작년6월달에개정이돼서7월14일날시행이됐는데요.종합4억원,전문2억원,그다음에기타1억6000만원이하로만관내를지역으로해서수의계약을할수있습니다.그이상벗어나는것은경기도를지역제한둬서입찰을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을했습니다.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8조제3항을삭제합니다.그리고제13조제1항중“분할·분리계약가능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를“공구분할가능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시행하여야한다.”로하고같은조제2항을“제1항에따른공구분할또는분할발주는지역입찰대상사업으로한다.”로하고제15조제1항본문중“추정가격2억원이상100억원미만의종합공사에대하여”는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는의견으로정리가됐습니다.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광철의원님이유석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과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