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짤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이 동참하십니까?

동참해서 의사팀장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 회기 때마다 열린 소통 하자고 해서, 일하는 의회상을 보여주자고 해서 여기서 구정질문을 매 회기마다 넣기로 했었어요. 그게 잘 알겠지만 8대 개원할 때 조영훈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는 서로 항상 구정질문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260회 임시회 때도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구정질문이 빠져서 다시 삽입했습니다, 일정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고 하면 그때 했던 약속과 지금의 의사일정(안)은 맞지도 않고, 또 기존에 기 배부한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정질문 내지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내용 안에 이게 빠져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자에 위원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직원 분이 실수로 누락시킨 건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시지요. 만약에 이게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사팀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내용 없이 나왔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 거지요.

예. 아니, 지금 기존 의사일정(안)을 내놓은 것을 가부를 해달라는 얘기는 틀린 말도 아니지만, 애초에 약속이 되어 있는 우리 회기운영계획(안)을 보시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일정들이. 그런데 왜 이게 빠졌나 이거지요. 그리고 그때 260회 임시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왜 구정질문을 빼느냐?” 그래서 다시 일정을 삽입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요. 이것은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린 의회고 소통되는 의회고 일하는 의회로서 내건 것이 그때 상시 구정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정 짤 때 우리가 처음에 계획안 말고 오늘 나온 이 자료가 우리 운영위원장님 모르게 나온 건지,

아니, 그게 아니고, 구정질문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온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 직원이 실수로 뺐다고 하면 이것도 더 큰 문제인 거고,

예.

잠깐만요. 의사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봐요. 이거 누가 짰어요? 의사일정 이거 누가 짰어요? 의사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봐요.

그렇다면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누구를 나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일정이 내가 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받은 계획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틀리고 그리고 애초부터 구정질문은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얘기인데, 약속인데 회기 할 때마다 빠져버리면 회기 할 때마다 이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복이 안 되게끔 해달라는 얘기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것을 물어본 거고, 만약에 직원이 실수로 타이핑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위원장님 모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고,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팀장님이 관여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모르는 일이냐,

그러면 보세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 안에 나왔으면 이 안이 있고, 또 이 안하고 상반되는 대안도 같이 내놔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말도 맞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경험삼아 한다고 하면 그런 안을 대안을 같이 놓고 하잖아요. 구정질문이 빠졌으면 살펴서 하는 것이 있고, 1안, 2안 나와서 깔아놓고 이게 안 되면 2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줘요. 지금은 달랑 이것만 갖고 와서 이것만 지나가면 사실 여기 관심 있게 안 보면 몰라요.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과장님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각 팀별로 하시는 거니까. 팀장님이 이런 것은 앞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세심하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의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챙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요.

위원장님 보세요. 다시 한 번 조금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21년 1월 7일날 의원 신년간담회 자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2021년 회기운영계획(안)을 짤 때 우리 위원장님 의견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 의논 안 하셨어요, 혹시?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짤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조율하신 적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짤 때 가안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짤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조율 안 하셨어요?

여기 보면 구정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 없으셨냐고요?

아니, 했는데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애초에 짤 때 말이에요. 이렇게 짰을 때 우리 위원장님 의견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모르시면 할 수 없는 거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새해에 회기일정운영계획안을 짤 때는 의장하고 그래도 의사팀장하고 모여서 이렇게이렇게 하자라고 나름대로 내부조율을 합니다. 하고 나서 나와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내놓는 거예요. 내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물었을 때 의원님들이 이것은 불편하니까 빼자, 더 넣자,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계획안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구정질문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빠지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라는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야된다는 뜻은 아니지.

그래요. 맞아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서로가 나름대로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위 열어서 결정하면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데, 서로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짤 때 혹시 본인 의견을 좀 개진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고.

이것을 시비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할 때 나름의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혹시 협의된 게 있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를 안 하고 갔다고 하면 운영위원장을 패시브한 거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사팀에서 나왔다고 하면 의사팀에서는 누구랑 의논했느냐 이거지, 그러면 의장님하고만 얘기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역할의 부분을 내가 주장하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패시브 당하느냐?

이제 끝났어요. 회기일정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런 부분을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넣어야지요. 당연하게 넣어야지요.

며칠이요?

달력 좀 봐 봐요. (난상토론)

그러면 상임위원회 할 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오후에 하자는 거네요. 몇 시에 할 거예요?

16시.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구정질문은 언제 잡을 겁니까?

의사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답변을 받잖아요? 답변 받고 난 다음날 보통 폐회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 기간을 역순으로 하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 한번 말씀 주시지요.

예?

그러면 이게 오전시간에 일정들이 맞을까요?

그러면 오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20분 아닙니까? 20분 잡아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예상치를 놓고 가야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구정질문에도 삽입할 수 있으니까 업무보고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상임위 활동이 업무보고가 2월 24일이죠. 그러면 3월 3일날 하면요? 그러면 답변을 3월 5일에 듣잖아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합시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의결을 할 때는 그것을 존중할 의무가 있어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의회 주차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흡연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출입을 하는 문을 낮에는 개방을 하고 밤에는 특정한 시간대에 폐쇄를 하는 조건으로 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의결을 한 바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년이 다 가도록 아무런 조치 사항이 없고, 최근에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 나름의 애로사항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가야되는 건지,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생각의 개념이 달라지면 참 서로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해당되는 과에다가 항의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의결로서의 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여기에다가 해당 과를 불러올 필요는 없어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와서 얘기를 했었고, 행정지원과 과장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까지도 논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그 예산으로 시설공단에서 작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자는 뜻이 아니라, 서로가 자율적인 범위 안에서 했던 얘기들이 진행이 안 되고 차일피일, 유야무야 돼버리니까, 그럼 이걸 의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짚어주는 거고, 우리 사무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곱씹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민감성을 못 느꼈고, 그 당시에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게 되면 불미스러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과연 한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의견인지, 아니면 우리 전체 의견인지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정당한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당하게 저항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많죠. 근간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닌 거고, 우리가 편리를 봐준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시간대는 열고 특정한 시간대는 우리가 그것을 폐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조차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물러설 자리가 있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돌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은 가자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각기 힘센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회의, 또 안건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는 이유는 좀 우리가 그 어떤 당위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 꼭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