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6일자로 우리 구에 부임하여 오신 이병희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6일자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병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동안 동구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업무를 파악하느라 여러모로 부족했을 텐데도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동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관광이라는 새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 건설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정천석 청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관광도시 동구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쌓아온 행정력을 모두 쏟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지금 우리 동구지역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기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기입니다.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수종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2월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11월17일부터 12월21일까지 35일간 열린 제19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2021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1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사항 등 총 401건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으며, 그 결과 총 19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 50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고, 140건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2월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위원 선임의 건 및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기성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8차 본회의까지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해양관광정책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9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를 둔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래가게란 오래된 그리고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라는 뜻으로 추억과 희망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오래된 가게는 생활 속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를 지켜온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재의 생업에 대한 상공인들의 자긍심을 북돋아 대를 이어 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으로 관광산업과 연계 시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래가게 인증기준 및 인증신청, 지원내용 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오래가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2월5일∼2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2021년2월5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0호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지요?

예,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에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조례는 없고 관광진흥으로 해서 하는데 소상공인보다는 관광육성으로 콘텐츠를 책자로 발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정식적인 조례는 아니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광주 동구에서 오래가게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 2월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하고 조금 다른 점은 4조에 보면 ‘인증기준’이라고 있는데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변함없이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용욱 의원께서 조례안을 만드신 부분을 보면 동구 내에만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구에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물론 큰 개념으로 봐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부분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라는 게 더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께서 하신 내용을 보면 동구 내에만 대를 이어서 30년 정도 이상만 하면 해당이 된다고 4조 1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정 의원께서는 이 부분 범위를 더 넓혀주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한 곳에서 하는 곳은 정말 드물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영업을 유지하고 하는 조항은 장소는 이동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개설한 분이 대를 이어서 하면 그것은 30년 가게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동구는 지역 내 장소에 변화 없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게로 제한을 뒀거든요. 그 제한에 의하면 동구에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광주처럼 한 곳에서 그렇게 30년 이상 영위한 그런 가게가 몇 군데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 내 남목에서 하다가 전하동에 가게를 옮겨서 해도 대물림으로 30년 이상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구에 30년 이상 된 식품접객업소 현황만 본다면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데는 65군데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목에서 하든 방어진에서 하든 사업자 등록이 대를 이어서 할 수 있고 같은 업종이라면 30년 이상, 20년 이상으로 간주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할 때 광주 동구처럼 정했을 경우에는 열 군데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목에서 하다가 방어진에 가서 해도 30년 이상 대를 이어서 유지만 된다면 혜택을 주는 것은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물은 겁니다. 전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열 몇 군데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니까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우리 동구에 위원회가 전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구청에 등록된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7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60∼7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은데 상설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처음에 열 몇 군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비상설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상설로 해 놓으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안건 없으면 못 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필요할 때 위원장이나 위원들 중에 몇 명이 ‘위원회를 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상설로 하되 오래된 가게 지원 인증기간이 3년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인증해야 할 업체가 있다면,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났는데 ‘1년만 기다린다면 30년 된 가게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년마다 한 번 정도 개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가능은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열고 필요할 때 연다는, 상설기구가 아닌 비상설기구로 해서 필요할 때만 여는 위원회를 그렇게 조금 고치는 부분을…… 제가 백데이터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30년 이상 된 접객업소가 18군데이고 20년 이상 된 데가 65개나 되네요. 65개나 되는데 이 65개 중에 연도별로 해서 29년 된 업소도 있고 27년 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해마다 이것을 수정해 줘야 되는 어려움도 있네요.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열어야, 65개 되는 20년 된 업소들이 순차적으로 해마다 지정이 되는 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비상설기구로 하는 것도 맞지 않네요. 맞지 않으니까 그대로 일단 갔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 보고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지역을 위해서 조례안 귀한 것 만드셨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래된 가게 30년 이상 된 가게 지역에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가게들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앞서 홍유준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조 1항입니다.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인데 이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동구 내 같은 지역에서” 이게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정을 하셨을 때는 조금 더 열어서 오래된 가게에 조금 더 지원을 하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오래 가게 지원에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광주 조례를 못 봤습니다. 혹시 거기에는 횟수제한이 있습니까?

인증기간이 3년인데 평가를 통해서 3년씩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3년 이내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느 한 오래 된 가게가 귀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 가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를 통해서 한 번 3년 또 연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횟수는 4회까지 할 수 있다, 2회까지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으면, 사실 심의위원회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다른 업종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A업종이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증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A가게는 3년 뒤에 연장을 하면 6년을 받습니다.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또 3년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해 주시겠지만 두 번, 세 번 해서 네 번까지 십 몇 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길래 제가 이것 횟수제한을 2회를 한다든지, 광주를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횟수제한을 두면 지금 다른 곳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오래된 가게 중에서 사안별로 선정을 해서 오래된 가게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횟수제한을 두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받지 않고 고루고루 다음에 다른 가게도 B, C, D 이런 가게 선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이것 횟수제한을 오래가게 인증기간을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3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2회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조건이 30년 이상 된 가게를 발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년 이상 되면 어쨌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7조에 ‘취소 및 제한’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2회든 3회든 10회든 그냥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의원님 말씀 맞으세요. 이 조례를 보면 10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단서조항에 몇 회로 제한을 하면 한 가게가 오랫동안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10년, 15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횟수제한을 둔다면 굳이 30년 이상 된 오래된 가게를 발굴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가게를 세 번에 걸쳐 제한을 둔다고 하면 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39년차, 40년차에는 이 오래된 가게 인증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제한을 두자면서요?

그러니까 횟수제한을 둔다면, 조금만 수정을 한다면 그런 것이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것 같으면 30년 이상된 가게를 발굴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50년 이상 하면 30년 이상 된 가게는 자기가 인증 받으려고 생각 안 하겠지만 “50년 이상” “60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면 그때 가서 하겠는데 “30년 이상 된 가게를 발굴한다.” 이렇게 했는데 횟수제한을 둔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년 이상 된 가게 다른 가게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B나 C나 D라는 가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A라는 가게가 30년 이상 되었는데 5회 제한을 뒀다, 그러면 ‘15년 이상 되면 그 부분을 오래된 가게에서 제외하고 B라는 가게를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가게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자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30년 이상 되면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그 업소에서는 오래된 가게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하고 조금 뜻이 다른 부분인데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상관은 별로 없지만 우리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오래된 업소들이 다 지원을 받고 싶어할 텐데 한 곳이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두 번 정도 지원을 받고 나름대로 자생을 하고 그다음에 B도 C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님,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설명하시고 나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3년씩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3년 안에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구로 갈 수도 있고 이러면 탈락을 시키고 그걸 정리하기 위한 3년 기간을 두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박경옥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하다 보면 30년 이상된 사람들만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 범위를 좀 더 넓히려면 지원기간을 제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맞습니까?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 다시 재선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년, 3년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2년, 3년 안에 폐업을 한다거나 하면 정리하는 시점을 그 정도로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범위를 넓혀서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반응을 보고 실제로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것은 크지 않다는 거지요. 패를 하나 만들어 주소 표식판 하나 만들어 주고 홍보물품 그런 것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큰 혜택은 아니니까 당장 큰 요구라든지 그런 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보완할 게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하나씩 좀 더 넓히든지 제한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님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정용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해서 오래된 가게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고향 같은 느낌이 더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처럼 별 것 아닌 사항이니까 하다가 운영의 묘미를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래된 가게 인증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구관내 30년 이상 된 곳이 18군데이고 20년 이상이 65군데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만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오래된 가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요?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의 전통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된 가게가 있음으로 해서 전통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래된 가게 지원을 보면, 인증서 주겠지요. 그리고 표식판 제작은 지금 현재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요?

예, 인증가게라고 해서 동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판 제작을 하고,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표식판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상호변경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육류가공을 하는데 횟집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도 오래 된 가게로 인증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 은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업종변경을 하게 되면, 물론 횟집을 하다가 식당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자 등록자만 바뀌지 않으면 30년 이상 된 오래된 가게로 인증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종변경도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업종변경에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예, 동구관내에만 존치를 한다면요.

심의위원회할 때 이런 부분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통과되면요.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울산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5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를 둔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반음식점 대부분이 좌식위주로 되어 있어 임산부·노약자 등 이용이 불편하므로 입식테이블 설치를 확대해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불편한 턱과 계단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의 마련으로 위생수준의 향상과 선진 음식문화 조성 및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용편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약자 등을 위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사업조건, 영업자의 책무,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2월5일∼2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2월5일 정용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1호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용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입식테이블을 선진문화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하겠다, 필요하지 않느냐’ 하시던데 4조‘지원대상 및 사업’ 2항에 보면 “입식테이블 설치 등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이렇게 내용이 있네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바꾸는 사업을 했지요?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꼭 이것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고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청자가 있고 해당 사업자가 있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입식테이블로 바꾸게 되면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일반음식점 규모가 작은 데가 있고 평수가 넓은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테이블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많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갈 것인데,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곳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바꾼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런데 지원사업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조달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서 신청자 수를 받아보고 신청자 수가 많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고 신청하는 업소가 적으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풍선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예산은 전체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2개소가 신청을 하였는데 1개 업소는 영업정지 상태라서 제외되고 51개소 지원되면서 업소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업소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렇지요. 지원업소가 많아지면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지요.

적어지면 많아질 수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식당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는데 큰 데나 작은 데나 기준 없이 51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만 원 갔는데 51개소보다 적을 때는 그것보다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이 어디서……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외식업 좌식개선 지원사업으로는 3월 모집예정 수가 1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업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지급이 되는지, 크고 작고에 따라서 형평성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형평성보다 일관성 있게 준다?

예, 일률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시의……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계속 신청자가 있을 것이고 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이 조례를 만드는 조건은 시비 지원이 안 될 경우 폐지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시 기금이 안 내려올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 구비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업소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런 사항까지도 발생하겠지만 재해구호기금이 시에서 지급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가정 하에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지원내용에 보면 국비가 처음에는 인건비 지원으로 1∼2년간 내려왔다가,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가 국비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게 1∼2년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종종 그런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가 국비 안 내려오면 자비로, 개별 어린이집 운영비로 떼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도 만약에 시 재난보조기금이 안 내려오면 이 조례가 있는 한 결국은 우리 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게 조금 걱정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하고는 조금 성질을 달리 보는 게 여기는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용은 완전히 틀리지요. 내용은 틀리는데 지원과정에서 끊기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그런 사례도 있다 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서 매칭사업이든가 지속적으로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그랬을 경우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계속 내려올 것이다, 확신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는 조례 제정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뒷부분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보니까 입식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은 26군데, 30군데 정도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시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구비를 축소해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도래하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봉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 등 종사자에 대한 갑질·폭행 등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인권과 복리후생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는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관리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시키고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및 제85조, 지방자치법 제9조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2월5일∼2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2월5일 유봉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2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공동주택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지요? 주요한 것은 18조이지요? 18조입니까, 5조 18항입니까?

5조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휴게시설 설치다 그렇지요? 휴게소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동주택의 종사자들 휴게시설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없는 곳도 있을 것이다, 예산지원 범위가 혹시 우리 지원대상 되는 게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비용추계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지원되는 사항은 없다?

예, 지금 현재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여기는 그냥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내역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예,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청 내에는 종사자 휴게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범위를 조금 더 넓힌다는 의미인데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실제로 18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씩 늘리다 보면 예산도 파이가 조금씩 커져가야 되는데 파이는 그대로 두고 지원항목만 자꾸 늘어나니까 지원을 요청하는 아파트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7억에서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4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어·대송·화정지역구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대형사고, 화재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범죄,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를 제외한 울산 4개 구·군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 재정상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동구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 보험금액 산정,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76조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2021년2월5일∼2월10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2월5일 임정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13호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조에 보면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서 구청장이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조정할 수 있다는 이 금액을 어느 정도 로 제정하신 임정두 의원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항목이 약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26개 항목이 있는데 우리 구가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항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와 협의한 끝에 우선 11개 항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운영하면서 차차 항목을 늘려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늘려가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일부 증액될 수 있고 또 항목도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생활안전보험 가입 예상비용을 연 2,29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수가 15만 6,800명으로 계산한다면 1인당 연간 보험료가 14만 6,104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월 1만 2,175원, 그런 식으로 해서 12달 한다면 15만 6,800명에 2,291만 원이 지출된다고 비용추계에 예상비용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만 2,000원 가지고 11개 항목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1개 항목을 가입해 두고 혜택을 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한도가 과연 1만 2,000원 가지고 가능하겠냐,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산정해서 생활안전보험을 99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평균금액을 보면 1,000만 원∼1,500만 원 그 정도 사이에 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 구도 그에 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산정액으로 산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울 영등포구의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봤습니다. 혹시 영등포구에 월 1인당 가입된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상한도가 보면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 있습니다.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망 1,000만 원이고 후유장애가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대해서 택시 포함해서 1,000만 원, 사망이 1,000만 원이고 후유장애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강도상해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이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라든지 사망하고 후유장애 포함해서 6∼7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11개인데 1인당 1만 2,000원 가지고 되겠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면 예산금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비용조달 방법은 따로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 구민을 상대로 생활안전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달방법이나 등등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도 우리가 전부 삭감해 가면서까지 하는데 11개 항목에서 시행을 해 보고 점점 늘리겠다고 하면, 우리가 보상한도가 늘어나고 항목이 늘어난다면 보험금액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인당 1만 2,000원인데 이게 만약에 5만 원, 6만 원, 10만원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11개 항목으로 현재 1차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추가로 할 사항이라고 결정이 된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존속하면 됩니다.

11개 항목이 어떤 것을 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그로 인해서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그로 인해서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가스사고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영등포구 보상한도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피해자 등에게 제6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에 보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피해자 등에게 지급한다.”…… 그다음에 7조 보시면 단서조항에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지급도 피해자 등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등”이라고 하는데 법정상속인에 전부 다 그냥 포괄적으로 넓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범위는 그 자녀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기에 준하는 사고를 당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그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법정상속인이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법정상속인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피해자 등에게 6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게 법정상속인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 의원님,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에 보면 앞에 동료의원 질의하실 때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을 비롯해서 11개 항목으로 선정을 하셨다는데 대체로 인명피해 위주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 입은 울산 동구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11개 항목은 주로 재난에 대한 인명피해를 주목적으로 했는데 물품피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물품에 관한 것은 없거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물품피해 보상까지 이 보험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명피해 부분으로 다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제도가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풍수해보험이 있지요. 풍수해보험에 보면 지진·해일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생활안전보험 이 부분도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일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서 보험을 넣은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우리 구에서 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다 가능하고요. 또 본인들 개별적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두 가지 다 보험혜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연 2,29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인구수가 15만 6,806명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에서 15만 6,000명에 대한 보험을 전체는 다 안 넣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다 넣을 것인지, 우리 동구 주민이 본인 필요에 의해서 넣는 건지……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상에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5만 6,806명 전체 다 넣는다. 그런데 아까 1인당 1만 2,000원 기준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재정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들 수 있는 재정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들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 1억 8,000 정도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은 비용추계서를 넣어야 된다 그렇지요? 이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용추계를 넣어야지요.

일단 그것을 넣지 않았는데요.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동안 우리 구의 구민들이 이와 같은 사고나 재난이 있을 때 전혀 행정에서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얼마든지 개정을 해서 보충하는 것이 옳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우선 주목적을 두었습니다.

물론 임정두 의원께서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비용추계를 첨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담당부서하고도 충분하게 의논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미비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서면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울산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6인)

김태규 의원님, 필수노동자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일단 환영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일찍 지원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김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로 그분들 삶의 질이 더 향상되기를 바라보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첫째,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주가 있을 겁니다. 사업주하고 근로계약이나 다 맺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에 조금더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 취지로 보면 되잖아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저희들 사실은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 개선이 사업주의 몫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지금 타 구·군에 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양한 것 같은데, 사실 휴게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이 5,000만 원 이하로 편성이 될 것이라고 비용추계 안 내셨지요? 5,000만 원 미만 및 한시적인 경비로 예상되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알겠습니다. 휴게소 같은 부분은 그 예산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선이 있을 테고 사안이 급한 데 먼저 가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하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호에 보면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질 이외에도 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소득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서비스 부분이고 필수노동자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김태규 의원님,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어떤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봐 주십시오.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저소득 필수노동자”와 “필수노동자”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저소득 필수노동자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맥락으로 보면 되잖아요. 저소득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얼마 정도 혹시, 감안하신 게 있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당부드립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필수노동자의 보호나 지원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예산편성도 하겠다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되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관련 또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실제로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 김태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조에, 이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이 되네요. 필요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끝나면 잠시 해체되었다가 다시 또 필요하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3항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의회 의원이 1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필수노동자 단체 목소리를 그 위원회에서 녹여낼 수 있는 필수노동자 단체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추천인이 한 사람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3항을 4항으로 내리고 3항에 “필수노동자 단체장 또는 그 추천인”으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김태규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의장님 많은 질의하셨는데 저도 같이 우려되는 바인데 꼼꼼히 잘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이 생기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새로 드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지요?

예.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가 있지요?

도시재생지역 내에 저희가 크게 방어동에 글로벌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게 3월 말 정도 되면, 4월 중순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오픈이 가능하리라 보여지고요. 그 안에 마을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전시관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방어진박물관’이라고 명칭을 붙여놨는데 방어진박물관이 있게 되고, 앞으로 서부동 명덕마을, 복합문화광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지하주차장 1층·2층이 있고 1층 건물이 생기게 되고요. 리얼소통발전소라고 여인숙 하나하고 골든장여관하고 해서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되게 되고요. 일산동에 성세빈 선생님 전시관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마을공동이용시설입니다. 거기 한쪽에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체가 마을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국토부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무료로 마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든다, 마을기업을 만들게 된다면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 통과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조직,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서부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1층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청년센터도 리얼소통발전소, 골든장여관 해서 거기로 들어오지요?

예, 안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센터가 우리 구에 시급히 조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서부동 재생사업을 하면서 청년센터를 골든장여관 3층에 같이 포함해서 넣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들의 쉼터공간 조성을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넣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260억입니다.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서 청년센터까지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넣겠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문화원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니……’ 하면서 이런 말들이 간혹 식구들한테 들리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되거나 검토 중인 것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 동별 주요사업지 둘러보시면서, 그동안 동구문화원이 여러 곳에 구화장장 부지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지어져야 된다는,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요청도 많이 있었고 문화원 자체의 역량이 부족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서부동 명덕마을에 복합문화광장 그 위치에 1층 건물로 지어진다는 거기에 2층 건물을 올리게 되면 사실상 부지 확보도 되고 건축비도 저렴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복합건물로 지어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그래서 담당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가 부구청장님 다녀오시고 나서 담당부서에는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고요. 우리가 문화원은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토부 승인은 복합문화광장에 지하주차장하고 1층 건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협의가 잘 된다면 별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하지요. 지금 260억에 사실 차일피일 미루어진 점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다른 것들이 가세하면 곤란합니다. 제대로 된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문화원 2층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워낙 말이 길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사업과 타 사업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