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각종 의안 심사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용봉입니다.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남순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업무보고와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 종사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방역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우리 동해시는 지난해 9월 이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이라는 또 다른 외환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사업자의 시행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계획 또한 우리 시민들이 소망했던 미래 비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은 특혜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어떤 도움을 주게 될 것인지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사안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답하면 그쪽에 알아보라는 힐난조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망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것이 동해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지역 발전을 앞장서 돕겠다고 하는,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동해시와 시민들을 대하는 민낯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무엇보다 먼저 정착돼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 일은 중앙에 독점된 권력을 분산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은 시민 여러분과 제가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본질과는 한참 동떨어진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앞장서 실현해야 할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정조차 철저하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9박 20일 동안 경자구역청 회의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간담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20여 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농성 끝에 강원도의 특별감사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지만, 결과는 완전히 허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지역 일간지에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이제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연례적인 종합감사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애초에 ‘제 식구 감싸기’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정책감사를 요구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3달째 시간을 끌면서 동해시와 시민들을 철저하게 우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강원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언론에 흘렸지만, 이상한 조짐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동해이씨티가 1월 말로 예고했던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800여만 원에 불과한 토지보상금도 지급하지 못해서 일부 토지주들은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받기까지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회사라면, 의지가 있는 회사라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토지보상을 시작 단계부터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상금조차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회사가 7,00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NH투자증권이 투자의향을 밝혔다며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그 NH투자증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9,400세대 분의 아파트와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정주인구 2만 4,000명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문대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세컨드 하우스로 분양한다면 우리 지역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망상지구는 우리 동해시의 미래입니다. 정말 아껴 써야 할 땅입니다. 엉뚱한 계획으로 사업자만 한몫 챙기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파헤치기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되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동해시와 시민들이 떠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이창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자구역청 농성을 시작으로 북풍 몰아치는 영하의 거리에서 겨우 내내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살을 에던 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설도 지났으니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된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동해시는 봄은 왔으되 봄 같지 않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희뿌연 안개 속에 묻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공동체가 마주친 위기 앞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온전히 지역사회의 몫입니다. 특정 기관이나 특정 개인,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제도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시행 능력이 있는지, 사업계획은 실현 가능한지,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10만 동해시민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21년에 동해시민들이 공직자들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동해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성취를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재석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과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의안심사 등 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의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에 조례의 목적·직무·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8조에 고문의 위촉·해촉·임기·운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11조에 회의 수당 등의 지급, 자문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과 법규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의안심사 등의 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의 제반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강원도 도내 시군 14개 의회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도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및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임응택 의원)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대한 동해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결사항에 대한 기준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MOU나 공모사업 등을 사전에 의회와 조율함으로써 추후 논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협약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그 추진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지방의회 사항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본 조례 제정 이후에 조례에는 위임사무에는 제외되어 있고 고유사무로 돼 있는데, 위임사무과 고유사무에 대한 판단 여부가 앞으로 계속 논쟁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문위원실과 시 집행부가 잘 대처해서 본 조례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최재석 의원)

최재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인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 목적과 용어, 정의가 있고, 3조에 지원사업의 범위, 4조에 보조금의 지원 방법, 5조에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해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치안 및 공익증대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동해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체로는 타당합니다. 다만, 지방행정동우회, 지방소방동우회 등 상위 근거 법령이 존재하고 있는 타 퇴직공무원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시행 시기 등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기간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향경우회의 근거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도 2020년 3월에 제정됐고 현재 경찰공무원, 시 퇴직공무원인 지방행정동우회 상위법도 2020년 3월에 같이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소방퇴직공무원 지원 법령도 같이 제정됐는데 타 단체와의 문제가 있으므로, 타 단체 지원조례가 제정돼서 집행이나 시기 등은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하는 거는 물론 관심사가 좀 더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회 같은 경우는 대표 발의의원님한테 발의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아직까지 행정동우회나 소방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같이 제정되었지만, 아직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이 안 됐잖아요. 그랬으면 일단 된 것은 된 거대로 시행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그것을 굳이 시행 시기를 별도로 ‘3개월 유예한다, 6개월 유예 후에 한다’까지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건의드린 거는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그 전부터, 아마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상위 법령이 없다는 걸로 거부해왔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서 시에서는 거부를 해왔는데, 시청의 퇴직공무원 단체에는 계속 거부를 하는데,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도 상하 조직의 우위,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일단 상위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고 나머지도 상위 법령의 근거가 제정됐다고 하니, 의원발의하든 과가 발의하든 해서 하시면 되죠.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건의드린 겁니다.

네, 하여튼 건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로 해서 추후 나머지도 조례 제정하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아까 임응택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행정동우회 쪽에서 개정되고 제정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안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오기 전에 근거가 없으니까 안 해주겠다고 된 거죠, 현재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쪽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재향경우회 단체도 당장 이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렇죠, 질서계도. 이게 경우회가 다른 행정보다 강한 측면이 교통질서 계도라든가 행사장에서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른 단체와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전에는 경우회 중앙회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돼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도달해서, 중앙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고 이게 제정이 되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담당 과에 질의를 해 봤어요.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경찰, 해양 경찰을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추진 과정에서...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회로 묶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반행정동우회라든가 소방동우회도 같이 묶는 게 어떻겠는가, 타진해 보니까 그건 성격이 달라서 따로 하는 게 맞다는 답변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비단 이 부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들이 보조금을 어떻게, 처음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점점 늘려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미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고, 다른 단체보다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업을 가지고 올렸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에 주는 거죠. 그냥 주면 안 되겠죠. 저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주요 내용. 거기에 보면 문화교육과가 분리됩니다. 이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가족과에서 가족교육과로 가는데, 가족과에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 지원과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시과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를 신설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엔 어디를 도시재생을 할지, 선택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 3년의 계속비 사업으로 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어야 10년 이내에 도시재생이 다 끝나는데 그때 가서 조직개편을 별도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행정 분야, 도시계획 분야, 현재 진행하는 도시재생 분야를 같이 아울러서 진행하기에는 조직진단으로 판단했을 때 과부화가 걸려있다. 그래서 현재 동호지구, 묵호지구, 삼화지구,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할 송정, 발한 쪽을 좀 더 특화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생 분야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새로운 전담 기구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의원님의 말씀대로 도시재생이라는 업무가 10년 후에 다 끝날지. 사실은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업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필요가 있고, 추후 10년 후에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는 다시 개편해서 업무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지방의원들 교육을 갔을 때, 어느 한 강사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50조 원의 예산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난해 가을 교육에서 그때까지 전국에서 요청한 금액이 5조 원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부가 끝나면 이 사업이 종료될 텐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택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 돼도 계속비사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길어야 이월사업 하나 더 넣어서 4년 사업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길게 보고... 지금 동호 책방마을은 끝났습니다. 발한동과 삼화가 남았는데 발한동도 1년이 지났고 2년차에 들어왔고, 삼화도 이미 시작됐고, 내후년이면 다 끝나는데.

도시재생법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도시재생 업무를 시작했고 단지, 대규모로 사업으로 진척이 안 된 것일 뿐이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해왔던 사업이고, 그게 이전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변경되고 해서 진화를 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이고, 이건 아마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면 원도심이 낙후되기 때문에 낙후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화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1년이 남았는데 1년이 남았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법이 제정돼서 시행되어 왔지만 정부에서의 부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크게 잡았느냐, 적게 잡았느냐의 관심사였는데,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정부가 들어와도, 이 법에 의해서 지금처럼 50조씩은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분리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판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순사업인데 이거를 분리했다가... 물론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과를 명칭을 바꿔서 도시재생이 끝나면 또 바꿔서 할 수도 있긴 있어요. 한 번 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도시재생을 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도시재생은 아마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령이 탄생하기까지 4, 5년 이상을 노력했던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별사업도 아마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사업이 아니라도 개별적인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천곡 빼고는 나머지는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고 있고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점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미래전략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선의 전략도 나오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하나 더 보태서 미래의 전략을 짠다? 이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실현가능하고 업무의 추진력이나 대응력이 되는 상태에서 과 이름을 정해야지, 자꾸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서 전략사업과를 가지고는 미래전략까지 못 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전략과, 전략사업과가 따지면 과 명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래기획단부터 시작해서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산업과, 전략사업과로 갔다가 미래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명칭에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 전에 전략산업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산업 쪽을 개발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뜬구름 잡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사업을 해서 전략사업을 만들자고 해서 전략사업과가 된 거고, 전략사업과를 진행하면서 아시겠지마는 무릉3지구나 묵호지구를 개발하면서... 그건 개발도 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 시의 수소 경제 문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업무들을 받아서 우리 시에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만들 과로 변화해 가자, 강조점을 두고 하려다 보니까 과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도 그렇게. 수소 문제를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모아서 같이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화석 연료가 주 엔진으로 가는 시대가 친환경 쪽으로 바뀌니까, 바뀌는 부분을 미래라는 단어를 써서 대응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문제, 도에는 전략사업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문서를 사실 우리 시에서 특별히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받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속된 말로 핑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첨단 문제는 미래전략과에서 받아서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잘해보고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럼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바꾼 게 아니고 그전에 부칙 사항인데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전에 했던 거를 개정이 안 된 사항을 같이 개정한 겁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과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했었고, 그동안 개정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썼다.

이번에 부칙에 같이 했던 사항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썼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 조항은 그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개정을 못 하고 이번에 개정을 못 한 거를 개정한 겁니다.

정정해서.

네.

이제 마무리하겠다?

네.

난 이선희 팀장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이 과가 없어지면. 예산이 없어지면 우리가 뭐 쓰지도 못하잖아. 예산을 아예 없애 치우는가 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감사실과 소통과는 별개로 지금처럼 조직이 나와 있고, 나머지를 3개국으로 나누고 별개 조직은 별개 조직대로 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통과도 손봐야 하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에서 소통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의원들 하고. 우리 맨날 신문지상 보고, 언론, 뉴스 보고, 보도 보고 동해시 코로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어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해요? 집행부 간에는 내부 사이트가 있더라고 보니까. 공고 칸도 있고 내부 알리미도 있고 하는데, 우리 컴퓨터는 그것과 연결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일반 컴퓨터야, 그냥.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그거 깔아 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코로나 시국에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시민소통문,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과의 소통은 소통의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바쁘니까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보건소 안내 전화는 눌러봐야 통화 중이고, 그럼 내부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이라도 직원들이 보는 거를 같이 볼 수 있게 깔아줘요, 우리도. 그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일반컴퓨터라고.

의원님,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랬던 거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님과 소통이 그런 상황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꾸 사후약방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할 때는 냉정하게, 추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이러면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공지사항이라도 같이 기술적으로 된다면, 행정 내에서 공지사항으로 돌아가는 거라도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다면 그거를 클릭해서 보고, ‘아, 어저께의 상황은 이렇고 오늘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구나’, 알겠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매일 결산이라든가 회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참석해 달라는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의장님도 아마 말씀하셔서 저도 한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프로그램상으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조치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 매일 우리가 상황 보고를 올리거든요. 그것도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출력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한 부라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걸 매일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게시판에. 그거라도 하게 되면 하루 현황이라든가 확진자, 격리자 현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조치라도 하루하루 먼저 될 수 있는 사안들은 의회사무과와 협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시민들이 물을 때, 올바른 답변을 못 하니까 꼭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그럼 어디선가는 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정보가 오지 않는 한,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게시판에 있는 단순명료한 그거는 누구나 이미 문자로 다 받는 거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대답을 원하는데 우린 할 수가 없다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과 업무보고 때 할 얘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현재 바뀌는 명칭은 그런 생각과 앞으로 과정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 조례안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질문은 제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고 과장님이 향후 하실 얘기가 있으면 덧붙이셔도 되고, 저는 우선 조직개편을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 접하게 됐는데. 이게 오늘... 이게 왜 그러냐면, 의견 수렴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원안을 갖고 오셔야 하는데 제가 보면 집행부가 다 확정된 다음에 의회에 자료를 줘요. 조정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추고 조직개편에 임해야 하지 않는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건의라면 건의고 향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제가 의회에 맨처음에 들어왔을 때, 4급 공무원이 부시장 한 분, 국장 두 분으로 3명이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번 조직개편에서 한 분 넣으셔서 네 분이 되셨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다섯 분이 되요. 그러니까 동해시 인구는 9만 명으로 정체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4급 공무원은 50%는 아니지만 30~40%가 늘어난 겁니다. 그거 한 가지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문제의식이 있는 게 뭐냐면, 공무원 정원을 쭉 보면 동해시는 몇 년 전에 500명대였어요, 공무원이. 그런데 이번에 41명이 증원되면 700명대로 진입해요. 100명 이상이 늘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럼 과연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공무원이 15% 정도 증가했는데, 정원이. 그럼 15% 정도 서비스가 나아졌는가 측면에서 보면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조직이 비대해지는데 한번쯤은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조직을 비대화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요. 물론 여기의 조직개편에서 보면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복지국, 경제관광국, 안전도시국인데, 예전에 이게 2개 국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럼 만약의 제 의견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이걸 2개 국으로 하고 시대의 상황이 변화했으니까 보건소 기능을 국으로 전환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과들을 합치고 늘리고 이런 거는 저는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 조례안을 보류했다가 새로운 의회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안을 집행부가 제출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보건소는 국이 아닙니다. 단지 직급이 4급이지 현재 기존에 보건소가 7개 팀을 운영합니다, 소장이. 사실은 통제 권한을 벗어나는 정도의 인력 조직이었고, 군 단위에도 보건소장 밑에 과들이 2~3개씩 있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 늦은 편이었고, 이거를 직급을 4급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직도 아니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도 국이 아닙니다. 보건소는 국이 아니고 직속기관으로서 전문기관인 보건소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행할 뿐입니다. 행할 뿐인데 단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장님 밑에 과장, 2개 과를 만들다 보니까 직급이 올라간 거지 그걸 특별히 직급을 올리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를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씩 하는 줄 알고.

하나씩 합니다.

지방공무원 조례는 좀 이따 하는 거예요?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아니, 이창수 의원님이 보류 의견을 냈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니까 이창수 의원님의 보류의 건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표결로, 찬반으로 하는 거죠.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이 성립이 안 됐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현행 667명에서 708명으로 41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비용 추계를 보면 4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올해 약 11억 8,0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서 2025년에는 12억 7,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61억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2021년 기준인건비 반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2021년도 올해 통보된 기준인건비는 약 693억입니다.

우리 행안부 기준인건비가요?

동해시.

네, 네. 690.

693억입니다.

693억.

네.

그럼 작년과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작년에 658억이었습니다. 약 3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시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시에 예산편성된 것은 628억입니다.

628억.

네.

그럼 올해.

기존 통보된 금액보다는 47, 8억 적게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693억. 우리 시의 인건비가 628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이때까지 행안부 기준인건비보다 적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고 이에 반대면 패널티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패널티는 없고.

아니, 오버가 되면.

오버해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행안부 기준의 인건비보다 적으면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죠?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코로나로 모든 분야와 모든 계층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폐업과 매출 감소로 직원 감축으로 인해 직장을 떠난 분들이 상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공직사회만 정원을 대폭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현재 41명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그냥 돈이 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그렇게 해서 반영하면 나중에 예산을 절감 편성하고 현원적으로 결원을 유지하면서 가면 그게 결산액이 후년으로 가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증액돼서 내려옵니다. 올해도 58억 정도 증액됐지만 40억, 50억씩 계속 증액돼서, 그거는 일반 투자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는 반영하는 것이 시민한테도 낫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기준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저희들 인건비가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교부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시민한테 더 유리한, 우리 시 재정에도 더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걱정되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나라 빚이 늘어나는 형편이잖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인건비 부분들을 만약에 국가가 문제 삼을 때 상당히 지자체들이라든가, 여러 미래를 봤을 때는 어려울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센티브를 물어봤던 부분인데, 공무원이 증원되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가가 물론 인원을 뽑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서는 꼭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효율적 운용에서 ‘효율적’이라는 말이 기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업무 능력 제고를 통해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서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증원되더라도 시민이 편리한 행정시스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인력을 증원해서 조직을 비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인력을 진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재배치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행안부나 도도 마찬가지로 1년에 2번씩 조직과 인력을 체크하면서 비대하게 운영되는가, 그런 거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은 인력을 더 많이 뽑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기준인건비 하에서만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꾸준히 하면서 조직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해서 앞으로도 조직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 정부나 지자체 모두 전자정부를 지향해서 행정의 전산화가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 오히려 공무원 조직의 스마트화가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땐, 정원의 대폭 증가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질의했던 내용은 다 빼고. 시민들이 동해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인원을 늘리느냐, 혈세가 또 나가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할 겸 간략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693억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총액이.

네.

제가 볼 땐 이 정도면 우리 시의 세외수입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현원과 정원에서 대부분 현원이 모자랐어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상위로부터 인원 충원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현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지겠죠?

현원은 사실 정원과 관계 없이 실제로 충원을 해서 넣어야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원에는 결국은 여기 밑의 내용을 보면, 증원 내용을 보면 결국 증설되는 과에 대한 인원이지 현재 업무에 대한 증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중에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올해 4명이 왔지만 올해 짓고 있는 거니까. 올해에 없으니까 4명 정도는 따지면 인건비가 남게 되면 그게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로 가서 일반사업비로.(발언이 겹침)

전환, 전환. 어쨌든 우리가 다 쓰는 거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상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므로 향후 2022년도에도 증원된 708명에 대한 기준점으로 인건비가 재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교부세로, 그렇죠?

네, 네. 매년 산정되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죠?

네.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 결국은 증원이 되는 게 승인이 되면 결국은 고용 창출과 우리 시 경제에 이만큼의 돈이 더 풀릴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죠.

네.

그런데 그 좋은 부분이 그동안에는 잘못 인식되어서, ‘저것들, 자기들 편하려고 인원만 자꾸 늘린다’, 이렇게 인식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현재 인원이 708명이지만 과거에는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708명이 됐느냐, 이 부분은 과장님이 금방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됐을 것 같고 부시장님이.

네, 부시장 김도경입니다.

우리가 700명대로 갔다가 다시 500명대까지 내려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아마 시 개청 당시에는 670명대로 있다가 시에서 동 폐합을 했습니다. 동 폐합을 하고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구조 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 시기를 쭉 지나서 550명 정도로 내려갔다가 매년 새로운 정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차츰 늘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시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인원이 줄어듦으로써 그만큼 우리 시의 인구도 줄었을 것이고 기타 등등 경제 효과도 적었을 것인데, 다시 조금씩 늘어서 개청 당시 인원보다는 조금 더 늘은 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로 볼 때 우리는 750명대 이상은 가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행정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22년도에 우리 인원이 좀 더 늘어서 거기에 대한 부대 효과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맨 밑에 하단부에 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 내역으로 해서 쭉 나왔는데, 나머지는 명시가 다 돼서 알겠어요, 알겠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명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늡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명분으로 주차단속을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너무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인건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인데 그건 교통 부서에게도 필요한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혼자 타워를 조작하고 다 하는 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복잡한 지역을 가는 차례에는 한 명을 더 동승해서, 한 명은 운전만, 앞의 차를 안 들이박게 운전하고 한 명은 기계 조작을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은 오전에 이쪽저쪽을 가더라도 거기는 한산하니까 한 사람이 운행하더라도, 복잡한 지역은 두 명이 타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인원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친절 교육을 많이 확대해서 분기별로 하든가,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친절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원래 동해 분들이 말의 억양이 억세니까 본인은 그냥 얘기했더라도 상대방이 듣기에는 싸움한다고 생각을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보면 민원담당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민원공무원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잘 시행이 안 됩니다. 동별로 주민복지센터라든가 본청의 민원 부서에 보면 담당 직원의 이름하고 명함을 꽂아놔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앞에서 민원을 보고 했을 때, 이분이 성함이 뭔지 알고 가시면 나중에 내가 뭔 얘기를 해서 답변이 제대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데, 민원담당실명제를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정국이 잠잠해지면 친절 교육도 강화하고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양원희입니다. 가족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화장장을 현 하늘정원 부지 내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건립지역인 벽오마을 주민과의 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화장장 건립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대를 위한 발전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시 출연금 매년 화장장 수익금의 10%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립지역은 단봉동 일원으로 2019년 동해시와 화장장 이전 신축 협약서를 체결한 벽오마을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용도는 마을 공동사업,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 교육지원 사업,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100, 기금운용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 부당사용 금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사업 계획 및 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가 법인 변경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운영이 재개할 수 있도록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아동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소는 동호동행정복지센터 2층이며 시설은 건축 규모는 94.28㎡이며 종사자 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해시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조제1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아동돌봄 운영은 업무 특성상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아동돌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민간위탁운영 계획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및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화장시설 이전 건립지역인 벽오마을 주민과의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가 법인 변경으로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운영 재개를 위한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아동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양원희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이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있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조성과 사용 용도는 3조에 정해놨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4조에 정해놨고요.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은 매년 발전소로부터... 아, 화장장으로부터 나오는 10/100에 해당하는 돈을 적립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부분하고 기타 부분으로 해당연도에 사용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다음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6조2항을 보면 자산취득을 위한 기금의 집행은 적립기금에서 집행한다. 그러니까 일반경비는 이자와 기타수익금으로 사용하고, 매년. 적립된 기금으로는 자산취득을 하는데 취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합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벽오마을로.

현재 신흥동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1년 수익 금액의 10%를 주는데, 그 돈을 그분들이 결국은 발전소법 같은 경우는 시장 명의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동네 명의로 또는 동네단체 명의로 취득합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 좀.

경로팀장 조훈석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원칙적으로 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이 들어가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주민들한테 지원해서 사업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민대표 명의로 하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네 대표라는 게 단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네.

어느 한 사람 이름으로 했다가는 안 될 일이고. 그러면 결국은 5조의 존속기한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아예 마지막 날을 명시를 했어요.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알아서 조례 내용대로 알아서 씁니까, 아니면 기금은 이때까지만 적립을 시키고 그 이후에 해마다 나오는 10/100은 매년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존속기한은 관련법에 의해서 일단 5년으로 정해놨습니다. 계속 화장장을 운영할 동안에는 협약체결서에 의해서 수익금의 10%를 계속 마을에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도래가 됐을 때 다시 재연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을 한다?

네.

그럼 이런 경우는 19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규칙에는 최소한 명시는 해줘야겠죠? 존속기한의 연장은 할 수 있다.

존속기한 연장은 기금 관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있더라도 우리가 또 법을 따 와야지 우리 시의 조례로 사용하는 거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규칙에서, 화장장이 존속하는 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기금은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자산을 취득할 때만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운용기금으로, 운용기금은 이자와 기타수입이니까, 운용기금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부당사용 금지에 의해서 반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팀장님이 다 대답하세요.

네,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했을 때는...

즉시 회수한다.

있습니다, 네.

9조2항에 보면 즉시 회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소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문구가 또 당사자들이 읽었을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팀장님이 마을운영위원회가 조직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조례에 대해서 조별로 품고 있는 내용을 한 번쯤은 설명해 주시는 게 추후 사용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조례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화장장을 조성할 때 삼척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건립비용도 국비에서 같이 쓰는 거로 해서 지원받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액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척과 동해시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사업 공사가 다 끝나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단 삼척시에서 분담금으로 9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삼척시비입니까, 9억이?

네, 9억을 삼척 분담금으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9억 원을 받고 올해 9억 원을 3월 중으로 받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우리 시와 삼척시가 분담을 해서 정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인구 비율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네.

그리고 그때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벽오마을도 그렇지만 삼척 쪽에 등봉마을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화장장 근무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삼척시도 일부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죠?

삼척시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내용에는 화장장 사용료는 동해시, 삼척시 모두 관내 적용을 해서 현재 금액은 10만 원으로 관내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 관계는 삼척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고 저희들은 3명을 채용하는데, 삼척에서 채용한 4명은 삼척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원은 오히려 삼척 출신들이 많네요?

네, 거기에 해당마을이 4개 마을이 있다고 해서 1개 마을에 1명씩 배정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급여는 삼척시 재정으로 나간다?

네, 그렇습니다.

기금 10%를, 사용료의 10%를 벽오마을에 주는데 그렇게 되면 삼척시에도 일부 배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화장료 수입은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의 10%만 주면 됩니다.

10%를 우리 벽오마을에 주는 것이고 삼척 쪽에는 가는 게 없죠, 그러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 때문에 잘 안 보이시나 보네요. 박주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고 동호동주민센터 2층에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용했던 아동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120, 연 인원이 123명이었습니다.

연 인원이 123명.

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됐어요? 관리했던.

평균,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정도.

정원은 20명이고요.

정원은 20명이고. 지금 20명 정원에 15명 정도가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네.

법인이 바뀌면서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이네요?

네.

운영하는 방식들, 기존에 운영했던 방식에서 재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까? 뭔가 조금 더 개선돼서 추가한다거나 지금 시대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항목들이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드림스타트팀장 최수연입니다.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를 1년 9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폐문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나름 검토해 본 결과, 운영 방식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단지 돌봄센터 뒤편에 보면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유 공간을 확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코로나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면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이 확대되면 아이들이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변화, 세부적인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 같고요. 혹시 이제까지 운영해 오면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돌봄센터에서 제출한 자료 말고 실제로 아동들이, 여기는 대부분 아동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어른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수혜자들, 아동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본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센터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들 반응은 다른 복지시설보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취약가정이 아니고 일반가정 누구나 100% 이용 대상이 된다는 점과 학부모들이 긴급히 볼 일이나 병원 등의 이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시간제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면, 수탁위원회도 결성될 것 같고. 국장님, 우리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속에 의원도 포함됩니까, 지금?

네, 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그런 전반적인, 개괄적인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다음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들이 있잖아요? 기준들 속에 보면 기존에 1년 9개월 정도 운영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필요 요건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작업장 수탁위원회에 참여해서 선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정 기준들이 굉장히 러프하게 들어가 있어요, 개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세밀하게 접근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아동돌봄센터 수탁 과정에서는 선정 기준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존에 운영했던 아동들로부터의 피드백이 있었는지 질의를 했고 그게 잘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총 3명이었죠. 센터장 1명, 교사 2명.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바뀌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간다는 거죠. 우선은 좀 더 아동들과 관련된, 청소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신경 써서 나의 일 같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탁자 선정 기준 부분들을 확실하게 꼼꼼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 이유에 법인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1년 9개월 만에 못 하게 됐는데,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약이 해지된 이유가 뭐예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한 전 수탁자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법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소에서 전국지부를 폐지함에 따라서 법인 명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에서 2017년 5월에 설립한 ‘사단법인 바로’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본 수탁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우리 시에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바로’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사단법인 바로’의 정관 제4조에 보면 사업내용에서 여성의 인권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고, 아동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목적이나 사업에서 사업내용에 전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단법인 바로’가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정관을 위반한 위법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그럼 제재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제재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임의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언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이름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위·수탁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바로’라고 하는 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조사해 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는 언제부터 했어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법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당초에 위탁 운영 계약을 할 때는 법인 명칭은 어떤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라는 사단법인 단체는 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명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게 되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는 아예 폐지가 되니, 법인을 변경해서 우리가 이 업무를 당초 계약기간 동안 하겠노라고 ‘사단법인 바로’의 법인으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온 것이죠.

뭔 이야기인지는 이해했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에서 보면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 제가 보면 어린이집이든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신뢰도가 더 높은데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가 이 이유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간 추진해 보면서 살펴본 결과, 아동에 관련된 전문 학식을 보유한 센터장님께서 돌봄교사를 채용해서 같이 하는 것이 이용 아동에게 만족도도 높이고, 학부모들의 호응도 좋은 점에서 역량 있는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량 있는 종사자는 직접 운영해도 고용하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고용 승계할 예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민간단체가 본인들이 사회복지 사업이든지 이런 거를 해서 노하우가 있이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보면 고용이 불안하고 이래서 오히려 질이 더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공공 부분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보면 방기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는 민간위탁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예요, 지금? 만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직접 할 경우에 문제가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바라본 시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도 됐고요. 국장님, 있잖아요.

네.

제가 보면 이게 동해시가 새로 생기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거의 민간위탁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복지과장님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직접 할 경우에.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모든 사회복지 시설이 민간, 사회복지 법인이라든가 비영리 법인 등 이것 같은 경우도 신청 자격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복지사업 같은 경우 시설에 맞게 운영지침 같은 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데 권장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팀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자격과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복지부에서 했기에 그런 지침들이 마련되어서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복지부가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국장님은 그러면 동해시가 운영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아니면 아까처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처럼 민간단체가 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국장님이 일반 시민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지금 없잖습니까? 대부분이 다 민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돈은 돈대로 쓰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는 제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도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해 봐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들, 사회복지 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민간위탁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러니까 동해시의 문제점. 동해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는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전 직영하는 게 맞다 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격과 지식을 갖춘 분들께서 운영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정부에서.

아니, 동해시에 복지공무원분들은 자격과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단체 대표들이 사회복지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민간단체들 현실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부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복지.

계속 동어 반복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워낙,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창수 의원이 얘기하니까 하나를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공립과 사립을 국가가 사회복지 시설을 나눌 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과 사립을 하는데 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사립과 공립으로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공립과 사립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아에 대한 것들은 돌봄센터나 아동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봅니다. 그리고 공립으로 할 경우에는 통합해서 시장님이 하실 때, 종합지원센터를 하시겠다는데 시가 더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돌봄센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회 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를 하셔서 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타당하냐, 안 하냐를 이야기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처음에 시장 출마하실 때도 공약 사업으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으면 이런 문제도 오늘 같이 크게 논란이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게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시가 직영하는 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사립으로 넘겨주셔서 민간이 원활하게 경쟁하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오랫동안 직접 운영도 10여 년 했었고, 한 20여 년 장기간 결혼 전부터 육아 기관에서 복무했던 경험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정말 필요한 건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를 점차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동의안 반대가 있어서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원안 찬성.

원안 찬성.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공연장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사용 기준을 현실화하여 전시실 이용자의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작품 전시 유치로 지역예술활동 지원을 고취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로 표기된 것을 한글로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관람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대전시실 사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20일간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임 합창단 운영에 맞도록 일부 조항에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전형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지휘자 등 단원의 재위촉 사유 수정과 단원의 해촉 사유를 추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관람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면적 대비 사용료가 인근 타시군보다 현저히 높아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대전시실 사용료를 경감하여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작품 전시 유치로 지역예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동해시립합창단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임 합창단 운영에 맞도록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검토 결과 문제점은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에 문화예술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는데요. 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까지는 야외공연장의 1회 사용료가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2만 원으로 낮추셨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해시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해서 공연 횟수를 늘리고자 해서 가격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5만 원일 때와 2만 원일 때는 공연장을 대여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시민들이.

네,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기타 야외공연장이 동해시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전천 야외공연장이 있고 수변공원 공연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거기는 무료 사용입니다.

무료 사용이죠?

네, 네.

그래서 기타 야외공연장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해서 문화과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해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쓰더라도 1만 원이라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질서도 생기고 1만 원이지만 전기세도 안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체계화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거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 개정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좀 묶어서 같이 넣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개정조례는 동해시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지 않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요, 피아노. 우리가 그동안 조율료가 상당히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함으로써 나름대로 낮췄던 공연장 대행료가 이 부분에서도 세이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당히 이 부분의 금액이 컸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조율을 하니까 우리 시가 돈을 안 들이게 됐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두에서 설명하셨고 자료에도 보면 타시군, 삼척이나 강릉,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비쌌다는 말이죠, 대관료가. 이거를 결정할 때도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전에 사용료가 이렇게 높았던 것은 이게 전시실이 아니었고 소공연장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부과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이 공연장뿐만 아니라 전시실을 겸하게 하는 시설로 변했기 때문에, 전시할 때는 이용하는 단체들이 비용 부담이 컸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금액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공연장에서 전시실로 공간이 바뀐 건 언제부터고요?

제가 알기로 2017년도에 리모델링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 설명대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들이 문화창달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또 인근 시군이 다 현저히 낮은 걸 보니까 맞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당초 공연장에서 전시장으로 바뀌면서 이용 요금은 그대로 두고 갔다. 늦었지만 지금 바꾸겠다는 취지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5건이 있는데요, 자산취득이. 맨 마지막에 사토장은 순수시비죠?

네,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이고 여기가 경사도가 조금 높은데 감정을 해서 샀습니까?

그거는.

매입 가격은.

매입 가격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니까, 이 토지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거로.

평가가 나와서 가격을 책정한 거예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네.

도시과장 장명석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감정평가한 후에 나온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 나머지 가, 나, 다, 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가는 기부채납이고 나, 다, 라는 우리 시비가 아니죠?

이거는 도시재생뉴딜사업비 내에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산 내에서, 별도 시비가 아니고요.

네, 네.

그다음 가는 기부채납 받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겠는데요. 자료집 4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시기가 나오는데요. 4페이지에 취득시기. 이게 다 취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1개 빼고는.

이게 아마 사업 부서에서 개별취득 건이라서 아마 취득을 사전에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현장지원센터 조성계획이 사전에 조성돼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개별 필지로 보상하고 매입해서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로.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다 사고 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은 사실 이 당시에 건물 조성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아마 미리 취득을 했는데, 건물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초과가 돼서 건물 승인을 취득하는 거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이렇게 일 처리를 해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완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도시과에서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0년도에 보상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단위사업별로 보상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건당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반영해야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말씀이 대치되는데. 도시과장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편입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는 부분, 건당 일정 금액 이상만 받게끔 돼 있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의회의 승인을 구할 일이 없어요. 이 안건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로 전체 사업에 대한 부지취득이라든가 건물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런 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올리게 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고사항으로 하면 되지, 공유재산매입 건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 사업에 먼저 의결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딱 떨어지게 하셔야 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도시과장님은 이렇게 보고사항으로 해도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발한동 취득이 1,000㎡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요.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개별 면적이 해당이 안 되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보면 6번, 7번에 1,00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요. 제 얘기는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1,000㎡가 넘으면 동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자료에도 보면 6번, 7번에 보면 1,000㎡가 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넘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여튼 여기 7번에 대해서는 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못 받고 시행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할 얘기들이 많은데. 최소한의 절차는 준수하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는 관행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발한동 302-18번지 주차장 부지요. 예전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대신에 주차장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돼 갑니까?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강원개발공사에서 주차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강원개발공사에서는 발한상가아파트 옆쪽,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에다가 묵호텔이라고 조성하게끔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원개발공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강개공과 별도로 저희들 사업구간 내에 사업비가 확보돼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는 부지를 쓰니까 강개공에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고층으로 해서 만들어 주기로 했잖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강개공이 그쪽 부지에 위치하는 주차면수가 없어지는 만큼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매입비를 주차장 사업비에 투입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네.

지금 보면 1층 하고 2층에다가 개항문화, 항구문화 전시관과 아이돌봄시설, 요리시설을 한다고 하셨고, 3층 하고 4층에다가 주차장을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뒤편에 지금 보면 발한동 302-18이 개항문화, 항구문화 전시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시문화 시설하고 개항문화 시설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중앙시장에 찾아오는 외부관광객이라든가 이용객들에 대해서 편의공간 식으로 묵호항이 개항했을 때의 역사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있으면 그걸 전시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건물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항구는 조금 전에 강개공에서 하는데, 그 옆이 바로 항구인데 상당하게 중앙시장 뒤쪽에 지으면 과연 맞겠나,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에서도 검토를 잘하셨지만,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정말 볼거리가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계속)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말씀 없으십니까?

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계류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수정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저번의 안과 관련해서.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계류되고 의원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원안 그대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들이 정확히 시행규칙에 명시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셨고, 저희들은 만약에 이번에 계류된 안건이 의원님께서 살펴봐 주신다면 이 부분들이 충분히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수정을 했으면 한다고 요구해서 계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자도 안 바꾸고 원안 그대로 올렸는데 그러면 원안 그대로 올려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원안 그대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계류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류된 안건이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수정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원안이 가결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 계류 안건에서 거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새로운 안건을 수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적하셨듯이 규칙에 명시화되는 부분을 이번에 이것을 수용하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원안 가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의원님들의 합리적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 보면 통과시켜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서 변화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다시 계류하는 거로 의견을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 있는데 규칙에 있는 건 왜 있냐면 현행안에서 2조의 4항과 5항에서 기준인원이 명시돼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기준점은 대부분 수학여행단 등 버스거든요. 버스에 대한 기준점은 이 조례에서 명시했고 그 외에 불특정한 방법으로 오는 DBS크루즈나 기차여행에 대해서는 우리 시 조례의 규칙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 가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게 2조의 4항과 5항에 대한 내용도 규칙으로 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규칙이라는 거는 원안인 조례에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칙으로 가는 것이지, 조례에 원안도 없이 규칙으로 가는 거는 조례의 규정상 맞지 않다. 그래서 사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현행 4조와 5조는 그대로 두고 개정안 2조의 4항과 5항은 삭제하고, 그다음 제3조에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현재의 조례에 되어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코로나와 같은 사태에서는 5인 이상 행위를 금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개별 관광이나 3, 4인 규모로 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도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다면 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를 삭제하고 규칙에서 나름대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복잡하게 이렇게 원안의 기준안까지 지워가면서 할 수는 없고, 원안의 기초적인 기준안은 둬야 그때그때 바꾸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안의 기준안은 그대로 두고 규칙에서 DBS크루즈나 기차 내용에 대한 거는 내용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에서 1개를 신설해서 제2조제4항과 5항에 관광객 지원에 관한 기준이 있으나 코로나 등과 같은 경우에 지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원 규모를 정할 수 있다고 1항을 삽입해 주면 규칙에서 굳이 구분을 안 해도, 구분해서 안 넣어도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알려만 주시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과장님 안대로 규칙으로 담으면, 규칙으로 세세하게 3명일 때 얼마, 몇 명일 때 얼마, 어떤 이유일 때는 얼마,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이 많아지니까,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내용대로 했을 때는 그때그때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한 규모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줬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부결재를 받아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내만 해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달 규칙에 대한 변한 내용, 지원에 관한 내용, 변한 내용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이 늦습니다, 대처가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으로써 내드리면 그걸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즉시 시행할 수 있고 규정을 다시 바꾸거나 지원 규모를 다시 바꿔서 우리 의회에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전문위원님, 적으십시오. 제2조의 4항과 5항에 규모가 있으나 코로나 등과 같은 경우에 지원에 관련한 관광객 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삽입하면 복잡하게 규칙에서 다 쓸 필요 없이 간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번 방문해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이 조례안이 지저분해지지 않고 제일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시켰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코로나로 얘기를 했는데 천재지변을 넣으면 안 됩니까?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나머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재난은 하면 안 돼요. 코로나는 특수한 경우를 지목한 것이고 그 뒤에 ‘등과 같은 경우에’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나머지 얘기를 다 안 담아도 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에 집행부가 이렇게 정해서 오면, 정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오면 우리는 승인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개정안 내용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개정안 내용. 내국인 25명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는 개정안 내용에다가 그대로 가고 세부적인 명 수나 아까 이야기했던 천재지변이나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겠다, 이게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아닙니까?

원래 단체 관광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코로나로 인한 그런 숫자 부분들도 저희들은 규칙에서 명시하면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 애당초 내놓은 조례의 내용이 현재 명 수나 제한적인 숫자들을 없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없앴지만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에서 정하겠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규칙에서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올라온 개정안 그대로 찬성합니다. 저는 조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세부적인 것을 정확하게 못을 박아두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크게 가는 거고 거기에 규칙을 담는 거는 그 조례를 시행할 때, 조례에서 위임해 주는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담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집행부에서 발의한 개정안 그대로, 규칙에 세부적인 거를 담아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안건이 3건이 나왔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계류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안건으로 임응택 의원님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임응택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나머지 박주현 의원님의 원안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두 안건은 성립이.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들어온 이 부분은 우리가 법령, 규칙을 보더라도 법에서 기준안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풉니다. 조례에서 이 기준안을 준 거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이 기준안은 보편, 타당하게 매번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처럼 5인 이상 금지를 내렸어요. 바로 그런 경우를 집행부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별도 사항으로 가는 것인데 원안에서 기준안이 없이 규칙에서 다 담는다는 거는, 다른 시도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도는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법에 없는 안을 규칙으로 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조례에서 기본적인 기준 수치는 나와 줘야 하고 이거와 관련한 세부적인 증감에 대한, 내용의 증감에 대한 거는 조례의 본문에 다 담는 거는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규칙으로 나름대로 풀어서 조례의 내용대로 가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류를 했지만, 보류한 첫 번째 이유가 모법인 조례에 기준점을 없애고 규칙으로 다 담겠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브레이크가 걸렸고. 지금도 이 안에 대해서 만약에 현재의 안대로 통과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건 조례에 어긋난다. 모든 법은 법에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경우는 절대 안 되고, 이런 시행령이 있듯이 우리도 그게 규칙으로 가야 하는데 조례에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데 뭘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담아요. 그건 그거부터 일반 상식적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충분하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8명의 의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의원 있음) 5명이네요. 그럼, 다른 분들이 좀 그래도, 의사진행에 5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동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 우선의 산림정책으로 임목, 벌채가 과도하게 제한된 과거의 관습에 따라 주택 또는 시설물 주변의 임목이 적당한 시기에 제거되지 못하고 큰 나무로 성장하여 강풍이나 태풍, 폭설 시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고, 봄철 버드나무 종의 수목에서 날리는 씨앗에 의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음에 따라 충분히 성장한 나무의 제거는 특별한 장비와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위험수목 제거 책임과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2조에. 책무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 추진 사업, 제거 책임자, 제거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7조에.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 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거의 대행,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11조와 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아무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박남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과거의 산림보호 정책과 수목의 순기능에 동참한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임목이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본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시행되면 벌목이 되는 나무들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1년에 위험하다고 신청하는 건수가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산은 아닌데 산에 인접한 가구들, 그런 집들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특히 동호동에 송이고개, 그런 위주로.

주택가나 이런.

네, 주택가가 위험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는 조례가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왔죠?

지금까지도 시가 조례가 없었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건 개인한테 부담을 일부를 했고, 시가 다 녹지과에서 처분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기존에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벌목을 해 왔네요?

네.

이거를 조례로 명시화하면서 조례의 근거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조례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안전도시이지 않습니까? 안전의 의무가 국가가 책무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로 준 부분에서도 제일 위험한 게 재난 예방이라고 그래서 재난이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을 2000년도부터 20년 동안 동해시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산불로부터 루사, 매미, 메기로 인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저희들이 재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인한테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게 더 큰 피해로, 심지어는 집을 3채를 덮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이고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로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기금이나 재난 예산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테고, 제거 작업들이. 이거는 평소에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이나 인명을 위협하는 수목들에 대해서 제거해 주는, 벌목하는 거라는 조례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민간토지 소유자와 상호협의 하에 부지 사용계약을 맺어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 및 토지보상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