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716쪽부터입니다. 719쪽부터 723쪽의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24쪽 스마트한 건강관리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팀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질환자 대상이 아닌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같이 만성질환으로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725쪽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북방면, 남면, 2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726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8,130여 명으로 현재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는 1,000여 명이 등록돼 있으며, 원격진료를 받으시는 어르신은 22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관련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치매지원 서비스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728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은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등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730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에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구강검진센터,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과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31쪽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관리, 음주, 만성질환, 지역사회 중심재활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지표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담당부서에서 유사관련사업을 통합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스타트, 건강한 삶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 다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 플러스마을 만들기 등 4개의 큰 틀로 협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37쪽의 걷기 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워크온 어플을 활용한 걷기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많은 동참과 호응으로 현재 참여자는 약 4,500여 명이며 49개 동아리 회원 974명이 등록되어 동참하고 있습니다. 738쪽의 금연 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맞는 금연 프로그램 운영과 금연 클리닉,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 조성, 흡연 피해 예방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활동과 협력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방면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740쪽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장애인의 건강 증진, 가족지지, 지속적 관리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장애자의 일상생활의 자립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43쪽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현재 260여 명의 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 사망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9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19명의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750쪽 암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국가암 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4쪽 만성질환자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및 취약 대상으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지속 관리로 지역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세 가지 모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 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진료를, 두 번째는 내촌보건지소 의사와 거동불편 재가환자 간 진료를, 세 번째는 강원대학교 병원 신경전문의와 보건소 의사가 치매질환자 원격 진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55쪽 주민과 함께 하는 진료 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자 진료 및 지속관리를 위한 내과, 한의과 진료 업무와 건강진단 및 제증명 발급, 응급의료 지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며, 연간 16,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756쪽에서 761쪽은 질병 조기발견 및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인 BCG외 17종의 예방접종과 친환경 방역사업, 코로나 바이러스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한센인 및 기생충 관리, 결핵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2쪽의 의약분업지역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남면 보건지소이며 8월 완공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완공 후에 현재 보건지소 진료 업무를 유지하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더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기능 확대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더 힘쓰겠습니다. 763쪽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 배치입니다. 면 지역 어르신의 노년 건강관리를 위해 물리치료사를 배치 활용하여 허약노인 통증예방, 관절염 예방 등 노화로 인해 예상되는 장애를 예방 관리하고자 내촌 보건지소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767쪽 안정적 임신 및 출산환경 지원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제공,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모자보건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인제, 화천, 양구, 철원, 5개 시군이 강원대학병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임산부 등록과 고위험 임산부 조기발견, 24시간 응급상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우리 군의 등록 임산부는 250여 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어쨌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28쪽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고혈압 등록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나이에 관계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대상자는 30세 이상부터 인데 의료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65세 미만인 사람은 등록 관리에서 1,130여 명이 등록돼 있고, 65세 이상은 11,15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58쪽에 보면 코로나19 백신이 홍천군에는 몇 명분 정도 배정을 받았죠?

아직 배정받지 못 했습니다. 70% 이상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69,000명이니까 거기에서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독감 예방 접종과 비슷한 3만 9,000에서 4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을 먼저 접종을 하겠다고 했다가 방침을 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65세 이상 부작용과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효과적인 측면이 적었을 때 접종면역에 대한 효용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뢰도가 떨어져서 65세를 늦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독감 백신도 지난해에 하면서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백신이 남아돌았잖아요. 정부에서는 어르신들부터 먼저 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여온 백신이 안 좋다, 질이 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했듯이 접종을 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배제를 하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백신을 맞아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왔다갔다 정부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걸 맞아도 항체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대처를 잘해서 우리 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64쪽에 보면 치매센터가 보건소에 생겼잖아요.

예.

현재 치매센터가 생겨서 관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 등록 관리하는 분들은 1,020명이고요. 원격진료를 받으시는 분은 지난해 220명이었습니다.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에 와서 어떤 걸 받으시나요?

처음에 선별하기 위해서 선별검사를 끝난 다음에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검사를 개인이 가서 직접 하면 15만 원 가량 나오는데 저희는 강원대학병원과 연계가 돼있어서 무료이고, 감별검사는 8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진단을 받게 되면 투약이 필요하신 분은 원격진료를 통해서 투약을 받고 진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에도 급수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치매에도 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장애 이런 식으로.

5등급이니 4등급이니 그런 게 있던데.

그렇지는 않고 경증, 중증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요? 제가 듣기로 5등급을 받았다고 들은 분이 있는데.

요양등급 받으신 게 아닐까요?

치매로 인해서 등급을.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고 중증 이런 식으로 나간다?

예.

만약에 치매가 중증이든 경증이든 이분들이 만약에 보건소에 와서 진료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뭘 받을 때 거동불편한 분이나 여러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하죠?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운전 기사직을 기간제 채용해 송영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모시고 가고?

예.

치매환자가 저희 지역에 둘러보면 꽤 있어요.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치매에 한번 걸리면 힘들잖아요. 어쨌든 더 군민을 위해서 한 발짝 다가서서 최대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이 스마트 경로당 모바일 헬스케어하고 건강동아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보건소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는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하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가 처음에는 40명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이 사업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외로 대상자 발굴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지혈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비만 요인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는 첫 해에는 발굴이 쉬웠으나 몇 년째 지속하다 보니까 발굴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열심히 해서 다른 시군보다 두 배로 하고 있어서 1년에 120명, 130명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당초에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게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를 따라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케어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검사를 들어갑니다. 사전검사를 해서 대상을 확인한 후에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혈압과 당뇨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하는 것이고.

예.

어쨌든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케어하는 부분인데 사실 관내에도 많은, 연령대도 고루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그런 걸 보건소에서 무료로 그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걸 사실상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물론 어르신들은 더 하겠지만. 그래서 건강검진도 타지에서 받는 경우도 많고 읍 지역에서 받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어쨌든 보건소 세 번만 거치면 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하죠?

예.

그래서 세 번만 방문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관리해 주기 때문에 군민들이 모바일 헬스케어에 많이 동참하셔서, 웬만한 건 수시관리가 되잖아요.

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 주도형 건강동아리와 관련돼서 북방면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걷기 운동을 늘 하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동아리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과 연계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걷기 운동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지만 영양이라든가 신체활동, 요가, 여러 부분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보건소와 같이 소통과 협업을 통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이 주민 주도형 건강동아리 활성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 우리가 걷기 운동에 주안해서 하는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 쪽으로 넘겨드리고 다른 구심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로 거듭나야 되지 않은가. 지금 가지고 오신 부분은 걷기 운동 관련된 부분만 왔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을 돈 1,000만 원은 나갔으리라고 보는데 조금 예산이 확대되고 사업도,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협의체를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동아리 활동사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금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보건소 고유의 정책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얼마 남지 않은데 고생 너무 하시네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 드렸던 스마트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가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덧붙여서 스마트 보건소라고 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모바일 활용해서 방문할 때마다 기록이나 진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시스템도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파출소나 이런 데에서는 위치추적기나 이런 걸 보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배회감지기하고 인식표, 지문등록을 380여 분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치매진단 받았고 상담하실 때 안내를 하고 이걸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정홍보TV에 보니까 설명을 간호사가 직접 하더라고요.

유튜브.

군정홍보채널 883번으로도 그걸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가능하면 전 군민들, 유튜브를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 겨울철이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군정홍보TV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정도 파일로 해서 넘겨드리면 잘 만들어서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각 분야별 사업을 했던 것을 부서별로 유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연에서도 신체활동이 들어갈 수 있고 영양이 들어갈 수 있고, 임산부도 마찬가지다 보니 유사대상자, 생애주기별 대상자가 같고 상담을 통해서 관리 받아야 되는 내용이 같으면 다른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스템화 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부서별로. 대상자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하시는 거네요. 그 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마 조사해 보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중증 장애인에 준하는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분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중증장애인 지원하는 정도에 준하는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32명 정도 연간 유지를 했었는데 사망하시고 이전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19명이고 새로 등록하다 보면 21년도 중반에는 30여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놓칠 수 없는 게 사업대상자는 이미 이분들이 소아기 때 와서 오신 분들이 있고 이어져서 올 때 병원에서 연계돼서 상담을 받고 연락이 오시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가족도 고생이고 이런 환자 계신 분들 보니까 의료비 부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암 의료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검진 지원하고 있고, 치료비도 일부 지원합니까?

예.

우리가 일반 사회보험에서 각자가 필요한 공공부조가 못하는 부족한 건 일반 보험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환자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료요?

특수 암 보험.

사보험.

이런 건 어떨까. 지금까지 공공에서 역할을 못하는 것들을 일반 사회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공과 사회가 같이 협업 안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의원님 그렇게 하면 너무나 복지가 광범위하긴 하지만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지만 재정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의료비는 현재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년간 산정특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액의 5%만 환자가 내고 있고 저소득층 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200만 원이고, 의료수급자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24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도 이걸 다 소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대상자와 특정 암 보험료를 보험 가입 시킬 때 일반 보험 회사와 우리 군과 협의할 때도 보험료는 많이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개인 사보험을 들어줄 때요?

그러니까 사보험을 들도록 해서 공공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향후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전 군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런 것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가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의료비 지원보다는 그 방법도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같으면 재정 부담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 군민 재난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소한의 경비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 군민들이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잘 들어서 관리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 경제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 정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한도 내라면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성질환자들 원격은 전 지역은 안 되고 10개 읍면 다 되는 건 아니죠?

10개 읍면 다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보건지소를 통해서요?

지소와 진료소 간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까지도?

예.

희망하면 미리 약속을 해서 하는 건가요?

진료소에서 해결되지 않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가능한가요?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효과는 있나요?

특히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진료소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선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의사 처방 때문에 원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죠?

예.

전 군민 대상으로 해도 부담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감은 거의 대부분 맞으시잖아요.

다 맞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접종률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차상위 계층에게만 무료로 하고 있죠?

65세 이상 모두 무료입니다.

재정부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병의원들 시설 지원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왜 힘들까요?

제가 회장님하고 보건소하고 상의를 했는데 받고 싶지 않다고 의사회에서 ...

받고 싶지 않다고 해요? 어떤 걸...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장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임에서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저는 치과회 회장님하고 내과 의사회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의사회 회장님이 몇 분 다른 병원 의사분하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원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진료비가 올라가서 그분들 수익을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좋은 장비, 좋은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건 군민들한테 좋은 영향이 될 것이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진료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의사들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사 인력배치하고 있잖아요.

배치는 아니고 물리치료사를 한 명 정규직을 채용을 했고 계획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지소는 8군데이고 읍면지역은 읍 빼고 9군데인데 정규적으로 한 사람을 고정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그 인력이 프로그램을 마을을 두 세 개로 통합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이 있는 날 나가서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용은 2명을...

보건소 내에 있는 물리치료사 인원하고 한 명을 더 채용해서 두 사람이거든요. 현재 내촌하고 두촌을 묶어서 프로그램을 시작해봤습니다.

병의원이 있는 지역에 물리치료사를 지원하는 건 어때요?

그건 저희 공공보건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왜요?

개인병원에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그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좀 검토가 저는 많이 필요하고...

공공에서 못하는 걸 우리가 개인 병원이나 여기에 위탁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의견과 제 생각이 다른 게 복지정책과나 다른 복지 쪽에서 보면 재가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다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안고 가려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아지고 전문성도 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가능하면 일반 병원들과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보건소에서 다 하기에는 너무 많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산도 30% 인건비 지원해 줘서 희망한 병의원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면 오히려 이용하는 군민들은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병원의 수입을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군민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리치료사의 역할과 저희 보건소에서 주도하는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상충...

건강관리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공공의 방법과 사적인 방법이 다르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방향성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장애가 예상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관리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공공 부분의 사업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행위를 하는 물리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 포함이 되겠죠.

아니요. 저희는 그건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사회가 요구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지가 가는 방향이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는 시대에 직면해 있잖아요. 어떤 게 군민들이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를 찾아서 저는 행정을 하는 게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의 생각과 방향을 넓게 보시고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하고 사례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더라도 홍천군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홍천에서 먼저 시도를 해서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어차피 혜택은 병원에서 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면 단위 의원들도 보면 물리치료사가 있다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부담 때문에 없어지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 환자들이 줄어들면서 병의원들도 경영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면 단위 지역 병의원들이 수익이 안 돼서 없어지거나 하면 불편은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군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군정TV를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가 1년이 거의 됐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현장에서도 접하고 하면서 소장님이 이하 계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어떨 때는 제가 보면 정말 눈물 나게 고생하시는 부분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종식될 때까지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 쓰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355쪽부터 4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55쪽부터 363쪽까지는 목차와 일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6개 담당으로 현재 23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결원 인력은 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먼저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내 식품 제조기업의 폐수량이나 배출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해 양덕원천 제9차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선정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설은 현재 260t에서 150t을 증설해서 410t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에서 5월까지 환경공단과 환경공단의 기술 검토를 받아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공단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오안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년 이상 농공단지를 유지해온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단지 내 도로와 하수관로 정비, 울타리 정비, 가로등 정비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기업 중 5인 이상, 200인 미간 중소기업과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보수 지원 사업은 기숙사나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67쪽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노후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개소당 1,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면역항체 K-바이오 혁신파크 조성입니다. 이는 감염이나 면역 중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육성 정책 등을 제시해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첨단도시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바이오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이와 함께 면역항체 바이오기업 집적화 공간 조성을 위한 강원인력개발원을 2월 중에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지난해 11월 18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구축 사업과 2022년부터 추진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내발적 순환경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5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발행액은 470억 원의 규모를 발행하였고 판매는 427억, 환전은 369억 정도가 환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기금 융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다음 장에 보시면 소상공인 시설경영 개선 지원 사업으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자체일자리 창출 사업과 행복일자리 사업, 행복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 행복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3개 유형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5쪽에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청년 및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과 강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다음 장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77쪽에 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서 기업의 수입구조 개선과 생산성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역활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78쪽에 청년창업 육성 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는 청년창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청년경제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3년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1차년도에 11명에 대한 지원을 마쳤고, 2차년도에 선정된 10명과 금년도 신규 선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사업, 기업 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으로 6개 유형의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수출 활성화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해외 세일즈나 해외 물류비 지원, 해외 특판 행사 등을 통해서 관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3쪽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서 먼저 농공단지 보수보강을 위한 배수로 등 농공단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을 상오안농공단지와 화전농공단지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내 물류비 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화전농공단지 출퇴근자를 위한 농공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85쪽에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건강과학관 운영을 위한 과학관 기획 전시와 토요과학교실, 청소년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6쪽에 생명과학 방학캠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7쪽에 홍천 메디컬 허브연구소 운영 지원입니다. 메디컬허브연구소 금년도 출연금은 1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그동안 연구소 운영상의 문제를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소장이 행정업무와 연구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자 연구소장은 과제 수주나 연구업무에 중점을 두고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본부장제를 도입해 보는 걸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88쪽에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과 강원도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9쪽에 홍천형 4차 산업혁명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4차산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4대 추진전략, 8개 전략과제, 20개 실행과제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관광소가 1차로 세부실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서 세부실행 계획이라든가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에 따른 사업성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45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에 에너지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시설 개선사업과 타이머콕 지원 사업, LPG 시설 개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LPG 시설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소득층과 일반 가구까지 포함해서 지원 대상의 폭이 확대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2쪽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보조 사업으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는 7월에서 9월, 동절기는 10월에서 익년도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지원 내용은 전기나 도시가스, LPG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탄 보조 사업은 10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47만 2,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215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은 200가구, 지열은 15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100만 원, 지열은 17.5㎾ 기준으로 4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으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생명건강과학관에 30㎾ 태양광발전설비시설과 검산리 산림휴양관에 10㎾ 태양광발전설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9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모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으로 저희가 20억 원의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에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저희가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자원화 용역을 지난해 추진했습니다만 한수원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수원 기본 용역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과 그 보조를 맞춰서 용역 과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 협의체 구성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벤치마킹을 지역주민과 함께 실시를 해서 안정적으로 양수발전 건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96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남산초등학교와 K컨벤션웨딩홀, 더휴인아파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1,690m가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에 홍천시장을 아트투어리즘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홍천시장은 골목형 시장을 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중앙시장은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공모사업을 시장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홍천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해설사 운영방안을 문화체육과와 관광과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홍천 명품 판매 코너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정과와 축산과 협업 사업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98쪽에 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한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570㎡의 부지면적에 210면 규모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가 지난해 11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HRC공법이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미흡한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쪽에 홍천 산약초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일장 신토불이 구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01쪽에 홍천시장 주말장, 야시장, 플리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말장 추진위원회를 지난해 6월에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시장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야시장과 주말장 개장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또한 홍천과 중앙시장, 주변 상가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홍천의 경기를 살려나갈 수 있는 주말장,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교육 및 마케팅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상권 혁신 교육은 실시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일대일 개별 컨설팅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해서 마케팅이나 상품 진열 등 점포 활성화, 고객 응대 등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방안, 메뉴 개선이라든가 업종 전환을 위한 경영 개선사항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축으로 한 주변상가 활성화를 통해서 홍천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유망기업 유치로 청년일자리 창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신규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조성과 북방농공단지 부지를 활용한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서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4쪽 관내업체, 장비, 인력 우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내 업체가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기업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377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건 홍천군에 세 군데뿐이 없나요?

현재는 세 군데가 지원을 받는 걸로 계획돼 있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강원도에서 심사를 해서 계속 지원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에 자격이 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자격이 되는 데는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자체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구성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어디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데가 몇 군데나 되냐는 거죠.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으로 분류해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네 군데가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두 군데, 마을기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는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은 네 군데만 가능한 거예요?

네 군데만 가능한 게 아니고...

예, 들어서 분류가 세 가지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세 가지 하시는 분들이 다 자격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원을 했나요?

예. 지원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상당히 오래돼서...

3년치 지원 내역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보면 청년창업 육성 있잖아요. 현재 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예. 초기에 11명.

11명 해준 데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되고 있는 걸로...

11분이 했다가 다시 나가고 그런 거 없고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페업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A라는 가게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다보니까 안 돼서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애초에 본인이 청년창업 지원받은 부분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지원 중단이라든가 조치를 취합니다.

11분 중에 그런 가구가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아타시는 분들도 이게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갈아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우리 보조금이 지원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잘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약초타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약초상들도 있고요. 그래서 약초상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약초상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약초를 전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홍천에 약초와 관련된 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지금 종로약국 앞쪽에 거기도 간판을 도시재생하면서 세웠습니다만 약초거리라고 세워서 거리를 약초거리로 조성해서 홍천에 오면 어떤 약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외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차장을 하고 남으면 자투리땅에다가 약초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보면 주차장 조성 후 자투리 약초취급장터 이용 등을 산약초 타운 조성 추진으로 돼 있잖아요. 자투리땅에다가 군에서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약초거리 같은 경우는 종로약국 앞쪽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상시 판매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 공간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제 얘기는 민간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추정치고요. 우리가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을 해놓으셨길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정기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생태계 육성 건입니다. 19년부터 시작해서 19년, 20년, 올해 3년차 접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2년간 하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현황 파악하는 것하고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실제 현장하고 다른 느낌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가 잘 되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되어가는 기준이 뭔지,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잘 되어 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스스로 자립을 해아 되는데 제가 지난해에도 이 건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그때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었는데 11명이, 그 다음해에 10명이 올해 매출이 얼마였는지, 지난해 매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 매출 기준으로 이 친구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이런 걸 살펴봐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기관별로 협조를 하면 어느 정도 될 듯 한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만약 대체적으로 이 친구들이 2019년도에 11명 선정한 친구들이 영업을 의욕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문을 열다 닫았다 반복적인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하는 거 같아요. 더 살펴보셔서 혹시라도 이 정책이 젊은 친구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주는 과정에 기간이 짧지는 않았나. 우리가 보통 농정과나 이쪽에서도 청년 농업인들이 창업농으로 들어가면 첫 해 100만 원씩, 둘째 해 90만 원, 셋째 해 80만 원씩 3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이 친구들은 그런 기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살펴 주십사 하는,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메디컬허브연구소에 말하자면 본부장과 실장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괜찮은듯한데 본부장을 말하자면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본부장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본부장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명 정도는 증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해 10억 내주는 비용이 거기에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까?

현재 저희가 메디컬허브연구소에 3년 전에 15억 원까지 출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자립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줄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명이 근무할 때 10억 정도 수준인데 정원을 23명 채운다고 하면 당연히 출연금은 증가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본부장제가 추가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출연금은 일부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디컬허브연구소가 한 10여 년 이상 되면서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들도 충분히 봤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방향들도 어느 정도 나왔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당시에 연구소에서도 제가 보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내에 소규모 영세 기업이나 농업인들, 농업 법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면 이분들이 기댈 데가 관내에는 허브연구소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기능도 보강하고 인력과 예산, 장비들을 충분하게 해주고 나서 그 효과가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환으로 보시는 거죠?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고요. 우리가 연구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컨설팅도 연구소 자체도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연구소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9쪽에 홍천형 4차 산업 혁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결과도 1차 결과가 나왔죠?

네.

일단 용역 결과 나온 요약 보고서는 제출 좀 해주십사 하고요. 4차 산업 혁명이 앞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용역 결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과제, 이행전략,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됐다고 하지만 조금 더 해당 실과에 유사한 업무들이 해당 실과에 여러 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서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지역 공직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내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실수가 줄지 않을까. 과정의 오차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각별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392쪽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연탄 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탄 보조 사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하시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해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연탄 나눠드리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굉장히 많은데 봉사를 하러 다니다보면 어떤 가정에 가면 연탄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지나고 났는데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밖에 있는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중복되거나 과하게 지원이 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고민하고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양수발전소 관계자들이 잠깐 와서 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올해부터 말하자면 국도 56호선에 수몰지역 임시 노선을 우회하는 노선을 개설해서 공사를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전 사업들을 좀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추진위원회도 있고 지금 만들어 있죠?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 주민협의체는 마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수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몰지역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근 하류지역 풍천2리 주민들도 있을 테고, 더 넓게 보면 홍천 읍내나 화촌면 일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10년 동안 1조원을 쓰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 지역의 명칭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서로 상생 협력하는 그런 취지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 인근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관,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 사업을 하는 동안 예를 들면 지역 관내 업체들이나 인력들, 장비,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하면,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이후에 이 업체들이 이미 본인들 협력업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가야 되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56호선 임시노선을 개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도 가깝게 있는 지역 주민들, 인근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한수원, 여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 절실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하기 좀 더 나은 부분들은 반갑게도 한수원 사장이 연임이 됐다고 합니다, 춘천 출신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왕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빠르게 선행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활용 가능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관내에 우선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자재가 홍천에서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홍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수원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PQ방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수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업체가 49%가 들어가야 되는데 비중이 강원도 전체, 금액상으로 보면 강원도 전체를 놓고 49% 이야기를 할 텐데 그중에서도 홍천 지역 관내 업체들이 49% 안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강하게 우리가 압박을 하면, 경험상 보면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북방농공단지는 현재 보면 공사가 중단돼 있고 매립도 다 안 끝나 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예.

북방농공단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조성 마무리를 짓고 용도에 맞춰서 쓰도록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홍천을 보면 10년 단위로 농공단지 하나씩 만들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거나 기업이 이전을 하거나 새로 창업을 하거나 해도 부지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군에서 얘기하듯이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자리는 가장 먼저 기업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핵심 사업 순위를 정할 때 적어도 강원도에서도 일자리재단 만들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대통령께서도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고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우리 지역은 받아들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공단지 사업에 북방농공단지도 속도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기업들이 경영을 하면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일단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식재산권이라든가 IP산업 쪽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디컬허브연구소에서도 작년에 많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의견 수렴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시켜주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작지만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알차게 긁어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해 가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기업을 하려면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류 체계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우리 지역이 대부분 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 승인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공장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자원이나 인력, 물류 이런 걸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도 손을 봐야겠다. 우리가 너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도법」에 홍천 관내 토지들이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공장설립 제한지역은 어느 공장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오수가 발생되거나 오폐수 발생이 적어도, 전혀 발생되지 않는 기업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개선 없이 우리 지역에 기업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지원체계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1년에 예산으로 보면 몇 프로나 될까요?

글쎄 홍천군 예산 대비 기업 지원 비율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겠어요. 예산 늘리는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복지나 농업, 축산업에 세세하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업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에 기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발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가 미리미리 가려내서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그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졌을 때 아마 기업들이 우리 홍천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1, 2월에 공모나 아니면 군민들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시행이 되는데 1월 말에서 2월 초에 대부분 인력 채용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며칠 정도, 길면 일주일, 2~3일 정도 공고 띄워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홍보가 안돼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883번 TV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거기에 홍보를 해서 특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시장 아트투어리즘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하나의 시장을 관광화 시켜나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고객을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노후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관광화 시켜나가자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형시장 공모에 선정이 돼서 골목형시장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통한 다음에 관광형시장 공모를 해야 되는데 시장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공모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천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부분이 홍천과 중앙시장이 따로따로 돼 있지만 외형상 보면 하나의 시장으로 같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함께 노력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관광화 시켜나가자는 취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 나가보시면 관광 할 만한 정도의 시장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통시장을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공모사업은 전통시장이 해야 되는데 사실 관광이라는 목적을 갖고 가기에는 협소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서 주변 상가까지 포함을 해서 상가까지 이루어지는 골목골목에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아니면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모든 걸 망라해서 담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루 이틀에 해서 될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전통시장이 수년에 걸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빈 점포는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지금은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액수를 투입했잖아요, 전통시장에. 그리고 꾸준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일반마트를 선호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개선 안하면 어떤 사업을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히 식자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은 4, 50년 전 행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은 바뀔지 모르지만 내부의 판매방식이나 시설, 진열 방식이나 제품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거기를 안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트가면 한 바퀴 돌아서 차로 가면 되는데 우리 시장은 카트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그런 걸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까. 외형 치장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정말로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시설은 안 했다고 보거든요.

어제도 제가 홍천시장 상인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장사하던 사고방식 갖고는 이 시장을 예산을 얼마를 퍼붓든지 활성화시켜 나갈 수 없다는 데는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일시에 바뀔 수는 없다고 보고요. 차츰차츰 보이지는 않지만 변화돼야 될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홍천 전통시장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장래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미래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통시장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과 맛, 이런 건 유지하되 청결은 지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 어떤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시설 개선할 때 우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안심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외형을 손을 보는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객들이 대형마트 이용하는 편리함을 전통시장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앞으로 좋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 노력도 반드시 따라야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일전에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인가 어디로부터 지적당한 바가 있었죠?

폐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메디슨과 연계된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처리장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경이 되면서 식품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량 과다 현상이라든가 농도가 증대됨에 따라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양덕원천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액 국비로 신축을 하는 부분인데 3억에 대한 설계비 정도는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42억 4,000에 대해서 22년도에 국비 배정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폐수처리장을 중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운영을 하면서 사진에 보시면 왼쪽 사진에 보이는 게 폐수처리장 건물이거든요. 그 앞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다가 150t 규모의 처리장을 증설을 해서 같이 연결을 시키는 거죠. 공사과정에서도 폐수처리장 중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한 공장 가동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가동 문제가 아니고 처리를 함에 있어서 50%가 부족하잖아요, 증설 410t을 하기까지는. 그러면 지금도 부족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정까지는 아직도 기일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넘쳐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최대한 배출 감소를 시켜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식품이 대개 많이 배출되는 공정이 있거든요. 전처리시설을 보강해서 그 부분을 완화시켜 나가서 용도를 낮추는 과정을 1차 거치고 전처리시설에서 본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 시스템을 금년도에 추진이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과부화가 걸려서 문제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이지만 업체가 두세 개 더 들어왔을 때...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는데 군비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 인지.

설계를 저희가 4월 중에 마치게 되면 우리가 환경청에다가 금년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17억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1차 조정 때 3억은 배정이 됐습니다만 2차 조정 때 저희가 요구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반영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1차, 2차로 구분해서 2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장 1차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착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건 추후에 환경 쪽에서 이런 배출량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거나 해서 벌금 물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냐면 선 집행하고 후 조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업체 측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홍천군 위상이 위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한 자료에 보면 2021년도 이후에나 국비 배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간에 공장은 계속 가동을 하잖아요. 배출량은 계속 나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조금씩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최소화시켜나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돼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국비는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우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선 군비 투자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금방 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해서 진행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1번과 2번과 14번 관련돼서 우리가 홍천군에서 화전, 양덕, 상오안농공단지 쪽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있어요?

이원이 우선 농공단지 조례에 따라서 폐수처리 비용의 20%를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폐수처리 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가는데 8,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이원이 예. 입주율이 80%가 넘어가면 30%로 더 늘려야 되고요. 100% 됐을 경우에는 50%까지 폐수처리 비용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원이 그거 외에는 직원 인건비로 한 달에 12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요. 1년이면 더 많은 예산이, 단지 내에서 밖으로 창출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300명 정도거든요, 상오안하고 화전농공단지가. 총 600명 정도 되는데 200만 원 정도 급여를 봤을 때...

왜 세 가지를 묶어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 투자를 하는 게 보통 7억 정도 돼요.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거의 유사한 걸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정리를 해서 사업주가 할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위탁을 줘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맞게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맨날 쏟아 붓는데 그렇다고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업체가 나가는 사례들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보다. 그러면 분담금도 늘어날 것이고.

이원이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료를 봐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도 특별하게 농공단지를 위해서 쏟아 붓고 해주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매년 티도 안 나게 5억, 2억 이렇게 해서 찢어먹듯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또 협의회도 문제가 되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377쪽 보시면 이호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천한우 사랑말유통조합법인 부분도 이번에 3개소 대상이 돼서 1억 7,6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 여기도 먼젓번에 행감이나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업체가 사업자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서 혼란을 주고 다시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은 지원에서 몇 년간 제외시키게 돼 있잖아요.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은가. 받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불가피하게 자를 수밖에 없는 조그만 사업도 많고 조금 보듬어서 전체적인 현황을 내놓고 한 번 규제를 만들어서 몇 년까지는 못 받는다. 일몰제 같은 걸 만들어서 해줘야만 다른 분들도 지원을 받죠. KNC어패럴 같은 경우는 홍천읍에 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예.

먼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이 나온 부분이 재차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11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창업해서 나간 분들 지원금, 지원 대상, 어떤 사업을 하는, 기타 등등해서 전반적인 것, 창업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센터에서는 이 사람들 아이템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센터에서는 운영 관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도 보고를 해줘서 잘 되고 있구나 하면 오늘처럼 얘기 나올 때 다 이상 없이 잘 하고 있다고 타이트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돈만 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돈만 받고 신청 들어오는 대상만 갖고 교육시키고 내보내서 거기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하여간 나름대로 컨설팅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보완해 나가겠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요구하시면 다시 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단도 2년 4개월 동안 2억 3,000이라는 많은 돈을 받고 거의 인건비로 나가겠지만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 청년 창업을 위해서 여유를 갖고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8쪽에 농공단지 5억에 대한 것 있죠?

예.

1번 사항하고 2번 사항하고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나갔는지 자료가 된다고 하면 예산 대비 사업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관 관련해서는 훌륭한 시설물을 갖춰놓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이용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간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매년 7,000, 8,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대비 학생들을 와서 할 수 있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향후에는 교육과도 신설되고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서, 또 방학기간에 3일만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다는 예산도 아깝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돼서 방학캠프에도 올 수 있고, 평소에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메디컬허브연구소 지분 관계에 대해서 외부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을 어떻게 갖고 있고,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진짜 홍천군 소유의 건물이고 홍천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우리 옛날에 그쪽에서 예산 받았고 그래서 공중에 뜰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소 설립을 했지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건 홍천군에 귀속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106억이 투자되는데 시설비, 땅값, 이런 거 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22억 가지고 3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이고.

예.

조기에 해서 가급적이면 민선 7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김시범입니다.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415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이 제한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1개소를 설치해서 내국인 인력중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편익 개선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500명에 대해서 산재보험과 통역 상담요원 등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연간 1가구당 7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홍천군은 약 8,834호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 예산은 6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도비는 강원상품권으로, 군비 40%는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지급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환경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부터 4년차에 걸쳐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환경 개선과 보전활동 지원을 통해서 대상마을은 서석면 풍암2리가 되겠습니다. 419쪽 농식품부와 홍천군 농촌협약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30여 개 시군이 선정할 계획인데 저희 군이 2분기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신청하게 되고, 금년 말에 활성화 계획 승인과 더불어 농촌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과 신선도 유지, 상품성 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 3개소와 농산물 유통 판매시설 지원 3종에 100개가 되겠습니다. 421쪽 홍천 농업·농촌 장기발전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홍천농업·농촌의 현실을 진단해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홍천 농업·농촌 발전전략 수립에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 발대식을 2월 중에 갖고 TF팀과 선진지 벤치마킹,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에 맞는 장기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영농정착 지원과 창업기반 구축 지원, 취업농 지원, 승계농 정착 지원, 청년 경영실업 임대농장 스마트온실 기능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423쪽 농촌문화터미널 활성화입니다. 농촌 관광 및 농특산물 판매 등 농촌 마을 간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도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문화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 체험인력을 배지하면서 농촌체험관광을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축제와 휴양마을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창출로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개편 추진을 지난해 완료하였고, 소규모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업 환경 유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4만t, 토양 개량제 지원 6,200t, 유기농업 자재 지원 200ha,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2개소, 유통 장비 지원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에 대해 83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홍천쌀 생산 및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수도작 비료 지원과 벼 재배용 상토 지원, 벼 묘판 병충해 방제 지원, 강원쌀 소포장재 지원 등 6개 분야에 15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밭작물 육성 및 강화가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과 씨감자 보급종 주산지 선별 지원 등 7개 분야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고품질 소득작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화된 인삼을 집중 지원해서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6개 분야에 25억 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농협과 연계한 협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과 농협중앙회, 지역농업과 연계한 협력 사업으로써 농산물 유통 및 생산자재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40억 원을 투자해서 관내지역 농협 9개소를 대상으로 품목 개발, 유통·생산자재 등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품질 원예특작 생산 지원을 통해서 농특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31쪽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을 1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쪽 과수유통 편의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선별기와 소형 지게차를 보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유통비용 경감과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건당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농산물 포장재 및 직거래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60만 매, 찰옥수수 포장재 6만 매를 지원하고,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을 위해서 홍천군의 명품 농특산물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36쪽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20건이 되겠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38쪽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확보를 통해서 가뭄에 사전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석면 검산리에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남면 유치리에 산막골지구 용수개발사업, 내면 자운리에 괸돌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177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440쪽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내면 자운2리 솔무치지구 55ha, 내면 자운4리 조항3지구 124ha, 내면 율전1리 뱃재지구 92ha가 되겠습니다. 총 3개 지구에 96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는 암반관정 2개소와 밭작물 관정 26개소, 둠벙 조성 4개소가 되겠습니다. 44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개보수하고 농업용수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444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지역특화 농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실현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돼서 총사업비 70억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홉산업 생태계 혁신체계 구축과 홉산업 활성화 R&D시스템, 홉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억 원을 투자해서 단계별 세부사업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개소에 약 1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자원발굴과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5주체 권역사무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 2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9쪽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7개 지구에 55억을 투자하겠습니다. 두촌면, 화촌면, 서석면, 남면, 동면, 북방면, 서면 등이 되겠습니다. 각각 해당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물과 필요한 공정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홍천푸드 구축이 되겠습니다. 홍천 푸드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6개 분야에 2억 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3쪽 홍천푸드 육성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 운영 지원과 시설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약 13억 원을 투자해서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454쪽 홍천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매장에 대한 시설 운영과 직거래 행사 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55쪽 홍천IC 주변 우리밀 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관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2ha 규모의 삼포지구와 자은지구, 풍암지구에 우리밀을 식재하고, 특히 시범재배를 추진하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예산 지원 확대 부분은 금년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농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해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집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457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별 재해보험 가입 확대로 재해 피해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를 적극적으로 구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서석 농산촌 체험 테마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휴양마을 지원을 통해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459쪽 농축산업을 융복합 6차 산업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해서 농촌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와 향토산업 육성사업, 6차 산업 인증사업체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자금 융자 지원이 있겠습니다. 460쪽은 428쪽의 고품질 고소득 작목 지원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농작업비 지원과 영농도우미 지원, 그 다음 고령·장애농업인 멀칭비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최저가격 보상제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463쪽 산채 등 고랭지채소 브랜드사업 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명품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청경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대외 이미지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주민복합센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면 다목적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으로 우수 식재료 지원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홍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등에 급식 시스템 운영 등 5개 사업에 33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417쪽 농업인 수당이 있는데 국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담당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평부터 지급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상한선은 어디까지 이며, 한쪽에서는 왜 작은 평수는 안 주냐고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최남식 농업인 수당은 지급대상 면적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며, 실제 농지 경작면적이 500평이 넘어야 됩니다. 500평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고요. 강원도 조례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500평 이하, 300평에서 500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홍천군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공통된 사항으로 같이 강원도 전체가 맞춰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한선은 없어요?

최남식 20ha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강원상품권, 홍천상품권을 준다고 하잖아요. 지급은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최남식 한 번에 드리고요. 1월 말까지 신청기간을 정했는데 시군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누락자도 있고 읍면에 업무가 폭주해서 한 달 이상 연기를 했습니다. 3월, 4월까지 보완을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어서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상품권은 지류와 모바일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건상 금년에는 지류로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425쪽 보면 금년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하면서 정부 국비가 많이 줄어서 내려왔어요. 예산이 많이 줄어 내려서 신청을 해서 많이 깎인 분들도 계시고 누락이 돼서 신청을 못한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신청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4만t 외에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이나 뒤에 보면 중심지나 기초거점마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사실 국비를 갖고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흐지부지해서 예산 낭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제때 사업연수 안에 착수가 돼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활력사업 사업비도 보면 예산만 투입해서 서면 같은데 축사를 지어놓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돈만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소중한 세금을 갖고 낭비가 안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이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보면 계획적인 기본 계획을 충실히 수립을 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면밀히 파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 실행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대화를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정기입니다. 농정과장님이 명퇴 신청하시고 국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그렇더라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죠?

예.

어떻게 하며,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남면 농협에서 운영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홍천 농협을 통해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기존에 인력을 공급해주는 개인 업체들이 있죠?

인력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인력이 체류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도 있고, 불법체류자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농협이 하면 적법한 체류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적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22쪽에 청년 창업농 지원 관련해서 창업농하고 승계농 구분을 뭐로 하시죠?

창업농은 새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승계농은 부모라든지 또 아니면 제3자로부터 농업을 승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계농의 기준이 부모나 여타 주변인들한테 농지를 받아서 하는, 농지를 본인 이름으로 증여를 받거나 해서 하는 겁니까, 부모 이름으로 돼 있는 농지에 농업인이 부모고 자녀들이 승계농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냥 인정을 하는 건지. 면적에 상관 없이 그냥 인정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든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임대 계약을 하든지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부모가 농업인이면 되는 겁니까?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실래요?

최남식 승계농은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어의 뜻은 이해가 되는데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농업인이고 농업인이면 영농면적이 일정한 면적이 될 텐데 그걸 갈음해서 승계농으로 인정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건 기준이고, 여기 보면 창업농이 54명이 선정이 된 것 같고, 승계농에 4명이 선정된 것 같은데 선정 방식, 이런 것들이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인지, 선별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최남식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그분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마이스터라든지 학교 선생님,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강원도 전체를 놓고 일정 인원만큼 커트라인을 정해서.

강원도 전체를 합니까?

최남식 그렇습니다. 홍천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강원도로 하면 전체를 놓고 어느 선을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54명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작년까지 들어간 인원이 44명입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을 넣어서 한 것이고요. 실제 44명에서 3년 동안 했는데 한 명만 포기를 했고 43명이 정확하게 영농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된 청년농부들이 첫 해에 월 100만 원, 이듬해에 월 90만 원, 그 이듬해에 월 8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최남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그렇지는 않고요.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

요건을 갖춰야겠죠.

최남식 그래서 2년만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반만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죠?

최남식 그건 경영체 등록이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농 신청 당시에 벌써 경영체가 돼 있으면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만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와서 경영체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선발 대상 자격이 되는 겁니까?

최남식 그렇지 않고요. 그럴 경우도 있고 아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3년을 지원합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청년 농업인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최남식 금년에도 집계를 했는데요. 2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평년 대비해서 신청하는 인원이...

최남식 늘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홍천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된다는 얘기네요?

최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영농기반이 너무 취약한 경우에는 아무리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역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고 승계농들도 부모따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것이고, 청년창업농들도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서 하면 나가는 인원이 줄어들 것이고, 더불어 밖에 나가있는 지역의 자녀들도 들어올 수 있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면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남식 강원도에서 홍천군이 가장 인원도 많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남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 및 환경 유지에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게 축산과에서 축분들 처리해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도 됩니까? 이건 별도로 합니까?

이건 별도고요. 축산과에서 축분과 연계되는 건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연계 해보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인데요. 고품질 고소득 작목 지원, 인삼 쪽인데 우리 관내에는 보면 인삼 농가들이 700농가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현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한 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과수와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하신대로 개별보다는 법인, 작목반, 마을단위로 공동 구입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과수농가들을 여러 농가 봤는데 할부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445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로컬푸드 공유재산 등기 및 등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담당 계장님.

최남식 공모사업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금년에는 농업인 수당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최남식 공모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최남식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건축물 국비사업해서 권역별로, 단위 지역별로 건물 짓는 돈 많이 따서 온 거죠?

최남식 공동체 사업을 많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온 예산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 가면서 건물은 다 지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건물 유지 관리해야 되는 인력, 사람, 이게 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덜컥덜컥 받을 것이 아니라 보면 각 실과별로 경쟁하다시피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 짓는 사업들을. 그래서 같이 검토하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별로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과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기 위한 부분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실과별로 협의를 하면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과가 따로따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평상시 잘 쓰지도 않는 건물 유지관리 해야 되고 돈은 들어가면서 효과는 별로 없고 나중에 손 떼면 그 건물 버리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은 국장님들이 한번 살펴봐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인데요. 고령농업인 영농 지원해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영농작업대행단이 있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슷한 성격이면 한쪽 기관이 몰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비슷한 사업 같아서. 수혜자는 같은 사람들인데 추진하는 주체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서로 영역을 구분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용규 기술센터하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면 체계적으로 하고 확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것 같아서, 어차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돼서 영농 대행 작업단이 규모가 커지고 활발해지면 시골의 유휴 토지도 줄고 소득 부분도 그럴 것 같은데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지지난해에 다른 지역에서 농업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도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말씀을 주셔서 조례를 만들다가 말았는데 이게 지금 서홍천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서홍천농협에서 했습니다.

성과가 나타난 게 있나요?

최남식 지난해는 이 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서홍천 농협에서 했는데 실제 인력중개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중개 실적을 받아보니까 50일 정도 했습니다. 많은 효과는 못 봤고 이 사업이 지난해 말에 농식품부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홍천군에서도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을 포함해서 강원도에서 11개 시군이 처음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제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이게 공모사업까지 갈 정도면 전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서 요구들이 많이 노출이 돼야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책을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농업인이 겪는 애로는...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제 같은 경우 보면 홈페이지 관리를 하잖아요. 홈페이지 관리를 해서 지역 일자리가 필요한 곳, 일손이 필요한 곳을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어떤 지자체를 안 거치고 가능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관여한다고 하면 일자리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 보험이나 사전에 교육, 간단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 정도면 되거든요. 큰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지자체들 사례를 살펴보시고 우리 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 홍보가 돼서 대부분 내국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서도 시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마을과 마을에서도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하는 것들을 보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남식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도 올해부터 공모사업 선정해서 됐거든요. 3월부터는 저희가 상해보험 가입을 농협중앙회 보험팀이 있습니다. 문서를 정식으로 요청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이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교통비, 숙박할 경우 숙박비는 예산 지원을 할 겁니다. 올해 처음 하니까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안 하고 서로 직접 매칭하는 중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남식 농가하고 사람하고 개별적으로 매칭이 될 때 그럴 때는 지원이 안 되고요. 홍천군을 통해서 매칭이 되면 간식비를 쓰든지 유통비, 숙박이 필요하면 숙박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나타나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고 뒤에도 중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고품질 소득작목 지원이나 과수 지원, 이런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는 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홍천푸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예산이 대부분 생산비에 집중이 돼 있다, 이것을 소비자에게도 나눠야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생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고품질 농산물 다량 생산은 가능한데 이게 생산해 놓고도 제값을 못 받으니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해소하려면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또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재배해서 생산하면 그 품목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키면서 공급을 해야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는, 홍천 지역 농특산물을 신뢰하는 그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 같은 토마토나 고추나 감자나 전국에서 생산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도 똑같이 시장에 나가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 때는 좋고 싸야 선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비자들이 우리 홍천지역 농산물을 우선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소비해 주는 소비자들한테 일정 부분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 필요해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농산물을 믿고 반복해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이 꼭 만들어져야 우리 지역 농산물, 농업인들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우리 군에서라도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선점해 가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하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면 쿠폰처럼 해서 농산물 구입할 때 포인트 적립이 되든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거나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때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이런 방식도 개발해 주시고 또 친환경 급식이나 이런 걸 확대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단체급식이나 지역에서 소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예산을 많이 할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해에 홍천푸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금년도부터 세부사업별로 추진을 해가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접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개인별로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은 개개인으로 한정돼서 그분들한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홍천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는 시책은 전체 우리 홍천군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쓸 때도 대규모나 특정 법인이나 지금까지 받아왔던 분들에 한해서 중복 반복적으로 보조금이 쓰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홍천군 농업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도시민이나 농산물을 소비해주는 분들한테 농산물을 꼭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전체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홍천푸드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홍천푸드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의체인가 추진단 만나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본인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기대하는 농업인들도 많거든요. 홉 재배하는 농가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홉이 우선 있어야 2차, 3차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홉 재배 농가들이 홉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완료된 지역은 완료된 대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고민거리가 다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 막상 완공되고 나니까 커뮤니티 센터 운영도 못하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모든 내용을 담아서 거기에 따라서 마을 자체적으로, 또 우리 군이 어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면서 운영해 가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될 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처음 계획 수립하고 사업 시작할 때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민간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추진 중인 지역은 좀 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해서 진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석 농산촌 체험 테마타운 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최남식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항이었고요. 서석면 검산지역을 중심으로 농산촌 체험 테마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 실제 관광과에서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만들고 있는 게 중심이 될 것 같고 저희는 거기에 연계해서 체험관광이나 휴양마을 지원이나 농촌체험 활성화나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검산2리에 추진하고 있나요?

최남식 특정 짓지 않았지만 거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500명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로 국한이 돼 있잖아요.

500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신규시책으로 사업을 하면서 중개센터를 별도로... 운영은 행정에서는 못 하잖아요.

지난해에는 서홍천농협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군 자체적으로 하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서홍천농협에 예산이 지원 됐나요?

예산 8,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기존에 서홍천농협에서 8,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중개센터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최남식 작년에 서홍천농협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중개실적은 많이 미흡했습니다. 예산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내려왔고요.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을 하셨는데 너무 시기도 늦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확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게 풀어놨습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잘 준비해서 하나해 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문제는 있었고 금년도 장기화가 되면 예산이 쓰이지 못할 경우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국비, 군비가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이 어차피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최남식 이 예산은 실제 내국인을 최대한 중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비, 간식비, 숙박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상해보험도 단체로 들었습니다. 인력중개가 어려운 일이지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서홍천농협도 그대로 갈...

최남식 그렇지 않습니다. 서홍천농협은 작년도에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화터미널과 관련돼서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시작했나요?

작년부터 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도 올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근본 취지가 수도권하고 농촌하고의 관계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분들을 홍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는 부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문화터미널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있나요?

최남식 터미널은 작년 3월에 개소를 해서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착실히 자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1억 5,000만 원 국비 100%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작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금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체험 관광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목하고 실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한 사항은 마을 호텔화 사업 개보수라고 해서 깨끗한 숙박시설과 화장실, 그런 장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 예산이 서서 군비 80% 지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 관련해서 클린 세탁소도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내용을 보면 3억 4,000만 원, 3억 5,000만 원을 쓰는 부분인데 거의 다 군비잖아요.

최남식 네.

그리고 농식품부로부터 1억 5,000 받은 것은 별도의 사업비로 쓰이는 것이고.

최남식 그건 별도로 공사를 통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터미널 위탁 운영이 인건비 위주, 관리비해서 1억 2,000만 원 군비로 쓰이잖아요.

최남식 인건비뿐이 아니고 운영비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문화터미널과 관련돼서 농식품부로부터 1억 5,000 받은 프로그램 개발 사업하고 휴양마을 호텔화 사업 관련돼서 예산 대비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용 좀 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게 많이 있나요? 60동 사업량이 있는데 437쪽이요.

이 부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기초생활 거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 신청을 하면서 서면 지역을 지정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홍천군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같이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합센터 건립과 관련돼서는 담당자하고 별도로 필요한 걸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규춘 계장님, 올해 인삼포 비가림 재배 지원, 점적호스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 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축산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도 1월 말 현재 한우가 1,100여 농가에 3만 400여 두를 키우고 있고, 젖소가 39농가에 1,870두, 돼지가 29농가에 4만 6,500두, 닭이 전업농가 규모 27농가에 48만 6,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업이 홍천군 농업 소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469쪽부터 499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부터 475쪽까지 일반현황,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은 한우 아카데미 교육 1건, 주요업무로는 한우 명품화 육성 지원 등 14건, 민선 7기 공약사업은 권역별 유기질 비료 생산 공급 시설 확대 등 4건으로 총 19건입니다. 477쪽입니다. 첫 번째 한우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홍천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후계농가 20여 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000만 원이며, 교육일정은 3월부터 7월까지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 병행은 한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홍천한우 후계인력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성과에 따라 교육의 확대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한우 명품화 육성 지원입니다.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은 알코올 발효 사료 지원에 1억, 홍천우 번식우 사료 지원에 2억, 육성기 TMR사료 지원에 3억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사료비 부담 경감과 증체를 목적으로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사업은 홍천한우 암소 중 투플러스 등급의 소를 생산한 번식우를 육종우로 지정 관리하여 고능력 번식우의 조기 도태를 예방하고 다산을 유도하여 우량 유전자원을 화보하고자 번식우가 송아지를 출산하였을 때 두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0두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육종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자체 제작된 귀표를 부착해서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세 번째 홍천한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료 첨가용 육질 및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CCTV, 사료 자동급여기, 급수기, 자동목걸이, 방역시설,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000만 원 한도로 축사 규모에 따라 보조율은 40% 에서 60%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원입니다. 홍천한우 마스코트 사업은 군비 1억 원으로 고능력 유전자원을 활용한 한우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란우 6두를 선정하였으며, 총 160두 수정란 이식을 목표로 사업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네 번째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암소 검정비, 한우 정액,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엘리트 카우, 지역특성화 사업 등 총 7종으로 한우 개량과 사업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9,600만 원입니다. 481쪽 다섯 번째 수산종자 매입 방류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은 대상 어종은 다슬기, 동자개, 대농갱이, 뱀장어, 미유기 등 5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뱀장어와 미유기는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방류할 계획이고, 홍천강 향토어종인 다슬기, 동자개, 대농갱이 등 3개 어종은 어종별로 적합한 시기에 매입하여 방류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여섯 번째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내부시설 개선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쪽 일곱 번째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재배된 사료작물에 사일리지 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810t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8,860만 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은 호맥, 옥수수 등 사료작물 종자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19ha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3,970만 원입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 비닐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1,000롤이며,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84쪽입니다. 볏짚 등 부존자원 사료화 TMR 제조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고,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 원형베일러 3대이며,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조사료 보관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동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여덟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가축방역사업은 가축 주요 전염병의 예방 백신과 약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6,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아홉 번째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율을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신 구입 33만 1,000두 분, 접종 지원 3만 7,000두 분, 스트레스 완화제 5만 6,000두 분이며, 사업비는 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열 번째 ASF, 고병원성 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ASF과 HPAI는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차단방역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점 소독장소를 상시 운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통제초소와 농장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쪽 열한 번째 한동, 양계 산업 경영 선진화입니다. 돈사 내부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8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9,500만 원입니다. 계사 내부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양계농가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12개소이며, 자부담 포함 2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 열두 번째 축산농가 재해대비 경영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 및 시설을 자연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사업량 90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3억 7,100만 원입니다. 지붕개선 구조 냉방장비, 온도 조절장비 등을 지원하는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에 사업량은 28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열세 번째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운영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1쪽 열네 번째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여 낙농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1억 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통해 우유 생산량 증대로 낙농가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낙농가 건초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1,000t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환경을 보호하고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비사 지원 사업에 사업량은 퇴비사 2,000㎡,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8,000만 원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스키드로더 또는 굴삭기 18대이며,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부숙을 추진하기 위한 축산분뇨 부숙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은 8,700포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권역별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 시설 확대입니다. 우리군 축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퇴비 공장의 신축이 필요하나 현재 부지 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퇴비공장 신축 대상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판매 의사를 밝힌 부지와 건물, 장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산정되고 나면 축산단체 대표자, 업체 관계자, 축협, 방량리 등 인근 주민들과 매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고, 부지가 확보될 경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조정된 축산분뇨처리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한돈 및 양계 농가 퇴비장에 적치된 축분을 처리해서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축산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라 위탁 처리를 희망하는 농가에 운반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농축산업을 융복합 6차 산업으로 육성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사랑말한우 중심의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자부담 포함 3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단 운영,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드라이에이징 육가공 센터, 멀티타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숙성육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홍천 축산물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홍천한우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은 관내 홍천우 유통 업체의 한우 포장재, 부속재 구입 등 소비촉진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4억 2,000만 원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지원은 소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고하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귀표 부착 7,200두이며,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97쪽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장비 지원 사업은 위생개선이 필요한 육절기,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 사업은 계란 수송에 필요한 냉장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000만 원입니다. 열아홉 번째 축산농가 악취저감 및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한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축산의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고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대책을 향후 축산과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광역 악취 개선 사업은 민원이 많이 발생된 한돈농가 8개소에 대해서 탈취기 등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99쪽입니다. 한돈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돈사지붕 개보수, 돈사 내부 개보수, 사료 자동보급시설, 고액분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낙농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착유시설, 급이·급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입니다.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난좌, 스팀고압세척기, 냉동고, 계란세척 마킹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8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2,200만 원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 사업은 축사 내부시설 개선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 저희 축산과는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38억이 감액된 국도, 군비를 포함한 12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6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잘 들었고 한 가지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관련한 22개 사업에 약 15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사용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 사업 내용을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모든 사업이 지원에 의존되는 부분이 거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고 국도비 수반된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지만 보조금 활용에 있어서는 축산과에 농가에 실질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개선사업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지도 감독 좀 해주시고, 보조금 쓰임에 있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남교현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505쪽 일반현황과 506쪽부터 2021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으로는 신규시책 4건, 주요업무보고는 6개 담당, 30여 건이 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입니다. 510쪽부터 514쪽까지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가리산 1~3봉 간 등산로 정비사업과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공작산 생태숲 비대면 해설 프로그램 개발과 내촌면 도관리 산 168번지 일원에 숲길, 치유의 쉼터 등 산림복지 수요에 농산촌 권역 숲속 쉼터를 조성하고, 연봉도서관 부지에 5억 원으로 생활밀착형 실외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분야로 515쪽부터 518쪽까지로 금년도가 10년차 중 8년차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과 목재 생산 기반조성 맞춤형 조림사업으로 535ha를,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등 풀베기 사업 3,120ha, 사회적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의 200여 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22쪽까지는 산림소득 담당 분야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남면 신대1리 금낭화 마을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료 계획이며, 그 외에도 임산물 산업 특화 육성사업,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산림소득 지원 사업, 군유림의 효율적 경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364필지, 4,075ha에 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담당 분야입니다. 523쪽부터 526쪽까지로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업무, 사방댐 5개소 설치 등 산사태 예방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제 1,530ha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임도개설 1.5km 등 개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담당 분야입니다. 527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산림휴양 담당 분야는 연례 반복적인 분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담당 분야입니다. 531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동면 개운리 숲속의 어린이공원 사업으로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가 1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생사업도 2020년도에 5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계획은 3개소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담당 분야입니다. 536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539쪽입니다. 무궁화수목원 숲속도서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 8,8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 약 50%로 금년 5월 중 공사를 완료하고 6월 중 개관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8쪽부터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548쪽 산림 목가공 체험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도는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2022년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비 확보 등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남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 중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금년도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숲길, 주차장, 관리센터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