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9일 서원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차경선, 조배식, 김진호, 박승용, 박영자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보호 지원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논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4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음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5분이 다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3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법률ㆍ제도적 기반마련의 공동 대응하고 지자체 별로 추진하던 사업을 공동추진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교류와 협력의 분야, 협력, 협력에 필요한 연구 및 제도개선 등의 협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실무협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협의회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마이크 꺼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축적해온 정보와 노하우 공유를 통해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ㆍ제도적 기반구축과 지방정부 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 및 구축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탑정호에 완공된 전국최대 규모의 출렁다리 시설물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제5호에서 탑정호 출렁다리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호 중 “관광시설”에 “탑정호 출렁다리”를 추가하고, 제5호에 “탑정호 출렁다리”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 중 별표 관광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에 탑정호 출렁다리 이용료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3호 및 제8조1호에서 “선샤인랜드”를 “선샤인랜드, 탑정호 출렁다리”로 개정하였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이용료에 대해 설명드리면 논산시민은 전액 면제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50% 감면입니다. 타 지역 관광객은 납부한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지금 선샤인랜드를 그 탑정호 출렁다리까지 같이 이렇게 넣으셨죠, 그 내용을?

예.

선샤인랜드하고 이제 탑정호 출렁다리. 그 탑정호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거기 법조문에 만약에 음주소란 행위를 한다든가 재량명령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던데?

그……

그 자구수정을 거쳐서라도 탑정호 출렁다리를 그 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뭐 만약에 그 제한을 입장, 만약에 9조에 체험입장객 제한, 제10조에 뭐 행위의 제한 뭐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탑정호 출렁다리를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앞의 문구만 갖다가 넣어주고 지금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12조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럼 규칙에다 담아 넣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규칙으로 담아내가지고 그런걸 유도, 면밀하게 논산의 이 관광시설 자체가 9조, 10조, 12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이거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다 해서 왜냐면 선샤인랜드라든가 여기 이런 탑, 여기 이 뭐, 뭐 여기 또 젓갈백화점인가 뭐 있잖아요, 또, 젓갈박물관인가? 그거는 있어요. 있는데 탑정호 출렁다리는 전혀 없어요. 그냥 명칭만 바뀌었지. 탑정호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한번 거기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존경하는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건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담아가지고 논산의 관광자원이 제대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금번에는 이걸 통과시켜 주길 바라면서요, 이 조만간에 또 이 관광시설 조례 개정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때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정태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시책과 생명 및 안전보호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방지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건립승인 및 건립기준과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와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 조형물관리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심사를 받았고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젠더전문가를 추가 권고안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여건상 젠더전문가 위촉이 현실상 어렵고 조형물 건립시 성적표현 조형물은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위원회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징수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아트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제명 변경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논산아트센터」로 조문수정과 안 제4조제1항, 제6조, 제11조제2항의 “대전시실, 소전시실” 용어를 “전시실”로 정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는 불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안 제8조는 기념사업 유공자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사업예산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정리 및 사용료 징수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향유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반봉건적 반외세ㆍ항일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논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담당부서장이 위원회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료 검토 중)

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그 도시정책담당부서장은 빠져 있던데, 거기 앞에는 또 정의에는 들어가 있고? 위원회 뭐 이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담당업무부서장, 산림공원담당업무부서장, 도시디자인담당업무부서장.

예.

그 왜 빠져 있어요, 그거는?

문화예술……

만약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한국야쿠르트 윤덕병 회장의 만약에 건립비를 세운다 공적비를 세운다 했을 경우는 산림공원과도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장이잖아요?

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뭐 읍ㆍ면ㆍ동의 15개 읍ㆍ면ㆍ동까지 해야 되고……

맞아요.

또 도로면은 도로보수까지 하다보면은 이 위원회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원하는 곳 이제 뭐 산림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쪽은 부서장이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예술과장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건의하는 부분은 도시정책에 대해서 도시 왜냐면 공공시설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당연직으로 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부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체적인 부서장들은 사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다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부시장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사업하는 거예요, 혁명을?

(자료 검토 중)

동학농민 기념사업 뭐 그거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혹시?

……

혁명을 기념한다……

이 조례안은 이제 당초 이제 동학농민 그 추진위원회 이제 계신분들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그런 어떠한 용역절차니 이런 것 검증이 돼가지고……

잘 안 듣겨요.

예.

그러니까 「동학농민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예,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싸웠던 봉기했던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싸웠던, 싸운 것을 우리가 지금 갖다가 뭐 명예회복을 시켜 주자는 거예요, 기념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나는 이거 이제 이해가 좀 이 보면서 이해가 좀 안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준 법명을 따왔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그러다가 이렇게 조례명을 따다보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으로 다른 시ㆍ군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번 검토한번 해봐요.

예, 예.

동학농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은 이게 좀 맞는데 혁명을 또 기념하고 싸워, 싸운 것을 또 기념하고. 아니 왜 봉기를 하는 것이라든가 외세에 대해서 뭐 침탈에 대해서 뭐 봉기를 했다던가 이게 아니고 싸운 것을 우리가 기념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이거 통과를 막 시켜 주면은 왜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시홈페이지 들어가서 의견을 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시민들이 무슨 의견을 주겠어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그걸 한번 검토한번 해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혁명이라든가, 싸웠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아, 혁명을 갖다가 기념사업하고 또 싸운 것을 또 기념사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지자체별로 한다하면은 지자체별로 지금 과ㆍ부가 다 틀리잖아요?

……

과가 다 틀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듯이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따르는 건 좋다 얘기요. 8조를 갖다 따르는 건 좋은데 조례까지도 그렇게 가서 해서는 안 된다. 혁명이나 싸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거, 이거 자구수정을 하든지 뭐하든지 방법을 내야지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그렇다고 이거가지고 우리가 또 뭐 부결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그렇게 조례안은 필요하면은 나중에 수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충분하게, 아, 동학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기념사업을 하고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받쳐주는거야 보상해 주고 하는 거야 좋다 이 얘기요. 그렇지만 혁명을, 혁명을 그 혁명 무슨 과업지시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이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념사업하고 할 만한 여력은 못된다. 그걸 기념사업하고, 왜냐면은 5.18도 유공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5.16 군사쿠데타도 혁명이네, 군사혁명! 군사혁명 기념사업 할 수 있겠네요? 기잖아요?

……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