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구본선 의장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아,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지급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 논산시에 체류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안 제6조, 제7조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재난소득과 같은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본선 의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논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구본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대표발의자가 우리 의장님이신데 공동발의자가 서원, 차경선, 조배식, 박영자, 최정숙 의원님이 계시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장님께서는 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공동발의자 분들 중에 다섯 분에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게, 그것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꼭 의장님이 꼭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 되나, 공동발의자가 해도 되나……

예, 그래서, 예, 맞아요. 우리 의원님들 그런 경험이 없고 저도 처음 경험인데 의장이 이제 대표발의 해도 되느냐 그거 알아보니까 상관이 없고 충분히 해도 된다 이래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대표발의자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대표발의자 당연히 해야죠, 할 일이 있으면.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이렇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문제만큼은 그래도 우리 의장님의 어떤 권위가 있는데 공동발의자 중에서 한 분이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유 이렇게 감사하고요, 그래도 제가 또 발의했으니까 내가 정성껏 와서 설명말씀 드려야 또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도 될 것 같아서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고맙……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예, 예, 최정숙 위원님.

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조례안이 국가적으로는 없습니까? 우리 논산시가 없어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아뇨. 지금 현 정부에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도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시에서도 하긴 했지만 도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응투자, 저기 뭐야 매칭만 해 준 거예요, 매칭! 근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려면 조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시에서, 물론 저희는 예산 편성할 그런 권한은 없잖아요. 대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그래 우리는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법적인 기반을 지금 마련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논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내용이겠죠?

아니죠. 이제 그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지 안 할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우리는 혹시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이 조례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집행부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만 지금 이렇게 근거만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 이게 만들어지면 집행할지 안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지 안할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 아니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이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하게끄름, 이제 오늘 제가 개회사의 인사말씀에 그런 내용도 담겨있지만 시가 하고 싶어도 이런 조례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에서 선별적으로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건 사각지대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필요한, 필요시에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조례가 없으면 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것만 만들어 놓는 단계고요 후에 이제 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판단해서 또 하게 생겼으면 하고 또 못하게 생기면 못하겠지만 아까 이제 제가 의견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회식 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안 제6조는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까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은 서원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여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우리 공무원 농업정책과장님이신가요?

의원님이 뭐 답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서원 의원, 농업정책과장 조진원 발언교대)

(마이크꺼짐)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그 18세에서 40세까지잖아요,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예.

그죠? 뭐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18세에서 40세까지 하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그 18세에서 40세까지……

주소만 뒀으면 되는 거죠?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게 사업자금 지원이잖아요? 한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추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은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 작년인가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조례 발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최정숙 위원님이 발의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전체적인 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내용은 같은데요 대상자는 그……

아니 거의 똑같은데?

......

비교해 봤어요? 최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 이거 내용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최정숙 위원님이 작년인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내가 이거 흡사한데? 이게 내용이? 그래서 물어, 그래서 별다른 게 있나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도 내내 청년농업은 40세 이하 해 가지고 2억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융자잖아요. 융자! 뭐 50%든 30%든 그냥 무상지원이 아니고.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조례안을 만들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조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계획을 새로 세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의제 청년일자리나 청년농업인 육성은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뭐 축제에 대해서나 모든 걸 말씀드릴 때 농민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면 오히려 더 분산될 수가 있으니까 행사도 그렇고 이것도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뭐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라나 청년일자리라든가 뭐 농업인 도와주는 거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5조는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 및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시장의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를 점유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유되는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 및 가스관 공사 등 그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를 말하면 제4조에서 제5조, 제6조는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 교육 및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 운영할 수 있고 보행안전도우미는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1개 차로 이상 점용하여 시행하는 도로신설, 상하수도 및 가스관공사 등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하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는 시행자의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시행자로 하여금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및 변경, 이행여부 확인 등을 규정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입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논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 의원님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고 이렇게 오늘 조례안 3건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공동주택 관련돼서 우리 관련부서가 도시주택, 정책과인가요?

예, 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예, 예. 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주택 경비원에 관련돼 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 갑질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논산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군데 정도 되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일반주택을, 주택을 뺀 나머지를 아파트로 포함한……

아파트하고 연립하고……

연립, 예.

다가구주택까지……

그러면 그 전체적인 규모하고 대상자가 확실히, 경비원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예.

이 경비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혹시 몇 명이나 되나……

예, 근데 지금 이 내용에서는 그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거는 ｢경비업법｣이라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경비업법｣이 따로 있습니다. ｢경비업법｣에서 그 경비원들에 대한 인권보호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상세하게 돼 있고 이번에 조례상에서는 그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경비실이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에 대한 그 지원책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경비원 말고 아파트에 대한 소규모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런 후생복지 지원차원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례, 저 시행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우리,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궁금했지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

예, 그거는 별도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과장님도 잘 파악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왜냐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될 예정이니까 아직은 뭐 통과는 됐지만 통과될 걸로 보고 파악을 해 가지고 잘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를 우리 논산시에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 김만중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요즘에 들어서 뭐 갑질이 있다고 해서 참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서로 직장 내에 갑질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혹시나 그런 점에 우려되는 일이 한번도 없었나요?

그 현재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사소한 그 관리사무소 쪽이나 경비 쪽이나 또 주민들간에 사소한 그런 뭐 불화나 그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큰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 될 정도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다행스럽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경비원을 교육하는 차원보다는 그 우리 입주자 그 대표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계속 해 오셨지요?

저희가 예, 저 공문상으로 그 관리사무소 쪽에 그런 사항들을 공문상으로 하달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께도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지침들을 공문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가끔 그 모든 주민들한테 이렇게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우리 논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점용은 안전도로과장님이 하시나?

예,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이득을 주려고 공사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도로공사나 아니면 뭐 하수도, 상수도 파묻는 사람, 이 묻는 사람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우리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측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공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 위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뭐 조금 “당신들은 좀 불편해도 좀 참아라”, 뭐 가변차선을 안 해 준다든지 그 도로 파고 나서 뒤에 조치를 조금 늦게 한다든지 그래도 좀 뭐 그냥 조금만 참으면 좀 깨끗해지겠구나 이런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이런 뭐 방지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거 뭐 법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 도로점용허가 들어오면 굴착이 시행되는데요 우리 논산시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 신호소 배치 그리고 우회통행로 그리고 사업하는 그 플랭카드를 걸어서 사업자 그 민원이 발생해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 현장 소장 전화번호, 담당자 전환번호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서원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유는 그 공사를 하다보면 신호, 현재까지는 교통신호소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여름철에 날이 덥고 하다보니까 힘들고 하다보니까 인상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신호소가 교통안전법규나 친절에 대한 교육이 미비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따로 이제 교통안전법규나 뭐 친절교육 또 장애인 등 그 안내하는 방법 등 교육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업자를 위한 조례예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조례예요?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죠.

시민을 위한 조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법을 어겼을 때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조례, 그런 조례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도로관리심의회를 이제 그 부시장님을 회장님으로 해갖고, 위원장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그동안 법으로는 돼 있는데 따로 보행안전도우미와 도로점용에 대해 따로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그 도로점용허가 들어왔을 때 그 허가조건에 조건부허가를 해서 그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정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 이것은 앞으로 이제 도로를 점용해서 할 경우는 이런 조건에 맞춰서 해라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하고 수원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우리 논산은 다른, 충남서는 지금 처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 좀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서 논산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환경과 소관 안건은 3건으로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납부기준을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하면서 기존의 조례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규에 조례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폐기물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100분의 20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2호의10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 및 대형페기물스티커,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따라 별표의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 따라 협의회의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각 200만 원씩 부담합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간 협력,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ㆍ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개정조례안 ㆍ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택지개발시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기존의 조례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10% 금액을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20%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2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수수료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간 협력, 국제적 흐름에 동참 및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행정협의회 구성 등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뉴딜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안이 가장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사업장과 주소를 해서 두 가지 다를 논산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난 작년에 6월 충청남도 기관 정기감사에서 이 사항을 지적하는 사업장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에 적혀있는 그 사업자 사업장이 바로 소상공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들에게 권고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제외대상 업종을 저희가 좀 정하고 있었는데 매년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매년 초 1월달쯤에 공고가 납니다. 그 공고에 따라서 제외돼야 되는 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따라서 저희도 이 특례보증을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와 또 우리 논산시에서 소상공인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외 거주 사유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원제외업종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공고에 따르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논산시 관련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한테 많은 관심과 또 배려로 논산시는 잘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잘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정의가 직원수 10명 이하인 사업장, 뭐 우리 과세특례자는 아니고 일반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5인 미만의 시설에 대한 그 운영자를 소상공인으로 보고요 이제 10인 미만은 제조업, 운송업, 광업……

이게 업종별로 틀린 거잖아요?

예,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10인 미만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광업, 운송업……

그 다음 5인 이하는……

이제 건설업까지 이렇게 4개, 4개를 이건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까지요?

예.

5인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볼 때 일반자영업자 중에서 주로 어느 쪽이 많아요?

......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포함하면……

5인 미만이 많지요.

과세특례자 가게는 소상공인이라고는 하지 않죠?

과세특례자는 저희가 모든, 뭐 지원은 합니다만……

지원은 하고 똑같이 해 주잖아요.

예, 예, 예. 자영업자로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 개념하고 자영업자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잖아요?

예,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그 5인 미만이라고 해당되면 거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잖아, 이게요?

예, 예.

포인트가 뭐예요, 이 개정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전 논산시에 있는. 물론 기본적인 어떤 제한이 있었지만. 그때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장과 주소, 그러니까 주소까지 같이 둔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논산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장이 있는데 관외에 뭐 대전이든 인근 뭐 계룡이든……

주소는 대전에 있고 사업장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예, 예, 예.

이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었고 감사원에서 또 저희 도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서 이 사항은 아니다,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관내에 있는, 충청남도에 있는 각 시ㆍ군에게 이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