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정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근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집행기관의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회기 전에 의결권 행사 및 추천과정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신설하여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 조례 등의 근거에 따른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중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경우는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천자를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부의장 및 소관 상임위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하며,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 없이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의장단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3조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상덕
이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는 위원회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임시회나 본회의가 없을 경우 이게 보고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창덕
김창덕의회사무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투명성과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건데 이게 추천 후 보고를 하는 것과 추천 후 의결을 하는 기준이 그럼 위원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임시회 개회 시기가 되는 건지?
창덕
김창덕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있고요, 개정안의 상위 조항을 보시면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고요, 의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부의장님과 소관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추천하고 본회의에는 차기, 가장 빠르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이런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앞에 설명하신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추천자가 누구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창덕
김창덕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사실상 이 추천자 관련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상 집행부하고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뢰가 왔을 때는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마냥 그 위원의 임기 텀이라든가 좀 유두리 있게 해야 한다고 해야되나 그런 부분에서 우선 추천을 하고 의장님이 추천할 경우에는 우선 추천하고 차기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걸로....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각 위원회마다 지방의회가 추천하느냐, 의장이 추천하느냐, 뭐 근거 없이 위원 추천 요청이 있느냐, 이 기준은 뭐예요?
창덕
김창덕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각 위원회 설치 조례라든가....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창덕
김창덕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돼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런 법적 규정이 없이 위원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그냥 의장에게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관련 개개 위원회 그 모법에 그 위원의 추천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만 의결을 하고 결국 나머지는 다 그냥 추천 후 보고라는 거네요?
창덕
김창덕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본회의 의결은 의회가 추천하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하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창덕
김창덕의회사무국장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이상입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상덕
이상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