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이 지났지만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도 다 함께 합심해 도민에게 큰 힘을 주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년 1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원성윤 행정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성윤입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민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용조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핵심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고 일반현황, 2020년 추진성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2021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의 정책목표는 경기북부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발전의 체계적 지원과 경기북부 중심의 도정홍보 강화, 저개발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 창출을 3대 추진전략으로 정하여 민선7기 도정운영 방향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기북부 발전 체계적 지원입니다. 한탄강 일원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한탄강유역 종합발전전략과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한탄강종합발전추진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전략사업과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상생ㆍ협력 TF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도와 시군 현안사업에 대한 단계별 협력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정계곡 복원과 계곡상권 활성화 정책의 성과 도출을 위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고 하천과 계곡 청정관리 유지를 위한 연중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첩규제 및 낙후지역 등 저개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신규정책 개발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탄강 색도 개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탄강 색도 개선 대책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색도 개선 단기정책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적 예산편성과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시 사전 실무심사 및 현지심사를 강화하고 재정집행 효율화를 위한 연중 수시 투자심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SOC사업 등의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정보통신 및 영상회의시스템 장애 사전예방을 위해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인사발령 등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신속한 설치 지원 등 직원 업무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민원편익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평화대변인 소관 경기북부 중심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북부청의 홍보기획회의를 활용해서 홍보안건 발굴과 주요 도정이슈를 공유하고 홍보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선정하여 격려하는 등 소통중심의 자발적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익광고 추진 시에는 홍보 콘텐츠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홍보예산 집행기준과 언론홍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홍보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사 취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정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SNS, 유튜브, 대중교통, 영화관,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에 적합한 맞춤형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도정정책과 핵심이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IPTV 등 도와 시군의 홍보인프라를 활용해서 도정 영상물과 시군이 제작한 홍보 영상물을 상호 공유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저개발 낙후지역 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저개발 낙후지역 성장 동력 창출하기 위해서 저발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도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33개 사업에 대해서 총 7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을 통한 성과평가 후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2022년도부터 도비 133억 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운영실태와 미준공 사업의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서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경기도 발전계획의 2021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핵심과제와 실천과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0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혁신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2021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경기도 지역혁신,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차 생활SOC 복합화 44개 사업에 6,5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2차 생활SOC 복합화 18개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53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3차 생활SOC 복합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시설물이 철거된 이후 복원된 청정계곡을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사업에 620억 원을 투입하고 여름 성수기 전에 주민 주요 편의사업을 마무리해서 코로나 이후 많은 도민들이 깨끗한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과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등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13개 사업에 734억 원을 투자하고 양주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구축 등 특수상황지역 개발 40개 사업에 55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 조성사업 등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 6개 사업에 147억 원을 투자하여 열악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확충, 소득 증대 등 접경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를 실시해서 소득창출시설, 편의시설,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연천 백의1리ㆍ2리 마을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중인데요. 예산심의 때 조금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이 균형발전기획실이라 하면 남부, 북부 상관없이 다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거의 90%가 북부를 위한 균형발전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는 남부와 함께, 남부 쪽에도 균형발전을 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같이 함께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질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거의 제한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타이머 작동을 안 하니까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10분 이내로 알아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이종인 위원님과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 수돗물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성남의 예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들으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의 수돗물값이 싼 것은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싼지 아십니까? 지금 자료 보고 약간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죠?

네. 그런데 수도요금 보통 책정할 때 수도 생산비용 대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지금 얘기하신 그 이유가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성남은 풍납동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자체 취수를 해서,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70% 정도는 자체 취수를 해서 일반 정수물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당지역에 늦게 입주한 데는 광역상수도 고도정수처리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대부분 광역상수도는 다 고도처리가 돼서 그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값이 낮은 것은 풍납동에서 일반 정수처리한, 질이 좀 낮죠. 지금 서울도 100% 다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성남은 지금 공사 중이고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공급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싼 거지 다른 혜택 받거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제가 미리 받아서 쭉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가장 심각한 거 세 가지만 들어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가가 안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만 놓고 본다면 기회균등이라든지 공정한 경쟁의 룰이 아직 전 국가적으로 또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로서는 코로나와 그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피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옳은 말씀인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돼서, 일부는 이슈화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예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 현재까지는 큰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100조 이상 투입이 됐지만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다. 향후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진일보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이거하고 다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북부 쪽에서는 주로 균형개발, 낙후된 북부 쪽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대해 중점적으로, 작년 업무보고나 올해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짧은 기간에 크게 변동된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북부 쪽의 인구추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인구가 감소된 데가 어느 시군인지 알고 계세요?

과거에는 연천이 인구감소 추세였는데 아마 작년에는 0.2% 정도 증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천이요?

네.

지금 제가 보니까 포천, 연천, 가평, 양평 이렇게 4개 시군을 표본으로 뽑아서 최근 3년 것을 확인해 보니까 포천시가 3년 전 대비 한 5,342명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연천군이 1,845명. 이미 벌써 연도별로 쭉 추이를 보면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그러면 포천이나 연천, 가평 같은 경우는 약간 감소가 됐다가 가평도 지금 쭉 보면 415명, 3년 사이에 여기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미 이 3개 시군은 인구절벽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3년 전부터.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여기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은 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절벽 오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반경 20 몇 ㎞ 되는 도시의 집값이 폭락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실이 굉장히 많고 그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미 벌써 3년 전부터 인구절벽시대가 온 이런 시군이 있는데 그러면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발생된 그런 현상이 똑같이 될 텐데 그럼 이건 단기정책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여기 북부 균형발전과 연계시켜서 이걸 어떻게 인구절벽을 막으면서 발전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연계성을 갖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 찾아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24쪽에 보면 “경기북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신규정책 개발” 여기에 도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 해 가지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인구절벽은, 제가 그 이전 것은 확인 안 했지만 아마 그 이전부터 이게 벌써 발생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느냐 전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체가 작년도에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첫해가 되었는데요. 국가 사회적으로 인구문제 또 아울러서 고령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낙후지역 6개 시군은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구문제는 어떤 단일한 정책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걸로도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북부지역 같은 경우도 1ㆍ2차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지표 중에 인구감소율, 고령화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대책들 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이고 혁신정책은 못 하지만 생활SO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또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대책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업무보고를 몇 번 쭉 읽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물론 인구절벽을 막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여기 추진되는 정책이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막연히 그냥 낙후된 것을 SOC사업을 투자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어떤 북부지역에 정책을 개발해서 되면 당연히 인구절벽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그 인구문제를 이 정책 속에 녹여내서 어떻게 할 거냐. 연계성을 갖고 정책을 해야 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 이게 만들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라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면 그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정책 추진하는 거에 보면, 물론 실무자들이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런 고민을 해서 여기에 이게 포함이 돼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는 그러면 그게 SOC사업을 투자해서 북부지역의 개발을 유도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럼 인구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고령화 사회는 어떻게 할 거며 그러면 외부에서 유치는 뭘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 속에 녹여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내가 의도한 대로 사업이 돼 가지고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유치를 해서 개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하지만 막상 하고 나면 그 성과는 미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 과연 이게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서는 그때 가서 성과가 미약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단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때 가서 미약하면 또 새로 시작해서 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 정부에서 해야 할 일도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경기도처럼 재정여건이 좋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좋은 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거의 관행을 너무 답습하지 마시고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정말 그쪽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내야지 그냥 그림만 화려하게 그려놔서 이렇게 보면 이게 멋지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봤을 때는 아닌 게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북부지역 주민들이 만족도 있는 삶을, 또 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뤘다라는 그 기대감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점 이후에는 과연 이 정책에 어떤 걸 녹여내서 진정으로, 예를 들어서 발전은 100이 아니라 50이라도 만족도가 50일 때 그 성과는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갖고 북부지역 발전을 책임져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담당관님들과 직원들 이런 분들이 열정을 쏟아부어 주셔 가지고 진짜 북부 쪽에 사시는 분들이 남부하고 비교했을 때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 녹여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진일보된 그런 정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이 5개년 4,300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첫 해에 885억이었고요, 올해 이제 798억인데요. 이게 6개 시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시군의 인구를 늘리겠다, 얼마를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저는 사실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인구를 늘리라고 우리 실장님한테 주문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미 절벽이 도래가 됐고 그럼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주문한 거지 인구를 늘리라고 제가 주문했으면 우리 실장님 그 답변이 맞아요. 이걸 고민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를 주문한 건데 그 예산 갖고 인구 어떻게 늘립니까? 국가에서 100조 이상을 해도 안 됐는데. 그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발전 정책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성남 같은 인구가 많은 데하고 그다음에 연천, 가평이라든지 양평처럼 인구가 적은 데 또는 줄고 있는 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 일자리 문제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천, 가평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데를 수원이나 성남으로 만들어서 인구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생활SOC가 불편해서 또는 병원, 학교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거기다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언정 현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중간에 같이 상의도 드리고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이거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갖고 안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에 어느 초등학교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교사분이 있는데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학교가 몇백 명이 돼 가지고 도시에서 다 거기로 이주해서 그 학교가 몇백 명이 된 학교가 있어요. 거기 SOC 사업이나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예산 대비 성과가 아니라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건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정말 민간 쪽과 협력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걸 돈 갖고 하려면 이건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여기에 녹여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달수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이 어차피 경기북부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역발전 견인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죠. 보통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권역화가 돼 있어 가지고, 생활권이. 동서남북이라든지 권역화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그런 권역화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견인사업 중심이 SOC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복지나 문화나 그런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는 나름대로 관련 국실에서 특별히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 유치나 국가기관, 특히 국가의 지원기관 유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기는 부서가 없죠, 지금?

지금 특화기업과에서도 챙기고 또 한미 공여지 이런 관련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챙겨지고 있습니다.

대학 유치 같은 것도 챙기는 부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환 미군 공여지, 그러니까 대학유치팀은 전에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 공여지의 개발사업에 예를 들면 대학 유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서는 어느 부서…….

그거는 우리 한미공여지팀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한미공여지팀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챙기는 사업이죠, 그런 사업들은?

네, 챙기는 사업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지역개발사업 중에 대학 유치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기관이나 국가기관, 그러니까 여러 사업에 관련된 지원기관들이죠. 그런 기관이 균형발전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중심이기도 하고.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지금 미군 공여지에도 대학이 거론되고 있고 또 고양 같은 데 한예종 유치도 한참 달아오르고 있고 그리고 파주 폴리텍대학도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이것도?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나요?

네, 제가 한번 현장에 갔었는데요.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챙겨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팀은 없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특별하게 좀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이건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아마 조직 관련해서도 대학유치팀은 결국 신설은 어려우니까 지방의 대학을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어떤, 지방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개발계획과 이렇게 포함해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방에 있는 거를 우리 쪽으로 유치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거를 어차피 옮겨야 돼서 유치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또 인센티브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대학들 유치 계획은 대부분 무산됐습니다. 그게 아마 처음에 추진되다가 예를 들면 이화여대라든지 한양대…….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그런데 어떻든 한예종은 좀 다르잖아요. 국립대학이고 또 실제 가능성도 있고 이전도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1차가 준비되지 않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총 규모가 한 4,3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800억 정도 집행을 하실 건데 특이하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해서 그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요.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비용, 예산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단을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도 결정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2차 계획이 작년부터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인데요. 작년에 888억의 예산을 세웠고 올해 798억을 세웠는데 지금 작년 거하고 올해 거 2개년 거를 평가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133억이 서 있습니다. 그거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도의원 의원님이 한 분 계시고 경기연구원이 두 분 계시고 대학 교수가 네 분이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평가해서 적용하실 건가요,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달수 위원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의 평가위원이 계신데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지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집행현황, 사업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다시피 작년 거하고 올해 거기 때문에 최종평가라기보다는 과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자체별로 6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시군 지자체별로 할 것인지, 평가의 어떤 지표가.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시군별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아래 보면 객관성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촉직과 당연직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좀 정비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위원 정원수를 늘려서 도의원 플러스 위촉직을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 임시회 정도 상정을 해서 5월 달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보면 비상기획관에 협력담당관이라는 조직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북부에는 미군 공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해서 동두천, 파주 이쪽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실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지금 균형발전기획실 안에 비상기획관이 있고 그 비상기획관 아래에 비상기획담당관하고 군관협력담당관 이렇게 2개 과가 돼 있어서 총괄은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이게 안행위 소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재위 소관으로 다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후에 안행위 보고가 있어서요. 그 답변은 제가 참…….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의회에서 저는 뭐…….

물론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물론 법률적인 부분은 안행위에서 하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은, 미군 공여지나 이런 부분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이쪽 기재위로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업무상 연관성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재정위 처음 7월 달에 와서 보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셨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어서 다음에 한번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캠프 시어즈에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기름 유출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장현국 의장님과 저희 의정부 출신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몇 분 나오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사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파주 폴리텍대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달수 위원님께서 미군 공여지 활용한 대학 유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경기북부에 진행되어야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폴리텍대 경기북부 캠퍼스 진행되고 있다라고 실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언제 방문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기가 이제 캠프 에드워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투자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보고받으셨나요?

파주시의 현장에 가서 담당 팀장한테, 과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 중앙투자심사 중이고 설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착공도 아직 안 됐고요. 계획으로는 착공이 202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됐다고 하고 진행이 됐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 4월에 설립이 확정됐는데 아직까지도 착공도 못하고 설계도 못한 사업입니다. 혹시 이게 담당이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이 아니라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공여지 개발은 균형발전기획실에 있고요. 또 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업무가 연관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이 투자자로 작년 11월 달에 협약을 맺어서, 사실 공여지 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부지 매입은 시에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 폴리텍대학 부분이요.

네.

그런데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되는 거라서.

도로개발 말씀하십니까? 주변 환경개발이요.

아니요. 그 폴리텍대학뿐만 아니라 거기에 일부 도시개발도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이 개발되는 게 폴리텍대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폴리텍대학이 여기의 앵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지역에서 완전히 그런 중심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이 될 만한 곳이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경제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폴리텍대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변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게 되지 않으면 가운데에 붕 뜬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캠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경제실과 함께 얘기해서 진행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수정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차 균형발전사업에 성과금이 133억인데 저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거하고 올해 거를 평가해서 133억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22년도.

2년 사업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재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작년 주요성과, 올해 사업의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2쪽에서 3쪽까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위험구역 선포, 현장대응반 운영,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리온실 관련 지자체 최초 단독 UN 대북제재 면제, 교류협력 관련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각종 기념행사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국제협력을 통한 경기도 위상 제고를 위해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한강하구 개발 관련 과제를 확정하고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하고 특구 북부유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 운영 및 도내 입주기업 판로를 지원하였습니다.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탈북민의 자립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DMZ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 및 국제적 명소화입니다. DMZ 일원 생태ㆍ역사ㆍ문화를 반영한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캠프 그리브스 및 마정중대 군 대체시설 공사를 추진하였고 아울러 문화예술 콘텐츠 확대를 위한 DMZ 아트하우스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DMZ 가치와 평화적 활용을 위해 김포 애기봉 소규모 공연예술장 및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착공, 도라산 평화공원 신규 콘텐츠 도입 등 DMZ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DMZ 일원에서 추진하는 학술, 공연, 전시ㆍ체험, 스포츠 행사들을 Let's DMZ 브랜드로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DMZ 포럼은 온라인으로, DMZ 콘서트는 축소 또는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하였고 스포츠 행사는 로드다큐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화협력국 비전과 목표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쪽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코로나와 대북제재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도협력 등 8개 분야에 134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각종 전염병, 결핵환자 치료 등 인도협력사업, 북한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축산림 협력사업, 스포츠 및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화협력체계 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입니다. 경기도가 주도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1분기 중 출범할 계획입니다. 2월 현재 50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도 차원의 평화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경기평화콘서트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방안 토론회, 평화정책 UCC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콘서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하되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남북 평화시대 대비 통일기반 조성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과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하여 범국민 연대회의를 출범ㆍ운영하고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평화통일교육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평화통일 최고위과정과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이러닝 교육 콘텐츠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쌍방향 인식개선과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탈북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역 기업체와 연계한 인턴십을 운영하고 직장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언어교정과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고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16쪽 DMZ의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DMZ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체험ㆍ전시관을 판문점 투어, 평화곤돌라 등과 연계하여 변화하는 민통선 지역의 관광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 에듀투어 시설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Let’s DMZ와 연계한 ‘DMZ 155마일 걷기’, ‘평화통일 마라톤’, ‘뚜르 드 DMZ’ 등 스포츠 3개 행사를 차질 없이 개최하여 DMZ 일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DMZ 일원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파주에서 한강 하구에 이르는 DMZ 일원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위하여 시군 의견 수렴, 민관협의체 운영, 국회ㆍ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애기봉, 열쇠전망대, 도라산 평화공원 등 DMZ 일원에 도입하여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DMZ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송매체 등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DMZ 관광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며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8쪽 DMZ 일원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DMZ 생태ㆍ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평화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캠프 그리브스 및 마정중대 군 대체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한 후 재산교환 절차를 완료하겠으며 전문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환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북단 여행길 조성을 통한 DMZ 일원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준공, 공모전을 통한 평화누리길 경관개선을 추진하고 평화의길 노선 내에 체류형 거점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DMZ 일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애기봉 공연장을 조성하고 태풍전망대 안보체험시설을 개선하며 임진각 관광지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DMZ 평화관광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쪽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 지지 기반 확산입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 국제평화교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슈화하기 위하여 도의원님, 관련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국제평화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와 시기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과 국제평화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준비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Let's DMZ를 통한 한반도 평화 염원 확산입니다. Let's DMZ 브랜드 마케팅으로 Let’s DMZ를 도 대표 브랜드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Let’s DMZ 집행위원회 산하에 홍보TF를 두고 Let’s DMZ 브랜드 홍보를 종합기획하고 홍보대사 위촉, 홍보 영상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종합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Let’s DMZ 행사 추진 시 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내에 총괄감독제를 도입하고 사무국을 경기국제평화센터 내에 설치하고 경기국제평화센터장이 집행위원회 간사로서 사무국을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DMZ 포럼은 5월 개최 예정으로 세계적 석학, 전문가들은 물론 평화운동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들이 중심이 되는 평화운동 국제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포럼의 차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Live in DMZ 사업은 공연, 전시ㆍ체험 등 개별사업들을 하나의 축제로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DMZ 콘서트는 5월 개최 예정으로 경기아트센터 전속 예술단체의 연주, 도민 참여 합창, 평화를 상징하는 연주자들과의 협연 등 다양한 방안으로 공연을 기획하여 도가 전달하고자 하는 평화통일 메시지와 DMZ의 가치가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Let’s DMZ는 10개 이상의 시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지역 단체와 연계ㆍ협력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연 행사로 4월에서 12월에 걸쳐 연속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Let’s DMZ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이며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부탁드리며 2월 중에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1쪽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증진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도 기획사업, 민간 자유제안사업, 긴급구호사업,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고 집중 지원하여 사업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중 1개 국씩 추진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후 주변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ㆍ베트남 간의 불행한 역사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과 지뢰제거 사업 등을 실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는 2건, 건의사항은 49건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는 2건 모두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 49건 중 22건은 완료하고 27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평화협력국 현안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경기평화콘서트 개최 추진 계획 보고입니다. 2021년 경기평화콘서트는 4ㆍ27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당시 남북정상은 남북 불가침, DMZ의 평화지대화 등 우리 경기도와 밀접한 의제들을 합의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 및 평화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서 2019년부터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인원통제 및 사전 감염예방 조치 등이 가능한 실내공연장에서 4월 24일부터 30일 중에 하루 개최할 예정이며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과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을 알리는 경기평화콘서트가 되도록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비대면으로 준비하되 상황이 호전될 경우 소수 내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관중으로 개최하더라도 유튜브 등 온라인 중계와 지상파 또는 종편 송출 등을 통하여 도민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03년 1월 착공식 후 2004년 첫 제품인 통일냄비를 생산한 이후 2016년 2월 폐쇄되어 현재까지 약 5년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개성공단 재개 촉구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촉구성명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을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과 기획재정위원장님 등 각계 대표들을 모시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을 2월 9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개성공단 재개선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Let’s DMZ 스포츠 행사 수탁기관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년 행정사무감사 및 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 시 스포츠 행사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경기문화재단이 Let's DMZ 신규업무 수행으로 업무가 과중하고 스포츠 행사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역문화 콘텐츠 연계가 필요한 걷기와 자전거대회는 경기문화재단을 그대로 수탁기관으로 추천하고 마라톤은 해당 행사를 12회 개최한 경험이 있고 조직 내에 DMZ 관광기획파트를 운영하고 있어 행사 추진이 가능하며 경기북부 관광인프라 관리로 참여자 모객 및 홍보에 강점이 있는 경기관광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2월 말까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초까지 기본계획 수립, 위수탁 계약 체결, 자금을 교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국제평화교류위원회 구성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 국제교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구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평화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며 국회의원, 도의원님들 외에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청년위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제평화교류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협력체 설치ㆍ운영, DMZ평화상 선정 등에 관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6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고 3월 중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2021년 찾아가는 Let's DMZ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Let's DMZ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내 시군을 찾아가 DMZ 가치 확산 및 Let's DMZ 홍보를 위한 지역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0개 이상 시군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아트센터에서 공기관위탁 방식으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지역 행사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토크콘서트, 인터뷰와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Let's DMZ 행사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Let's DMZ 행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2월 4일부터 5일까지 서면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의원 한 분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결과 6명이 찬성하였고 도의원님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의결과 DMZ 포럼은 킨텍스와 경기연구원, DMZ 콘서트와 찾아가는 Let's DMZ는 경기아트센터, DMZ 빌리지와 Let's DMZ 사무국 운영, Let's DMZ 브랜드 마케팅은 경기문화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Let's DMZ가 도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은 계속된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도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각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자료요청 좀 하나…….

염종현입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부터 6기를 거쳐서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변천사라고 하나요. 조성 내역 그다음에 사용, 잔액 부분과 동시에 민선5기부터 사업이 완성된 것도 있고 중단된 것도 있고 등등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사업 내역, 예산 포함한 것을 민선5기 때부터 정리해서 그다음에 금년에 예정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잠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취임한 지가 언제 됐죠?

1월 20일부터……. 1월 20일에 임용되었습니다.

(수원3) 위원 1월 20일이요?

네.

(수원3) 위원 국장님 취임하기 전에 통일이나 평화와 관련된 단체나 그런 데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15년 정도 남북역사학자협의회라는 남북교류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수원3) 위원 15년도에?

15년 정도.

(수원3) 위원 아, 15년 정도? 그래요?

네.

(수원3) 위원 그럼 DMZ 많이 가보셨네요?

개성에서 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DMZ를 넘어 다녔습니다.

(수원3) 위원 남과 북을 그냥 넘어 다니셨네. 며칠 전에 우리 백기완 통일운동가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의 민중ㆍ통일운동의 선구자이신데 혹시 그분 조문 가신 적 있어요?

아직은 직접 조문은 가지 못하고 말씀만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수원3) 위원 적어도 15년 동안 평화통일을 하셨으면 백기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래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문 같은 걸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사님이 그냥 조화 보내는 거하고 지사님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실무국장님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한평생 사신 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조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DMZ는 정말 세계에서 드문 환경이고요. 저는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있지만 사실 강원도는 접근성이 어려워 가지고 주민들이 DMZ를 가기도 어렵고 또 군사적 요건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여러 가지 행사나 시설을 통해서 그런 걸 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하시면 해마다 하는 게 Let's DMZ 스포츠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155마일 걷기나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또 투어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재작년에 한번 걸었나 봐요, 155마일 걷기를. 14박 15일 걸었는데요. 한여름에 걸어요, 이게 보통 8월 달에. 이거 특수부대도 이렇게 못 걸어요. 천리행군이에요, 이거 내가 보기에. 그런데 이걸 주민들을 동원해서, 아니 동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서 하는 것은 정말 스포츠 마니아나 이거 가능한 사람, 일단 14박 15일 휴가를 낼 수도 없고, 내가 보기에. 매일 걷고 숙소에서 또 자고 그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구간별로 이걸 끊었으면 좋겠다. 155마일 휴전선 DMZ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죠, 구간이?

지금 155마일 걷기행사 기획에서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가…….

(수원3) 위원 구간이 있을 텐데. 그게 혹시 몇 구간으로 돼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는데 담당 과장께서 말씀…….

(수원3)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DMZ정책과장 장동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12박 13일 정도 그때 의원님들 걸으셨을 때 전체 구간을 총 나눠서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그다음에 4박 5일짜리 이렇게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구상…….

네, 잘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올해 행사는 9월에서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 혹서기는 피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소구간 위주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DMZ와 관련해서 어쨌든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평화콘서트 개최 시기가 4월 24일이라고, 24가 아니라 30일?

사이에 하루.

그러니까 4ㆍ27을 기념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외에도 Let's DMZ 사업 안에 Live in DMZ라는 사업이, 콘서트가 또 있어요. 그것도 개최 시기를 보니까 5월 중으로 또 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콘서트를 계속 매달 개최하실 거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9ㆍ19 해 가지고 9월 달에 또 개최하고. 지금 올해는 9월 달에 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9월에는 DMZ RUN이 개최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Let's DMZ 브랜드 사업 중에서 되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하는 메인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상반기 쪽에, 포럼도 그렇고. 포럼도 지금 5월 달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4~5월 달에 이 행사들을 다 메인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후식일 수도 있고 애피타이저일 수도 있는데 이 콘서트와 유사한 것들이 4월 달에도 있고 5월 달에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시면 이게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이런 행사성 사업들을 하시려면 합쳐서 진행하는 건 불가능했을까요? 고민들은……. 오히려 이런 콘서트와 유사한 것들이라고 하면 예산이 어쨌든 14억이나 2억 7,000이나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계속 매달 콘서트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개최 시기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최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많은 고민을 거쳐서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DMZ 콘서트들을 연중행사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연중행사로 배치하라는 지적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현재 Let's DMZ 행사들은 5월에 포럼과 콘서트가 있고 그다음에 6월까지 체험전시가 계속됩니다, 6ㆍ15 정도까지. 그다음에 7~8월의 더위를 넘어가면서 9~10월에서 DMZ RUN 행사가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DMZ, 10여 개 지역을 찾아가면서 작은 공연과 전시와 체험을 하게 하는 이러한 행사들은 4월에서 12월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평화콘서트는 과가 평화협력과에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Live in DMZ 평화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DMZ RUN은 DMZ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RUN 같은 경우에 체육 행사이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건 같은 구간에서 콘서트 행사를 지금 2개를 하는데 4월 27날 하고 그럼 한 달도 안 돼서 또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콘서트를. 그러니까 콘셉트가 이건 4ㆍ27 기념으로 하는 거고 하나는 어떤 콘셉트이신 거죠, Live in DMZ는?

그러니까 4ㆍ27 3주년 기념콘서트이기 때문에 저희 평화협력국 본연의 임무로서 4ㆍ27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합의라는…….

그 얘기를 하시려면 작년에 9ㆍ19에 했다는 것은 남북협정, 그렇죠? 군사협정 기념으로 해서 9ㆍ19 콘서트를 했어요, 그 기념으로. 올해는 안 하고요, 그렇죠?

올해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어쨌든 이 부분들을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고 하려면 연속적으로, 상설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 속에서 매년 개최되는 부분들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시기를 이렇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부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릴 때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과연 있는가. 그거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해마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큰 행사들을 하려면 사실 한 1년 전부터 어쨌든 기획해 가지고 보통 행사들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연초에 계획 세워서 5월 달에 하겠다고 하면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리 한다 한들, 그렇죠? 충분히 이 부분들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9월 달에 했다라고 치면, 10월 달에 했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콘서트를 또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기념해서, 그렇죠? 6월 달에 포럼을 하는 부분들이 6ㆍ15 공동선언에 대한 부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DMZ 포럼을 한다고 하면 고정적으로 6ㆍ15에 맞춰서 그 시기 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9ㆍ19에 맞춰서 콘서트를 계속 할 계획들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계속 행사를 치러나가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전에, 항상 경기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알리는 작업들을 굳이 올해 알리지 않더라도 그 부분들이 한 2~3년만 가면 항상 그 시기에는 어떠한 브랜드의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Let's DMZ라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행사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계속 그냥 찾아가는 공연행사라든지 아니면 평화마라톤대회 이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시기에 맞춰 가지고 조금씩 변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메인으로 잡고 갈 수 있는 행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저거 없이 그냥 수시로 올해는 올해대로 내년은 내년대로, 내년도에도 5월 달에 하실 거예요, 하신다면? 그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을, DMZ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제적 브랜드로 가져갈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들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마케팅에 대한 기본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콘서트 행사를 비대면으로 하고 공연행사들 다 비대면으로 하시겠다고, 5월 달에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공연이라는 부분들의 관점으로 보면, 문화예술공연들을 저희가 왜 관람하러 가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이거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목적성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효율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행사만 하시려는 계획인 거예요. 비대면으로 관람은 할 수 있겠죠. 문화예술공연은 다 비대면으로 합니까? 실제 공연장 왜 필요합니까? 문화예술을 가지고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잡으셨다면 비대면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할 게 아니라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들을 오히려 4월, 5월 달에 연달아서 비대면으로 하신다고 하면 작년 10월 달 행사까지 합치면, 무슨 콘서트 행사를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시고 엄청난 돈들을 쏟아부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작년의 행사에 대한 평가, 감사의 지적과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효과적인 행사, 실현 가능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행사는 현장에서 받는 감동들을 극대화하는 대면 행사가 가장 좋지만 지금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은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에는 대면의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지만 이렇게 콘서트 행사가 4월, 5월에 연달아 하시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게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요?

불가피한 계획이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인력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1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들, 행사를 비대면으로 해서 아니면 이 부분들의 시기를 조정해서 분산하든지. 어떤 고민보다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따라서 그냥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Let’s DMZ, DMZ를 브랜드화하겠다라는 부분들 속에 여러 이벤트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부분 콘서트도 그렇고 포럼도 그렇고, 포럼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쨌든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지만 다음은 대면으로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한 사업들 속에서 매년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해서 계속 우리 브랜드를 알리려면 기획 단계부터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아니면 확정된 부분들로 알리는 게 필요하고 올해에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홍보계획들 같이 알리거든요, 대부분의 국제행사들이. 개최 시기들이 이미 알려진다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올해 5월에 할 거라는 것도 예측이 불가능했지만 작년에 어쨌든 그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코로나가 없다는 상황이 벌어질 때 내년도에도 5월에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궁금해지고요. 내년도에는 또 다른 상황에 맞춰서 9월에 할 건지 6월에 할 건지 전혀 계획을, 이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들이 계속, 큰 행사들의 시기들이 들쭉날쭉하니까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에도 내년에 5월에 할지 내년에 9월에 하는 게 맞는지 내년에 11월에 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시죠? 계획이 없으시죠?

두 가지 원칙은 Let’s DMZ 행사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연중행사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해소된다면 연중행사로 개최된다는 것은 유지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브랜드 행사라고 하면 에든버러의 세계적인 축제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3월 달에 해야 되는 게 9월 달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예요. 매년 그 부분들이 정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부터 홍보를 해야 세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빅콘서트를 해도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 출연진들이, 라인업들이 그런 거 정도 하는 계획들 계속 쌓는다면 비용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고정적으로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국장님은 계획을 세우셔서 매년 앞으로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겠다 정도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없이 그냥 올해는 4월 달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 돼지열병 때문에 9월 달이 좋겠다, 그다음에는 뭐가 있으니까 2월 달이 좋겠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전에 이것들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나 여기를 알고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벤트성인 겁니다, 단발로.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4ㆍ27이라는 행사는 4월 27일 날 기념일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항상 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행사를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9월 달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하려면, 이벤트를 계속 하시려고 한다면,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의 적정한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 부분들을 알릴 것이냐.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아무렇게나 이벤트 한다고 해서, 그때는 반짝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3년째 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도 해야 되고 후년도에도 해야 된다면 그런 계획 정도는 수립이 돼야 되는 거고 국장님 정도에서는 시기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내년도 거를 알리는 작업들을 하셔야지 내년도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돼야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코로나 이후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일상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 돼지열병 핑계 대 가지고, 그럼 이거 행사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작게 하면 되죠, 여러 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한테 DMZ에 대한 메시지를 사업으로 14억 정도면 나눠 주시는 게 훨씬 다양한 콘텐츠들을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시기가 적정한지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의 고민들은 이렇게 연달아, 저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네.

얼마 전에 평화통일교육 공무원분들 상설교육하셨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교육프로그램으로 1시간 반짜리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적당하다고 국장님, 판단하신 건가요?

토크콘서트를…….

콘서트 내용이나.

토크콘서트 비용이요?

공무원분들 평화교육으로, 상시교육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아마 지정하셔서 운영하신 것 같은데.

지정 자체는 도의 권한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통일부에 심의를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통일교육으로 적합하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으면 그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보면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인데 교육시간의 1시간은 콘서트더라고요, 공연. 30분은 토크로 10분, 10분, 10분. 세 꼭지로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교육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수립하고 이 부분들을 고민하라고 작년에 기재위에 있던 신정현 의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줘서 진행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는 교육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들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교육은 어쨌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1시간 반 시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그냥 진행이 됐더라고요. 물론 평화협력국에서 했던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걸 기획하고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문의 발송은 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 신청하신 분이 전체 31개 시군 해 가지고 몇 분 정도 되세요?

토크콘서트에 공무원 참여 신청은 경기도청에서 266명, 시군 차원에서는 6,582명입니다.

6,580명, 대략 그러면 한 7,000명이라 치고 지금 동영상이 막히기 전에 저도 다른 분한테 제보를 받아서 제가 그 스트림된 걸 봤어요. 동시 접속자 수가 500몇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7,000명이 등록했는데 교육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7,000명이 다 동시접속이 돼야죠. 그런데 500몇 명밖에 안 됐어요.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확인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관등성명 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만 갖고 교육 인정해 주면 너무나 쉬운 방식 아니세요? 제가 캡처 뜬 화면 보여드릴까요? 524명인가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5,500명은 교육 안 받았어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신청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80시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으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중식시간 전에 김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오시고 2월 9일 날 행사가 첫 번째 행사였습니까?

그런 형식의 행사로서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날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행사 이후에 평화부지사께서 사과문을 내셨죠?

네.

사과문을 낸 이유가 뭡니까?

그 행사 자체가, 조금 배경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그냥 하세요.

네. 공무원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신청해서 이것을 시청하면 통일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 그때 저희가 인증 첫째 예상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는데 6,000~7,000명에 달하는 사전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 분포돼 있었기 때문에 그 토크쇼 전까지는 총계를 알지 못 했고 이전의 사례에서는 한 400여 명 정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방식 이것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신청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댓글을 달다 보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소속, 직함들에 대한 댓글들을 계속 다니까 상당히 놀라고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과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네, 그 방식이 미숙해서…….

그러면 됐고요. 그럼 여기가 국장님이 오셔서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다가 보고 전에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냥 업무보고만 하셨는데 안 하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행사의 목적이 뭐죠?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를 위한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행사죠? 목적이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무원 통일교육을 왜 포함을 시켜서 그런 혼란을 자초했죠?

공무원 통일교육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토크콘서트는, 개성공단이 지금 중단된 지가 5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고 싶고 북한의 반응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런 분위기를 확산하자, 공감대를 하자는 목적이잖아요?

네.

공무원들 통일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프로그램 자체는 그러한 목적인데 공무원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아니, 그러면 공감대 확산을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감대 확산하는 거예요, 경기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로서는 두 쪽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한, 재개 선언을 하기 위한 노력을 도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2개가 다 필요하다?

네, 집중적으로…….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죠?

네?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아니면 그 국에서는 평화협력국장이 지시하면 밑에서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인이 여기에 많이 참여해서 이것을 공감을 가져야지 공무원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하는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거는 별도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일반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공무원들이 다 참여돼 가지고 지금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화부지사가 사과한 거 아닙니까?

인증 방식에서 물의를 빚어서…….

그러니까. 인증하고 그게 공무원 소속부서 다 노출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끼리 행사 같으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일반인들도 다 들어와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이거 예측을 못했어요?

이전에 1월 26일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개최한 좌담회를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해서 공무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400여 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공문 2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2월 3일 자예요.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행사안내 이렇게 해서 시달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참여안내, 통일교육 상시학습인정 이렇게 해서 2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통일교육 상시학습을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까 국장님도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죠. 이런 혼란이 야기 안 됐으면 2개를 같이 해서 효과가 되면 좋아요. 공무원을 위한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2개의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상시학습 인정이 되니까 여기에 참여해라. 이런 것 때문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아까 시군의 6,580명, 도의 266명, 평화협력국 37명, 감사관실도 전체 인원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결국은 평화협력국에서 이렇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은 경기도에서 결정된 거 지시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문서 만들어서 시달을 하게 되면. 그럼 이런 것도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행사를 이렇게 잘못해서 평화부지사가 사과를 하고 이런 일이, 우리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한 행사가 이렇게 치밀하고 사전에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공무원 통일교육 위해서 저희도 공무원들에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해서…….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럼 시간이 몇 시대입니까, 이게? 토크콘서트가.

7시에서…….

그러면 몇천 명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갖다가 신청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면서 이거를 하는 통일교육이 적절합니까?

초과근무수당과 관계없습니다. 교육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문제가 야기되고 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게 제기가 됐지, 처음에는. 만약에 김강식 위원이 문제제기 안 했으면 결국에는 이게 다 초과근무 인정돼 가지고 수당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두 개의 절차를 혼동하신 것인데.

혼동한 게 아니라…….

아닙니다.

여기 신청한 걸 보면, 평화협력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때문에 초과근무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1시간 반 동안 이걸 하게 되면 자기 초과근무 하는 내용하고 승인받은 거하고 맞습니까?

그건 나중에 공제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느냐고. 자기가 뭐를 하겠다라고 한 게.

초과근무 신청은 사전에 신청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지…….

그러면 그게 여기 안내에 그것도 공지가 돼야지, 공지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초과근무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초과근무하고 통일교육 인정 신청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은 못 받는 거예요?

네, 통일교육시간을 인정해 줄 뿐이지.

그럼 여기다가 승인받을 때는 통일교육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통일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뭘로 확인합니까?

그것은 댓글로 인증받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아니, 부서에서 댓글로 인증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이 감사업무 정리를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승인받았어요. 그러면 통일교육을 자기가 거기서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럼 초과근무 대상인지 아닌지를 뭘로 어떻게 제척을 해요?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나서…….

아니, 초과근무 신청은 다른 목적으로 했잖아요.

초과근무는 보통 통상 4시간을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퇴근시간을 인증한 다음에 월말에 서무가 그것을 계산해서 실제로 4시간을 신청했다고 해서 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의 퇴근시간을 산정해서…….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A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8시까지 신청을 했어요, 6시부터 8까지. 그럼 1시간은 제척되잖아요. 1시간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왔으면 2시간 인정이 되고. 그럼 거기에다가는 통일교육하는 걸로 기록을 안 해요. 다른 업무 처리한다고 해서 기록을 해서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통일교육 이거 토크콘서트를 들어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초과근무한 거 뭘로 제척해요? 아니, 뭘로 제척하냐고, 그거를. 수당 주는 데 있어서 본인이 나는 통일교육을 받아서 초과근무 안 하면 되는데 했을 때 뭘로 그걸 제척을 하냐고.

초과근무 시간에서 통일교육시간을 제척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실무자가?

실무자가 다 취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명단 통보가 다 되고요. 명단 통보를 하기 위해서 인증을 다 받아서 실무부서에서…….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공지된 게 있어요?

지금 초과근무를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대상자도 교육대상자 통보가 명단이 오면 그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돼 있고요. 초과근무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안 맞는 게 여기에 지금 쭉 받은 걸 보면…….

(수원3) 저기 뒤에 계신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직 설명하시고 얘기하시고 이제영 위원님, 간단한 질문만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만 확인하고요. 그러면 조사담당관실의.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8시까지 감사업무 관련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일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이게 초과근무를 달고 이걸 참여해서 여기 할 수가 없잖아.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교육 인정을 받으려면 저희 쪽에 당연히 통보를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럼 사전에 내가 토크콘서트 참여하려고 하면 다른 업무, 감사업무 관련해 가지고 초과근무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여기에 달아서 승인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토크콘서트 이걸로 해 가지고 제외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걸 설명하시라 이거야, 그 부분을.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인정을 받으려면 당연히 초과근무에서 그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교육 인정받으려면 저희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인증하는 과정에서 교육으로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초과근무에서는 그걸 공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당초에 초과근무 신청할 때에 감사업무라고 쓴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단지 거기에 잠깐 참여했다가 다시 업무를 했다면 교육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ㆍ오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여기 교육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초과근무가 안 된다 그 얘기죠?

교육 인정을 저희한테 요청한 사람들은 초과근무를 다 공제합니다.

어떻게 공제해요, 그거를?

저희한테 명단 제출을 해야 하고요, 본인이 신청했다는 걸.

그러면 여기 초과근무한 건 본인의 부서에는 그걸 배제시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초과근무는 본인이 신청하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기록을 해 놓으면 그건 서무 담당자가 나중에 시간 환산해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교육 받았으니까 빼달라고 하지 않게 되면 그건 시간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교육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무한테…….

그럼 추후에 통보하면 그럼 그거는 서무 담당자가 다 확인해 가지고 그걸 초과근무에서 다 제척한다?

네, 그렇습니다.

한 명도 받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제가 그건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그게 초과근무자 제척이 된 건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보충질의에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평화협력국이 언제 개국이 됐죠?

2018년입니다.

2018년 7월 달에 개국이 됐죠?

네.

그러면 우리가 2018년에 했으면 3년 차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이나, 여기가 정책보다도 어떤 행사 같은 걸로써 정책으로 많이 가는 건데 그거는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정책과 정책의 수행입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그 정책에 따른 사업수행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경기도 예산이죠? 경기도 예산이죠, 여기 평화협력국에서 지금 쓰는 예산은?

중심은 경기도 예산이고 일부 국비를 보조받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받는 게 있겠죠. 그렇다면 경기도 예산이면 경기도에 맞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평화협력국 주요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면 여기가 경기도의회인지 여의도 국회 통일부 저기를 받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우선 경기도 예산이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물론 접경지대가 있는 데를 위해서 쓰거나 그리고 경기도가 평화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맞는 평화협력국의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행사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4년 차로 접어들고 있으면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모든 행사 날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행사라는 것은 정례적으로 해야지만 경기도민이나 또 그 이외의 다른 분이 기억을 했다가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평화에 대한 목적으로 가면서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행사했던 거하고 올해 행사했던 거하고 월 수가 다 틀려져 있어요, 거의. 그 이유는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국장님은 하시는데 코로나 상황이 백신이 지금 놔질 거고, 6월 말까지. 그다음에 치료제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기에 있었던 행사도 후반기로, 지금 우리 주변의 현황을 보면 후반기로 미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평화협력국의 행사는 모든 게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모든 것이 전반기로 배치되었다기보다는 저희는 연중행사를 주최한다라는 취지에서 4월에서 12월까지의, 4월에 4ㆍ27 콘서트, 5월에 포럼과 Live in DMZ, 6월에 전시, 9ㆍ10월에는 DMZ RUN 그리고 4월에서 12월까지는 찾아가는 DMZ라는 행사를 10개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이런 연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오신 게 1월 22일 자로 오셨나요?

1월 20일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2018년에 협력국이 생기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기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도 작년 한 해에 행사를 했던 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 시기를 조정해야 될 거는 한 번 정도 경험을 해 봤으니까 조정을 효율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단위로 한번 작년에 했던 것의 시기조정과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2021년도에도 행사를 거기에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할 때도 보면 거의 6월 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평가 말씀, 행정감사 지적하신 내용들도 감안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감안해서 거기에서 얻은 원칙들을 수립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고 연중행사로 배치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5월, 6월에 포럼과 콘서트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행사의 예산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5월, 6월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 취지는 4월에서 12월까지의 연속적인 행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년에 연중행사로 개최하라는 지적이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4ㆍ27이면 4ㆍ27의 계기성 행사를 그대로 하지 않고 계속 미뤄왔던 결과 그것이 공연의 기획이 틀어지면서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고 굉장히 팬데믹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기적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예산을 보는데 지금의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시기적으로 좀 더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지금 가까운 시기에 더 좋아지리라고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놔지는 순서가 있고 치료제가 나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전혀 안 맞는 계획을 시기적으로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런 자료를 주시겠어요? 2020년도 했을 때 시기가 언제서부터 어떤 목적을 갖고 행사를 했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2021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행사라는 것은 8ㆍ15 광복절 행사를 4월 달에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 거기에 시기가 옮겨졌을 때는 왜 시기가 옮겨졌는지.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코로나 상황이라는데 코로나 상황에 전혀 안 맞는 엉뚱한 궤변적인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희가 변경 수립하면서 변경한 사유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서 이것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작년 코로나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미루고 미루고 하다 결국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행사 자체가 축소되거나 본연의 취지대로 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정부의 방침이 11월이 되어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지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4월 달 정도에 코로나가 한 번 또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국장님 위치에서 계획을 짠다고 하면 그런 예측 나오는 걸 피해 가지고 계획을 가고 최소한 그걸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나 그런 데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저희가 잘 명심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궤변으로밖에 들려요. 지금 국장님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방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듣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돌아가는 상황을 예측해 가지고 우리 국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걸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작년에 했던 그거를 내년에도 해야 될 거고 이게 1~2년 해 가지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평화협력국이 한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래를 보고 계획을 잡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게 지금 국에서 실질적으로 짜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도 안 맞고 지금 현실의 환경에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 행사를 거의 위탁으로 주고 있어요. 계획이 없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 없는 행사가 예산만 편성된다고 해서 그 안에서 노하우를 습득하지 못하는 행사를 계속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리를 옮겨가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관이나 다 자리를 옮겨가도 그 레시피는, 매뉴얼은 있어 가지고 다음 번에 누가 오시더라도 레시피만 보고, 매뉴얼만 보고도 이 행사가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위탁사업이라 할지라도 위탁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저희 국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위탁된 공기관에 주고 그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우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는 남습니다.

그게 연속성을 지금 못 갖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성을 갖게 해 달라고 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북관계 또 평화협력 관련한 일들을 해 오신 경험으로 빨리 업무파악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급작스럽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중단되어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는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성 전염병들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바이러스 출몰 그런 예측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어떤 언택트 방식의 여러 형태들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다 검토해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올해 사업들은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고 또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예측해서 올해 사업을 잡았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어제, 오늘 발표로는 굉장히 400명대, 500명대, 600명대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남북관계 그리고 경기도가 접경지역으로서 위치에서의 남북관계 평화 관련한 업무들을 작년과 같이 다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을 경험하면서 올해 새롭게 경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리고 평화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 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는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오늘 보고하신 모든 여러 사업들이 언택트 방식으로 온라인 또는 온ㆍ오프 방식으로 기획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내용적으로 4월 27일 날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서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별도로 하셨을 때도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대략적인 서면보고나 간단하게 하는 보고만을 듣고는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있기는 있어요. 예측이 아직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택트로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좀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효과성에 대한, 그 행사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방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택트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하시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다 비대면으로 우선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저희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또 방역은 방역대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남북관계 경색국면 또 북미협상도 중단된 상황 속에서 사실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 평화협력, 평화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도 중요하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지만 저는 그 내용과 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이 있어야 되고 그 기대효과를 어떻게 만족시킬 거에 대한 내용을 저는 충분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나 제목 외에는, 행사나 제목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정말 조금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 그 행사가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별로 서로 논의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전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행사의 어떤 형식이나 그냥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행사를 하는지, 그 행사를 통해서 정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기대효과를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충분하게 자료 내지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적응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극대화된 효과를 내기 위한 여러 방식으로 저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DA사업이 있는데요.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보면 사업내용에 도 기획사업, 민간제안사업, 긴급구호, 국제산림협력사업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사업내용이. 이게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중 1개씩 선택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키르기스스탄이 5건의 사업이 있어요, 북방국가로 선정해서. 이 관련해서 왜 키르기스스탄을 선정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담당 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네.

국제개발협력팀장 안철진입니다.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지역의, 카자흐스탄 이쪽은 ODA사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지원돼 있고 상대적으로 ODA 재원이 그동안 너무 몰렸는데 효과성이 안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 한국의 ODA사업들이 이제 막 진출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림협력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수요 요청을 받았는데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쪽에서는 저희 쪽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수요가 있다 이런 답변이 왔고요. 카자흐스탄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봉사단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제안사업으로 2개 정도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도서보내기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산림협력사업 이렇게 해서 총 5개를 지금 진행하려고…….

팀장님, 국가를 선정할 때 저희가 일정 정도 대사관에 공문이나 이런 형태들로 보내는 것밖에 없죠, 현재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국가들을 조사해 보고 그 국가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ODA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

의향 있는 국가만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 굳이, 카자흐스탄에는 15만 정도 한인이 산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는 왜 선정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UN기구나 한국 쪽에서 그동안 ODA를 카자흐스탄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들이 잘…….

효과가?

네,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UN의 국제기구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카자흐스탄 사업을 많이 빼려고 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북방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키르기스스탄에 목적의식적으로 그 국가에 집중적인 ODA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에 어느 정도의 사업기반을 만들어 놓고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아이디어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선명하게 질의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민간제안사업 추진체계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제안사업 공모를 한 후에 제안사업을 심사하고 거기에서 바로 사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은 6개로 한정시키고 현지조사사업을 1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NGO들 중에 국제개발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세 차례 정도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이수를 한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조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서울지역과 성남에 집중돼 있었다는 지적이 좀 있었어요. 다양하게, 경기도의 다양한 단체들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야 된다,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지조사사업을 그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의미는 경기도에 의지는 있으나 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기도 단체들이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기회를 더 열어주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정부에, 지방정부 조례 법령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현재 국제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경기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없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ODA사업이 작년에 한 3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27억으로 줄었어요, 보면. 그러한 관련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ODA사업들 하고 있고 우리 지방정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특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분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보통 예전에 보면 한 1억, 1억 2,000, 7,000, 8,000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그 지원받은 해당 국가는 상당히 고마운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일단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좀 생색내고 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대한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 조례에는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제가 조례를 쭉 보니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기금에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 폭이라는 것은 27억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분배를 해 버리면 집중하고 특화시킨 사업들이 아닌 이상은 작은 규모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업 분야들을 보니까, 공모사업들을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ODA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원조를 받다가 지금은 원조를 주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고 특화를 시켜서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평화협력국의 존재, 왜 평화협력국을 우리 경기도에서 존치하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은 항상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특수성이고 또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그것은 또 경기도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끌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재위하고 외통위 위원님들하고 서로 자리를 가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협력국이 중앙정부로 보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합친 그런 기능을 해야 될 자리에 있다. 규모라든지 역량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제약요소가 있겠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과감히 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평화협력국이라는 국명 자체도 대단히 포괄적이고 다른 교통국이라든지 노동국이라든지 하는 아주 구체적인 주제가 있는데 평화협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크고 무거운 주제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 간의 협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민의 삶이 바로 위협을 받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겠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조금 아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행사들을 미루는 것이 낫냐, 비대면으로라도 하는 것이 낫냐라고 하는 판단을 할 때도 저희 평화협력국의 존립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4ㆍ27 콘서트 같은, 4ㆍ27 3주년 같은 경우에도 4ㆍ27 남북정상합의문에는 남북 간의 불가침이라든지 전쟁반대라든지 DMZ의 평화지대화라든지 이러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러한 귀중한 합의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들이 지금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어찌 보면 뇌리에서 잊혀가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어떤 대면 상태에서 대중 집회를 하고 흥겨운 어떤 콘서트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4ㆍ27 합의를 다시 상기하고 도민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고 지지를 갖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전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4ㆍ27 판문점선언. 그 당시에 온 국민이 전율할 정도로 감동받았던 그때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있고 이 4ㆍ27 그리고 9ㆍ19 근간에 일어난 남북 간의 큰 계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그것들을 어떤 시점의 문제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4ㆍ27이나 9ㆍ19를 간과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공유함으로써 그 선언들이 담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고 또 확립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DMZ 브랜드를 말씀하시고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저도 공감입니다. 그러나 그 공감은 제한적 의미에서 공감입니다. DMZ사업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관한 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DMZ는 하나의 상품성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모순의 집합체이고 그것은 극복의 대상이고 앞으로 없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DMZ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결국은 그런 우리 정신을 담은 내용들을 꼭 상기를 하고 진행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국장님이나 또 우리 국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나 또 위원님들도 그런 길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명심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사의 사과문의 핵심을 제가 제대로 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은 공무원 통일교육은 의무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은 다 밟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용의 문제는 아니고 인증절차의 문제입니다.

인증절차. 인증절차를 통해서 공무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까?

다른 민간 시청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조성한 그리고…….

수요예측을 못 해서 일반 민간인들, 우리 일반 도민들이 참석할 수 없게끔 만든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댓글이 폭주했기 때문에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자기의 소속을 밝히면서 댓글을 달았는가, 이것이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한 데 대한 사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과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사과를 하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잘못된 건지. 제가 아까 보니까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단어로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통일교육을 빗대서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국장님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준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서포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과문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찌 보면 공무원 통일교육의 의무시간이 1년에 1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안내하고 통일교육에 참여를 하면 교육시간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 왔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사실은 이번 프로그램이 많은 호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4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7,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온 것은 저희가 공무원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소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발견한 것은 좋은 소지였는데 저희가 그렇게 7,000명이나 신청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인증방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릴 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 존경하는 염종현 전 대표님께서 지금 특위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제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인가요? 위원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또 우리 기재위가 역할을 할 것은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두 가지 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일부가 되든 외통위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소통, 협력 그리고 결국은 정책이 세워져도 경기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정부나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지방정부나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염종현 전 대표님 통해서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새로 평화협력국장 취임하셔서 또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평화협력국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이렇게 돼 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어찌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가의 사무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DMZ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의 목표나 정책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뚜렷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포괄적이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큰 성과나 이런 것에 만족감을 못 느끼고 성취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뭘 지적을 하고 그런 내용보다는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래 되지 않았고 완전히 정례화가 되지 않았고 업무 자체가 똑부러지는 그런 것이 아닌데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사업계획을 잡아도, 잡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수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나 어떤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규모를 면밀하게 시기별로 정례화돼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지적들이 많이 계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의 업무가 이게 설립이 된 데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꼭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또 그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죠.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는 한 번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천문학적인 수의 예산을 들이고 인원을 투입해서 대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대비하고 있듯이 평화협력국의 사업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것에 대한 대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해서 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대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ODA사업도 여러 가지로 국가기관의 관계, 관계 정립도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큰 난제로 대두가 돼서 어려운데 그런 전체적인 면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무자분들께서. 또 실질적으로 큰 역할들을 다 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되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비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제언을 드리면서 새로 또 취임을 하시고 과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어깨도 무거우시겠어요. 딱딱딱딱 떨어져서 뭔가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피로감도 크실 텐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오나.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첫 공식적인 자리 같아요. 나름 남북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하고요. 어떻든 국장님께서는 이제 행정을 하러 오신 거죠. 오셨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 보는 시각과 의회 차원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약간 바라보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적과 함께 성원도 동시에 보내는 입장인데 저희 경기도가 최대 접경지역으로서 통일에 대한, 남북관계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하는 사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또한 개성공단 문제, DMZ 가치 제고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어떻든 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업들을 쭉 하는 거죠. 그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를 통해서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 염원에 대한 힘을 비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도 들어보고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Let's DMZ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같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시점이라든지 방식이든지 등등에 대해서 뭔가 정리돼 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김강식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할 때는 그 개최하는 시점, 거기에 의의, 목적 등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인 6ㆍ15 정상회담의 어떤 의미를 담는 포럼을 개최한다 그러면 그때 6월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4ㆍ27 평화선언, 평양 판문점선언 같은 거에 의미를 둘 때는 그거에 맞춰서 하고. 저는 감히 88년도 7ㆍ7 공동선언, 그때는 남북 정상회담은 아니었죠. 노태우 대통령의 당시의 선언 같은 것도 저는 그런 것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정파적인 시각을 떠나서. 대표적인 북방정책의 시발점이었고 실질적인 남북 불가침 내용을 정상이 발표한 거거든요. 이러한 시점적인 것에 맞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작년에 쭉 사업들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물론 코로나19라는 사안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기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 있지 않고 이어서 다시 계속사업으로 하는 금년에 와서도 더더욱 이것이 정리되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냐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시기적인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는 저는 좀 더 많은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북문제라는 것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갑자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떻든 하노이 노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냉각이 좀 돼 있고 하지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는, 그러니까 집행부는 사업을 하고 의회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고 또 잘 됐나 사업평가도 하고 상위법이 필요하면 국회 입법도 저희가 제안하고 이러한 준비를 늘 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러한 적절한 시기가 왔다라고 볼 때는 저희가 많은 힘을 분출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사업도 내가 한 가지 지적을 하면 뭐 평화콘서트라든지 등등을 할 때는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화콘서트 같은 걸 할 때는 젊은층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걸 봄으로 해서 평화에 대한 그것을 한번 외연을 확장시켜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참여하는 분들이나 내용이나 멘트에 있어서 평화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연에 국한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것은 뭘 반증하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사업성과를 내기에 좀 급급한 것 아니냐, 조급한 것 아니냐 이런 걸 저희는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봅니다. 집행부가 뭔가 쫓기는 듯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너무 급급함에 처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때에 따라서는 왜 이러지? 때에 따라서는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것들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는 하되 좀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집행부랑 의회랑은 굉장한 소통과 협력과 이를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차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국가제일주의인가요? 해서 어쨌든 자력갱생이라는 노선을 잡고 좀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데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UN을 통한 대북제재에 있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UN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얘기를,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UN이나 미국 측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게 전략무기 생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써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도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던 것처럼 개성공단을 남측의 공단이 아니라 그것을 북측의 공단으로 만들어서 북측의 재료로 북측의 노동자들이 북측의 상품을 생산해서 북측에서 소비하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같이 하지만 이러한 방향,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 때문에 못 한다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게 개성공단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지혜를 모으고 해서 뭔가 길을 뚫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UN의 대북제재 부분에 있어서 개성공단 재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노동자들의 현금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가 강력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서는 급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럴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정치적 문제에서의 타결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업무보고는 처음 들어와서 하시는데 정리를 하면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노력 그다음에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걱정,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더 발전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의회 기재위와 집행부가 협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3)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없으면 보충질의를 할까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수원3) 네,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저희가 국제평화교류위원회 구성 계획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2월 26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촉직 위원이 27명인데 도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의원이 몇 분입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융통성이 좀 있는 건가요? 위원 선임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고…….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도의원님들이,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재위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례 만드는 과정 등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정 한두 분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집행부와 우리 기재위가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여기에 많은 도의원님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위촉직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아까 본질의에 놓친 부분이나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진행을 위해서 위원별로 5분 이내로 제한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런 겁니다. 평창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 날 개막식을 했거든요. 평창에서 평화포럼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걸 기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2월 9일이나 8일 그 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은 것들이 DMZ라는 브랜드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브랜드 마케팅 이런 말씀 계속 드려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단순히 상품으로 보고 뭘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DMZ라는 것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원을 어쨌든 연구도 하고 보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 부분들 계속 남기고 가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브랜드화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그래서 행사들을 보면 학술행사들, 포럼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좋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6ㆍ15 이런 기념으로 포럼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5월 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계속,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나 정희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하고 그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징성 있게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획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냥 그런 거 없이 되는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ㆍ27 좋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다른 콘서트는 왜 5월 달에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잘해 왔던, 작년에 어쨌든 6ㆍ15 때문에 포럼을 6월 달에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도 5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의 고민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실이긴 하지만 평화대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서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사실 균발실 할 때도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평화협력국이 이 부분들 북부에도 있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평화정책이나 DMZ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평화대변인 정도에서는 계속 브리핑하고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협업하셔서 좀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대변인실에서 Let’s DMZ를 포함해서 평화협력국 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Let’s DMZ가 브랜드 마케팅 안에는 여러 가지 기획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준비하셔야 되는 건, 수탁기관들을 선정하는 건 어쨌든 그분들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들이고 이 부분의 전체적인 기획은 평화협력국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 조직적인 부분의 근간들을 먼저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계획들을. 그리고 그 위원들을 선정하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Let’s DMZ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구성은 2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재위 위원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추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의회에서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고 의회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는 부분들은 아닐 테니까. 그렇지만 그 시스템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을, 큰 행사들을 연중으로 하는 것들을 기획할 때 거기에 맞는 구성원들, 조직위원도 그렇고 또 그 위에 조직위원이나 집행위원분들의 선정도 되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공유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의 마무리가 빨리 돼야 다음 단계 사업에 대한 진행방향들을 거기서 논의하고 그 결정된 부분들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2월 달에 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이미 시기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나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위와 조직위가 사실 어떤 기능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부분들의 내용 정도는 그러한 집행위원들이나 조직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DMZ 전반적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나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수렴하기 위해서 조직위원분들 모시고 집행위원들 모여서 이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 속에서 그 내용들이 다 결정난 내용들을 그냥 보고만 받을 정도의 형식이라면 상당히 우려스럽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조금 더 빨리하셔서, 왜냐하면 조직위나 집행위 하는 부분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선임하는 부분들 속에서 같이 논의하고 회의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평화협력국 안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사무국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조직이지 결정하는 구조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빨리 어쨌든 구성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들을 구성하시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건들이 그냥 형식적인 조직이나 형식적인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모신 분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이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생각이 있거든요.

(수원3) 김강식 위원님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월 중에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못 드렸는데요.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몇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내용을 기재위에 보고했습니까?

네, 큰 기본계획을 1월 26일 현안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날 유튜브로 이렇게 되니까 시청하라고 공지한 거 있어요? 당일 날.

누구에게.

여기 기재위 위원들한테.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7,000 몇 명 아까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님들은 지역구에 다 10만 이상을 대표하는 도민들의 대표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사계획을 세워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지사가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남북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을 행사했을 때 기재위원들의 참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유튜브 들어가서 보고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기재위예요. 그런데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행사를 하면 이걸 계속 놓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1월 26일 현안보고 때…….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습니다.

아까 본인이 5분 이상 답변하는 바람에 제가 못 했는데, 잘못됐죠?

네.

이건 개선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게 다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평화협력국의 간부들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내용을 알게끔 사전에 조치를 하고 해야지 당일 날 다른 분은 안내문자 보내면서 이런 중요한 행사하는데 왜 보내지 않고 간과합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행사 유튜브 중계한 거 재시청하려고 하면 지금 가능합니까?

현재는 아직 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단돼 있죠?

네?

차단돼 있죠, 지금은? 다시 재시청할 수 있어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시청을 어떻게 해. 그냥 예를 들어서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유튜브에 딱 떠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지 홈페이지 가서 찾아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행사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면, 이게 지금 차단돼 있잖아요. 행사 끝나고 나면 홍보를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다시 재시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차단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왜 했냐 그러면 업체에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거고.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토크콘서트가 잘 됐다, 안 됐다를 뭘로 판단합니까?

일단은 시청자 수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식 있는 추론을 해 보면 왜 이렇게 공무원들을 여기에 많이 참여시켰을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평화부지사가 사과하지 않았으면 참여자 숫자로만 보면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이런 왜곡된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것을 갖고 해야지 공무원들을,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공문을 이렇게 행사안내만 보내도 될 걸 가지고 여기다 상시학습 인정하니까 참여하라고, 시군까지. 또 시군에서 예하 기관까지 다 보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가 돼 가지고 해서 이게 무슨 성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왔었다 아마 이렇게 보고하실 거예요. “국장님, 토크콘서트 했는데 잘 됐습니까?”, “네, 잘 됐습니다.”, “뭘로 판단하시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관심 갖고 유튜브 조회를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행사가 잘 됐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 이렇게 참여 유도하는 것은,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이건 옛날에 하던 방식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평화협력국의 업무도 지사가 바뀌고 여기 도의회에 당의 의원 수 비율이 바뀌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이 정책이 결국에는 상당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과 간부들은 이런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추진해야지, 여기 일반인들 얼마나 참여했어요?

2만 명.

공무원은요?

신청자는 7,000여 명이고요. 실제로 5,000. 2만 8,000명이고…….

5,000이면 몇 %입니까? 20%가 공무원이면 그거는 강제로 교육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유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의 필요성은, 통일교육이 필요하면 아까 공연이 60분이고 토크가 30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통일교육 나름대로, 제가 안 봤으니까 교육의 효과가 있다 없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 인정 안 되는 걸로 했을 때 과연 이거를 공무원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홍보했을 때. 그럼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교육을 해 가지고 내가 어떤 인식을 하고 공감을 가져서 추진하는 거에 동조를 해서 확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보고 나서 공감을 갖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시대적인 이런 행사는 앞으로 절대 지양하시고요. 누구 도민들이 언론 홍보했을 때도 정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얻어져야지 평화부지사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뭐하면 행사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행사는 망친 거예요. 2만 명이 참석했든 20만 명이 했든. 왜 그런 오류를 만들어 내십니까? 공무원 참여 안 했어도 2만 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공무원 참여 유도를 해 가지고 사과까지 하고 망신당하는 이런 행사를 왜 협력국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됩니까? 반성하시고요. 정말 이게 5년, 10년이 아닌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통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은 지났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오셔서 평화협력국 업무추진하는 데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걸 말씀해 보세요.

현재는 남북관계가 막혀있고 코로나 상황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그건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많은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부 쪽에 평화협력국에 가면 내가 여기서 정말 2년, 3년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전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 부서로 가면 빨리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3) 이제영 위원님…….

그럼 여기 2년, 3년 근무한 사람 있습니까?

(수원3) 이제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3)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숙련되게 업무를 하려고 하면 일정 이상, 전보제한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일정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고 업무 인수인계가 돼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새로 여기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우대받아서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 여기 있는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날부터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국에는 여기서 업무는 발전적인 걸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같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 보시고 다음 번 의회 와서 보고하실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본인의 의지를 꼭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 한 두 달 됐네요, 두 달 정도 됐는데.

한 달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의전이라는 거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이거를 상당 기간 평화국의 국장으로서, 어떤 한 국의 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 그다음에 집행부 수뇌부의 생각들이 솔직히 많은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은 의전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의전…….

의전.

의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의전이 어떤 것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는 거냐고 지금 제가 질의했잖아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의겠지만 공식 조직에서의 예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데에서의 예의라고 생각하시죠? 아까 이제영 위원이나 김강식 위원도 계속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상임위가 기재위죠? 평화협력국.

네.

아까 이제영 위원이나 김강식 위원도 계속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기 상임위가 지금 기재위죠, 평화협력국?

네.

그런데 그날 아마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거기에 5시까지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7시서부터 토크쇼를 했어요. 이동을 했을 때 최소한 유선으로, 아까 이제영 위원이 말했던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렇게 할 정도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도 이러한 행사가 있다고 알려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어떤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거의 전 때까지 있었으면 좀 같이 이런 행사를 하니까 가서 봅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평화협력국의 의전관계 보면 솔직히 전혀 이렇게, 닭 개 보듯이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저도 지금 6개월 정도, 지금 한 8개월 정도 기재위원을 하면서 내가 평화협력국 행사한다고 딱 한 번 전화받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실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고 지금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한 거 보니까 주요 패널이 이 모 씨, 집행부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K 모 씨 그래 가지고 어디 대표네요. 그리고 C 모 씨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모 종교계에 있고 또 어떤 분, 다섯 분이 지금 주요 패널로 돼 있어요. 보통 행사를 하고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의 실행을 하고 편성을 하는 데지만 의회 같은 경우는 보통 그거를 승인해 주고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의회인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패널에 보통 집행부가 들어가면 의회 또 누군가는 한 명 나가서 의회의 발언을 해 주는 게 서로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맨날 소통과 동반 발전과 동반 상생을 말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거기 가 가지고 이걸 참석을 했다거나 들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행사에는 사실 공연이 70%쯤 되고 토크가 30%쯤 돼서 인원을 축소한 행사인데 지금 19년에서 20년까지 평화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을 때는 도의원님들께서 꾸준히 참석해 오셨습니다. 이번 행사만 토크가 상당히 축소된 행사이다 보니까 인원을 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의회 소속인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의회는 거의 끝 순위다라고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주요 패널이 참석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분들이 쭉, 10명이 참석했을 때 서열을 매겼다고 하면 솔직히 “의원이 참석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 의원들은 이번에 축소시켜서 뺐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위 5명 안에 못 들어가는 뒤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15회 정도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첫 번째 행사를 한 것에 불과하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그러면 처음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잘 수렴하시고 더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남과 북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원3) 어디 하나가 잘 되고 어디 하나가 못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하영민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순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님은 지금 생활치료센터 근무를 마치시고 자가격리 중이셔서 오늘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20년도 주요성과, 2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3팀이며 인력은 정원 132명에 현원은 143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억 2,900만 원으로 주요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쪽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감사관실 비전은 청렴한 공직사회 및 공정한 감사문화 구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 공정한 세상,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 그리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9쪽 공정ㆍ투명행정을 선도하는 감사행정 실현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95개 기관이며 3년 주기를 원칙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23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총 608건, 재정상으로는 약 858억 원 상당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개 시군 4개 공공기관, 도 실국 6곳, 소속기관 6개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0쪽입니다. 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실태, 누락세원 발굴 등 특정감사 4회를 실시했고 시군 공공기관 등 종합감사 18회, 145명의 시민감사관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대형 옹벽 관리실태 등 특정감사를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고 시군 및 공공기관 등 종합감사를 시민감사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제2기 시민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할 예정입니다. 제2기 시민감사관이 제1기 시민감사관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사전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컨설팅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입니다. 2020년도에는 178건을 접수받아 167건을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2020년도 사전컨설팅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사전컨설팅감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연 1회 실시했으나 2회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등 사전컨설팅감사를 내실화해서 적극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쪽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위법ㆍ부당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경기도체육회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비중을 더욱 확대해서 주변 여건과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 공정한 세상을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1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5쪽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 실현입니다. 2020년도에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권익위의 청렴포털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157건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1월 28일에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사회단체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침해 행위대상 법률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제16쪽 엄정한 기강 확립으로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지난해에는 연말연시 공직감찰을 통해서 53건, 설 명절 공직감찰 등을 통해서 70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7개 시군에 대해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추진해서 179건을 적발했습니다. 금년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찰을 통해서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로 인한 도민권익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10회의 정례회를 통해서 106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제3기 옴부즈만 임기 만료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4기 위원회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옴부즈만 설치 예정 시군을 방문해서 조례 제정 등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제18쪽 청탁금지법 운영 강화로 청렴의식 확산입니다. 2020년도에 도 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약 3,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콜센터를 운영해서 49건을 상담해 주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청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ㆍ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조사ㆍ처리입니다. 2020년도에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은 856건, 도지사에 바란다 민원 3,001건을 도에서 직접 처리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 및 철저한 현장 확인ㆍ점검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지난해 재산신고 의무자 6,738명에 대해 심사해서 220명에 대해서 징계와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889명에 대한 재산등록 정기변동신고를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 현행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으로 증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1쪽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먼저 23쪽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심사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3,287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1,0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분야에 걸쳐 기술사, 박사 등으로 구성된 75명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해서 공법 및 자재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확보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4쪽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 협업행정 구현입니다. 시군의 심사인력 부족 및 전문성 보강을 위해서 도 계약심사 지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76건 2,402억 원을 심사해서 1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심사결과를 피드백하고 발주부서 지원 등을 통해서 수요자와 소통ㆍ공감하는 제도 운영으로 계약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34건의 사항들 중 26건은 조치 완료했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경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부 시군구에서 경기도 감사관이 모처럼 공정성 있고 형평성에 맞게 감사를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경기도에서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겠으니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지금 3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132명인데 현원이 143명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직에서는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님이 봤을 때 정원이 132명이고 현원이 143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뭔가 부족해 가지고 충원을 더 받아 가지고 이런 기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인원이 인구대비라든가 우리 31개 시군 관련 공공기관 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인원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단 1명을 늘려주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 그렇습니다. 특히 또 계약심사와 관련돼서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시군에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분씩.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돕는 형식으로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 약간 조직으로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런 계약심사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현원이 결원이 있으면 있었지 이렇게 기현상으로 나오는 건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솔직히 가장 공정하고 정직해야 될 게 감사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부터 그러지 못하면서 누구를 감사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조직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적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방안들을.

그리고 사전컨설팅감사 추진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고 그런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잘 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의원으로서 사전컨설팅감사가 굉장히 좋은 어떤 저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여기 현장방문을 나가 가지고 마지막 같은 데 가서는 현장방문을 한다고 써져 있는데 출장을 가 가지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서류를 보통 보고 사전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법조문 찾고 그다음에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결국은 자문해 주지 않아요, 사전컨설팅? 그런데 이게 지방에서 간혹 조금 오해가 있어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해 주는 건데 이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아서 이걸 하나의 안 해 주려고 하는 구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하는 경우도 본 위원은 조금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컨설팅감사를 해 줬을 때는 그 사전컨설팅감사를 써낸 직원의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위부서에다 질의를 해도 여기서 질의하시는 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리게 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컨설팅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이게 공정한 것인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절차가 있고 현장을 나갔을 때는 정말 이게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구실을 위한 사전컨설팅인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달 부분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그런 면피용이라든가 책임회피성 논리 또는 어떤 민원에 대한 탈출구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됐든 제3자적 입장에서 그 민원인들의 입장과 각 시군들의 업무 그다음에 법규 정합성이라든가 각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전부 고민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은 제외조치를 한다든가 해 주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사전컨설팅감사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그 의뢰한 공직자가 있을 거고 부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의뢰대상이 된 민원인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시간이 된다면 어떤 시군이 됐든 현장을 갈 때는 그 상대적인 민원인의 얘기도 한번 정도 들어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냥 문서만 보고 현장만 보고 온 거하고 그전에 쭉 사연이 있었던 걸 들으면 훨씬 더 공정하고 민원인으로서는 덜 억울하고 또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행했을 때 훨씬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구시대 행위가 아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사전컨설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장을 나갈 때는 좀 시간이 걸리고 저기하시더라도 상대방 민원인의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현장방문이 굉장히 여의치 않았고 계획을 했다가도 취소한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황이 최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끌려 다닐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부분적으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이런 것들 하려고 적극적인 그런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가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사전컨설팅감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개인민원인데 이게 진짜 좋은 조건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인 거에서 지식이 모자라서 사전컨설팅을 하는데 막말로 잘못 해 가지고 이거를 자기네 빠져나가는 구실의 사건컨설팅감사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개인적인 민원이면 가서 소수대면은 가능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좀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 얘기도 들어봤을 때 좀 더 정확한 사전컨설팅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2000년도 감사관실이, 솔직히 감사관실 가라고 하면 거의 기피부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잘해 줘 가지고 경기도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갈 수 있게 해 준 감사관실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쪽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심사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여기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조 8,800억 심사해 가지고 1,023억을 절감했다고 돼 있어요. 아마 경기도 전체에서 예산절감을 이 정도 한 데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걸 지적했습니다. 이게 심사받을 때 반복해서 계속 올라오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 그럼 직원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1차 이게 걸러져야,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정원보다 인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결국 시군에서 파견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시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또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제대로 정리가 돼서 오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래 가지고 담당 팀장이 김창균 팀장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와서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의논도 했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시군 평가에서 계약심사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2개 그룹 총 6개 시군 이렇게 해 갖고 유공공무원 표창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산절감을 1,000억을 했는데 표창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의도이고 염려에서 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걸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각 시군들에 대해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능력을 평가해서, 저희들이 각 최우수기관 아닌 거 이렇게 평가를 해서 매해 약 2,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포상금으로 각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계약심사내용은 그중에 저희들이 백점 만점을 평가기준과 항목란에서 8% 정도의 비중으로 차지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건 그러면 계약심사를 잘하는 데가 또 감사도 잘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 지급돼 버릴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걸 따로 빼서 계약심사만, 계약심사 자체 우수한 것만 따로 하자니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중복 지급이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시상을 하는 거지 그게 예산절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거 있습니까, 계약심사 말고?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감사해서 회수하고 그건데 사실 그 액수가 이렇게 1,000억 정도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거의 몇십 분의 1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는 공무원 할 때부터 그걸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를 한다 그러면 예산절감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10억 기여를 했다고 하면 정말 최소한도 거기에 1%라도 시상금을 줘서 그런 게 공직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아니면 민간에서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방안이 아니냐. 그러면 1%를 준다고 해도 얻는 건 99%인데. 그래서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면 이걸 8%가 아니라 이거를 따로 분류해서 여기에 대한 시상을 표창뿐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여기 비중이 예산절감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8%가 아니라 80%도 될 수 있거든요, 감사관님. 그렇다면 차라리 이걸 독립해서 시상금으로 줘야 그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그걸로 어디 선진지 견학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표창받는 거보다 그걸 받아서 그 기관의 여러 부서 공무원들이 혜택받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자긍심이 생기고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걸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예산절감을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향후 몇 년 만이라도 해서 1조 8,000억 심사해서 정말 이게 100억 정도 절감이 됐다 이 정도가 되면 그때는 안정이 된 거니까 안 해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여건에서는 그런 당근을 주는 정책을 하면 절감하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담당팀장한테 그러면 감사관님하고 담당관하고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건지 고민을 해 보라고 주문했는데 아쉽게도 감사관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거를 저는 성과를 더 내라고 한 거고 아마 그렇게 해서 여기 추경에 그 정도 요구하면 위원님들께서 삭감하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일부 시상금 주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저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관, 팀장, 간부공무원들하고 숙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숙의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보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번에는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소통을 잘했다는 이유 같고요. 기재위원들이 다 겪었던 일인데 특정한 민원인이 기재위원들 전화번호를 알아서 한 분 한 분께 계속 전화를 반복해서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위원들이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 그걸 들으면서 우리 감사실은 얼마나 힘들까? 한 분이 이렇게 수십 번씩 우리 위원님한테 전화했을 때, 사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왔더라고요, 전화가요. 돌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책 추진 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는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