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개의하는 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께서 깊은 심려와 생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업계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 질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었다는 점 잘 알고 있으나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유연성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어제 보다가 이런 게 생각나서 적어왔는데 우리가 생활의 달인에서 보면 봉투 붙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하면서 달인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능력도 필요하겠고 반면에 경력이 쌓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접해서 문제의 핵심을 재빨리 분석하고 유사경험을 더 폭넓게 활용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능력,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도전적 밑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기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빨리하는 것, 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시대,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이전보다 더 좋은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ㆍ예술ㆍ체육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연대와 협업 그리고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이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뉴노멀시대에 K-뉴딜, 문화ㆍ스포츠 뉴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새로운 경기도형 뉴딜을 만들어내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오후에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로 실시하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총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공공기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있는 문화,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은 2월 18일까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쪽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6쪽과 17쪽 문화종무과 소관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기본권 신장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도는 전국 최저 수준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언어 사용, 대규모 개발추진에 따른 공동체 해체 등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기본권 보장을 위한 문화자치 기반 마련입니다. 도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다양한 문화주체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문화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문화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각 지역단위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32개 시설을 선정ㆍ추진하며 참여시설을 지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 저소득층 31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의 위상과 가치 제고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과 항일ㆍ독립운동 등을 소재로 한 예술 창작과 콘텐츠 개발사업을 지원하여 도내 친일문화 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공공언어뿐만 아니라 방송언어까지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문화로 만들다’입니다. 민관 협업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을 조성하는 에코뮤지엄 사업은 올해 DMZ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에코뮤지엄 활성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강수계 권역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경기도 전 지역으로 에코뮤지엄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지역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 문화재생 및 문화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종교문화 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종교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전통사찰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18개 시군 29개 사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화재ㆍ도난 등 재난상황을 감지하는 방재시스템을 8개 사찰에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여 시스템 무상보수 기간이 종료된 80개 사찰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등행사, 성탄문화제 등 종교별 특성을 고려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37개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 콘텐츠정책과 소관 문화콘텐츠산업 창작ㆍ창업 생태계 및 공정경쟁 기반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생태계 변화촉진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류문화 기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창작ㆍ유통 지원으로 융복합 콘텐츠 창업 등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에 노출돼 있는 콘텐츠분야 종사자들의 정당한 권리 환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 거점별 기능 특화 및 콘텐츠 융복합 창업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인근지역 창업수요를 흡수하고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창작ㆍ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분야 간 융합촉진 전략거점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류문화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K-컬처밸리는 현재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최첨단 공연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웹툰페어 개최로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겠습니다. 인디음악 창작자들에게 공정한 음악환경을 제공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21년 경기국제웹툰페어도 개최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웹툰산업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예술정책과 소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술생태계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예술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와 검수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누리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입니다. 2020년 ‘경기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하여 예술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과 공공예술콘텐츠 영상화, 영상창작물 관리ㆍ매개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3,65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예술향유 기회 지속 확대입니다.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예회관 건립 지원, 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예술인 정책입니다. 미술작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경매쇼를 올해 20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인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지속적인 창작 지원을 위해 예술인 상담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과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과 예술사업체 대상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예술인과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도단위 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지원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과 대관료를 지원하며 도내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쌍방향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기존의 대면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면과 비대면 모두 적용가능한 쌍방향교육 및 동영상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확산ㆍ보급하겠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국악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경기시민예술학교,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경기도형 학교문화예술교육 등의 추진으로 경기문화예술교육의 대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시군에 70개의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음악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악기대여 및 예술강사교육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ㆍ투명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에서 많은 작가들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하고 작품의 다양화 및 품질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공정ㆍ투명한 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신규 설치 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철저한 검수를 통해 부실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신청사에 우수한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모대행을 진행 중이며 미술작품 공모ㆍ선정ㆍ심의부터 설치ㆍ검수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4쪽까지 체육과 소관 체육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간체육회 시대 도래에 따라 경기도와 체육회 간의 역할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체육정책의 합리적인 조정과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등 주요과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육정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체육정책의 합리적인 조정방향으로 도에서는 직접 지원 가능한 예산은 직접 지원하고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예산은 체육회를 통해 지원하되 도에서 총괄하고 체육회는 단순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체육회 보조금 지원을 통해 종목단체, 지도자, 선수 등에게 지원했던 예산을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ㆍ방법ㆍ범위를 조례에 규정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체육회관 및 도립체육시설은 수탁자 변경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침해 대책수립 정책협의를 위해 경기도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며 경기도 인권침해 신고ㆍ상담 센터를 일원화하고 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체육계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환경조성 및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체육종사자의 단기 일자리를 지원하고 체육단체에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0개 종목의 지역 스포츠클럽과 1,600개 초등 스포츠클럽에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유치하여 장애 유형별ㆍ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체육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17개소,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60개소, 총 77개소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신규로 확충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27개소 개보수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도민행복 증진입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가 대한민국 레저스포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테마파크 내 레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의 경기횟수를 늘리고 국내외 프로구단 초청 선수선발 테스트를 개최하여 청년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문화유산과 소관 문화유산 발굴ㆍ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개발압력으로 사라지는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재 훼손 방지 및 합리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강화와 문화유산 가치 세계화 환경 조성 등 주요과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의 합리적인 보전 및 전승입니다. 도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을 위해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학술대회와 경기도 역사자원의 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흥원 및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관람객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의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도의 상징성을 보유한 문화유산을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ㆍ관리하겠습니다. 또한 6개 시군 17개소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ㆍ조정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ㆍ정비 및 상시관리 강화입니다. 국가 지정 137개, 도 지정 89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도내 문화재 953개소 상시 관리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조성 및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무형문화유산을 확대 발굴하고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원형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수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이수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승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전승장비 구입비와 재료비를 지원하여 전승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내 문화유산의 가치 재정립 및 미래지향 활용입니다. DMZ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현장조사와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독산성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조성된 옛길 활성화를 위한 탐방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신규 조성 예정인 경흥길 개통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관광과 소관 도민이 행복한 경기관광 구현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근거리 국내여행이 늘어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경기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청정계곡과 경기바다 등 경기도만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명소화하고 이야기가 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 산업체의 현장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관광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관광업계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 이후 시대에 경기도가 관광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매력적인 관광테마 골목 7개소를 조성하여 특색이 살아나도록 적극 지원하며 올해 개최되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통해 도예인과 도민이 모두 도자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경기관광 대표축제 10개를 비롯하여 도내 25개 축제를 지원하는 등 시군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한 경기관광 환경조성입니다. 관광약자도 경기도를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 개선 및 무장애관광 정보를 확대ㆍ제공하고 경기 둘레길 안내체계를 정비하여 조성을 완료하고 체류형 관광이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공정 캠핑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캠핑예절을 세우고 지역소비를 촉진하는 등 경기도 관광에도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올해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3쪽부터 125쪽까지 2021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2021년 문화예술관광 분야 코로나19 대응입니다. 2020년은 갑작스런 코로나19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위기를 극복하여 예술인과 예술ㆍ관광단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122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방향은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회복과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응기반 마련입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내 코로나19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1차 회의 결과 78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 코로나19 대응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27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효과적인 예술생태계 지원을 위해 도내 예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산ㆍ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체육분야 지원을 위한 스포츠 뉴딜을 신규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TF 회의를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도민의 심리방역 추진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 신규 협업과제와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408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71건, 건의사항 335건입니다. 현재 처리요구 42건, 건의사항 148건 등 190건을 완료하였으며 21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ㆍ정비를 위해 수어장대, 청량당의 지붕 및 전돌, 신남성 성벽 배부름 구간, 제1남옹성 성벽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군포지 주변 울타리와 안내판을 정비하였고 행궁 내 연지 석축을 재설치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발굴 결과 국청사지 전체규모와 배치형태를 확인하였고 연무관ㆍ이야지 터에서는 유물 96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재 상시 보수ㆍ정비를 위해 소방엔진펌프, CCTV 교체 등 소방방재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예정된 유네스코 제3차 정기보고에 대비하여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시물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건립부지의 경우 수용재결 등을 거쳐 금년 2월 모든 사업부지 30필지 9,670㎡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사업은 성곽투어 등 9개 사업을 운영하여 총 7,8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로 지난해 12월 상습 불법노점상 2개소가 철거되었습니다. 현재는 노점상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도립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행궁광장, 지수당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조명 1단계 공사를 착수하였고 무료셔틀버스 4대를 운영하여 연간 8,2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검복리 주차장 화장실 신축, 경관 불량지역 공공용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제1탐방로 구간에 황토콘크리트 재포장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남한산성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입니다. 남한산성 내 문화재는 노후화, 화재위험 등으로 문화재 가치 훼손 및 이용객 불편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 및 설계, 소방방재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보수 및 설계입니다. 북문, 수어장대 구간 여장, 행궁 담장과 지붕을 보수ㆍ정비하고 남한산성 외성 1ㆍ6ㆍ14ㆍ16, 4개 암문에 대한 보수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남한산성 문화재 상시관리입니다. 문화재 화재, 훼손에 대비하여 소화펌프, 전기선로 등 노후된 소방방재시설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남한산성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활성화입니다. 세계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역사 문화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홍보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입니다. 현재까지 전시 설계,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수, 건립부지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전시관 운영에 대비하여 역사문화관 유물을 선별 구입할 계획입니다. 10쪽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홍보입니다. 세계유산을 활용하여 행궁의 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남한산성 콘텐츠 제작, 문화체험공모, 문무과 별시 등의 체험행사를 통해 남한산성만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지난해 약 297만 명이 방문하는 등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노후ㆍ훼손된 탐방로, 불량한 경관, 교통 접근성 부족, 불법행위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불법행위 근절을 탐방로 정비, 공공용지 매입, 무료셔틀버스 운영, 야간조명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담 공무원과 단속전문 요원 4명을 투입하여 연중 상시 단속하겠으며 탐방로 제2구간 1.5㎞를 정비하고 경관이 불량한 사유지 매입, 환경 정비를 통해 탐방객들이 마음 편하게 남한산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친환경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3월부터 주말 및 휴일에 무료셔틀버스 4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야간조명 2단계 실시 설계를 추진,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외성벽, 4대문, 수어장대, 연무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추경예산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쪽부터 4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박경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김종석 국장과 박경원 소장이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 또는 팀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자면 사실 코로나19가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 전환의 시대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하고 돕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후도,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의 지원방식을 떠나서 우리의 문화예술체육관광도 변화를 해야 한다, 전환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면서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경기도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맞는 우리 경기도형 문화예술체육관광의 이런 사업들의 정형들을 찾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다각도로 잘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종석 국장님 오신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셨는데도 문체국 현황이나 업무 파악에 많이 애쓰신 흔적이 있어서 어쨌든 소통이 잘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예산 문제잖아요. 우리 문체국 예산이 특히 21년도에 다 아시는 것처럼 가까스로 2%를 넘겨놨는데 다시 2% 미만으로 떨어진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서에 향후대책까지 아주 상세하게 좀 전략을 짜고 계신 흔적이 있어서 저도 그런 애쓰신 부분들은 아는데 실제로 이걸 현실화시키려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예산확보 중의 한 방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보고서에도 나름대로 작전을 짜긴 하셨는데 국비 확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과 문체국이 한 몸이 돼서, 왜냐하면 이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많이 활용 또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11개 상임위 중에 제일 먼저 우리 문체위가 경기도 지역의 문체위 국회의원들하고 정담회를 한 걸 아실 텐데, 몇몇 위원님들은. 그게 저희들이 먼저 제안해서 제일 먼저 해 갖고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도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박정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세요, 문체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문체위에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신데, 경기도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제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요점은 아셨을 거고. 그래서 이 이후에 할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체위 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국회의원님들을 이렇게 접할 때 보좌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이런 경우는 실무적인 거 할 때 직접 찾아가시고 이렇게 결정적일 때에는 문체위 위원님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갖고 국회의원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극적인, 의원님들을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산 확보에는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그동안 4개의 단계를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문체위에 관련된 지역에 가보면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야외체육시설의 어떤 이용실태 그리고 실내공연장의 어떤 이용실태,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중대본의 방역지침이 내려오긴 하는데 그게 실무 현장에서까지 많이 좀 혼란이 있는 듯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도 향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2단계에서 2.5단계로 또 갈지 1.5단계로 후퇴할지 모르겠는데 이 단계별로 우리 문체위에서 관할하는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한 매뉴얼이 좀 작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어느 동네는, 2.5단계 때 일인데 야외 축구장을 5명만 들어가라고 하는 시군이 있어요, 제가 근처 몇 군데 시군을 다녀봤는데. 어디는 그냥 아예 출입통제를 하고 어디는 5명 하고 어느 동네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30명 정도를 들어가게 하고 어디는 또……. 그게 면적당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아,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구나.’라는 것을 중대본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걸 지방이나 기초단체 그 현장에 가면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세밀한 단계도 우리가 각각 부서별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아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업무보고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한테 이해시키려고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잘 알아야 이 업무에 대해서 관할 시군이나 아니면 도민들한테 홍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저 역시 어느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이를테면 문화종무과에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종무과는 산하기관이 경기문화재단도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어느 업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어느 업무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지, 이를테면 체육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어느 업무는 체육과 자체에서 하는데 물론 다른 업무도 다 체육과 소관이지만 자체 사업이 어떤 거고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체육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전 8개 산하단체가 있는데 8개 산하단체가 어느 업무를 하고 있고 어느 사업을 어떤 분야에서 하는지 제가 경기도민한테 홍보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어떤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좀 세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보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 예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공무원 위주로 만들어놓으셨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보면 국가ㆍ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하면 뭉텅이로 만들어놔 가지고 이게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종무과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하는데 사업계획이 다 확정돼 있는 부분인데 어디다 뭘 하는지 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몰라요. 어느 사업을 뭘 하는지 몰라. 그러면 다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업무보고에 다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민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작은 것까지 소소히 해 달라는 사항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라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이 다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즉 위원이 공유를 해야 경기도민들한테 우리 문체국에서 하는 업무를 홍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PR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진짜 경기도민한테 홍보할 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만들 수 없지만 다음번 업무보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뭐고 산하기관에서, 과별로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한다는 걸 명시해 주고 그건 산하기관 업무보고받을 때 공모사업으로 하는지 따져볼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하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당장은 안 된다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확정된 사항에는 계획이 다 섰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31개 시군 여기 보면 지역구에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것을 관심을 가진 부분은 지역에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서두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새해 들어서 국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은 경기관광공사 작년에 마스크의 문귀처럼 캐치프레이즈 생겼잖아요, 작년에 관광공사에. “소중해진 하루”, 소중해진 일상으로의 복귀가 다 간절히 바라는 소망일 것 같은데요. 바로 묻겠습니다, 짧게. 예산 분야는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여쭈셨으니까, 물으셨으니까.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뉴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채용뉴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광뉴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문화 및 체육ㆍ관광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인 복안을 한번 각각 문화뉴딜 분야, 채용뉴딜 분야, 관광뉴딜 분야를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이왕이면 큰 틀 말씀보다는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 문화예술 분야는 작년에 이미 문화 대응기반이나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확산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올해 예산에 한 41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이 122억…….

그러면 올해는 얼마라고요? 40 몇 억이라고요?

올해는 78억이 돼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 17억이 더 추가가 돼 가지고.

문화 분야에는 얼마나?

문화는 41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가 17억 그다음에 관광경쟁력 강화가 19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문화 쪽 분야는 지금 예술생태계에서 예술인들한테 어떤 공연예술 활성화하는 거 그다음에 비대면 공연 개최, 저희들이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그다음에 콘텐츠 비대면교육 강화 이런 분야고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다양성 영화 상영 지원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체육 분야는 지금 체육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방역물품이나 비대면 스포츠 이렇게 해서 1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계의 경쟁력 강화는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관광 활성화에 대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글로벌 여행 플랫폼 공동 마케팅하고 플랫폼 입점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요.

관광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관광은 19억 정도 돼 있습니다.

19억. 여기 제가 경기도형 체육 스포츠뉴딜을 보니까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로 126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방역물품 지원으로 1,000만 원. 걱정되네요, 이거.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체육단체 영상 제작비용으로 1,500만 원, 방역물품으로 1,000만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전체 예산이 작년 122억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위원님, 그게 한 단체당입니다.

단체당.

네.

그러면 이게 몇 군데나 지원한다는 거예요?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지원을 몇 군데나, 1,500만 원씩 해서 몇 군데나 지원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좀.

저희가 시군 체육회에다 예산을 보내서 지원토록 해서 아까 한 단체당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 지원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31개 시군에 다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데에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17억 안에 126명 일자리 예산은 얼마나 돼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비대면 스포츠 제작이 4억 6,500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억 중에서 4억 빼면 한 13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들과 포함해서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죠?

네, 방역물품이 3억 2,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어찌 됐든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그래서 코로나19는 하반기를 넘어서야 아마 조금 걱정들을 덜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는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과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경기도형 문화체육관광 뉴딜사업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40% 삭감된 거잖아요. 120여 개에서 7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의 45%가 삭감된 건데 좀 더, 지금 태스크포스팀 잘 구성돼 있잖아요. 통해서 산하기관과 협력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스포츠인권에 관련된 부분 좀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하면서 현재 전담기구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자문단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 이거나 하나 좀 묻겠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심석희 선수 사건 발생했을 때 2,800명 정도에서 1,400명 반수조사 해 가지고 장애인 6.8%, 비장애인 6.2% 폭력ㆍ성폭력 경험 있다고 조사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조사했네요. 조사한 내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2,913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212명 정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를 동의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수조사도 안 되는 거네요. 전수조사에서 반수조사…….

네, 41.2% 정도.

그런 결과 좀, 지난번에 대충 공유는 했지만 정확하게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고요. 공유해 주세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제가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구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입법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기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스포츠상담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스포츠윤리재단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인원을 저희가 파견 받아서 일단은 스포츠인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데로 해서 상담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청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스포츠인들이 도청까지 어떤 신고를 해서 오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스포츠인들이 많이 접근성이 강한 데, 그런 데를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재단이라고 얘기하신 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를 말하는 거죠?

네, 스포츠윤리센터, 그렇습니다.

거기와 MOU를 체결해서 조사권을 가진, 실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는, 전담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윤리재단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서 우리 체육회관이든 아니면 체육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만들어서 그걸 설치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스포츠혁신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은 인권담당관실하고 체육회 감사관실에서 이원화로 해서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리는 것도 아직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는 아직 안 돼 있고 또 이게 지금 신속히 빨리 해야 될 업무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런 데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만 좀 모르고 계신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최근래 배구계 쌍둥이자매 문제, 서울의 모 고등학교, 송파의 모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문제 또 최근래 2월 5일 날 안성의 생활체육지도사 성추행 문제로 자살 건,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잘 좀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을 1월 25일 날 시군에 다 내려줬죠?

네,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환대상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120…….

전체 비장애인 350명, 장애인 132명이 생활체육지도자 전환대상 아닌가요?

482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장애인 350명, 장애인 132명. 그래서 급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급여 봉급은 현행 유지고요. 수당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급여를 현행 유지한다는 건 경기도의 룰을 따르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룰을 따르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급여…….

수준에 따른 룰을?

네, 수준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군도 급여는 그걸 따라야 되고요. 수당이나 이런 건 이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시군에서 그걸 반영하게 됩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네,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등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복무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복무규정.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기존의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나 이런 거에 준해서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준비하고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박경원입니다.

지금 역사관 건립이 22년 준공이잖아요?

네,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역사문화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적으로. 유산센터 홍보 같은 건 뭐…….

현재 저희들이 유튜브에 남한산성 웹사이트를 하나 올려놨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로 이렇게 언론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역사관 건립에 맞춰서 다큐영화제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세계적이거나 경기도민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 유산센터의 가치를 홍보 좀 한번 했으면 어떤가,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올해 착수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한 2년에 걸쳐서 전시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직부터 시작해서 홍보부터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역사문화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나설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큐영화제를 역대 해 왔던 영화제 이렇게 촬영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 번 가봤었는데 행궁 안에 보면 좀 많이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같은 건 잘 보수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잔디가 다 죽어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관리가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행궁을 보수하면서 한남루의 초입에는 잔디 식재를 완료했는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 식재하는 자체도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한남루에는 허가를 맡아서 저희들이 잔디 식재를 해 가지고 연지 보수하고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지역은 잔디를 식재하고 싶은데 문화재청에서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흙 상태로, 마사토로 현재 보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데에는 일부 잔디 식재가 죽은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는 5억 이하, 한 1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광장 부위에 잔디 식재라든가 전반적인 조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깔끔하게 좀, 도민들이 갔을 때 정리정돈이 잘 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체육과장님한테 물을까요? 라켓볼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려고요. 과장님한테 얘기할까요? 라켓볼, 라켓볼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답하셔도 돼요.

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구?

아니, 라켓볼이라고 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라켓볼이 인정단체가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는 인정단체가 경기도는 지금 10개 단체가 돼야지만 인정단체로 기준이 돼 있더라고요.

네,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3개 단체, 제주는 하나, 대구도 하나, 울산, 광주. 전체적으로 하나만 있으면 단체를 인정단체로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경기도만 유난히 10개가 돼야지만이 인정단체로 지금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뭘 바꿔서, 지금 보니까 세계대회도 경기도에서 치렀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가 인정단체가 안 된다는 게 좀, 거기에 대해서 협회회원들이 불만이 좀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서 타 시를 저기해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인정단체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라켓볼 인정, 지금 협회 3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데가 안양, 고양, 성남까지는 회원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협회가. 앞으로 다른 타 도시가, 의왕시나 안산시 이렇게 몇 군데가 좀 운영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인정단체로 기준 완화를 해서 타 시하고 한번 자료를, 저는 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조례를 바꾸든가 저기해서 좀 라켓볼 동호인들한테 인정단체를 받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고 검토를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가 아니라 체육회 규정에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규정을 바꿔야 됩니까?

체육회의 규정에 저희는 10개로 돼 있는 것은 각종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에 3분의 2 정도의 시군이 뭔가 돼 있어야지 추진할 수 있도록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기초의회 수가 경기도가 31개로 가장 많아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체육회 다른 종목이라든가 해당 종목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전국 대회나 정회원 단체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종목 중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한번 이 규정을 보시고 체육회하고 잘 협의해서 동호인들한테 좀 인정받고 또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신년부터 코로나 대유행 3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다시 오늘 또 확진자가 500명 이상 될 것 같다는 뉴스보도를 보면서 언제쯤 끝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내 정치적인 목소리, 민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전국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고 또 핀셋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계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렵고, 우리네에도 소상공인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위자들에 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사각지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극복 TF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우리 TF, 작년 12월 11일 1차 회의 해서 저희가 78억 예산을 담은 거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에 대한 거나 아이디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가 해서 그런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TF팀장은 문화종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일단 TF팀원 중에 각 과 6명하고 이쪽 산하 공공기관 6명 해서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하기관하고 TF팀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지금 예산 담아진 거 말고 새롭게 추진할 걸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월 추경에 또 새로 올릴 것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의견 들은 걸 가지고 전체 TF팀 회의를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 번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4월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런 상황들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의제가 발굴되진 않았고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해서 동영상 쪽으로 많이 콘텐츠들을 배포하는 것을 급하게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의 예산집행 결과들을 보면 시스템 쪽, 영상이나 음향 이런 시스템 쪽 회사들이 가져가는 비용이 훨씬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한 예술가들이나 체육인들보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술인들이고 체육인들이고 온라인 비대면 영상구축 쪽으로만 하는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효과성 부분에서 아직 입증된 게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겨졌던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우리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도민들도 그렇고 각 지자체의 시군 시민들도 멀리는 이동하지 못하니까 가까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둘레길, 산 이런 곳들을 많이 찾으세요. 주말에 나가 보면 마스크하고 많이 다니십니다. 공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는 언플러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대면행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그래서 전기를 쓰지 않는, 영상이나 시스템 쪽이 없는. 물론 오케스트라 악기라고 할지라도 1인 연주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모든 악기들도 마찬가지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확성장치가 아닌 언플러그 축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에서 거점장소들을 서너 군데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국악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금 연주하고 저쪽에서 가야금도 하고 해금도 연주하고, 코스별로. 아니면 2인 정도는 가능하니까 2인 합주 정도로 해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감상하고. 그건 일종의 큰 전기가 없는 대면행사이긴 하지만 사회적 거리에서 안정적인 부분들이고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이 그 안에서 많은 횟수를 연주함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본인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각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에서 한 군데에 모여서 확성기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다중의 인원들로 놓고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2~3명이 알음알음 볼 수 있는 정도의 이런 행사들을 기획해서 실제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비용적 도움이 되고,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은 나름대로 예술적 대면 향유를 함으로 해서 만족도도 높이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비대면, 비대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 쪽으로만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줌이다, 영상이다, 동영상으로 해서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그걸 배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클릭되어지는 클릭 건수는 많지 않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은 결국은 시스템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적극적 고민을, 단순히 경기도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점하고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일단 우리 기관부터,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점, 거점들이 있는 데에서 큰 공연의 규모가 아니라 그냥 1인, 2인 정도가 독주형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서너 명 정도 들을 수 있는 것, 동선을 흐르면서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준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올해 계획 중에 예술인 지원정책 발굴이 필요해서 동영상교육 추진하고 사각지대 해소하고 검수단 운영으로 공정ㆍ투명한 제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서. 좀 더 실질적인,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산하기관들 다 방문하셨죠?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관이 소재해 있는 지역에 가실 때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오시고 가장 많이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과 기관의 성격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꼭 반드시 해당기관에 가실 때 소통하셔서 발전방향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회복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122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 78억밖에 안 된다. 그것도 저희가 체육뉴딜을 17억을 더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78억 정도를 준비했는데 지금 44억이 차이가 나는 건 작년에는 우리 산하 공공기관에서 잉여금이 좀 있어서 그걸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경기아트센터나 이런 데서 코로나에 관해 비대면뿐만 아니라 치유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신청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회복과 혁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저희가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웃 이런 데만 가서 공연예술을 했는데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대로 저희가 경기옛길이나 둘레길에 갈 때 거기서도 1인 공연, 1~2인 공연, 짧은 거리예술을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체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나 할까요? 78억 이런 것 사실은 전체적인 총량으로 보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하나 발굴해서 “이 정책을 소화하는 데 200억, 3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생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세우시고 위원님도 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합의돼 있지 않고 방향성이 설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서로 자신감이 없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많이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고서 74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단 대표적으로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보여지는 건 결국은 공연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겠죠, 어떤 행사성으로.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발표할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을 거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그 자체적으로 되게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에서. 그런데 여기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전체예산이 7억 3,3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31개 시군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내용에 예술교육사업 지원, 저는 여기가 예산이 가장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이 뭐가 있죠?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그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작년에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 3,300만 원으로 해서 3억 3,300이 증액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17개 시군만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 안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사업들이 다 중요한데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무대에 설 때까지의 교육과정, 연습과정 이게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사실 그 시간과 노력이 더 크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 무대에 서는 건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거의 무대에 서는 것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난번에 있던 보고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술교육사업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예산도 올라간 만큼, 또는 앞으로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장애인 예술교육을 저희가 하려고 금년에 또 7,000만 원을 배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장애인 예술 진흥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특히 교육내용은 세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만든다 했을 때 이분들이 진짜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 때 그 교육비용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물론 보건복지 쪽에서 하는 활동보조인 이런 분들은 따로 치더라도 그것과 연계가 돼서 어떤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 교육비용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어떤 도민들의 부담으로 두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가려면 이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었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사실 이게 제가 그전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거기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거리로 나온 예술’의 예술인들,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보니까 여러 번 중복이 쭉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거리로 나온 예술의 취지가 뭐냐라고 여쭤봤었고 그랬더니 그 취지를 지난번에 답변하셨을 때는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예술인을 위한 건지, 아니면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을 위한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둘 다 필요하니 둘 다 세워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답변취지에 보면 처리결과 완료 그래 갖고 11페이지에 있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에. 처리결과 완료 그래서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의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60% 그리고 그 이외의 도시에 40% 이렇게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나가 돼 있고요. 아울러 예술인을 지원하는, 그래서 원래 두 가지 취지를 다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걸로 그냥 마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셨는데 그냥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아마추어 예술단체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할 거고요. 예술인 단체에 대해서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증액을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추경에 한 번 더 반영해서라도 한 번 더 그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많이 세워지지 못한 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11페이지의 5-23 두 번째 줄에 “두 가지 사업방향 모두 필요한 정책이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먼저 88쪽에 있는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우려되는 점도 있고 빠진 점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빠진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의 근속과 관련된 어떤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의견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근무했든 10년을 근무했든 지금 현재 급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호봉제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혹시 뭐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이게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규직 전환이라는 어떤 취지가 그분들의 처우개선에서 직업의 안정성 아닙니까? 안정된 생활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취지가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급여는 보통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적용을 하라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바로 정규직이 전환되면 또 이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요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국가 재정상에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들은 처우개선을 정규직 전환 자체 그다음에 안정된 생활 자체에다가 그걸 시행해 가면서 점점 호봉제나 이런 건 아직 국가 전체적으로 도입이…….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건 국가정책에 맞춰 나가야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긴 어렵고 다만 수당이나 이건 가이드라인에도 타 시도보다 높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놨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말씀은 다 알아듣겠어요. 지금 당장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저도 알지만 이건 분명히 추후에라도 계속해서 도출이 될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미리 강구하고 중앙부서, 문체부에도 건의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1년 근무한 사람과 10년 근무한 사람 급여가 똑같다라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가든 도든 시군이든 해결을 못 해 주고 있는 게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해 달라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같은 맥락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돈 주는 건 국가, 도 그다음에 기초 이렇게 세 군데서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3명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또 계약은 누구랑 하냐면 민간인인 체육회장하고 또 계약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비속어를 써서 그렇지만 바지사장인 셈인 거예요. 이 문제가 건강가정센터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건가도 민간위탁 업체인데 계약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무슨 보조해 주는, 그런 고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급여는 국가나 시군에서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람, 바지사장이라 명칭하는 건강가정센터 센터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권한 자체가 없는데 계약관계는 또 그들하고 돼 있고. 지금 그래서 거기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해서 그 사람들이 막 투쟁도 하고 이러는 걸 제가 봤는데,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민간인이 계약관계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민간 체육회장님은 아무런 권한과 의무나 이런 게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노조나 이런 걸 나중에 만들어서, 꼭 노조가 아니어도 어떤 협의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스스로 싸우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 체육회장하고 이렇게 계약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납득은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니까 이걸 지금 와서 엎어라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을 고민해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게끔 좀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시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기는, 우리들은 도대체 문제점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군은 시군 공무원을 찾아가도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지, 체육회장님한테 가도 나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지, 그렇다고 도체육회 가서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지. 자기네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이런 소통구조, 소통창구 이런 걸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협의체를 만들든가 아니면 시군 관계공무원, 도 공무원 그다음에 체육회도 관련이 있으니까 체육회 관련자 그다음에 지도자들 본인 이렇게 해서 대표자들 뽑아서 어떤 통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의 고충과 애로를 얘기할 수 있는 협의회 정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 의견을 듣고 위에 건의하고 또 예산반영도 고민해 보고 이럴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좀 고마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안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이런 소통창구나 경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게 대상이 보통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용계약에 의해서 사용자와 피사용자 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예산을 체육회나 이런 데, 우리가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지만 그게 고용계약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나 협의회나 이런 걸 해서 의견을 듣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의 요구가 어떤 정규직 전환이 되면 되자마자 바로 또 저희가 예산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거리를 둔다고나 할까요. 이렇게도 지금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간담회든 협의회든 창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집단행동을 하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도 저는 사실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이런 통로가 있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만 생겨도 자기네는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 만들어지면 또 무리한 주장을 한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게 좀 당연한 입장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크게 곪아 터지기 전에, 곪아 터지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예산이 적게 든다라거나 아니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들어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좀 들어주는, 청취하고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해 주면 그렇게 곪아 터지는 지경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하기 전에 체육과장이 그분들하고 한 번 만남은 가졌습니다. 가져서 그걸 반영해서 수당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줄 때 타 시도보다 좀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도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환된 이후에도 그 사람들 얘기를 좀 수렴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서 분기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좌담회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곪아 터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부위원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오래된 문제고 이게 시스템상 처음으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 식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라서 그래도 우리 이인용 과장님이 그동안 소통을 계속 하셔서 나름대로 경기도가 모범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내려보냈는데 각 시군이 얼마나 그걸 지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현실화시키느냐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조정역할을 하는 기구 이런 것들이 물론 당장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체육회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체육회 문제가 민간단체가 되면서 공공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틀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체육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재단이 당장 행안부 문제로 힘들면 어떤 센터라도 만들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면 안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지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대응이 아니고 체육회 문제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체육회 때문에 특위도 하고 이러면서 올해 안에 경기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17개 광역단체들이 다 경기도가 어떻게 하냐를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국과 우리 문체위 위원들이 소통을 진짜, 이 부분은 소통을 긴밀하게 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아마 올해 상반기 내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콘텐츠진흥과장님, 미디어센터가 지금 31개 시군에 8개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올해, 그러니까 남양주까지 포함한 건가요?

남양주는 별도로 하고 포함하면 8개가 맞습니다.

그렇죠, 8개 맞고. 그다음에 지금 공모 중에 3개소를 더 추가로 올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양주에 있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그걸 제외하고 7개 시군에 미디어센터 관련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은 저희가 설립할 때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 해서 설립이 됐고요. 별도로 운영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각 지역 미디어센터와 함께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시군은 또 이번에 새로 공모하고 있는 3개 시군 같은 경우는 미디어센터 설립할 때 우리 도비 지원을 해서 같이 시군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들은 시군에서 주로 사업들을 진행하되 특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양주에 있는 건 아시겠지만 방통위에서 설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건립할 당시 저희 방통위의 기금과 도비 그리고 남양주시의 시비가 포함을 해서 건립이 됐고 운영은 방통위의 기금하고 남양주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남양주에 있는 경기미디어센터, 이 부분이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7개소 플러스 3개소 해서 10개소. 그럼 21개소 정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21개 시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개 시군에 대한 이런 미디어에 대한 욕구, 교육이라든지 장비 대여라든지 이런 제작과 관련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경기미디어센터였더라고요, 남양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임차료가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운영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디어센터가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장비 대여라든지 미디어와 관련된 사업들을 경기미디어센터에서 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도비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러지 않아도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남양주 가서 현장 가서 상담하고 시 직원까지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일단은 거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하고 시하고 이렇게 운영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게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됐고요. 다만 남양주센터가 조금 아쉬운 게 남양주에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주에서 해결만 되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시에다 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만약에 그쪽 부분에다 지원을 한다면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활성화하는 사업을 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은 하시면서 좀 더 다른 길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녹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21개 시군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장비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그런 쪽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인용 과장님,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 행정인력 지원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을 3억 세웠지 않습니까? 행정인력 지원사업, 장애인 가맹단체.

네, 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애인체육회. 이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 예산 하는 그쪽 예산과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좀 어려운 이유가 사무실이 없는데 인건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일단 먼저 가맹단체별로 사무실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인력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아직 인력 배치가 안 된 상황이고요. 이건 그래서 제가 장애인 사무처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를 일단 가맹단체 중에 사무실이 없는 단체는 어떤 형태로든 사무실이 먼저 우선된 다음에 인력을 배치해야지, 사무실이 없는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일단 사무실 먼저 임대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업 사무실 개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의회에서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예술인 관련돼서 예산 때도 해서 일부 증액도 시켰지만 올해 우리가 사업계획 중에 없어요. 없는데 장애예술제 있죠? 장애예술제를 올해 한 번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반기 내에 행사는 사실상 힘들다고 본다면 하반기를 지금 준비를 하셔서 도내에 있는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도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고 또 우리 경기도가 그만큼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또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장애예술제를 한 번 정도는 추진해 보는 것도 우리 경기도로서는 나름, 다른 시도에는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면 경기도가 우리 장애예술인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고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경기도체육회는 민선회장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그간 부족했던 점이 여러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그 결과 조직 전체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 경기도체육회는 준비하고 있는 혁신과제들을 잘 이행하고 무엇보다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 도민께 신뢰받는 체육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시면 강병국 사무처장이 저를 대신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간부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의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헌 경영혁신TF 1팀 부장입니다. (인 사) 유병우 경영혁신TF 2팀 부장입니다. (인 사) 최충열 경영혁신TF 3팀 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민 감사실장은 현재 병가 중이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는 내부를 잘 정비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본연의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우선 경기도체육회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문화체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기도체육회는 새해에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혁신하고 도의회, 도청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도의회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경기도체육회 일반현황, 여건과 전망, 20년 주요성과 및 21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도 및 인력현황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처 1본부 3부 1단 1실 3 TF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49명입니다. 체육회는 경영혁신 및 도 체육회관 업무이관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4급 부장들을 팀장으로 하는 경영혁신 1ㆍ2ㆍ3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조직은 1본부 1과 6팀으로 구성돼서 정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본회 총예산은 일반회계 172억 2,900만 원, 경기도 수탁사업 25억 2,000만 원, 총 198억 8,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국도비 보조금이 80억 1,300만 원, 대한체육회 보조금이 74억 3,7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보조금이 3억, 도교육청 보조금이 14억 원, 일자리재단 보조사업비가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 대비 193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일부가 경기도로 이관되고 코로나 장기화 우려로 인해 전체적인 예산 감액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21년도 경기도 수탁사업 예산규모는 총 25억 2,000만 원으로 20년 139억 4,000만 원 대비 총 114억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11페이지의 여건과 전망, 20년 주요성과 등은 이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대회 우수성과 창출을 통한 경기체육 위상 강화입니다. 먼저 올 2월에 개최 예정인 102회 전국동계체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개최되었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금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19년도에 저희가 빼앗겼던 종합우승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본회와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16페이지 경기도체육대회는 경기도청 업무이관으로 완료되었고 다만 본회는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요청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2년 대회는 성남시와 용인시가 현재 개최지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동안 양 시 간에 분산개최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합의가 되면 2월 24일 예정된 본회 이사회에서 차기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문체육 육성기조 확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은 현재 10개 팀 78명의 선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추후 수탁자가 선정되면 업무를 이관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사업은 현재 경기도청으로 이관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스포츠꿈나무 국제선진체육 체험캠프는 전년도에 코로나19로 미실시되었으나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종목이 선정되어 있는 만큼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포츠유망선수 발굴ㆍ육성사업은 역시 경기도청으로 이관되어 진행 중입니다. 20페이지 국제대회 출전격려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 출전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기도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추진 예정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스포츠 장학사업은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엘리트선수에게 지원하는 선수 육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각 단체별 장학생 선정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사업은 작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서 3개 종목이 선정되었는데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올해는 기 선정된 3개 종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2016년도에 시작돼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력측정,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96명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과 방역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스포츠클럽 선수 육성사업은 도내 4개 공공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추후 대한체육회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청과 사업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체육 진흥사업은 전년도 21개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지원은 도내 6개 팀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 및 우수선수의 프로진출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 팀이 추가로 증가해서 6개 팀이 128경기 동안 참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객 친화적 전문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전문체육시설 운영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유도ㆍ검도회관을 수탁 운영해 왔으나 위수탁계약 해지로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저희가 잘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2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서울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최근 일자가 4월에서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청으로 이관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도 역시 올해 파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도청에 이관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도지사기ㆍ도의장기 종목별대회 지원사업과 32페이지 전국대회 출전ㆍ개최 지원, 경기스포츠빌리지 사업은 역시 경기도청으로 이관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경기도체육진흥 공모는 다양한 체육활동사업을 공모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59개 단체 123개소를 선정ㆍ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 유형 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주요정책사업으로 올해도 한 종목 스포츠클럽 공모ㆍ심사 등을 통해서 기존 지원하는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신규클럽을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올해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거 사업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ㆍ운영사업은 시군체육회 소속 지도자 350명이 배치되어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 및 온라인을 활용한 어르신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방침을 정해 주신 바대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및 주무관청 등 그간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간담회를 했고 본회에서는 경기도형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군체육회에 송부를 완료했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 지원은 작년 한 해 2개 시군 469개 클럽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사업공모를 통해 종목별 리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경기 런데이투어 사업입니다. 2019년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사업으로 참가자에게 문화와 체육을 동시에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총 17회 340명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경기관광공사 등과 협업을 해서 개인이 참여하고 인증하는 비대면 사업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사업은 학생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의 교류를 통한 종목 저변확대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참여종목 공모 및 종목별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배려계층 사업을 통한 체육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39페이지와 40페이지의 경기도 꿈나무스포츠학교 사업과 스포츠박스 대학 자원봉사 사업은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축소 운영을 했으나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비접촉 프로그램을 다수 도입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경기체육아카데미 사업은 작년 한 해 비대면교육을 통해서 체육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온ㆍ오프라인 교육 병행을 통해서 도내 체육인들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와 43페이지의 어르신 관련 사업 세 가지는 경기도 9988 스포츠건강교실, 2021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르신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전과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체육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업과 특성화학교 운영사업은 대한체육회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를 통해서 유아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개 지역 30명의 유아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유아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유아체육활동 지원은 도내 28개소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대상으로 용품 지원, 맞춤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역시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경기도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조성을 위해서 유소년 축구ㆍ야구 클럽리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축구 종목만을 지원했는데 야구 종목을 추가하였고 유소년 클럽리그 및 왕중왕전을 개최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황을 봐서 리그 진행할 때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모셔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30개 시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8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는 27개 시군에서 531개 클럽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네트워크 교류사업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청으로 이관해서 협업을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사업은 도 체육발전에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서 올해는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체육상의 이미지와 위상제고를 위해서 수상인원을 하향 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도내 체육단체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52페이지 경기도종목단체 운영 지원과 53페이지 시군구체육회 운영 지원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은 시군체육회 행정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한 해 3개 시군에서 5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정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체육단체 교육 및 교류사업은 시군체육회 및 도 종목단체 또 시도체육회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체육단체들의 전문 직무교육 기회 제공과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체육단체 육성입니다. 체육단체 정기종합감사는 도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실지 감사를 통해서 해당 체육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각종 이슈 상황을 면밀히 제고해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은 본 회와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강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비위행위 신고창구 운영, 임직원 행동강령 점검 등을 통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기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체육회는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리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체육회)

강병국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2021년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기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형돈 기획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차정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언호 어울림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21년 주요사업 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6쪽 추진전략 첫 번째,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스포츠 경쟁력입니다. 6쪽에서 8쪽까지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 3대 체전인 제1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제41회 전국장애인하계체전,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종합우승을 목표로 도 대표 선수단 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예정이었던 제1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3대 체전은 대회출전을 대비하여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종목별 훈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에서 제11쪽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각종 대회 참가를 통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지사기ㆍ도의회 의장기의 대회 개최 지원 15종목과 국내외 대회 참가지원 1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1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금년 5월 중으로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2~13쪽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지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역도 등 5개 종목 18명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직장운동부 운영 및 창단지원을 통한 우수한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가맹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소속 선수들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37개 단체 사무국 행정보조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고 회계 정산교육, 반도핑 교육 등 가맹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 우수 지도자 및 선수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 우수인재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지도자 및 선수 194명, 우수 및 육성팀 10팀을 선정하여 훈련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재선수 발굴 프로그램을 통한 80명 이상의 신인 장애인체육인을 육성하겠습니다. 16쪽 전임체육지도자 운영지원입니다. 육상 등 총 18개 종목에 전임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도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추진전략 두 번째, 일상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입니다. 17쪽에서 20쪽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클럽 120개소,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220개소를 지원기준에 따라서 공모ㆍ선정해서 다양한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사업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22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증진과 저변확대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등 욕구충족을 위해 종목별, 지역별 총 63개소 대회 개최를 지원하며 장애인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시군 장애인체육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인체육 지역기반 육성입니다. 도내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시군 장애인체육회 행정운영 지원, 체육용품 지원, 통합포털 구축 등 시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시군 장애인체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월 중 2일 동안 파주시 일원에서 31개 시군에서 4,000여 명이 게이트볼 등 21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25쪽 도내 장애인체육단체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장애체육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10월 중에 2일 동안 장애인체육 정책토론과 현안공유를 위한 31개 시군 지회와 37개 가맹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쪽 도내 성인발달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발달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트레킹대회 및 가족계절스포츠캠프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스포츠클럽한마당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참가하는 스포츠클럽한마당을 개최하여 장애학생의 다각적 체육활동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28쪽에서 30쪽 국비지원 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1개 시군 지회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32명을 배치ㆍ운영하고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시군별 차량구입비를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며 시군 사무국장 인건비 100만 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31쪽 추진전략 세 번째, 공정한 체육을 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 임직원 23명 인건비 및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금년 경영평가 제외기관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대체할 수 있는 인사성과급 제도를 도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32쪽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입니다. 체육회 산하 37개 가맹단체 및 31개 시군 지회 등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사 및 인권 외부전문가를 위촉하고 정기 감사, 컨설팅을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오완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사무총장과 관리본부장이 모두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경영기획부장인 한경구 부장님이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구 부장님 2021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월드컵재단. 지금 재단 내 유휴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 추진 중이라고 그때 보고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발언대로…….

부장님, 그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이인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월드컵재단의 직급과 직위의 직무대행 체제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과에서 인사정비를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좀 고민을 하셔서 도의회에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장님, 만약에 이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처장님이나 부서장한테 답을 하시라 하고요. 일단 보고서의 조직도를 보면 TF 1팀ㆍ2팀ㆍ3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올해 21년부터 직제가 변경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TF 1팀ㆍ2팀ㆍ3팀, 이게 팀장님이라고 불러요? 공식 명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TF 1팀 부장 이렇게요?

네.

그런데 굳이 TF 1팀 이렇게 부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부장이 팀장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서 주요업무도 보면, 보고서 6쪽에 보면 다른 경영지원부, 체육진흥부 여기는 쭉 역할들이 있는데 경영혁신TF 1팀ㆍ2팀ㆍ3팀은 각각 한 줄로 이렇게 있어요. 보고서 6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네.

이분들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부장님들 직급이.

4급으로 돼 있습니다.

세 분 다 4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 4급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직 4급 세분이 다 거기에, 1팀ㆍ2팀ㆍ3팀 이렇게 배치돼 있다라는 거고 업무는 그렇게 한 줄로 쭉 돼 있고. 이게 지금 회장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조직 같습니까? 아니면 잘 어울리지 않는 조직도 같습니까?

그건 우리 강병국 처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울려요, 어때요?

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우리 채신덕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렇게 구성된 기본취지는 지난해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또 도 특별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체육회가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체육회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책임을 지고 주요 현안을 앞장서서 맡아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비상체제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유가 공감은 안 되나 참 그래도 공조직인데 공조직의 조직도라는 것이 뭔가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일반성을 갖게끔 그래야 되는데 전혀 일반성을 갖지 못한 그런 조직도였다고 그래서 내부에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건지. 어쨌든 그렇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건 또 회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체육회 시대가 되면서 체육회가 향후 자체 수입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논의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위원님, 아직까지는 저희가 민간사업 준비를 지금 해 놓은 상태가 없고요. 또 기업체에 후원이나 이사회비 등을 통하여 재정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체육회 자체수입을 마련할 방안은 뚜렷이 없다 이런 경우네요. 그렇죠?

네.

일부 아주 약소하게는 있으나 민간체육회를 운영하기에는 공적인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7개 도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이 약 70억이 좀 넘죠, 회장님?

네, 맞습니다.

그건 보통 그동안 어떤 고정행사비, 이렇게 쭉 사업비로 써온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온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대한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도 그 70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보통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국비 50, 도비ㆍ시비 이렇게 분할해서 주잖아요. 그 뒤에서 누가 좀 알려주세요, 모르면. 누가 따로 대답하든가. (관계직원, 경기도체육회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간단하게. 시간이 흐르니까.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74억 정도 중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 있잖아요. 국비 50% 부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따로 있는 거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생활체육지도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생활체육지도자 그 비용은 따로 인건비 부분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대한체육회 보조금 74억 거기는 다 사업비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보조금도 한 14억인가요? 1억 4,000인가요?

14억입니다.

14억 정도 있죠? 이 부분도 앞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경기도체육회에서.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민간체육회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도체육회가 향후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면 나중에 또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고민들을 하시고 하여튼 조직서부터 해 갖고 작년에 큰 홍역을 치러서 지금 과정이긴 하지만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조직도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처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직원들 인건비 있었잖아요. 그때 한 번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 쪽에서 이렇게 불만스러운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지금 1차로 도와도 협의됐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주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지난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난 1월 그리고 금년 2월 급여 지급은 도의회에서 방침 주신 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제가 알기로 체육회 내에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실의 위치가 사무처장 밑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감사실이. 직제에 보면.

네,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으로 돼 있죠?

네.

그 감사실의 임무가 뭔가요? 감사실에서 하는 일.

지금 감사실은 도 체육회 직원들 그다음에 종목단체 그다음에 시군체육회 또 임직원, 직원들의 각종 근무나 회계 이런 감사를 전반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원과 경기도, 대한체육회에서 지시 내려오는 감사업무 그리고 4대폭력과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시대를 맞아서 감사실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조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조직되고부터 감사실 그 본연의 임무만 잘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 이런 것까지 막 확산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감사실에서 그런 기능만 제대로 했더라면 좀……. 청렴에 대해서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 여기 자리에 안 계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실제 우리 체육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사례는 있나요? 청렴과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돼서.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를테면 1년에 날짜를 정해서 감사를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감사를 하나요?

위원님, 1년에 한 번 정해서 하고 있고요. 회계에 관련된 건 저희가 회계 전문가한테 외부감사를 위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럼 201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2020년도에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한 것, 시군 감사 말고 체육회 자체 감사한 게 있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결과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지금 처장님께서 체육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12월 말에 2020년도 연도말 폐쇄기가 되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총 366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집행이 몇 %가 됐고 그런 결산이 다 이루어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366억 중에서 집행이 얼마나 됐고 그리고 도비나 국비나 정산해서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나왔나요, 데이터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위원님, 집행률은 저희가 송구하지만 계산을 못 했고요. 추후에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하셨다면 누가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집행률을 퍼센티지로 계산은 못 해 봐서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체육회건 또 장애인체육회건 간에 본연의 사업을 많이 못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못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여쭈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2020년도에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다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맞겠죠.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다 반납하는 건데 그게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다 조치는 했는데요. 최종적인 퍼센티지는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국비, 도비 또 여기 보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는 보조금, 교육청에서 지원된 보조금 이런 순으로 자세히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온 거 있나요?

자료는 준비돼 있는데……. 준비는 돼 있습니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장애인체육회도 2020년도 12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은 어떻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국비, 도비 이렇게 순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체육회 업무보고 14쪽, 15쪽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체육회장님은 몇 번 제 질의를, 비슷한 질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문체위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이 건을 가지고 한 세 번 이상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일단 14쪽에 목표가 나와 있어요. “국내외 종합대회 우수성과 창출을 통해 경기체육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목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경기체육의 위상을 강화할 것인가가 밑에 세부계획이나 세부목표가 될 텐데 보면 다 무슨 무슨 대회 종합우승 달성 이런 거예요. 이 종합우승 달성하지 않으면 경기체육의 위상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고민은 해 보셨나요? 제가 이 관련해서 질의를 진짜 한 서너 번은 한 것 같은데요. 매번 업무보고 올라오는 것 보면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한번 제 질의 받은 거 기억은 하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위원님, 저희가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거기 성적이 표면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런 목표는 1년간 체육회의 방향에 대한 설정인데요. 그냥 단순히 숫자로 나오는 거, 양적 계측이 가능한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건. 이런 거 해놓고 지면만 채우면 끝나고 지금 이순간만 회피하면 그다음에는 또 똑같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우승을 한다고 체육계의 위상이 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일부가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의 경기체육의 위상을 강화하는 목표가 몇 가지 더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다 체육대회 우승이야, 3개가. 3번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이것도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뭐 어떻게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면 거기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엘리트 근간인 초ㆍ중등부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이 문구는 좋아요. 발굴ㆍ육성해야 되죠, 우수선수를.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또 목표가 소년체전 우승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수선수 발굴ㆍ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걸 그 밑에다 설명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소년체전 우승. 이게 우수선수 발굴하고 뭔 상관이죠?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우수선수를 발굴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적어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없고 무슨 체육대회 우승이 목표다. 최다 메달 획득. 이런 방식은 너무 진부하다는 거죠. 지금 비대면 시대고 혁신의 시대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이런 전환의 시대인데요. 너무 60년대, 70년대의 사고방식에 물들여져서 수적으로 계량화되는 그런 목표들만 양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적인 목표들을 만들지 마시고 이거 말고 좀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질적인 목표, 질적인 계량을 한 어떤 그런 목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체육계가 인고의 고통을, 뼈를 깎는 이런 걸 해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혁신의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체육계에 폭력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폭력 없는, 요즘 체육계 폭력이 핫이슈잖아요. 지금 또 배구 쪽에서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여기 목표에다 집어넣는다든가, 러프하게라도. 아니면 체육대회 참여해서 만족도를, 선수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장치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기량이 갑자기 뛰어나게 상승한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금ㆍ은ㆍ동만 중요한가요? 그러면 4등은 필요없나요? 4등은 존재가치가 없나요? 금ㆍ은ㆍ동 몇 개 이상, 이런 것 좀 제발 진부한 걸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서너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업무보고 목표에 무슨 무슨 대회 몇 연패 달성, 종합우승 달성 이런 거 좀 제발 안 올라오게끔, 올라오더라도 얘는 그냥 한 꼭지로 오시고 주된 어떤 질적인 측량이 가능한 목표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저희가 소년체전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메달의 목표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선수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혁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적으세요. 어떻게 공정하게 선수들을 선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적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장학금 제도를 줬고 그 선수가 어떻게 기록이 향상돼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갔다는 그런 내용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로드맵을 여기다가 보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대회 우승이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적지상주의가 체육계 폭력으로 연결되는 직선 통로예요. 체육계 폭력이 맨날 문제점이 많다, 뭐 혁신하겠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똑같은 문구가 올라오면 또 질의할 겁니다, 똑같이. 지금과 똑같은 질의를, 녹음기를 트는 한이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

월드컵재단,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한 업체들 임대료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하해 주고 있나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완석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죠.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상금을 받거나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서 출전한 선수들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권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데 이 상금이나 시상으로 인해서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실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전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장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대회 나가겠어요? 나 같으면 안 나갈 것 같은데. 우수선수들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로.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장애인선수들은 수급자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간ㆍ연간 한도 이상의 수입을 얻으면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운동대회에 나가서 포상금을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우수선수 등록이 돼서 매월 얼마씩 지급받는 것을 받는다면 급여성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금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신고가 되면 세무서에서 과표가 잡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다 보면 1인당 한도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편법은 아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는 금액도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이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매월 나가는 정기급여성과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해당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잘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체육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가 지금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45명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직제에서 밑에 보면 또 별표 표시로 해서 4명이 파견이 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4명은 그냥 어디 가 있는, 지금 4명이 파견돼 있잖아요, 체육과로?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계약2호가 사무처장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약5호가 감사실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TF 1ㆍ2ㆍ3팀장이 4급이시죠, 일반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급이 여덟 분이 계시고 6급 이하가 서른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네.

여기서 파견이 네 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41명이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41명.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생긴 학습에 의한 이러한 사업운영 방식ㆍ능력 이것보다는 새로운 도전적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포메이션 되면서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체육회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어제인가 오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22일 날 조사특위 하기 전에 조사특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한테 보고는 드리겠지만 그런 답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육회에 한 2~3개월이죠, 그렇죠? 지났죠? 12월, 1~2월이니까.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 뭔가 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이전에 했던 그러한 반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좀 효율성을 그런 측에서 빨리해서 높이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좀 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다. 체육회에 계시는 마흔다섯 분의 직원들, 또 노조도 있죠. 1노조도 있고 2노조도 있는데 그분들끼리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번 체육회의 미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어요? 저는 체육회가 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좀 선도적으로 뭔가 조직구조도 바꾸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개혁작업들, 그게 체육회장님 혼자 가능할까요? 사무처장, TF팀장 3명 가능할까요? 그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 과연 있었나요? 저는 체육회가 구조조정을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구조조정이 아니죠. 과연 3개월간 그런 모습들, 저한테 많이 전화하시고 보고는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보고를 듣고 싶지도 않아요. 뭔가 정말 체육회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 전환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런 부분들, 다른 시도체육회하고 비교해서 언론플레이 하셔 가지고 경기도의회 의원들 압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칼을 뽑았으면 해결을 해야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 왜 하겠습니까? 저희도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필요하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걸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회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TF팀장들 와 계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마흔다섯 분의 체육회 직원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4월 추경 이렇게 해서 뭐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업무를 잘 좀 봐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오후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