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힘드시겠지만 나와 내 가족처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안동광 국장은 국장 부임 이후 공식석상에서 처음 뵙는 자리이니만큼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농정해양분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동광 국장의 부임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정해양국의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동 의원 대표발의)(이명동ㆍ김철환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김봉균ㆍ민경선ㆍ양경석ㆍ진용복ㆍ김미숙ㆍ박관열ㆍ장대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철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한 자를 제외하고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조 및 안 2조에서는 현행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 검거한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위반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가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연도의 개인당 포상금 지급금액의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신고ㆍ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금액 조정을 통해 최소 지급금액과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 설정하고 구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정유통방지행위를 통해 공익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3일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명동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미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곡관리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검거한 자를 제외하고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적발 물량의 구간 조정 및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신고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검거한 자를 삭제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서 검거한 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단속 업무를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직원 및 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이 해당되어 직무 관련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지급제외 대상을 신설한 것은 양곡부정유통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가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인 경우”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제도로서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도민의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관련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연도의 개인당 포상금의 지급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수정한 것은 현행 지급금액의 한도로는 최대 물량 적발 시 1회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포상금 지급금액의 확대에 따라 2회 이상 신고가 가능하도록 포상금 지급한도를 증액하는 것으로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적발 물량과 신고ㆍ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경기미의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및 입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상향 설정하고 구간별로 균등하게 재설정한 것입니다. 국내 및 국외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경기미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에 따라 원산지의 허위표시 및 양곡 혼합유통 등에 해당하여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관련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및 적발 물량을 조정한 것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도민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제도의 운영에 있어 도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정 기간 운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운영방식의 개선 또는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에 대한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경기미의 혼합유통을 통하여 얻는 부당한 이익의 규모나 생산농가 및 소비자 등이 입게 되는 피해의 규모, 사회ㆍ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 효율적인 규제 집행이 어려운 공익 침해에 대한 위법행위의 신고ㆍ고발을 통해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한 자에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적발 물량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직무 관련 공무원을 지급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운영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들이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별표의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포상 지급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명동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포상이 나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없었나요?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0년 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적발건수는 있었는데 포상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의 적발건수를 봤을 때 최근 10년간이 상당하게 적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경기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이 있어서 농관원이나 검찰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있어서 포상금 신청이 아예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발은 됐지만 신청이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셨던 소비자분들, 일반 도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인식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이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미에 대한 부분이 품질표시상에 혼합이 아닌 경기미에 대한 부분들도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같이 해야만 경기미의 우수성도 같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소비자들이 인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만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도정에 다양한 홍보채널이 있습니다. 홍보채널을 통해서 도민들이 이 조례가 바뀌었고 신고사항에 대한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도민들의 참여할 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 홍보가 또 경기미의 우수성도 같이 알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내가 농정위에 오기 전서부터라도 예전에 듣는 말이 뭐냐 하면 이천쌀이든 여주쌀이든 자체가 별로 없다, 전부 지방에서 불법적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가공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명동 의원님이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 건 저는 100%, 1,000% 찬성인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좀 전에도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10년 이후에 지금 11년째 되는데 포상금 지급이 단 1%도 없어요. 이게 지급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강력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단속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정국장께서 특사경에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특사경의 담당부서, 인치권 단장님이죠, 그쪽 담당이. 그분을 불러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도의 메시지를.

네.

너무 이게 조례 하나로 포상금 올려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많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고 그 부분에 좀 정확하게 경기미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 이천쌀도 좋고 김포쌀도 좋고 다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정안에 비해서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는 정확한 단속을 터뜨려서 경기미가 왜 좋은지에 대한 인식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쌀에 대한 부정유통은 굉장히 강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벌금도 굉장히 셉니다. 그렇지만 이걸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경기도에 살면서 서산간척지 같은 경우에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걸 막고 있는데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경기도 쌀이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특히 이천, 여주, 김포나 평택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양은 다 아세요, 경기도에서? 나오는 양, 생산량.

쌀의 양이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8만 t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유통되는 양은요?

생산되는 48만 t이 다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에서 소비되고 밖으로 유통되는 갭이 굉장히 클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미라는 것은 예전에는 진짜 못 팔아서 저기 했지만 한 2년 정도부터는 7~8월 달이면 거의 쌀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쌀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양들은 다 외지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유통되는 게 다가 아니고 자가소비도 있을 거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물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관됐다가 가을 이후에 풀리는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관량하고 생산량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갖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든 RPC 같은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RPC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일반 정미소에서 갖고 있는 양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건 100인데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건 120~1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20~30%는 다른 데서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런 통계부터 잡아봐야 ‘아, 그래도 이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 양이 얼마나 되냐.’ 그걸 대략은 알아야 되거든요.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일단 그거부터 한번 % 저기를 하셔서 ‘아, 이게 어느 정도 하니까 이걸 갖다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어떻게 됐든 실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버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유통이 일어나는 거고.

생산되는 양과 소비되는 양과의 갭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쉽진 않지.

생산되는 양은 나오는데 문제는 소비되는 양에 경기미라고 찍힌 것이 얼마큼 소비되고 있는지는 좀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경기도에서 최고 비싼 쌀이 어디예요?

잘 못 들었습니다.

최고 비싸게 유통되는 쌀이 어디야?

경기미 중에서요?

네.

아무래도 여주, 이천 쪽 쌀이…….

여주, 이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주, 이천의 전체에 대한 쌀을 생산하는 농지가 거기서 나오는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1년 열두 달 나와요.

네, 열두 달 나오고요. 그 부분은 사실 보관됐다가…….

아니, 보관됐다 나오는데도 그걸 양을 해도 아마 양은 오버될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예전에는 평택에서 용인으로 가서 용인에서 넘어 넘어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경기미가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더 넓게 본다고 그러면 충청도 쌀이 우리 경기도 오기에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을 짚는다 그러면 이거 유통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단속하기도 쉬운 거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품질이 우수한 거를 지키려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너무 우리가 그런 걸 방치했다.

위원님,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는 측면도 좀 있고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생산되는 물량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소비되는 물량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경기미라 찍혀서 나가서 전국에 어느 정도 팔리는지에 있어서 파악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행정력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 파악을 해 보고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에 있어서 혹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동 의원님, 공무원ㆍ공직자들은 신고포상금에서 제외시켰는데 이게 또 반대급부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그만큼 또 일을 안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기존에 본인들이 할 일이니까 그것 갖고 포상금 지급하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또 성과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과급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국장님,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쌀 수매를 어디서 하는지 아시죠? 벼 수매를 어디에서 하는지. 벼 수매 어디서 하세요?

농협하고 민간 RPC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RPC에서, 경기미도 민간 RPC에서 수매하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되나요, 생산량의? 48만 t에서 얼마나 되나요?

한 40% 된다고 합니다.

일반 RPC에서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농협에서 수매하는 경기도 경기미는 부정유통할 이유도 없고 농협에서 아마 쌀 생산에서 수익 나고 있는 거는 여주나 이천이나 가능하지 안성지역도 쌀 생산에서 농협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건비라는, 고임금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렇다 치면 일반 RPC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과연 경기미만 가지고 진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쌀 생산해서 가공, 도정해서 나오는 완제품에 찍히는 구별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도정공장이 어디서 했느냐만 찍혀 나옵니다, 도정공장이.

네.

지방 쌀이 올라와서 경기도에서 도정하면 경기미로 유통이 된다고 봐야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타 지역에서 온 쌀이 도정이 돼서 경기미로 찍혀 나온다는 말씀…….

경기미로 찍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도정공장 주소만 찍혀 나와요. 도정공장 주소만 찍혀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 치면 그게 경기도 도정공장이 찍히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 경기미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서 경기미라고 찍힌 거는 당연히 경기미라고 받아들이실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디어디 RPC, 어디어디 찍힌 거에 있어서 경기도 지명이 들어간 것은 또 역시 경기도로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농산물은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 국내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표기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 대한민국 경기미라고 표시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쌀이라고 표시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표기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을 못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경기도에서 1년에 생산되는 벼의 생산량이 48만 t인데 유통되는 건 68만 t, 72만 t 막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부 농협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개인 RPC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더 개선방향을 소비자들이, 경기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기미의 표시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무래도 쌀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섞이면 이게 경기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서 부정유통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 어려움은 이제 심증만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이 이명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그런 물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물증은 있는 거예요. 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1년의 벼 생산량이 48만 t인데 유통되는 게 68만 t, 72만 t 되면 물증은 확실한 거예요.

네, 큰 물증은 있는데요.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증은 확실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식별방법을 모르니까, 식별방법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호남에서 올라온 쌀도 도정공장이 경기도 안성이다, 안성시 어디어디 주소 도정공장에서 도정했다. 그리고 그냥 큰 마대에다가 경기미 찍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포장은 또 별도로 해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이 이 쌀을 딱 보고 나서 이거는 어디서 나왔다, 이거는 경기미다, 이거는 안성 쌀이다, 이거는 평택 쌀이다, 이천 쌀이다, 여주 쌀이다 이런 구별을 딱 한눈에 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거는 사실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규정이나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의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제가 끝나고 나면 농림부하고 업무협의 같은 것을 할 때 다시 한번 건의하고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쌀이 경기미인데 경기미가 되려고 노력들은, 뭐 지방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다 노력은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에 있는 쌀이 나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거는 지역에 맞게끔 생산돼 갖고 맞춤으로 유통된다고 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쌀 하면 그래도 경기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경기미가 우수성이 있는데 그 우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특히 부정유통으로 경기미가 아닌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그런 계기를 지금 현행 제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부정유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제가 보면 포장지에다가 생산지도 쓰고 도정하는 장소도 쓰면 그게 큰 문제는, 부정이 덜할 것 같은데 여기에 생산지는 쓰지 않고요. 도정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아래 쌀을 갖다가도 도정을 해서 팔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산지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천 쌀이 해들이 최고 비쌀 때는 8만 6,000원까지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안에 이천 쌀이 다 RPC에서 모자랄 걸로 지금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산지와 도정공장 표시만 해 줘도 부정유통하는 데 많은 단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 권한이었으면 저희가 바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건의했고 다시 한번 건의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업무보고 및 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1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촌 고령화와 소멸위기 또한 도시와의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지역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게 되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지난 1월 12일 자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에서 해양수산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지난 1월 12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과 2021년 운영방향, 2020년 주요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고 부서별 2021년 주요 정책과제 업무추진 상황과 2020년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189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도 농정해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농정해양국 2021년 일반회계 규모는 6,609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25조 172억 원의 2.6% 수준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통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과 4쪽 2021년 운영방향입니다. 농정해양국은 2021년 수도권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책임지는 경기도 농어촌 조성을 비전으로 경기도 농민ㆍ농촌기본소득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G마크 등 인증 확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등 지역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건조한 청소선을 본격 운영하여 경기바다를 보다 깨끗하게 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로 도민과 함께하는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주요 업무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농정해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및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6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도입입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기본소득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9쪽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강화한 단계별 교육 및 창업지원 등으로 경기도 농업ㆍ농촌에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ㆍ귀촌 정책을 지원하고자 2021년에는 귀농ㆍ귀촌인들과 마을 원주민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관을 새롭게 도입하고 귀농창업 심층 컨설팅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시군의 농촌자원을 발굴하여 6차 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인증 경영체가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장기 침체 중인 농촌체험과 관광분야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마켓경기를 통한 판매 지원과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촌관광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농지의 합리적 규제 개선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농지가 농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농지의 불법적 사용을 막고자 각 시군에 단속요원 총 159명을 배치하여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시에는 합리적으로 농지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갈 수 있도록 관내 마을공동체 57개소를 공모 선정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지역 내 먹거리가 필요한 주민 누구나 급식이나 도시락 등 다양한 형태로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협력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협업을 통한 농정해양수산분야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농정해양국의 현안업무 수행과 도정 방향에 부합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과제별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실국ㆍ부서 간 협업으로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과 귀농ㆍ귀촌 정책 발굴 등을 위한 TF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5쪽입니다. 지역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생산시설 지원으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4,000건의 안정성 검사와 농가별 맞춤 컨설팅, 납품농가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등으로 지역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로컬푸드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비대면 판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3개소를 신규 개설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과 체험ㆍ문화가 어우러지는 로컬푸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G마크 등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먹거리 안전관리사 110명을 채용하여 도내 취약농가 약 6,600호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통한 부적합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선제적으로 전면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채용하여 경기농산물지킴이의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7쪽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신선 농산물 수출단지 5개소,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14개소를 지원하고 수출용 포장재와 수출을 위한 물류비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수출박람회 등의 참여기회 또한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전처리 시설 등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도내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농식품 가공시설을 개선하고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에 경기미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농식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경기식품전 개최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하고자 기존 홍보 중심의 사업에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변경해서 개최할 계획이며 온라인 전시회를 3월부터 연중 개최하고 연말에는 오프라인 전시회를 병행함으로써 국내 농식품 사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1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환경 조성과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7개소를 조성하고 도내 친환경인증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난해 3개 시군 1만 1,000명에서 2만 2,000명이 증가한 18개 시군 3만 3,000명의 임산부에게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입니다. 도내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건강 증진과 친환경 과일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있는 어린이 58만 3,0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공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린이집 등원율에 따른 공급량 조절과 2월부터 사업을 조기 시작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의 어린이 3,000명도 지원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쌀 수급안정 및 농업 공익기능 증진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과 경기밀 산업 육성 등으로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농과 면적기준으로 구분된 직불금 지급으로 중소농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환경보호와 식품안전 등 이행 규정의 감시를 강화하여 공익기능이 강화된 공익직불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금년에는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수지 안전관리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또한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2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속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학교 참여율을 높이고 친환경농산물 구매차액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계약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위기단계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7쪽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이 학교, 군부대, 어린이집, 의료ㆍ복지시설 등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인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 교육청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의무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확보된 예산 1,539억 원으로 도내 2,471개 초ㆍ중ㆍ고 148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시군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입니다. 국도비 17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해양수산환경 개선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입니다. 31쪽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올해부터 경기청정호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연안 침적폐기물을 연간 200t 이상 수거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연안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함께 바닷가를 청소하고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함으로써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1,200t을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높은 어린 물고기 13종 3,300여만 마리를 방류하고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인공서식지도 1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장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해양레저 및 제부마리나 활성화입니다. 금년부터 운영하는 제부마리나는 공공마리나의 성공적인 관리ㆍ운영과 기능시설 건립 등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탁운영기관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경기바다에 쉽게 접근하고 해양레저활동과 육지연계 바다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에 건립한 해양안전체험관은 금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약 90%입니다. 현재 체험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체험물 설치와 시범운영을 완료하여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상반기 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35쪽 어항 개발 및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업을 지원하고자 매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노후된 어항시설을 유지ㆍ보수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공모로 선정된 도내 7개 어항에 2023년까지 737억 원을 투자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개발과 연안 정비 및 갯벌 관리로 도민들에게 선택관광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4쪽부터 금년도 주요 정책과제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이동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간 120건 목표로 수산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수산질병을 보다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항목을 기존 46개에서 48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더 촘촘하게 관리하면서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미래해양 수산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입니다. 바지락 등 패류 3종에 대한 시험연구 및 토종대하 종자 생산, 흰다리새우 육성 시험 등 해양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경기 갯벌에 적합한 양식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지락 등 4종 165만 마리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갯벌생태와 환경을 조사함으로써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과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서 주요하천 4개소의 생태조사와 수질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생산하지 않은 토산어종인 빙어 등 153만 마리를 방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생태계 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해양수산 기술역량 강화 및 어업인 경영 지원입니다. 선진 어촌 육성을 위해 어촌지도자 등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꼬막 등 새로운 소득품종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신규 수산업경영인 선정과 지속적인 교육관리로 수산전문인력 또한 양성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미래 해양수산 연구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2017년부터 국도비 121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에 있는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공사를 금년 말에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친환경양식연구시설 운영으로 갑각류나 해조류 양식기술 개발과 수산물 질병검사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종자관리소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6쪽부터 주요 정책과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보급종 생산ㆍ공급입니다. 689㏊의 보급종 재배지에서 벼 3,083t, 보리 81t, 콩 134t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57쪽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직접 생산한 유기농 벼 종자 참드림과 추청 65t을 도내 유기농업인에게 공급하여 유기종자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 쌀 생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8쪽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보존하고 유전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토종종자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된 토종종자은행을 확대 운영하고 토종종자를 수집ㆍ보존ㆍ증식ㆍ공급 및 전시 홍보하며 토종종자 텃밭 10개소를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59쪽 종자 생산ㆍ보급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종자 생산ㆍ보급을 위한 노후 농기계 14종 15대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청사 도장과 방수공사 등 안전한 근무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지적된 사항은 총 119건입니다. 이 중 82건은 처리 완료했으며 3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4쪽까지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125쪽 농정해양 기본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공정하고 새로운 경기 농어촌을 만들고 농어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경청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경기도 농정해양국 및 산하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농정해양국 및 산하 사업소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93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이 44건, 건의사항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완료가 60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은 1건으로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정해양국에 농민기본소득의 근거인 조례 통과 전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사업비를 반영한 이후 현재까지도 추진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서 사업의 방향설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총 44건으로 이 중 33건을 완료하고 1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1년도 운영비의 60%를 국비로 확보하였는바 시설의 운영 근거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있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국비 지원 확대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로 공익형직불금 신청을 못 해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직불금 자격요건 완화 요구 및 도 차원의 선제적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품목 확대 및 자연재해 보상 농가 보험료 할증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 및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으므로 홍보가 미진한 사항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토종작물 보험대상 포함 및 보험사 참여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으로 보장 확대 및 가입률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G+Fish 인증의 검사 부담에 비해 혜택이 미미하여 신청이 저조하므로 홍보 및 지원사업 발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내수면 양식장 지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에 G+Fish 인증양식장을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한바 향후 인증양식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경기도 수산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내 농작물 절도 근절을 위한 울타리ㆍCCTVㆍ드론 감시 등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 및 “축산악취 저감의 일환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유기질 비료의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48건으로 이 중 26건을 완료하고 2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서울의 상생상회 등 사례를 참고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마켓경기 플랫폼을 상생상회와 연계하고 플랫폼 내 실시간 모바일 방송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SNS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한 판매 촉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양안전체험관의 청소년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초ㆍ중등 학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학습과정 반영을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저장을 위해 도내 권역별 저온저장고 설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친환경 수매농산물 선별 및 저장가능 업체를 공모ㆍ선정하고 관내 저장업체 참여를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향후 공공급식 확대 등으로 인한 저장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도내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편익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유기질 비료 사용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인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경축순환농업 추진 등 도내 유기질비료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군 지원 및 협업을 통한 토종종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항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에 대한 자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관광 위축, 학교급식 중단ㆍ축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농산물 판로개척이 필요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어업인이 요구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농정해양국 및 산하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고 세부적인 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및산하사업소))

김호원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서 작성 등 자료준비와 관련해서 제가 1월 전문위원실을 통해 21년 업무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특히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광 국장님, 이 내용 받으셨나요?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받긴 했습니다만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도 농정해양국 예산심의 자료에 보면 신규 추진하는 사업만 해도 40여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부서별로 4건 내지 6건에 불과하고요. 새로운 사업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5쪽 중에서 사업내용을 기술한 것은 33쪽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0여 쪽은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의 74%가 참고자료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고서를 만드는 방향을 얘기하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담을 때 압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압축되다 보니까 일부 자세한 부분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제공을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꼼꼼, 위원님들과 대면 소통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작성해서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자료 작성에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 내용이 전달은 된 거죠?

전달은 됐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월 1일 자로 발령받고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나름대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업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업무파악하시면서 20년 업무보고서를 보셨는지요?

지난번에 보고서를 봤고요. 그다음에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봤습니다.

21년 업무보고랑 20년 업무보고서랑 사실적으로 큰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다는 게 현실이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가 조금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020년 대비 혹시 집행부가 제출했던 예산보다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는지는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예결위를 통해서 마지막 예산, 21년 예산이?

증액된 건 알고 있는데요. 8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들에 대한 정리된 자료랑 아까 얘기했던 신규사업 플러스 20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국장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첨가를 해 주셔서 빠르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푸드플랜과 관련해 가지고요. 2018년도에 수립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로드맵이 있어요, 추진계획이. 그거 내용 좀 빨리 지금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2020년도 31개 시군에서 불용처리한 도비 반납현황표하고요. 2020년도 농정해양국 명시이월 포함해서 이월현황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단위농협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 일단 워낙 기획 쪽으로 기획력이 풍부하니까 그 기획력을 우리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귀농ㆍ귀촌 활성화, 이 활성화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농ㆍ귀촌 활성화는 결국 농촌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령화가 되고 인구도 줄고 감소되면서 결국에는 농촌에 위기가 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더욱 심화할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도 유입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목표이고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의 과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도시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낫지만 저쪽 밑의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 소멸도시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경기도 역시도 몇 군데 군단위들은 그런 저기가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도 이 귀농ㆍ귀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농입니다. 처음부터 농지를 내가 많이 구입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소농민에 대한, 농업은 1차 산업이라고 그러지만 또 4차 산업 어떻게 보면 또 6차 산업까지 지금 해서 산업이란 직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소농민들은 어디 가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이분들은 종자값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남 줄 돈이 없어서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 농업이라는 것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확을 못 하면 그냥 썩어버리는 거거든요. 또 품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걸 어디 가서 돈이란 걸 융통할 수가 없어요. 농협에 가면 어차피 대출이 다 꽉 찼기 때문에 더 여신이 안 되고, 그렇다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래서 소상공인 많은 무이자도 했고 우리 경기신보에서도 이걸 했지만 소농민들은 어디 가서 벌릴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오면서 귀농ㆍ귀촌을 저희가 TF까지 운영하고 해서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농 문제가 아니고, 대농은 어떻게든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괜찮지만 소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고민도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답은 못 찾았고요. 앞으로 계속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고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소농에 대한 지원정책, 사실은 지원정책 자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있어도 정보가 부족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또 지원정책 자체도 부족한 면이 있는 걸로 제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딱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제가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김충범 전임 국장님한테도 그러고 그리고 또 김영호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이런 게 아쉬운 거예요. 어쨌든 지금 외부에서 귀농ㆍ귀촌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한 18억 정도의 도비 전액을 세워서 서 있는데 농민들은 순수해서요, 그냥 쓰래도 잘 못 써요. 아쉬운 소리를 잘 못 해.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여기에 10분지 1이라도 세워 놓는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증이죠, 거기에 대한.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거의 길어봐야 1년 이내에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순환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진짜 다 죽게 생겼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하면 연명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농민들은 연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네,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방법이 안 보여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현장을 많이 아시니까 고견을 좀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일 수도 있었지만 농지의 합리적인 규제개선, 효율적 이용인데 참 문구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도 면단위 쪽이 좀 있기 때문에 일들을 아는데 농지법 저기한 게 저희 평택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국가산단 이런 걸 많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쪽 팽성이나 포승 쪽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군단위가 진위면하고 서탄면 쪽의 그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농지를 거의 진위ㆍ서탄 쪽에, 예전에는 상대농지였었다가 그걸 갖다가 진흥구역으로, 옛날에 그게 뭐예요. 쿼터제요? 식으로 농지는 항상 100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 개발되니까 이쪽 진위ㆍ서탄 쪽에 그걸 맞춰간 거거든요, 대체농지로. 그런데 그때 한 게 농지로서 이게 가치가 있고 효율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그냥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묶였을 때는 그 어르신들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 평생 농사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이 막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같은 필지에서도 땅값이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한 지역은 동지역이라 그냥 생산녹지고 한쪽은 진흥구역이에요. 한 필지에서도 그럽니다, 평택은. 그럼 그런 건 잘못됐지 않느냐. 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가 편해야 농지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수리시설도 안 돼 있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지하수 파서, 그것도 관에서 파준 게 아니고 개인이 판 거고 그리고 농지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런 걸…….

진위면 쪽인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진위나 서탄 쪽이 꽤 많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007년도에 농림부를 한번 가서 얘기해 보니 거기서는 답변이 강원도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평택이 삼성전자, 미군기지 이전 해 가지고 굉장히 핫한 지역에 가깝지만 이쪽 진위ㆍ서탄은 굉장히 소외, 그나마 진위면은 낫지만 서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경기도도 그렇게 큰 권한은 얻지 않고 있지만 30년 전의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저는. 아니, 그걸 묶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위에서 “야, 니네 이거 100 만들어 와.” 그러니까 한 거거든요. 그때 담당공무원도 본인이 그냥 인위적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 규모만큼만.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면 어떻게 보면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농지로서 한다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주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거라 쉽지는 않은 거지만 우리 경기도만의, 어떻게 보면 전라도 땅 같은 경우에 농지를 대지화시켜줘도요, 거기 집 안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만큼, 특히 우리 지역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도 그런 것에서는 현실을 좀 봐야 되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봄 정도에 한번 그 현장을 가보셔서 현황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불합리한 건 뭐냐 하면 예전에 동네 안에 축사를 지었어요. 30년 전에 축사, 소를 키우다가 그게 어쨌든 돈이 타 직군, 또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축사를 못 짓게 돼 있어. 아니,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축산업을. 그만뒀어. 그 시설이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상대농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역시도 그냥 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시설을 예전에 그걸 개조해 가지고 창고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 용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현황은 지금 목장용지지만 거기에다가 또 진흥구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 행위를 못 해요. 그렇다고 그걸 다 들어내고 다시 거기를 농사짓기에는 건물 헐어야 되니까 그건 또 굉장히 부담이 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그런 현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경기도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규제 이런 굉장히 많은 규제에서도 이중삼중이고 이게 예전부터 해 왔던 불합리화라면 괜찮지만 그전에는 상대농지였었다가 별안간에 이걸 진흥구역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같이 이건 큰 숙제니까 한번 현장을 가서 그걸 보시고 그걸 논의해 보자고요, 국장님.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정책과제도 거의 일치해요. 똑같습니다. 어떤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욕구가 있는데, 정책의 방향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문구. 과제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이건 보면.

전년도와 비교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참 아쉽고 다만 정책과제에서도 코로나는 없어졌습니다. 설명할 때는 들어가 있지만 코로나 위기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잊고 싶은 것인지 업무보고에는 뭐 아예 언급조차, 비대면 이야기는 나오고 보고하실 때만 코로나 언급하는 정도니까 상당히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질문 중에 먼저 드리면 농지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효율적인 이용 관련해서 지금 159명의 단속 감시원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단속방법이 시도가 직접 하고 그다음에 시군 간 교차단속 및 시군 자체단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속하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실적이 좋은 건지.

네, 실적이 있고요. 보통 농지 하면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것을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농지의 원래 기능을 찾게 하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도 보면 불법 농지 양성화에 대한, 그러니까 단속과 양성화 이게 서로 위반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가혹할 수도 있고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단속을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경기도만의 특수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발압력 같은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얻는 이익이 사실은 벌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정책이란 것은 그 양쪽 면이 다 있거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결국 불합리하게 농지를 너무 과도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절대농지고 농업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농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같이 갈 수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단속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고 검증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합니까?

네, 사진 찍고요. 그렇게 합니다.

항공사진을 통해서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장도 직접 가보고요. 전체적으로 지도 같은 거 보면서 농지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교차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까, 아니면 자체단속이나 이런 게 효과가 큰지요?

둘 중에서요?

네.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시를 통해서 보면 교차단속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온정주의에 의해서…….

네, 그런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학연, 지연, 혈연이 시의 단속 관련해서는 있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하게 되면 도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양해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제대로 이게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러한 지연, 학연 관계로 인해서 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정주의에서 정말 힘든 경우는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은 단속을 받고, 혜택을 보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눈감아주는 그런 불법행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감시원 제재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차단속을 하는 게 혹시나 모를 온정주의로 인한 그런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 업무보고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실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힐링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도시농업에 대한 경기도민의 상당히 욕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비대면을 못 하니까. 화훼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졸업식이나 입학식들이 없어서 지금 잘 팔리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화분이나 이런 것은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것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도시농업도 치유로써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냥 기존만 유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역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농업 하려고 하면 땅이 필요한데 LH가 지금 미매각된 용지를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언제 팔릴지 모르는 땅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근시안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도시농업이.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데가 일곱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지금 다른 데는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남 교산하고 과천, 안산, 장산 같은 경우는 20%에서 3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LH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도시농업도 녹지공간입니다. 공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조성될 곳에 도시농업을 안착을 시키게 되면 힐링할 수 있죠. 가족끼리 가서 상추를 키우면서 서로 가족 간에 공동체가 생기고 이웃 간에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시고 그게 공원부지가 도시농업, 공원녹지공간에서 일부가 도시농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건 평생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그냥 세게 한번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지금 준비 중인데 그냥 아파트만 짓고 인구만 늘어나고 교통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지역 플러스알파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공원녹지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좀 세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이 처음에는 농업이 생산 그다음에 우리 생명산업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반려동물이 유행인 것처럼 반려식물의 기능도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 역시 식물을 키우면서 치유를 받고 힐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원이나 이런 데 잔디만 까는 게 아니라 거기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한번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더 제가 정책을 한번 연구해 보고 숙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기식품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최시기를 비대면으로도 일부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 킨텍스에서 11월 3일에서 11월 6일까지 4일간 하겠다라고 잠정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시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로 잡았는지, 이 시기에 대한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만 저희는 식품전이라는 건 사실은 온라인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올해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하반기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그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11월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고민을, 집행부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된 이유는 계절적인 특성도 크다고 봅니다. 밀폐된 공간의, 폐쇄된 공간에서 겨울철, 상당히 지금 엄청 인원수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잡을 수도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폐쇄된 공간보다는 오픈된 공간에서 시식회를 통해서나 알리는 부분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안드리고, 제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돼야지 결국 나중에 해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이벤트 하고 끝나는 형식이 돼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품전 했을 때 수요가 겨울철에 많은지 계절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까지 고민해서, 예를 들면 먹어보고 다시 또 구매ㆍ재구매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은지까지도 고려해야, 많이 잘 팔릴 때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해도 됩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해요?

네.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 관련해서 참드림을 진흥원에서 받아서 실제로 시식을 해 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이것을 생산했을 때의 위험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보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급종 65t을 생산하겠다라고 사업량에 돼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 재배면적의 몇 % 정도가 차지하는지?

그 부분은 담당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종자관리소장 김두식입니다. 유기 벼 종자는 65t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추청 벼만 했었는데 올해 참드림을 추가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경기도의 전체…….

65t은 우리가 지금 재배면적이 7만 5,128㏊에 65t이니까요. 그거는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합니까?

네.

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보급하려면 언제 이 종자를 농가에서는 사게 되죠, 시기적으로?

지금 공급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기가 지금 촉박하네요, 상당히. 많이 PR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농가로부터 수요조사해서 다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뭔가를 홍보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농가를 찾아가든지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참드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거나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너무 먹어 보니까 좋더라 이런 게 좀 이벤트가 돼야, 지금 시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복을 구매할 시기에 광고를 막 때리듯이 지금 종자를 구입할 시기에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1년 농사가 되는 것이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참드림은요, 참고적으로 올해 원종에서 보급종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보급종 위탁해서 생산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확산토록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신청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는 보급종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아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기재위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재위에 있을 때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게 자꾸 비껴가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중점사항으로 올해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1페이지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특위에서도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농민수당으로 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우리 상임위로 넘겼는데요. 상임위에서도 애매한 건 사실이죠. 왜 그러냐 하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거 미뤄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어요. 농민수당이 맞는지, 농민기본소득이 맞는지.

기본소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농민 개개인, 수당 같은 경우 사실 농가단위로 주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농민기본소득은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에 그런 확고하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그건 일단 넘겨받았으니까, 공은. 그래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들하고 한번 소통하거나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미뤄야 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차피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수당이 맞느냐, 아니면 기본소득이 맞느냐. 저 역시도 기본소득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기본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쪽에서는 모르겠는데 기본소득은 사실 우리가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가, 지난 10년간 경기도 농업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아세요?

준 건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줄었는지는 제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줄어가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이제, 아니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줄고 있다는 거 개념 자체가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40년 뒤에는, 아니 한 10년 뒤에는 경기 농업인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멸지역이 사실 지방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그런 면단위나 많이 있거든요. 소멸될 수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농업이 지금은 들어오는 인풋은 없는데 아웃풋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술적으로 이게 줄어들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서라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업을 하고 농업의 규모에 비해서 지원체계가 큰 이유는 농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급여를 줘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급여를 줘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맞다는 겁니다. 수당이라는 개념 자체는 보조적 개념이에요. 농민이 아니면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 사실은 청년소득 같은 경우나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는 수당이 맞을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언어학으로 따지면, 사전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농민은 농민에게 월급을 줘서라도 이것을 무엇인가 농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같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론의 장에 집행부도 들어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피해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올해는 바로 우리가 이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푸드플랜이죠, 푸드플랜. 아까 소농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죠? 소농.

소농에 대한…….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네,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경기도가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2019년도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쭉 짜왔어요. 그리고 일반 31개 시군에 전부 푸드플랜을 하라고 다 지시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일선 31개 시군에서는 다 푸드플랜을 계획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거를 지시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될 경기도는 그 자체가 여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지금 이 보고서에. 아니, 일반 31개 시군은 시켜 놓고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먹거리과인데요. 지금 먹거리과가 신설이 됐나요? 보니까 여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로 해 놨더라고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행감 지적사항에.

네, 위원님.

그러니까 푸드플랜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전통적인 농업방식은 뭐냐 하면 생산의 효율성,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했었고요. 이걸 어떻게 판매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우리 전통적인 농업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컬푸드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생산을 하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것들을 소비자에게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게 한 단계 진화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타개가 어렵다. 그래서 푸드플랜이 이렇게 보면 생산, 가공, 유통, 먹거리 접근성, 소비, 영양관리, 폐기물까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먹거리 공급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자체가 기껏 2018년부터 19년도 해 놓고 다시 후퇴하는 이유는 뭐죠?

위원님,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님 기재위 계실 때부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농정해양국은 당연히 먹거리 관련 부서나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직개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적극적으로 돕죠, 그걸 하겠다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추진했던 어떤 전문인력이 하나가 있다가 빠져나가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그 안에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뭐 한 거죠? 업무연관성이 없고 한 사람한테 업무를 전부 맡겼다가 놓고 쭉 하다가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 쭉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일을 하진 않고…….

아니, 그런데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에 푸드플랜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 중에서 절반이 다 푸드플랜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이에요, 이 안에 전부.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나 뭐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친환경 쌀 그다음에 소농 중심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의 체계적으로 다시 엮어낼 과가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그 과가 없으니까 각 개별 자기네들 사업들, 전통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먹거리 전략에서 만들어진 각종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이제 녹아 들어갔다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먹거리 전략에서 했던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신규사업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직부분은 저도 참…….

아니, 그래서 그게 통합,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종합계획이 이게 무슨 개별사업이 아니고요. 그걸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시너지효과들을 일으키자는 게 그거거든요, 핵심개념은.

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다 개별로 가니까 중복되거나 아니면 저거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거리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하나로 다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폐기물까지. 그래서 농업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먹거리폐기물까지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농업에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시스템이 TF팀이나 아니면 정 안 되면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네.

어렵죠? 이게 어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위원님도 아시는 그런 현실적인 부딪치는 문제가 많이 있고 난관이 있어서 그렇게 아직까지 조직 신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건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왜 이거에 또 관심을 갖느냐 하면 농촌인구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농업에 대한 것들이 왜 지원이 부족하냐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대규모 시스템이나 아니면 청년들에게 대단위 투자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업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누가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귀농ㆍ귀촌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갖되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저는 뭐 제 생각에 농업과에서라도 청년들에게 지역별로 집을 한 채씩,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관리비만 내고 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가평 같은 경우에도 지난 5년간 1,000명이 줄었더라고요. 4,000명에서 3,000명이 됐더라고요. 쭉쭉쭉쭉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전통적인 해 놓은 방식보다도 우리가 뭔가 이제는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해 줘야 되겠다. 농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농촌 융복합산업 중에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제가 이것까지만 질문하고요. 다음에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을 우리가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각들이 굉장히 호화별장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농촌이라는 개념은 농촌 안에 농부만 있어야 농촌이 아니고요. 그 안에 슈퍼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이발사도 있고요, 미용사도 있고요, 별장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농촌이에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촌에 오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농촌에서 하나의 어떤 산업을 형성하면 그 지역에는 이거, 아니면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민박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산업을 일으켜요. 그게 굉장히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거를 갖다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가령 우리가 농어촌민박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농촌체험공간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농산물을 팔아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규제대상으로만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이것도 농촌 안에 구성된 하나의 어떤 형태거든요, 이제는. 이 형태를 인정하고 이것들을 농업들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우리가 농촌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들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호화주택이니 별장이니 돈 있는 놈들이 와서, 아니 죄송합니다. 돈 있는 분들이 와서 그것들을 하는 거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내쫓아 봐야 결국 한 지역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농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하고 어떤 지원체계나 아니면 농업과 농촌사회와 연계할 수 방법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농어촌민박을 부정적으로 결코 보는 건 아니고요. 다만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숙박시설은 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고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상생 부분도 분명히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체계도 좀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저희 농촌의 일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김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따도 말씀하시겠지만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김충범 국장님하고 이용철 부지사님에게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수당이 됐든 기본소득이 됐든 간에 다른 단체에서 왔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좀 해 가지고 오라는 제안하고요. 그리고 매칭비율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대 50인데 한 몇 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8 대 2라든지 7 대 3으로 바뀌면 어려운 시군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기본특위 여기에 백승기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해서 거기서 또 결정된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요. 여기 농정위 위원님들은 농민기본소득이든 수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주자라는 것은 다 같이 동의를 하는데 기본소득이냐 수당이냐의 그런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다 모여서 별도로 하든지 정식적으로 국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그거 하는 목적이 뭐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판로를 좀 열어주고요. 소비자에게 좀 더 안전한 먹거리 또 유통과정을 줄이면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소득도?

소득증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은 연매출이 얼마 정도 하죠, 농가당 평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참여농가가 1만 6,400농가가 되고요. 매출액은 1,680억 정도. 그래서 농가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1,000만 원이면 월당 한 80만 원 선인데 그게 뭐 매출, 소득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110억 정도 들어가죠?

네.

그러면 자부담이 54억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뭘 자부담하는 거죠? 2분의 1 정도가 자부담인데 그건 어떤 걸 자부담하는 거죠, 이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매장을 건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안전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장 건립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부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50%가 본인이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나요, 이게?

이 부분은 농가보다는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고요.

아, 농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

네, 농가가 자부담하는 걸로 아닌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지속성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한 번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에서는 관리는 안 하고 시군에다 맡기는 거죠, 이게 다?

저희가 도비와 국비를 시군에 지원함으로써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시는 여기 도에서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예산만 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예산만 내려주지는 않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조직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장을 직접 운영은 안 하고 시에서 하는 거죠, 운영을?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당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원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농협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매장도 몇 군데 있는데 그 매장 운영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문제점이 보니까 거기서 배송을 안 해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먼 거리들이 시골에 많으니까 먼 거리들에 주부들이 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배송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지원 같은 건 안 해 주나요, 혹시 시도에서?

그래서 여태까지는 온라인 부문에 있어서 직배송이 사실은 기존의 마켓시장이 많이 발달하면서 택배나 아니면 직배송이 많이 발달했는데 로컬푸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온라인 주문 직배송하는 시스템을 한 두 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시 같은 경우에 몇 번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광주시에서 하지 말고 부녀회라든가 협동조합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문제점이 물건의 구색이 사실 안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신선한 물건을 아침에 배송하고 저녁에 거의 팔아야 그다음 날 새 물건이 계속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식업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제가 운영위원 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게 그 남는 물건을 요식업중앙회 같은 데다 연결해서 거기서 다 가져간다든가, 왜냐하면 가격을 원가로 싸게 주면 거기 식당들에도 몇 개 내가 해 줬거든요. 저녁에 거기서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물건들을 저녁에 원가로. 그다음 날 또 농촌에서 새로운 물건이 새로 오면 새로운 걸 계속 팔 수 있으니까 재고 털이도 좋고 농가도 좋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싸게 구매해서 좋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걸 몇 번 건의했는데 이게 서류상인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게 쉽지가 않던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고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이란 게 신선도가 생명인데 하루 이틀 지나서도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게 적기에 저희가 다른 데 배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제가 그걸 원인을 파악을 못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에 보면 협동조합 같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다 위탁을 주면 거기서 어차피, 농촌에서는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자기가 다 달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판매해 가지고 수익도 남기고 마을기금으로도 쓰고 여러 방향으로 좋은데 그걸 활용을 못 해 가지고, 그걸 진지하게 기초단체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 좀 한번 진행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운영주체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이 좀 앉아서 답변…….

괜찮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그래야 오랫동안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이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확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저기죠.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다 간편음식, 이미 만들어진 거의 완제품의 식품들을 먹이고 그러니까 건강한 과일을 해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경기도가 많이 가져주는 건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내 어린이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도내 어린이 대상이 어린이집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등등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건강과일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58만여 명이 지금 지급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내 어린이라는 것은 이외에도 다른 교육기관, 즉 유치원에도 지금 어린이들이 한 근 20만 가까이가 있거든요. 거기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올해 3년 차 지금 건강과일 지급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린이들에게 좋은 과일을 주는 것의 확대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면서 1차적으로는 학교에,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금년도에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는 어린이들 3,000명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때도 우리가 계속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관계에 있어서 핑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우리가 그때 누리교육비도 같이 또 통 크게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준 적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도 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교육청 소속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따져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큰 틀에서 건강과일 급식도 도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3쪽이요. 해양레저 및 제부마리나 활성화. 이것은 제가 김성곤 과장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거의 준공상태죠?

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부마리나가 활성화되려면 거기 선착장이나 이런 것도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큰 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이라는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고 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크레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발주, 납품하는 게 조금 지연됨으로써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분들의 고의적인 공사 지연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서 크레인이 우리가 수주한 것, 그 사업장에서 수주한 것이 지금 2차에 걸쳐서 발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냥 그것만 또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이 거의 완성 안 돼서 지금 마지막 점을 하나 못 찍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서로 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미래해양 수산연구, 풍요로운 경기바다잖아요. 지금 3종, 바지락ㆍ동죽ㆍ가무락 이렇게는 우리가 살포를 해 주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 쪽에 있는 서해안 쪽에서도 꼬막이 지금…….

네, 새꼬막이.

네, 수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꼬막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수산자원인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새꼬막이 전에 남쪽에서 많이 잡히던 것들인데 기온도 좀 상승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저희 서해안 쪽에 좀 적합한 그런 종류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지역 어민들하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가지고 종패살포사업을 15년부터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정착되면 농민, 어민들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세세하게 농정국 업무를 살피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기대가 좀 됩니다. 그때 국장님하고 통화 처음 했을 때 발령받으면서 바로 농정의 모드로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저희가 2021년도에도 우리 농정국이 소외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전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셨고 당부도 하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관원이 수사에 대해서는 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 표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적으로 경기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미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평소?

일단 시장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차별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몇 차례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건데 사실 경기미가 특출나게 좋지만 사실적인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격은 비싸고 그것에 대해서 품질적인 부분들이 고객들이, 소비자가 그걸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경기미 혼합미에 대한 부분들과 경기미에 대한 차별성을 명확하게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 경기미를 위해서, 경기미에 대한 보급 및 확대를 위해서 생산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기도에 경기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기미에 대한 차별성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많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추후 그럼 국장님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경기미에 대한 지원책은 저희가 시설지원도 있고 비료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시중에서 보면 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기미가 한 1만 원 정도 소매가가 높은 건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좋은 지원정책을 만든다면 농민들에게 같은 가격에 팔려도 혜택이 많이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경기미를 좀 더 브랜드화하고 키울 것인가는 위원님들과 같이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아무튼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켜서 저희가 좀 더 네임밸류도 올라가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신뢰의 문제 또한 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조례도 통과됐고 그다음에 정말 순수하게 경기미,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이 김포인데 김포라고 표기를 하면 사실적으로 혼합이나 타 지역 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간다기보다는 지금 거의 정책들이 보면 RPC 지원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비간접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좀 늘려서 사실 그런 RPC나 도정하는 곳에서 농민들한테도 수매가를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꾸준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유통 및 활성화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9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로컬푸드 예산은 사실 늘지 못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119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가 110억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뭐 국비 포함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 도비가 사실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올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속 꾸준하게 해 오던 활동들 중에서도 없어진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사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부활까지도 논의가 됐었는데 로컬푸드 활성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만약 가정을 했을 때 올해 추경에 그 부분을 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우선 저는 기존에 있는 이 110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검토해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의 국장님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잊지 않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 농가한테 지원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소비자 교류행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및 어쨌든 생산농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에 관련돼서 한번, 26페이지인데요. 이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지금 참여학교 학생이 도내가 2,418개 교예요.

2,244개 교…….

표에 보시면 참여학교가 2,418개 교고 학생 수가…….

1,500…….

15만 명이죠? 아니구나.

150…….

150만 명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지금 뭐로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학교는 증가를 했는데 위의 표에는 증가가 안 되어져 있고 어떤 표가 맞는 건지 확인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급식팀장 박종민입니다. 일단 김철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총 학교 수는 우선은 쌀을 포함한 학교 수와 쌀을 제외한 학교 수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참여학교가 20년에 2,244교로 되어 있고 21년도에는 2,311교가 될 거라고 예상을……. 예상인가요,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 학교인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게 20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예요. 아마 그때도 센터장님이셨는데 그때 보면 쌀 포함 2,244개 교로 돼 있어요. 올해 거는 2,311개 교로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총 학교는 2,418개 교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표에 보면 학교가 도내 2,418개 교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 2,418개 교는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원한 학교가 아니라 지원대상 학교입니다.

지원대상 학교가 그러니까 도내 2,418개 교가 있는데 그중에 2,244교가 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244개 교는 실적이고 2,311개 교는 현재 신청된 학교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쌀을 제외한 학교는 좀 줄었어요? 1,413개 교에서 1,400개 교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년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쌀 제외한 농산물을 얘기하겠죠?

네.

1,413개 교가 진행을 했고요, 20년에. 21년도에는 1,400개 교로 줄었어요. 85만 3,000명에서 81만 9,000명으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거를 보고 있어서요.

줄었죠?

네.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이걸로 보면 “코로나 확산에도 친환경 학교급식 참여율ㆍ공급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밑에 것만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쌀을 제외하면 사실적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수요조사한 부분이 늘어 있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표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줄었어요. 그런데 구두상으로나 설명을 하실 때는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잠깐 한번 확인 좀…….

전년 대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그 부분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끝나고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0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20년도의 자료와 올해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상으로는 줄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 학교의 신청은 좀 늘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게 쌀을 제외해 버리면 줄었다는 거죠.

일단은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의 실질적인 비교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다만 작년에 실제적으로 지원했던 학교와 쌀 제외한 학교와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늘었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했던 것과 올해 실제로 했던 부분에 대해 비교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짧게 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마지막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진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자료를 혹시 한번 받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심의 자료를.

네.

국장님 지금 업무를 어차피 한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급식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사실 그 자료를 보고 명확하게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서면만 가지고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심의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그 서면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심의결과를 통보하셨어요, 그리고 안건을 통과시켰고. 상당하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건 하나하나, 저도 센터장님이 오셔서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였는데 서면심의만으로 통과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상당하게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보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논의하고 토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확인을 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서면으로 하면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끼어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3기 신도시에 대량 개발사업은 그린벨트, GB를 해제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총량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됨과 동시에 한 20%가량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인근에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농토로 쓰거나 여러 가지 가건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훼손지로 지정해서 나중에 그걸 공원화합니다. 그런 곳도 도시농업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H나 GH나 그 외의 개발관계자들하고 긴밀히 협의하게 되면 농토 보상을 LH나 보상을 주고 결국 그것을 공원화하기 위해서 다시 다 뜯어고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농토를 그대로 해서 도시농업 공간으로 도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60곳에서 직매장을 운영 중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대출, 은행 업무에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투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환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직매장을 신설하거나 할 경우에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합원들의 대의원들이나 이렇게 회의를 할 때면 왜 적자 보는 걸 계속 하냐라고 해서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직매장 수입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수익이 나는 곳도 있지만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설을 하려고, 지금 신설 계획도 있지만 신설을 하려고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는 필요 없다, 시비 매칭을 해라 하는데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도농협에서 야심차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서 국가로부터 6억을 땄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지금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해원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도비 매칭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담았으면 하겠다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부서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나 몰라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니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단시일에 들어가고 마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네,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데 고양시가 사실 이게 아마 12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로 못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정도의 예산은 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게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부담 못 하니까 도비로 하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은 도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농식품부장관실에서 도비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조도 경기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시 재정상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07만입니다. 문제는 베드타운이에요. 세수가 없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14위입니다.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억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해야 6억을 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야심차게 준비해서 땅까지 매입을 다 30억 들여 갖고 농협이 했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지금 반납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감한 겁니다. 결국 조합원을 위한 게 아니라,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건 경기도가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은 정착됐지만 처음 시기에는 굉장히 이게 혼선이 있던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생산자들, 농민을 위해서, 특히 소농들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납품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시행착오를 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납품하는 농민들이 손해를 본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10개를 납품하면 2개 팔렸다 그러면 8개는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8개 폐기처분했다 그러면 폐기처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아까 이명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 날도 쓸 수 있어.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반값에 다른 데에다가 넘길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그런 안전장치까지도 세부적으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지금 농정국에서도 어쨌든 주는 농민들의 소득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지금은 판매하고 소비자가 주예요. 퍼센티지로 하면 한 3 대 7로 생산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원이나 이런 거에서는 소외되고 소비자들만을 위한, 예산도 편성이 그렇게 됐다고 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야. 주는 어떻게 됐든 농민들이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에서는 소외됐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이게 저는 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에 대한 지원, 소비에 대한 지원. 결국 소비가 늘어야 또 생산도 지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니까요. 제가 와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6,000억 정도 예산 중에서 생산에 대한 지원 퍼센트와 소비에 대한 지원 퍼센트를 분석하고 있는데 간혹 집계한 거 보면 생산에 대한 지원도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민 개인이나 이런 지원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농협이라든지 RPC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데 밸런스를 좀 맞춰서 농정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가 나오려 그러면 농민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이게 될까 말까 하는 부담감이 있으면 거기서 좋은 게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농민들의, 올해 2021년 예산 했을 때도 어쨌든 지금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소형농기계나 또 화훼농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투 그런 거 안 했었어요. 그랬다 위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 현장에서는 꼭 그게 필요하다니 그래 갖고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됐든 새롭게 넣어놨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담아주면 쉬운 거잖아요.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의회가 월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산이라는 게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 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좀 살려놔야 의회에서도 그걸 더 크게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죽여 놓고 우리가 살려 놓으면 농민들한테 우리가 생색내긴 좋지만 모양새는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아주 죽이면 안 돼요. 한 번에 죽이면, 죽여도 천천히 죽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면서 이런 로컬푸드로 갔지만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들 지금 그분들 다 어떻게 보면 포기했습니다. 말로는 비대면으로 하라, 뭘 하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건 현실인데 어쨌든 로컬푸드만 있지 그런 체험농이나 체험마을에 대한 것은 지금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올해는?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연초부터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 그다음에 융복합체험하고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하는 데 우리가 택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인력 육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계속 하는 거지만 사무장이나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 같이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관광국 쪽에서 저게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체험투어 이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 우리 체험마을 117개소인가 있거든요. 그 체험마을에 대한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는 협의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 같은 데 이런 데에 또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 그걸 해서 사전예약이나 체험비 할인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현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뭔가 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실행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농장 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업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이렇게 온다는 게, 그걸 갖다가 또 비대면으로 뭘 한다? 안 맞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에서도 같이 뭔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 의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그것도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들 같은 경우에도 규모별로 또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별로 진짜 규모 큰 데는 버틸 수 있지만 작은 데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 모임들, 또 31개 시군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아마 다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뭔지. 이게 굉장히 말은 좋잖아요. 농촌 융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6차 산업 이렇게 하는 거지만 피부에 닿아야지 뭔가 ‘아, 그래도 경기도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지금 많은 신경을 써줘서 고맙다.’라는 건데 지금은요, 기대하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술센터도 그렇고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더 해서 세부적인 사업 이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3월 달 되면 학교들도 다 학교수업을 예전 수업을 한다니까, 또 봄 때면 어쨌든 이런 체험농장이나 체험마을들이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어떤 대안을 좀 저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리나항 저기인데요. 그 안쪽에는 굉장히 지금 시설을 잘 해 놓고 있지만 거기가 어떻게 됐든 가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가 물이차면 갈 수가 없는 곳이고 또 물이 빠져도 어쨌든 대형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교행이 안 됩니다.

네, 대형버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을 뭔가를 만들어 냈으면 기반시설인 도로망을 어떻게 접근성을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죠?

네, 아직 도로망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게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큰 사업을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케이블카 이렇게 놓지만 그걸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저희가 시하고도 한번 얘기를 좀 해 보고요. 저희가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필요성이야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재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재원의 문제인데 당연히 화성시에서는 도나 국가에서 해 달라고 할 거고 또 우리 도는 일단 그쪽에서 저기하니까 화성시로 미룰 거고, 서로가. 그래서 그건 화성시하고 우리 도하고 좀 해서 국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국ㆍ도ㆍ시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하든지 뭔가를 해 가야지. 아무리 그 안에다가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해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 안에 같은 경우에는 주차도 주말 같은 때는 난리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화성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셔서 뭔가를 해야지. 아니면 중간에다가 뭔가 회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좀 해 주든지.

그런데 요트를 이용하는 분들은 보통 버스보다는 자차를 많이 이용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차들 지금 거기서 교행 많이 못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국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올 21년도 예산을 2020년도 때 진행할 때 농민기본소득이라는 큰 대명제 때문에 기존의 농업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아까 87억이 본예산보다 늘었다고 했는데 176억 농민기본소득 때문에 농업예산이 얼마가 준 건 아세요?

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준 정도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줄었습니다. 준 금액은 한 120억이고 거기서 농정해양국 예산이 한 87억 늘어난 사항인데 혹시 추경이라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도 재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반영을 못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추경 반영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동광 국장님이 기조실 출신이라 예산 쪽에는 많이 알고 계시고 예산 확보방법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농업예산이 지금 2021년도 예산 보면 농민기본소득 빼고 또 공익형직불금 빼면 농업예산은 많이 준 거예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전체 경기도 예산의 3%도 안 됩니다. 그렇다 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 농업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경기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도 국장님한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장님이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쓰실 거고 더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2021년도 농정해양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농업예산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농지심의제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지심의제도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농민심의제도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 특히 경기도는 더욱더 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개발행위, 공장 증설하고 이런 것에는 농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하다못해 우리 농업정책과 농지심의담당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85페이지 보시면 22번 안성 고삼저수지 폐수 방류 문제로 해 가지고 완료로 했습니다, 완료. 완료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완료가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자, 잿말천에서 고삼저수지까지 10.5㎞, 방류온도가 동절기에 17℃. 혹시 고삼저수지가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국장님?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4℃에서 7℃예요. 4℃에서 7℃짜리 저수지에 동절기에 17℃면 한여름에는 2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 물을 하루에 33만 t을 방류한다고 치세요. 잿말천이 10.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겨울에 물이 흐르는 물량하고 SK하이닉스가 들어와서 하루에 33만 t을 방류한다고 생각하면 농업용수로 저장하고 있는 고삼저수지가 어떻게 될까 생각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수온이 올라감으로써 생태계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완료라고 하세요?

저희가 꾸준히 이걸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에서 완료로 했는데요.

그 농지심의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SK하이닉스가 고삼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농지심의 다 해제해 줬어요. 그럼 위에 공장이 들어오는 데는 해제해 주고 왜 밑에는 해제를 안 해 주십니까? 그럼 안 되죠?

네.

공업용수가 밑으로 다 내려오는데 밑에는 농업지구로 다 묶어놓고 해제도 안 해 주시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농지심의제도라는 진짜 대한민국의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 이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을 위한 농지심의제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심각하게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

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수온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해제라든지 이런 건 자세히 못 봐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SK 회사 하나로 인해서 반도체가 중요한 건 맞는데 너무 한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 한겨울에 17℃를 방류한다는 게 이상이 없다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이걸 지적하는 그 자체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말처리장은 기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오래 써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 났을 때 그 방류수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고삼저수지로 들어왔을 때는 누가 감당하실 거냐 이거죠.

그때는 불법적인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법적 책임을 그쪽에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만 듣지 고삼저수지가 다 황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절차에 산업정책과에 와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농정해양국에서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켜주실 수 있어요?

농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하는 이유는 경기도 친환경농업도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특별한 정국이지만 코로나 정국상 지금 학교급식 주체하고 경기도 친환경농업 주체하고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TF팀도 조성하지만 너무 소비자 쪽으로 그냥 자기네가 갑이라는 생각만 갖고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돼 가지고 2020년도 경기도 친환경농업 하시는 농민들은 진짜 눈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도록 우리 안 국장님이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고 교육청에 요구할 건 과감하게 요구 요청을 드리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청하고의 부분은 저희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좀 역부족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제 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부마리나나 해양안전체험관을 평택항만공사에다 용역을 주시는데 평택항만공사가 저희 농정해양위 소관으로 있다가 철도항만국으로 바뀌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평택항만공사를 우리 농정해양국으로 다시 복귀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위원님, 어디 위원회 소관이냐는 사실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아니,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저희는 그걸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가 전반기 농정해양위 있을 때 철도항만국으로 가는 데 대해서 반대를 안 한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이 농정해양위 예산보다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가면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희망적인 그런 걸로 드렸는데 지금 현재 농정해양위 있을 때보다 예산이 더 줄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평택항만공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용역 관계로 갔을 때 업무협조에도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도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면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님.

아까 질문하던 것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귀농ㆍ귀촌 관련해 가지고 부탁을 좀 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귀농ㆍ귀촌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시범하우스 정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지어 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지금이요?

창업준비농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대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홍성군 홍동면에 가보면 그걸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거기 센터 형태로 해서 민간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학교에만 하지 말고 지역별로 31개 시군 중에서 필요한 시군에 따라서는 단체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활동하는 데들이 있어요, 사실은. 특히 가평도 한 5년째 벌써 귀농ㆍ귀촌 교육을 시켜서, 그거 국가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면 점수 줘 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교육만 받고 또 떠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붙잡아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이미 귀농ㆍ귀촌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원체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관심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창업, 귀농ㆍ귀촌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인들이 단체나 아니면 이런 측에서 하고 있는 데를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만들어서 한번 그런 데다 홍보를 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 교육받으러 왔다가 교육만 받고 다 떠나거든요.

네, 그게 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1년이고 체류하면서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 작목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또 본인들이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ㆍ귀촌 부분은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학습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귀농ㆍ귀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귀농ㆍ귀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희가 판단된다 그러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추진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공공용 급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푸드플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푸드플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들.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공공급식이나 이런 것들의 소비처를 31개 시군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경기도가 집대성하면 자구체계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농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품목이 남고 어떤 품목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드플랜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제가 이거 벌써 오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이거 원인을 살펴보니까 종합적인 과가 없더라는 것도 있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냥 단위사업으로 계속해서 운행이 되고 있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공공급식체계 경기도 것만 전부 뒤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건강관리공단에서 거기는 급여가 나가거든요. 그런 데도 진짜 다 공공급식체계 안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 다.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어떤 하나의 팀이 구성돼 가지고 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자구체계,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 농사를 뭘 지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팔아먹는 데는 일단은 친환경 쪽이나 안전한 먹거리 쪽으로는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푸드플랜은 다품종이에요, 다품종. 그러니까 소생산 다품종이요. 그래서 소농들 중심으로 충분히 자구체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소비체계가 다 완성이 되면 그다음에 자구체계, 농업들을 딱 조사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남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31개 시군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안 하는 시군도 또 있다는 거예요, 도시 시군들은. 그런 거는 제가 경기도가 하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경기도가 돈 들여서 경기도가 차라리 그 시군을 다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 집대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농업 쪽에는 얼마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 농업이 그나마라도 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고 생산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드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푸드플랜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각 사업들을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사업들에 녹아 가지고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컨트롤타워 조직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담당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우선은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푸드플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군의 자발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시군이 도가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거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직접 만든 계획보다는 실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만들지 않은 시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군이 독려해서 스스로 푸드플랜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자발성이나 참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왜 우리 경기도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면 푸드플랜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소비체계가 소비망들이 다 전부가 싹 하고 나오잖아요.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바로 주도적으로 가져가야지만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시군에서는 지금 헷갈려 해요, 경기도가 관심이 없다고. 진짜입니다, 제가 한 말.

저희가 시군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고요. 저희가 관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시군들하고 다시 협력을 강화해서 시군 스스로 푸드플랜을 만들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만 관심 있게 가져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푸드플랜……. 로컬푸드도 푸드플랜의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책 제목이나 보고서 제목들이 다 로컬푸드로 다시 전향이 됐어요. ‘푸드플랜’자는 한 글자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단위사업별로 하던 거 그대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그거 아주 줄기차게 추진할 것처럼 토론회도 하고 요구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이번에도 계획 세워놓은 걸 답변부서 보니까 단위별 사업하는 거 그냥 “푸드플랜, 푸드플랜” 이렇게 해서. 푸드플랜은 다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하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로 엮어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비체계, 작부체계 그다음에 폐기물처리까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까지가 다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거리 계획으로 종합적인 계획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위별 사업으로 지원사업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니까요. 특히 우리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제부마리나 활성화 사업인데요. 해양레저산업 육성화 5개 사업에 27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중요한 거는 레저는 해양레저만 하는 게 아니라 내수면레저도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한강 쪽도 경기도가 남한강도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 쪽에서 해양수산부 보면 모든 레저나 이런 사업들이 전부 해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수면 쪽은 어족자원 푸는 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네, 수산자원으로서 지원 역할이 많습니다.

네, 수산자원 이거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산자원은 제가 그때 먼저 말씀드렸듯이 팔당댐 어도 설치를 했더니 그게 비싸 가지고 연구된 게 있고 비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정부사업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정 어렵다 그러면. 그다음에 특히 팔당댐을 이용하는 데는 수계기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굳이 어족자원을 안 해도 지금 팔당댐 밑에 가보세요.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올라갈 때 보면. 거기 올라가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비사업들 지금 많이 해 오나요?

국비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업들. 그러면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국비사업들이 있나요?

기획해서 했다는 말씀…….

만약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팔당댐에 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경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획해 가지고 정부사업들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들도 연구를 해야죠, 우리한테 주어진 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한다든가 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어족자원이 이렇게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획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사업들을 좀 유도해내야죠, 공모사업 외에도. 그래서 경기도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든가 아니면 의원들도 나름대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공무원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비사업들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죠, 우리도. 가평, 가평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는 국비사업은 생각보다 다른 시도보다 적습니다, 참고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국가에 역으로 제안하면서 저희 도 사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중에서 이온화 아쿠아포닉스 이거 신규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보긴 봤는데요, 인터넷으로 쫙 봤는데 참 괜찮은 사업 같은데 지원사업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원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점은 있더라고요. 저수지가 넓게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신규사업들은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농민들 중에서 시도를 하는 게 있는데요. 명태덕장을 만들었어요. 비닐하우스에다가 명태덕장을 갖다 놓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 팔립니다. 맨 처음에 가평에서 포도밭을 이용해서 덕장을 했었는데 그건 다 실패를 했는데 그중에 한 농민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했어요, 명태덕장을. 그런데 그게 농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새로운 어떤 사업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러시아산 명태를 사다가 여기서 해 가지고 그거를 보관했다가 겨울에 말려 가지고 되팔면, 그런데 그게 간을 하는 게 중점이더라고요, 간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신규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덕장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관련 부서장님을 한번 모시고 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신규사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경기미 국산화 참드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학교급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영양사들을 전부 한번 모이게 해 주면 농가에서나 아니면 그쪽 지자체에서 팜파티를 열어주겠다. 그리고 와서 맛을 보고 해라.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10년 뒤면 진짜 농업인구 지금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풋은 없고 아웃풋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업이 소멸 위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직체계가 그냥 남아있을지, 뭐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부서로 전환될 테지만. 이제는 농민들보다도 농민들 지원체계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정책이 지금의 농업의 결과를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 생각을 바꿔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푸드플랜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 경기도에는 농민 자체는 소멸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을 진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탁월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아쿠아포닉스는 사실 기술개발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태덕장 부분은 저도 가평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강원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만 지원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농촌기본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이 결국 그런 패러다임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다른 부분도 저희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니까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하는 경기 농정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동광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업인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직 제출 안 한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