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3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도민들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조례와 예산 등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확산 방지 및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과 일상 복귀를 위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업무보고의 건과 협약 체결 동의안 2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최대한 짧게 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개인형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유형과 규격이 정해지고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이 아직도 미비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에는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 협약의 목적을 정하고, 제3항에서는 관계기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사항을, 제4항에서는 경기도 개인형이동수단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협약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개인형이동수단의 보다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1년 2월 5일 제출되었으며 2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자 및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의 협력사항을 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기관의 공통이행사항과 협력사항을 주요사항으로 하고 있어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후속 조치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도민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협약 체결 이후 조속히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통행제한 구간 지정 및 무단방치 시 사후처리 문제에 관한 사항도 협약서의 협력사항에 규율하거나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인형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 동의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ㆍ관 업무협약서 안을 보니까 경기도하고 시군의 협력사항에 보면 전용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주차장소에 거치대,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는 데에 예산지원을 도하고 하고자 하는 각 시군에만 들어가 있고 사업자는 주차장이나 거치대, 주차구역을 조성하는 데 일체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보면 사업자한테도 일부는 부담하게 해야 되고 특히나 요즘 PM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면 주차장이나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시내 전역에 아무데나 갖다가 인도에도 쓰러지게 놔두는 경우도 있고 벽에 기대서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에 처리, 예를 들어서 그걸 위법하는 거지요. 아무데나 세워뒀었을 때에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또한 민간업자는 그런 것이 요즘은 유럽에 가보니까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앱에 다 있어서 불법으로, 위법으로 보관되어 있거나 세워져 있는 데는 본인들이 수거해다가 지정된 거치대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민간업자한테 협약에다가 필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민간업자는 예산만 투여해 놓고, 100개든 200개든 많이 해 놓고 돈만 받아가는 것이지 일체 그것에 대한 관리는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업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책임을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협약내용 일부를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PM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큰 틀이기 때문에 제목에서 나온 것과 같이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큰 틀에서만 안전이용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세부적인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이 협약이 끝난 다음에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관별 협력사항에 보면 전부 다 “안전” 자가 들어갔습니다. 안전교육, 안전이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협약에는 PM 업체도 들어오는 거지요, 공유업체가.

네, 대여업체.

몇 개나 들어옵니까?

지금 도내에 6개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표자가 와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협회라든지 어떤 대표성 있는 그런 조직을 했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6개 대여업체가 대표성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이것도 어쨌건 비즈니스의 영역인데 그 6개 업체가 일종의 선두그룹을 형성하면서 예를 들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개만,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 역할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

그런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대여업체가 시군에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담합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 관청, 시군에서 등록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고제예요, 아니면 허가제예요?

신고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개인형이동수단을, 정류장이라고 하나요? 정차장을 사실은 많이 만들어놔야 그게 안전하게 관리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고려해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참조해서 차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한 1,200개소를 만듭니다. 저희가 도와 시군하고 협력해 가지고 1,200개소를 만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원용희 위원님.

지금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일종의 안전을 위한 협약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치대도 도나 시군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미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자전거도로도 부족한 곳이 많고.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협약까지 맺어서 안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시설들이 미비해서 어쨌건 사고가 나면, 그것도 대형으로 만약에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입을 정도의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묻는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이 협약 자체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시군, 경찰청, 관공서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바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개인보험에서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 P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개인보험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험은 자동차보험 속에서 특약으로 이런 부분을 개인이 넣을 수 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예를 들면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도로가 파손돼 있어서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잖아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PM을, 개인용 모빌리티 바퀴가 작아서 사고가 아직도 많이 나는 데가 많거든요, 사고가 났다 하면. 그러면 그런 보도시설물들, 전용시설물들의 구축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데 그 시설물들로 인한 사고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거는 영치물 하자, 공공시설물 하자로 해 가지고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없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 PM을 쓸 수 있는 도로는 주로 자전거도로일 텐데 인도에서 타도, 자전거도로가 없다 보니까 인도에서 타는 사람, 차도에서 타는 사람, 이면도로에서 타는 이러한 사람, 그 얘기는 안전한 시설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위험한 공간에서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올 것까지도 대비를 해 놨냐라는 거지요.

일차적으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개인책임이고 또 두 번째는 도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파손됐을 경우에는 관공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 없는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지금 소송이 만약에 한두 개 건이 큰 소송에서 이기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전검토를, 법률적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협약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 사실은 거꾸로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통연수원에 교육과정을 금년도에 신설을 합니다. 그다음에 체험장도 거기다 만들고 저희가 PM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실질적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소재에 대한 그 대비를 미리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단지 대여사업자가 쓰는 경우는 전부 다 보험이 가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률적 그거를 한번 따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문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네.

위원장님, 1분만.

권재형 위원님.

이 PM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김진일 의원님이 조례도 내고 그다음에 제가 하반기에 사실 이어받아서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 쉽게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원용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무분별하게 주차, 주차가 아니고 내버려진, 내버려진 PM으로 인한 사고도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녁 때 어둡다 보니까 그것이 막 방치돼 있는 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넘어져서 있거든요. 이럴 때 이것은 도로가 불량이 나서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도로에서 하게 되면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PM으로 인한 사고거든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치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30분 내로나 1시간 내로 유럽처럼 컨테이너 차로 인해 가지고 바로 수거해서 거치대에다가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력한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환경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런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PM지구나 그렇게 대여업자가 인도에 무단 방치했을 적에는 강제수거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회할 때 관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최소한 한 30% 정도가 들어가서 활동하시면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재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고요. 원래 전반기 때에는 김진일 존경하는 의원께서 먼저 발의를 했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인 추민규 본인이 이 조례를 발의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이번에 체결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다시 한번 더 제가 다듬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하나 있는 거는 지자체별로 크기도 다르고 요즘 광역이 됐든 단체가, 특별시가 됐든 워낙 많이 광범위해지고 크다 보니까 한 예를 들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 무분별하게 아파트 앞에만 설치돼 있고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다가 치우다가 다쳐서 이틀 전에 병원에도 후송되는 경우도 없진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제한해 줄 수 있는, 시군별로 숫자에 비례해서 몇 % 정도 딱 그 숫자만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건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나요? 한 예를 들면 하남에 10개, 용인에 50개 그렇게 자발적으로……. 아, 자발이란다. 그렇게 법적으로 도에서 주문을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지자체로?

이거는 법에 우리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위임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단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개인형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형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광역버스 정류소의 열악한 시설로 인한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광역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대광위ㆍ서울시ㆍ인천시와 함께 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비용의 분담으로 국비 30%, 지방비 70%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지방비 70% 중 50%는 서울특별시에서,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이용자 수에 따라 분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502억 가운데 경기도 분담액은 12개 환승시설에 대한 3개년에 걸쳐 총 15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소유와 관리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리 운영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고 운영여건 및 비용분담률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는 상호협의하에 동 시설물의 홍보수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도민의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귀웅입니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1년 2월 3일 제출되었으며 2월 9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태환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등 사업시행기관과 관계기관 상호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태환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태환 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공사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유지보수비 비율은 어떻게 되시죠?

유지보수비는 아마 국비 내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만약에 크게 전체가 지진이나 이렇게 피해가 대규모로 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방안인데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서울이 중심이 아니라 경기도가 중심인 교통수단이나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설개선도 해야 될 거고요.

원칙으로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칙은 서울시가 어떻게 되고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게 나눈다라는 걸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협약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하면 협약할 때 꼭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에 대해서 밀리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서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기준들이 명확한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먼저 협약하고 나중에 추후 한다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틀만 일단 설명드려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규모 재정투입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손이 됐다든가, 주택으로 따지면 반파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분담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아마 분담을 할 겁니다.

아마도?

아니, 그렇게 이야기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문서에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서는 이게 협약서 5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협의할 적에는 아마 이 MOU가 협약이 끝나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대광위에서 회의를 몇 차례 할 겁니다. 그때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시설비를 국비에서 30%, 70%에서 5 대 5를 저희 경기도가 50%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5 대 5던데, 70% 중에 5 대 5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경기ㆍ인천이 5 대 5군요.

네, 이용자 수에 따라서.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필요한 경우 사업비 분담, 여기 대규모 개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분담 등을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분담하는 최대 몇 % 이상을 넘지 못한다 이런 항목을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넣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MOU 체결 이후에 기관 간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함께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시행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한다.” 여기 사업시행기관은 어디예요?

사업시행기관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소유하고 관리ㆍ운영한다는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1년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순서로 보고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경기도 교통발전에 항상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방문하여 준공영제 국비 50% 지원 확대와 법제화를 위한 건의서 전달 및 촉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교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1년도 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21년 1월 12일 자로 버스정책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지금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또 21년도 비전 및 정책목표,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 기구는 5과 21팀으로 110명 정원에 현원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교통국 총 예산규모는 8,956억 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414억 6,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54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방역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였습니다. 버스ㆍ택시 방역 등 대중교통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으며 해외 입국자 수송 전용 버스ㆍ택시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 광역교통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ㆍ용역 중에 있으며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은 총 65개 사업 7조 3,8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성 강화 및 기반 구축을 통하여 도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최초로 대중교통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를 작년도 12월 7일 자로 설립하였고 137개 노선 1,350대에 대한 한정면허ㆍ노선입찰제 기반의 공공버스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차고지 2개소 신규조성 및 2개소 시설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발굴ㆍ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에게 연 12만 원 이내 교통비 실사용액을 지원하였으며 심야 대중교통 확대, 프리미엄버스 도입, 경기버스라운지 조성, 무정차 운행 근절 대책인 경기버스 승차벨 개발 및 시범 서비스 실시 등 지속적으로 도민 체감형 교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실현을 비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등 5대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첫 번째 목표인 포스트 코로나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 코로나19 방역 역량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내 방역버스 및 택시 방역차단막 지원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대중교통 사고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버스사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9일에 파주에서 발생한 버스 하차 시 승객 사고로 인하여 도민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집중관리와 체계마련 등 버스 교통사고 사망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책임 강화,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승객 인식개선 홍보 등 9개 분야 22개 시책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효율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5개 지구는 수립 완료하였고 현재 안산 장상 1개 지구는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진사업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대책마련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민 광역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력 증대입니다. 출퇴근 광역버스 차내 혼잡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증차, 프리미엄버스 확대, 2층 저상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출퇴근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좌석예약, 통행시간 단축 등 편의성 제공을 위해 도민에게 안전한 광역버스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입니다. 쉘터, 휴게시설, 냉난방시설 등 경기ㆍ서울지역 환승시설 개선을 통한 광역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1개 시 20개소 경기지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강남, 사당, 당산 등 서울지역 12개소 환승편의 개선사업도 대광위ㆍ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 등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당 경기버스라운지 홍보 강화 및 버스 예약제를 운영하여 출퇴근 경기도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조기 정착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 및 시설 총괄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통공사 비전 선포식 및 출범식 개최, 경기교통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을 통해 공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전문성 및 공공성에 기반한 도민에게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및 국비 50% 법제화입니다. 도 광역버스 137개 노선 1,350대에 대해 한정면허ㆍ노선입찰제 기반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노선 및 미전환 민영제 노선 등에 대해서도 공공버스 확대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국비 50% 법제화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 및 국비 증액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운행노선 안정적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버스 등 5개 사업 745개 노선 605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버스 등 교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교통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형 교통 인프라 확충ㆍ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버스 인프라 확충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전기버스 충전시설, 자동 세차시설 등 버스차고지 시설과 쉘터, 각종 편의시설, 표지판형 BIT 설치 등 정류소 시설 및 터미널형 경기버스라운지 조성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시군, 버스업체가 인프라 유형별로 확충ㆍ개선하고자 하는 편의시설을 패키지 형태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PM 시범지구 2개소 추진 및 PM 전용주차장 1,210개소를 조성하여 비대면 중단거리 교통수단인 PM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고 또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M 대상 시군 공모ㆍ선정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PM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쪽입니다. 경기도형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자투리주차장 70개소,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 70개소, 도심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27개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진사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체감의 교통 서비스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들에게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합니다. 민원전담 상담콜센터 운영,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도민홍보 등을 통해 청소년 교통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 및 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버스 승차벨을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버스 승차벨 사업을 올해 3월부터 도 전체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로 확대할 계획이며 시군 정류소 승차벨 설치 지원을 통해 도와 시군 시스템 연계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분산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고양, 과천, 광명시 등 19개 시에 CCTV, 교통신호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딜 사업에 걸맞게 초기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 사업설계부터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추진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하여 법 개정으로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택시업계에 시행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택시업계 및 종사자분들이 매출액 및 수입 감소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액관리제의 시행 유예, 추가지침 마련 등을 국토부에 제도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택시 TIMS 운영ㆍ관리 방안입니다. 택시 운행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투명한 택시 운행관리를 위해 TIMS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생성된 택시 운행정보 제공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으며 미등록 개인택시는 금년 상반기 중 등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박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행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교통공사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본부 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회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1본부 5팀 98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월 22일 채용 완료 시 총 38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수요맞춤형 교통수단 사업,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및 관리, 환승시설 건설 및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등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1년 교통공사 예산은 사업지출은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982억 5,000만 원, 자본지출은 환승시설 구축 설계비 등 3개 사업에 34억 9,000만 원 등 총 1,06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경기교통공사 설립 경과 및 2020년 업무성과입니다. 2020년 5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에 의회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ㆍ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12월에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고 주 사무소를 양주시 옥정신도시 내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성과는 공공버스 준공영제 총 140개 노선 1,372대를 운영하였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0년 상반기분 43만 명이 신청하여 53억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버스라운지 1호점을 사당역 4번 출구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부터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통공사의 과업 및 비전,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례에서 정해 주신 경기교통공사의 과업은 대중교통시설 수단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통공사는 공공버스 확대 운영 등 정책사업을 잘 수행하여 도민들께서 자가용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통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전략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설립목적ㆍ정책효과 달성과 경기 대중교통 공공성ㆍ이용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전략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송업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수공형 준공영제 및 민영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37개 노선 1,350대를 운영 중이며 수공형 준공영제 노선 전환 71노선 610대, 민영노선 순차 공영제 전환 47노선 52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경기도, 도내 시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대광위 및 시군 준공영제 위탁사업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도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준공영제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광위 사업은 광역버스 노선 15개 노선과 용인시 준공영제 83개 노선 12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 경기도 버스파인을 통한 회계관리 정보화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재정지원 관리 시스템 경기버스파인의 증설과 고도화를 통해 운수업체 회계관리 정보화를 추진하여 준공영제 확대 대비 시스템 완비 및 재정지원 실시간 관제로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및 확대 추진입니다.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중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도내 만 13세에서 23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1년 예산은 530억입니다. 2020년 하반기분 신청접수를 마감하였고 청소년 교통비 환급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DRT 운영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 계획에 따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서울시 등 대형병원 방문 등을 위한 수요맞춤형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할 것입니다. 계획이 의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되면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약 18억 원의 예산으로 저희 교통공사에 2개 팀 10명 내외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수요맞춤 교통수단은 우선은 시법사업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ㆍ시간대별 버스 수요ㆍ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 목적의 수요기반의 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 신도시 대중교통 사각지역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수요를 반영하여 2020년에 사전용역을 실시하였고 향후에 빅데이터 등을 반영해서 DRT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대중교통 환승시설 사업입니다. 환승시설 사업은 환승거점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시설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을 구축ㆍ운영하여 철도 건설, 신도시 조성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계획ㆍ추진 중인 환승시설에 대해 공사에서 직접 건설ㆍ운영에 참여하여 건설의 신속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철도 건설사업 관리 및 운영기반 마련입니다. 도내 철도가 순차적으로 개통되고 있으나 시군은 건설사 추진과 운송사 선정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기교통공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와 협업을 통해서 광역철도 중 경기도 구간 시설 유지관리, 역사 및 부대시설 운영을 대행하고 도시철도, 신교통수단 건설에 따른 철도운영사 선정 대행 및 서울도시철도와 별도로 추진되는 노선 등 운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의 서비스 평가 및 친절기사 육성을 추진하여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공공버스 서비스를 평가하여 성과이윤을 정산 시에 지급하며 경기도 공공버스만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버스 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경기도 버스라운지 조성 사업은 노선별 승차 대기인원이 가장 많은 사당역 버스정류소에 시설구축을 완료했고 10월 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코로나19를 대비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2020년 상반기 신청접수 시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체계적 민원응대를 위해서 전담 콜센터를 코로나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10명 별도 사무실에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교통분야 신사업 관련 지역인재 및 스타트업 지원센터 추진 관련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양주 입지를 계기로 교통 분야 유망 벤처ㆍ스타트업 기업 및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인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공사와 양주시 간에 교통분야 창업지원 협업을 통해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 전체 임직원은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민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3페이지에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버스파인을 통한 회계관리 정보에 경기버스파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자료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철도, 철도 어디 있지?

교통국…….

경강선 지금 진행사업,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복선전철이 경강선 예타가 다 나왔죠? 지금 과정을 서류 좀 갖다…….

위원님, 그 부분은 철도국 업무보고할 적에…….

내일 보고할 때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는 걸로 하지요. 경강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래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9쪽이요, 교통국.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공원이나 학교부지를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상가지역 같은 데 개인 주차장이 있거든요. 사실 평택시에서도 그것을 매입하랬더니 처음에는 한 30억 얘기하다가 지금 16억 얘기하다가 그분이 공영주차장에 무상, 무료로 주차장 한다니까 그분이 화가 나 가지고 그냥 10억에 팔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수가 몇 면이냐면 78면이거든요. 그럼 사실 주차장 요즘 신규사업하려면 1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78면이 들어가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아마 국비도 하고 우리 도비하고 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해 가지고요.

오늘 2개 기관의 신년도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네,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가 평택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평택시에서 그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시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22년도에 반영하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매입단가가 10억이면 주차면수에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그분도 그 앞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니까 사업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분이 화가 진짜, 화병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날 택시 공공 호출앱 관련해서 용역 검토보고를 한다 그래 가지고 팀장이 제 상담소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자료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안 하겠다 아니면 민간 호출앱, 브랜드택시의 영업사원 아닌가. 그 사람들의 홍보만 다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점.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선상으로 위원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저희는 공공 호출앱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시군이라든가 또 이걸 다 취합한 걸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장점으로는…….

단점 말씀했습니다, 단점.

네, 단점을 말씀하셨죠.

단점 말씀하시라고요, 장점 말고.

단점이요?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 호출앱이 민간영역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또 8개 시군에…….

국장님! 질의할 때 똑바로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브랜드택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말씀하시라고요, 공공 호출앱의 단점이 아니라.

브랜드택시는 현재 예를 들어서 시장 독점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호출 몰아주기 이런 것이 아마 단점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는 공정위에 불공정 그걸로 검토요구까지 하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수수료도 과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위원님하고 교통국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출앱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호출앱은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자꾸만 유료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호출앱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수자가 콜을 받았을 때 지불되는 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가맹사업입니다. 호출앱 개발하고는 관계없이 그거는 가맹사업,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가맹하겠다, 가맹사업이고요. 티블루나 티맵이나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사용자, 이용자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가맹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콜을 안 받고자, 안 받을 사람들이 가맹하는 경우가 있어요? 받으려고 가맹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가맹사업은 예를 들어서 티블루에 가맹을 하면 거기서 월급제로 나오는 겁니다, 월급제로. 예를 들어서 260만 원, 다달이. 그런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 법인택시라든가 서로 가입을 하려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물론 거기서 가맹한 사업은 3.3%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서로 가입하려고 하고 또 티블루 측에서는 내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적정 수준만 가맹사업을 받고 있고 이 호출앱하고는 분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앱은 무료지만 그분들이 수수료를 처음에 20%를 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백으로 16.7%를 환급받아요.

그렇습니다, 가맹사업.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확하게 내는 금액은 3.3%의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하다못해 콜을 받고 회차하는 중에 거리에서 손님을 태워도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3.3%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 가맹사업하고 호출앱하고는 이렇게 분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맹사업의 호출앱은 공정국에서 조사한 것은 비가맹운송사업에 있는 사람들이 호출건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가맹사업 쪽으로 몰아주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호출앱하고 가맹사업하고 이거는 따로 검토할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따로 분리해서 검토할 사안이 돼요?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안 그렇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가맹사업이 있고 호출앱 사업이 있고 이렇게 따로 기능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나눴는데 지금 택시에 적용되는 거는 두 개, 2단계, 3단계가 같이 맞물려서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전문가” 그러는데 전문가가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전문가 의견 해 가지고 “지금 민간 호출앱이 이미 활성화된 상태에서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개발운영해서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의견을 전문가가 냈다.”라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성함을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속이라도 말씀 좀 해 주세요.

대표적인 분이 GRI에 계십니다.

어디요?

경기개발연구원.

그리고요?

이외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의견도…….

연구원의 누구라고, 뭐 김 모 씨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 소속하고 직책하고 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의견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의 의견도 우리가 반영해서 최종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2월 5일 날 저한테 용역보고한다고 갖고 온 이 서류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나눠줘 볼까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지 이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검토…….

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신다 하면 그 업계의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화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다, 첫 장부터 끝 장까지 다 그래요. 누가 이거를 그대로 믿겠어요?

저희가 안 한다고는 한 번도 위원님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위원님한테 의견을 좀 달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팀장을 보냈어요?

제가, 저도 갔지 않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2월 5일 날 오셨어요?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딸랑 둘이 왔어요.

아, 그러네. 전화상으로만 저하고 했죠.

혹시 팀장이 저한테 준 자료…….

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거 읽어보시고도 지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자꾸만 안 하겠다 그 이야기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절차와 전문가의 의견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은 저한테 와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정적이고 국토부에서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왜 했습니까? 누구 지침 받았습니까?

안 하겠다는…….

팀장을 누가 보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팀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출장 사인해 가지고 나옵니까?

사전 설명드린다고 하길래 “그럼 각계에 의견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사전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각계다 하면 가장 그 일에 맞닥뜨려져 있는 택시업계의 의견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한 줄도 없습니까?

아니, 택시업계의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택시업계가 저희를 찾아왔었습니다, 한 번. 한 번 찾아왔는데 거기서 검토한 것이, 거기서 갖고 온 것이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 가지고 왔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축비가 260억 든다…….

지금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용역결과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면 되고 집행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조언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의견 받으러 갔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선상으로도.

그게 의견을…….

한 번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의견을 받으러 온 그게 아니죠. 앞으로 제발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엄교섭 위원님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교섭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들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게 무지하다 싶을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독과점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그 콜 수 자체가 그게 다 미끼고 독점을 향해서 가는, 향후에는 그 비용이 다 늘어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다는 것을 알면서 그건 따로따로 생각해 달라고 하신 거는 국장님의 이중적인 논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위원님, 플랫폼 운송 가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것이…….

그게 독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공공 플랫, 공공 호출앱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부분. 그래서 자료를 한번 더 위원님들께 전체를 나눠주시고 정확히 아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피용으로 자꾸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교통공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광역 DRT 사업이라고 하셨죠?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도 숙원사업일 수도 있는데 각 시군에 지금 장애인들 장애인택시랄지 사회적약자들 이동수단이 따로따로 시군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별교통수단 DRT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사항으로…….

그게 같이 연계된 게 아닌가요?

16쪽에 있는 수요맞춤 교통수단 DRT 사업은 지역별로 신도시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나 지역별ㆍ시간별 교통불편 수요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다음 15쪽에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15쪽에 있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이게 저는 경기도 교통공사니까 교통공사 자체만의 사업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전체 경기도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수단들을 좀 묶어주면서 광역화시키는 작업들을 여기에다가 플러스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각 시군별로 교통약자 지원 그런 프로그램들은 난립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영역을 넘어가면 막 끊기고 돌아올 때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그중에 하나로써 교통공사가 역할을 하지 마시고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각자가 또 하고 있는 거 이외에 교통공사가 또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좀 묶으면서 효율화시키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그 정책 그대로 반영한 것이 1번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계획안 도에서 계획한 사항이고 이건 건설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그런 광역적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하는데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좀 더 목적지에서 이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그럼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금 건설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요?

건설국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음 업무보고 때 건설국에서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 보고드리는 사항을 저희가, 건설국에서 계획을 완성하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또 예산하고 맞물려 있어요.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디까지 부담할 거고 광역인 경기도에서 부담할 거는 어디까지 할 거고, 특히 서울 쪽으로 드나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응급환자랄지 비롯해서. 장애인들은 특히 진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약자들이 많이 가실 텐데 이거에 따른 각 시군 부담비 그다음에 경기도가 어디까지 부담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지난번…….

그런데 지금 건설국에서 별도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건설국에서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본회의에 답변하실 때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각각 연계해서 광역이동지원을 해 드리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정책의 일환을 건설국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정책을 설계하기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만들면 그 운영은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정책이 지금 입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될 텐데 그럼 의회에서 정책과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위탁은 저희가 운영위탁을 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참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설계를 할 때부터, 센터를 만드는 건.

그래서 건설국하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설계를 잘 해 주셔야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게 굉장히 조금, 잘 보시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동수단도 사실은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막 지금 요구는 많은데 시군도 부족하고 또 광역 넘나드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거든요. 또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욕구하는 게 틀리고 차량의 형태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실 때, 건설국하고 하실 때 같이 처음부터 아예 교통공사가 하시고 필요하시면 교통약자들, 단체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이거를 계획서를 한번 좀 내주세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내일 건설국 보고할 때 좀 더 자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장님하고 교통공사 대표님께 동시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 사업보고,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대개 주어진 일들을 하시는 거에 아주 굉장히 면밀하게 천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철도국 쪽에도 얘기하고 건설 쪽도 이야기를, 도로 쪽에도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 대광위 중심에서 보시면 서울 중심의 방사형 형태로 교통과 철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끊임없이 모자라요, 서울로 가는 쪽으로만 수요를 계속 맞춰 가니까. 물론 사업성 B/C 때문에, 적용하는 게 B/C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창조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면. 그럼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환선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철도도 순환 얘기를 계속 했고 그다음에 도로도 지금 제2순환선이 아마도 만들어질 예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버스노선도 그러면 거점들을, 그런데 이게 또 도시 쪽에서 확인해 보면 각 시군의 거점도시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개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종합계획이 좀 필요하다, 경기도 자체만의. 그러니까 대광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것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자꾸 방사형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서울의 각종 집값 문제, 출퇴근 문제, 교통 등 여러 가지를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 되어 갈 수밖에 없고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차제에 이런 전방위적인 정책, 창조적 경제정책들을 만드시면 여기에 철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철도든 버스든 도로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큰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교통공사에서 다 한꺼번에 잡아서 교통국뿐만이 아니고 철도든 도시주택실하고도 그런 내용들을 다 잡아서 비전계획들을 수립해 주시는 게 저는 교통공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방점을 찍으시는 가운데 특히 용역을 했을 때 이 계획수립은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각 실국별로 나름대로 5개년 계획, 5년마다 재수립하고 10년마다 재수립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묶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될 하나의 센터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 교통공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각 실국에 의견도 주시고 그다음에 양쪽 보조들이 다 맞는지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교통공사가 향후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에 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내고 끌고 갈지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한 달이든 두 달이 걸려도 좋으니까 이런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다급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단순히 생색내기 하자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필요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 안에 계획서만이라도 나와 보자라는 거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서 경기도만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몇 번 하셔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선 실무적인 작업을 좀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저희 “하남”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은 “3기 신도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공공주택사업에서는 하남 교산하고 남양주 왕숙이 있고 그다음에 건교위에 남양주 위원은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하남 바로 옆이 남양주다 보니까 좀 더 심려 있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현황 관리부분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나와 있는 거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개선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잘 부탁 좀 드리겠다는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제가 제일 관심 많이 가지는 것이 개인형이동장치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PM이라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두 군데 해서 예산에서는 어차피 성립이 됐던 부분이고요. PM 시범지구 추진에 있어서 2개,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접수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지역은 모르더라도.

다섯 군데가, 5개 시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5개요. 두 군데면 거의 2 대 1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치열하겠지만 아마 여기에 저희 하남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고요.

하남에서도 신청했습니다.

네. 여기 선정에 있어서 심사과정은 어떻게 펼칠 예정인가요?

저희가 일단은 현장답사를 하고요. 또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와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 예정이신가요?

지금 거기까지는, 심사위원은 구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모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공모선정이 이미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하면 절차적인 부분도 좀 더 세분화해서 나와 있는 좌표가 있다라면 그 내용 또한 저에게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심사위원회 구성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저희 위원들 중에서 추천 이런 부분은 안 받으시나요?

이 부분이…….

그건 좀 예민하겠지요?

네, 이 부분이 우리 건교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형평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된다라면 절대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전에 광역버스 지원율 때문에 저희가 국회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약속을 어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비율. 저희가 국토부 50 대 지방자치단체 50 했는데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많이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국토부에 이번 정부 추경에 50%를 해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광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57억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요청을 해 달라. 대광위하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끝까지 기재부가 반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국회의원님들 동원해 가지고 의회에서 증액을 시키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님도 만나 뵈시고 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하는데 정 어려우시면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도 같이 하셔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법인택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드셨어요.

네.

저도 이 부분들을 계속 봤는데 노사 쪽하고는 계속 대화를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그때 노사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대화를 같이 모여서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지만 아쉬워서 이 부분들도 한번 자리를 가졌으면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노사관계법령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동권익과 또 법무담당관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택시노동조합하고 전부 다 의견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하고 노동관계 이분들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협의과정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몇 분 더 같이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네. 위원님이 의견 주시면, 대상자 같이 토의할 사람을 주시면 저희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근로계약서가 한 번 작성되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심각해서 이 부분들은 정착이 되기 전에 협의라고 할까 합의라고 할까 그 부분들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택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전액관리제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무지하게 하나의 지침기준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시행은 했습니다. 더 추가 보완할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나 이 부분들을 정해 주시면 그때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몇 분 해서 같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액관리제 시행 유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액관리제가 지금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유예가 돼서 다시 전에 있는 그런 사납금 제도로 되돌아갔다가 이게 정상화된 시점에 전액관리제로 다시 돌아오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 번 가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시행유예를 한다면 여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시 회귀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1년 또는 2년 이 기간만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아마 전체 시도가 공동의견을 모아 가지고 건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장 어렵다고 언 발에 오줌을 눈다고 해서 따뜻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금방 다 동상 걸리지.

그래서 엄교섭 위원님한테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많은 택시업계들이 운송가맹사업에 서로 가입하려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노사가, 법인택시회사든 노든 사든 다 어렵잖아요?

네.

사 쪽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많지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노 쪽은 좀 어때요?

지금 택시업계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액관리제 시행했을 경우에는 업계는 종전보다 한 20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 종사자는 한 40만 정도…….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네, 다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사측도 어려운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노측은 상당히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어느 편을 들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한 50만 원 미만으로 가져가시는, 수입이 그러한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는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얼마 전에 저희 파주의 예를 들면 무진택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노동자가 30인 이하가 돼야, 맞춰져야 만이 주말 휴일근무수당 1.5배를 안 낸다고 하네요. 올해까지는 30인 미만이라고. 그래서 32명인 그 회사에 정말 촉탁직 직원 3명을 무단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나가보라고도 했고 그랬는데 거기 현황은 어떻게, 갔다는 오셨나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실상도 파악하고 또 파주시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도 어렵고 또 30인 이하로 하면 다른 혜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임시로 쓰시던 분 3명을 해소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무진택시라고 하니까 “귀하 업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는 또 왜 안 하느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경영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강하게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그쪽 대표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조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 했는데 답을…….

저희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할 저기도 없고 도든 어디든 와서 자기들이 잘못하면 법대로 해라.”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 이런 거지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서로 노사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제가 택시회사를 생각했을 때 택시를 받는 게 돈을 주고, 지자체 등 중앙정부에 돈을 주고 법인택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를 1대 받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재산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비를 줄이겠다고 자기들 이 부분들을 3명을 무단해고를 해서 29명을 딱 맞추고 그리고 “법대로 해라.” 그러면 법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래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쭉 봤더니 우리 택시 쪽에서……. 위원장님, 5분 추가질의 좀 더 쓰겠습니다. 봤더니 사무가 거의 위임돼 있어 갖고 파주시로 다 이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파주시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냥 이 부분들은 사실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공문을 좀 내려서, 제가 노동국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공정국에서도 얘기를 해서 다 조사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으셔 갖고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좀 강력하게 파주시에 전달해서 파주시에서 법대로, 법의 지엄함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제가 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꼭 모든 수익에 의해서, 가치판단이 모두 수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공공의 이익에 전혀 반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저는 이런 회사는 우리 사회에서 별로 존재의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경영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또 존중받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도 똑같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파주시 관련 국장하고 저하고 한번 무진택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도 입장이나 시 입장이나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방문해 가지고 의견도 들어보고 군 의견도…….

국장님 잘 아시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이 우리 경기도, 파주시에 방문을 많이 했던 회사예요, 좋은 거로 말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하는 회사는 플러스알파도 줘야 하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경고도 상당히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우리 경기도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센 게 뭔가 생각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제가 매해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이후에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 할 게 뭐냐? 국가사무로 다 이관이 돼서 지금 경기도에 준공영제가 없잖아요? 만약에 4년 정도 지나면 경기도에 준공영제가 없잖아요.

네.

다 국가사무로 이관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버스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준공영제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일선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우리 경기도 교통국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사장님, 제가 원용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울 중심의, 방사형 체제로 모든 게 서울 중심의 사고로 가 있다. 경기도에 맞는 노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이 부분들 제안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철도국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GTX 모든 노선에 한번 장기과제로 순환선을 GTX로 연결해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각 GTX 속도로, 경기도가 그런 속도로 된다면 굳이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교통공사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판이 너무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하고 전체적인 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열어놓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철도의 순환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부분에 있어서도 제1순환선을 타고 도는 DRT 이런 것도 그냥 아이디어, 생각은 좀 했는데 전문적인 직원들이 구성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프랑스도 지금 보니까 대개 보면 예전에 파리 중심의 그런 교통체제로 가다가, 우리로 치면 서울시 중심의 교통을 하다가 지금은 파리 외곽으로 연결하는 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발전을 하려면 그러한 버스든 아까 말씀하셨던 철도든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꺼번에 좀 많이 드렸는데 올해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올해 금년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국장님 정년이 얼마 남았습니까? 4개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4개월 남으셨네. 얼마 안 남으셨네요?

많이 남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2페이지 보면 교통국에 대중교통 사고예방대책 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유심히 봤는데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금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만 내밀고 깜빡이 켜고 그냥 막 밀고 가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승용차들은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도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죠?

지금 저희가 문제는 가장 복잡한 것이 출퇴근 시간대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 대책을 오늘 업무보고서와 같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력 증대방안을 마련했고 또 하나 업계의 문제입니다. 업계가 아직도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도, 불감증이라고 하죠.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정책목표, 버스사고 사망률 20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데이터, 뭘 보고 나온 거죠?

이거는 경기도 버스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처리하는 공제조합. 거기서 데이터를 전부 다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25년도에는 제로 사고율을 목표로 갖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 1월 19일 날 파주에서 20대 여성 21살짜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어떤 사고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1윌 19일 날 파주에서 발생한 그 사고는 아마 운전자 과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센서, 버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회사가 어디죠?

회사가 신성교통입니다.

신성교통이죠?

네.

그런데 옷자락이 문틈에 끼어서 사망사고인데 버스 틈에 옷자락이 껴요. 그러면 그게 센서가 달려 있는데 센서가 2.5㎝ 정도 되어야 센서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님이 백미러나 룸미러로 봐서 ‘아, 출발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본인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문을 닫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옷이 낀 게 아니고 팔도 끼고 그래 가지고 달려오는데 이 옷이 롱패딩이 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한 10m를 두들겼다는 겁니다. 막 두들겼다는 거예요, 차를. 두들기면서 자기는 끌려가니까 뛰었겠죠. 막 뛰다 보니까 이게 지치는 거죠. 그렇죠? 10m라도 사람이 버스가 가는데 매달려서 뛴단 말이에요. 음주사고 같은 거 보면 경찰관이 매달려서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계가 가서 넘어지면서 바로 뒷바퀴에 끼어서 그냥 응급처치도 못 하고 머리부터 해서 다 아작이 나서 그대로 사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한 3초만이라도 기다렸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는데 그 어린 나이에 21살짜리가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이런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거죠, 사망사고가. 그건 운전기사님의 안이한 생각과, 그래서 물어보니까 버스기사들 이야기는 이게 시간배차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간배차를 못 맞추면 기사들한테 무슨 벌금이나 징계 같은 게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가 저녁 8시 30분이고 어쨌든 이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통국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고, 죄송스럽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조사를 경찰서에서 받아봤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이 끼었고 차량에는 아마 센서가 미작동된 것 같습니다.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즉시 바로 전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센서를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센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감응장치하고 압력감지기가 두 개 있습니다. 전자감응장치는 계단에 서있으면 문이 안 닫히게끔 되어 있고, 압축으로 감지기 했을 때는 문이 안 닫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8일간에 걸쳐서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1만 1,160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더니, 센서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더니 전자감응장치가 미설치된 것이 한 7% 정도 되고 압력감지기가 미설치된 것이 한 3.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치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일단 운행 중지를 저희가 내렸습니다. 운행을 못 하게끔 했고.

그래서 물론 교육 연수원에서도 시키지만 승하차 확인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적 강화 그다음에 인원, 인원은 좀 적당히 배치를 해야지 회사에서는 물론 수입 때문에 인원을 감축해서 강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차하고 올 때도 한 15분 정도밖에 휴식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15분. 그렇죠?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걸로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운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물론 회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나면 얼마나 피해가 가겠습니까? 운전기사는 물론이고. 그랬을 때 회사에서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사망사고가 있을 때는.

구속되고요. 일단은 지금 기소된 상태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경영서비스평가라든가 이때 아주 강하게 반영할 겁니다. 반영을 하고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진행사항을 지금 합의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사는 어떻게,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버스업체가 교육 안 시키는 거냐, 물론 조그마한 접촉사고는 있죠. 있는데 사망사고 같은 건 큰 사고 아닙니까? 그럴 때 경기도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강화하고 벌칙도 해서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야 되고 안전점검 있잖아요, 센서, 그것도 좀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서가 안 됐잖아요. 센서만 됐어도 아마 이런 사망사고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청원이 1월 달에 들어갔어요. 청와대에 1월 달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아시나요? 지금 1월 24일 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2월 25일 이달 내일모레면 되는데 한 3만 5,000명 정도 들어가서 난리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다시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지침 좀 내리셔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20일 이전까지 위원장님이나 건교위 위원님들이 교통 분야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21년 금년부터는 교통안전하고 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안전 대중교통 사고예방대책, 시책을 저희가 9개 분야 22개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시내외 버스는 물론하고 서비스를 등급화시켜야겠다. A~E등급까지 5등급으로 등급 해 가지고 공시를 하겠다. 물론 행ㆍ재정적 페널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강하게 추진하겠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교육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한 건가요? 38페이지에 보면 화성에 1008번 현대기아연구소 있죠? 서울 가는 거.

경기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38쪽에 노선을 말씀하시는…….

네. 거기가 현대연구소인데 연구소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시청 가기 전에 큰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대광아파트가 있어요, 대광아파트. 거기서 주민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 한번 서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검토 좀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노선 설계에 대한 사항은 시군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하는데요. 말씀 주신 사항을 경기도하고 시군이 더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정류장이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기다리고, 서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또 남양 시내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점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 교통국에서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초, 김경일 위원님. 30초만.

30초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아까 교통국장님 말씀하실 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버스기사가 빨리 갈 때 페널티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페널티가 많이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빨리 출발하고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를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이크를 들었는데 박래혁 팀장님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박래혁 팀장님하고 관계기관, 버스과장님하고 하여간 꼭 한번 기사들 불러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이게 왜 사고가 났는지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한테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4페이지에 경기버스 승차벨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실제로 무임승차 관련해서 무정차 운행 근절은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시범 서비스 기간이 11월로 끝나는 부분을 연장해서 현장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그다음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밑에 보니 2021년 3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이거는 하차벨이 아니고 승차벨인데 실제로는 도민이 앱에서 눌러서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서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사가 화면을 보고 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0m 이내에 작동하는 위치기반 기술로 설치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착 예정시간 3분 이상 남은 버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두 분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나 야간이나 시골이나 이런 부분에 눌러놓고 쉘터 안이나 정류소 안에 계시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는데 그 타이밍이 서로 안 맞아서 무정차 신고를 눌러버렸어. 그러면 저희한테 대고 분쟁거리가 되는 민원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배차시간을 이야기 드릴게요. 3분씩 계속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고 당할까봐. 그럼 배차시간이 늘어나고요. 실제로는 기사의 운행횟수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합니다. 실질적인 급여가 감소하면 임금 인상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민의 혈세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빨리 가야 되겠죠. 전 정류장에서 지체되었다면 제가 들어가야만 내 짧은 휴식시간이 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물이라도 한잔 먹고 나오려면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조급함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의도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의 목소리나, 지금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장파악 하셨습니까?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셨어요?

작년에 개발되어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2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은 우리 교통정보과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휴식시간이 줄어든다. 또 위원님들이…….

아니요, 하셨어요? 조사는 하셨습니까? 한번이라도 하셨어요?

어느 걸…….

시범사업 한 지가 몇 개월째이죠?

약 2개월 정도 됩니다.

중간에 한번 점검하셨어요?

네, 그럼요. 다 점검했습니다.

몇 번 하나요?

점검은 저희가 작년 11월 30일부터 1차 해서 지금 2차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일평균 이용건수 분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현장에 이거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경기버스 승차벨을 운행하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셨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3월부터 실시할 거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그거 문제점이 담겨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아주 오히려 잘됐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타고자 하는 노선만 검색하면 거기에 “승차벨”이라고 깜빡 뜹니다.

그러면 버스종사자분들은, 버스운수업체도 다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정차 해 가지고 행정처벌을 받는 거보다 이걸 해 놓으니까 편하다.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정류소에 도착했을 적에 승객이 있나 없나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안 보이면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면 조금 배차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의 새로운 시스템은 굉장히 도민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실시를 하기 전에는 현장에서 직접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하셨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족도조사.

모든 조사를 누구 대상으로 했는지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드리면 작년에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버스 인프라 확충 시설개선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번 조사하시지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기별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하신다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에도 직접 나갑니다.

정책은 유연하고 신속해야 된다는 거에, 경직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바뀌는 31개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율해서 상반기에 조사하면 하반기에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의 조사를, 그러니까 정책의 유연성을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 1년에 네 번 하신다고 하니 일단 그 말씀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현장도 같이 나가고 그럽니다. 문제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준 예산 차질 없이 시군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도 같이 나갑니다.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빨리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주차환경 개선 추진에 대한 일에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요. 주차장 설치비 최대한도 10억 한도를 폐지했고요. 1개 시군이 1개로 제한해야 된다는 폐지, 양적으로 나눠주는 듯한 이런 정책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일선 시군에 몇 군데 가서 물어봤더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항상 10억만 준다.” 이거 어찌된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차장 설치 조례를 많이 개정해 주셨고 또 어떤 의견을 들어본 건지 모르지만 21년도부터는 10억씩 주는 게 아니고 그 여건에 따라서 20억, 30억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제 지원 조례는 30%입니다. 구도심이나 원도심은 항상 문제가 있죠. 소방차도 못 지나다니잖아요?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30% 한도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8,000에서 1억까지 들어요, 1대에.

30%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한도가 30%예요, 조례에. 그래서 30% 한도를 넘을 수는 없고요. 조례에 따라서 30%로 돼 있으니까 30% 한도 내에서 30%까지는 빠지지 않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펀드 관련해서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얘기 항상 드렸었는데 사모펀드가 버스업계에 많이 진출해서, 그건 개인,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노조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일부 노조는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가 그때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지금 저희 버스업계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사모펀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모펀드가 의심되는 회사들이 또 다른 펀드를 조성하는데 그런 재정에 관련된 운행 형태들 그다음에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사모펀드에…….

아니, 그 사모펀드가 문제가 됐던 회사들이 또 다른 펀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버스에 일부 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요. 그다음에 충전시설도 국가에서 많은 재원을 주지만 또 일부 재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기버스 도입이나 충전시설 설치비, 태양광 발전소 건립, 기타 등등에 관련돼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버스업체, 뭐 택시업체도 똑같겠지만 그런 재정상에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손대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건지 모든 운수종사자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모두 지출 나가는 건지 그 부분은 버스 운수종사자 복지와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재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루겠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년 들어서 사모펀드가 버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만간에 전문가하고 토론을 가질 겁니다. 지금 사모펀드가 수원여객이 사고가 생겼지만 사모펀드를 처음에 조성했다가 다시 사모펀드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 사모펀드는 또 시장자본법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에 또 버스 이용하는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만간에 전문가 모시고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경기교통공사 사장님한테 한마디하고, 기회 좀 주시지요.

추가질의로…….

1분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균 사장님, 축하…….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질문 저희가 경기교통공사가 제일 늦게 출범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랑 어깨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실제로는 일부, 출범하는 게 미흡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부 우리 교통국에 있는 업무들이 거의 다 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스터플랜을 크게 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도 중심의 교통이고 교통이 복지다라는 말씀에 다른 곳과 상생도 해야 되지만 독자성도 당연히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잠깐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공사는 이사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안건을 냈을 때 가결시키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들, 이사회랑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 건가요?

업무보고서 뒤에 비상임이사님들 명단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님들 중에서 교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입안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분들하고 적극 요청드리고 실제 앞으로 전문성을 갖춰가는 과정, 통합성을 갖춰가는 과정을 교통공사가 가지게 됩니다, 사업별로. 그때 이사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 듣고 그분의 전문성을 높이 사는 그런 기회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어떤 정책과 교통전문가라고 하시는 이사회가 서로 언밸런스가 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조례에 교통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또 전문가를 거쳐서 설계한 사업들을 도 교통국하고 당연히 보고드려야 되고 또 경기도의회에 보고드려서 사업을 확정하는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경기교통공사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협력해서 하도록 하시지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모펀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모펀드 하는 업체가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전기버스가 3억 6,500이면 정부와 도비 지원들이 또 시비 지원들이 본인은 한 1억 2,000 정도고 나머지가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기버스 50대를 도입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전기버스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한 후에 한 1~2년 정도 지나서 다른 사모펀드에 팔 때는 자산가치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조만간에 아까 사모펀드가 버스업계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가질 적에 우리 건교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TO가 98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은 38명인데 60명은 앞으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모집하는 겁니까?

저희가 보고내용 중에 DRT 운송사업 부분이 뒤에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DRT 사업을 하면 직접 운송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무직 사원하고 정비직 사원 다음에 관리인력 이런 부분들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송사업을 실제 할 때 인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공사가 상당히 전문직을 요구하는 그런 곳 같은데 현재 지금 TO에 보면 임기제 전문직이 3명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직은 어떤 전문직입니까?

저희가 지금 DRT 운송센터……. 잠깐만 자료를 보고. 조직도에 보시면 준공영팀장을 전문직으로 설계했고 다음에 대외협력관 한 분을 전문직으로 설계하고 노무사를 임기제 전문직으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 충원한 건 아니고요. 그런 직위에 따라 임기제 전문직 충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하여튼 교통전략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분야별로 전문직을 TO보다 좀 많이 선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정규직원으로 전문직을 더 확보하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투자라든가 분야별로 전문가가 더 필요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자문위원이나 이런 방법으로 추가로 더 모셔서 잘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국장님, 지금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정차하는 거 잘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광역도시 중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혼잡도 꼴찌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약 350억을 투자해서 정차를 해서 혼잡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혼잡도가 이 정도 투자하면 얼마나 개선되는 겁니까?

저희 추정치지만 3~4% 정도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이렇게 혼잡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선순위별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소외지역 운행노선 지원도 있네요, 23페이지. 이거 460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국비, 도시, 시군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지역이 공영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형버스가 있고 농촌형버스가 있거든요. 공공버스는 도하고 시군하고 50 대 50이고, 맞춤형버스가. 그다음에 농촌형 같은 경우는 도시형버스나 농촌형버스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50 대 50은 균특회계 50%, 시군비 50%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또 벽지노선은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맞춤형버스는 50 대 50, 도시ㆍ농촌형은 균특 50, 시군 50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위원님께서 교통 소외지역 운행버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농촌지역이나 출퇴근대에 혼잡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군에서는 자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50%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교통공사 정상균 사장님.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수원1) 위원 지금 경기버스라운지 있지요?

네.

(수원1) 위원 1호점 운영개시 사당역 4번 출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를 교통공사에서 하나 봐요?

네, 저희 운영을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수원1) 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여기 1일 평균 50명이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50명이 이용해요?

하루 종일 제가 지키고 있지 않아서 카운트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갔을 때 한 번은 네 분 정도가 동시에 있었던 때도 있었고요. 두 분 있을 때도 있었고 화장실 이용하는 분도 있어서 총괄 카운트를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1)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저기는 하루에 이용객이 5~6명밖에 안 된대요. 이거 시설비 얼마 들었지요, 설치비가?

4억……. 7억 들었습니다.

위원님,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사업자나 운영만 하고 실질적으로 계획은 교통국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수원1) 위원 아니, 국장님, 설치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설치비는 9억 들었습니다, 임대료 포함해서.

(수원1) 위원 9억밖에 안 들었어요? 임대보증금까지 하면 한 20억 든 거로 알고…….

네, 포함해 가지고.

(수원1) 위원 9억밖에 안 들었다고요?

네, 그거밖에 안 들었습니다.

(수원1) 위원 국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얼마 들었어요? 전체적 시설비가?

9억……. 지금 9억 2,900만 원입니다.

(수원1) 위원 이게 일평균 50명 잡고, 올해 이거 하는 데 얼마 든다고요? 4억 얼마요?

올해 4억 조금 넘습니다.

(수원1) 위원 4억 2,000만 원 드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수원1) 위원 대부분 인건비인데 1일 50명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 9억 정도 투자했고 1년에 4억 2,000만 원 투자한다는 게 이게 맞아요, 형평에?

제가 행자부에 출퇴근했을 적에 제일 사당이 뭐냐면 줄이, 출퇴근 때 길이 보통 100m 정도로 있는데…….

(수원1) 위원 저기 국장님, 됐습니다, 됐어요.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원1)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묻는 것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수원1)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수원1) 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 (마이크 꺼짐) 이게 왜 자꾸만 꺼져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자본금이 185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설립자본금이 64억으로 돼 있네요?

네, 경기도로부터 출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교통국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자본금 185억 해서 100% 현금출자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2020년에 출자금 한 번 받고 2021년에 받고 그렇게 두 번 받았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현재 185억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설립자본금도 185억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합쳐서 관리해야 됩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분리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에 받고 올해 받은 걸 저희가…….

(수원1) 위원 아니, 들어왔냐고요. 언제 들어왔어요?

연초에 받아놨는데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수원1) 위원 연초에 들어왔으면, 지금 연초가 지났잖아요, 들어온 지가. 지금 교통공사 수권자본금이 얼마예요?

740억입니다.

(수원1) 위원 그중에 지금 그러면 185억 납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185억 들어왔기 때문에 설립자본금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교통공사 사장님!

네.

(수원1) 위원 현재 이 보고자료를 보면, 신년 업무보고 보고자료 보면 제가 이게 행정기관인지 공기업……. 공기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보고자료도 공기업으로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렇지요?

네.

(수원1) 위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면 당연히 이 추정재무제표도 들어가야 되는데 추정재무제표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위원님, 저희 공사가 사실은 작년 12월 22일부로 업무를 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12월 1일 자로 설립이 돼 있으면 한 달간 결산 했어요, 안 했어요?

12월 7일 날 공사 법인 설립등기가 됐고요. 다음에…….

(수원1) 위원 결산 했어요, 안 했어요?

12월분 결산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산 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도 넣어줘야지요.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수원1) 위원 그래도 추정이라도 넣어줘야지요.

저희가 사실은 12월 22일 날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시스템이나 실무직원들이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원1) 위원 사장님!

네.

(수원1) 위원 사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장님은 공무원 출신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공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지금 보고자료를 봤더니 2페이지도 예산 수입과 지출 공무원 폼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기업회계기준 따라요, 안 따라요?

당연히 따릅니다.

(수원1) 위원 당연히 따르고 기업회계기준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예산서는 기업회계 예산편성 방식으로 해 놨는데 업무보고 드리는 방식은 알아보기 쉽게 드리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더 어려워요. 대차대조표가 오히려 보는 게 더 편하다고요.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항목이 쫙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아직도 행정기관의 틀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통공사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뭔지 아시죠?

위원님, 지금 저희 회계관계, 예산편성…….

(수원1) 위원 사장님, 재무제표가 뭐예요? 재무제표. 사장님 정도 되면 재무제표 정도는 볼 줄 아셔야 되잖아요, 뭔지 알고. 재무제표가 뭔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재무제표도 모르면서 사장님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재무제표는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경력이 상당히 교통공사 경영기획팀하고 버스운송 이런 부분의 경험이 있었어요? 버스운송 그다음에 준공영 운영, 광역철도 그다음에 철도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간 활동들을 해 가면서 충분한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철도나 버스나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 관련된 노사문제나 정책입안들 이런 부분들의 경험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아세요, 본부장님?

일반적 수준에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재무제표가 뭐예요, 재무제표가? 재무제표의 항목은 뭐가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하고 오늘 신년 업무보고하는데 사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걱정되어서. 최소한도 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 중에 한 분이라도 경영, 결산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려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 다 모르시잖아요. 하여간 경기교통공사가 작년 말에 설립이 됐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알고 회사 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두 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교통 부분은 아까도 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복지하고 연계가 되고 저번에 또 안전사고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교통공사를 잘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정상균 사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교통공사 사장 정상균입니다.

특별교통수단 DRT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하시겠다고 한 계획 자체로는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게 이게 10대로 일단 초기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 지나면서 또 운영을 하시면서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보이고 아직까지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대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기본적인 안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이 도 건설국을 통해서 수립되는 과정에 있고 그렇게 운영할 때 그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광역이동 DRT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요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 것들, 추가적인 정책형성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되는데 아직 데이터를 이용한 수요분석 이런 차원을 정확하게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구체화할 때 실제 수요를 지원할 만큼 차량 확보라든가 운전 종사원 확보 등을 더 고려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24시간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인원수 25명으로 지금 직원채용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25명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24시간 운영이.

그거는 저희가 차가 10대면 통상 노선버스 할 때, 공공버스 할 때도 운전자 2.5인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추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로부터 수요에 대응하는 실제 기구를 갖춘다든가 차량을 갖추는 작업은 추가로 정책을 더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특별교통수단 같은, 뒤에 16페이지에 있는 수요맞춤형 교통수단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수요에 있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급자 측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좀 시각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미리 사전에 많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은 상당히 저도 이 특별교통수단 관련되어서 건설국에 이 사업이,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건설국에 넘어간 업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건설국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업무가 교통국으로 다시 넘어와서 교통공사에서 교통국하고 제대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향후에 건설국하고 담당 팀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광역 간의 이동도 중요하지만 31개 시군에 있어서의 운영체계가 전혀 다른 문제들, 그런 것들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사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 지금 택시 비말차단사업이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이건 벌써 시군에, 1월 초에 코로나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일부 시군은 다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파악을 했더니 몇 개 시군은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입찰하는 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기사업으로 끝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했더니 16개 시만 신청을 합니다. 16개 시가 있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더 예산에 반영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말차단이잖아요. 그렇죠? 택시기사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감염병 전염에 있어서 비말차단용이죠. 결국은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예 비말차단용이 아닌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너무 부담이 되나요?

아니, 감염병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격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운전수와 승객 사이에 아주 고정된 격벽으로 했는데 그 설치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운전기사분들이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고 승객하고 대화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실태조사를 했더니 전부 다 떼서 창고 안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들였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택시를 이용하면 그 설치된 게 하나도 안 보여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 겪으면서 대중교통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 추진했던 방역버스 관련되어서도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런데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방역버스 같은 경우도 급한 거 있잖아요. 마스크나 손소독제 그다음에 공조기에 있는 헤파필터 이런 급한 거는 집행을 했고 남는 예산이 한 55억에서 6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도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사고도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의 교통국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 및 국비 50% 법제화” 해서 중앙부처에 공문발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앙부처 어디에 공문발송을 하신 건가요?

대광위에 발송을 했는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공공버스과장이 실무 과장이니까 그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버스과장 이용주입니다. 대광위에 공식적으로도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지만 그동안 공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협의를 해 오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다만 기재부와의 그런 마찰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 기재부와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월 4일 경기도 내 국토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토론간담회가 있어요. 그때 오셔 가지고 잘 어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기재위 위원장께서는 “총대를 메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광역철도도 보면 국비지원이 70%인데 그 당시도 국비지원에 관련해서 굉장히 협의가 어려웠다, 기재부하고. 그렇지만 결국 70%를 했다. 그래서 광역사업이 국비지원들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광역사업이 기본적으로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공감을 일단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공버스 확대에 대해서 신규노선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받고 계신가요?

네, 대광위에서 27개 노선, 국비 30% 수준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1차적으로 수요조사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국비 50%로 확대하는 방안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4~5월 달이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범박옥길 지역에서 강남 가는 공공버스 신설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잘 좀 강력하니 저의 요구도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 전세버스 업체 및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요청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시도별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이렇게 한 8~9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전세버스가 워낙 힘들어진 상태니까 어쨌든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세버스가 활용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 거의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쌓여 있는 재난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타 광역시도 수준의 생활안정자금을 한번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전세버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재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 먼저 할게요.

추민규…….

먼저 하세요.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청만 잠깐 할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5페이지에 도로 및 시설물 기본현황에서 도로현황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동지역 제외된 것도 있고 동지역 포함된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남부의 포장률이 북부와 차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6%에서 거의 8% 이상 나는데 남부가 포장률이 더 좋을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북부의 포장률이 더 좋고 실제로는 남부의 포장률이 더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 대비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되고 몇 개 정도 포장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내용 좀 두 개 다 포함해서 주세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함께 자료 주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공건축물 건립추진 현황에 있어서 2020년도 추진사업에서 2021년도 초반까지 또는 상반기까지 그리고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준공률이 몇 %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 준공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더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드리고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송해충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삼계 간 도로가 재설계 예정이라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요. 만약에 할 때에 홍원2리, 지난번에도 이재영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진출입로 올라탈 수 있는 부분 그것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화-삼계가 오랜 기다림 끝에 작년에 역사적인 착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의미가 새롭고요. 늘 그 부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홍원2리 진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화-삼계 간 도로도 작년 11월 13일 날 착공식을 갖게 되어서 정말 우리 평택시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본부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에서 나오는 차들 상차할 때 상차비를 안성 같은 데는 무상으로 간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좀 상차비라도 줄이면 경기도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별도로 오늘 답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사업 잘 되시고 집행 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본부장님,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남미사119안전센터, 하남감북119안전센터 제가 이거 아마 전에도 한번 보고는 안 받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사가 언제쯤 진행되고 언제 결과치가 나타나냐라고 해서 자료를 한번 요구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2020년 11월 아마 시작해서 22년도 한 1월 중에 마무리 작업이 끝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하남미사119안전센터는 저희 집 바로 앞입니다. 전방 100m도 안 됩니다. 제가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위에서 각도를 잡으면 거의 한 80m 정도 가까이 있을 정도로. 이 공사가 언제 진행될 부분인지, 저는 이게 건설본부에서 진행이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추진 현황 해 가지고 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언제쯤 시작이 되고 그 과정하고 추진배경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주민들의 항의 또한 마찬가지고 하남시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문의사항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오히려 제가 소방서에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다 제출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딱 여기 자료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2020년 11월에 시작해서 22년도 1월에 아마 2개 다 끝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땅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이 부분을 관심 갖고 경과도 보고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획은 현재 2022년 1월 준공 예정인 거는 변함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가 2건 다, 감북119도 그렇고 미사119도 그렇고 그런 기후적 여건 때문에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되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드리고 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공사 중에 있다.”가 아니고 현재 공사는 안 들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땅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20층이다 보니까 쳐다보면 바로 앞이 이 부지예요. 이 옆에 바로 동사무소가 있고요, 미사2동 주민센터가 있고요. 바로 집 앞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저 또한 아파트의 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소음 때문에요. 하지만 도민ㆍ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고 저희 집 앞에 소방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진행될 부분을 제가 시민들에게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안행위도 그렇고 어디서 제가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처음 봤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걸 “공사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요. 제가 늘 강의를 하는데 “중이다.”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조금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 행정적으로 공사착공은 각각 2건이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각각 행정적 착공은, 행정적 처리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 공사는 바로 동절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토목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올 3월에 들어가나요?

이거 동절기만 해동되면 바로 착수가 됩니다.

그럼 3월 1일부터 진행이 되나요? 동절기 2월 말까지니까. 그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3월 달에는 된답니다.

날짜하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으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세요. 저희들도 시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소방서장한테 문의가 들어온답니다, 언제 착공을 하는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번 주까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충 본부장님, 명절 잘 쇠셨어요? 과장님들하고 전부 다, 건설본부, 명절들 잘 쇠셨어요? 얼굴색이 좋으신 거 보니까 2021년 명절들을 잘 쇠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서류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올해, 전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웃음을 잃었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퇴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본부에서 작년에 업무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한 점이 많았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청 신청사, 도 신청사 지금 어디까지, 85% 조금 넘었네요? 지금 청사 담당, 85% 조금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되는 건 없습니까, 청사 짓는 데에?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되는 건…….

여건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공정률은 변함이 없어요?

계획공기 대비 98%인데 올 5월까지는 100%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9월 30일 준공 예정인 거기에 기술적으로 최대한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정보다도, 뭐 그렇게 꼭 일정을 맞추는 것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정 맞추고 공기 맞추려고 보다 보면 부실한 곳이 있어요. 좀 늦더라도, 위원님들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안전하게 좀 이렇게 청사를,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도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좀 늦더라도 할 건 하고 견고하게 해서 도청사가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제일 모델이 되는 그런 청사를 잘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도 최고 대표 건축사업인 만큼 현장의 건설사나 감리단 또 저희 건설본부에서 힘을 합쳐서 최대한 안전하고도 견실한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면 거기 부대시설에 금융, 학교 그게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지금 은행이나 교육청, 주택공사 그런 데 보니까 아직 공사가 저조해요. 그렇죠? 아주 저조해요. 그렇죠? 0.2%밖에…….

저조하다기보다 단계별로 들어가고 있어서…….

단계별로 들어가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는 우리 도청이 이렇게 메인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모든 건물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관리해 줘야 돼요, 거기만 맡겨놓지 말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건 융합타운으로 전환하면서 주변에 신용보증재단이나 교육청이나 GH도 같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되는 공공청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발주처마다 어떤 계획이나 그동안 진행하면서 스타트의 차이로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저희들이 9월 30일 날 이번에 준공이 예정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준공되고 나서도 주변은 좀 공사장인 상태가 계속 지속될 상황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입주를 혹시 하더라도 다소간의 불편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진행되는 공사의 진도를 예측해서 그때그때에 맞는 안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정말 그 주변에도, 건설본부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분들만 딱 떨어져서 하게끔 하지 말고 건물 짓는 거나 앞에 주변을 잘 해야지 우리 도청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신청사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TF를 매월 각 책임자들하고 공동 TF를 운영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5페이지에 보면 천송-신남하고 건업-상품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죠? 천송-신남은 착공을 아직 안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진행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건 아직 발주 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발주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천송-신남 간에 건축 담당자가 있나, 거기?

도로 부분이요?

배상청구 담당자가 누구예요? 보상.

보상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보상은 시군에서 하나?

시군에서 해요, 보상은?

네, 보상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거기에 관여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보니까. 그 당사자가, 못 받은 사람이. 그런가요?

보상업무는 현재 위임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따가 저 좀 보세요, 이거 끝나면. 그렇게 좀.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 한 해 2021년도에도 우리 건설본부가 31개 시군을 활력 있게, 사업을 공기 내에 잘 마칠 수 있게끔 다 같은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들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처럼 도 사업에 직접적으로 건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GH가 있고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에서 합니다.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명절 전에 바로 하루 전날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성포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에서 인부들이 밀린 임금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 그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 교육청에 급하게 알아봤더니 교육청 답변은 뭐냐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밑에 하청업체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합의를 해 줘야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는 어떤가요?

교육청 시스템은 잘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별도로, 임금계좌는 따로 해서 계좌에 넣어줄 때부터 따로 계좌로 임금밖에 못 쓰게 합니다. 그게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서 보면 전자카드로 한 내용들이 그분들이 언제 와 가지고 어떻게 일했는지 시간하고 이력이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해당되는 대가를 별도 계좌로 넣고 그 계좌로 들어간 건 다른 걸 변제하는 데 쓰거나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청은 그렇게 직접적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이야기는 교육청은 조금 원시적으로 관리를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장에서 발주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더더군다나 사고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답변이 딱 그거거든요. 하청업체가 본인들이 동의해야만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들이 동의를 철회했다, 이번 사태는. 이번 건은 그 하청업체가 “원청에 직접 돈을 줘라.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번, 우리 건설본부에게 조금 죄송해요. 사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이 경기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일원화가 돼 줄 필요는 있지 않나요? 혹시 이런 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도청 따로 교육청 따로 구축하면, 어차피 구축해 놓은 것을 교육청에서 그대로 받아서 같이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일원화시키는 작업들이 불가능인가요? 예산시스템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 부분은 저희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나 이런 건 저희 자체의 사업은 아니고요. 본청에서 어느 부서인지는,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종속돼서 그런 시스템을 활용돼서 하는 부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국 쪽의 이런 시스템을 경기도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에, 산하는 아닐지 몰라도 별도기관인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스터디를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정책과 쪽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일원화시키든지, GH도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GH가 여기 들어올 일이 없어서.

GH도 저희 시스템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제가 본부장님께 교육청들을 불러서, 교육청은 나름대로 막 지금 변명하기 바쁘셔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플로어가 돌아가는 건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 관련해서 저는 우리 김규창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출 것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 또한 사실 내년에 다시 제가 또 도의원 한다는 어떤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청사에 빨리 들어가고픈 욕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의원님들이 신청사에 가급적이면 한번 입주를 하셔서 일, 업무를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원래 약속했던 것들은 올해 9월이었나요, 입주시기가?

저희들이 하는 건, 건설본부 역할은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관리해서 완성시키는 것까지가 건설본부 역할이고요. 사실 입주에 대한 문제는 지금 도청사 입주는 자산관리과 그다음에 도의회청사 입주는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계획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설이 완성돼도 모든 장비시설, 설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조직이 들어와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숙달하고 그다음에 시험적으로 운전도 해 보고 이런 것에 대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준공 전에라도 수정이 된 시점 이후에는 같이 가동도 해 보고 현장에 아직 준공 전에 기술자들이 있을 때 관리조직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협조해서 그 관리 예비기간을, 준비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요량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것도 그 관리 전문 하는 영역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에다가 약간 정책적으로 언제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같은 경우에는 새 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 금년도 행감은 거기서 하시고 싶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도 운영위원회에서 저한테도 하셨었고요, 당시 자치행정국장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의회 요구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건설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해 드리고 총무담당관실이나 자산관리과에서 그 이후에 어떤 정책적 결정, 관리스터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거기서 꼼꼼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동시에 관리계획 같이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따로 세워야 되지요?

그 부분은 사실은 건설본부가 직접 그 업무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영역 부분은 저희 전문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시 자산관리과나 이런 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여튼 당대표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게 보통 보면 읍면동 시군에 포장도로 개보수라고 그러나요? 그 길이가 작년에 몇 ㎞ 정도 개보수를 하셨지요? 길이하고 금액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어떤 건설국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도로 확장ㆍ포장하는 확포장이 있고 신설하는 게 있고 그다음…….

신설 말고 기존에 있는 도로의 유지보수…….

아, 기존도로의 유지보수 관계요?

네, 유지보수, 차선도색이나 재포장. 몇 페이지에 있지요, 그게?

그 부분이 8쪽에 포장보수,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등 405㎞ 342억 원으로 업무보고 자료 8쪽 상단 까만 세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예산도 한 12% 정도 증액이 됐고 그러면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좀 어때요?

이 부분도 금년에도……. 작년에 340억에서 금년에 380.5억으로 퍼센티지는 좀 계산해 봐야, 하여간 그렇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충분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포장주기, 왜 그러냐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주기 전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일단 추정을 할 때는 주기만 가지고 보자면 재포장은 보통 10년, 차선도색은 1년 정도로 그 주기별로 하고 일상적인 훼손되는 이런 것에 대한 보상주기로 해서 검토를 했을 때는 한 70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인데요, 저희들 용량으로 봐서는. 그런데 현…….

지금 12%가 증액이 됐는데 340억이잖아요?

네, 380억이요, 385.

380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면 한 반 정도 이상 더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은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전체를 하고 싶어도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부적보수 위주로 시행을 하고 PMS라고 해서 Pavement 이거 해 가지고 포장에 대해서 훼손정도 측정하는 걸로 해서 나온 것에 따라서…….

국장님, 제가 이걸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5년 주기 내에 포장해야 될 게 7년, 8년, 10년에 가서 포장이 되는 게 있고, 그러면 포장 몇 년을 못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나 사람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금액 자체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12% 증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 일하실 때 이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민 안전에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차후에,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나 이 부분들은 사실 신설, SOC나 계속 감액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최소한 유지보수라도 우리 그 부분들이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되지도 않는 예산 갖고 우리 건설본부 집행부가 고생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차후에 올해 예산이라도 정상적으로 31개 시군에 포장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 좀 많이 하세요. 예산 우리 할 때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예산의 그런 저기해서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제가 봐서는 적정 도로상황에 따라서 다 몇 년 몇 년 사이에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다 지키는 거 없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면보수보다는 우선 시급한 부분 국부보수 위주로…….

좋게 표현하셔서 우선 시급한 거 하시는 거지만 땜빵이잖아요. 급한 대로 땜빵하시는 거잖아요.

한정된 예산에서는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예산에서는 최소한 도로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선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겠다는 의사 표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이 늘 애틋한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일반적 분석으로는 한 700억 나왔는데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 한 180억 정도만 더 있으면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될, 분석해서 나온 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사실은 일반이론으로 700억이어도 그것보다 조금 아래여도 꼭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예산분석은 나름대로는 자꾸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는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실링 범위 내에서 정말 울고 울고 울어서 그나마 10%, 10% 이렇게 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점진적 이런 거하고도 전략적으로 해 가면서 예산실하고도 협의하고 위원님께도 협조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목표를 한 180억 정도 증액하는 거로 해서 한번 우리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서 울고불고 하고 일할 이유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현안 좀 몇 개 여쭐게요. 문산-내포1하고 내포2가 있는데 내포1 예산이 올해 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지금 22년 완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준공 가능하시겠어요, 그 시간에?

잠깐만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네.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담당…….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산-내포1은 820m, 내포2는 1.16인데 공사가 한 4년,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4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0.8㎞, 1.1㎞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현황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다 파헤쳐져 있고 거기 다닐 때 보면 양쪽으로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차후에 이런 도로들은 길이도 얼마 안 되고 하니 조금 빨리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월롱-광탄1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기본이 바뀌어서 올라온 거 없지요? 원 설계안하고. 지금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차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를 고려해서 여유 있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은 건설국하고도 협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현안 중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제가 한 3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설계할 때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 좀 잘 하시고요. 사항이 변동되는 대로 본 위원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갈현-축현 도로도 이게 지금 우회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지금 2차선으로 가는데 한 3차선 길이로 해서 가변차선으로 운행하는 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사실은 추가금액이 많이……. 위원장님, 저 한 1~2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 할 때 쓰세요.

추가로 그냥 쓸게요, 추가로.

기다리시는 분이 세 분씩이나 있어서.

그러면 1분만 쓰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갈현-축현도 기존 예산보다는 그래도 많이 증액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우회도로를 내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아놨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퍼센티지의 제한은 없습니다, 20%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부분들도 한번 잘, 지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방안을 내셔서 공사에 임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변하는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산-내포1ㆍ2는 한번 저한테 따로 담당자 보내셔서 저하고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향후에 건설본부하고 같이 의회하고 하실 때 건설적인 방안이, 앞으로 가야 할 때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같이 일을 잘 만들어서 올해는 성과를 내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일 위원님, 딱 1분 5초 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 거 간략하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변경구간 양지 정수리 그 구간 그게 내년도 준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 한 몇 월경 될까요?

지금 현재 보상 중이고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12월이요.

12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를 더 앞당기고 그럴 수는 없죠?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보면 예산의 한계나 어떤 절차 이런 것 때문에 당기는 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늘 아래 동네다 해서 정수리니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동네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너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연초에 이렇게 되니까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가급적이면 당기실 수 있으면 당기는 만큼, 단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련되어서 철저하게 감리하고 관리감독해서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이 아까 우려했던 거 불식시키고 그리고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건설본부 역시 계획했던 모든 게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신축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단장님께서는 방송장비하고 영상장비시스템이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걸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든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거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일찌감치 그냥 끝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새해에 송해충 본부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인력 일반현황에 보면 지금 결원이 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관리과에 1명이 부족하고 북부도로과에 3명이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결원이 된 겁니까?

자료를 좀 보완을 못 했는데요. 이게 1월 31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건 다 보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보면 견실 시공을 위해서 주로 현장의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17개 현장에서 76회, 외부전문가 현장점검은 17개 현장에 23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 자체인력은 없습니까? 현장점검 꼭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야 됩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건설본부에 인력이나 장비 같은 거 없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담당자들도 감독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직렬의 공무원들이고요.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외부전문가한테만 다 맡기는 건 아니고 그때 같이 동참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 2021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공관리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해서 품질검사에 공정 50%, 시공검수에 공정 80~90%, 시민감리단 30~70% 등 활용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현장공정이 그런 정도의 퍼센티지에 다다랐을 때 각각의 그런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건설본부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하여튼 성과를 많이 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시간이 짧아지네요. 또 다음 안 하신 분, 김직란 위원님.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5페이지에 도로현황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는 역차별 당한다고 남부권에서 경기도 전체 인구 비례 1,380만 중에 경기도가 거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현황들이 교통량이 많으면 도로 유지보수가 더 빨리 일어나야 되죠, 회전율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역차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지금 보니까 도로포장률이 굉장히 더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달라고 자료를 요청함을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18페이지에 물류중심 사회에 부응하는 지방도 환경개선, 지금 제가 물류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물류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단 광주를 지나서 용인 부분, 더 밑에 이천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는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대단지의 물류단지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그 안에서 참여해 보니 도로가 좁아서 넓히니까 더 많은 것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로가 좋아지니까. 역순환인 것이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도로가 좋아지니까 점점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단지가 많이 들어서니까 교통이 또 복잡해지니까 더 많이 넓혀달라고 그러고. 공공자원이 점점 많이 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류단지 중차량 통행구간, 교차로 등에 개질ㆍ강성 포장 보수가 있어요. 어떤 걸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준공할 초지대교-인천에 우선 시범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 실무 담당 과장 견해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버스전용차로처럼 화물차 전용차로 이런 거 해서 그 차로는 상당히 중차량이 다녀도 훼손이 천천히 될 수 있도록 강성 포장, 물론 비용은 좀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포장이 아니라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드를 깔고 더 강성이 있는 아스콘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기법들이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수명도 그만큼 길어지니까 초기 투자는 조금 더 될지 몰라도 그런 물류사회에 공공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초지대교-인천 이쪽에 강성 포장하고 화물차 전용차로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함께, 건설국이 물류심의위원회 소관 국입니다.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함께 단지가 조성될 때 이 도로에 대한 상황, 그 재질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해 보는 그런 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따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현장점검을 나가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따라서 일정이 잡히시면 본 위원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건 좀 들여다보고 물류심의 할 때 약간 적용해 보려고, 제가 현장을 좀 나가보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이 부분을 제가 칭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설치는 도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있고요. 울타리 보강사업도 그런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제 시간에 공사를 마치는 게 어려워요. 금액이 104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남한산성이 23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빼고는 21년도 안에 일단 예산이 다 투입되고 준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공사에 이월시키지 않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노력을 했다고 그 부분에 건설본부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적절한 예산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 건설본부에 항상 바라는 바입니다. 올해도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사고 없는 건설현장 또 코로나 감염 없는 그런 건설현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이 안 하신 것 같아. 질의하실래요?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24페이지 보시면 차선 반사성능 측정장비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부적합이 한 28%가 나왔는데, 실적에 보시면, 24페이지. 실적 40개 노선에 2,000㎞를 하시고 부적합이 한 28%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부적합한 구간에 대해서는 재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그런 검사를 하는 이유가 저희들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거는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재포장을 해야 될 거를 찾아내는 거죠.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의 예산으로는 바로바로 반영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실적이 27%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검사를. 그 이야기인가요, 여기가? 40개 노선 약 2,000㎞, 27%라는 게…….

전체 한 7,000여 ㎞ 중에서 2,000㎞, 27%를 검사했다는 내용입니다.

27%를 검사하셨는데 28%가 부적합이 나왔네요?

네, 그중.

상당히 이게 비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유지관리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좀, 하여튼 도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단속요원분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거 계획은 잡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단속원 안전에 관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중차량들 그다음에 웬만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데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을 때 저희들이 보강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적단속원이 1개 팀 4명밖에 안 돼서 일하던 데는 5명, 그 조가 5명 정도가 있어야 먼저 신호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차도 유도하고 이런, 안전상 필요인원이 5명인데 4명으로 무리하게 작년에 운영이, 인원이 빠져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 설계하면서도 지금 이동식축중기 가지고 그런 과적단속을 하려면 여지가 필요합니다, 길어깨에.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도로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과적단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 개소를 설계에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제 차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건설국에서 예산을 많이 줘야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1,800억 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부족분이. 그렇죠? 빨리 사업을 하려면.

도로보수 관계에서 지금 380억인데 한 180억 정도가 있으면 욕심껏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아, 180억 있으면?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냥 제가 점검하는 겁니다. 이화-삼계, 우리 오명근 위원님 지역구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빨라지는 것 같아요. 2020년부터 사업기간이 2025년인데 지금 이게 단축이 많이 되는 건가요?

원래 계획이 202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건 빨라졌네, 그렇죠? 지금도 5년 남았는데…….

계획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게요. 돈도 앞으로 차후에 340억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는 빨리 되는데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해 주라고요.

네, 하여간 뭐 공평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빨리 당겨지니까 좋네. 이렇게 앞으로 다른 것도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 좀, 좀 울어주세요. 그래야 돈 좀 나오고 그러지.

네,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 시공사가 한진중공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진중공업이죠. 그러면 거기 도로가 연안지역이죠? 연약지반이 있어서…….

네, 압밀침하 해 가지고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논바닥인데 거기 옛날에 보면, 오명근 위원님 저기도 있나요? 바닷물도 들어왔던데.

뻘?

네, 뻘.

그런 거는 안 들어오지.

그냥 논바닥이죠?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저기는 거기가 원래 이거 1차로 할 때 연약지반은 대부분 물이 지니까 매트를 깔고, 그렇죠? 매트를 일단 쫙 깔잖아요. 대부분 자갈을 깔고 거기 위에 토사를 넣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함수 수치가 너무 많은 흙을, 토사를 갖다가 붓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함수 수치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넣으려면 시료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료채취. 시료채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흙이. 시료채취를 해서 그게 샘플이지, 샘플. 해서 시험성적서가 합격이 된 토사를 갖다가 부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삼성반도체 평택 신축공사 있죠? 흙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아요? 흙 반입 들어오는 곳.

이 부분은 디테일이라 저희 담당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화-삼계는 논 지역이라 사실 흙이 좀 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매트를 깔고 과적을, 미리 쌓아서 낮추는 거를 프리로딩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프리로딩공법을 위해서 흙을 임시적으로 갖다 쌓아서 밑에를 침하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게 원래 연약지반이 안 좋으면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꼭 치환을, 그러니까 연약지반 처리공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치환이 작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함수 수치가 나와 있는 시험성적서, 흙 받는 거, SK에서, 삼성에서 평택신축공사에 들어오는 흙이 적합한가.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삼성에서 자기들이 쓰다가 남은 토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적을 하는 거죠, 이적을. 그렇죠? 그냥 산을 해서 나온 흙하고 이적해 놓은 것, 쌓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적을 해서 쌓아놓으면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게 물이, 함수가 많다 이거죠, 흙에 물이, 지반이. 그러면 지반은 밑에 연약지반인데 그걸 깔면 자꾸 흐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매트를 깔고 자갈을 깔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토사만, 매트 깔고 바로 토사 넣고 하는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막 붓는데 차가 이게 지니까 그냥 떡개가 져 가지고 비 오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못 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비 오는 상황에서 그걸 보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시공은 완전한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시설을 하는 겁니다. 흙 위에다가 무겁게 쌓아서 하중을 얹어서 밑에를 가라앉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중을 받치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가니까 내가 평택 갔다가 가봤어요. 그래서 오명근 위원님하고 한번 가본다고 얘기하고 못 가봤는데 왜냐하면 차가 빠져 가지고, 원래 뒤로 후진해서 붓잖아. 그렇죠? 그거 자기가 자차로 나와야 돼, 그 정도 돼야 돼. 그런데 못 나와 가지고 당기더라고, 포클레인으로 당기고 이러더라고. 그거 왜 그러냐? 함수 수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계속 밟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함수가 많으니까 물이 빠져. 그러면 차가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럼 밑에 있는 흙은 곤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험성적서 들어온 거, 분명히 시험성적서가 있을 거예요. 불량토 같으면 시험성적서가 안 나오는 거니까 채취한 거를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지반이라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거기 자갈을 안 붓고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갈천-가수 간 82국지도. 국지도가 지금 예산이 금년에 4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남은 금액이 지금 1,000억이 남았잖아요, 1,000억이. 그렇죠? 1,000억이 남았는데, 1,086억이 남았는데 향후에 이번에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47억밖에 확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아까 여기에 보니까 180억 거기에 보면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1,000억이 더 남았는데, 보충할 게.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정-향남 82번 국지도 이것도 1,000억. 이게 790억짜리 아니었어요? 그런데 1,000억이 됐네? 이게 맨 처음에 790억 아니었어요? 처음에. 내가 790억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억이 됐는지. 보상비가 늘어났나? 790억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설계가 돼서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치로다가…….

추정치라고요? 그러게, 보상이 300몇억이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토지보상이. 그런데 별안간에 1,000억이라고, 난 790억 정도인지 알았는데 이게 1,000억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늘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돈을 하나도 못 담았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국도 저기서 넘어왔으니까 앞으로 이게 1,000억인데 7억 4,000밖에 설계작업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그렇지요?

건설국하고 계속 보상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추경이나 2차 추경에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승마장,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얘기해 줘요,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게 약 900억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1,000억으로 돼 있어요, 1,000억. 보세요.

네, 실공사비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가 77동이 건설되는 거고…….

올해 착공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요. 일부는 작년에 7동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차로 45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건축을 진행할…….

그러니까 1단계가 했다 이거지요? 1단계 착공 들어갔다 이거지요?

네,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격장테마파크 관리동 신축 14억인데 이건 어떻게 잘 된 건가요?

현재 이건 설계 중인 사항이고요.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이거는 해당 발주부서에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는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런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후에 공사관리를 하는 거여서 아직은 이양이 안 된 상황이고 다만 금년도에 예상이 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직 넘어온 건 없습니다. 예상 17건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이어서 저희들이 곧 받을 사업들을 보고서에 리스트화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성 팔탄119안전센터 그거는 땅값은 다 준 건가요?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재배정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현재 설계 중이어서 같은 상황으로 아직…….

아니, 땅값은 주기로 했는데, 2월 달에 다 주기로 했는데 그게 줬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해당 소방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땅값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신경 좀 쓰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것 좀 다 체크하셔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명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한 2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기능인 등급제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건설국 쪽에, 내일 건설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고 또 취업과도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그 기능인력이 만드는 공공건축물이나 일반건축물을 실명제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건설기능인력을 좀 더 기술자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대우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건설현장이 제가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현장 선진화 5대 혁신정책으로 쭉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요. 임금 제대로 주고 안전한 현장이면 젊은 친구들이 왜 건설현장을 안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을 체계화시키고 적어도 특급기능인력이면 소장도 하면서 연봉 1억을 보장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5월 중순 쯤에 시행이 실제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준비를 사전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반기 중으로 아마 경기도에 시범사업현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건설기능인력 등급제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받으셔 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마 저희 같으면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건설국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 현장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건지 전체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내용 파악하는 것에 주력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지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