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첫 회의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이래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께서 유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에는 부디 코로나가 종식되어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침체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금번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금년 신규사업과 또 전년도 집행이 부진했던 계속사업에 대해 일정별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은 연간 3회 이루어질 예정이며 실국별 점검대상은 경제실 55건, 노동국 13건, 소통협치국 2건 등 총 70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추진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 또 제3항 및 제4항 경제실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업무보고 또 점검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5항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등 총 1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협약 보고의 건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업무협약입니다. 본 협약의 추진배경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장려를 위해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폐업ㆍ노령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협약개요를 보고드리면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완료시까지이며 협약주체는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로 경기도는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신규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등 공제부금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약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매년 경상보조금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항으로 금번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보다 기관의 원활한 협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은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공정식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공정식입니다.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경기게임문화센터 및 e스포츠트레이닝센터 구축을 통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와 경기도 e스포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와 광명시가 상호협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광명 역세권에 있습니다. U플래닛 미디어시설 5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430㎡ 규모고요. 올해 8월에 해당 부지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10월 정도에 입주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경기게임문화센터는 게임 과몰입 치유ㆍ상담, 게임 커뮤니티 지원, 리터러시 교육 등 경기도 전역에 관한 프로그램과 광명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담 오프라인공간들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e스포츠트레이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한 곳을 두고 두 번째 곳을 광명으로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선수 연습공간을 제공하고 e스포츠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약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월이나 3월 초쯤에 경기도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와 광명시입니다. 협약내용은 게임문화 활성화 및 경기도 e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문화센터와 e스포츠트레이닝센터 동일 장소 구축을 통해서 건전한 게임문화 저변 확대 및 e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조례 통과에 이어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과몰입 상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라고 할까요?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논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건가요?

네, 의회에서 그런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몰입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치료뿐만 아니라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보급하는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몰입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할 만한 거점이라고 할까요? 시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게임문화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나요?

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경기도 전역에 보편적으로 될 부분 프로그램들 지원은 광명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민간상담센터를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두 개씩을 선정해서 주된 상담은 해당 자기 거주하고 있는 곳 가깝게 가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된 것 중의 하나가 중복된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어떤 곳이 있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간적 중복을 해소하겠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ㆍ청소년부서 또 교육부서, 정신건강부서에서 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또는 중독의 일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즘에 디지털중독이 많은데요. 이쪽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그런 센터들과 유대관계를 하고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미연에 막겠습니다.

네. 근원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게임이 더 필요한가요, 우리 사회에서?

게임이요?

우리 지금 현재 사회생활 속에서 게임이 더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게임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건전한 게임문화이긴 해도 게임문화가 더 필요한가요?

사실 저도 바둑을 제외하고는 다른 게임을 전혀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러면서 이 업무를 하면서 그런 어찌 보면 선입견일 수 있고 어떤 보면 이해를 못 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것을 게임을 하는 게 맞니,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사회에서 게임을 많은 문화활동으로 즐기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장려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문제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문화활동을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공공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저도 짧은 생각으로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과연 게임문화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아이에게 미칠 영향은, 이렇게 또 의심이나 생각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간단한 과제를 했었습니다. 흥미로운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했었고 아이들 대상으로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주로 건강을 해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육체적,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 더 달리 보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미 게임이나 e스포츠를 하나의 새로운 직업으로 보고 새로운 문화로 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직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걸 통해서 친구와의 교류관계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차이는 항상 모든 시대에 발생하긴 하지만 이것도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더 게임에 관련돼서는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게임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의 긍정성을 있다 하더라도 크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거였었잖아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인터넷이 없었을 때도 게임은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이 사회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그런 면들이었었죠.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간에 게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조금 애매한 거는 같아요. 지금도 게임산업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게임 쪽을 더욱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게끔 함으로써 산업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에 대한 보수적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게임문화와 관련돼서 상반된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걸 즐기는 분들에 대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게임문화 쪽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e스포츠산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또 동네축구를 우리가 취미생활로도 하지만 이미 스포츠산업으로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시범종목으로 됐다가 다음 아시안게임 때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포츠산업으로서 연관되는 방송산업이나 이런 것까지 파급되는 산업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임문화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게임을 하는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을 하는 사람에게 30분을 더해서 1시간 반을 하게 한다거나 2시간을 하게 한다거나 1,000원 쓰던 것을 1,500원 쓰게 한다거나 어찌 보면 이런 것도 게임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지는 좀 의문이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업그레이드한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광명 U플래닛의 5층에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층의 5층에 약 130평 정도를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하겠다는 걸 보면 장소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30평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치유ㆍ상담, 커뮤니케이션, 건전 게임문화 조성, 게임문화센터 운영하고 아마추어선수 연습공간 제공하고 그다음에 광명시 e스포츠 활성화 지원하고 그다음에 e스포츠대회 공동유치 및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게임 공동유치하려 그러면 130평에 치유센터하고 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유치를 해요? 이건 너무 작지 않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문화센터는 방금 말한 상담과 관련돼서는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헤드쿼터로 두고 권역별로 민간상담사들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e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저희가 선택한 가장 근본이유가 여기가 e스포츠 콤플렉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용경기장이 저희가 소유하지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전용경기장, 선수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호텔 등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양에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고양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고양에 e스포츠 하는 게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양에는 킨텍스에서 저희가 플레이엑스포 행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아니요, 킨텍스 말고요.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갔었는데, 상반기에.

서울에 가셨습니다.

아니요, 판교 말고요.

서울 OGN, 마포에 가셨습니다.

상암동이었나. 마포? 고양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양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롤이라고 e스포츠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프랜차이즈화 됐습니다, 올해부터. 10개 구단이 있는데 많은 구단들이 서울에 본거지를, 헤드쿼터를 두고 있지만 연습장을 고양에 많이 갖췄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양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광명에 e콤플렉스가 생기면서 현재 스포츠단 중의 일부를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주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e스포츠센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는 이원웅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돼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이 있다. 하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좀 잡혀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시합까지 한다 그러면 이 장소는 130평 갖고 거기에서는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보고한 사항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게임문화센터 때문에 조금 서로 생각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진흥 법률에 근거하면 어쨌든 상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법률에도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고 이 게임이 우리가 게임문화를 발전시킨다, 안 시킨다 하기 전에 이미 게임산업들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게임산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게임산업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K-POP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이쪽 분야가 너무 시류를 많이 타는 분야라서 제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BTS 포함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K-게임 같은 경우에는 훨씬 그 이전부터 세계를 누비고 있고요. 지난번 간단하게 말씀을, 상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3개 큰 게임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넥슨, NCSOFT, 넷마블 3개가 3대 회사라고 그러는 3N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의 매출이 지금 2조 원인가 엊그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쪽의 게임시장이 우리나라에게 판로를 많이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주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시장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시장 수요 수출도 많이 다각화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동남아, 중동 쪽까지 넓히면서 최근에는 다시 게임업이 코로나시기를 맞이해서 더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이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게임 쪽도,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성숙단계가 되다 보면 양극화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잘 나가는 3개 게임회사뿐만 아니라 몇몇 게임회사들은 거의 대기업에 견줄만한 업체가 됐지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 그러면 젊은 세대만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령별로도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짧게만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게임도 우리가 통칭으로 게임이라고 그러지만 게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게임은 되게 한정돼 있고요. 연령대별로 상당히 다양하고요. 게임의 특징도 단순히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기능성 게임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거나 개인 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게임도 종류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게임도 있지만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라든가 요즘에 과거의 바둑과 비슷하게 보드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머리를, 두뇌회전을 좋게 한다거나 이런 기능성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남녀노소에 따라서 조금의 시각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부분 많은 부분에 특정 연령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계층에 많이 퍼져있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추세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게임산업에 대해서 막으려야 막을 수도 없기도 한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학생층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층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게임을 통해서 모든 걸 학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이게 과몰입돼서 그거에 대한 예방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과몰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요. 게임산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밖에 나가서 넓은 공간에서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e스포츠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의 대행으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으로 하는 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서포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간에 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것들도 개발하는 데에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와 관련돼서는 동시에 게임 콘텐츠 문화에서 출발했지만 야구나 축구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큰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후방효과라 그러죠. 방송이라든가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산업으로 확산돼서 이미 우리 사회의 큰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e스포츠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포츠 업계도 엘리트스포츠가 있고 생활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e스포츠 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스포츠는 이미 상업화돼서 상당부분 공공에서 굳이 관여하지 않더라도 상업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공공의 역할이 뭘까 했을 때는 생활스포츠처럼 생활e스포츠를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해 주고 특히나 e스포츠 엘리트스포츠로 진입하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꿈나무들이 있는데 다른 일반스포츠와 달리 공교육에서 그걸 잘 못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도기지만 저희 공공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공교육에서 못 받아주는 이런 것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공공에서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현장 파악을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비 또 그것에 대한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입니다.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2조2항에 광명시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게임 과몰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동ㆍ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아동ㆍ청소년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구축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으시고요. 저희가 광명시를 한번 방문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현재 광명시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게임 관련 프로그램들을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로 아동ㆍ청소년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위한 게임문화 활성화에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건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포함시켜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사업모델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예산 부담을 좀 하나요?

최근에 가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행사예산이라든가 기존의 청소년 활동 지원예산 이런 것들과 저희 예산과 같이 협력해서 올해는 사업을 해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내년부터는 광명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보면 앞으로 e스포츠 산업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돼야 될 산업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 e스포츠 업무협약을 광명시하고만 지금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이 성남시하고는 협약을 체결했죠?

성남시와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했습니다.

전용경기장을 뭐 하면서 했죠.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게 활성화돼야 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전개돼야 되겠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갖고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원웅 위원님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도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게임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협약 아직 안 한 거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아까 바둑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저는 담배로 비교하고 담배처럼 이 문화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우려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이것이 저희 경제노동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이 업무협약에 관련된 것이 논의되는 것은 그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하는 게임문화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활성화가 중점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찌 됐든 음성화되어 있고 골방에 박혀서 아니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방에 몰려가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점을 좀 더 치유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양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협약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협약서의 제목에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만 하는 양성적인, 긍정적인 것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제일 큰 목적 중의 하나인 건전한 문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 협약서 제목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건전한 경기 게임문화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라고 하는, 건전한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협약서에 포함된다고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우려점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적으로 삼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려해 봐 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담고 있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앞에 수식어를 뺐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앞에 수식어가 되면 또 그걸 바라보는 사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민 대부분으로 게임문화를 부모님들이 “나 게임에 빠져있다.”,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있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몇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걸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음성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도 부모님들한테 게임하고 있고 그걸로 내가 좋은 일들을 할 거고 내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것이 좀 더 저희 도에서 공공성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우려점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치유에 관련된 문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전문가 이 부분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게임문화의 중독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치유센터에 두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인력 보충하실 때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과장님, 좋은 게임하고 나쁜 게임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라고 하는데요. 거기 밑에 게임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전한 게임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연령제한을 가하거나 출시를 제한하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화예술 영역의 일부 콘텐츠 영역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잡고 있는 것들이 사행성이라든가 폭력성, 선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좋은 게임, 나쁜 게임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게임의 성격상 보면 몰입이 안 되는, 몰입을 안 해도 되는 또는 몰입하지 않는 게임이 있나요? 거의 다 대부분 몰입이 있어야 게임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화되면 중독에 이르는 정도까지 그런 사람들도 발생하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과몰입에 대한 치유의 범위를 단순상담, 건전한 게임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도립의료원과도 저희가 파트너로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치료까지도 크게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애매한 게임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이 1명 더 늘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치료를 해 준다는 것도 조금 모순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역할이 뭘까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게임을 즐기는 게 문화와 산업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판단됐을 때 모든 것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을 어떻게 저희가 선순환으로 돌려줄 건지, 치료해 줄 건지 이게 저희 역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사회가 됐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 투자하는 시간이 상당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몰입을 넘어서 중독이나 정신질환까지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게 저희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상 포커나 인터넷상 고스톱은 어떤가요?

그것도 게임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사행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에 대한 실제로 지급되는 돈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성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스톱하고 포커나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인터넷상으로 아이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행성이나 선정성, 폭력성을 제외했을 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데 어떤 게임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1시간 할 것을 2시간 하게 한다거나 1,000원 투입할 것을 2,000원 투입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저희 정책의 목표가 양적으로 늘리거나 게임산업 업체한테 돈을 더 이득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게임문화가, 게임들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꽤 클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과장님, 지금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임들이 어떤 것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게임도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요.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PC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롤이 1등이고요.

롤이요? 중독 엄청 심하죠?

그걸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스턱(stuck)들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하는 시간들을 보면 1시간 하고 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밤을 새우는 아이들도 많아요. 과몰입을 넘어서 지금은 중독수준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게임문화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도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게임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라서 게임문화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분명히 나쁜 게임에 대한 규정이 어려우니 그것도 다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빠졌을 때 중독과 과몰입 상태가 될 거고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는 센터를 만든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게임에 대해서 보수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면서 게임산업적인 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너무 조장하는 거나 또는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적임을 간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을 굳이 구분을 또 공공에서는 해야 됩니다, 법적 규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론 그걸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나 개인이 어떤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걸 좋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터넷 고스톱이 괜찮은가요?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이 고스톱을 인터넷에서 친다고 하면 어때요? 바람직한가요?

그것도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시간이 있어 갖고 지금처럼 비대면적인 상황 속에서 인터넷 고스톱을 아이들끼리 친다 그러면 어때요?

그걸 상정해 놓고 저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저 개인적인 개인 의견을…….

바람직한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나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두뇌회전에 좋다는 기능성 게임, 보드게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확대를 위한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특정업체에 의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독점 문제 해소, 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 경감과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비대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디지털 판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식ㆍ음료업 분야 3만 9,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포스 프로그램 등 디지털 인프라를 설치하고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민관합작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은 가맹주에게 수수료비용 6~13%의 절감혜택을,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 시 15%의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가맹점이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화성ㆍ파주ㆍ오산 등 3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두 달 반이 지난 지금 앱 가입회원이 16만 명, 가맹점이 1만 2,000개, 거래는 24만 건에 거래금액은 64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은 지난 1월 22일 경기도와 7개 시군, 경기도주식회사 간에 체결되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 1분기에 사업이 개시되는 수원ㆍ김포ㆍ이천ㆍ포천ㆍ양평ㆍ연천 등 6개 시군과 2분기 예정인 용인시가 참여했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차질 없는 확대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을 약속하는 행사로서 경기도는 디지털 SOC 인프라 구축 지원을, 7개 시군은 플랫폼 조기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추진, 경기도주식회사는 소비자 서비스 증진과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 1분기에 수원ㆍ김포ㆍ이천ㆍ포천ㆍ양평ㆍ연천 등 6개 시군이 서비스를 완료하고 2분기에는 용인ㆍ안양ㆍ평택ㆍ군포ㆍ양주ㆍ구리ㆍ안성ㆍ의왕ㆍ여주 등 9개 시군이, 3분기에는 고양ㆍ남양주ㆍ의정부ㆍ광주ㆍ광명ㆍ하남 등 6개 시군이, 4분기에는 안산ㆍ시흥ㆍ동두천ㆍ가평 등 4개 시군이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부천ㆍ과천ㆍ성남 등 3개 시군이 디지털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고 경기도 전역에서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이 본 사업의 조기시행을 원하고 있어 가급적 연내에 포스 프로그램 등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도내 전역에 배달특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협약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의 추진배경을 보면 공공 디지털 SOC 기반 구축이 포인트가 되고 포스 프로그램 설치나 포스 미보유 노후가맹점 단말기 설치 등 상점, 상가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포스 문제를 들어가 보면요. 배달특급이 스마트오더라고 프로그램이 뜨더라고요.

네.

배달특급은 포스 말고 핸드폰에 연동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아십니까?

저도…….

아십니까? 그렇게 답 좀 빨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휴대폰에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이 안 됩니다. 연동이 안 되는데 연동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단. 이따 답변 한 번에 주시고. 그 자영업자분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답변 한 번에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포스에 주문이 떠도 주방에서 1인, 혼자 주방 뛰면서 상점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방에는 핸드폰 연동이 안 되니까 주문이 있는지를 일단 모르는 문제가 첫 번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문이 뜨면 배민 같은 경우는 5초 안에 그게 주문을 넣자마자 화면에 뜨고요. 우리 특급 같은 경우는 한 30초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산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정산이 잘 안 보입니다. 정산내역이 핸드폰에 그때그때 떠서 어떤 걸 진행을 했고 거기에 배달금액, 소요금액이 얼마고 얼마가 지금 당신 상점에서 했고 정산해서 얼마가 입금된다라는 게 한눈에 딱 이렇게 뜨는 게 배민의 입장이라면 우리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를 팔아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 NH페이코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배달특급이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내가 얼마를 팔아서 이게 얼마의 수수료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이 네 가지 이런 문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수수료가 훨씬 낮다는 건 체감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팔았고 얼마가 입금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가 얼마나 빠졌는지 내가 파는 것만큼 입금이 된 건지 또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해서 내가 얼마 비용이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알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한 업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동의 문제라든지 배달특급의 어떤 비교성,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 또 소비자의 어떤 불편 이런 부분이 종합적인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 12월 1일 날 배달특급이 출시가 됐고 한 두 달 반 지났는데 지금 상당한 부분에서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보완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른 서비스 혜택 디플러스 신고를 받고 바로 이튿날은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라 조금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서비스를 각 시군마다 확대해 나가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갔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이라든지 대응,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써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느끼는 부분이고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네 가지, 다섯 가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쳐나가는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렇구나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의 이런 고충, 이렇게 반응이……. 사실 소비자는 배달특급이 특별히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용자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이들의 체감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보완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긴밀히 같이 소통해 주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안의 첫 업무협약 보고 건인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건에 대한 건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 또 긴밀사안상 긴급하게 업무협약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또 사후 보고하는 건도 지금 위원님들 자료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무협약에 관련된 보고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또 세 번째 의사일정안에 보면 업무보고 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소중한 현장의 소리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건에 좀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더 준비를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업무협약 또 현안보고 이 건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의사일정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업무협약 보고 건에 관련된 초점을 맞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손 들은 것도 김인순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협약 건에 관련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지역에서 저도 다니다 보니까 사실 휴대폰이랑 연동 안 되는 건 배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낮 시간에 1시간씩 이렇게 배달이 없는 시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랑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장님들이 가게에서 무조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스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이동도 못 하고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가지도 못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배달특급은 이게 연동이 되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연동이 안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하면 배민하고의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런 보안적인 부분은 지금 아마 보완하거나 개발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보안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소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지만 소비자는 배달앱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안 되는 것은 배달의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자 정보보호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에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할인이 15% 혜택을 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5% 할인…….

이게 전부 다 경기도민의 세금이죠, 그렇죠?

네.

경기도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1년 올해 21개 시군에 전체 하신다고 했어요. 그에 따르면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세금이 더,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107억보다도 더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계산은 다 해 보시는 겁니까?

제가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예결위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중개수수료 인하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1% 인하하는 데 거기에 따른 주식회사의 운영비 부족분 54억도 금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수료 인하 문제는 3년분 해서 54억을 반영해 저기한 것 같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좀……. 그리고 저희가 54억 중에 일부 홍보비도 있지만 시군의 참여 서비스를 유도하면서 시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달특급 관련해서 사전 시군 홍보비라든지 또는 인건비, 마케팅비도 시군 협조로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예산에 17억 정도 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이천에서도 5,000만 원 정도 확보한 걸로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포천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투입되는 예산 외에 시군에서도 이런 서비스 확대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비자 할인 15%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다 전부 세금이니까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전에 얘기했잖아요. 2년 지나면 원래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한다 그랬었는데 세금이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 들어가려고 예산을 잡고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우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한 운영비 부족의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중개수수료 부분이 인상된다고 하면 주식회사가 일정 부분 수익을 담보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예산의 투입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민간 부분하고의,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의 어떤 경쟁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발전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배달특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맨 처음에 투자를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투자가 됐을 때부터는 이제 회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수익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계속 21개 시군부터, 그러니까 25개 시군 플러스 내년도에도 3개 시군, 28개 시군을 다 한다고 하면 돈이 더, 소비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를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을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타깃을 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공기관의 어떤 독과점 문제의 개입은 교란된 시장질서의 기능 일부에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공공기관의 어떤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식회사 입장에서 수익성 구조를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전략을 갖고 대응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A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B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업무협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업무협약서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협약을 맺은 모든 시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협약보고서에 보면 소비자 할인 15% 혜택이라는 말을 기대효과로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소비자 할인혜택은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주식회사에서 나와 있는 이익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셔 가지고, 이 업무협약도 지금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만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연달아서 지금 소비자 할인이 15% 혜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5%가 지역화폐 썼을 때에 10% 인센티브와 그다음 5%는…….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10% 충전되고요.

5%는?

5%는 결제했을 때 할인이 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5%…….

결제했을 때 5% 된다고요?

네.

중앙에서 지난번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그냥 지역화폐 쓸 때 15%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이거 쓰는 데만, 배달앱 사용자만 더 5%를 해 주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10% 그리고 결제하는 경우에 5%의 할인쿠폰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할인쿠폰이 어디에서 예산,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금에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네, 경기도주식회사의, 경기도 재원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5%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는 지역화폐에 대한 충전할인이고요. 15%는 주식회사에서…….

5%는?

5%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건 아니고요.

주식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쓰는 거 맞죠?

네, 홍보용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까지 하면 5% 정도가 포함돼서 그렇게 저희 보고서에 포함된 거고요. 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수원이라든가 시범지역 하는 데서 소상공인이 아무래도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다 보니까 호응이 그래도 좋으니까 많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일부 예산을 담아서 아까 그런 쿠폰 같은 할인제 형태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라는 의미가 10%는 상시고요, 5%에 대해서는 시군이라든가 주식회사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5% 정도에서 10%, 5%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5%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형태나 아니면 지원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앉아주시고요. 1분기 때 여섯 군데 시군이 지금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용인이 들어갔어요. 용인은 준비가 다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열성적이어서 그런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서비스, 두 가지 조건으로 선정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군에서 희망시기를 정해서 저희 도와 주식회사와 협의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군별로 가맹점 모집사항을 봅니다. 두 가지로 해서 서비스 개시 시점을 정하게 되는데 물론 작년에 시군별로 분기별 수요조사를 해서 받았지요. 받았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무협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시기는 2분기가 되는데, 용인시 특성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1월 22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다른 시군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랑 협의해서 그런 일정을 잡게…….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부터 4개 분기로 나눠서 한 것인지 아니면 3개 분기로 나눠서, 처음에는 3개 분기로 나눠서 하려고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하고는 잘못된지 모르지만.

분기별로 해서, 금년도까지 분기별로 네 번 하게 되거든요. 이미 한 번 했고. 분기별로 하는 일정은 지난해에 이미 시군에서 받아서 금년 12월까지 해서, 금년 말까지 28개 시군을 이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신 거예요?

시군에서 희망시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군포, 군포가 꼭 1/4분기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군포가 1/4분기에 먼저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두 번째로 들어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용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규칙으로 용인이 먼저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태클 거는 건 아니고 어떤…….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업무협약의 시기를 1분기를 희망했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서비스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희망시기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분기 때 다시 업무협약을 할 때는 3분기 때 계획했던 지자체도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유동성이 있는 거죠?

네, 그건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증진 협약에 대해 금철완 외교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과장 금철완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스페인 카탈루냐주 교류협력 증진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도와 카탈루냐주는 1999년 자매결연 체결 후 초기에는 교류가 활발했으나 이후 카탈루냐주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교류가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와 교류 개시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에 제반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 통상, 관광,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디지털기술, 스타트업 분야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결 개요입니다. 체결은 금년 1월 29일에 온라인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체결시기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다가 금년 1월에 체결시기가 합의돼서 이은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협약서 주요내용입니다. 협약분야는 공공행정, 경제, 과학ㆍ기술ㆍ혁신, 사회, 문화, 환경 분야이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및 경제회복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과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점검회의를 격년으로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4년이고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2년 자동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 연장이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구체적 협력사업과 방안 협의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1차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전에는 경제실에 노동이 같이 있어서 같이 했지만 지금 경제실하고 노동국이 분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에 보면 경제 진흥이고 노동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 놓친 겁니까?

협약서 2조에 보시면 그 밖에 공통 관심분야에 대해서…….

그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내가 한국노총 경기본부장 시절에 카탈루냐 노총하고 교류를 했어요, 우리도요. 교류를 하고 있고 2~3년 정부 독립 때문에 교류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노동국이 생겼으면 노동이 들어가서 경제노동 분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걸 놓치고 가면 노동국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해서 다시 교류를 한다, 합의서에. 이게 하게 되면, 노총도 교류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할 겁니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 밖에 공통” 모양이 진짜 이게. 아니, 노동 존중한다면서요, 이재명 도지사가.

죄송합니다.

아니, 지사 노동 존중한다면서 노동이 빠지면 됩니까, 협약서에? 국제교류협약서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다른 협약에 빠지지 않도록 꼭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건인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공정식 미래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공정식입니다. 초연결 인공지능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일이 정해진 이후에 상임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부득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진행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작년 12월에 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지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13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의 하나 사업이 저희 사업인데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초연결 AI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용역을 통해서 사업내용 및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된 역할은 경기도는 R&D의 거점, 광주광역시는 데이터거점, 부산광역시는 실증거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일시는 지난달 1월 29일 2시에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협약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은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관별 역할분담, 협력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헬스케어 분야 산업융합형 인공지능 R&D 수행하고 실증 서비스를 제공해서 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서 사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도는 현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정과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그리고 지자체 간에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협약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기관은 경기도와 통계청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및 역학조사 데이터 그리고 도로교통, 페이퍼컴퍼니 등 분석추진 성과에 대해서 공동 분석과 도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통계청은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나 기업체정보, 인구동향 데이터를 제공하며 민간 데이터나 타 기관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는 데이터의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해서 동형암호라는 새로운 신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도의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추후에 협약기관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협약과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고 그랬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지금 엄청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그런 협약들이 이것 말고 우리 경기도에는 상황이 어떤가요? 이 협약 말고 다른 건 없었나요?

작년 12월에 공익데이터 협력을 위한 협약이 진행되었고요. 거기에서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클라우드, 사단법인 미혼모네트워크 등 다양한 민간기업 혹은 사회단체와 함께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 경기도에 제공하고 정책에 활용하거나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인가요?

네, 크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 데이터에 관련돼서 협약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아니면 방향 있잖아요. 그런 게 잡혔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작년 12월에 체결했던 공익데이터 협약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단체라든가 민간기업과 저희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고 하는 방향은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엄청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도민들이 더 간편하게 일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업무협력방안에 보면 방역 지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초기의 협력방안으로 여기에 업무협력방안에 되어 있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라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최초에 협약을 진행ㆍ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의 확대방안으로는 행정추진에 통계청이나 서울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앱이 개발되어 있나요?

네,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고요. 차주 정도 중에는 정식 오픈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앱 이름이 뭔가요?

코로나 동선 안심이입니다.

코로나 동선 안심이에 관한 업무협약인 거죠, 이게 그러면?

이거는 업무협약안에 있는 하나의 협력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를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에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 협약 자체는 서울대와 통계청 그리고 도가 협력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협력내용 중의 하나가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동선 안심이 앱은 저희가 도에서 확진자의 공개동선을 제공하고 서울대는 그 동선정보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동선에 혹시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모바일앱을 통해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앱 기능을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시범운영 중이고 저희도 지금 이 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재단의 공공마이데이터라고 그 사업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금 전국 광역단체 산하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시범기관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이걸 들으면서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걱정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과연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저는 그것과 관련된 업무협약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서비스하고는 아직은 관련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일자리재단의 이것이 시작되면 이 시범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도민의 이런 굉장히 민감한 신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시스템이 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사업의 경우에는 행안부와 저희 도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같이 협력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미 받았고 그것에 대한 백업이나 이런 보안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할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이거는 좀 시급히 해 주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 이렇게 해서 통계청의 가계ㆍ금융ㆍ복지ㆍ기업체ㆍ정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경기도와 공유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전히, 일자리재단이나 이것과도 제가 여전히 느끼는 문제나 걱정거리는 도민들의 개인정보들이 정말 잘, 이렇게 빅브라더처럼 모든 정보들을 다 갖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다 이런 보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심도 있게 나누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에서 받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 자체가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고요.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는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다 제거하고 익명화하거나 가명화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받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협약사항 1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에 대해 강현석 노동권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권익과장 강현석입니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와 노동존중 도정 구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납부가 확인된 노동자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액으로는 월 1만 2,000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며 사업수행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기술적인 자문과 홍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근로복지공단 3자 간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협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사업완료시까지이고 2월 말에 도지사님이 참석하시는 대면협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약내용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와 홍보이며 각 기관의 역할은 경기도가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와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수행기관으로서 신청자 접수, 대상자 검수, 지원금 지급 및 홍보 등을 수행하며 근로복지공단은 협력기관으로서 행정자료 공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4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억이면 퀵서비스 2,000명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산재보험료의 반은 사용주가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주가 내고 반의 노동자분의 90%를 도가 지원해 주고 10%만 노동자가 내는 걸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용자가 문제가 산재보험을 들 거냐. 배달에 추가 지급하는 것처럼 더 추가분을 내는 건데 한 달에 1만 4,000원을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고민은 어떻게 풀어내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도 고민사항이었는데요. 사용주까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고요. 근로자 부분,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90%는 납부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90%를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사용주가 산재보험에 들어야지만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주가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들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사안들이.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오히려 당연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가입되지 않으면 나중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그런 부분이 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초점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2,000명을 활성화시키려면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도 소상공인이란 말입니다. 점포에 배달, 주로 몇 개 소상공인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그 돈, 비용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려 그러면 고민하시는 것에서 노동자를 90% 지원한다라면 이 소상공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50% 이내로 해서든지 100%는 안 되지만 지원을 해서 맞춰서 줘야지 이 사람들이 산재보험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거 막바로 한다 그러면 나는 산재보험 2,000명 채우기 하늘의 별따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에도 저희 과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홍보가 나가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점이 저희도 사전에 검토대상이었고 그런 점을 우려해서 대비해서 저희가 사회적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측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고 있고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올해 2,000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목표를 꼭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플랫폼노동자가 우리 경기도에 대상이 몇 명인지, 거기의 몇 % 할 예정이고 또 그리고 산재보험료 산정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플랫폼노동자들, 일상적인 급여자들은 급여의 0.3%인가 이렇게 해서 회사가 50%, 개인이 당사자가 50% 이렇게 내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노동자들의 수입이 불균형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료 산정방법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자는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달노동자를 비롯해서 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가입자 수 아니면 입직자 수 이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경기도의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는 약 7,50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수치를 추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배달업체의 입직자 수, 거기에서 입직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한 4만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든지 그 기준으로 할 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절차에 대해서는 적용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달서비스노동자인 경우에도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자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고요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담분이 1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퀵서비스가 특히 그런데 자영업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3만 9,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모든 플랫폼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착실하게 준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 2. 현안보고의 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입니다. 금번 회기에서 처리예정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에 반영된 경제실 소관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금융과 신설 건입니다. 기본대출 추진 및 핀테크 등 금융산업 육성업무 추진과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역화폐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금융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역금융과는 기본대출과 핀테크 등을 담당하는 기본금융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보증을 담당하는 정책금융팀, 지역화폐정책을 개발하고 운영기관을 관리하는 지역화폐정책팀,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및 성과를 분석하는 지역화폐운영팀 등 4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국 변경 건입니다. 공간 중심의 기업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미래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전략 추진을 위해 경제기획관 소관 창업지원과를 미래성장정책관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제실 조직은 2국 10개 과 44개 팀에서 2국 11개 과 46개 팀으로 확대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병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보고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추진결과에 대해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상임위에 서면으로 보고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빠른 소비 진작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2020년 9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급인원은 당초목표 333만 명의 38.8%인 129만 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유통 목표금액인 7,333억 원의 123.9%인 9,083억이 유통되는 경제적 효과는 거두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에 의해서 대부분의 도민들이, 73%의 도민들이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기존 지역화폐 사용자일수록 선호도 및 재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지원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빠른 소비로 99.5%에 달하는 높은 회전율을 유지해서 위축된 골목경제 활성화하는 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의 추가소비 효과는 높았으나 소비지원금 3만 원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잠재 이용자의 유인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지원금 집행잔액 약 6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와 적극 협의한 후에 사업을 재설계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화폐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될 역할들도 많이 있는데 앞에 보고해 주신 조직개편에 보면 소상공인과가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줄었습니다. 지역금융과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지역화폐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지역금융과가 신설되면서 지역화폐팀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의 5개 팀에서 지역화폐팀이 지역금융과로 분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화폐에 관련된 것이 지역금융과, 새로 신설되는 과로 가는 것이네요, 역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금융과에서는 그 역할과 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존의 특화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자금업무에 대한, 신보업무를 하고 있는 자금업무를 정책금융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기본금융팀에서 기본대출업무에 대한 부분을 새로 분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 신보에서 하는 역할과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고 같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설되는 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 부분뿐 아니라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업무 그다음에 기본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그러는 데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일부 약간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하고 지금 저희 과별로 나눠져 있던 부분이 일원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에서의 역할도 크겠지만 지역의 동사무소에서의 역할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보고내용 중에 보면 그래도 소비지원금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실적이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 지원책 일원으로서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획과 달리 성과가 부진했다는 얘기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성과분석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지역화폐 전체적으로 현재는 480만 장 정도가 배부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이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한 270만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력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소비지원금의 그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는 일단 참여하신 거라고 분석이 됐는데 아무래도 일단 소비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 3만 원에 대한 부분이 약간 다소, 20만 원 사용하는데 3만 원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때 1차 지원 이후에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생애 최초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14만 명 정도가 참여하셔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부터 같이 설계를 들어갔으면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이후에 소비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상임위에 보고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해서…….

네, 그런 면도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좀 더 빠듯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했으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만일 2차적 소비지원금이 추진된다면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결제서비스 도입 계획에 대해 이어서 조장석 소상공인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결제서비스 도입 계획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 모바일 결제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삼성전자와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서 삼성페이를 탑재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다양한 결제방식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편의성 확대 요구에 따라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모바일 간편결제 수요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도입시기는 지역화폐와 연동이 가능한 카드 기반 결제 플랫폼을 2021년 상반기 중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시군 조사결과 28개 시군이 전부 찬성을 하였고 지난 1월에 삼성전자와 삼성페이 등록ㆍ사용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와 기술개발 세부회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3억 원 이하로 도와 시군이 시군 가입자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3월 중 삼성전자와 서면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대상은 28개 시군이 우선 협약을 날인한 후 대표로 경기도와 삼성전자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3월 중 서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모바일 결제서비스 기술 도입은 5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운영테스트 및 최종 검증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최종 적용할 계획입니다. 본 서비스가 적용되면 실물카드 소지 없이 모바일을 통해서 현재 카드결제와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편리한 서비스와 경기지역화폐 기반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에 대한 추가적인 도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편리한 지역화폐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협약사항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이게 카드 그걸 그냥 그대로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삼성페이에 카드 추가하는 형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쓰는 지역화폐 나와 있는 것부터 쓰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고. 저도 그래서 이거 무심코 그냥 쓰다 보니까 저희 쓰는 지역화폐 기본 앱에 QR코드 방식이 없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드를 아무래도 요즘에는 다들 지갑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금 운영사측에다가 기본 앱에다가도 추가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배달특급하고 연계된 시군은 일단 바코드라든지 QR코드 결제 방식을 일부 탑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코드 결제 방식 자체는 편의점이라든지 일부 사용처가 가맹점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범용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결제 가능한 시스템에서 카드하고 카드 없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인 지금 현재 앱카드 방식인 삼성페이를 먼저 탑재해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바코드라든지 QR에 대한 부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할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삼성페이가 먼저 탑재돼서 추진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바일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페이가 편하기는 한데 기기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갈리기도 하고 이게 발달된 게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이 쓰는 위챗페이, 웨이신페이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QR 기반이고 시장에서도 그런 형태로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현금 없이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세수 측면에서 추적도 쉽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을 봤을 때는 저도 삼성페이도 쓰고 다 쓰긴 하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핸드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이상, 그건 이 이상 편한 건 사실 없으니까 기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최세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국에 관련된 부분을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IT산업이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QR코드나 화폐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이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사실은 저희들은 지역화폐를 카드로 쓰는 소상공인이나 업체를 대부분 중점적으로 모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포에서처럼 QR코드나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이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의미가 저희들이 카드형식으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단의 하나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의 지역으로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을 더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화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QR코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확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중국 자체가 카드를 건너뛰고 QR로, 모바일로 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저희들도 지금은 모바일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성남, 김포, 시흥 자체는 처음부터 모바일을 반영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카드형보다 먼저 사용이 시작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나머지 28개 시군은 카드형에서 다시 모바일을 접목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사용에 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과장님,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엄청 잘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잘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페이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삼성페이를 우리 도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모바일 중에서 지역화폐 기반으로 해서 현 시스템에서 가장 적용이 좋은 부분이 일단 앱카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성페이가 가장 적용이 빠르기 때문에 삼성페이로 했던 부분이고요. 점유율도 일단 높은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체계 쪽에, 아이폰을 쓰시는 도민들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그 업체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결제를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 등록이 거의 다 됐나요? 가맹점 등록이. 한 몇 % 정도 됐을까요?

지난번에 12월 30일까지 1차 유예를 했다가요, 2차로 3월 30일까지 2차 유예를 했습니다. 지금 등록률이 4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 초부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가맹점 등록에 대한 안내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케터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가맹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가맹점에다가 등록을 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시죠? 홍보한 적 있으시죠?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URL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면 그거에 들어가서 본인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입력하게 되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맹점 등록 비율이 40% 정도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으로 어느 정도 서면 형태의 그런 것도 받는 사항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URL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네, 저희가 현재까지 미등록된 가맹점에 대한 부분은 월 최소한 1회 정도 이상은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들 못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해야 된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도 홈피에다가, 마찬가지겠지만 홈피에다가 직접 한 번 등록을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도 됐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관리자 포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스템은 이용하지 않나요?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맹점주들이 경기지역화폐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등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등록을 하게 되면 본인 가맹점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사용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가 지금 경상원에서…….

지역화폐 홈페이지는 일단 경상원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다 부서가 칸막이가 돼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업무하는 것들만 계속 홍보하려고 하더라고요. 지역화폐면 지역화폐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보면 신보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고 현장들 다닐 때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혹시나 그런 거 한 번씩만 물어봐도 등록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는 자영업자인데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도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도 이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상위법이 등록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한테 좀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자영업자들한테도 이익을 주게 하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홍보 관련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문자라든지 홈페이지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등록에 대한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소상공인 SOS 현장추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나갈 때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도 등록여부에 대한 부분을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줘 가지고 아니면 현장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접촉할 기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자영업자랑 상인회랑. 많은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만 신경 써서 될 게 아니라 원래는 기초에서 많이 해야 될 것인데 도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에다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2월 달에 3월 달까지, 금년 3월까지 유예를 시켜주면서 시군별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자체 일단 추진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달성률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했던 시군에 대한 부분은 잘 된 시군은 60% 이상 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60% 이상을 넘기게 됐는지 이런 노하우에 대한 부분을 전파해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시군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더 등록할 수 있도록 높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현안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현안보고 4건 중의 마지막 건입니다. 마지막 건 보고받고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송은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송은실입니다. 보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올해부터 24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4개 FAB이 조성되는데요. FAB 1기가 25년도에 가동을 시작으로 해서 4년 단위로 해서 FAB 4기가 36년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전체 기반시설 설치비는 1조 7,9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비로 120조 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본 산업단지에는 50여 개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과 지정계획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1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중앙부처 및 경기도, 해당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비롯해서 총 111개의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의하던 중에 안성시에서 방류수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안성 주민 대상으로 해서 주민 공람ㆍ공고와 그다음에 설명회, 공청회가 지난 상반기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안성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행정1부지사님 주재로 5차례 상생협의체가 있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1월 11일 도, 안성시, 용인시, 사업시행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생협의체와 그다음에 상생협약 체결은 소통협치국의 민관협치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이후에 올해 1월 12일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조건부 의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주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부 주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실무위원회가 끝나게 되면 2월 말 정도에 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본 산업단지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특화단지 공모를 한 게 있었는데요. 경기도 용인 반도체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다음 주 2월 23일경에 산업부 주관 소ㆍ부ㆍ장 특화단지 지정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에 수도권정비심의회 이런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 3월경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을 할 예정이고요. 지정승인권자는 용인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저희가 예정 대비 한 1년 정도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늦어진 게 방류수 문제하고 안성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류수가 지금 안성으로 토관을 묻어서 나가서 평택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에서는 또 아무 소리 안 해요?

이제…….

이게 방류수가 copper, 구리가 섞여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남한강 쪽으로 못 빼고 안성으로 돌려서 빼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율이 잘 빨리 돼 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보통 FAB 하나 설치되면 1일 10만 t 이상의 방류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기가 지어지면 40만 t씩 나가야 되는 방류수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서 제대로 되도록 빨리 그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의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마이크 작동 오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도 경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서용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실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경제기획관 소관 7개 부서, 미래성장정책관 소관 3개 부서에 정원 2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경제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361억과 특별회계 1,637억 원을 포함한 총 6,998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2.42%에 해당합니다. 7쪽 공공기관 현황 및 11쪽 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5쪽 2021년 경제운영 여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1년 경제실은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가속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실현, 미래 4차 먹거리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경제위기 조기 해소를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3개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소상공인 생존 지원을 위해 경기도 공공배달 서비스 확대, 경기지역화폐 2조 8,137억 확대 발행 등 지역 소비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자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을 위한 인프라, 판로개척, 준비 및 통관까지 종합적인 지원과 함께 화상상담, 수출채널 다각화를 통해 비대면ㆍ온라인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재난 극복 특별자금과 보증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가치 실현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경기도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미래 전문기술인력 양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2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기도형 뉴딜 추진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뉴딜펀드 등 기업 투자지원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특성이 반영된 뉴딜 대표사업 및 융합형 신규모델을 추가 발굴하여 홍보하고 시군 대표 뉴딜사업과의 협력모델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새로운 경기 더 좋은 일자리생태계 구축과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및 창출입니다.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공공일자리와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 현장형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일자리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집행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생계형 지원 일자리와 공공ㆍ민간분야 일 경험, 지역 산업수요에 맞춘 취업 연계형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30쪽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지역ㆍ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 경제정책 발굴 및 분석 지원입니다. 중장년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역량강화, 고용환경 인프라 개선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폴리텍대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협업과제 및 신규 경제정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의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서비스 지역 확대입니다.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1년에는 25개 시군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33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총 2조 원 규모의 자금과 4조 5,000억 규모의 보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2,000억 규모의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을 지원하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34쪽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섬유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마케팅, 기업 역량강화, 고부가가치 패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개발 산학연 협업, 도내기업 기술 이전, 수요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공용인프라 운영, 기술ㆍ디자인 개발, 마케팅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창업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ㆍ해소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영세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다양한 기업애로를 발굴ㆍ해소하고 열악한 기업환경과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소ㆍ부ㆍ장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전략 확대입니다. 기업 맞춤형 사업화 패키지,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소ㆍ부ㆍ장 기업육성책을 마련ㆍ지원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과 거래안전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 창업지원과 소관 창업지원역량 통합 제공으로 혁신창업 지원 확대와 창업단계별 지원 강화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업 프로그램을 통합ㆍ운영하고 권역별 거점 벤처센터를 구축하여 창업허브 연계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시대를 맞아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창업 아이디어 경연, 창업 교육, 기술 사업화, 재도전, 공정M&A 등 창업단계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민간자원을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 지원입니다. 민간의 자본, 전문성, 미활용 기술 등을 활용, 창업기업의 자생능력을 제고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상공인과 소관의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및 성장지원, 맞춤형 상권 특성화 지원과 골목상권 매니저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ㆍ배달ㆍ유통을 통합 지원하는 고객센터 설치 및 현장상담소와 SOS 컨설턴트 배치로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해 상권진흥구역, 공유마켓, 혁신시장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설인프라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소상공인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비대면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토록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생애단계별 맞춤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경제충격 완화와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 내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2조 8,137억 발행을 추진하고 지역화폐에 연동된 간편결제 플랫폼을 도입해 나감으로써 지역화폐가 도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공적기관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안정화 지원입니다. 경제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사전 차단을 위해 도민감시단 운영과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산업정책과 소관 균형발전 및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입니다. 남북부 산업단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지역균형개발 산단을 추진하고 평택 및 연천BIX 산업용지를 공공임대 산단으로 공급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이 산단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에 있는 경기북부 거점산단을 조성하여 지역 간 불균형 개선 및 중소기업의 성장도 병행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상생협력 및 혁신성장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소ㆍ부ㆍ장 특화단지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연계되는 중소기업 전용산단 조성에도 차질 없이 행정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ㆍ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반월, 성남, 시화 3개 산단을 국가공모 노후재생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반월ㆍ시화 국가산단의 스마트화로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탄소 녹색산단 구현, 산단 특성화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도형 성공모델을 구축ㆍ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외교통상과 소관의 세계와 소통하는 상생외교 추진입니다. 현재 27개 국 41개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지역 확대, 외교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생외교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ㆍ신북방 지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비대면ㆍ온라인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수출기업을 위한 화상상담 서비스 확대, 지역 특성에 따른 온ㆍ오프라인 연계 지원 강화, 전방위 온라인 수출 지원 등 다각적인 해외판로 지원, 비대면 방식 보완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경기전시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전시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대 종합상품전시회인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를 차질 없이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킨텍스 제3전시장의 설계 및 인허가 등 적극적인 건립 추진으로 경기도가 글로벌 전시컨벤션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투자진흥과 소관의 도 전략산업 확산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유망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로 도내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신남방 국가, 오세아니아 등 투자유치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첨단분야의 우수기업을 발굴ㆍ유치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첨단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59쪽 글로벌기업 유치로 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 기반입니다. 외국기업과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연계하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혁신기술 매칭의 기술협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러시아 기업 간 연계하여 저희의 상생 및 동반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0쪽~61쪽 균형발전형 국내외 기업 및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적 투자발판 마련입니다. 동북부지역 투자환경 정비를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와 함께 도-시군 간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로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 서비스 산업 분야의 투자유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투기업 입주지원과 계약관리 등 적극적인 외투단지 관리, 경영고충 및 구인구직 애로 해소, 네트워킹 등 외투기업의 사후지원체계 강화로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미래산업과 소관의 미래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입니다. 미래기술 체험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퓨처 쇼 개최, 산업 지능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제조혁신센터 건립 등으로 디지털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육성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미래기술 핵심산업 육성입니다. 인재육성, 실증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핵심기술인 로봇, 드론, 3D 프린팅과 뷰티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만 힘드시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마스크 착용했으니까 힘드시면 마스크 빼고 하셔도 괜찮겠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천천히…….

호흡을 잘 가다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흡 가다듬으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특히 2021년에는 인공지능 정책자문단을 구성ㆍ출범하여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ㆍ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와도 협업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국비확보 등 인공지능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혁신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게임/VRㆍAR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경기게임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과 e스포츠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ㆍ온라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관 분야가 많은 VRㆍAR 기업지원 및 기반조성에도 더욱 융합모델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과 네트워크 강화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첨단ㆍ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스마트산단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판교를 첨단기술 혁신 클러스터의 허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과학기술과 소관 도민 중심의 과학기술 진흥 및 저변 확대입니다. 도민 제안 신기술 개발지원과 연구자 중심 R&D 지원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더욱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광기술원 분원의 전문인력 양성, 시험인증, 공동기술개발 지원으로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자립화입니다. 기업 수요 중심의 소ㆍ부ㆍ장 자립화 연구와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통한 산학연 협력 R&D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연구역량과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73쪽 혁신기술 기반 신산업 연구 선도와 지식재산 기반의 공정경제 실현입니다. 바이오 신소재 발굴과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나노분야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신산업 연구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 성장 또한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및 유출 피해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76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데이터 수요기업 컨설팅, 사업화 지원으로 데이터 활용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 데이터 인력 양성을 통해 신산업의 인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도민의 데이터 주권 실현입니다. 데이터 주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제 네트워킹 구축과 데이터 주권 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마이데이터 활용 수혜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확대된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79쪽 공공/민간데이터 적극 개방 및 활용 지원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 도정 구현입니다. 도민에게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발굴ㆍ개방하고 공유 및 활용을 통해 신산업의 육성 토대와 도민의 알권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데이터처리 공급자가 되어 보상을 받는 비대면 데이터 전처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데이터 발굴ㆍ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ㆍ경제ㆍ혁신의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 도정을 구현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83쪽 2020년 행정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8건의 시정, 처리, 건의사항 중 현재까지 37건이 완료되고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107쪽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에 총 37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모든 협약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 사업추진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규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집행부진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개최입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와 시군 채용박람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시군 박람회 지원을 일몰하고 비대면 방식을 겸한 박람회를 개최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집합교육이 취소되고 행정지원인력 미채용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온ㆍ오프라인 및 권역별 방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진행하고 직업상담사 간담회를 통한 사업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통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숙련건설기능인력입니다. 작년에는 계획된 교육기간을 코로나로 인해 단축 운영하고 채용박람회 미개최, 쉼터버스 미운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교육을 정상 추진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사업기간을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연장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이 작년 말 기준으로 부진했습니다. 올해는 조기에 기업을 선정하고 비대면 방식 도입 및 적극적 홍보 등을 통해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의 사업은 시군 공모 후 시설개선을 위한 인허가를 포함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1년 내에 추진이 어려워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집행 및 공모 신청 시 인허가 등 사전협의를 철저히 준비토록 하여 추진기간을 단축하여 집행부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채용절차 진행 및 인건비의 특성상 일괄지출이 어려워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기에 사업추진일정을 추진하고 철저히 시군과 협의하여 준수해 나감으로써 채용절차 진행이라든가 인건비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ㆍ지원 사업입니다. 19년도에 선정된 2개소의 경우 1년 차 사업 추진 중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20년도 선정된 1개소의 경우 시비 편성 지연으로 사업비를 미교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이 부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19년 선정 2개소의 1년 차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양평은 2월, 성남은 6월에 2년 차 사업계획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년에 선정된 1개소의 경우 1년 차 사업계획 승인 후 4월 중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1쪽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유마켓 사업 중 행사사업이 대부분 지연 또는 중단되어 작년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계획 변경을 시군과 협의해서 집행부진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2020년 공모 시 적격 대상지가 없어 두 차례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올해 7월로 연장함으로써 작년도의 집행내역이 부진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에 미리 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창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폐업지역이라든가 폐업기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지원율을 제고해 나가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1월에 도비를 교부하였으나 사업의 특성상 인프라 구축 시 부지 용도 변경 및 조달입찰 절차, 설계변경 등이 수반되어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져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기반시설 공사 준공 후 정상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전통시장의 안전 확충 사업입니다. 2020년 안전 확충사업 신규 지침 마련 등으로 6월에 사업대상이 선정되어 시군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집행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시군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안전확충 및 화재시설, 시스템 등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올해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장별 필요한 화재안전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부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플랫폼 개발 사업의 효과성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사업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올해는 배달특급과의 연계, 오픈마켓 상품개발 지원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여 집행부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어 창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 참여자들의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작년도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 및 비대면 교육 등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추진 등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재검토하고 정상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교류협력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 대표단ㆍ실무단 해외 파견 및 외빈 방도가 축소되어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올해는 서한ㆍ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한 외국대사관과의 연계 강화 등 국제교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사업을 정산 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으로 연도 내에는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체계적 관리 및 지도 감독으로 기한 내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이 취소되어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올해는 해외 투자유치단을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축소하고 대신 온라인 IR 및 투자상담을 진행하여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도내 유턴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1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과제완료 기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3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작년 말 기준으로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설명회 등 유턴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게임 리소스 공유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재공모 등 수행기관 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2021년 3월까지 연장되어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조기에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추진계획 변경 협의에 따라 운영사 선정 등 일정이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올해는 조기 기획 및 철저한 사전 준비로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드론체험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론 체험장이 폐쇄되어 교육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 장소 변경 검토 및 교육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지급 계획에 따라 6월과 12월에 중도금 지급을 통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미인증 신기술 컨설팅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신기술 조례가 제정된 작년 7월 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2월 중에 사업을 시작하여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 경기도지역협력센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까지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만 금년 6월까지 정산이 진행되는 관계로 작년기준으로는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분류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 또한 사업기간이 2020년 6월에서 2021년 5월까지로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국내ㆍ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 중 남북 천연소재 공동활용 기반 조성사업이 2021년 4월 완료 예정이었던바 집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분류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해 집행이 부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바이오 소재물질 연구장비 고도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독점장비 수입 및 계약절차가 지연되어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입니다. 장비도입 조기에 추진되고 내자구매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집행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63쪽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상담 전담인력 채용 지연 및 기술보호 데스크 민간위탁으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건입니다. 올해는 대한변리사회 위탁 운영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정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1년 신규사업 및 2020년 부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보고드린 업무계획 및 신규사업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저를 포함한 부서장 모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경제실)

류광열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제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다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입니다. 작년도 부진사업 중에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인 건가요?

네.

코로나가 아니면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인가요?

공유마켓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빈 점포라든가 아니면 또 행사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집행률 자체는 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갖다가 지금 행사성으로 그 장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행사뿐 아니라요. 사실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행사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거기 나름대로 협의체라든가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군에서 계획을 짤 때 그런 행사성 예산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집행 자체는 그런 부분은 좀 낮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문의가 들어온 게 사실 기존의 전통시장 내에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휴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이 유휴공간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세탁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비를 해서 공동으로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그 수익금으로 해서 상인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게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사업의 특성으로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시장의 상생협의체 같은 것을 상인회 중심으로 구성해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사업은 가능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상권진흥원에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받다가 이걸 보니까 혹시 이거는 이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시설사업으로 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도 진행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중심…….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제가 시장상권진흥회에도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기존에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장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보시는 거는 어떤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우수시장이나 혁신시장이나 다른 형태의 사업 같은 경우에 인프라 구축하는 것들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런 시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시장수요에 비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측면에서 시장 내에 공동협의체라든가 이런 니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시설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고민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시장상권진흥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혹시 선정기준에 있어서 너무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서 해당 지역이 없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노후상가거리 같은 경우 기준이 사실은 중앙에서 마련한 기준보다는 저희가 최대한 완화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저희 지역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1.5m의 인도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기존의 노후상가, 상점과 상가거리가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데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기준을 바꾸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기존의 노후상가거리는 아주 오래된 상가거리일 거잖아요. 보통 20년 넘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가들이 그런 기준들을 다 맞출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하는 데도 많이 없고 선정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원기준은 저희가 꽤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저희가 좀 더 해 보도록 하고요.

시에도 의지가 있고 상인회도 의지가 있고 다 한데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현실에 부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선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예산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도비 100%로 해서 조금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변경은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 3차까지 해 갖고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작년 선정 말고 올해 다시 또 선정작업이 들어가나요? 작년의 것을 그냥 지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올해 1개소 할 겁니다.

작년 3차 때 선정된 2개소만 올해 진행하고 다시 선정하는 사업은…….

다시 선정을 할 겁니다, 1개소는.

1개소는 그럼 다시 선정을 하나요?

네. 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요.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거리 저도 저희 지역에, 특히 저희 동네, 제가 사는 동네에 ‘아, 여기가 딱이다.’ 싶어 가지고 신청하려고 준비를 상인회랑 해 봤더니 임대인, 건물주 이런 사인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필요한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전에 이 사업을 했던 경우도 똑같은 조건에서 하신 곳들이 있었나요?

노후상가거리 사업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요건을 다 맞춰서 하셨던 거예요?

네.

늘 보면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서명해 주고 이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사실 사업하면서 이게 건물주하고 임대인 간의 상생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분쟁도 많이 나고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협의체가 사전에, 저희가 그래서 구성을 한 데를 요구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선정이 된 이후에요, 사업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또 변경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사업계획서를 냈던 방향대로 추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생협의체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특히 노후된 데기 때문에 상가 건물주나 임대인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지원을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상의체의 상생협약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 좀 하기가 쉽지 않구나. 사실 저는 저희 상인회에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다니면서 이 서명을 받아야지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우호적으로 보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고민인데 같이 한번 실국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중소기업들 수출하는 것 서포트해 주는 부서가 어디신 건가요?

외교통상과에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EU에서 ESG경영을 중소기업에도 의무화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ESG경영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SK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 오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게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EU가 이런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청업체까지 다 해요. 어려워요. 못 해요.” 이러면서 유예를 시킨다고 했지만 2월 달에는 법안을 EU에서 제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응을 좀 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분야도 그렇고 여러 분야,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그렇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지역의 변화되는 규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응한 부분은 저희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FTA 관련되는 데는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도 교육시키고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인증사업 같은 경우도 인증 관련된 부분이 개선할 게 있으면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사실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거 EU에서 하는 거고요. ESG경영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거고 그 법안을 2월에, 지금 2월이잖아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 정부가 ESG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나와 있는 기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지 우리 중소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각 개별로는 하기 힘들 거예요. 대기업들이야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요, 중소기업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하신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는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권을 활성화하든 이런 것일 거잖아요. 이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 거 하려고 데이터를 할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SKT에서 국내 첫 민간 데이터댐을 만든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SKT하고 신한카드, KCB 이렇게 해 가지고 빅데이터 이런 댐을 만든다라는 이런 건데 이 댐 만들어서 이분들도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하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골목상권, 시장 상인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어떤 분들이 많이 다니고 연령대는 어떤 사람들이 계시고 이런 것을 좀 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계획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SK 민원실에 전화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몰랐는데 어쨌든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는 MOU를 체결해서 조금 하면 살짝 얹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따로 하지 마시고 빅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이런 큰 흐름들이 있으니 같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SKT 쪽에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할 거나 이런 거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주 개략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에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잘 결합이 되면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신 SKT를 포함해서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상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영업을 하시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큰 데이터가 있다는 게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얘기해서 SK하고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아예 경제실에서 해서 좀 큰 틀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정책과 통해서 한번 SKT를 포함해서 다른 통신사도 있고 또 이런 골목상권뿐 아니라 도정에 필요한 여러 유용한 데이터를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KT나 이런 통신사의 골목상권 관련된 거는 저희 데이터정책과하고 시장상권진흥원하고 다시 협의해서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구독경제를 시범삼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님과 남운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노후상가거리 활성화에 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회 정도 공모를 했는데 적격 시군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3회 때 오산과 파주가 선정돼서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어떤 근거를 갖고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요. 보니까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봤더니 500m 이상 떨어진,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차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인도가 그냥 연달아서 3m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완화를 시켰고요.

시켰다고요?

네.

시킬 예정인가요? 시킬 예정인가 보네요.

자세한 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당초에 노후상가거리에 가장 큰 부분이 인도 폭에 대한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쪽의 폭이 말씀하신 것처럼 3m, 양쪽에서 별도로 3m, 3m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노후상가들 자체가 3m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양쪽 포함해서 3m로 완화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도 하고 보니까 이동형 판매대들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하나 봐요.

노후상가거리에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 중에서 대부분 노후상가이기 때문에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앞에 판매대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로 인도를 약간 특색 있게 바꿔준다든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시군별로 신청을 할 때, 그걸 저희가 확정해 줄 때 사업별로 조금씩 시군별 특성 골목상권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자체에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업계획서를 지난번에 2차 공모가 유찰됐던 부분은 당초에 개소당 1개소를 10억을 해서, 도비 5억과 시군비 5억 해서 2개소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시군의 부담이, 코로나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로 5억 원씩 해서 도비 전체사업으로 해서 2개소를, 그렇게 변경해서 저희가 3차 때 공모를 해서 파주하고 2개 시군…….

오산.

오산, 2개 시군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확정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노후상가거리에 대한 지원은 한번 좀 더 고려해서 기준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긴 있는 거죠?

노후상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20년, 노후된 건물이 20년 이상 된 거리상가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폭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 중에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를 포함시켰던 부분, 양쪽 인도 규격을 다 포함시켰던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 혹시 더 완화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이런 걸 의견을 들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매니저에 대해서도 그냥 계속 여쭐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좀 쉬시라 그러고. 소상공인, 지금 보니까 38페이지예요, 과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38페이지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대상이 소상공인연합회 지부, 지회 27개소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이게 예정이긴 하겠지만 27개소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지역별로 한 분씩 두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부분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권을 전담할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군별 수요조사를 해서 33명에 대한 부분을 일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골목상권상인회를 전체적으로 305개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매니저가 필요한 곳은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매니저가 활동을 하려면 기존 상인회에 별도 공간이 있고, 독립된 별도의 공간이 있고 사무라든지 OA라든지 이런 게 갖춰진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3명 선정했고요. 그중에서 소상공인상인회도 있었고 저희 소상공인연합회 시군 지회, 시군 지부에서 별도로 또 신청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계속 사업해서 채용할 곳 그다음에 신규로 해야 될 곳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로 1차적으로 58명을, 작년보다 22명 정도 늘어난 58명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를 2월 말에, 다음 주 정도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하면 기존에 수요를 신청했던 곳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신규가 더 들어올 곳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다 지원을 해 주, 이 조직을 지원해 주면 어쨌든 간에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나 똑같은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신규로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58개소 금년도 수요 중에서 한 10명 정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지역이 발생을 한다면 시군비 협의를 해서 반영,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문했었는데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화지원과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주셨었는데 갑자기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질문이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하시기가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질문은 간단하게 데스크톱에 있는 것이 핸드폰으로 연동이 안 되는 문제, 배민이나 이런 곳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핸드폰을 주방에 딱 올려놓고 그걸 보면서 바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에 반면 우리 이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 그다음에 정산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인데 체감되지 않는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늦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던데요. 이것이 파악이 되셨는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맹점의 휴대폰에 연계되는 부분은 지금 사장님 이용하시는 앱으로 해서 주문접수라든가 정보확인, 운영정보, 품절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돼 있습니다. 연동이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가 바로 구축하면서 된 게 아니라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에 안 되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동은 돼 있고요. 다만 메뉴를 수정하거나 매장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현재 추가로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개발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앱 연동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께서 전에 처음에 이용하실 때 잘 모르셨거나 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주식회사를 통해서 연동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교육을 시켜드리라고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배달특급 확인을 해 보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D+3일 날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사장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하면 정산내역이 확인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는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D+4일 후에 정산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주식회사가 얘기하기 때문에 정산이 확인이 안 되거나 느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사장님께서 처음에 이용하실 때 모르셨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부분을 강화해서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주문 시에 5초 만에 이게 되는데 가맹점에는 30초가량 소요돼서 늦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약간 포스 단말기와 관련된 통신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민간배달 앱에 비교해서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혹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홍보의 문제거나 앱 설치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연세가 좀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면 그런데 아주 젊은 사장님이시더라고. 그리고 배민의 것을 잘 해서 저한테 비교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는 홍보의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소비자의 반응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최근에 주식회사 쪽에 진행사항을 주간보고로는 실적은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런 민원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최세명입니다. 도민참여 데이터 전처리 사업 좀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이거 내용이 DB화하기 위해서 작업 이런 거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용이?

네, 도민들이 전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전처리 작업을 하시면 저희가 일정 부분 지급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사업을 하려고…….

약간 일종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고 이런 거죠?

일자리 창출 의미도……. 누구나 도민들이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일자리 형태도 같이 겸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비슷한 걸,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추경 나가고 그 관련된 쪽으로, 정부에서 한 거, 저희 말고. 정부에서 한 걸로 900억이었나, 1,000억이었나 그 정도 아마 일자리 데이터 관련된 거 하나 내려간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운영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어 가지고 그거 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제가 그런 오픈톡 같은 것도 보고 했는데 반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관리도 안 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이게 돈은 돈대로 쓰고 반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물론 규모에서 차이는 있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운영에서도 현장에서 갈피를 잘 못 잡으시고 그리고 이게 막상 새로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경험 많은 분도 없고 해서 은근히 뒤로 돈은 돈대로 써놓고 안 좋은 소리 많이 듣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거 하시는 데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관리도 어렵고요. 일단 관리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렇다고 일 시키는 데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막상 나오는 결과물은 결과물대로 별로 없고 이런 게 되기가 쉬워서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잘 해서 뒷말이 최대한 안 나오게 잘 해 주셨으면 바람에 말씀드려 봅니다.

정부에서 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뭐가 문제였고 불만이 뭐였는지 체크를 해 보고요.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정부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한 거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단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거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게 위탁 비슷한 형식으로 아마 넘어갔다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디 주체로 할 거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라, 어떤 구조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든지 많이 해 봐서 저희는 어쨌거나 잘 그래도 의미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규모 자체가 많이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한번 비교분석해서 벤치마킹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분석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된 거 아시죠?

네.

우리 노동국장님 아니신가요?

노동국.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노동국장님은 지금…….

다음, 저희 끝나고.

그래요?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지금 노동국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11시쯤 지사님께서 3차 공공기관이전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 소관의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먼저 일자리재단이 2차 때 동두천으로 확정됐을 때도 논란의 소지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섯 군데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북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상당히 우리 위원회로서는 괄목할 만하게 큰 공공기관인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급한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회하고도 교감을 갖고 동의를 받아서 이전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을 텐데 경제실에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오늘 발표를 하셨어요. 여기에 따른 경제실의 입장은 어떻게 대변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취지는 잘 아시지만 어쨌든 동부권이나 북부권 지역의 그러한 지역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요청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또 그런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 여건이 더더군다나 어려운 북부나 동부권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큰 취지에서 워낙 북부나 동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이 좀 필요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물론 이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겠지만, 있었던 사항이지만 지사님께서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 문제인데 하물며 경제실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제실 소관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아니면 사전에 합의는 안 하더라도 협의까지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 아니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잠깐 보면서 이건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저도 공감은 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합의라든가 협의 없이 오늘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집행부의 국장님은 기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알았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실망스럽지 않게끔 사전에 동의는 구하지 못할망정 협의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큰 틀에서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께서도 이해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동북부의 그런 열악한 상황을 조금 저희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소통, 소통’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동의는 못 받더라도 협의는 이루어져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음에는? 다음 기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보고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김장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대승적인 차원이라는 말은 도민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무분별한 선택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고 체계적인, 이 기관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큰일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는 건 집행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GH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신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부지매입하고 진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5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했던 것을 7개 기관으로 늘려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 공무원들, 집행부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지사님의 답변은 기관장은 관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다 이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기사에도 났지만 딸린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그럼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인의 도민들, 그분들도 다 도민인데 도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집을 사야하고 아이들의 학교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세세한 작은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는 도민들인데 그분들의 생활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한 생활권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집행부분들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어떤 근거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사람중심 아닙니까? 도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북동부지역에 대한 현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만 이전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로를 뚫고 중앙에서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기관 하나 이전한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방금 전에 김장일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셨듯이 절차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역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저희들이 일자리재단 하나를 통폐합할 때도 수차례의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관과의 협의과정과 기관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사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의 단계를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기관이 이전하는 계획을 의회에,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하고도 소통이 전혀 없었고 실장님 저희들한테 의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저하고 우연찮게 만나셨죠,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제 드리려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찮게 상임위실에서 만나서 그냥 통보하듯이 “앗,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한마디 하신 게 보고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뵙지 못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겠다고 위원회 차원에서 통보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있고 안 계셨던 위원님들도 있고 100% 다 설명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경제노동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각 상임위가 같은 지금 현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의회에다 통보했다, 의회와 소통했다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밖에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지역이랑 상관없이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전에도 듣고 왔는데요. 물론 여기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계신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불분명한 과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만약에 연천이든 어디든 지역을 선정해서 갈 경우 거기에 지자체의 장과 단체장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수년간 있었던 기관의 지자체하고는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7개 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면서 의회에 수원시의 의원님들만 해도 15명입니다. 아무도 소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000명이 넘는 인력, 1,000명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력 그리고 남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이용을 할 기관들에 이 도민들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북부로 간다고 하면 그 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도민들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실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게 하루 접고 이용을 해야 돼요. 물론 기존에 그런 일들을 겪었던 도민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대책 없이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되는 도민들에 대한 문제도 고민들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안의 공백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전무했고 앞으로도 그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수치를, 도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하면 무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자료 냈고 기자회견 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만들어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장님은 기관이 옮겨가게 되면 지금까지 이 기관을 이용했던 도민들에 대한 수치나 아니면 그분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인, 시간적인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분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잘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각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나 동부권이 어려운 여건이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기관 하나가 얼마나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냐에 대한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또 상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가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같이 강구해 나가면서 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게 단시간은 아니지만 북부나 동부권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하나의 또 어떤 전기나 계기가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또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발언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가 뚜렷하게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것이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명쾌한 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균형발전이 될 거라고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수치적으로만 보면 시각에 따라서는 남부에 다 자원이 있는데 남부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남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은 옮길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도민들이 자원인가요?

아니요, 도민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이…….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요즘에는 비대면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이 확보가 돼야지 그 지역에 바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시킬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도 있고 또 저희가 지역거점센터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을 좀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북부에 갔을 때 얼마나 기여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차도 안 하면 북부는 어떤 전환의 계기가 저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전환의 계기도 되고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북부 같은 경우나 동부 같은 경우 산단 조성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3개년 차 산단 물량 요구 보면요, 다 3개 지역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가 기관 하나가 그 경제를,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역할보다는 경기도의 목소리를 높여서 중앙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균등하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훨씬 더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먼저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성과에 대한 앞을 내다보는 계획성 없이 그냥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 어떤 성과물이 날 것이고 어떤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면밀한 과정이 없이 이렇게 선전포고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의원들을,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런 말은 저희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 선정하고 짓고 있는 기관을 옮겨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 더 해 주시고 답변도 그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오래간만에 이동현 위원님 참석하셨는데 이동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관점에서도 중요한 현안이기도 해서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담당과장, 팀장한테는 한번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받았고 현재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3월 5일까지 본계약, 본신청서를 내게 돼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예비접수는 한 상태고 중앙정부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광역지자체에서 낸 가신청서를 같이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관이 TF팀장으로 해서 시군하고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시화ㆍ반월공단에 스마트사업단 등등이 참석ㆍ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공모사업에서 경기도가 중요한 성과를 냈으면 하고요.

네,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중앙부처의 담당 실국하고도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이 코로나 문제가 생겨서 못 만났는데 하여튼 중앙부처에도 저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해 나갈,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의회 차원이나 지역 내 정치권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현재 최종 사업안이 확정된 건 아닌데 경기도가 기초 시군과 같이 해서 확정한 세부사업안들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비교적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다만 이게 세부사업들이 일부 기술지원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있지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많은 비중이 그쪽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대개조 사업 우리가 공모 잘 신청해서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좀 더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단편적인 기술지원을 받거나 또는 산단 내의 인프라 지원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희가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생애주기를 놓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을 선정하면 A라는 기업이 생애주기,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추가적인 R&D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생산하는 방식에 대한 스마트화를 한다거나 그런 세부적인 지원들을 생애주기별로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면 시장 확대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계별, 생애주기별 기업지원 플랫폼이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개조 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보완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 인프라 측면을 하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국가공모 사업들이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연계돼서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요. 기업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은 저희가 한번 보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 형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희가, 사실 스마트산단 내에는 개별, 개별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산재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재돼 있고 저희 도 사업도 산재돼 있는데 그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을 수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사실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각 사업부서별로 별도로 사업들을 선정하는데 기업들이 실제 원하는 니드를 들어보니 산단 내에 지원하는 여러 센터들이 있죠. 도도 지원하고 시도 지원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모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기업은 아직 R&D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 그런데 기업의 아이템이나 발전 가능성은 있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그건 전문가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바로 R&D를 할 게 아니라 일단 현장노동자들 교육, 경영하시는 분들 교육, 1단계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또 그다음에, 교육 이후에 생산공정에 대해서 첨단화하자. 이런 주기별 교육을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통합 플랫폼 같은 사업 구상이 이번 대개조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별도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기능을 하는, 저희 사업도 그런 식으로 공모가 나가고 있고 중앙부처도 사업별로 디자인이면 디자인 아니면 스마트팩토리면 이렇게 각각 되는데 이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마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그랬을 때 디지털 전환의 기초도 안 돼 있는 데 디지털 전환을 얘기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을 뭐를 해 줘야 되느냐가 나와야 되고 또 그것보다 발전되고 R&D도 하고 이미 기술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왔는데 좀 더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R&D가 필요한 데는, 이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 하나, 하나를 콕 집어서 많은 기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화산단에 또는 경기도 내 어떤 산단에 어떤 기업 몇 개를 집는 거죠.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선발을 하고 그건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R&D 하나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별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짜준다. 그리고 매년 이런 기업들을 경기도가 선정해 나간다. 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참 어려운, 하여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한 기업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걸 몰아주면 중복지원이나 특혜 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여러 가지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또 어떤 기업에게 생애주기로 할 거냐는 다른 특혜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하다는 현장의 니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죠.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44페이지에 골목상권에 상인회 조직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상인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사업구조가 특정 골목의 30명 이상의 조직화된 상인회를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을 하는 거죠, 특정 골목에. 그런데 지역 내에서 예를 들면 청년기업들 또는 청년소상공인들 또는 특정 업종을 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상인들. 예를 들면 지역, 권역 반경 몇백 m를 벗어난, 상가를 벗어난 좀 더 넓게 분포돼 있는 상인조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상인들은, 예를 들면 말씀드립니다. 청년상인들은 골목상권 내의 상인조직 내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연령층도 안 맞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역 내의 청년상인들끼리 의미 있는 걸 해 보고 싶다 이런 니드가 있죠. 이런 니드, 이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 플랫폼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대상범위만 다양화하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검토하셔서 위원회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이나 지역단위를 넘어서 조금 특성에 맞게 조직화를…….

현재는 상점가 중심의 상인회에 대한 조직화 사업을 하죠, 예를 들면. 조직화 사업부터가 시작인 건데 그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교통상과에서는 노동국이 신설됐으니까 다음부터는 모든 걸 체결할 때 “노동”자를 꼭 좀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빠졌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을 31개 시군이 모두 이용해야 되는데 성남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성남이 아직 참여의사…….

성남이 개별적으로 따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성남이 하는 앱이 우리 경기도 앱보다 더 좋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안 하는 거겠죠.

아니요. 자체 계획이 성남은 있었고요. 저희가 전체 시군으로 확산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또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업이 아니고 경기도 공공배달앱이 전체 31개 시군을 다 묶어야지만 되는 거지 협업이라는 거는 모양새부터가 이상하고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지금 안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먼저 진행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조건이 여기보다 자기네가 나으니까 안 하는 거지 자기네가 좀 못하면 여기에 당연히 합병 같이 하자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성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남이 자체적으로 앱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저희 배달특급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가맹점 수나 소비자들의 이용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상당히 기대치 이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달특급이 경기도 내에서 성공적으로 전체적으로 정착이 되면 사실 성남시에 있는 소상공인분들도 저희 배달특급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성남시에서 안 하는 이유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가능합니까?

저희도 성남시 쪽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3개 시군이 시범사업 하고 있고 지금 각 분기별로 준비가 된 시군부터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비교적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도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배달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에 배달앱 관련해서 협의했을 때 성남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분명 있을 거잖아요. 왜 안 하겠다고 하는지 자료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 받으셨어요?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수수료가 낮아서 이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받은 자료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게.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비교를 해 보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31개 시군이 다 같이 가야지 어느 시는 안 하고 어느 시는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경제실에서는 전체 31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배달특급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에 정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번에 듣기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한테 2,000만 원씩 해 주던 거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보증 자금이 모자란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에 특례보증에 대한 돈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추경으로 더 해 달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각 소상공인당 확대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2,000만 원 한도인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를 높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한도를 높인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줄어드는 상대적인 효과가, 부작용이…….

신보에서 일을 할 때 올리면 경제실에다 얘기를 안 하고 해요?

시군 매칭하는 규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5,000만 원 하는 곳도 있고 조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를 일괄적으로 올린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도 시군의 매칭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다 올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괄적으로 5,000만 원 올린 건 31개 전체 시군 확인이 안 됐지만 내가 확인된 시에서는 2,000만 원 지원하다 5,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몰리다 보니까 특례보증 재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시에다가 예산을 추경으로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5,000만 원 하는 데하고 3,000만 원 하는 데하고 2,000만 원 시군이 특례보증할 때도 보면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군에서도 출연을 다 받거든요. 그 출연받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은 출연을 많이 하면서 대신 한도를 높여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는 특례보증을 해 주면서 한도를 높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늘리게 되면 전체적인 보증 규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시군 출연액을 신보 같은 경우에는 도도 그렇고 시군의 출연액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 확보된 범위 내에서 허용 한도를 아마 일부 가감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기관이전에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경과원이나 신보, 신보는 올해 건물이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7월…….

올해 신건물이 준공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전을 한답니다, 지금. 말이 돼요? 아니, 그리고 지금 경과원이 덩치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이 고급인력들이 연구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급인력들이 지방 저쪽 구석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몇 사람들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수원이 교통이나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임금이 조금 적더라도 여기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을 저기 구석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저쪽 구석으로 간다라고 하면, 양평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출퇴근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과연 근무를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 보셨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임기가 언제까지죠?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나오시면 올 연말이면 저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사업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다음 집행부가 어느 당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집행부가 이게 아니다라고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 사업은요. 그렇잖아요. 경과원을 짓는 데도 엄청나게 큰돈을 들여서 지어놓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수원에다 크게 해 놓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다 놓고 200몇 명 그리로 가서 과연 어떤 인프라가 크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너무 우리 경제실에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강력하게 지사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 부분들이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체온이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고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오늘은 류광열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의 이전 관련돼서 큰 목소리로 질의를 좀 많이 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포천 출신입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또는 어떤 성격상으로도 북부의 일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글쎄요. 포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가 수원하고 다른 것은 꽤 많죠. 그러나 곧 비슷한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 살고 또 살만하고 또 살게끔 해야 되는 것도 도의 일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큰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편리성 그러니까 도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따진다고 하면 아마 인구가 제일 많고 밀집돼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관이든 다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정말로 불균등하고 불공정 또는 최소한 어떤 불균형은 맞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지역은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실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북부지역의 소외감은 극에 달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기북도를 신설하자고 하는 주장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끼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불만들이 해소가 되려면 최소한의 소외감적인 부분들이 줄어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도 살고 있다 또 우리가 사는 것에 도가 도움을 준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공공기관이 몇 개 올라간다고 해서 북부지역 도민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겠습니까. 하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렇게 많아도 북부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런 소외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산단의 개수는 24%쯤 되지만 면적은 남부가 88%고 북부가 12%밖에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산단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들이 전부 다는 아니어도 산단은 어떤 생산시설과 관련돼 있어서 소득과 관계되어 있다고 지난 행감 때 저도 말씀을 드렸었죠, 실장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균형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달성하려고 이것저것 다 생각도 그리고 계획도 세워놓으셨을 텐데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목표나 계획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 게 사업별로도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고모리에를 비롯해서. 그리고 큰 틀에서 저희가 북부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단지가 남부지역에 있는 데에 비해서 북부산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열악하다 보니까 남부에 있는 수준으로 북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개발 자체가 안 됩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심지어는 10년 이상 지연이 되고 개발도 못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강구를 해 나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물량 자체가 시군의 수요에 대비해서 국토부로 배정받는 공급물량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의 산단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북부지역의 개선적인 부분에 걸림돌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규제, 두 번째는 인프라 부족. 따라서 저도 산단에 대한, 북부에 대한 신설이든 뭐든 간에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 이전에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또 규제를 얼마큼 어떻게 그런 것도 또 그다음에 인프라가 그렇게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국과의 협의적인 부분을 통해서 인프라를 좀 더 신설 또는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래서 국가의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산단에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산단이 북부지역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것은 북부는 예외적으로 조금 더 허용해 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이전에 시행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남부와 북부 간에 동일한 여건에서 산단을 조성한다라는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기준 허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산단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북부 그다음에 남부의 균형적인 부분, 다 똑같이는 아니어도 차이적인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균형의 가치이고 공정의 가치 실현 아니겠습니까? 아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도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실은 이러한 도의 대승적 결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꼼꼼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소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공감 의식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어도 소통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긍정적인 기대, 어떤 효과, 결과도 있는데 부정적인 우려나 결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실에도 살펴본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는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에는 부정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는 카드형이고 모바일형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이게 구축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런데, 저희가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경기연구원이나 또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에 연계되는 그 승수효과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50% 이상 85%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정책 취지에 맞게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내로, 미만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책 취지에 맞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 소비의 지역적 범위가 시군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의 지역화로 인해서 도내에 시군 경제의 격차가 좀 더 우려되는 바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 또한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의 격차, 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격차가 신경 쓸 만큼인지는 모르겠다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꽤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으로 묶어놓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그만 도시로의 소비를 위한 이전, 이렇게 갔다 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어렵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 간에 전체적으로 풀게 되면 사실은 반대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도시가 빨대효과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작은 도시를 다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한 논란거리 중 하나였지만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측면에서는 인근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갔을 때 과연 미치는 효과가 어떠냐 했을 때 대도시 옆에 잘못하면 지역 자체 내에서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대도시로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경기도 라이센스페어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페어가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도 사실은 계획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초안이라도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집행부 안으로 갔던 사업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그거는 아는데 일단 사업보고를 하셨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세부계획은 저희가 조금 아직…….

세부계획은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이다, 어떤 취지의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거죠.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페어에 대해서는.

그럼 아직도 이 사업 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추진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이센스페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 정립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규모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의견들을 들어 본 다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3월까지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라이센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더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 과에서 얘기를 나누고는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이 사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나 사업규모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통과되고 지금 거의 한 2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구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갖고 계신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페어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지금 라이센스페어에 관련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공공기관이전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자 해서 본예산에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추경예산이 아니고 긴급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일련 계획이 짜진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이 사업의 성과,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거는 저희 집행부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했던 사업이 아니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실에서 저희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하셨듯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았던,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불용처리된 부분들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대상들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었죠. 저는 지금 2020년도, 21년도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런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야 하고 도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이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촉박하게 예산을 낭비성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앞에 사업들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부진하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예산을 100% 소요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비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도민들이 신청하지 않거나 집행률이 낮은 것은 필요성이 낮은 겁니다. 물론 홍보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을 널리 알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평가하셔서 그런 사업들은 긴축사업으로 하고 좀 더 도민들의 수요가 요구되는 사업들로 좀 더 전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무줄 행정을 이번에는 요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월 달에 저희들 회기가 없으면서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들 또 산하기관에서 현장으로 상임위의 위원님들을 찾아가고 가고 그리고 사업을 설명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함께 도민들의 애로점을 듣고 사업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아져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 실국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으로서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모습 조금 더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협의체 구성은 해 놓고 공공기관 간에 모여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상권진흥원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간 현장의 목소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아시니까 수시로 같이 협업ㆍ소통하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도 지금 성과가 좋은 예산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늘리고 그런 거는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신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저희들이 지금처럼 절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못 한 경우들도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사각지대가 놓일 수 있고 그리고 특혜 논란에 놓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도민들에게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행정절차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심민자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알려주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고 정책적으로 지사님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많이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부분 면밀하게 갖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1년도 더 힘들 겁니다. 집행부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간 반영하려고 노력을 부족하지만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 저희가 이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공모과정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안혜영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점검대상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또한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점검대상 사업추진사항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과 소통협치국 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 업무보고, 2020년 행감 처리결과와 점검대상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식 노동국장,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식 노동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규식입니다. 코로나 경제 대응 및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규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노동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이며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은 3과 11개 팀 45명입니다. 7쪽 202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49억 6,7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69억 1,200만 원 대비 19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노동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 기금은 16개 사업에 25억 2,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차별받지 않는 노동존중 정책 강화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으로 수립하고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전국 최초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생활임금 1만 원 목표 초과달성 및 민간 확산 유도,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입니다. 산재예방 부서별 협의체를 구축하여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안전계도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시범운영,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ㆍ이행, 국회토론회 개최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2쪽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입니다. 112개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 대학 등 민간분야 청소ㆍ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정규직화 컨설팅을 통한 대학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등 취약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선포하였고 2021년도에도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견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약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지원센터 운영,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및 노동자 사각지대를 찾아 취약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13쪽 2021년 추진방향과 17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4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1쪽 노동정책 비전과 전략에 기반한 추진방향 설정입니다. 민선7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비전과 5대 분야 전략을 중심으로 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이슈 정책 브리프를 통해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과 이슈 정책연구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와 시군 간 소통 참여하는 노동협업 모델 추진을 통해 도-시군 간 노동정책 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한계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실효성 있는 협력모델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인구와 사업장의 25%를 차지하는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지역인 경기도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ㆍ고용노동부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동현안과 이슈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로 노사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ㆍ생활 균형과 주 52시간제 정착 등 노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더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전국 최초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추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문제 완화를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전국 최초 도입하였고 정책의 전국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건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열악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20개소를 선정ㆍ지원하여 민간부분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휴가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식권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총 1,700명을 선정하여 휴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아파도 못 쉬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숨은 감염자 발견 등 코로나19의 선제적 검사를 유도하여 방역사각지대 최소화하고 노동자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제 운영 및 민간 확산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1.7% 인상된 1만 540원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임금 서약제, 도ㆍ시군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부여 등 민간 확산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는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7쪽 전방위적 산업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도는 전방위적인 산업재해 감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산재예방 부서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추진, 현업분야 종사 공무직 사업장 점검 지도, 취약계층 심리치유 지원 등 현장맞춤형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어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식 개선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31개 시군 확대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다수의 산재 사망사고가 건설 산업현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도내 건설현장에 노동안전지킴이를 31개 시군 확대 운영하여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31개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권역별 협의체와 연계 운영하고 산재 다발지역을 선정, 집중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취약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된 안전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통해 안전배달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폼노동자 휴게공간 유형 다양화입니다. 지난 행감과 예산 시에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걸 적극 반영해서 긴 대기시간, 심야ㆍ혹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거점쉼터 및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설치로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겠고 거점쉼터 기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동권익센터는 시군 소재 노동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컨트롤타워 등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법률 상담, 마을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노동상담 DB 구축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휴게권을 보장하고 갑질피해 경비노동자의 권리구제, 심리치유를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태일 기념관 등 전태일 열사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전태일 열사의 노동존중 정신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으로 자조모임 결성 유도입니다.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도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위해 자조모임 결성, 연대활동 지원을 통해 이익대변조직 구축 등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공정한 플랫폼 노동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내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는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내 취약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권익보장을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노동관계법 준수 등 건전한 고용질서가 정착되도록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는 외국인정책과 소관입니다. 33쪽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자문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현장소통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과 산업의 상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 도정참여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을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주요도정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및 역학조사 통역봉사단을 운영하여 현장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등록외국인ㆍ국내 거소신고자까지 확대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한국어교육과 생활ㆍ고충 상담의 기본적인 생활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토록 하고 직업능력 개발과 문화ㆍ체육 등의 교육 및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내 통역 인력을 배치하여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 및 고려인동포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이주민 대상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정착을 지원하고 한국어교육 실시, 자립 커뮤니티 지원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에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를 통한 권익증진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점차 다양화 세분화되어 가는 외국인노동자의 법률ㆍ노무 상담과 인권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환경개선,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성 강화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신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현재 11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 2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노동국 소관 2021년 주요 신규사업 및 2020년 부진사업의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총괄현황인데요. 신규사업은 노동국은 총 10개 사업으로 27억 6,900만 원입니다. 지금 90% 이상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정상 추진 중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2쪽 2020년 부진사업은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으로 9억 3,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정상 추진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3쪽부터 14쪽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10개의 신규사업인데요. 5쪽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연구용역입니다. 현 중앙정부가 독점한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도 공유토록 하여 협력모델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완료되었고 계약절차 진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진행사항의 공유와 보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랄지 국회와 함께 경기도가 만들어가고 있는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더욱 공감대를 높여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내 노동자들에게 노동상담 및 각종 교육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비는 편의시설 설치 공사 등 정상추진 중입니다. 7쪽 도 공무직 산업재해 예방관리는 도 소속 37개 사업장의 공무직 현업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활동 지원사업으로 현재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안전보건교육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정상추진 중입니다. 8쪽과 9쪽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인데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지속적인 갑질피해, 노동권익침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현재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중이며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 중입니다. 10쪽과 11쪽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모두 수립 완료한 상태이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침에 업무체결 계획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실시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이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화 전담 인력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자문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사업자 선정 등 정상 추진 중입니다. 13쪽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ㆍ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입니다. 경기도 지역여건 및 산업분포 현황과 고용특징 분석 및 코로나19 외국인 인력 고용ㆍ노동환경 파악, 외국인노동자 실태 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서 현재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면서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14쪽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은 실직한 외국인노동자의 생활공간인 외국인노동자 쉼터 대상 안전시설 보강, 취사시설 보수, 방역물품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현재 추진계획 수립 완료되었으며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9쪽까지 2020년 노동국 주요 부진사업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도내 취약노동자 1,700명을 대상으로 여가상품 구매 및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작년 행감과 예산 시에도 코로나19로 노동자 휴가 이용률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11월에 했던 고객만족도조사랄지 그리고 지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2월 초 중에 했고요. 그리고 2월 말 아니면 3월 중에 2차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코로나19에 관계없이도 휴가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 제공을 통해서 휴가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권익 상담서비스가 취약한 북부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20년 7월부터 21년 6월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기준 집행률이 저조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정상 추진 중인 거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 및 내ㆍ외국인 간 소통ㆍ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1개 시군의 외국인 관련 단체 등 사업추진 기관의 장기 휴관 등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대면 및 소규모 대면 방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면ㆍ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 병행추진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2021년 주요 업무보고 및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 점검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노동국)

김규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노동국))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자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와 공동체를 책임지는 담당국장으로 임용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책임감의 무게만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책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선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통협치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1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소통협치국은 도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공익실현의 파트너로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마을과 자치, 도민과 만드는 새로운 경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사회적경제 공유비즈니스 활성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공동체 분야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공동체 활성화, 광역지원센터 운영 및 시군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우수활동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5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이해부터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디션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우수 창업팀을 발굴하여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회적경제 진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입니다. 금융시장의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금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 및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협을 통한 사회가치벤처펀드를 운영하여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협과 협약하여 신협 자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과 협업을 통한 협조융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 스스로가 자금조달을 하고 공적자금을 매칭하는 민간자조기금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융자를 통해서 아동돌봄, 사회주택 분야의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속적ㆍ안정적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친화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생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 컨설팅,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단계별 성장 지원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사회가치 중개소 운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공유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추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신규사업보고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협동조합 간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하여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규모화를 촉진하고 동반성장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상담서비스, 맞춤교육ㆍ컨설팅, 특화사업모델 발굴 등 협동조합에 대한 현장중심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생태계 구축입니다. 공유기업의 발굴과 육성,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공유경제로 상생ㆍ협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유경제 정책방향 모색 및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포트나잇 캠페인,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출시, 신청사 내 공정무역 카페 운영 등 공정무역의 인식 확산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사회가치 확산을 위해서 사회책임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사회책임조달 및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공구매 상담회 확대 등 공공구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부서 교육 등 소통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인식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매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성과를 증진시키겠습니다. 20쪽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하여 온라인 판매, T-커머스의 활용 등 비대면 판로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협 등 경기도 협약매장 입점을 지원하고 역사매장 기획전 등 체험 마케팅으로 판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사회적경제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여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정책 실행력 및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금년 11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여 안정적 기반하에서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도모하고 전문역량을 축적하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플랫폼을 육성하겠습니다. TV, 라디오, 일간지, 온라인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청소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을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및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확대입니다.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공간의 시설개선, 마을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5곳 이상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24쪽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및 체계적 역량강화입니다. 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주도적 지역활동 촉진을 위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조직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청년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공동체 및 주민활동가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광역지원센터 운영 및 시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량 강화입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17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말 위수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에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재위탁 여부 등 방침 확정 후 도의회와 협의ㆍ추진하겠습니다. 28쪽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확대입니다. 시군 센터 설립, 네트워크 활동지원, 공동체 지원 활동가 채용 등 공동체 기반 조성을 확대하여 행정-현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우수활동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운영 및 마을공동체를 적극 홍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운영입니다. 마을활동가들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를 실시하는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입니다.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우수사례 콘텐츠를 제작ㆍ홍보하여 공동체 정책의 가치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46쪽까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 업무지시 과정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사업 구상 시에는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 등 42건을 건의하셨고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처리 과정에서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국 소관 전년 부진사업은 없으며 신규사업은 사회적경제포럼과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등 2건입니다. 사회적경제포럼은 2021년 공유경제를 주제로 도정에 반영 가능한 정책발굴과 경기도 공유경제 협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0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포럼 개최, 공모전, 청소년 아카데미, 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을 편성하였고 주관 수행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2층에 사회적경제조직 혁신 프로세스 공간을 조성하고 1층 일부에 전시ㆍ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29억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조성된 공간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 협업기관ㆍ단체, 창업 및 판로 지원, 사업화 지원 공간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2억을 들여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추경에 리모델링 공사비 27억을 반영할 계획이며 2022년 1월에는 새로 단장된 모습을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조성 이후에 입주한 다양한 조직 간 협업으로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1년 업무보고와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정의 발전과 사회적경제ㆍ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협치국) 신규사업 및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소통협치국)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소통협치국)) 다음은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자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이진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3일째인데요, 오늘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미진한 구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 지난해 배곧지구 선정됐고요. 또 현덕지구는 소송 마무리하고 새로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황해청에서 경기청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춘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비전과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약해서 경기경제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청은 1본부 3과 7팀으로 운영 중에 있고 정원 33명, 현원은 32명입니다. 결원 육아휴직이 1명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국비 2억 9,400만 원, 도비 12억 3,400만 원으로 총 15억 2,8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54억 1,4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포승지구 간선도로 완공과 진입도로 보상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기획행정과는 경기경제청 발전계획 수립, 주요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홍보, 구역 추가지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과는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3개 지구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관련법 사무처리 특례에 따라서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24개 시군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외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관련 지원기관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경기경제청은 서해안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평택시 포승읍ㆍ현덕면 일원과 지난해 6월 추가 지정된 시흥시 배곧지구를 포함해서 총 159만 평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3조 7,28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경기도의 2개 지구와 충남의 3개 지구로 해서 조합 형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을 했습니다만 2014년 충남지역이 해제되고 2015년 경기도 단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출장소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현덕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으나 2018년 사업부진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해 6월에 신규로 지정됐고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2015년 착공해서 작년 말 개발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6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1일 자로 황해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산업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한 단계 상향된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총 7개 사와 7억 2,900만 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특히 현대모비스, 이케아 등 전기차ㆍ물류 앵커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2020년에 산업ㆍ물류부지 30만 2,000평 중에서 15만 6,000평을 분양해서 52%의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현덕지구는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하는데요. 작년 말에, 지난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계속 이어졌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시흥 배곧지구가 추가로 확대 지정되었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개발사업이 준공돼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기반의 거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투자유치 및 기반마련 활동성과를 말씀드립니다. 주한외국재외상공회의소, 전시회, 기업협회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를 12회 한 바 있고요. 잠재투자기업 38개 사를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경제청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였고 포승지구 분양 활성화전략 또 자동차 클러스터 관련해서 2회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포승지구 신산업 유치를 위해서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4개 업종에서 전기장비, 기타 운송장비 2개 업종을 추가 총 6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서해안중심! 미래 신산업의 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비전을 갖고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ㆍ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등 3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개발사업 추진, 혁신생태계 조성, 경제자유구역 전략적 홍보 등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70만 평에 총사업비 1조 2,900억 원을 투입해서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2025년까지 추진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 대체개발사업자 지정을 목표로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또 민간사업자 간에 법인설립을 위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 내에 토지보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오랜 숙원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흥 배곧지구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6월 추가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는 시흥시 정왕동 일원 27만 평에 1조 6,681억 원을 투입해서 무인이동체 연구단지와 글로벌 교육ㆍ의료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최초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서울대 부지 내 건축추진, 연구용지 내 기업 입주 등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 포승지구 개발사업 준공 후 관리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 등 기존 4개 유치업종 외에 전기, 기타 운송장비 2개 유치업종을 추가했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또한 지난해 9월 착공한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가 금년 7월 준공 예정에 있단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준공 후에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물 평택시 인계, 조성원가 확정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유치협약 1억 불 목표를 수립했고 잠재기업 30개 사를 발굴하겠습니다. 지구별로는 포승지구는 소재, 부품, 장비 및 연관산업 유치로 친환경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덕지구는 국내 스마트 물류 및 수소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ㆍ바이오 분야 연구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실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자문 및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유관기관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등 맞춤형 투자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국내 기업ㆍ협회 홍보매체와 연계 추진하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지구별 적격지 홍보를 위한 전략적 맞춤홍보를 추진하고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국내 기업ㆍ협회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 매거진 광고, 포털 검색광고, 지하철 역사 디지털 종합안내도, 옥외전광판 활용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라서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같이 국내외 주요 사이트 및 투자설명회 연계 타깃으로 한 온라인 홍보와 비대면 중심의 핵심산업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수는 총 24건인데요. 그중의 20건은 조치 완료했고 혁신생태계 구축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경기경제청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도민의 경제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노동국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원안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최초로 사업주 처벌과 경영주 처벌을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자랄지 50인 미만 사업자에 관련해서 3년간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쪽에 재해사고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에 5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만 하더라도 지난 4년 동안 2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도에 323명, 16년도에 338명, 17년도에 388명, 18년도에 399명 그러더니 급기야 19년도에는 413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반월공단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오래전 통계입니다만 몇 년도 통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현장노동자로 약 10년 동안 밀링기를 직접 다루면서 일을 했던 노동자였었는데요. 한 달에 반월공단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달에, 벌써 12년 전 통계인데요. 반월공단에서만 한 달에 약 4명 내지 5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월ㆍ시화공단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아주 많은데요. 저임금에 시달리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고 항상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언제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방해 보고자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 국장께서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의 일부 또는, 하여튼 산재사고 관련한 예방업무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1명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이 돼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지방자치 확대 분권 강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안타깝게도 근로감독권을 공유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로 우리 경기도가 당연하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감독권의 일부 또는 이런 일부를 이전받아서 적극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계속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거냐. 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오늘 보고를 보면 그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감독권한이 공유가 돼서 정말 우리 경기도처럼 산재예방에 매진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권한 없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방위적 산업재해 예방 강화한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은주 위원장님도 다 반영해 주신 사항이긴 한데 근로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 게 노동안전지킴이, 일단. 작년에 10명에서 금년에 104명으로 해서 31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인 미만이 80%잖습니까?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영역이 사업액 규모로 하면 120억 미만이에요. 이 부분도 근로감독권한이 전혀 미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만이라도 이 부분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도 산재예방 부서별 협의체라고 있습니다. 17개가 인볼브돼 가지고 37개 과제를 지금 점검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안타깝게도 19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사망자가 산재사망으로 852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882명으로 27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도 산재예방 또는 국가적으로 산재예방이 국정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경기도도 지금 근로감독권한뿐만 아니라 노동안전지킴이 제반적인 어떤 전방위적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산재예방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심정 같아서는, 여기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자료는 나와 있지를 않은데요.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매년 35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정말로 귀중한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위령제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제일 선언적,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행정 영역 중의 하나가 저는 노동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 업무를 행정의 일상적인 과제로 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재사고가 줄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산재예방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집행부 내에다 설치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지금 법 제도 개선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산재예방 관련한 행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네이밍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경기도중대재해예방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주들은 많은 경영상의 압박을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경영주들이 산재예방 관련해 가지고 경영상의 압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지원방안도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산재예방 관련해 가지고 뭔가 작업환경을 개선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확인되면 우리 경기도가 뭔가 원스톱서비스로 컨설팅도 하고 혹여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비용들을 금융지원을 연결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금년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보게 되더라도 산재예방 측면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 단위로 있는 부분을 산재예방청 단위로 승격시키는 부분하고요. 지금 노동국 안에서도 물론 그런 게 완숙되고 숙성이 돼야 겠지만요. 산재예방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재예방 부서별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있고 노동안전지킴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산재예방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 등 협의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된 부분들은요. 저희도 중앙에서 제안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통해서 제안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좀 하셔서 진전된 내용과 형태의 산재예방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이 좀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왕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 노동통계자료를 보면서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져요. 1년에 350명, 399명, 423명 등등 하루에 1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조금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영철 국장님, 소통협치국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영역에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저도 좀 그런데요. 그래서 한동안 지방 영역에서 정치를 하는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 사이에서 챌린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조항을 다시 복구시켜라. 왜냐하면 주민자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구시키는 게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김영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하여튼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는데 주민자치회의 조항들이 원안에는 있다가 삭제된 것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입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률형태로 제정하는 것과 지방자치법에 다시 그걸 예를 들면 복원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분권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공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의 지방자치 확대나 분권강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력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이 말씀을 굳이 또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소통협치국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민간단체하고 교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교류를 하시는 과정에서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통협치국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 또는 공동체 관련 조직들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들과 일상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민간단체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는 이런 민간단체들을 당연히 정해 준 법령 내에서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지원하되 자율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간섭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협치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제 현실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 보면 협치하는 과정에서 사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왜곡된 관계로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시민을 모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분들도, 시민단체분들도 시민을 대변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잘 모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민간영역과 굿거버넌스를 잘 해 나가실 걸로 기대하고 저희 의회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소 개선비용, 괜찮으면 앉아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저기 앉으면 박관열 위원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소 개선 예산이 7억이잖아요,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곳에 500만 원 가지고 자부담 10% 이렇게 경비노동자 휴게소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다, 이게 500만 원 가지고 설치하는 것들은.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을 작년에 2020년도 2억 5,000 예산 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청소노동자들 휴게실 개선…….

그 부분은 4억 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번에 사업이 안 나와서.

지금 노동정책과에 하고 있는 취약노동자들 관련해서 4억 있고요. 거기는 청소와 경비노동자 포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권익과 예산인데 7억, 당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4억이었는데 예결위와 각각 2억씩 해서 7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경비노동자만 한정이 됐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경비업법 관련해서도 있었고 사회적 이슈가 좀 더 크게 부각됐었던 거거든요. 그때 예결 예산심의 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휴게소 설치하는 데 500만 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떻게 나는 500만 원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경비노동자 이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설치할 때는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정담회를 거쳐서 적정예산, 적정의 부분을 마쳤던 부분이거든요.

이 500만 원 가지면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저희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볼 건데 적어도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이 적어서 설치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쉼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1억 7,000인데, 사업비가. 20곳 쉼터를 개선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14곳 시군 35개소에 쉼터 개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배랄지 장판 소규모 수선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몇 군데 가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가 아니라 개선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25개소에 1억 7,000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가 장판, 벽지, 침구류, 화장실, 취사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 주는데 이게 한 곳에 500만 원~1,000만 원 비용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설치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분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기업들 외국인노동자들 숙소 지금 만들라는 지침이 지금 경기도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정부가 내렸나요?

지금 그 부분은 농림부 그다음에 국토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다 이렇게 인볼브된 사항이라서요, 딱 어디에서 내렸다 할 수 없고요. 단, 물론 건축법상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고용노동부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이게 실제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그분들 숙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완전건물로 숙소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정부는? 그렇죠?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로 쓴 기숙사는 다 100% 불법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12월 24일 이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허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경기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도 57만 706명이 지원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외국인이 가장 많고 또 노동자도 한 18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노동자 숙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조만간.

경기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국장입니다.

저번에 아까도 경제실에 얘기했지만 국제협약식…….

카탈루냐주 협약, 잘 들었습니다.

노동국이 분리됐으니까 노동국에 꼭 챙겨서 “노동”자 관련을 꼭 집어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경비노동자쉼터 관련해서요. 지금 500만 원에 자부담 10%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500만 원으로 만들었다는 자리에 가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예결위에서 갔다 왔는데, 고양에 있는 아파트 휴게시설에 가봤는데 500만 원 들여 갖고 이거 턱도 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려놓은 거고, 늘린 거고 자부담 10% 하는 부분도 부담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늘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비쉼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조사하셔 가지고 진짜 실제로 맞는 그 돈을 행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 딱 한정시켜놓으면 늘린 의미가 숫자만 늘린 거지, 그러면 개수만 늘린 거지 거기에 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걸 늘린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때 12월경에 예결위 차원에서 현장방문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비용이 한 300 얼마가 됐던 것 같아요. 기억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500만 원에 한정 짓지 말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거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휴게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달라이더들의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족집게식으로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배달노동자하고 대리기사, 택배기사 총체적으로 쉼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배달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오토바이 전문수리센터에 많이들 모여 있습니다. 그쪽에서 있으면서 배달 오더 받고 나가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쪽을 거점으로 해서 조그맣게 간이휴게소라든지 된다라면, 그거를 해 준다면 진짜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를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점쉼터만 계획하고 있었는 데요. 지난 행감과 예결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십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점쉼터 뿐만 아니라 쉼터 이용의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간이쉼터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캐노피형이라든지 또는 여러 형태로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2월 첫째 주에 31개 시군 담당자들하고 수요조사를 일단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31개 시군에 수요가 있어야 입안된 정책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원래 31개 시군에, 지사 공약사업 중에 노사민정협의회를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니까 한 20개 정도 설치됐더라고요.

지금 21개가 설치가 돼 있고 조례상으로는 28개가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돼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강제 종용을 해서든지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사실 그 부분은 해당 지자체 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2월 초에 노동안전지킴이 수요조사랄지 경기이동노동자쉼터 그다음에 노동서포터즈 수요조사했을 때도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함에 있어서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저희가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어쨌든 단체장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도에서 강제적인 인센티브든지 강제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패널티가 있다라면 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경제청에 잠깐 하나, 지금 산단부분에서 전부 다 업종이 한정돼 있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죠? 그거를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업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라고 내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알아보겠다, 산자부 쪽에 협의나 이런 부분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포승지구는 4개 업종에 2개를 추가해서 6개로 됐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산업환경이 또 바뀌니까 거기에 쫒아가려면 업종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구별로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업종을 조정해 나가는 것 그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포승공단ㆍ현덕지구나 시흥 배곧지구에 실제로 많은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필요한 업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가로 해야 될 업종도.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담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입니다. 앉아서 대답하세요. 괜찮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갑질피해를 당한다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갑질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냥 주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주민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아무튼 고용이 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건 아니고 관리하는 위탁업체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관리위탁업체가 변경되면 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만료가 됐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실 1년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임금체불이라든지 고용계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금체불만이 아니고…….

고용계승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더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우리 노동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연대를 해서, 어쨌든 아파트 관리업체에다가 시군구에서도 지원을 해 줄 거고 이런 지원하는 체제가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대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경기도 노동국이 작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 3개를 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의미 있는 어떤 성공사례가 있는데요.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비정규직노동자센터인데 거기서 매년 경비노동자들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중에서 90명 정도가 임금체불이 됐던 부분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워주셔 가지고 이 정책을 잘 활용해서 90명에 대해서 임금체불 4억 6,000만 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거는 의왕, 과천, 안양, 군포 그 해당지역 의회에서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겠다 해서 조례도 만드시고요. 그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러한 권리장전 형식의 선언도 하시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5개로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양, 의왕, 군포, 과천의 아파트 경비 권리를 위해서 기반이 조금 마련된 것 같아요. 그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좀 넓혀 나간다고 하긴 하셨는데 권리가 한 가지만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폭넓게 관리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보통 주민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 아파트 경비하시는 경비원들의 어려운 점들을 좀 더 많이 보셔 가지고 조금 더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런 게 직접 민원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아파트도 그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그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방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비노동자도 그렇고 택배노동자도 그렇고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분들은 소비자이며 주민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경비노동자 보면, 스테이크홀더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계약업체, 용역업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큰 틀에서의 어떤 사회적 대화, 그러니까 이게 경비노동자만 지원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의 경비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또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무르익게 되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점에서 지난번에 장학재단 운영하는 과정 속에 불투명했던, 투명성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처리결과의 답변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장학재단 인허가 및 감독업무는 교육청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답변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우리 노동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기금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엔 무한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부터, 그때 제가 문제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예산만 텅 하니 던져놓고 운영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투명한 운영이 됐었고 그런 문제 지적이 됐었는데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노동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여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장학사업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인데요. 공교롭게도 그쪽만 보셨는데요. 3월 중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복지기금 16개 사업 중에서 3개가 장학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봤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봤고요.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은 진행과정들을 할 텐데 답변의 서두부터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때 문제 제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무상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한정 맞춰서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지킴이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행정감사 이후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붕괴사고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붕괴사고가 우리 신청사 짓는 곳에서도 있었죠.

네,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마무리했다라는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신경 써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10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104명으로 확대시켜서 그것을 우리 안전을, 경기도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 계획이 면밀하게 섰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년에는 31개 시군과 함께 104명으로 확대하는데요. 그러함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열 분의 노동안전지킴이를 모시고 저희가 일단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4명에 대해서 정말 우수한 자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점검을 할 경우에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한 번만 하질 않고. 그래서 고용노동부라든지 관계기관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을 하실 때에 소방기관하고의 긴밀한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건사고가 나면 소방에서는 그 기록을,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준비, 대처해야 될 의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방부서와도 재난본부와 함께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 많은 휴식공간에 관련돼서 공공시설이나 대학교,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보다는 더 도민에게 밀접한 현장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노후시설들에 대한 또 소외되고 조금 더 재력이 힘든 그런 기관이나 도민들의 삶에 찾아가는 휴식시설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공모를 받거나 신청을 31개 시군에서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청하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찾아가는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반면 시군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아파트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경비실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지원해 준다든가 택시운전의 택시노동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별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칭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 맞게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소통하셔서 저희 경기도형으로 31개 시군의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 내용에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31개 시군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진행할 거고요. 특히나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왜 대학교를 지원해 주냐, 휴게시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열악한 재산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랜 심의함에 있어서 심의규정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지난번에 1년 하고 성과가 아주 좋았던 일몰사업들 많았죠? 행정감사 때도 지적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문제 지적을 했을 때에, 물론 경제실에 포함된 것들도 많이 있고 산하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도 많았지만 그때 답변은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원하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되고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을 다 일몰시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경기도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과감하게 접고 경기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연속성 생각하지 않으셔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민주노총에서 준비하고 있는 센터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3월 중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시설을 운영하고 쓰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많이 담으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민주노총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월 개소함에 있어서 지금 6개 단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조율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때 문제 지적했던 것이 어찌 됐든 노동과 관련된 곳이, 단체가 들어와야 한다, 입주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그냥 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겠죠. 그 명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어쨌든 그런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같이 있었던 단체들에 대해서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동계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쟁이 치열한……. 네, 김영해입니다. 노동국장님!

네, 노동국장입니다.

저희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를 3월 달부터 지원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재보험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을 같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보고자료를 보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사실 지금 안전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공기관대행으로 일자리재단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재단이랑 같이요.

네. 거기도 조만간 곧 플랫폼노동지원팀이라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사실 플랫폼노동에 대한 신규노동이 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그쪽에다 주실 건가요? 일자리재단에다 주실 건가요, 그러면? 산재보험료 지원하고 이런 안전교육하는 것들을?

지금 공기관대행으로 진행, 전문성이 또 있기 때문에요. 진행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그 용역이…….

아, 지금 관련해서 그래서 또 특히나 이동현 위원님 참석 안 하셨는데 이동현 위원님께서 또 학술용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연구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안전교육 부분에 더 강화를 할 건가, 의무화할 건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끝났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요?

네. 그 용역이, 이동현 위원님이 하시는…….

끝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자료를 보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안전교육 과정을 구상하겠다 이렇게 보고자료에 돼 있잖아요.

그 용역은 끝났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배달노동자에 대한, 라이더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 내지는 콘텐츠를 어떻게 할 부분인가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모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산재보험료하고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교육커리큘럼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지금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현 위원님이 추진했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 방점이 찍혔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그 방향으로 진행…….

교육은 언제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면?

3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커리큘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확정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우선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네?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교육을 하고 이동현 위원님 용역이 끝나면 더 보강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동현 위원님 용역결과는 이미 12월 말에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방향성의 측면은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용역이 아직 안 끝났나 싶어 갖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소통협치국장님, 사회적경제원을 지금 만드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원으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원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이죠.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는 거고 사회적경제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이 하는 건가요.

경기도가 출연한 공공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번 나타나는 위탁으로 하는 과정, 2년마다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고요. 전문역량도 축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전체 우리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의 허브역할을 단단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사회적경제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용승계는 다 되나요? 그건 아니고 인력 채용을 다시 다, 공공이니까 인력채용을 다시 다 할 건가요?

그 이후서부터는……. 안 된다 그러네요.

민간이랑 공공이랑 이게 달라서 고용승계는 안 되고 새로 다 채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

네.

청장님, 저희가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발 좀 오래 계세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웃 음) 아니,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너무 자주 바뀌셔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6개월, 길어야 1년 계속 이렇게 바뀌니 이 사업이 잘되는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3년, 원래는 3년까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덕지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현덕지구가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선정은 됐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지정은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언제 돼요?

상반기 내에…….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기가 안 나와요, 언제 지정이 될지가?

민관합동으로 아시는 것처럼 하고 민간지분 50% 또 우리 평택이랑 경기도가 50% 플러스 1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개발계획을 새롭게 확정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협의와 또 개발이익 사전합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후정산이 아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협의할 내용이 있고요.

그 개발계획이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그런 기한은 없어요? 원래는 지난번 12월 달에…….

그래서 지금 목표는 4월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계획입니다.

4월에요?

네.

원래는 12월 달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랑 얘기할 때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2월 회기 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랑도 상의를 한번은 하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승인받을 때 사업계획이 너무 엉망이라서 사실은 12월 달에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꼼꼼히 더 체크를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환경위원님들이랑 잘 챙겨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거 지금 주민분들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힘듭니다.

많이 기대가 크시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승지구가 지금 52% 분양, 한 48% 남은 거죠?

네.

그런데 여기가 평택시장님도 그렇고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고 여기 보고자료도 보니까 거기에다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8%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을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시겠지만 물류 쪽하고 제조 쪽이 있는데 물류 쪽은…….

물류 쪽은 다 분양이 된 거잖아요.

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분양률도 높은데 제조 쪽이 조금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현대모비스를 유치했지만 현대모비스가 앵커가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협력기업들이 좀 와줬으면 좋은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또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 모빌리티가 큰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계속 공석이던 투자유치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유치에 치중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평택시랑 협의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지 말고 오래 계셔서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