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밝았지만 전례 없는 전염병 위협은 계속해서 우리 1,380만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 길고 긴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재난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우리 모든 경기도민이 하루속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 균형발전기획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 소방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35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함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안경욱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유병욱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염종섭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정훈영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전수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구본현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승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제가 소개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서장들에게 질의하시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각 소방서에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전부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서장님들께서. 그래서 서장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시간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장님들은 업무처리를 위해서 임지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일선 소방서장께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일선 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각 서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서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제가 보고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안산서장님하고 그다음에 광명서, 시흥서 이 세 군데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장비관리 차원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도 없고 어떤 장비에 이상이 전혀 없다고 지금 세 군데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안산하고 광명하고 시흥소방서장님께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본부장께서는, 지금 국중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본부장님께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서장들한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취합해서 본 위원회로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제출……. 자료제출이 필요하지요?

네, 보고 파악을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말일까지는 가능하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일부 보고는 받았는데 이것 또한 서장님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시설물관리. 자산관리. 그래서 일부는 행감 때 지적사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미시행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우리 본부장께서는 각 일선 소방서에서 자산관리를 하는 이 부분까지도 다시 점검해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다, 끝났는데요. 끝났다고요, 질의.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빨리빨리 좀 하세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를 같이 해야 또 지역에서 도의원님들이 방패막이가 돼 주고 또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는데 일부 서에서 사실은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안 하는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하지 않는 부분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역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라든가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꼭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늘 애쓰시는데 코로나와 이제 또 봄바람이 불고 화재예방에도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서장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서장님들께서.

아니, 딱 한 명을 지목하셔야 그래야 말씀을 하시지 안 하면 못 합니다. 어떻습니까, 서장님들?

그러면 지명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서장님들 진짜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임지로 돌아가셔서 재난예방 또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아직 안 했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를 안 하셨지요?

네.

이상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재구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정책평가, 소방환경 분석과 정책방향, 2021년 주요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35개 소방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만 4,574명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본부는 소방행정과를 비롯하여 총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주요사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예산은 도 예산의 3.9%인 1조 1,021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8,043억 원, 사업비 2,978억 원입니다. 장비는 소방차 1,724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 1만 8,954개와 특정소방대상물 36만 7,609개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20년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는 전년 대비 5.3% 감소한 8,920건이 발생하였고 구조활동은 12.6% 감소한 15만 3,659건, 구급활동은 14% 감소한 37만 1,522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9 응급상황관리는 20만 6,443건을 처리하였고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안전정보조사를 비롯하여 총 5만 7,246곳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0만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급ㆍ배수 지원활동 등 총 1만여 회의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안전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예방활동을 통해 화재발생률을 감소시켰으며 현장 부족인력 744명 충원, 안전센터 6곳 신설 등 소방안전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등 출동환경 개선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을 21초 단축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전담 구급차를 운영하여 10만 762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4,400대 보급, 130개 노후청사 보수 등 직원 안전과 복지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0년 국가직 전환에 발맞추어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의 결과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1위, 소방항공대 1만 2,000시간 무사고 운항,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총 8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완과제입니다. 지난해 용인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화재 취약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소방행정 디지털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분석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과 물류창고 등 인명피해 고위험 시설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안전에 대한 정치ㆍ제도적 관심 고조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소방행정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방향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안전 법규 규범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소방행정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본부는 2021년도 정책목표를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로 설정하고 5개 정책과제와 25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이 정책과제는 양이 많아서 시간관계상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과제 선제적 화재 예방 및 진압태세 강화 중 20페이지 건축물 화재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대상의 20% 이상을 현장 확인하고 창고시설 피난 안내선 설치 유도와 관리 감독을 통해 인명피해 고위험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주거시설 인명피해 방지입니다. 재난취약자 거주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패치형 자동소화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1만 9,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화재 시 거주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 안내표지와 비상구 픽토그램을 설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 사고 빈도가 높은 무허가, 소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관서장 방문지도, 위험물 사고 경보제,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인증제를 시행하여 위험물 사업장 자율 안전 능력을 높여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방안전 질서 규범력 강화입니다.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테마별 기획단속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소방시설공사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불법 관행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또한 비상구 신고포상제와 안전패트롤 운영을 통해 안전 법규의 규범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24페이지 속도감 있는 현장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 시군에 설치하고 골목길에서의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소형 사다리차 4대를 신규 배치하며 미니 소방차 27대를 지역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식 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하여 현장 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산림화재 대응 공조체계 강화입니다. 연중화, 대형화되는 산림화재 대응을 위해 지자체,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역 대응 지도를 정비하는 한편 실제상황에 대비한 진압훈련과 예찰활동도 꾸준히 펼쳐 가겠습니다. 26페이지 화재대응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재난대응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급별 역할과 책임에 맞는 화재 전술을 실시하고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화재 원인 규명률 향상을 위해 학술대회와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조사 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책과제 재난사고 통합대응 및 상황관리 중 27페이지 재난현장 통합 대응력 향상입니다. 대규모 재난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원기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기관별 임무수행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난 시에는 최단시간 내 수습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재난 대비ㆍ대응태세 강화입니다.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비하여 취약시설 정보와 대응장비 동원 태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수재난 유형별 전문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특수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산악ㆍ수난 등 시기별 구조 안전대책입니다. 본서 구조대와 10㎞ 이상 떨어진 3개 안전센터를 원거리 구조대로 추가 운영하고 봄ㆍ가을철 산악사고 집중 시기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레저사고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바에 따라 수난구조 기동장비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수난사고 대응력도 높여가겠습니다. 31페이지 풍수해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평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점검과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여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내습기간 중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조기에 가동하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내습 후에는 피해 도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안정적 상황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전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구축 9년이 경과된 본부의 119 신고접수시스템을 202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교체하겠습니다. 33페이지 디지털 기술 활용 스마트 재난 대응입니다.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자동신고시스템을 우리 본부에서 영상정보와 함께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인명 수색 및 구조활동 강화를 위해 소방드론 10대를 추가 보급하고 2019년부터 개발 중인 핸즈프리 무선 송수신 장치 기술 보완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기기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 생명중심의 고품질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 36페이지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환자이송을 위해 전국 단위 소방력 동원체제를 확고히 하고 보호복 등 대응물품도 차질 없이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구급대원과 환자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실 10곳을 신규 설치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7페이지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출동체제 운영입니다.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구급대 시범사업과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여 가겠습니다. 38페이지 고품질 응급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 구급차 50대를 교체ㆍ보강하고 의료기관 원거리 지역 구급대에 기계식 압박장치 21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전문교육과 체계화된 품질관리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가겠습니다. 39페이지 구급대원 폭행 및 안전사고 방지입니다. 구급활동 중에 발생하는 폭행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안전장비도 꾸준히 보강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꽃신호기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SOP 등 안전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과제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제공 중 42페이지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체계 확대입니다.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을 위해 생활안전 출동체계를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 도민 참여형 생활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재난취약자 안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살 위험군 등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해 구급대원 게이트 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 합동훈련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재난약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안전체질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도민 안전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 건립 중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현재 지하층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내실과 외연을 갖춘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의용소방대 우수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전 관서에 전파하고 학생 응급처치 전문교육팀을 연중 운영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활동 대원에게는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등 사기진작 대책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내실이 튼튼하고 외연이 확장되는 의용소방대 모습을 갖춰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책과제 소방활동 기반 확충 중 48페이지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족인력 625명을 충원하고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안전센터 6곳을 신설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5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차량 101대 등 145종의 장비를 교체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노후 창고 정비는 23개 동 중 현재까지 22개 동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장비관리체계 개선은 모든 장비에 대해 사용가능 장비, 수리필요 장비, 불용장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 태그를 부착함으로써 장비 도입부터 불용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9페이지 효용성 높은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교대근무자 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33곳을 운영하고 전국 최고의 단체보장보험을 운영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해 전문협약 병원을 35곳으로 확대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직무에 전념하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활성화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는 합리적 성과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부담이 없도록 손실보상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청렴으로 다져지는 조직 문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4대 중점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과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며 다양한 대화 창구를 운영하여 조직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26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7건을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화재예방 활동 등 19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은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입니다. 평소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보고와 관련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의 안전과 안심이라는 소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최준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0건 중에서 6건은 유인물 뒤편에 있는 내용과 같이 추진 완료하였고 4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된 4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소방활동, 소방수요 및 정책목표, 21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3과 1센터 1단 체제로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59개 안전센터, 12개의 구조대, 11개의 구급대가 있으며 소방공무원 정원은 3,217명, 의용소방대 등 기타 인력 4,402명 그래서 총 도합 7,61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건비와 총괄성 예산을 제외한 2021년도 세출예산은 364억 원이며 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만 3,537개소이며 화재위험성이 높은 1만 5,817개소는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556대와 통신장비 3,295대, 소방용수시설 4,718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주요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은 2,599건으로 전국 5위 수준이며 구조출동은 6만 931건으로 전국 4위 수준이고 구급출동은 17만 4,278건으로 전국 4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에서 그 규모와 소방활동 면에서 최상위 그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소방활동 성과는 보고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소방수요 및 정책목표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타 시도 대비해서 열악한 시군 재정 및 낮은 도로보급률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구역 등의 다양한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활동상으로도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 기대치가 상승하여서 경기북부 소방수요도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본부는 재난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경기북부 실현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한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보고서 17쪽입니다. 예방 분야 첫 번째 과제로 대상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피난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하여 안전멘토링 등을 실시하는 등 대상별 맞춤 소방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연중 소방특별조사 실시입니다.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건축물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소방조사를 실시하고 전 국가적으로 시행 중인 3단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소방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안전 저해행위 차단을 위해서 소방사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최대한 확대하고 피의자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소방대상물 관리강화를 통한 도민안전 확보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관서별 표본ㆍ교차점검을 추진하여 관계인의 책임감 있는 점검을 유도하고 패트롤 단속과 비상구 신고포상제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관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대비 분야 첫 번째 과제로 보고서 22쪽 소방력 보강을 위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119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 북부지역 안전센터 신축이 진행 중인 것 3개소, 신규사업 3개소 해서 차질 없이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신규도입 및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소방력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중 이동점검반 운영으로 소방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소통ㆍ공감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유튜브 채널 ‘안깨남’을 운영하여 소방안전정책의 홍보효과를 높여가고 노인 등의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도민과 같이, 함께하는 119입니다. 일반인들 대상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다양한 소방안전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한국119청소년단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도민 중심의 주도적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119신고부터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해서 상황요원의 전문성 확보에 힘쓰는 한편 관내 동일명칭 대상물 현황 정비하는 등 면밀한 사전 대비를 통해서 위기발생 대비 재난 대응능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특수재난사고 대비 구조역량 고도화입니다. 재난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서 저희 북부지역 특성에 맞도록 수난, 산악, 화학 등 차별화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방 드론과 인명 구조견을 적극 활용하여 대형화재, 특수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보고서 28쪽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저희 북부본부에서는 현장지휘관의 지휘체계 확립과 현장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확대와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함으로써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경기북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현장지휘관 지휘능력 제고입니다. 재난현장 정보수집과 현장지휘관 지원 그리고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속기동팀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지원시스템 등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역량 강화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지만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능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북부 특성에 맞도록 긴급구조 대응 계획을 수립ㆍ배포토록 하고 그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하여서 대응 능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긴급구조지원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여서 북부지역 재난발생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명보호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서 특별구급대와 펌뷸런스 운행, 스마트 의료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서 전문소생술을 높여가고 119구급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북부본부 비상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국민생명 보호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화재원인 규명률 향상과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과 감정기관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연대회와 학술논문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서 화재조사관의 전문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으며 화재원인 분석 데이터를 화재예방을 위한 미래 예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도민들께서 생활위험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복지 지원을 위한 소방공무원 동료상담소 운영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북부본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동료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편안한 동료상담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 유지에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과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쟁력 있는 조직역량 확보입니다. 각종 평가제도 내실화, 행정업무 간소화 등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연대회 참가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을 통해서 조직과 개인이 함께 발전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원칙이 바로 선 공직문화 구축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서 각종 비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서 중점비위를 사전에 막도록 노력하고 조직 내부의 불합리한 사항과 갈등사항의 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북부 7,6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경기북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이 도민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임원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대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소방학교의 발전과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교육훈련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소방학교에서는 현장중심의 전문 소방인재를 양성하고 최고 수준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광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전에 소방학교 교직원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것에 대해서 소방학교 교직원의 복무를 감독하고 총괄하는 학교장으로서 머리 숙여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추진성과, 2021년 추진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3과 12개 팀 1센터로 소방공무원 78명, 일반직 공무원 6명 등 총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과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ㆍ장비, 교육훈련시설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1억 4,251만 원, 세출예산은 103억 8,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는 차량 16대, 교육훈련장비 4,34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시설은 총 32만 2,000여 ㎡의 부지에 훈련탑, 실물화재훈련장, 도시탐색구조교육훈련장 및 구급교육센터 등 총 29개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 2020년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훈련실적은 총 170개 과정 4만 4,472명을 교육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집합교육은 40개 과정 3,622명으로 신임교육과정 855명, 전문교육과정 34개 과정 1,804명 및 특별교육 5개 과정 963명이며 소방관계자 및 도민안전교육은 9개 과정 1,397명으로 의용소방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등 875명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안전관리자 등 52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입니다. 공정한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로 813명을 신규 채용하고 303명을 시험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여건 개선을 위하여 종합교육훈련장 및 위험물 실습장 등 교육훈련시설을 보강하고 현장교관 등 5명을 증원하였으며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공공HRD 콘테스트 교수 분야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2021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예방ㆍ현장대응 맞춤형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재난예방 전문역량 배양, 실전중심 현장대응 역량 강화, 우수 소방인재 선발 육성,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2021년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총 167개 과정 8만 2,383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세부적으로는 신임교육 820명, 전문교육 2,437명, 특별교육 2,601명, 도민안전교육 5,215명, 사이버교육 7만 1,310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재난예방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보고서 14쪽 화재예방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위험물 및 소방시설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실습장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운영하고 소방시설 기계 분야 및 전기 분야 교육과정을 통합ㆍ확대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법령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 지도 역량을 갖춘 소방특별조사요원을 양성하고 건축법규 등 예방 분야 실무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5쪽 화재원인 분석 역량 강화입니다. 명확한 발화원인 분석을 위해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증거물의 발화 관련성을 분석하고 주요화재 시에는 현장 감식을 실시하겠으며 국립소방연구원 등 공인기관의 운영체계 벤치마킹으로 화재조사의 공신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 등 특이화재의 발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도민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지역 소방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장 지휘통솔 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소방ㆍ경찰공무원 등 재난안전 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민간 강사 및 학교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을 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실전중심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교육훈련시설 확충에 따른 현장대응 분야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육상구조 및 수난구조 그리고 실물화재 등 현장대응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도시탐색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붕괴사고 대응 인명탐색ㆍ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수난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수중인명구조 및 급류구조 교육훈련을 운영하겠으며 화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물류창고 화재대응 실물화재 진압훈련 및 화재진압 교관 양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교육 전문화입니다. 응급의료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응급분만 상황 등 구급 특수상황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방식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항공이송을 위한 소방헬기 활용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구급현장 활동 표준지침의 실무적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의학적 변경사항 등을 중점 교육하겠으며 구급대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감염보호복 착용법 등 감염관리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현장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대형화재 사례를 통하여 현장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배양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가상의 재난환경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일선 현장지휘대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휘관의 임무를 단계별로 표준화한 재난현장 표준지휘절차의 시범 평가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현장지휘훈련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우수 소방인재 선발 육성입니다. 보고서 22쪽 소방환경을 고려한 분야별 소방인재 채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채용을 통해 14개 분야별로 총 813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4월 3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8월 31일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기점수 공개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시험단계별로 운영기관을 소방청과 이원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사명감을 갖춘 현장중심의 신임 소방관 양성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은 현장대응 분야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예산ㆍ예방 등 행정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대응과 행정실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겸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채용 분야별 분반을 통하여 교육생 수준에 맞춘 교육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기초체력훈련도 강화하여 공직입문 과정으로서의 소명의식 등 기본에 충실한 전인적 소방인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소방 특수 분야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재난현장 활용 확대를 위해 조종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재난현장 항공촬영기법 등을 교육하겠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특수차량 운전원을 대상으로 차량 운용능력 향상 과정을 운영하고 119상황요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황관리시스템 운영체계 등에 대한 교육으로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미래지향적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서 26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ㆍ장비 확충입니다.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후생관 증축 사업은 작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주기적 청사소독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교육훈련장비에 대한 신규 장비 교체 및 보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수역량 강화입니다. 온라인 강의 등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및 교수기법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대형 소방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 활성화로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수요원의 경쟁력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강의 및 연구개발 분야의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소방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논문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입니다. 강의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또한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학습지원을 강화하여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신임교육과 1주 이상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 온라인 선행학습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효과를 향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0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7건 등 총 10건 중 9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소방학교 전 교직원은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소방학교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전문 소방인재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권대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규 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 대답 좌석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서 가지고.

네. 이상규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직자 여러분! 우리 경기도민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 2019년도가 되겠죠. 대비해서 화재건수가 5.3% 감소되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36쪽을 보니까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강화 이런 내용이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가을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죠, 우리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소방관들이 많은 역할을 하지만, 화재도 있지만 감염병 환자들을 이송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급차를 가지고, 장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이동시키는 그 구급차 안에 살균소독기가 부착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는 부착이 되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살균할 만한 그런 능력을 그 살균소독기가, 그러니까 공간 감염예방을 위한 그런 소독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살균소독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독하면서 차를 전반적으로 소독하는 게 있고 소독도 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차량에 지금 장비된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완벽한 소독은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런 살균소독기를 부착한 차량을 다른 광역단체 구급차에는 부착이 돼 있나요?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지만 앞으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살균기를 장착한다면 우리 직원들이나 또 도민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뜻 잘 살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권대윤 소방학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소방학교를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신임 소방관들의 교육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단체의 소방학교에 비해서 경기도소방학교는 그래도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었죠. 그것은 다른 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경기도소방학교만큼은 신임 소방관들을 훈련기간 동안 학교 밖으로 외출과 외박을 금지시켜 가지고 졸업을 잘 시켰어요. 금년도에도 아마 2월 22일 날, 22쪽에 보니까 소방인재 채용계획 쭉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73기 389명을 입교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입교생들 교육이 총 몇 주죠?

12주입니다.

12주인데 외출ㆍ외박 금지를 시킬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외출ㆍ외박을 금지시킨다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 입장에서는 통제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군에 가서 후보생 교육을 제대로 한 6개월 정도 받고 외출ㆍ외박을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외출ㆍ외박을 가지 못한다면 교육생들에게 심리적인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그런 악영향적인 것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생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월 10일 날 425명을 12주 동안 교육시켜서 일선 서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감염자, 확진자 수가 금일도 400~500명 이렇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외출ㆍ외박을 금지해야 되는데요. 무료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독서를 적극 장려해서 독후감을 잘 쓴 사람에게 졸업 때 표창장을 수여하고 또 소방학교 뒤에 기존에 완성된 힐링 숲이 있습니다. 주말에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 숲 야외 카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말에 개인별로 체력활동, 산책 또한 화재 대응능력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주말도 제가 이렇게 수시로 나와 보면 별도 공부를 하는 학생 그리고 체력 단련하는 학생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힐링 숲도 좋고 독서도 좋고 하지만 근본적인 욕구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 교육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담활동을 강화도 시켜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주말에, 요즘 영상통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재작년에 저도 한 번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경기도 내에서도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에 대한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험물이 화학약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의 화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망사고도 있은 적이 있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안성인가 아마 제가 다녀온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새로 입교하는 소방관들도 위험물 시설 기본교육을 받겠지만 기존의 우리 소방관들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비대면 교육, SNS 이런 영상교육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위험물 처리시설 교육은 이론교육보다는 실습ㆍ실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보는 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양하게 위험물에 관련된 종합적인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직접 학교에 입교를 해서 실기와 실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공감해서 지난 20년도에 종합훈련 실습장을 구축하고 난 집행잔액, 즉 절감한 예산 1억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 위험물 실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소방법상 위험물은 1류부터 6류라고 해서 여섯 가지 종류별로 성상을 나눠놨습니다. 몸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가만 놔둬도 폭발하는 것,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것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러한 성상과 모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보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실습할 수 있고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모형을 만들어서 직접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작년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2기 2월 10일 졸업생들 전원이 실습을 다 하고 지금 현재 임관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들에 대한 교육은 지난번에 도시탐색구조훈련장도 25억으로 완공을 했고 119억의 종합훈련장이 만들어졌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과정은 비대면이 아니라 집합교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작년인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날씨가 엄청 더웠을 때 지하에 있던 공장의 창고에서, 화학물질들이겠죠. 그게 열이 높아 가지고 폭발이 돼서 그때 우리 소방관이 순직도 하고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현장을 저희가 갔다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실기 위주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상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는데 우리 본부장님 중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크게는 소방이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네. 현재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걱정도 좀 있고요. 유해화학물 누출이나 과거에 구미 불산 사고나 이런 것들도, 만약 사고 발생하면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사회적 영향이 큰 사고를 막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견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장비를 전수 파악해서 사용가능한 장비하고 불가능한 장비를 구분해서 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계획을 짜서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31개 시군 소방서들의 소방장비 및 차량까지 모든 내용연수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방서장님들께, 안산하고 광명ㆍ시흥서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렸지만 다른 소방서들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성실히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세 군데 소방서는 구조장비니 구급장비니 화재진압장비니 개인보호장비니 모든 게 내용연수 지난 장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아까 소방서장들이 다 계셔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특별히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어떤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형식적인 조사를 해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고요. 이 조사는 왜 하냐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체시기라든지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중요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장비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소방이 한층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고서 57페이지 4번을 보시면 행감 때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료는 아닌 것 같고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철저히 더 조사를 하고 어떤 사용계획을 짜고 불가능한 장비와 사용가능한 장비를 분류도 하고 이렇게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완료라고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 과정에 직원들의 잘못이 있거나 그러면 엄중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장비부터 파악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소방장비와 마찬가지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전체, 경기도 전체 전수조사를 제가 또 했어요. 정수인원이 1만 3,557명인데 현재 현원이 1만 1,0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의용소방대원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지금 북부도 그렇고 우리 소방본부도 그렇고 의용소방대 활용계획이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활용계획서를 보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냥 4분의 1 페이지 정도의 간단하게 매년 똑같이 길 터주기, 벌집 제거 같은 계획서밖에 없다 이거지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견학을 갔다 와서 보면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나라에 봉사하는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 보면 의용소방대는 법적으로 있어야 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정도밖에 책임자들이 생각을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소방대가 소방의 모태이기도 하고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아마 관설소방 증설을 하면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만 1,000명 이상의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용소방대 사무실 그다음에 차량 또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파악해서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료 또한 정확한지 궁금해요.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사무실이 없는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을 지원해 주시고 또 어느 의용소방대는 차량이 있는 반면에 없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관서장들에게 의용소방대 담당하는 직원을 일단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이 잘하면 나중에 인사상의 우대도 하고 이런 제안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1만 명이나 관리하는데 지금 대부분 직원 1명이 관리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뜻과 맞지 않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의용소방대 담당 직원을 유능한 직원으로 선임하고 관리하는 직원을 늘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본부장님도 같은 내용입니다. 옆에서 잘 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동계획을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업무 책자에 DㆍNㆍA라고 이렇게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이용해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분석, 예측하는 스마트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거 해서 그것에 맞게 구급차량이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초보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저희 경기도에 와서.

50일…….

50일.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여의치 않은 건 아는데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혹시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를 갖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이 어려워서 현재 영상회의를 격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우려하는 바가 어쨌거나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 직원들과 융합이 어떻게 되는가, 이에 가장 관심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 관계라 스킨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 화상도 되지만 4인 이하는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서장님들은 본부장님과 만나면서 애로사항도 전달하고 또 만났을 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있으시지만 본부장님께서 직접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격려하거나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여러 지적들이 있겠지만 소방서장님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 기회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감을 통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김포 같은 경우는 또 양평 같은 경우는 수난구조대가 있는데 그 수난구조대에 보트를 운영하거나 트레일러를 운영하려면 전부 본인의 사비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지적해서, 교육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고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소방에서 다행히 1,000만 원 예산이라든지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또 예산까지 책정되는 걸 보니까 ‘아, 이 사업은 제대로 되겠구나.’ 그리고 이건 일선 소방관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걸 확대시켜서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고생해 주신 본부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아무리 지적해도 예산이 반영돼야 진짜인 겁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는 했는지 알고 넘어가요.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면 ‘아, 이렇게 됐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군인이라든지 우리 소방관들 보면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 앞에 명패가 있어요. 이 명패 있고 뒤에도 명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냥 포스트잇으로 붙인 명패면 자긍심이 생기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가져가요. 트럼프도 자기 이름 새긴 건 다 가져갔대요, 끝나고. 자기 이름이 있으면 애착을 갖고 더 깨끗하게 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 표준화까지 만들어서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업은 잘되겠구나 싶은데 문제는 그냥 담당자가 생각해서 결정 내려서 내려보내지 마시고 1안, 2안이 있으면 우리 소방관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게 좋으냐?” 그리고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내용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야, 호응도는 어때?” 한번 물어보시면 직원들이 또 찾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본부장님하고 소방학교장님께 같이 말씀드리자면 소방학교에서 7분 동안 훈련하는 게 있었어요. 지옥의 7분 해서 7분 동안 막 뛰고 계단 오르고 해서 훈련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SNS상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이 여러 가지 화재진압 이런 영상도 올리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영상 올리고 또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하는 것도 같이 넣어 주십사. 그게 SNS에서 호응이 좋고 열심히 한다는 칭찬도 많더라. 그러면 우리 경기소방본부가 좀 더 국민들에게 우리 세를, 활동을 알리면 그런 장비에 대한 소개, 전혀 몰라요, 전문적인 것은. 그런데 이 장비는 이렇게 우리 화재진압에 쓰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장비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을 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그게 또 국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니 한번 검증이 됐으니까 고생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홍보방안으로 넣어 주셔라, 그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척 아쉽게 느꼈던 게 소방공무원 30년 생활을 해도 현장사진 하나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아마 저희가 여러 인력여건으로 인해서 갖추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그런 영상을 취득하는 것도 많이 하도록 해야 될 거고요. 그 외에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보고받고 하지만 지옥의 7분 이러면서 뛰고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보니까 댓글들에 전부 “고생한다, 힘낸다.” 응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꼭 홍보를 해서 경기도 소방만 알리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걸 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수를 쳐 주시더라. 그래서 그런 방안이 좋았으니 한번 그걸 확대해 보자 이런 지시만 있으면 또 직원들이 신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상을 만드시는 데 참 고생하셨다는 얘기 듣고 또 그것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부장님께 제가 잘 몰라서 구급대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구급차가 9인승입니까, 원래 개조하기 전의 12인승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전혀 혹시 답변이 안 되나요?

12인승이라고 합니다.

12인승입니까?

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9인승이라고 들었는데.

9인승도 일부 있고 12인승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큰 차를 개조해서 썼는데 일부 작은 차가 나와서 대원들이 안에서 활동하기에 좀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선에 좀 물어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도 혼란스러워요. 어떤 건 9인승, 12인승이 있는데 원래 벤츠 차량을 이용해서 큰 차가 좋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오니까 골목길 같은 데는 큰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이거 필요 없다.” 해서 다 도태시켰어요, 나중에는. 그 비싸게 들어온 장비를. 근데 막상 또 이용하니까 구급차가 너무 좁아서 내부의 공간 활용도가 너무 없다는 의견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9인승인지 12인승인지 15인승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나 우리가 표준안이 어떤 게 좋은지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급대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은 차가 좋고, 골목도 다 다니고 요리조리 피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급대원의 장비라든가 또 올라가면 머리가 걸리적거리든가 뺄 때마다 걸려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소방만큼은 실제 써보니 12인승 개조가 좋다든가 아니면 큰 게 낫다든가 이런 내용적으로 저한테 자신 있게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한번 구급대한테 물어봐서 경험상의 그런 노하우를 좀 더 정리해서 한 번은 보고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공감하고 매년 구급차를 구하거나 사양을 정할 때 직원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특장차 생산업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업체가, 수요가 다 반영된다기보다는 공급 측에 제약이 있어서 차량이 작은 차량도 오고 또 큰 차량은 성능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용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다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좋은 버스 사줬는데 의원들이 차 타면 머리가 아프대요, 알고 보니 그 서스펜션이 이상해서. 결국 회계과 입장이랑 의원들 입장은 다른 거예요, 타는 사람은 의원들인데 계약을 해 주는 건 회계과고. 그 괴리감이 있으면 뭔가 정리해서, 그 버스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안 사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급대원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 직원이든 구입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구급대원들이 “이게 좋다더라, 이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다, 그게 맞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취합해서 결론을 내주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청취를 많이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책자 21쪽에 보면 주거시설 인명피해 방지 해서 재난취약자 거주 주택 안전용품 보급이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소화기라든가 화재경보기를 달아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 콘센트 화재방지 패치형 자동소화기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사진에. 플러그에다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것을 콘센트에다 붙여놓고 나면 여기에 전기합선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합선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거지 여긴 지금 패치형 자동소화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걸 붙여놓으면 그런 발생을 억제해서 화재로 진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 발생하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전기가 새거나 그러면 이게 터져서 자동적으로 소화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잘 모르시고 설명을 잘 못 하셨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소화기라든가 경보기라든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지급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파악은 되셨는지요?

저희가 65.8%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거지요?

네, 스스로 개인이 직접 한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도민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재난안전 전문강사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11명이 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1명이 양성돼 있고 이번에 5명을 더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그분들을 찾아가면서 화재에 대한 대피라든가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분들을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화재진압이라든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일부에서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화재가 발생하는 게 A형부터 K형까지 있잖아요. A형이나 다른 화재는 소화기나 물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K형 주방화재 같은 경우는 소화기라든가 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주방에서 기름이라든가 식용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택 통복시장에서 그런 화재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소화기만을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당황하니까, 연기가 나고 하니까 팬을 튼 거예요. 덕트를 틀어서 그게 위로 쫙 빨아 올라가면서 또 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K급의 화재에 해당하는 어쨌든 K형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의소대를 통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주방용 전용 소화기는 지금 식용유 등 화재진압이 일반 소화기로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일반 자동 확산 소화기의 한 20~30배 정도 가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현재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유류화재가 일반 소화기로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화나 이런 것들은 의용소방대원이나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래시장 같은 데는 오밀조밀한 이런 상가잖아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크게 확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상가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화재진압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 명절 때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소화기가 있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일반 소화기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화재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화기를 많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몇 개 정도는 보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점이 많다든가 그래서 식용유라든가 이런 걸 취급을 많이 하는 데는 소화기 보급에도 말씀하신 대로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보급하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나 취약성들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권대윤 소방학교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72기 소방교육생들이 어쨌든 무사히 다 졸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난 1월 24일 날 외출ㆍ외박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의소대연합회에서 미용봉사가 있었어요.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한 번 가봤었는데 여러 가지로 소방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재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렸고요. 그래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드론교육을 통해서 드론이 화재진압부터 인명구조, 실종자 탐색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임이 있는데 우리 소방학교에 따로 드론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민간에서도 드론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소방학교인데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론교육장에 대한 어떤 승인이라든가 절차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알아보시고 우리 소방학교 내에서 드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은 신기술을 이용한 전기차 이런 새로운 차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실습이 필요한데 차량가액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드론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드론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소방학교 직원 4명에 대해서 민간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드론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도록 금년도에 적극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차량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터리의 전해액 물질 이런 누출로 인해서 물로 소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화재현장에서 적응성이 있는 거는 AㆍBㆍC급 분말소화기 외에는 다른 질식소화의 방법인데 질식소화포를 활용한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장대응 과정 속에서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이런 화재 성상에 대한 교육이 신임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특수차량ㆍ특수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과정도 개발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적응성이 있는 장비도 도입해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쨌든 안에 있는 인명구조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그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문이 열리지 않아서 지난번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부분도 있고 그 차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실습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차종에 대해서 알려면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급된 차량들이 대부분 내연기관차기 때문에 차량화재에 대한 진압훈련은 지금 폐차장에 나가 있는 승용차와 화물차들을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요구조자를 구출하기 위한 문 개방술, 문 개방은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똑같습니다. 단지 엔진을 석유화학 개통을 쓰느냐 전기를 쓰느냐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단지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방법은 똑같아서 그 차량을 파쇄하고 해서 요구조자를 구출하는 교육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신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상시에 전력의 공급이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런 폐차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실험도 하고 하는데 요즘 신차들이 폐차가 되는 게 있는지 또 굉장히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차가 신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폐차된 전기차가 있다든지 하면 도입해서 우리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교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학교장께서 많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어떻게, 잘 드셨나요?

네.

21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피난 안전 확보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출입문 화재연동 자동개폐장치 있죠. 그게 2016년 2월 이후부터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건가요?

의무화됐습니다.

의무화된 거죠?

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됐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어서는 그냥 홍보만 하고 있는 건가요, 권고만 하고 있는 건가요?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법적 강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사시에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하고 그런 수단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주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 이런 홍보를 하는구나.’ 하고 혹시나 화재 시에 주민들이 그걸 보고 그 홍보에 의해서 대피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건데 홍보는 주로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관리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 같은 거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는 부착물 같은 거 해서 옥상 출입문은 유사시에 대피로이니 항상 개방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표지를 붙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닙니다. 계속해 왔고 이번에 저희가 저거 한 거는 피난안내표지, 동선 안내표지는 새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예전에 지었던 고층 아파트들 보면 이런 픽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착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외곽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홍보를 우리가 이렇게 문구로나 픽토그램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보면 어느 아파트나 거의 다 스크린이 있거든요. 광고 스크린, 아파트마다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딱 타서 바라볼 수 있도록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영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으로 저걸 하고 아마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을 좀 보완하거나 배포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정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아파트 단지까지 전달되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데 제가 제 눈높이에서 볼 때도 확인을 못 하는 곳이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재 시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나 옥상의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유도선 같은 거 있잖아요. 유도선 같은 것이 지금은 의무화가 안 된 거잖아요, 권고만 하는 거지. 이런 권고를 조금 더 해서 어느 아파트든 이런 유도선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웬만하면 자동개폐장치를 할 수 있도록 단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다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더라도 또 주민분들 투표를 부치거나 이러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개폐장치 같은 거는 참 유용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시설에 따라 다른데 자동개폐장치를 하려면 선을 이렇게 건물 밖으로 옥외배선을 해야 되는데 미관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찬성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그렇게 아주 고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하는 아파트는 외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 전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미관하고는 지금 아파트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16년 2월 전에 했던 아파트는 아무래도 내부 쪽으로 선을 끌어서 해야 되니 미관상 안 좋아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시도는 안 해 보셨잖아요.

아닙니다. 권고를 해서 견적까지도 받아보고 그러는데 나중에 아파트도 아파트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직접 해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데에 대한 저항감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이 주민들한테 좀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소방학교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방에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그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는 거죠?

4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요?

네, 경기도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소방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은 있나요, 사업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일부는 지원하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격을 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20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10대를 추가 구매하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방학교장님한테 같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같이 연동될 것 같아서. 소방학교 24페이지.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학교장님, 소방 무인비행장치 임무특화과정 신설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조종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4명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44명을 교육함에 있어서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면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까요?

자격증 소지자 44명을 소집해서 항공탐색 과정을 전문적으로 숙달하는 겁니다. 이 무인비행장치를 어떻게 조작해서 높이 띄워서 수색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훈련을 해야, 예를 들어서 산에 구조요청이 왔는데 그 사람을 훈련, 섹터를 찾으려면 어떠한 범위 설정하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육상하고 교신을 어떻게 할 건가. 먼저 구조대원이 들어가 있는 선착 탐색대원하고는 어떻게 교신을 할 건가 이러한 것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질의 내용은 이게 꼭 자격을 갖고 있는 취득자만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취득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인증받은 사람을 숙달시키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일명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비행장치 자격을 득하려면 민간교육시설에 가서 자격증을 따와야 되고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현재 23대의 드론이 보급되어 있는데 이 드론을 활용하는 탐색요원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사들한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중앙학교에서 연간 30명 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보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자체 교육과정을 해서 외부 강사를 저거 하거나 해서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발적인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 소방에서 자발적이 아닌 제안을 해서라도 많은 소방관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좀 나오세요. 우리 한미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21쪽 보시면, 제가 이번에 이 업무보고 책을 보고 ‘예방에 많은 신경을 쓴 것 같다, 참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에 임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책자는 설명서에 불과한 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에 군포의 아파트에서 사고 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27~28년이 되다 보니까 대피 안내표시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잘못 진입을 해서 인명피해가 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 답변 들어보면, 이걸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력하게 계도해서 하시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홍보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피난유도선 붙이는 것은 저희도 8,0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각 소방서 단위로 해서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요.

유도선은?

네.

그러면 유도선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나 돼요, 경기도에서?

지금 현황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파악을 해서 이걸 8,000개를 구입하든지 해야지. 아파트가 총 몇 개 단지인데 그 중에서 일부 8,000개를 하면 얼마 정도 소화를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걸 갖고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8,000개 해서 배부를 하게 되면 기획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또한 이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도 이거 뭐 이렇게 하시면 잘 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유도선도, 안내표시도 마찬가지입니까? 2016년 2월 이후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어때요?

자동개폐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시는? 아예 안 되어 있지요, 그 이후에도? 안내표시도 의무사항입니까, 지금?

의무사항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럼 지금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최근 것도?

네. 제가 이 계획단계에서는 있지 못해서 조금 저거 하지만 저희가 계획을 하면 샘플링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나중에 건물 관리사무소나 그걸 보고 따라서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 가기 때문에 아마 저거 했었고 저희가 전수를 확보해서 그걸 다 붙여주는 그런 정책으로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이걸 스티커를 만들어서 소방보고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샘플을 만들어서 일선 소방서를 통해서 각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내지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제작해서 또 제작이 어려우면 어느 한 쪽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소방이 앞장서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계도적인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8,000개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에 배부해서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가거나 그랬을 때 아파트…….

언제 배부했어요, 이거?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추진현황이나 이걸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위원장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선정한 건 아주 대단하게 잘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이건 구호에 불과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들어봤을 때.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선정했으면 이 사업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까지도 명쾌하게 작성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 많은 아파트단지를 다 안고 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하니까 이걸 홍보를 잘해서 이런 정도, 저는 안내표시판 정도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잘 설득만 하면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개폐장치 이것도 부착 안 된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이건 개폐장치 문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견적 받아 보셨다며요.

동별로 제가 예전에 저거 했을 때는 100만 원 조금 더 드는 거, 저거 한데 이게 층수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는데요.

네.

그러면 하여간 이것은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시고 안내표시판, 군포 같은 경우는 안내표시가 없어서 이거 옥상에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안내표시판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안내표시판 플러스 이게 불이 나면 밤에 캄캄하니까 어떻게 바닥에다 유도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야광으로 하면 밤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야광 플러스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까지도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피난동선하고 자동개폐장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하여간 획기적으로 예방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20쪽 하단에 보면 요양시설 관련해서 안전지킴이를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소방대원으로 모집해서 안전요원으로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요양병원에 있는 관리자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하면 민방위교육도 면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용소방대원을 늘리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의용소방대원으로 하면 저희가 소정의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결합해서 안전을 높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하여간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요양병원 직원들을, 대표를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간 본부장님, 그동안 철저하게 이것도 준비를 좀 하시고 다음 행감 때 정도는 총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때까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 안에 많이 확보해서 도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심정지 환자를 한 600명가량 도민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 또 119항공소방대도 보니까 한 20년간 무사고로 1만 3,000시간 헬기 운행하는 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안전에 집중을 했는지 6,000명이라는 생명을 구하고 그런 면에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해가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119안전센터 우리 청사 소방서 198군데 중에 한 20군데만 배연장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던데 그걸 빨리 해야 우리 소방식구들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따르나요?

네,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군데 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데 지금…….

차량 1대당 2,000만 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차량 1대당. 많이 들기는 드네요. 하지만 충남이나 인천, 세종시 이런 데는 거의 90% 육박하게끔 다 설치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만 한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제 기억에도 한 10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송구스럽게도 현재 그 정도밖에는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충남 같은 데 저희보다도 여러모로 모자란 부분들이 많은데 세종시나 이런 데는 거의 90% 이상 되는데 경기도가 최하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아마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이 그리 나쁜 건 아니지만 소방 측면에서 보면 안전센터나 이런 거를 추가 설치해야 될 소방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나서 이게 때로는 이런 부분 같은 데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꾸준히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저희도 이거 시급성은 느끼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보완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화재현장에서 법률 위반으로 한 380건 적발한 것 같아요, 화재 난 데에서.

네.

적발은 나오게 돼 있지만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전에 이것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걸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네. 지금 저희 경기도에 점검인력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아마 400몇십 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경기도의 소방대상물을 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근 10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10년.

그러니까 지금 대형 대상 위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검의 필요성은 높지만 점검인력이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공무원 1만 428명 그렇게 정원이 있지만 실제로 나머지는 차량을 가지고 출동 대기하는 인력이고요. 이런 점검을 하거나 하는 인력은 아주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점검을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고위험성이 있는 데는 사전에 검사하고 이런,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난 후에 적발이 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백신 공급이 되고 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건데요. 경찰청에서 보면 운반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고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경기도면 경기도에도 저온창고나 이런 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평택하고 이천의 두 곳에 시설을 해서 저희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유사시에는 어떻게 출동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는 창고에서 불이 자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고유형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시고 진짜 백신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도민들한테 예방접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소방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의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군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김포에 지금 2만 3,000ℓ 대형 물차를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공급을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현장 가보면 물차가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신도시나 대형 도시의 고층빌딩 이런 데는 물차가 큰 게 많이 공급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1만 얼마죠?

1만 정도.

근데 2만 3,000짜리 차량을 공급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도시나 이런 데는 이걸 많이 확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2만 3,000ℓ가 기동성도 떨어질뿐더러 도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화전을 통해서 저희가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큰 차량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소화전도 보면 그렇게, 공급받는 것을 제가 직접 나가서 그걸 봤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차량들이 다 가면 또 대형 물차가 가면 훨씬 더 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그 현장에 대한,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물 누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소화전에서 하는 데 보면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큰 도시나 대형 건물이 있는 안전센터에는 큰 차량을 좀 공급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수요를 판단 내서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많은 부분 지금 개선을 하고 계신데 올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에 다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앉아서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 가능하시면…….

소영환 위원님, 그것 좀 꺼주시고요. 발언대 저것 좀 꺼주시고요.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장시간 서 계셔 가지고.

장시간 서 계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소방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장비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과 장비와 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해 왔고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현장에서 아직도 2조 2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편적으로는 3조 3교대 정도, 상당히 우리 소방관들께서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대조를 편성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가야만 저희가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번에 저희가 2월 15일 날 채용한 인원을 교육훈련 보내면서, 저희가 65명 정도가 3교대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교대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주당 56시간 근무체제가 됩니다.

그렇죠. 주당 56시간도 적은 시간은 아니죠. 장시간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경찰은 지금 4조 교대를 하면서 42시간 근무체제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4조 3교대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들이 인력운용 계획을 4조 3교대로 갈 경우에 이게 몇 년 걸리는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그런 것을 계산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몇 년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는? 충원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파악하고 계실 건데.

아직은 4조 근무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가직으로 하면서 2만 명 증원을 해 주셔서 지금 3교대는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과정까지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를 세우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3조 3교대가 현재 보편적이라 하면, 그 자료 혹시 보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여기 추가인력은 2,635명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4조 3교대로 갈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거는 제가 몇 년을 할 수는, 아닙니다.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죠. 조금 있으면 저희 안행위와 또 행안위 국회의원님들과 면담이 있습니다. 물론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고 예산도 동시에 수반되고 국가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죠. 작년에 저희가 약 813명 충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퇴직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충원인원과 퇴직인원 간의 갭이 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현장에서는 늘 인력 부족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막상 화재가 나서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 이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사람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로 저희가 인력 확충이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4조 3교대로 갈 경우에 그런 인력 확충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언제까지 갔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관심이 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관심이 덜한 것이 아니고 기본 인력이 저희가 법정 기준에 비해서 한 30% 부족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 왔으니 지금 대통령님께서 2만 명 증원을 하시면서 인력이 개선되니 3교대 근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마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될 단계입니다.

4조 3교대로 간다 해도 정말 우리가 피로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는 그런 근무를 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경찰도 그렇고 저희가 그 정도는 해 줘야만 적정한 근무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4조 3교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어느 정도, 4조 3교대로 갈 경우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아까 말씀하신 게 2,000몇 명이라고 그러신 거죠?

2,635명입니다.

지금 부족 인력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네.

그러면 이게 꼭 4조 3교대를 전제하지 않는 부족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원계획은 그런데 저희가 4조 3교대로 간다고 할 때의 그 부족 인원이 아니고 충원 계획만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충원해야 될 인력이 올해 650명을 포함해서 1,800명가량 충원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3교대 인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4조 3교대는 아니되 그냥, 조도 그렇잖아요. 3조 3교대 근무도 있고 4조 3교대 근무가 있는데 현재 제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3조 3교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3조 2교대로 보면 딱 맞아요. 지금 그 근무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3조 3교대로 가는 것도 아직은 버거운 문제구나. 그런데 경찰은 이미 4조 3교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도 이 정도로 갈 인력 충원이 매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몇 년 가면 이거를 완성해 낼 수 있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계획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증원은 지금 행정안전부령으로 묶여 있고요.

그렇죠.

그걸 소방청에서 주관을 하면서 시도의 의견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시고요. 저희가 또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이 있을 때 그걸 더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근무를 배제하는 것은 이제 화두가 됐어요. 그리고 또 고용창출과도 연관되는 것이고요. 저희 소방관들 복지하고 각종 혜택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만 인력 충원만큼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컨대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다. 또는 작년에 코로나는 이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 인력 충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 복지 중에 제일 저거 한 게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소방공무원이 지금 68~69세 정도인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연금 수령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빨리 세상을 뜸으로써 다른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금체계를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야간 근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소방공무원 복지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사기업에서는 법적으로 52시간까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6시간은 그거보다 더 길죠? 저희가 특히 공직에서 그 정도 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좀 연구하셔서 인력 확충의 문제도 자꾸 요청을 해야만 되지 이 충원 계획은 올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 정도 하겠다 이렇게 가서는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골든타임 관련해서, 물론 7분이 반드시 골든타임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표준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곳도 있고 지금 완성이 돼서 운행하는 곳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을 보니까 각 시군에 꼭 한 곳씩은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더 많은데 올해는 반드시 가능한 겁니까?

한 곳씩이라도 설치를…….

한 곳이라도?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반드시 이 지역은 빨리 통과해야 될 지역이다. 골든타임에 지장이 심각한 지역이다라는 곳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죠, 현장에서?

네.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쭉 작년에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시의 협조가 절실하다. 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소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에서의 협조도 필요하고 경찰관서의 협조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것에 대한 수요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소방서의 요구도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도 올해는 정말 시범사업을 넘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10초, 20초는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때 통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화재진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은 본부장님, 정책적으로 시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교차로 하나 설치하면 보통 1~2분 정도 단축이 된다고 하는 아주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45쪽에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생 대상 응급처치 전문교육팀 운영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실행방안으로는 영상교육하고 유튜브 채널 개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청.

저희가 교육청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합니다. 그걸 협업이라고 팀을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이 교육을 하는 조를 편성해서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가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아, 그럼 이게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이런 교육을 실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팀을 운영하니 교육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 자체는 학교 측에서 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재난본부에서 별도로 이 교육에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여기 학교 방송실에 가서,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고 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요청 시?

네, 요청이 있거나 또 저희가 필요할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신청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예방인력 충원 해서 744명이 되어 있어요. 하단 부족인력. 이 744명이 올해 충원인력이에요? 소방 신규인력입니까?

어디?

8쪽, 8쪽.

네, 그런데 예방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현장활동 부족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장인력, 예방인력을 합쳐서 이만큼 늘어났다는…….

합쳐서 744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윤용수 위원님 질의에 1,8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지금 이 744명하고 1,800명이라는 인원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작년에 744명을 저거 하고 나서, 지금 대통령님이 취임하고 나서 소방인력 충원계획을 내년 말까지, 후년 말까지 충원해야 되는 인력이 1,834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 경기도 쿼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44명을 충원했고.

네, 올해 560명을 충원하면 나머지 1,200명 정도를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1,800명 쿼터를 맞춰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쪽 한번 보실까요? 43쪽에 보면 재난취약자 안전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1월 4일 자 자료를 본 게 있어요.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에 관련돼서 재난본부장, 알고 계시지요? 취약계층.

네.

이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사업은 취지와 목적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 무료로 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게 지금 지자체 사업도 있고 본부 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 사업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재난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겹치는 분야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겹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한 것은 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점이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본부 측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소통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소통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17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2017년도에. 아, 취약계층이 아니고 전체 화재감지기. 이게 2017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도내 취약계층 한 34만 8,000여 가구가 되더라고요, 자료에. 그런데 이게 설치된 게 한 65.5%가 설치됐고 한 34.5%는 감지기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보다는 한 4.7% 증가수치가 나타나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제 기억에는 2012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2012년도에 실행해서 한 65% 정도 실행률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업무보고니까 이 실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5% 높이는 것을 현재 목표로 정하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어떤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거 관련돼서 이 비중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제가 또 2월 3일 자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재난본부 발표예요. 제가 어디서 그 자료를 우연히 봤는데 2020년 경기지역 화재건수가 한 8,900건 정도 된다고 나타납니다, 자료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대비 한 5.3% 감소, 이게 자료 몇 페이지와 연관돼 있냐 하면 8페이지 5.3% 그렇죠? 화재발생건수 5.3% 감소되는 자료하고 11쪽의 물류창고 대형화재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이 자료분석을 보니까. 이게 2020년 전국은 한 3만 6,000건, 화재발생건수가. 2019년도 전국 한 4만 103건 대비해서 한 3.6%가 전국적으로 감소가 돼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 화재건수 발생률은 한 1.7%가 감소돼요, 전국 대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11쪽인가요? 대형화재 쪽으로. 전체적으로 화재발생건수는 감소가 되는데 인명피해에서는 다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명피해는, 2020년 혹시 사망 명수를 알고 계세요? 사망자.

113명.

113명.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113명의 사망자가 발생됩니다. 전체 인명피해는 598명, 한 6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2019년도 사망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47명입니다.

47명이지요? 무려 2019년 대비 2020년은 한 240%가 증가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돌출되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지만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이런 인명피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송구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1쪽에 재난취약자 거주 주택 안전용품 공급 있지요.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한 콘센트 화재방지 있지요, 상단에?

네, 있습니다.

방지 해서 괄호 열고 패치형 자동소화기 보급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패치형 소화기라고 전기 콘센트 같은 데에 붙여놓으면 그게 100도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폭발하면서 화재발생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붙이는 형태인데 저희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화재 방지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콘센트에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콘센트에?

네.

그러면 한 집의 콘센트에 이걸 몇 개를 달아야 됩니까? 한 세대 같으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주면 그렇게 붙이는, 이제 저희가 개별적인 가구에는 평균적으로 줄 텐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은 개인 구매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 한 세대에 이게 몇 개나 들어가요?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한 가구에 5개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가 인입선에서 들어와서 배전반을 통해서 각 처로 분배가 될 것 아니에요. 분배가 되면 그러니까 배전반 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인입선을 빼서 각 위치마다 5개 정도를 붙인다고요, 한 세대에?

위원장님, 업무보고서 보시면 우측에 콘센트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콘센트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 그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몇 개를 붙이며, 한 세대에 총 얼마를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림을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송구스럽고 올해 처음으로 저거를 해서 구매준비 중인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몇 세대, 경기도에 35만 세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걸 하게 되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지요? 예산 얼마, 한 7,000만 원 섰어요?

예산은 1억이고…….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하나가 얼마짜리예요?

이거 하나가 1,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1,000원?

네.

지금 매입단가가 1,000원이면 10만 개 정도 구입을 하네요? 그러면 대충 5개 정도 한 세대에 부착한다는 얘기지요?

네.

5개 정도. 그러면 한 2만 세대? 네? 아니, 10만 개에서 5개 붙이면 2만 세대지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만 세대씩 연차적으로 해서 앞으로 35만 세대를 전부 붙일 계획이세요, 어떤 계획이세요?

올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디까지 보급할 것은 아니고 이게 처음 보급하는 사업으로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다는데 뭘 보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주거용 비닐하우스 2,428동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6만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비닐하우스…….

주거용 비닐하우스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비닐하우스를 몇 동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몇 세대…….

2,428동입니다.

2,428동.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가구 6만 8,359가구입니다.

6만 8,000가구. 그럼 한 7만 가구 되네요?

네.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취약계층 전체를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샘플로 하는 거네요, 지금 몇 군데만.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이런 건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이 사업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예산이거나 우선적으로는 이 대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제품이 검증된 거예요? 이거 국내제품입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 국내 인증을 받았고 제작업체도 여러 군데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여러 군데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시중에서 지금…….

입찰하신 거예요,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 입찰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다? 아직 사입은 안 했고?

네.

이게 좋은 제품이면, 지금 화재가 그렇잖아요. 화재가 대체적으로 전기요인이 꽤 많은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25%.

전기요인이 꽤 많은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 전체를 하면 지금 한 35만 가구 되네요?

그렇습니다.

35만 가구 전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꽤 들어가네요. 한 15억에서 20억 들어가겠네, 대략적으로. 하여간 이 제품을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사입해서 직접 부착만 하지 말고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해 보세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효능성은 익히 나와 있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을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소방이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 시작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가림막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위원장님, 본부장님 발언대로…….

발언대에서 원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많은 업무에도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소방활동을 이렇게 보니깐 화재 감소도 됐고 구조ㆍ구급 많이 감소가 됐네요. 소방안전교육은 감소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면 활동이 어려워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금년도는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세웠죠? 금년도에도 감소를 할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인원 목표는 저희가 세워두지 않고 이렇게 홍보활동…….

19년도에 비해서. 19년도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19년도 수준에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교육이라는 게, 여기에 파생되는 안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전교육을 통해서…….

다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다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는 비대면 교육으로 당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학교에 가서 방송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여기 소방특별조사 전년 대비해서 약 40%, 38.6%가 감소되었어요. 감소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부장님은 감소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19년까지는 저희가 제천 밀양화재의 결과로 해서 청와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화재안전특별조사라는 걸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결국은 단속을 많이 나가거나 그에 따른 소방 관련법들을 지키는 율이 많아졌다 이런 거죠? 많은 사업주들이, 건물주들이. 그렇죠? 그렇게 판단 내리시는 거죠?

네.

하여튼 법률과 규정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많은 안전들을 확보하고 확보를 하면서 건물의 형태 그다음에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들의 DB 구축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게 옳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다 계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업보고서 8쪽에 보면 비상소화전함 설치 382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 목표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년도 성과입니다.

네, 그렇죠. 이 비상소화전함을 설치하는 게 예산이 그냥 남아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설치함으로써 화재 초기대응에 뭐라 그럴까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곳, 재래시장.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382곳을 전년도에 설치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좌우지간 화재 예방에 기초적인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좀, 이게 다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래시장 전체 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도 경기도비만 투여할 게 아니라 제가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협업을 했습니다, 부천시하고. 그래 갖고 한 10개 남짓하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지금 계획서가 좀 나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 지역 계획 같은 거는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소화전 위치 앱 이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찾기 좀, 활용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건 찾는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앱이죠?

일차적으로는 저희 소방대원들을 위한 것이고 의용소방대원이거나 주민들에게도 때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관내의 소화전 위치는 우리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꿰차고 있어야 된다. 앱을 통해서 그거 찾기보다도 딱, 아까 DB 구축하라는 게 그겁니다. 특별소방안전점검하듯이 어느 A 지점이, A블록 무슨 무슨 로의 몇 번 지점에 불이 났다. 그러면 벌써 모든 게 거기에 숙지가 되어야 된다. 여기 얘기한 소화전은 물론이고 건물 형태 이런 것들도 DB를 확보해서 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모니터로 받아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늘 말씀드린 게 그건데.

지금 이 앱은 보조적인 저거지 저희가 실제로 갖고 있기는, 화재현장을 가면 그 주변에 무슨 소화전이 있고 이거는 확인…….

다 꿰차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 다시 얘기해서 CCTV. 각 31개 시군의 365센터라든가 여기에 협업을 해서, 화재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군하고 협업해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하고 협업하고 MOU 체결한 게 거의 드물거든요. 하다못해 사건ㆍ사고에 관련돼서 이거를 의뢰해야만 그때 가서 조사를 해 주고 그래요. 나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군과 지금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선신호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CCTV 같은 것도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류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안 낫겠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통합과 관련해서는 13개 기관 3만 8,000여 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필요성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가 미연결 24개 시군하고도 이거는 통합하기로 합의는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시군하고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경기도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군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업무 협치를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 명절이 지났는데 하여튼 굉장히 홍보, 그러니까 기고문에 굉장히 신선함을 느낀 게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하면 설 명절 선물을 식용유 세트 이런 걸 하지 말고 우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해라라는 기고문을 보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런 거를 신문에 기고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패치형? 패치형 1,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사다드리는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통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는데 홍보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시군하고 경기도에서 예산 갖고만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일반 저기한테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 쪽에 좀 열의를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권대윤 소방학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소방학교장 권대윤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미림 위원님하고 천영미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학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증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숙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을 운행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총 44명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3일간 12명씩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드론을 운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현재 법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소방공무원 여러분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면 누구나 다 쉽게 운행할 수 있고 지금은 드론이 보편화돼 가지고요. 20만 원짜리 드론도 띄워 가지고 동영상 촬영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몇 해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셔도 어떤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론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학교에 불러서 취미생활로 드론을 운행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거는 항공안전법에 일정 중량 이하의 것은 제조회사가 드론이고 그 이상의 것은 해경이나 해군에 사용하는 틸트로터라든지 이런 비행물체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자격자를 교육하다가 이 비행기가 민간에 떨어지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전문가로 육성하겠다.

그러면 자격증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 있는 소방관들이 드론을 운행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에 교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설 설치ㆍ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서 드론을 해 가지고 어떠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대다수의 모든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게 소방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아까 천영미 위원님 말씀 때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작년에 4명이 자격증을 따서, 인스트럭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학교에 교관으로 있어야 항공기 인증법에 따라서 드론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드론을 갖다가 인증을 하고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교육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수요원 4명을 보내 가지고 자격을 따왔습니다. 그러한 강사를 구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드론이 보유가 돼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년 전부터 이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제가 의원 되고 난 다음부터요.

작년에 제가 와서 4명을 교육 보내서 자격증을 다 따왔습니다.

도대체 이 드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누구나 드론을 운행할 수 있어요. 누구나 라이센스 없어도 드론 운행하고 여기에 다 앱을 깔면 항공기 제한사항, 어떻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론은 우리 소방서에 다 보급되어 있죠, 거의 다. 어느 곳은 2대가 있고, 없는 곳도 물론 있지만.

소방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급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몇천만 원, 5,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장비를 갖다 놓고도 어떻게 운행할 줄 몰라서 운행을 못 하고 혹시나 내가 운행하다 고장 나면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운행 못 하고 이렇게, 지금 현실이 그런 사항이죠?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그거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소방학교 측에서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작년도에 4명의 교수를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초경량 비행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총 무게가 20㎏ 이하인가 그 초경량 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금년도에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소방에는 중앙소방학교가 오래 전에 받아서 금년도에도 아마 본부에서 1회에 20명을 중앙소방학교에 교육파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경기도소방학교에서도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매회 20명 정도씩의…….

네, 알았습니다.

교육생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세상에 우리 소방이 못 쫓아간다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재난본부장님께요. 본부장님 지금 거점센터에 우리 물건 보관되어 있는 부분 상당수 있죠?

네.

그 양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대략 톤수로, 양으로, 부피로 따지면?

톤수, 부피…….

자, 조금 있어요. 몇 팰릿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창고에 어떤 비축이나 아니면 장기보관용으로 일시적으로 사용 목적을 위해서 지금 비축해 놓은 물건 이런 거 많이 있죠?

비축 개념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계절별로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동절기에는 쓰지 않는 물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자리만 차지하고 사실상 힘들잖아요, 보관하기도. 다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데에 보관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물건 전체를 갖다가, 지금 어느 한 곳의 물류센터나 이런 데다가, 우리 광주거점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곳에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절별로 사용하는 장비를 일부 비축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또 아주 간헐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비축할 장비를 새로 선별해 봐야 되고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우리 소방도. 그런 건 있는 게 기정사실이지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축창고에 보관돼 있는 물건이나 이 외에 소방서에 지금 비축돼 있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창고에다 보관하면 또 면적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감식을 하게 되면 원인미상으로 나온 경우가 몇 %나 되지요?

지금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미상으로 판명이 나게 되면 그다음에 문제가 또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동에 화재가 났는데 “너 때문에 났느니, 나 때문에…….” 명확하게 규명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 민사소송으로 가고 굉장히 서로 간의 법률관계가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나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대다수의 화재원인은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을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급한 과제로 여기고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고 경기도가 그나마 다른 시도보다는 한 2~3% 높은 정도에 와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짧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드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고, 제가 아는 드론은 우리가 지금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양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사양이나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드론을 구입할 때 재원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주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이 아마 입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어떠어떠한 사양의 드론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공구를 해야만 그 해당업체가 공구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라든지 비행거리라든지 촬영 반경이라든지 이런 드론의 사양을 아주 우리 현실에 맞게 공구해서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 소화전을 지상 소화전으로 교체한다고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요목적이 뭡니까?

사용상의 신속성 그게 최우선입니다.

사용상의 신속성도 좋은데 이게 도심 한복판 길에 돌출된 소화전을 보면 아주 미관상이라든지 주위 환경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화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에 있는 걸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그 주변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걸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 저거 하는 데 3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만 원 들여서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 소화전 어떤 게 좋으냐는 의견이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간이 허용되고 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지역의 그 주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걸 지상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은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돈을 들여서 나중에 또 다 지하로 내려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 주민은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를 묻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전선 같은 것도 다 지중화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그런 계획이 다 있는데 수천억씩 들여서 지중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하에 있는 걸 지상화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 방향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학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에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교육 활성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디지털시대에 비대면 교육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대면 교육을 하고 이게 효율이 얼마나 됐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체크는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는 사실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은 집합교육, 대면 교육이 원칙입니다. 현장실습이 원칙이고 현장대응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작년도에 옴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법령의 이해 이런 강의 위주의 교육과정 5개를 선발해서 작년도에 처음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강의하는 교수들은 직접 수강생의 이해도를 못 보기 때문에 불편하고 수강생은 교수님의 액션까지 다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교육의 만족도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리빌딩 교육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이 방향도 좋은데 비대면 교육 효과를 검증해 봤느냐?

모든 과정은 교육 끝나고 나면 교육설문을 받습니다.

이거 설문으로만 조사해서 온라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방향 좋고 계획을 잘하셨는데 이게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될 텐데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사후까지 계획을 짜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요? 네, 윤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제가 본부장님께 아까 인력충원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물론 충원계획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만 인원이 충원되는지에 대해 정확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은 것 같고. 향후 3년간 인원충원계획 또는 소방서 설립계획, 두 번째로 3조 3교대일 경우에 보충인원 그다음에 4조 3교대로 갈 경우에 보충인원 이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4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윤용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24일까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최단시간에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제출하는 것 좀 계획성 있게끔 작성을 잘 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려고요? 김용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 지금 드론이 몇 개나 있지요?

13개 소방서에 20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13개 소방서에서 드론을,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한 1인,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예행연습 이런 것을 하지요? 워밍업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드론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정기적으로 드론을 시험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 테스트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걸 월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담당 직원이 다른 훈련이나 틈틈이 그 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곳의 소방서에서, 드론이 있는 13곳의 소방서에는 지금 여기에 따른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열세 분 계시는 건가요?

44명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드론을 한번 써먹기 위해서라도, 어떤 위급할 때 한번 써먹기 위해서 수십 번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드론이 추락이나 아니면 망가질까 봐 이것을 못 날리고 연습을 못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틀린가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서에서는 충분히 숙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드론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만 시급성에서는 2차적인 장비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드론이 고가장비이긴 하지만 그게 그전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수천만 원씩 하지만 지금은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드론 자격증을 소지한 대원들한테 인사고과나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드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관리하고 대원들 훈련하고 사용하는 것 지침을 만들거나 그래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없는 소방서는 전체적으로 드론을 비치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김포 사고 때도 드론이 가서 할 일을 사람이 가서 하다가 그때 순직하신 것 아니에요. 어떠한 식으로든지 시대에 맞게끔 소방도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따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학교장 또 북부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드론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하여간 위원님들 질의를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드론을 각 소방서에 배치하시고 또한 드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동시에 배출해내는 이런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학교장께서도 중앙소방학교도 자격증 지정업체로 등록돼서 배출하고 있다는데 우리 경기소방학교도 지정단체로 지정돼서 많은 경기소방공무원들에게 드론 기술을 함양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규 본부장님, 임원섭 북부재난본부장님, 권대윤 학교장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전쟁의 최일선에서 분전하며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경기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재난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저희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은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구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신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상황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6일 23시 기준 신청현황은 대상자 총 1,343만 8,238명 중 947만 840명이 신청하여 70.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와 카드사와의 업무협약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지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에 대비하여 주요 방역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월 1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을 위한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특별히 시군별 방역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비용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 지원한 행정경비 80억 원을 활용한 지원인력 1,504명을 선발하였으며 일자리경제정책과와 협업하여 방역 및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총 1,660명의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아 기본소득 지급 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년 주요 업무성과, 21년의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4과 1단 19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97명에 현원은 1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6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차 추경 시 재난기본소득 1조 3,624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5,434억 원입니다. 2월 1일 기준 재난관리기금은 2,605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1,001억 원이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7쪽까지의 주요 업무성과와 9쪽의 2021년 정책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에 2021년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실은 도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경기안전 구현을 비전으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총 22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2쪽에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환경 내 안전위협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 등 5개 분야의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30개 시군에 155개 세부사업을 94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도 안전관리 및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출렁다리 등 5개 분야를 신규로 지정하고 재난사고를 유형별, 단계별로 예방관리하고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2021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 시에도 인력, 공간, 비상체제 유지 등 연속적으로 업무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승강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19만 6,033대이며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만 7,373개소로 전국 대비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도민의 승강기 이용 안전을 위하여 불법운행 승강기 및 사업자 등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관리 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ICT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3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6쪽에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의 고도화를 위해 매뉴얼 개발, ICT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IoT 기술인 스마트글라스를 통해서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이 가능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빅데이터, GIS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코로나19와 AI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주요 재난재해 사건을 기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광교 신청사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교 신청사 내 130석 규모의 종합상황실과 43석 규모의 보조상황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데이터를 포맷하고 가공ㆍ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경기도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 모든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쪽에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하겠습니다. 재난경험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정신적 피해가 치유될 수 있도록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재난취약시설의 소유자가 재난으로 인해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 매뉴얼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난발생 시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초기대응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수점검하고 현장확인과 함께 도와 시군에 합동 컨설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2020년 1월 27일부터 11개 반 56명으로 재해대책본부를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AI 대응을 위하여 20년 12월 3일부터 8개 반 52명으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 총괄 대응 중에 있습니다. 23쪽 신속ㆍ정확하게 재난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해 도와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협업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에 적기에 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와 시군의 대테러 지원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특성에 맞는 테러예방 지원 교육훈련을 통하여 시군의 대테러 추진능력을 양성하고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테러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코로나19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는 각종 재난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2,605억 원, 재해구호기금 1,001억 원을 적립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 중 긴급조치 사업에 700억, 재해예방사업에 334억 원 등 1,0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사업에 30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각종 재난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기금집행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안전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현장중심의 상황관리체계를 구축ㆍ유지하고 예ㆍ경보 시설을 확충하여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대설, 한파, 태풍ㆍ호우,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통해 도민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맞춤형 기상예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기상상황을 판단, 적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운영하고 CCTV 2,020개, 기상관측시설 475개 등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바 금년에는 평가위원회 소집 심의 요건을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난 위험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및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의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소규모 피해 사업장은 금년 4월 말까지, 중ㆍ대규모 사업장은 6월 말까지 주요 복구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발생 시에 도민들이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비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SNS 등을 포함한 각종 매체에 홍보를 강화하여 보험가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효율적인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방재비축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방재거점센터 1곳과 31개 시군에 방재비축창고 60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거점센터 및 비축창고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GRI 주관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 방재비축물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 건축물에도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진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장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물놀이 인명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가평군 등 3개 시군의 물놀이 관리지역에 중점적으로 구명조끼와 위험표지판 등 안전장비와 시설을 정비ㆍ확충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내수면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선박 및 인명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유ㆍ도선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8개 시군 19개 사업장에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훈련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평택시 등 6개 시군 10개소에 258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교량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용인시 등 4개 시군 5개 장소에 14억 3,000만 원을 투입, 제방 보수ㆍ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가평군 2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비탈면을 정비하고 낙석 방지망을 설치,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양평군 등 4개 시군 26개소에 경보시스템과 수위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쪽 안전점검 및 감찰 강화를 통한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안전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안전등급 DㆍE의 시설물들은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설 명절, 추석 등 도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대형판매시설 및 백화점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하여 안전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감찰 지역전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숲길 산책로 등 생활 밀접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안전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안전관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광주 곤지암에 있는 방재비축창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관리업체가 또 바뀌었네요?

네, 롯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비축물에 대해서는 이송을 해야 되겠네요, 그쪽으로 또? 이송이 다 끝났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이송은요.

그럼 그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업체가 부담했습니다, 이번에 그 비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비축창고를 우리가 신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 낭비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 거점비축창고 운영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저희가 2월 10일 날 GRI 경기연구원에 이미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최대한 더 빨리 당겨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지로 갖고 있는 화성시 북양리요. 남양읍 북양리 일대에 토지 7,200평인가 있거든요, 7,600평인가. 그 부지의 일부를 개발해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도로여건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더라도 어떤 광역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기존의 도로도 있고 그리고 또 구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일부만 사유지 침범하면, 침범이 아니라 매수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여주나 곤지암에 비해서 거기가 입지 조건으로 월등히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제2외곽순환도로도 완공이 되고 하면 사통팔달로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고 경기도 내 어느 곳에 적정하게 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시간 내에 다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적극 동의하고요. 용역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결과를 빨리 도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자산관리과, 자치행정국에서도 지난번 행감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게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활용가치가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실장님께서도 그걸 잘 생각하셔서, 그게 도민의 재산을 함부로 팔고 이런 것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실에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토지는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로 해 가지고 도민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도민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개발을 하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매입을 두 번씩이나 하려고 재산심의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안전실뿐만 아니라 소방도 지금, 조금 전에 소방도 업무보고하면서 분명히 내가 질의를 했어요. 소방도 물류센터, 물류창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장기, 지금 우리가 거점센터에 소방 물건도 일부 비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각 소방서별로 또 어떤 수요가 있고 소방이나 안전이나 그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물류창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물류집단을 통해서 비용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GRI 연구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그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방재창고 이외에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방안도,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냐면 지금 그 토지의 가치가 50만 원이라고 만약에 책정한다면 우리가 어느 식으로 창고를 신축하고 또 개발을 해서 토지의 가치를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토지는 200만 원짜리도 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도민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지키는 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실이 먼저 발 벗고 나서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거기에 화답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분명히 소방도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 쪽과도 협의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중현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보시면 ICT 신기술 활용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네.

그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드론 또 GIS, 시뮬레이션 등 ICT 활용 점검하고 분석해서 그 역량을 강화하겠다. 주 내용이 이건데 또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데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스마트글라스라는 것은 이렇게 걸어서 자기가 보고 있는 해당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돼서 시스템, 지금 현재 이 시스템 구축은 완료돼 있고요. 금년부터 특별히 도민안전점검 청구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은 스마트글라스를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으로 저희가 1억 5,000만 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글라스가 31개 시군 중 16개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사서 그걸 나머지 15개 시군에 나눠줘서 안전점검을 글라스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건축 쪽에서 스마트글라스라는 건 건축물 외벽을 글라스로 해서 어떤 영상이라든가 건물의 조형성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이게 활용된다는 게 제가 좀 특이해서…….

이게 노후시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빌라 같은 데. 그 오래된 데 보면 격벽이 갈라지거나 이게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도 문제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는 부천 심곡동 같은 경우에 지금 E등급 건물도 한 군데가 있고 그런데요. 그런 데를 일일이 점검자가 나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안경을 끼고서 보게 되면 자기가 보고 있는 화면이 전문가의 화면에 그대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화면을 보고 있기만 하면 되고 점검자가 핸드폰을 통해서 “여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저기를 봐 주십시오.” 하게 되면, 사실 그걸 가지고 와서 오늘 시연할까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아주 좋은 활용방법 같은데 지금 이게 국비가 9억 1,000이고 아, 8억 1,000이고 도비가 1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미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사서 5개는 저희 안전점검단에 가지고 있고 16개는 시군에 이미 나눠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15개를 더 사서 전 시군에 스마트글라스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연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좋은 장비 같아요.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경기도 재난재해 대응 DB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좋은 계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억 2,000을 들여서, 백서를 8,000 들여서 제작하고 DB 구축은 4,000, 4억입니까, 이게?

4,000만 원인데요.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4,000만 원이면 전혀 터무니없이 금액이 적은데…….

그렇지요.

이미 행안부에서 빅데이터 재난대응시스템 개발로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이 22억짜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또 20억짜리 자연재난에 대한 빅데이터 재난대응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연구결과에서 경기도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기로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만 만들면 내부 빅데이터 자료는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하고 있는 사회재난 자료,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자연재난 자료 그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4,0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데에다가는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한미림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시면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제도 개선 및 신속 지원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 준 것을 보니까 신청현황이 70.5%네요. 맞지요?

위원님, 몇 페이지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유인물하고 같이 동시에…….

아, 네. 금년도.

그런데 신속 지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명절 전에 우리가 지급하자라고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워킹수급자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잖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오프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또 보니까 취약계층은 그런데 워킹수급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3월 1일부터인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건 아마 별도로 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선별지급입니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에서 작년에 지급한 걸 말씀하시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지급한…….

중앙정부 말고요. 우리 경기도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래서 지금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받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3월 5일부터인가 지급한다 해서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우리 경기도에서는 신속 지원이 우선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선별지급 건은 없지요.

선별지급 말고요. 이번에 1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주민이 지금 잘못…….

그러니까 3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주는 건 선별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동사무소, 워킹수급자들한테 왜 3월 1일로 정해 놨는지 제가 그게 너무 의아해서.

그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별도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아니, 제가 직접 주민한테 들은 얘기라서. 그건 아닌 거지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번 그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재난기금에서 소상공인한테 32억이 작년에 지급됐지요?

네.

이것은 어떻게 지급된 거지요? 선별지급인 건 맞지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한테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급한 내용인데 전체가 아니라 이것도 선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어떻게 선별이 된 거지요? 선별 구분을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영업정지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다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9억? 31억.

32억.

3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할 적에 영업손실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했는데 전년 대비 몇 % 급감한 업소에만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실히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네, 이것도…….

제가 일선에서 아시는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32억이라는 게 경기도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얘기를 하냐면 32억이면 경기도에 영업을 하고 계신 자영업이나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과연 얼마씩 어떻게 돌아갔을까? 우리가 1조 넘게 기본소득으로 해서 1명당 1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영업손실에 대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우리 경기도에서 배려해 주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특히나 경기도가 정말 선제적으로 영업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32억 한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어쨌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까지 몇 달 동안 손실보상을,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손실보상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행정명령 영업금지 조항만 했지 거기에 대한…….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제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말 말할 수 없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고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는 작년에 했던 그게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영업 집합금지기간이 4주 했던 곳은 100만 원, 집합금지기간을 2주 했던 곳은 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인 데는 유흥주점, 콜라텍이고 50만 원 한 곳은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32억, 시군에서 32억 이렇게 해서 나간 거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0% 완벽한 보상은 제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100%가 아니라 0.1%도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영업제한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업제한한 곳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이것은 작년 몇 월 달에 준 거지요? 20년.

7월, 8월입니다.

그렇지요?

네.

20년 7월, 8월인데 그 후로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거의 영업을 몇 달 동안 못 했습니다. 다 문을 닫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세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민, 국민이 다 힘들어 하고는 있으나 그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가장 먼저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과연 우리 도에 계실까?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별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의 문제는 역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토록 저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선별지급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 아닐까요,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보편지급이잖아요.

네,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지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정말 힘든 도민들도, 말하면 배려라고 할게요,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만 갖고 있나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번에 보니까 시군별 행정경비, 인건비를 10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80억이고요. 나머지는 홍보비 SNS 그 부분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보비는 따로 있지 않았었나요? 홍보비는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역비용이라든지 플래카드 붙이고 이게 한 2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억 플러스 20억 해서 100억이었나요?

네.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에 80억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20억은 어디로 갔나 싶어서 제가…….

홍보비로 사용된 겁니다.

홍보비는 따로 있었어요. 그거 홍보비가 아니고요.

플래카드, 서식 인쇄비, 방역비였습니다, 20억이.

그게 20억이고 SNS라든가 문자발송 그게 또 몇십억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건 4억이었습니다.

그게 4억이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이라고는 하나 일단 사실은 재난소득이잖아요. 그런 기금을 이렇게 도민들한테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외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ㆍ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지시고 그분들한테도 그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러한 경기도가 되기를 제가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국중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듯이 16쪽에 보면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고도화한다고 그랬는데요. 실장님, 재난안전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센터, 상황실이 아니라 별도의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다른 곳에서는 어쨌든 재난안전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 경기도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과문해서…….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이 계속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난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스마트글라스 활용하는 원격 안전점검은 사실은 말 그대로 원격 검침에 국한된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상용화된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육안으로 시각화한 위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정밀진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단순 계측이 아닌 정밀진단을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어떠한 재난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 17쪽에는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사회재난을 연구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제가 자료도 한번 우리 과장님인가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재난안전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기획팀장 민완식입니다. 지난번에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융합기술원이 새로운 연구를 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행안부의 22억짜리 DB 구축하는 사업을 일단은 그쪽에서 용역을 따냈고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체계화해서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그쪽으로 배정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까지는 이 사업으로 충분히 연구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 이후부터 진행될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가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ICT 기반 도내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난을 어쨌든 초기에 대응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꾸준히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이 우리 전체 경기도 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육안으로 보는 이런 실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렸고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그렇게 협의가 됐다면 앞으로는 전적으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실장님, 신청사 오늘 뭐 문제 있었다는데 들으셨어요?

네. 거푸집이 붕괴됐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지금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을 안 한 것 같고요. 손가락을 한 분이 하다가 다친 분이 있고 지금 청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저도 문자 받았어요. 내용을 알고,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신청사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사업인데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보고 들어온 게 있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공식적으로요. 문자 말고요. 공식적으로는 어디서 받습니까?

공식적으로 받는…….

과가, 어느 과에서 받아서 보고가 됐죠?

사회재난과에서 일단 문자를 받아서 송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자는 했는데 이거는 소방 쪽에서 온 거지 저희 쪽에서 온 게 아니라서.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고체계가 정확하게 가동되느냐 이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십니까?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실장님께 보고하셨어요?

네, 저희는 문자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문자로 보고드렸습니다.

전혀 가동이 안 됐다는 얘기네. 문자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받았다니까요.

아니, 저희 사회재난과 팀 카톡 상황이 있어서요. 경기도 전역에서 화재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즉시 실시간으로 소방에서 받아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받아서 실장님께 보고가 갔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실장님이 보고받은 게 있으면 보고받은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문자부터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이래저래 알아서 아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안전관리실인데 그럼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의회와 집행부에 관련된 건 빨리 보고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과 그냥 소방서에서 문자 보내는 걸로 인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방서에서 문자 안 보내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정확하게 정보가 집계돼서 보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소방 쪽에서 늦게 보내면 늦게 보고되는 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와 조금이라도 더 관련되고 이거는 뭔가 급하다 했을 때는 그걸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그게 주무관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우리와 관련된 건 빨리 보고되고 빨리 대책을 하고 긴급하면 지사님께 보고하고 이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저는 안전관리실장님께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관리실장하고 뭐 하러 얘기합니까, 그냥 소방서랑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공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우리와 관련된 것은 빨리 보고되고 빨리 조치되고 그다음에 지사님께 빨리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보완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빨리 받고 보고가 들어가는, 현장 나가면 당연히 거기가 빨리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인지를 하고 있어서 대응을 하는 것과 통보받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것은 그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다른 일 아무리 잘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인명사고가 났으면 조금이라도 늦으면 맨날 그럼 TV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동시에 통보받는 시스템을 만들든 구축을 하든 방안을 해 놓고 다음엔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지금처럼 문자 받아서 보는 방향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현수막이 다 붙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급한 건 알지만 그래봤자 하루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런 행정이 될까. 물론 위에서 시키면 빨리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자체가 할 말이 없어져요.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바로 붙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출근하면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의회 압박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있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통과된 다음에는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와 그냥 미리 빨리 붙여놓고 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조급함이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실수 나와요. 그리고 공격의 여지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에 있으면 빨리 준비해서 스탠바이돼 가지고 발표되자마자 의회 통과되면 바로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은 된다는 얘기지 미리 붙여놓고 압박처럼 보이면 이거는 저희도 괜히 기분 상해요. 어차피 예산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감정을 상하게끔 하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압박으로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는 실장님이 그리고 여기 계신 주무관님들, 과장님들 고생하는 건 알아요. 제 입장이라도 붙이라면 붙여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행정이 조급해 버리면 실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회에 비쳐지는 모습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상임위가 통과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어요. 그게 왜냐하면 절차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래요. 저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기왕이면 멋있게, 기왕이면 제대로 하려면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지켜야 그 명분이 더 우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이 있어서 지적이 나왔다 이 내용은 충분히 감수하시고 그 이후에 행동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동적인 기금 관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요청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 펑크 난 걸 도대체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보고가 다르게 들어갔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메꾸기는 또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이게 얼마나 이슈가 됐는데 이 정도면 딱딱 그냥 바로 나오셨어야죠. 답답하네.

지금 재난기본소득, 그 기금 관련한 문제가…….

기금 관련해서. 그때도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했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 사업비를 빼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은 1,571억 원, 재해구호기금은 약 690억 원의 예치금이 보유가 돼 있습니다.

보유돼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이걸 얘기하면 괜히 또 문제가 붙겠네요. 다른 실장님이 보고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론에도 나왔고. 몇 년도를 했다가 또 몇 년도로 바꿔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은 적어도 하나로 맞춰야죠. 어떻게 말이 조금 다릅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갚겠다고 지금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명분이 있게 가려면 명확하게 답변이 가야 돼요. 그래야 단순명쾌하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처럼 이거 연도도 또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준비된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끼리도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실장님이긴 해요.

네, 기조실에서 보고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그게 적어도 실끼리 맞춰져야 여기서도 준비를 하고 기금계획운용안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 뭐가 딱딱 맞지 기조실 다르고 여기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았다면 적어도 우리끼리 이거에 대해서 딱 정확히 맞춰서 “그때는 실수했지만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도민들께 말씀드리는 것과……. 아이고, 이거 지적하면 계속 지적이 되네. 여하튼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얘기 답변한 게 있으니까 연도도 말한 게 있어요. 연도 우리 안전관리실이 맡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맞춰서 계획 짜세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님, 재난기본소득 있죠?

네.

이게 지금 집행이 기조실에서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까, 재난실이 하고 있어요, 총괄을?

지급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이랑.

같이?

네. 그런데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저희는 주로 지급과 관련해 가지고 방역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럼 홍보는 누가해요, 홍보?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그 설명이 아니고 얘기를 들으세요. 얘기를 들으시라고. 홍보담당관실에 얘기 좀 하세요. 본 위원장이 지금 플래카드를 보니까 1㎞ 안에 막 세 장, 네 장이 붙어 있어요. 200ｍ 사이에 막 붙어 있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진 방에 도배를 해 놨다. 지금 지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0억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플래카드 붙여놓은 것이 너무 과하게 붙였다,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그 포인트마다 하나씩 붙여놓고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네.

홍보를 주로 뭐뭐 하고 있어요?

플래카드 있고,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통해서…….

방송까지 하고?

네.

방송하고 이걸 비용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래카드를 너무 과하게 붙여놓은 거 같아요,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 “세금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적당히 붙여도 다 알아들을 텐데.” 저렇게 1㎞ 구간 안에 막 4개를 붙여놓고 200ｍ에 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했던 본질이 약간 그런 걸로 인해서 희석되는 이런 결과도 좀 보이더라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이 난국을 적절하게 헤쳐 나가자는 의미에서 좋은 뜻에서 했는데 그런 티끌들이 결국은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한다는 것은 행정으로서 적절하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실 쪽에 좀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 쪽으로 행정을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린다고 꼭 좀 전해 주세요.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사업 항명을 정확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혹시 재난 관련해서 방송시스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네, 방송시스템 지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