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의원 발언

및 지역현안 보고 1. 2021년 업무보고(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 -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부록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제350회 회의록 본회의 개회식(2021.02.16. 화요일) 본회의 제1차(2021.02.16. 화요일) 본회의 제2차(2021.02.23. 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21.02.22. 월요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2021.02.19. 금요일)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2021.02.19. 금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2021.02.19. 금요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2021.02.22. 월요일)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농정해양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농정해양위원회 제3차(2021.02.22. 월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2021.02.19. 금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2021.02.19. 금요일) 교육기획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교육기획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교육기획위원회 제3차(2021.02.19. 금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2021.02.17. 수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2021.02.18. 목요일)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2021.02.19. 금요일) 디지털전환특별위원회 제2차(2021.02.16. 화요일)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제2차(2021.02.23. 화요일)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조사(2021.02.22. 월요일)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조사[폐회중](2021.03.10. 수요일)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폐회중](2021.03.10. 수요일) 경기도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조사[폐회중](2021.03.24. 수요일) 영상회의록 성준모 위원 배수문 위원 유근식 위원 권정선 위원 국중범 위원 전승희 위원 박옥분 위원 황대호 위원 안광률 위원 박세원 위원 고은정 위원 남종섭 위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2월 17일(수)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사항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및 지역현안 보고

다음은 안건 진행 전에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회의장 내 인원제한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하되 전년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지원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지역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수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수원교육지원청 주요현안인 가칭 곡반3초ㆍ중 통합미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곡반3초ㆍ중 통합미래학교는 유ㆍ초ㆍ중 및 특수학급 등 35학급 규모로 수원시의 복합화시설을 포함하여 7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래학교는 2019년 7월 설립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11월부터 수원시와 함께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시공에 착수하여 2023년 3월에 개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성화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양과천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현안과제를 말씀드리면 과천지식2초ㆍ중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을 위한 시설기준 및 시설비 현황입니다. 지식2초ㆍ중 통합학교는 2023년 9월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습공간의 재구조와 ICT기반 교육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시설기준 마련과 그에 맞는 시설비가 추가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현안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김광옥입니다. 늘 학교와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도움 주시는 우리 남종섭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 교육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광명의 현안으로 지금 추진 중인 광명동초등학교 생활SOC 연계 복합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157억의 예산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건물이 들어서게 될 텐데요. 지역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확보돼서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고요. 학교는 무용실과 소공연장, 세미나실 등을 갖춘 시설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더욱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 중인 7월까지 설계가 끝나게 되고요. 12월에 착공이 되고 23년 7월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그때까지 학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우리 광명의 교육위원님은 유근식 위원님이신데요. 유근식 위원님과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미자입니다. 주요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총 5만 9,512세대가 입주 예정인 대규모 신도시로 개발 중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내 유ㆍ초ㆍ중ㆍ고 28교를 설립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1교 개교하였고 2023년까지 5개 교가 설립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발상황을 면밀히 살피어 신설학교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지명숙입니다. 저희 군포의왕의 숙원사업인 특수학교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고요. 2021년 3월 1일 자 의왕정음학교라고 해서 개교 예정입니다. 인가학급 수는 30학급으로 유ㆍ초ㆍ중ㆍ고, 전공까지 해서 189명 학생의 정원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개교 학급 수는 19개 학급 93명의 학생으로 개교 예정이고요. 학교에 어제 방문한 결과 3월 5일 자로 입학 내지 전학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역세권 초등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 건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300여 세대의 소규모 개발로 교육부의 학교 설립기준에 미달입니다. 이에 구도심지역의 110년 긴 역사를 가진 여주초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학부모 90.6%의 찬성으로 역세권 내로 신설 대체 이전하는 방안을 201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설립 예정이며 학교시설 복합화의 총사업비가 580억 예상입니다. 현재 교육부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안건으로 상정 예정입니다. 여주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정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종섭 위원장님께서 지난 9일 저희 광주하남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하남은 계속되는 도시개발로 팽창하고 있는 도시로 계속되는 신설학교 설립과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이 주요 현안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가 23개 교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3월 1일 자로 6개 교가 개교하고 9월 1일 자로 3개 교, 올해 총 9개 교가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저희 이천교육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천교육청의 현안사업은 교직원들의 숙소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여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또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난해에 35실 규모의 사택 하나를 준공해서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직원들이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저희 부지를 비롯한 또는 폐교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교직원들한테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사택을 공급하는 데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송미입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현안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언제나 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안성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성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지역은 건축 후 40년 된 노후 학교들을 조사해 보니까 54%로 절반 이상이 노후된 그런 교사동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인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예산이 축소되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에서는 통폐합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쪽으로 몰리는 쪽에는 학교 신설 여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극복하고 그런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통폐합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통합형 미래형 학교로 지금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교육복지의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시 또는 대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을 시에는 저희 지역의 이러한 미래학교 설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양주교육장 오정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두천양주지역의 현안사안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지역은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토지 반환문제 등으로 산업발전이 더디어서 인구감소가 일어나고 있으며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민의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양주지역은 한창 개발 중인 신도시와 더불어 서울과 경기권에서 이주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양주만의 문화와 예술ㆍ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교육이 실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이를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과 특히 마을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선택과 책임의 고교학점제 실현 사업을 통한 진로진학교육의 내실화로 지역의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승천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번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 주신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고민하던 중 교육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체험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3억 원의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내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 구축 운영과 코딩체험버스 운영, 전문가 매칭지원 등 학교 정보교육 내실화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험센터 운영비와 인력확보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체험센터가 창의적ㆍ융합적 인재육성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숙현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남양주지역 교육현안은 별내4중학교 신설 건입니다. 남양주 별내지구에 2개의 중학교가 있으나 기존 입주자들의 학령인구 증가와 새로운 공동주택 개발 건으로 인해 새로운 중학교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청은 계획을 세웠고 다음 주인 2월 24일 날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져 있으며 원안 가결 시 4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옥주입니다. 연천은 아마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작은 그런 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 학교들은 또 다시 평균 학생 수가 한 50∼60명 정도인 그런 작은 학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학교들이 폐교가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의 절반 정도가 11개 폐교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폐교들은 임대운영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폐교가 된 구 대광중학교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자원 발굴을 통해서 마을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특색사업인 가칭 혁신마을학교를 지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용으로는 혁신마을학교 거점센터를 운영하고요.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작지만 그곳에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것 중에 증축 수요라든가 신규학교 신설에 있어서 공기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 모듈러교실을 지금 활용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아마 기준형 모듈러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으로 만들어서 조달로 할지에 대한 규격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교육장님들께서도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때 같이, 이런 학교는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한 1년 정도 미리 설치했다가 철거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과천에서도 문원초 같은 경우 그런 예가 있어서 올 초에 교육청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고 많은 학교들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아마 공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에 맞는 그리고 신설학교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부족한 것 그다음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잠시라도 모듈러교실이 필요하면, 컨테이너 옛날에 가끔 했었는데요. 그거는 학부모들이 전혀 선호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수요를 얘기하지 않으시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좀 더 검토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교실 신축ㆍ증축 관련돼서 운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육장님.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작년에 제가 학교 운동장 비닐로 덮여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거 사후조치는 잘됐습니까?

네, 사후조치 잘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의왕정음학교 아까 얘기하셨는데 학생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학하는 과정이라 그런가요? 좀 적네요.

군포의왕의 지명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100% 중에, 입학한 100% 중에 58%가 군포의왕 학생들이고요. 40%가 안양과천이고요. 2% 정도가 수원인데요.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거의 탈락한 아이들이 많고요. 재학생으로 전학한 아이들이 지금 비어 있어서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고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공간인데 되도록이면 정말 아이들이 다 차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도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의 교육장님 노후 학교가 54%라고 하셨는데 안성에 그러면 혹시 올해나 내년 중에 신설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있나요? 리모델링된 학교가 몇 개 교나 되나요?

안성교육장 김송미입니다. 저희 지금 안성지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추진사안은 3건이고요. 그리고 신설학교 추진을 1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이용해서 특수학교도 일단 교육감님 결재는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통폐합될 때 리모델링을 하는 학교 지금 현재 3개 학교가 통합돼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일 자로 저희 안성의 보개초등학교가 신설로 다시 학교 개학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죽산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전망하건대 고등학교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하고 그 학교를 지금 현재 미래형 통합학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미래 공간혁신에 응모했다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또는 학교의 구성원들이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린스마트스쿨에도 응모를 하고 이렇게 통합되는 학교, 지방에 40년 이상 돼서 낙후된 학교들은 아예 신축하고 새로 개축하는 쪽으로 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이게 자꾸 잘못하면 연쇄적으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또 젊은 부부가 갈 수가 없고 젊은 부부가 안 가다 보면 통폐합이 되고 해서 학교들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신 거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협조도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통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완성을 시켜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 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보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굉장히 잘하시고 계세요, 다들. 잘하고 계시고 각각의 교육청 자체적으로 우수사례들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잘하시는 부분이 타 교육지원청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각 교육장님들도 내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24개 교육지원청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이것은 좀 잘 맞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교육지원청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지역에 맞게끔 잘하시는 우수사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지원청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올해는 타 교육지원청의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철학 혹은 사업들이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살피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장님들께 공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혁신교육포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잘 운영하신 그런 지역도 있었고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참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렇게 혁신교육포럼을 하실 때 각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들도 충분히 그 혁신교육포럼에 참여를 하셨는가라는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아시잖아요. 경기도의회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이 사이클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포럼이나 모임을 개최하실 때 가능하면 도의원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에 그런 모임이나 이런 포럼을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각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혁신교육, 공간혁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이렇게 사업들 있을 때 각 지역에 계시는, 교육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위가 아닌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계시면 사전에 그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그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원 의원님들의 회의가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학교현장에 가봤더니 교육위원들의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기획만 있고 교육행정위원님들은 없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다른 현장에 최소한 교육위원회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지역에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생활체육이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운동장에서 하는 거는, 실내는 모르지만 운동장에서 하는 거는 가능한 한 어느 정도 단계가 내려가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생활체육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폐쇄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오픈마인드를 가지시고 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요? 다 고개 끄덕끄덕하셨으니까. 실제로 지금 특히 축구하는 팀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지역 그리고 학교 자체가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했을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학생들도 많이 안 가고 그러니까 힘든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말씀 올리면 늘 하여튼 수원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육장님. 작년 행감에도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하고 저와 함께 수원 특례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이 아주 시급하다. 그래서 어떤 인력 규모나 예산의 규모나 교육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위 국회에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청사 이전 문제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고 그 뒤에 있는 농고의 체육관을 매입해서 기존 부지에 확장하는 방안도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서수원의 그 부지를 이전해서 어쨌든 거기가 지금 기존 부지를 확장한다고 그래서 수요가 다 채워질 것 같지 않거든요. 특례시 수준에 걸맞은 청사 이전을 하려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어떤 계획이나 소견 정도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수원권에서도 굉장히 사실 교육수요가 높고 거기서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도 있지만 좀 도태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교육가족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교육열에 비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원교육장 이형우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어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각이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됐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수원교육지원청 청사를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현재 위치에서 일단은 확장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서수원지역의 소외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있게 검토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아니라 이거는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다른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늘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업교육 활성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강조를 많이 하셨었어요. 홍보나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요. 아직까지 고등학교들이 중학교에 가서 입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문전박대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왜 직업계고가 여기에 홍보를 오느냐?” 또 담당 선생님들이 공들여서 한 6개월, 3개월 얘기를 하면 아직도 담임교사 선생님들께서 “왜 그 성적 갖고 직업계고를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경우에 참 한 맺힌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학력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 이퀄 학력 불평등도 이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근본적인 건 직업교육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늘 말했던 지자체와 관련 중소기업들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상시 협의체, 때마다 6∼7월 달에 몇 번씩 관성적으로 하는 것들 말고 어떻게 그 고장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고장에서 취업하고 창업하고 지역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는지 그 고민을, 이제 고등학교 업무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교육지원청별로 저한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가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황대호 위원님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 관련해서 우승 성과금을 걷어서 감독이나 코치에게 주는 게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근절됐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게 지금도 얘기가 들려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교도 교육장님 책임으로 넘어갔지요? 올해부터 아마 조직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고등학교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예전에는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도 이제 교육장님들이 일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진행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쪽에서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시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교육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승 성과금을 걷고 있어요. 전국대회 가서 몇 등 하면 아이들 수고했다고 아이들한테 성과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에게 오히려 성과금을 학부모로부터 걷어서 지급하는 방식 이건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암암리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공식적으로 한다고 얘기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남양주교육장님 계시나요?

네,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오늘 혹시 뉴스 속보 보셨나요? 못 보셨죠? 남양주 진건읍에 있는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19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그분들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귀하시면 그 사항을 파악하시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들 보시면 각 학교에 수석교사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그게 초ㆍ중ㆍ고 다 계신 건가요? 다 계신 거예요? 이분들의 근무에 대해서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근무도 제대로 안 하시고 수업도 안 들어가시고 한 2시쯤 되면 다 퇴근하시고. 그분들한테 왜 이런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천교육장 손희선입니다. 수석선생님들은 모든 학교에 배치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소수 선생님들만 선발이 돼서 그분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주당 수업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수업을 안 주고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해서 지도하고 조언하고 같이 컨설팅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수석선생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선발조건은 뭐예요?

그 선발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육경력 20년 이상에다가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에 있는 같은 동료분들한테, 상당히 그분들로 인해서 업무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받는 수석선생님도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수석선생님들은 각 지원청에서 1년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심사도 합니다.

1년 동안에 대한 심사도 하시는데요.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무기명…….

동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평가를 꼭 받으세요.

네.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무슨 저기로 2시에 퇴근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교육공무원이 쓸 수 있는 연가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연가 범위 내에서 쓰는데요. 일반 선생님들은 연가 한번 쓰려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눈치 보면서 쓰고 그것도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그냥 다 묵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분들이 왜 특혜를 받아야 돼요? 교장ㆍ교감도 아니고 수석교사라는, 그게 왜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선학교에 지금 교육기획위원회 명단만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인지 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교육장님들께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학교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육위원회가 지금 교육기획위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만 있는 건. 교육행정위원회도 반드시 교육가족이고 교육의 모든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건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일선에서. 이런 사례가 저희가 갔을 때 다시 한번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소통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역의 현안들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장님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성남교육을 위해 늘 따뜻하게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교육지원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저출산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에도 이런 학교들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교 담장을 경계로 인접한 학교들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여건 마련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소규모화되고 있던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을 통합해 2017년 3월 1일 창성중으로 개교하면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자치공간인 성남몽실학교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인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풍부한 경험과 지역에서의 교육적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적정규모 학교를 더욱 추진해 볼 요량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교육청 교육장 황미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부천교육청에서 올해 주력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총론을 2021년 1월 5일에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고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자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교마다 색다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저마다의 특색 있는 학교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낌없이 지원하고 연수와 TF 운영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를 이미 거쳤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마을과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해서 거버넌스 구축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동흡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교육협력과 혁신교육의 시대를 열어가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해솔초등학교는 2020년 3월 완성학급 48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신규 공동주택 입지에 따른 전입학 학생이 과다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산해솔초등학교는 2021학년도에 66학급을 편성할 예정이며 완성학급 대비 부족한 실은 특별실 등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며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축규모는 보통교실 9실, 보통교실 3실 규모의 다목적강당,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원활한 학생 배치가 가능하도록 적기 예산확보 및 증축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증축기간 동안 학생 증가로 인한 학생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형교실인 모듈러 임대 등 교사 외 학생 배치 시설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산해솔초등학교 증축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번 2월 28일 자로 임기 2년을 마치고 학교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적인 전문적 지식 그리고 열정을 많이 보고 배우고 갑니다. 학교현장에 가서 경기혁신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밀알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오산교육장 남현석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화성오산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급격하게 팽창하는 도시이자 교육의 도시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저희가 새로이 시작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와 3년 동안 계속되는 미래교육지구 그리고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고교학점제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정규교육과정 내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올해 시범 적용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내년 이후 22학년도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지역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문화예술이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기초지자체, 도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장 협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올 한 해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경기교육, 지역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지원해 주시길,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교육으로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양평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양평지역의 주요 현안과제로 보고드릴 사항은 학생자치활동 도약을 위한 양평 마중물 몽실학교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평에서는 2018년 후반부터 몽실학교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 왔고 이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몽실학교처럼 몽실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양평에서는 독립적 유휴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의 교육 생태계 안에서 이동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정부, 성남, 고양과 같은 형태의 몽실학교 추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양평지역에서는 농촌지역 상황에 맞는 마을단위, 권역단위의 몽실학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양평 몽실학교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활동길잡이교사 양성이라든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3개 정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활동터가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활동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승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가 있으셨습니다. 2021년에는 마을단위로 청소년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몽실활동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필요한 인력과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학생들은 타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직접 가서 체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양평 마중물 몽실학교 활동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학생들의 자치역량을 함양하고자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저는 금년 2월 28일 자로 교육장의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현장교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유근식 위원님이 계시는 광명으로 가서 교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하시는 모습을 학교현장과 잘 연결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구현되도록 현장의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간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 그다음에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용인의 현안으로는 용인 몽실학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청사인용인교육지원청 청사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54억 원 규모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21년 1차 추경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용인은 초등학교 103개, 중학교 50개, 고등학교 이번에 처인고등학교 하나 개교하므로 해서 32개, 학생 수가 14만 5,000명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학생 수에 비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용인 몽실학교 리모델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용인의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동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포교육지원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에 초ㆍ중학교의 과밀ㆍ과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 운양1초ㆍ중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양1초ㆍ중학교는 총 47학급 규모로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 이후 2023년 3월 적기 개교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결정을 위해 2021년 3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의 원활한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운양1초ㆍ중학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동주입니다. 설은 지났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발전해 가는 시흥교육이 될 수 있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현안으로는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시흥지역의 택지지구 개발로 지속적인 학교설립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대ㆍ과밀학교와 통학거리 해소를 위해 저희 교육지원청은 재정투자심사에서 초ㆍ중 통합형 미래학교 두 곳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화호와 아쿠아 테마파크 등 주변 해양환경을 활용한 해양생태환경 중점학교와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인프라를 갖춘 예술중점학교의 2023년도 개교를 위해 저희 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4월에도 두 곳의 학교를 재정투자심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흥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종만입니다. 의정부 교육현안인 에듀테크 미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테크 미래학교란 학교를 온라인 학습공간으로 연결하고 미래 교수ㆍ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 주도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의정부형 미래학교를 말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에듀테크 기반 혁신학교 12교, 에듀테크 미래학교 51교, 미래교실 구축교 2교 총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 올해에는 의정부 관내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 대상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 2억 7,000만 원, 태블릿PC 보급 14억, 미래교실 및 메이커실 구축 3억 8,000만 원, 에듀테크 기반 혁신학교 운영 등 총 2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1월 기준 의정부지역의 학생 수 대비 태블릿PC 보급률은 17%이며 2021년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총 14억을 추가 투자하여 태블릿PC 5,000여 대를 추가 지원한다면 태블릿PC 보급률이 30%로 상승할 것이며 추후에는 1인 1태블릿PC를 목표로 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의정부 미래교육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더불어 저는 2년의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직을 마치고 올해 수원의 원천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교육장 이형수입니다. 파주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는 약 4만 7,0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운정지구 학교 설립이 가장 큰 현안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학교를 신축ㆍ개교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10개 학교를 추가로 설립계획을 해야 되는 현안과제들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스마트스쿨로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서 학교들이 미래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 학생맞이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학교 계획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학교 개교 준비에 학생 배치,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저희 포천지역은 농촌형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포천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포천교육 공동체 모두가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교육의 큰 지향점으로 한 가지는 인문교육에 바탕을 둔 미래교육과 그리고 또 이를 위한 교육생태계 확장으로 잡고 있는데요. 교육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 포천마을 꿈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활동할 시공간적인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마을의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과 학습이 필요한 관내 초ㆍ중학생들에게 기초학습지도 그리고 특기, 적성과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 지원 면에서 기초지자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교육청 예산이 직접 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나름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현재 꿈의학교 지원 부분을 확장해서 마을교육 자원에게도 직접 지원 가능하도록 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마을교육공동체과와 협의 중이고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님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21학년도에 포천시청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우선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이고요. 추후에 이것이 조례로 확정되면 비단 포천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는 모두 확산돼 가지고 마을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화형입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꿈을 키우는 물ㆍ별ㆍ숲 가평교육 실천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교육, 지구의 지속성을 지켜가기 위한 지역기관 연계 숲체험 프로그램 등의 생태환경교육, 삶을 가꾸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성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제로서는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과 학습의 영역을 학교 안과 밖으로 확장하기 위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학생 체험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체험버스 운영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호 위원님.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교육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화성오산교육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화성오산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가장 유입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되는 것 하나는 똑같은 화성인데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에 대한 차이가, 사실 그게 교육청 잘못은 아니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상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수원ㆍ화성은 굉장히 인접한 도시다 보니까 사실 교육현안 민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또 이게 같은 지역의 교육위원님인 박세원 위원님을 포함한 각 도의원님들도 교육을 바라보는 체감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가족을 대변하는 건 존경하는 화성의 박세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니까 혹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의견소통 창구가 있는지 해서.

저희가 기초지자체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저희 화성오산지역에 있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협의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찾아서 협의도 하고 최근에는 또 동탄2신도시의 학생 배치 관련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 기회도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됐는데요. 저희가 매 주간업무 때 대외협력 관련해서 소통한 내용을 보고하는 걸 양식으로 해서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이나, 필요하면 국회의원님, 전화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만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그런 적극적인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화성오산에. 그래서 다만 박세원 위원님께서 어쨌든 교육위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늘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깊이를 가지시고 다른 화성 도의원님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어찌 됐든 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직속 관리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또 교육위원님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교육장님들 학력격차 때문에 여러 가지 원격수업이나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양평 가면 사실 굉장히 따스함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올해 퇴임하시는데 진짜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김포랑 시흥을 비롯한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처럼 비교적 이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학력격차나 원격수업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향상됐습니다. 이건 다 교육공동체 노력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도 학력격차가 계속 우려가 되고 또 직업교육 말씀하시니까 직업교육 특히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 정도만 저한테 일괄로 제출해 주셨으면. 그래서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 또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1조 13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드렸던 말씀은 모니터를 통해서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시면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서 당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미스트롯을 비롯해서 최근 이재영, 이다영 여자배구 쌍둥이 스타로 해서 배구계까지 또 엊그저께는 경찰계까지 학교폭력 미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도 교육현장과 연계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연예계를 떠나서 체육계 이런 계통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직자 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10년 뒤에,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도 반드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인식하고 배움의 길에 있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또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이게 인식이 녹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에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셔틀이 있고 왕따가 있고 했을 때도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처리가, 징계가 되었다든가 처리가 됐던 것은 5% 이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5%는 그냥 묵인 혹은 방조 혹은 그냥 모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터져 나오는 학교폭력 미투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당시 징계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연예계 활동이나 또 체육계, 그 밖의 공직사회에서도 활동이 가능했지만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런 미투가 교육현장의 학생들이 배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학폭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 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학폭 관련해서 선제적인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공장에서 113명이 집단감염됐다고 뜨고 있는데요. 학교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각 가정에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면 학교가 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에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내문들을 좀 더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화성교육지원청장님.

화성오산교육장 남현석입니다.

화성의 도의원님이 몇 분이시죠?

여섯 분인가요?

그거 정확하게 모르세요, 교육장님?

아, 갑자기 질문하셔서.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작년 3월에 부임했습니다.

한 1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 몇 번 봤어요?

화성에 네 분이고요. 오산에 두 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몇 번 뵀냐고요.

아, 뵌 거요? 박세원 위원님하고는 몇 번 뵌 것 같고요. 전체 교육 도의원님하고는 작년 3월에 또 뵙고 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뵈려다가 못 뵀고요. 개별적으로는 또 뵙고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위원님들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상임위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이시는 건 맞지만 각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육하고 다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더라도 전화라도 하시고 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교육위원 아니면 교육청 가기 힘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일하시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인데 교육장님들이 한번 그냥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한 번씩 전화드려서 안부전화 해 주시는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개별적으로 줌 회의라든가 현안 있을 때 협의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일 있을 때 지자체하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주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성교육장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25개 교육지원청에 의원님들의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으세요.

저희가 대외협력 관련해서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요청도 있지만 저희 청 자체적으로 대외협력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해서 주간계획에서 저뿐만 아니고 국장, 과장 심지어 담당자까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기초자치단체 관련자 해서 전부 그걸 갖다가 주간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논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마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밑에 국ㆍ과장님들이 전화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힘들다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 전화드리고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각 교육장님께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 접수를 다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학교 강사, 교실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왕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마다 체육관이 거의 다 확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도 좋지만 운동장이 축소되는 걸로 인해서 야외 체육활동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광명 같은 데는 고층화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데 꼭 야외에서 학교 체육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야외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야외 체육활동도 실내체육 못지않게 같이 비중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첫 번째 부탁드릴 일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한 1년이 됐는데 일선학교에 보면 코로나 관련 체온측정기나 마스크나 이런 용품들이나 장비들이 초기에는 그냥 막 사느라고 KS나 아니면 식약처 인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구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학교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런 체제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비대면 측정기나 이런 것을 보니까 식약처 인증 안 받은 비대면 측정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선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정화기 필터 관련해서도 이미 조례도 통과가 됐고 시험성적서가 있는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학교별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업무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교육장님.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동주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업무가 교육장님 쪽에 권한이 많이 이양되죠, 올해부터?

네.

전에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에 국장님 하시면서 열심히 하셔서 또 시흥교육청으로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전에 국장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행정국장님하고, 경영지원국장님하고 보통 교수학습국장님하고 지원청에 두 분이 계신데…….

네, 2020학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교육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수학습국장님들이 도의원에 대해서 소통이 덜한 것 같아요, 경영지원국장님보다. 우리 국장님은 안 그러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지원국장님은 학교시설이나 학교 개교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고 현안이 많았는데 교수학습국장님들은 교육 부분이잖아요. 일단 저희 상임위와도 일이 많이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시흥교육청 교육장님이 교수학습국장님 할 때처럼 관련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도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특히 교수학습국 쪽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흥교육지원청은 3월 1일 자로 교육과하고 행정과로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상 움직일 때 저희 사무관까지 해서 4명이 같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각종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을, 도의원님들을 위촉해서 같이 항상 채널을 원톱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 학교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도와주시면서 항상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당부도 아울러서 하십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수학습국장님이나 밑에 초ㆍ중등 과장님들이 도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배수문 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아이들 출생률이 0.9까지도 간당간당하게 유지가 됐고 실제로 태어난 학생이 한 2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만 좀 특수해서 새롭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학교를 짓는 방식이거든요. 1조에서 보고할 때도 아예 교실들이 많이 없어져서 통폐합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수요를 파악하실 때 4∼5년 뒤면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유치원 들어가고 6년 뒤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과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를 짓고 증축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2∼3년만 되면 바로 일반학교처럼 되고 조금 있으면 아예 또 학교를 통폐합할 정도로,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분석들을 도교육청 전체에서는 일괄적으로 하지만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을 민원으로만 접수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숙지하시고 접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필요 없는 교실들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거 사용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작년에 3,500개 정도가 아예 폐교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폐교를 염두에 두고 지금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인구 감소추세가 되면 향후 15년 뒤면 30% 가까이 학교가 다 없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들이 시설 막 짓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한 분이 모듈러 얘기하셨는데 잠시 쓰고 다시 원위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교시설에 있어서 지금 꼭 필요하니까 지금 필요한 것만 해결하려고 들면 향후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운영 면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을 미리 초래하는 거다라고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고등학교가 교육장님 소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 보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는 중학교까지만 관리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는 학교시설지원센터가 고등학교도 아마 지원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이 시설지원센터가 우리 학교에 오는 동안 기다리기에 좀 답답했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이클을 어떻게 돌릴 건지,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건지, 어떻게 학교들에 갈 건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점점 지원센터의 일이 커져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학교에 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축구부, 야구부 이런. 그런데 지금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성과금을 학부모로부터 걷어서 감독이나 코치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계속 들리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같이 지도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논리가 맞다면. 그런데 논리가 맞지 않으니까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암암리에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지원청장님.

양평교육장 전윤경입니다.

경기도에 6개의 몽실학교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공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농촌지역에 맞는 마을 단위, 권역 단위의 마중물 몽실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혹시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중물 형태의 몽실학교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어려운 점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몽실학교라는 건물이 온전하게 딱 배정이 된 그런 지역의 몽실학교를 승인하고 운영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외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모든 지역이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이 바르고 철학이 맞다면 고정화된 건물이 없어도 활동예산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그 활동을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저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몽실학교라고 고정화된 학교가 없을 경우는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직접,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교육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사실 몽실학교가 건물이 있는 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형태가 다르고 특히나 도농복합지역은 그나마 그렇지만 이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이런 교육적 환경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돼요. 저는 적어도 몽실학교가 아이들 스스로 어떤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있는 몽실학교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다른 소외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마련돼야 되는데 몽실학교가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거보다는 마을로, 지역으로 확산돼서 마을 단위에서 정말 소규모, 어떤 큰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그쪽에 접근성이 좋은 아이들은 그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올해는 저도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겠지만 마을 단위에 가깝게 거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예산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양평 마중물 몽실학교가 저는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양평이 이런 모델이 되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몽실학교가 아니라 경기도 내 곳곳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같이 철학을 해서 좋은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나간 사이에 고양교육지원청의 최승천 교육장님 2년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제가 뭐 여기서,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2월 28일 자로 임기가 끝나시는 교육장님도 계시는데요. 교육청에서 교육장으로서 어떤 경험과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더 많은 학교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함께 경기교육 발전과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교육장님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의원과 교육청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통이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고 저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는 도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교육위뿐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지역의 교육현안이 있을 때는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교육사업이라든지 또는 현안 같은 것은 특히 교육행정위나 교육기획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필히 꼭 사전에 논의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같이 양평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던 전윤경 교육장님, 어느 교육장님보다도 양평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광명으로 가시게 됐는데 가셔서도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장님, 잠깐 말씀 올리려고요. 사실 앉으셔서 들으셔도 되는 얘기인데요. 늘 용인교육가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모형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용인이 사실 인구 유입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데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다, 정말 교육가족의 그런 성원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혹시 공모 교장으로 오셨는데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내셨는데 한 1년간, 이제 넘으셨잖아요.

네.

임기가 많이 지나면서 느끼시는 소회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공모형 교장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9년 9월 1일 자로 용인하고 가평, 여기도 김화형 교육장님 계신데 두 지역만 지역공모를 한 거죠. 지역에 맞는 교육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저는 용인에서 장학사도 하고 중등과장도 했었고 그래서 용인에 많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실정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까지 교육장 직을 수행하는 데 누구보다 빨리 지역을 파악하고 학교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는 우리 지원청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용인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다음에 시골이 있는, 세 지역이 함께 있는 이런 우리 경기도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지구는 수지구 나름대로의 교육환경이 틀리고 또 기흥구와 처인구의 환경이 다 틀릴진대 이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하시는 것처럼 교육에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달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환경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청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누구보다 용인교육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천 황미동 교육장님, 작년에 오셔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열정을 가지고 선도적인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혹시 부천 지금 현안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게 있죠?

사실 저희들은 지금 새로운 택지가 소규모로 개발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는 거보다는 다른 지역에 축소되고 있는 학급이, 100명 정도 내외되는 학교가 하나 있어서 신설 대체 이전을 하고자 했었는데 자그마한 택지지만 학교 하나가 분명히 필요한 곳이어서 전체의 부천지역으로 본다면 학교를 하나 증설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학교를 하나 신설해서 대체 이전을, 명칭까지 같이 갖고 가는 거죠. 이거를 노력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자투는 통과가 됐었는데요. 중투에서 조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적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 부분을 감당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장님, 그냥 거기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학교 통폐합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범희입니다.

학교 통폐합을 앞으로도 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부터 오면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구성원들이 큰 학교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밀집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세 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훌륭하신 국중범 위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문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앞에 계신, 지금 방금 전에 나가셨던 교육장에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학교에 갔을 때 교기, 교육기획위원님들 명단만 있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위에는 교육행정위와 교육기획이 분명히 함께 교육업무를 하고 교육위 상임위로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의 공통점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 직접 대면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들과 꼭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퇴임하시는 또 학교로 돌아가시는 교육청장님도 계시는데 다 수고하셨고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고생해 주신 덕분에 학교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지금 설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감염 확진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많을 텐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포함) -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총무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근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반부패청렴담당 박상열 서기관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 감사관실로 부임이 됐습니다. (인 사) 공공감사단장 지영미 장학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영미 장학관은 3월 1일 자로 용인교육지원청 미래국장으로 발령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체감사 활동, 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감사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3쪽에서 24쪽입니다. 감사관실은 3담당 15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은 총 79명으로 일반직 33명, 교육전문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자체감사계획 수립ㆍ운영, 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26쪽에서 27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책ㆍ연구ㆍ평가ㆍ예방 중심의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개편하여 본청 감사관실은 3담당 15팀에서 2담당 9팀으로 축소되고 교육지원청에는 3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감사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자체감사 활동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도에 10개 교육지원청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총 259건 56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9억 4,900여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전년도 12월부터 5개 반에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TF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2021년 3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서 30쪽입니다.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0년 10월에는 시도교육청 중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교육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시 시민감사관을 함께 포함시켜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영역을 다양화하고 시민감사관 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타 시도교육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제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처리사항 및 건의사항 5건 중 총 2건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방송장비 독과점 사항 등 진행 중인 사항 3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처리 완료하고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국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늘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복윤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이두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28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생을 배치하고 기존지역 학교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안정된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22개 원, 초등학교 19교, 중학교 4교, 초ㆍ중 통합학교 1교, 고등학교 5교 등 총 51개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32개 원,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6교, 초ㆍ중 통합학교 2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63개 학교가 개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사학기관 공공성 제고 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할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 위탁에 의한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부터 교원 신규채용 시 관할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여 사립학교 교원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탁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위탁채용 참여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38개의 학교법인과 유지ㆍ경영학교 226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사학기관 평가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평가의 공신력을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행정은 사립학교 사업집행의 사업관리를 위한 설계검토와 기성ㆍ준공 확인 등의 현장지원을 통해 시설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은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시설안전관리, 피해복구 등 안전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학교에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1쪽입니다. 학생생활안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사업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안전지킴이ㆍ방과 후 부모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 주변 스쿨존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 생활화를 위한 안전교육 지원으로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 체험형 7대 표준 안전교육 기자재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2쪽부터 63쪽입니다.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사업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업무를 추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학교 순회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교육청과 경기지역 근로자건강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ㆍ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에서 68쪽입니다. 체육관 증축 교육협력사업은 사계절 체육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활동공간 확보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가능한 문화ㆍ체육ㆍ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2,714억 원, 2021년은 공정별 단계를 고려하여 6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수ㆍ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 15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지역중심, 학교중심의 특화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은 학교부지 내 학생교육과 지역주민에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ㆍ입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는 44개 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4개 교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운영은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를 위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46건의 자체 설계공모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86건의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공모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9쪽입니다. 학교 환경위생 관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한 신설학교 용지 선정과 대규모 건축공사가 보호구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환경위생 관리를 위해 먹는 물 위생 관리, 공기질 관리, 학교 석면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0쪽에서 81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리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20년 총 259억 원을 지원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신설학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지침 마련 등 친환경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교육시설물 안전 관리 사업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학교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연 3회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통하여 학교시설물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59억 원을 지원하여 2,181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148억 원을 편성하여 2,087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4쪽부터 85쪽입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화재 초기진압과 확산 방지를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271교 83억 원, 방화문ㆍ방화셔터 981개소 79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결과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2021년 1월 말 기준 11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건 지적사항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지적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처리요구사항 10번입니다. 학교 및 체육관에 불량 레미콘 사용에 대한 확인과 학생 안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 공사현장에 반입하는 레미콘은 100% 관급자재로 구매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따라 감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7개 교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설계기준 강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별 품질관리 수시점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처리요구사항 15번입니다. 기 설치된 소음 기준치가 초과되는 공기정화장치의 활용방안 및 소음문제 해결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은 393개 학교에 이미 설치된 바닥상치형 환기설비에 대한 성능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1인당 필요 풍량을 만족하면서 소음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현장 조치 중에 있으며 올 3월 안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네, 권정선 위원님.

지금 보고를 이렇게 다 받고 나면 너무 이게 많을 것 같아서 받는 도중에 혹시 자료요청이 가능하면 그때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간단한 것 자료요청 가능합니까?

한꺼번에 하시죠. 이제 금방 끝나니까 그거 끝나고 지금 자료요청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에 앞서 안전교육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박준표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9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일반직 포함하여 정원 24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각 부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73쪽 학생중심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한 5개 체험지역, 29개 코너에 대해 실생활 기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2020년 9월 말 개관 이후 3,900여 명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연간 277일, 1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인식도 진단검사는 학습자와 학교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위해 교육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검사 실시 후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75쪽 찾아가는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이용하여 70개 교 8,700여 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안전교육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과 흥미를 더한 VR 안전체험교육을 80개 교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76쪽 안전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의 응급안전 전문성 신장과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시 응급처치 강좌를 개설하고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는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교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안전체험 교육자료 개발은 체험영역의 발달단계별 매뉴얼 마련을 통해 안전체험 프로그램의 효과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278쪽 개방과 협력의 안전교육 풍토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개방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전교육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교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교육, 실생활 위주의 안전교육으로 학생이 체득한 안전의 가치를 기반으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비와 인력 사정으로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특별히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공동으로 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관실의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 있는데요. 구성 및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2020년도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상세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설립과의 2021년 개교현황 단설 초ㆍ중 그리고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6개 포함해서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행정국 시설과의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세부내역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과의 계절별 안전점검 있는데요. 2020년 점검내용 상세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안전체험관 관장님.

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올해 연 인원을, 이용인원을 아까 얼마, 몇 명 정도 생각하신다고.

11만 명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만 명도 못 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되지만 지금 상황 보면, 백신이나 이런 거 보면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사업계획을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안전 쪽의 콘텐츠나 그다음에 그런 비대면 쪽의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4월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현장체험 위주로 했다가는 아마 그냥 거의 놀지 않을까 거기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북부 쪽에 있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양평?

양주시 광적면에 있습니다.

양주. 그런데 지금 남부지역에는 남부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남부 쪽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오산의,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올 11월에…….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 지자체 건데. 그래서 남부랑 북부랑 프로그램이나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내용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해당 과랑 협의해서 오산에 있는, 그건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좀 동일할 수 있도록 그거는 사전에, 아직 거기 안 했잖아요, 오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1월에 오픈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저는 시민감사관이 지금 각 지원청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앙에 30명이 있는 게 아니고 각 25개 지원청에 적어도 한 2명씩 해 가지고 50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묻힌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 정국이 아니었으면, 사립유치원 지금 얼마나 했나요, 지금 감사?

2분의 1…….

올해 다 끝낼 수 있나요? 못 끝낸다고 했었는데.

끝낼 계획을, 자체감사 계획을 3월 달에 수립할 때 전체 물량을 다 소화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계획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지금 각 지원청에서도 하게 되잖아요, 사립유치원 감사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앙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교육지원청별로 시민감사관을 규모에 맞게 둬 가지고 올해 사립유치원 전수검사를 빨리 끝내주는 게 맞지 않나,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저는 중앙 기능은 축소시키고 각 지원청별로 추가로 뽑아 가지고 일단 시민감사관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립유치원 문제는 올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거는 한번 참조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숫자는 조례에서 결정하는 것…….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한은 없고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한하게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포함해서 감사관을 둘 수 있는 조직은 경기도교육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의 업무 일부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거는 가능한데 나머지 제도적으로 감사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저는 지역교육청에다가 그 특성에 맞게 시민감사관을 두는 게, 중앙에서 할 일은 중앙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는 늘리는 게, 이번에 늘려서 유치원 비리나 이런 문제를 계획대로 해 주는 게 행정의 신뢰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다시 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우리 매입형 유치원 올해 몇 개나 계획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2년 전에 15개 목표했다가 14개 했고요. 작년에 6개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 했고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데 총 40개를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한 20개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이 없어서 못 하나요? 아니면, 어때요? 매입형 유치원을 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없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거 같나요, 상황이?

작년에 응모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밖에는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유치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첫해에는 80개가 넘는 유치원들이 신청했었는데…….

그래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이게 지금 연관이 있어요. 첫해 때는 언론에서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유치원 못 하겠다. 그리고 감사도 세게 하고 그러니까 80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게 감사의 고삐를 늦추면,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러면 또 터지리라고 봐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는 올해 안에 정확히 매듭짓고 해 주십시오. 매입형 유치원 지원현황만 봐도 감사가 느슨해졌다는 결과거든요, 80개에서 쭉 줄고 있다는 건. 처음에는 저희한테도 매입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치원 못 하겠다고. 그런데 정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피해가 안 가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유아 급감의 그런 요인들까지 다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2차 연도 때 우리가 신청할 때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합의가 안 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찌 됐든 이 문제랑 교사 위탁채용 문제가 지금 MOU까지 경기도에서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60몇 % 정도 하고 있죠, 사립학교?

네.

그런데 매입형 유치원이랑 교사 위탁채용이랑 이게 좀 저는 지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가 없어요. 유치원도 그렇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 유치원 원장이 “나 못 해서 매입해 달라. 나 못 하겠다, 도저히.”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잘하고 있으면 합의가 안 되겠죠.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다음에 교사 위탁채용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학교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따로 인센티브 있습니까? 60% 잘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사학 평가할 때 좀 감안이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고를 쳐야지 할 수 있다.” 매입형 유치원도 문제가 되면 해 주지 않습니까? 민원 많고 그러면, 유치원 매입을. 그래서 이거 지금 돌아가는 방식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립학교나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 자꾸 못하는 데를 “너네 인센티브 줄 테니까 우리한테 잘해라.”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존에 못하고 있는 학교가 쫓아오지, 잘하고 있는 학교는 그냥 놔두고 못하고 있는 학교를 인센티브 주면 누가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매입형 유치원이나 교사 위탁업체하고 사립학교 지원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교평준화를 교육감님께서 25년까지인가 다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5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가능해요?

지금 그게 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정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국에 제가 전달해서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준화는 원래 그쪽에서 했나요?

네.

저쪽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학교설립 그쪽에서?

아니요, 고입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제가 그쪽에 물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 운동부 성과급 제도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어떤 성적이나 어떤 우수한 지표를 얻게 되면 그 성과급을 학부모님들이 출연해서 지도자분들에게 일부 지급하는 사례들을 지적했었고 그것이 어떤 공평한 교육의 가치를 실행하는 교육기관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함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감사관님도 거기에 대한 내용에 공감을 하셨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과급이나 잘하는 우수교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에서 줄 수 있게끔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게 자칫 잘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교에 대한 위축이 아니라 이 성과금은 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방향에 공감을 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또 지금 이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님들한테 출연을 해서 성과금을 걷고 있어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서울시랑 인천시는 이 성과급에 대해서 승리수당 지급금지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수당 등은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법적 해석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근거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이나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해서 “일부 필요한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걷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사실 이 부분 승리수당을 지급하는 건 굉장히 위험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성과급 최대 지급 1개 교가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5,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태까지 누적액이 3억 4,000만 원을 학부모들이 출연해서 지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교육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데 사실 이런 성적 지상주의나 어떤 기본적으로 이런 걸 독려하는 문화가 이번에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명 배구선수들의 학폭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감사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행감 때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학생건강과하고 협의를 했었고 학생건강과에서 1월 4일 날 관련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한 그런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 매뉴얼을 구체화시켜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학교 감사할 때 감사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포함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리수당 지급금지 매뉴얼 정도까지를 만드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울, 인천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의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성과급이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독려나 동기부여를 줄 수 있을 건지도 좀 병행돼서 노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행감 지적사항인데 실행도 해 주셨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와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네, 학생건강과에서 시행한 공문과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관실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부 사례거든요. 사실 모든 운동부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기득권화되고 자꾸 이렇게 성적을 내야 된다. 또 성적을 내기 위해 자꾸 유리한 조건과 문화를 만드는 건 이제는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제보센터 설치ㆍ운영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행감 때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해서 2020년도에 총 5건이 있었죠?

네, 5건 포상했습니다.

이게 꼭 공익제보가 사실 많은 것만이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네.

다만 타 시도와 봤을 때 이 공익제보를 권장하는 환경이나 비율이 그때도 아마 심의 정도를 연 1회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걸 활성화하려면 상하반기 정도는 나눠서 지급을 하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분위기 만들자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럼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조치사항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금년에는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금년에는 활성화되는 건가요?

다만 위원님들, 저희가 공익제보를 예산에 미리 반영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를 포상하기로 확정이 된 다음에 후에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우리가 의회에 보고드렸을 때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보신다면 추경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당연히 그것은 공익제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건 언제든지 의회에서…….

저희는 그러면 2회에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꼭 악의성을 갖는 게 아니라 활성화돼야 됩니다. 더불어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 업무도 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고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시민감사관분들에 대한 운영도 코로나 국면에서 위축되지 않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최대한 시민감사관님들의 활동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자체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들은 사실은 넘기 어려운 근본적인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모든 사학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올곧게 잘해 주시는 사학재단도 있지만 지금 사립학교 공정채용 또 사립학교 비리 등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 체결안 해서 협약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경기도교육청도 같이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의 주무부서는 감사관하고 학교지원과랑 같이 하게 되나요?

학교지원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주무부서가요?

네.

그럼 행정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하여튼 이 사학비리, 만연한 사학비리 그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작년에 모 지역 사태에서 보면 대규모 채용비리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조치하고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 교사 9명은 다 전원 계약해지했고요. 고발을 3명에 대해서 업무방해하고 배임수재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 처분은 구속구공판으로 나왔는데 공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립학교법이나 상위법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그렇게 받은 비리재단에서 오히려 항소나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협약 내용에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학이 비리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고 매뉴얼을 지켜서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어떠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도에서는 지원 조례를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협력 우선사업도 지원을 하고요.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강화를 하되 정말 채용비리라든가 그런 불공정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벌백계할지, 이들이 자꾸 법의 사각지대에 숨는 걸 방지해야 되고 또 그런 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어떤 채용비리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다 고발해 왔습니다. 해 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채용에 있어서 어떤 공정한 채용을 했을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발조치라는 건 어떤 사안이 발생되고 나서의 발생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 기간에 있는 피해는 학생들이 오로지 보고 또 같이 채용에 응시했던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방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고발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행ㆍ재정적 지원을 축소 혹은 폐지를 시키고 정말 일벌백계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체결안, 그냥 어떤 관례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학교지원과에서 다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나 빼놓고.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어떤 채용 문제라든지 사립학교 행정직원들의 채용 문제 이런 건 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체결안이 그냥 관례행사가 아니고 정말 국민의 여망과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정말 촘촘한 계획을 더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작년이나 그전부터 감사 거부하는 대상자가 학교나 유치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고발조치하고 있고요. 현재 검찰에서 기소가 된 데도 있고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데는 저희가 계속 추가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소송이 남발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없습니까?

금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 거부를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법처리가 징계 사법형이 매우 낮게 나오거나 심지어는 불기소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원인일 거라고 봐서 저희가 행정적 측면에 최대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원생모집 금지, 원아모집 금지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립유치원 감사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유아학습권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들을 저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 지역 아이들의 유아학습권 보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아학습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까지 찾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를 검토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얘기했지만 잘하는 학교나 학원들을 권장해서 칭찬하는 그런 운영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징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징계수위도 낮고 그래서 그게 소송의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거부하거나 감사에 저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저희가 유아학습권의 보호만 준비가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적 제재까지 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유치원 매입 부분에서도 보면 문제가 된 유치원, 학원 그거만 매입형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느낌이 들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유치원이 포함돼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된 학원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재를 해야지 매입해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저희가 제재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하겠고 그 부분이 매입형은 행정국에서 감당을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행정국 쪽으로 충분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그것도 지금 감사 내용이죠?

저희가 감사처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기관이 감사관실이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업무 소관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 부서입니다. 다만 일반직에 대한 징계는 총무과하고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교원은 교원정책과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에 관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감사에 같이 적용시켜서 다시는 음주가 일반화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행히 금년에 지금 TF를 꾸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원정책과하고 총무과하고 업무 소관이 같이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1팀장 감사담당서기관을 팀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매월 추세를 보고 적재적소에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학교 설립에 관해서 요즘 폐교도 있고 설립을 하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립을 하다 보면 학생 수, 세대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게 초등학교 설립기준은 저희가 중투 기준이 30학급 정도 사이즈로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수는 한 7,000∼8,000 세대수입니다. 그래야 한 사이즈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저출산이라 그 세대수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저희가 과거 중투 할 때는 한 7,000, 8,000, 9,000세대 그랬는데 지금은 1만 2,000세대가 돼도 1개 초등학교가 안 나오는 그런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학교 설립을 하다 보면 종전에는 혁신학교 교실 인원 기준을 몇 명 기준 두고 있습니까?

혁신학교는 저희가 일반 기준보다는 좀 낮습니다. 한 2∼3명 낮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으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급당 기준으로 아까 한 3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혁신학교는 아마 27∼28명 그 정도.

초기에는 20명에서 25명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설립할 때 보면 학생 수를 기준도 하겠지만 그 학교 특성화 특별학급 그건 기준에 들어갑니까, 학교 교실 수에? 그것도 감안해서 요즘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 적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실 수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마다 유휴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유휴교실이 없다고 그래요.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께서 학부모 상주실, 이렇게 실별로 이름을 붙여놓고 학교 나름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유휴교실로 잡아서 통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휴교실 수는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급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교 설립을 할 때 그런 교실도 감안해서 그런 교실 여유분을 같이 생각하고 설립하고 짓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중투에 올릴 때는 실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올립니다. 완성학급 36학급, 완성학급 32학급 이렇게 중투에 올라가고 그 32학급, 36학급이라는 기준은 실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체형도 커지고 옛날보다는 교실면적이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를 애초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체형이 커지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표준설계를 할 때는 교실 사이즈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광명 같은 지역은 과밀학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으로 가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도 안 되는 그런 학급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밀학급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광명 같은 데는 학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LH에서 학교 수요가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수요가 없다. 저출산이라서 없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가 없어지니까 과밀이 돼 가지고 한 반에 35명, 34명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지역에 맞는 그런 학교 설립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당 학생 수가 35명, 36명 그러면 과밀입니다. 저희 기준으로 한 3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밀지역인데도 LH나 광명시에서 학교 신설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발구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개발업체에서 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내고 있고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하면 김포 그러면 그 지역의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조사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고 “김포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해라.” 이렇게 요구도 합니다.

도시 개발할 때 애초에 시작부터가 교육청 역할의 중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환경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네, 부위원장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고요. 제가 부위원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니, 뭐 일단 과장님 통해서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조례 제정 당시는 어쨌든 집행부도 동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건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학교 안전관리자 지정에 있어서 교육부의 공문과 또 노동부의 공문이 좀 상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노동부까지도 회신을 다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또 교육부도 갔다 오고 노동부도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나에게 뭔가 중대한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하면 노동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른 지자체의 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장으로 지정한 데들이 몇 군데 있고요.

네,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단기간에 이거를 하실 수 없다 그러면 적어도 상반기 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서 오셔야 될 겁니다.

네. 부위원장님, 한 2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학교가 작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급식법 시행령에는 영양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하며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위생 안전 이런 것들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학교장을, 저도 와 가지고 왜 조례는 학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을 총괄 감독자로 하고 그다음에 영양교사를 급식 관련 직종 관리감독자로 했는가를 저도 지금까지 계속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영양교사는 급식실에 상주를 하잖아요. 상주하면서 급식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조리실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회사의 대표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번에 노동법 개정도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각 부서의 업무는 그 팀장이 업무 관리하고 안전 관리하죠. 그건 늘 해 오던 업무니까. 그러나 최종적인 관리책임자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최종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되어…….

학교장이 지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도 그거에 대해서 그 팀의 팀장한테 “너, 관리책임자야. 너가 이렇게 관리책임자야.”라고 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희도 고민 고민을 했는데 급식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급식실 종사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영양교사님들이 정말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학교장을 보좌하고 급식실의 안전 관련 업무 또 급식 종사자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정말 차질 없이 수행만 해 간다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바꿔나가는 데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국장님.

네.

여기서 그거를 계속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정리해 가지고 오시는데 이게 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상반기 안으로 정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여튼 부위원장님, 제가 한번 안을 마련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안전체험관.

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정상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학교에 실제로 안전체험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실은 500~600명 학생들이 한 번씩 다 교육을 받으면 거기가 늘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만들 때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들여서 학교마다 다 했는데 그거 경기도의 안전체험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학교?

지금 교실형으로는 경기도 7개가 운영 중이고 하나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 공사 준 데 어디죠?

화성 능동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수원에 정자초하고 율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정자랑 율현이 가까운 데인데 지역별 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 놔 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들을 앞으로 더 확대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유지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실형 안전체험관이 이제 교육부 사업으로 전국에 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 담당부서하고…….

그거 예산 지원해 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지역의 이웃 학교들과 같이 네트워크하면서 하기로 했던 건데 현장을 가보니까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가 저희가…….

코로나와 무관해요. 코로나 전에도 그랬었어요.

교장선생님들께서 타 학교에 가서 애들이 체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됐는지, 한 학교에 4~5억씩 들여서 주변 인근 학교 활용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을 못 한 상황이어서 심각합니다, 이게. 예산이 8개면 3억씩만 해도 3×8=24, 24억 들여서 했는데 그 학교 아이들 이상은 수용을 못 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하나는 거기의 직원, 안전체험관 안에 있는 지도사들이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실형 안전체험관은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수도권지역 안전체험관 워크숍을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워크숍에 오시는데 아무래도 학교는 학기 말 방학 중이다 보니까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저희 체험관에서 관련 연수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저희 방재담당 공무원들을 통합하는 워크숍을 해 가지고 먼저 인식도를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이후에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 해서 이걸 우리가 만들었긴 했는데 제 생각엔 교사들이 그걸 하는 거는 역부족인 것 같고요. 다른 학교를 수용하려면 전문강사가 필요한 거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별도의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전문강사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시간제라든 뭐라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겸 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놀고 있어요, 지금.

네.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얼마 전에 평생학습 지정된 학교들이 문제가 좀 있었죠?

시설, 네.

시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을 교육청에서 지정하는데 평상시 때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하시나 싶어서요.

그거는 평생학습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결과가 어땠었나요, 이번에 감사관 하고 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의회에서도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심각했죠? 상당히 심각했죠? 지정 취소됐나요?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정 취소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저는 이번에 4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관 지정된 곳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라든지, 저는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그 학교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사관에서 유치원 하듯이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여건을 하나만 참조해 주실 것이 대체적으로 자치단체하고 저희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거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는 사실 그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잖아요. 프로그램비 정도죠.

그다음에 시설의 관리감독이나 지도 부분이…….

지자체에서.

네, 나눠져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저희의 일방적인 의지만을 가지고…….

협력체계를 만드셔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평생학습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감사관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감사관이 직접 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도, 네.

한번 자구적 노력을 좀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나간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소관상으로는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평생학교와 관련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복지시설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전반적으로 전달체계 과정 속에서 예산의 불투명성들이 사실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걸 잡아줬으면 좋겠다. 안 나온 것을 나오게 한다든지 강사비를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육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린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과 관련해서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확대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이게 사립유치원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지역 간에?

지금 저희가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때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를 거쳐서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운영자, 원장이든 이사장님이든 그분들께서 교사 또 학부모 이런 분들의 총 의견을 들어서 매입하는 데 동의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오는 거고요. 그런 것을 거쳐서 오면 저희가, 그렇게 되면 공립으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의 유치원 현황이나 이런 걸 확인합니다. 해서 학생들의, 원아들의 수용 문제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추진합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힘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점점 줄고 있고 정원도 줄고 있고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공립유치원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립이 좋죠. 그런데…….

공립 수요가, 학부모들 의견을 조사하면 공립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욕구가 많죠.

그런데 사립을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은…….

교육의 차별성이, 교육의 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돌봄도 있고 또 유치원의 버스 운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립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철저하게 지역조사 그리고 실제로 사립유치원 인근의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받아서 더 한번 충실하게 깊이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관, 행정국 그다음에 안전교육관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또 총무과하고 율곡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3시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10분씩을 드렸는데 질의 시간을 7분으로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그래야 위원님들 그래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78쪽에 석면 제거가 있는데 4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목표 설정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면 달성 가능한가요?

78페이지요?

네. 석면 있죠, 석면 제거. 그러니까 올해 계획 올리셨는데 이대로 하면 원래 교육부에서 목표량 설정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달성 가능하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제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5년 지난 현재 한 41.6%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제거할 것들이 50% 이상 남아있는데…….

이게 목표량이 있고 또 목표 제로로 만드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냐고요.

이게 2027년도, 앞으로 6년, 7년…….

27년.

네, 27년이 목표입니다.

6년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못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민감해지셔서 훨씬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 더 빨리 잡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를 잘 잡으셔서 목표 달성하는 날짜를 좀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좀 더 반영해서 더 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바뀌면서 내려가는 업무들이 있고 특히 고등학교 관리도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교육청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네, 지원청으로.

네.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는데 시설지원센터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되면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인원은 똑같이 있고 더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원래 관리하고 있었나요? 이거 매뉴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아마 시설관리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는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센터는 관리하고 있는데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 지역에서 볼 때 어디는 일이 있을 때만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상시 순번제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일부러 너무 급한데도 그 순번에서 밀리면 긴급하게 해 주는 것들이 되게 뒤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학교에는 관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걸로 바뀌다 보니까 인력들이 직접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와서 해 주고 가면 불편한 게 사라지는데 올 때까지 불편한 걸 학생들이 감수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는 걸 알아주시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장님들께 시설관리센터에 대한 부탁을 주시는 걸 듣고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실제…….

일단 그렇게만 해 주세요.

실제 시설관리센터는 제가 이 부분을,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시설관리센터는 담당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뉴딜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국에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보고는 하고 있어요. 이걸 그린 그다음에 전체 디지털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 이것들도 아마 TF팀 지난번에 마련했다고는 하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돌아가게끔 해 주시고 그 내용에서도 국가단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변화가 있으면, 지난번에 저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큰 건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관님.

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올해 교직원 교육목표가 80명이네요?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교 안전관리관하고 교감선생님들 이상을 대상으로 일단 1차 계획을 세웠고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보내는 것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갔다 오시고 아이들에게 구두로 설명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인식만 바꿔주는 작업을 하더라도 교육관이 정상화로 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도 50%라고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코로나 등급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라도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이거의 중심이 되는 교직원 교육 양이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교직원들 중에 이거 감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방학이 아니더라도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잡지 않는 이유가 학생들 때문에 갈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안 맞는 건가요?

저희가 학기 중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생을 전적으로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학교에 홍보가 나가 있습니다.

그럼 아예 그 사이에 교직원을 교육시킬 만한 시간이 안 난다는 얘기인가요?

신청을 저희가 3월 12일까지 받는데 예상하기로는 거의 다 들어올 걸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온 타임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너무 적다라는 거고요. 전체 교직원이 얼마인지 아시죠?

네.

사실은 교직원 전체 교육을 시켜도 부족한 게 안전교육이에요. 이건 거의 일반 직장에서는 매년 안전교육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아동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따로 또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 교육을 꼭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 그냥 본인 안전 그다음에 직장인으로서의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이건 기본으로 받아주셔야 되고 아이들, 아동 안전관리까지 지금 여기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은 3년에 15시간의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시 이후에 6시까지 시간에 대해서는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서 교직원들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공문을 시행해 놨습니다.

그렇죠. 견학이라도 좀, 시설 견학하고 한 번 왔다만 가도 인식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시부터는 교직원 견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안전관리원이라고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주된 취지가 뭔가요? 지금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위원님들께는 아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보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랬었는데 다 보고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안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지금 용역을 줘서 해결하고 있는데 교육원을 한 50명 정도 전문인력 직원을 채용해서 그 원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 경기도의 학교 수가 그렇게 많은데 그 50명 인원으로 그게 감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용역을 주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왜냐하면 신설학교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딱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시설 관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학교장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물 개방에도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어떤 걸 주장하고 계세요? 마을학교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혁신학교Ⅲ 마을학교 하겠다. 결국에는 마을과 함께 가는 교육을 하시겠다.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학교 개방이 돼야 돼요.

저희가 학교 개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학교 개방을 통해서 마을과 같이 협력하고 마을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게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걸 각 지자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것에 대한 걸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개방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관리의 주체가 그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이 시설관리법에 유치원까지도 해당 기관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한 900몇십 개 유치원까지도 관리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런 안전관리 문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안전원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하게 하려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하 법인들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교육연구원 1개 있고 저희가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2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선입니다. 식사하시고 가장 졸린 시간 때입니다. 교육청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국장님, 인사에 대한 문제는 항상 늘 얘기가 많기 마련인데 민원이 좀 있어서 교육청에 보면 본청에 계신 분들만 거의 회전인사하듯이 본청에 있고 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인사는 보직관리규정 준수에 따라서 할 텐데 이 보직관리에 보면 직급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청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되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우선 진보한다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건 받았습니다.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인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저도 본청에 근무하다가 학교에도 근무해 봤고 직속기관도 근무해 봤고 그런데 이건 제 업무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총무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들어갈 텐데요. 회전인사라는 말은 지금 저희 본청에 계신 사무관들의 어떤 인적구성, 본청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면 회전문인사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과거 20년 전에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에 처음 들어간 때가 1993년도에 처음 입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에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감사관실은 정말 빨리,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빨리 주셨어요.

감사관 이홍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부분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북부하고 남부로 해서 변호사 쪽에서 4명씩 들어와 계시네요?

네.

이분들은 그러면 대리로 법정에 출석도 해 주고 이런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본인이 공익제보자가 익명으로 투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신 같은 상황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의 익명성을 보장받고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받아서 공익제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는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까?

이분이 그 공익제보의 내용을 받아서 “이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해당이 안 되면 “이건 이렇게 해서 해당이 안 됩니다.” 하고 법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상근은 아닐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지급되나요? 일을 했을 때만 지급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1년 계약이라든지 계약했던 기간만큼 한 번에 한해서 유임할 수 있는데 2년이네요, 계약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월별로 한 일과 상관없이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건당.

건당. 그러면 한 건도 안 하면 하나도 안 주기도 합니까?

저희가 그냥 그건 위촉만 해 드린 거니까 신고를 받으면 얼마 그다음에 신고를 처리했을 때 해당이 되면 얼마 그렇게 저희가…….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내역을 봤는데 지금 보면 550만 원, 785만 원 이러는데 이게 몇 분의 1 정도를 주나요? 아니면 이게 금액이 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는 건지 금액이 좀…….

이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재량껏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몇 % 정도를 지금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까?

어느 액수가 넘으면 몇 % 또 어느 액수가, 그 기준을 다 둬서…….

그 금액하고 상관없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선이?

네,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액수면 그 만큼을 다 주는 건 아니고 또 아주 낮은 액수는 조금 더 인센티브로 해서 줄 수도 있고.

올려서 상향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네.

지금 이거 하는 것 보니까 그 집행금액이 500원 단위도 있고 310원 이렇게 끝이 끝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해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하여튼 자료 빨리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행정국이요. 신설학교 지금 와서 현황 주셨는데 아까도 아마 박옥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매입형, 매입하시는 유치원 있죠?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6개.

네.

그건 혹시 출생아동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현원 내지 정원을 파악해 보시고 이걸 하십니까?

매입형 유치원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입할 때는 원아 수가 연령대별로 몇 명이고 또 거기에 건물의 형상이 어떻고 그런 걸 다 파악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0.9%도 안 될 만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할 때 현재 그 근처의 유아교육기관이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을 거예요, 사립도 많고.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원아들 숫자를 따져서 그걸 매입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인근에 몇 ㎞, 몇 m에 무슨 유치원이 있고 원아 수가 몇 명이고 또 그 인근에 취원대상아 수가 몇 명이고 그런 걸 다 파악합니다.

매입할 때 혹시 매입하는 금액 정도나 이런 건 공시지가로 합니까?

전부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로.

네, 감정평가 받아서 하는데 평균 매입금액이 한 40억 정도, 40몇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제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희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인가 봅니다. 먼저 안전체험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관장 최길남입니다.

이번에 소규모 안전체험관 두 곳이 지금 개관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양평하고 연천인데 양평에 여러모로 배려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직 개관은 안 했죠?

네,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관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여기는 지금 야영장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곳이죠, 안전체험관이?

제가 분원장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야영장에 온 학생들의 야영 프로그램 가운데 2시간 정도의 체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일단 1차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시설이 중ㆍ고등학교 고학년들이 쓰기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인접 유치원까지도 한번 고려할 수 있으면 하는데 현재로는 1차적으로는 야영 학생을 우선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야영을 체험하는 학생 위주로 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래는 제가 원했던 것은 어찌 됐든 정말 좋은 안전체험관이라는 시설을 양평지역에 만들게 돼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역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또는 지역의 어르신들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허브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향후 지역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안전체험관과 양평야영장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사실은 강화도에 있는 학생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학생교육원과 협의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투 트랙으로 움직여서 야영은 야영 그다음에 체험은 체험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그 바로 옆에 미래교육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는 학생들도 기회가 된다면 안전체험관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여기를 쭉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 때까지는 추진실적이 학교 수가 560개였어요. 그리고 예산이 563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계획은 대폭 줄어서요, 271개 학교 수이고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82억 8,800입니다. 맞죠?

네.

향후 계획을 봤더니 2022년도에는 학교 수가 135개 학교예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학교가 계획이 있는데 금액 같은 경우에 예산은 학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예산인데요. 이게 2019년도에 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되면서, 당초에는 교육연구시설이었다가 노유자시설로 되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는 유치원시설을 다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의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당, 앞에도 설치기준이 나와 있듯이 면적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1교당 평균 한 1억 정도가 소요됐고 2021년도 계획은 1교당 한 3,500 그 정도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간 123교씩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는 금액이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면적 대비 어떤 금액의 차이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시설은 2020년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1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공사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유예를 뒀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시설 완비를 위해서 2021년…….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계획은 271개 학교 수예요.

네.

그 예산이 82억 8,800이에요.

네.

그런데 2022년, 2023년은 학교 수가 135개예요, 학교 수가. 줄었죠, 21년도에 비해서?

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81억 2,100만이에요. 학교 수는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이 왜 이러냐라고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한이 2021년 말까지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가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든 거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1,000㎡ 이상 이렇게 큰…….

큰 학교…….

네, 큰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주로 해서 예산이 크게 들어간다. 한 학교당 예산이 크게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 질의할 게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위원장님.

네.

위원님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규제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밖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거면 길어져서.

시간에 마치되 그렇게 안 하는 게 제 생각은 어떨까 싶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대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하석종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경기교육 약속 맞죠?

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참 의아해하는 자료인데요. CCTV 설치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국공립 불문하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라든가 또 기타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혹시 지금 유치원의 경우에 사립과 공립의 CCTV 설치율을 알고 계시나요?

유치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특수학교까지는 파악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담당부서 맞으시죠? 학교지원과에서 사학과 관련된 모든 지원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은 3%에 불과합니다. 반면 도내 사립유치원은 CCTV의 설치율이 88.3%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분들에 대한 교권이나 그런 교수권 또 그분들이 올곧게 일하는 가치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CCTV의 설치장소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실 안에 CCTV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고…….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실의 CCTV 설치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분들의 교권에 대한 존경, 그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사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안전공제회의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휴원 등이 이루어졌던 작년에도 거의 900여 건에 달하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와 비교해 봐도 교사 1명당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서울은 교사당 1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신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런 CCTV를 내부ㆍ외부 다 설치할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또 기타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어떤 매뉴얼이나 계속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공부를 잘 못 해서요, 이게 유아교육과에서 아마 유치원의 CCTV는 설치하고 안 하고를 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유아교육과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경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게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의 사업이 있어요. 담당부서는 유아교육과라도 시설 관련된 설치라든가 시설 관련된 이런 관리 및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공감대, 교육은 유아교육과에서 하되 지금 이 CCTV 시설 설치 관련된 것들에 대한 부분, 특히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 권장 이런 것들은 행정국에서 좀, 행정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곳이죠. 비율이 아니, 그러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어떤 교수권이나 그런 침해에 대한 부담이 없으셔서 88.3%를 설치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똑같이 다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교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도민의 알권리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실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유아교육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또 시설운영적으로, 예산적으로 촘촘하게 이 계획이 확대될 수 있게, 그래서 좀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기타 안전사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경기교육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관,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중복 남부청사신축추진단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정무직 1명을 포함한 90명 및 교육공무직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로는 보안 및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역량개발, 민원 업무, 남부청사 신축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6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2020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승진대상자 87명을 선발하였으며 2021년에도 5급 심사승진 역량평가제를 계획하여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인사고충 해소 및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20년 7월에 1,590명, 2021년 1월에 1,764명에 대한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실시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 우대로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위하여 2020년에 모범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공무원, 퇴직공무원 등 총 648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갈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성장단계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등의 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연구ㆍ학습조직 활성화의 일환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의 직무아카데미와 교육행정연구회를 운영하는 등 스스로 학습하는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집합교육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재편성하고 재택학습형 연수 운영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행정을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30만 7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9,600여 건의 제증명 및 7,000여 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선제적ㆍ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경기교육 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의 및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1396 경기에듀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총 10만 1,700여 건의 상담을 통하여 도민ㆍ학부모ㆍ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원 직무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상담ㆍ통화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이전 현황입니다. 교육자치 및 지방자치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도민 편의 증진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전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교육정보기록원이며 광교신도시 내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4,000㎡, 건물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8층이고 총사업비는 1,62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7년 3월 청사 신축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2월 타당성조사를 적정으로 완료하여 2018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설계용역 완료 및 조달청 공사 입찰공고 후 2020년 9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터파기공사 완료, 12월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 현재 지하 4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1년 4월 지하층 골조공사, 2022년 2월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 후 20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부신청사 주요공간 현황으로는 대민공간은 도민과 소통ㆍ융합하는 교육문화공간 조성을, 업무공간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둔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15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의사항 총 5건 중 4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김선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율곡교육연수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된 교육행정연수부장 윤여무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원연수부장 원순자 교육연구관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부장 김동규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율곡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1986년 11월 개원하여 현재 교육행정연수부, 교원연수부, 교육지원부 3부로 조직되어 정원 38명에 현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8,500만 원이 감소된 3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은 지방공무원과 교원을 연수하고 있으며 2021년 연수계획을 보면 지방공무원은 현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 22개 과정, 신규에서부터 퇴직 시까지 개인의 성장이 필요한 성장단계별 연수 7개 과정, 교육현장에서 직접 계획ㆍ운영하는 공모연수 2개 과정 총 3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원은 교원 성장을 지원하는 실천중심 자격연수 5개 과정, 학교 문제를 구성원이 같이 해결하고 지원하는 직무연수 10개 과정, 교원의 역할과 직무에 따른 지속적 공동성장연수 6개 과정 총 21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연수규모, 연수내용들을 고려하여 집합ㆍ온라인 연수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강의, 체험, 토론, 실행학습 등 입체적인 연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전체 연수과정은 업무보고서 29쪽과 31쪽에 일반공무원과 교원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원 환경 개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4쪽입니다. 그동안 연수원 환경 개선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왔으며 21년에는 창호 교체와 조리실 노후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연수원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쾌적한 연수원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저희 평생교육학습관의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주신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한 남진화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역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호원 평생교육부장입니다. (인 사) 남궁명 지식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 2021년 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서 37쪽입니다. 저희 학습관은 3부 5담당 조직에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주요업무는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의 비전을 가지고 네 가지 주요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서 45쪽부터 48쪽의 첫 번째 추진과제인 배우고 참여하며 성장하는 학부모 평생학습 지원은 자녀교육 전문가로서의 학부모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평생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며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기 학부모 교육과 자녀 인성 및 생활교육, 학부모 역량개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실천연구회와 평생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자기주도적 평생학습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며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및 학교 참여 인식개선을 위한 경기교육정책 공감교실과 학부모 리더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부터 53쪽으로 두 번째 추진과제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꿈이음 독서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부모와 다문화가정, 장애인 자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관 홈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부모 코너를 개설하여 학습관 프로그램 안내와 우선수강권 제공, 관련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작년 3월에 개교하여 초ㆍ중등 1단계 과정을 운영한 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경기봄날학교를 올해는 초ㆍ중등 2단계까지 확대하여 4개 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및 관계자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문해교육 현장 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부터 60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는 학생ㆍ교직원 평생학습ㆍ독서교육 지원은 다양한 학습 체험을 위한 학생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교육 지원, 도내 학교의 도서관 업무관리 지원과 학생의 온라인 독후활동 지원 및 교직원의 평생학습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학교평생교육 SNS의 콘텐츠 다양화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업 활용 지원,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미디어 역량 강화, 교직원 연수와 학교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자료 개발ㆍ보급 등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평생학습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1쪽부터 66쪽 네 번째 추진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ㆍ독서문화 조성은 다양한 지식정보 확충과 제공,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독서활동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지식정보 자료의 확충,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365 스마트도서관 운영, 전자책과 전자저널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가족 독서체험 행사와 학생ㆍ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적극적인 학습관 시설 개방으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4건으로 총 10건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역사 왜곡 도서 비치 건은 바로 대출 및 열람제한 조치를 하고 향후 제적 폐기할 예정이며 처리 요구하신 5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올해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연령이 높은 문해학습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모두 2021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연도 내에 처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적인 평생교육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총괄)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권정선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전년도와 혹시 올해 새로 계획하는 거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전승희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2020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수계획에 의해서 잘 시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 이런 연수보다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셨겠죠?

네, 거의 70% 정도를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21년도 교원연수 운영계획을 살펴봤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하고의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거의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온라인 수업에 대응해서 수업계획을 잘 짜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시대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교사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연수 프로그램은 혹시 마련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보여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작년에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수를 했었습니다, 연수기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2021년에도 그 과정을 마련해 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매체 활용 31쪽 보시면 밑에서부터 한 7번째, 8번째 보시면 매체 활용 교실수업개선…….

매체 활용 교실수업개선 직무연수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한 연수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 참여인원이 50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교육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몇 분이신데 이 50분만 참여하는 걸로 해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판단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고요.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많은 기회를 교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관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일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학습하고 뭔가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일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과는 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업무보고를 봤더니 정말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많이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있는데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장애학생이나 장애학생의 학부모 또는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의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봐야 되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예산여건상 취약계층이나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그 계층을 대상으로 다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장애아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특수한 교육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부모를 대상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예산 여건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예산이 남으면 배려를 해 주는 계층이 아닙니다, 관장님.

그건 맞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대상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다음부터는 꼭 먼저 우선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지난번 행감에 학교 무인경비시스템 예산 때 얘기했었죠. 이걸 왜 총무과에서 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관련부서랑 협의 중이신가요?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4월에는 협의된 내용을 들을 수 있게 적극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부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속보에 경기도청 현장사무실이 붕괴됐다고 이렇게 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은 어쨌든 지금 문제없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건설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날씨나 이런 것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걸 주의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풍에 문제없는지…….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현재 문제는 없지만 세심히 살펴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직원들한테 시켜서 현황파악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속보에 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인사 때 저희가 인사를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건 월권이고요. 그래도 총무과장님이 볼 때 어느 정도 지역 의원들하고 소통이 원활한 분 이런 분을, 주요 간부분들은 업무능력도 좋지만 어느 정도 업무능력 플러스 소통이나 이런 쪽으로 원활한 분을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점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00억의, 예가의 260%인가요? 그렇게 해서 청사가 매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은 확보가 됐으니까 경기도교육청 짓는 거에 이번에 4월 추경이라도 빨리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없는 돈을 당겨다 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돈이 확보가 됐으니까 빨리 재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늦지 않고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반영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0억이죠, 저기가 대략?

지금 저희가 예가는…….

아니, 지금 짓고 있는 게, 금액이.

1,624억 중에서 특교로 228억을 확보해서 집행이 됐고요. 1,390억이 저희 자체재원입니다.

1,400억이면 1,200억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200이요.

그런데 저는 남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그거를 또 다 쪼개서 쓰면, 다 쓰면 다른 데 또 써버리면 나중에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이전하면서. 1,400억 남는 돈을 정확히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추경 때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 이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시공사를 북부로 이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저희도…….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옆에 경기도시공사가 땅도 확보하고 공사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청사부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하게 되면 부지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그거 매각하면서 이전해야 되는 게 전부 몇 개 있죠?

지금 중앙도서관하고요, 기록관을 새로 신축해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이 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경도공이 이전하면 그 부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그거를 제안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전이 안 된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로 이전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하고 율곡연수원장님 두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플랫폼 시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장님, 들어보셨나요? 플랫폼.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 율곡연수원장님, 들어보셨나요?

네,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한 어떤 환경들.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두 학습관하고 율곡연수원이 지금 시대적 추세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플랫폼 사업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율곡연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어차피 비대면 시대라 계속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곡연수원에서는 그 형식만 갖춰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라인에 올리는 건 일반인, 일반 그 관련된 분들이 지금은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올리고 그래서 그걸 감수해야 되겠죠, 이 내용이 문제가 있나 없나, 올리는 내용이. 그래서 그분들이 올리고 실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구매 개념은 아니어도 조회에 따라서 그분의 강사료나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거를 지급하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좀 말이,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충 이해는 하셨나요, 제 말씀?

네.

이런 게 이제는 적극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사연수에 필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때 한 사람을 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을 여기에다 올려라, 이 사이트에. 그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게 조회 수만큼 주겠다. 이렇게 하는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장님도 제가 얘기한 거,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평생학습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그냥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만 올려주고 회원들이 보는 조회 수에 따라서 이거를, 1ㆍ2ㆍ3ㆍ4편이 계속 나오겠지만 지급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콘텐츠 다양화가 무지 되고 또 질도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회원 조회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돈을 지급한다면 더 양질의 콘텐츠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코로나 시대에 꼭 이쪽 평생교육학습관하고 율곡연수원은 이걸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장님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 시대의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봐도 좋은 유튜버들의 내용들은 조회 수가 올라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관이나 율곡연수원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오픈돼서 그것이 좋은 콘텐츠들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교육 효과가 더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성교육이나 학폭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이,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횟수가 많이 적다라고 해요, 학부모님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학생들만 예방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남부청사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에 교육감님께서 구내식당 면적이 아까운데 일회용으로, 하루에 한 번 쓰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런 구상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식당 개념을 교육감님께서는 점심시간에 단시간만 활용하는 식당 개념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신청사에서는 18층 전체 라운지를 어떤 식당하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게 설계가 되는데요. 점심시간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18층 라운지에서 식사도 하고 업무도 보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탈바꿈시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을 지으면서 교직원이나 청사 직원들 복지시설 항목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융복합 개념으로 해 가지고 상시 개방체제로 활용해서 학생, 학부모, 시민 누구나 거기에 와서 다양하게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화공간 개념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상시 개방체제로 해서 누구나 거기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누가 될까요?

운영주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운영 관계를 저희가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를 해서 대강당이라든지 문화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복지 차원에서 공공노조에서도 지금 “우리가 했으면 쓰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양한 실들을 신청사에 입주시킬 계획이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교육교직원이나 교육청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에서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

연수원장 선계훈입니다.

2월 달이죠. 2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22일…….

일본에서 거짓,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독도의 날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도 그렇고 교육차관이 참석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을, 선생님들 지난번에 행감 때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교육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독도를 제대로 아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아는 만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역사 관련 교육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연수과정은 없었고요. 각 연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편린적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단독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교육원 연수과정에 독도탐방을 꼭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탐방 연수를 교육원 연수기간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평생교육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갔는데 독도전시관이 있었죠?

네, 상설전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내용도 부실하고 권수도 형식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책 몇 권이나 전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 300여 권 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한 60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거를 동북아역사재단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민주시민교육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독도ㆍ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 키트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학생들까지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현장방문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독도는 1년 중에 60여 일밖에 입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국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일본보다도 앞서 가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관에 관해서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저는 학생들이 역사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독도나 이런 데 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VR/AR이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평생학습관에 VR/AR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보지 않더라도 VR/AR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역사도 우리가 과거 고려시대도 가보고 신라시대도 가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안전체험관에 가면 VR/AR 시스템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권정선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AR/VR/MR 체험 프로그램을 일단 시범적으로 그 시설이 있는 기관하고 협업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어요.

네, 광교 미디어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데니까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학교 콜센터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 콜센터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운영을 시행하기에는 학교장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형편도 있었고요. 해서 저희가 일단 학교의 민원응대라든지 이런 거 매뉴얼을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이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데 ARS 도입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차원도 있고 또 근무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장님들이 계속해서 이걸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자주 공문도 내려보내 주시고 교육지원청과도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 관련돼서도 시정ㆍ처리요구에도 얘기는 해 놓으셨는데 첫술에 배부를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구성원들이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미흡할 수밖에 없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직관리규정도 개정하면서 저희가 본청에도 6급으로 승진하면 학교로 일단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구조가 학교 근무자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모두가 한 번씩은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건상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환보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성원들과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입니다. 저는 신청사보다는 지금 낙찰된 기존 공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선태입니다.

일단 낙찰이 됐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이왕이면 이 공간이 사회공헌도라든지 공공성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낙찰된 데가 어느 기업이죠?

주식회사 반도건설입니다.

반도건설이죠? 거기가 뭐하는 데죠?

주로 아마 주택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뻔히 그럼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데 맞나요?

아직까지는 활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낙찰할 때 가격만 본 거지 내용은 안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 저희가…….

그럼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분이 다른 용도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를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만일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환경이 되는지를 수원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인허가가 될 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몇 평인 거죠?

1만 평 정도.

1만 평. 어쨌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아까 성준모 위원이 질문하시려다 안 했는데 낙찰은 어쨌든 낙찰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중앙도서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총무과일 것 같은데 도서관도 포함된 건가요?

네, 도서관하고 기록원 모두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서관을 남겨라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도서관 부지를 자르게 되면 거기가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럼 그 지역구는 도서관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이겠지만 앞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교육정보연구원이라든지 전체 저희 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어디로 이전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어쨌든 신청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청사는 도청에서 도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는 안 갑니다.

그러면 산하기관들을 재구조화시켜서 지금 평생학습관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그 옆에 복지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배치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낙찰은 됐는데 공공성을 담보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하여튼 장안구 쪽에 공공시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반도건설이라는 데가 계속 아파트나 건물을 지었던 건설업체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관련해서인데요.

학습관장 이진규입니다.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도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는 경기도 평생학습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경기도 권선구의 학습관인데요,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그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도 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그 지역에서의 기능과 역할,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도서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쪽 안 왔으면 좋겠고 그쪽으로 만약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 지역구에 공공도서관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한 저도 연구원이나 복지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개발이익금으로 이분들한테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기는 할 텐데요. 어쨌든 이 학습관 기능을, 학습관을 다른 평생학습하고 다르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지금 경기도에 하나 있는데, 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부로 이사를 가게, 오늘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권선구에 있는 이것을 운영주체는 달라도 하나의 어떤 거점형태로 해서 협력관계 하면서 경기남부권의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육청 산하에도 저희가 유일한 평생교육학습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학습관의 역할과 기능, 책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제 지역구에 있는 평생학습진흥원이 북부로 또 이사 간다고 그래서 계속 다 이사만 가서 지금 걱정입니다, 완전히 그 지역이. 그래서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같이 심도 있게, 여가교 아시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랑 협력해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