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바라는 일 모두 뜻한 대로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축년 첫 상임위 회의니만큼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운영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고 조례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1년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채우는 회의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은 전례 없는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284명에서 2월 16일 134명으로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도민들의 불안과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상임위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자는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도민들께서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고단함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 2021년 경기꿈의학교ㆍ꿈의대학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금년도에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민들께서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 - 평생교육국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교육협력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평생교육국 조직은 4과 18팀, 인력은 정원 82명, 현원 81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7,816억 원이며 이 가운데 도교육청 전출금은 87%인 2조 4,133억 원입니다. 9쪽 2021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미래를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행복한 학습기본권 실현이라는 비전을 위해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환경조성, 지식으로 길을 찾는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이라는 네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2020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 평생교육과 소관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체계 구축입니다. 23쪽 민주시민ㆍ청소년 노동인권ㆍ독도 교육 운영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도내 단체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민주시민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며 시군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시행해 노동인권 보호방안을 연구하고 학교 이외에도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독도탐방과 독도 역사포럼을 개최해 일본의 역사전쟁에 대응하겠습니다. 24쪽 5060 신중년세대 맞춤형 평생교육입니다. 은퇴 후 노후설계, 취업과 창업 그리고 사회공헌을 위해 경기도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시군에 신중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확대ㆍ개편입니다. 평생학습포털을 구축해 실국과 공공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시군의 학습공간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며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상강의기능을 개발하고 평생학습강사들의 온라인 강의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온라인 평생학습콘텐츠 75개 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26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로봇 코딩, 드론 체험 등 창의과학 키움 체험센터를 파주ㆍ양평캠퍼스에 조성하고 메이커 스페이스와 크리에이티브존을 활용해 융합교육을 운영합니다. 또한 영어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평캠퍼스 영어교육을 단계적으로 직영할 예정입니다. 27쪽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ㆍ청소년 10만 명에게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교육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익적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강사 40명을 양성해 파견하고 시군의 장애인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시행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9쪽 평생학습마을, 행복학습마을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평생학습마을이 없는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교육을 운영하고 마을현안 해결과정과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30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출연금 8개 사업과 공기관 대행 11개 사업을 지원해 평생학습의 생태계 조성과 보편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1쪽 경기도평생학습대상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에 공헌한 평생학습인과 기관ㆍ단체, 시군을 발굴하고 시상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협력과 소관 교육협력 추진 및 대학생 역량강화입니다. 35쪽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등 6개 사업에 도비 296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교육청의 학교 실내체육관 3차 사업 공사 발주시기에 맞추어 추경예산에 331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지원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겠습니다. 36쪽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경기도 밖에 있는 중학교의 입학생에게 30만 원 이내의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겠습니다. 37쪽 진로진학 정보제공 확대 및 정보격차 완화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우선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400여 명의 현직교사가 학교를 찾아가 일대일 진로진학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쪽 교육재정 안정적 지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로 법정부담금 2조 3,000억 원을 지방세가 수납되는 대로 제때에 전출하고, 15개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832억 원을 지원하되 수요량과 진행상황을 헤아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9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입니다. 16개 대학생 동아리를 공모해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해 대학생의 지역사회 공헌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40쪽 대학 및 대학생 국제교류협력 지원입니다. 경기도와 산둥성의 대학교류협의회를 11월 산둥성에서 개최하고 경기도와 광둥성의 대학생 국제교류캠프를 7~8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41쪽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대학 졸업 후 10년,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확대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42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입니다. 경기도민인 대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정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3쪽 경기도 기숙사 및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입사생들의 방역안전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는 모범적인 공공기숙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47쪽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연극제, 예술제, 관악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열어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예술적 끼를 발산하고 문화적 감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며, 5월 24일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진로체험박람회를 열어 주체적인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49쪽 청소년 학업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8,391명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해 자율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0쪽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15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휴카페를 6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1쪽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재미있고 안전한 수련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진보강사업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경기도 청소년 역사원정대입니다. 해외탐방을 가기 전에 먼저 국내 항일유적을 탐방해 국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탐방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을 통해 대행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53쪽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입니다.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여성청소년의 보편복지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있고 다양한 구매처 확보를 위해 공모를 추진하며 온라인 신청접수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4쪽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강화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과 초동대응팀을 운영해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성교육전문가 1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55쪽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입니다. GSEEK과 꿈울림 플랫폼을 활용해 학업, 진로, 취업 사업을 추진하고 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을 열어 청소년의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새로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지식으로 길을 찾는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입니다. 59쪽 정보취약계층 독서교육 지원입니다. 31개 시군에 다문화 거점도서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보육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기다독다독축제를 10월에 열어 생활 속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60쪽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입니다. 도내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 6개 시군의 만 3세 유아 3,500여 명에게 전문가 추천도서와 독서육아정보를 담은 책꾸러미를 한 해에 열 번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에는 시설개선을 지원하며 초등학생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전자책 2,000종을 확충하고 도서관 종합목록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도를 기억하는 역사문화 자료를 수집하며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도서대출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63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며 또한 지역의 문화수요와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64쪽 독서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도서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을 새로이 건립하고 낡고 오래된 공공도서관은 시설을 개선하며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65쪽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2023년 말 건립을 목표로 도서관 설계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미래도서관 실현을 위한 정보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고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69쪽부터 81쪽까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30건으로 모두 37건이 지적되어 24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이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치결과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준비에 앞서서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 거기에 학생들 교복 지원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그러니까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이 있고 비인가된 교육기관이 있는데 미인가된 교육기관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나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교복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인가된 대안학교는 지원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관련된 지적을 제가 했는데 자료 보니까 완료됐다고 뒤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김포, 과천, 고양, 의정부, 동두천. 짧은 기간에 이게 완료가 됐네요, 보니까? 마을이 다 선정됐습니까?

어제부로 마을이 다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독려했는데 여전히 6개 시군은 아직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25개 시군까지고요. 6개 시군, 일단 이게 3 대 7로 시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이라서 시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일단 학습주체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그래도 평생학습마을이다, 그런 도시를 선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름만 있지 사실 내용이 없는 평생학습도시라는 거죠. 정말 마을에서 이런 평생학습마을, 학습이 운영되어야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좀 더 챙겨주시고, 저는 완료가 됐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모두 다 된 걸로 이해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네, 위원님께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 현재 없는 6개 시군은 제가 직접 다니면서 한 번 더 독려하고 제가 직접 다녀서 만나서 협의한 결과를 또 보고드리면서 진행사항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하세요. 아니면 평생학습도시라는 취지가 뭐냐, 아니면 담판을 내리든지 선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지. 말만 그냥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선정해 놓고 제대로 일은 안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도시는 다 지정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평생학습마을이 없는 겁니다. 도시는 있는데, 지정됐는데 마을이 없는 곳들은 직접 챙기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취지가 평생학습도시로 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관하면서 평생학습마을을 해야 정말 일상화, 생활화되는 것이죠. 그런 취지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하나 좀 동북부 6개 시군 만 3세 유아 도서지원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동북부가 좀 열악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네, 경기연구원에서 이 6개 지역을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네, 그 이후에 균특사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으로 현재 예산상 균특예산에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시군의 만 3세 유아는 모두 다 해당돼서 지금 한 3,500명 정도의 영유아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시행해 보시고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쟁점으로 있었던 게 있잖아요? 집행부랑 저희 상임위랑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우려가 컸던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인데 아까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끝난 이후에 올해라든가 아직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혹시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지자체가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업무역량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에 지금 더 집중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건이 1년에 9,000건이 들어옵니다.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사회복지 신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지금 많이 당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날 것 같은데 2월까지는 보건복지부 협의에 총력을 집중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한 3∼4월 정도에는 또 저희가 인터넷이나 SNS로 신청ㆍ접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5월 이후에 다시 시군들과 한 번 더 토론해서 좀 더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이거는 협의가 어떻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도의 광역사업을 일부 시군만 하고 일부 시군은 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처음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이걸 광역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취약계층만 기본생리용품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도 출발은 일부 지역만 하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단계적 발전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서 또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재정자율권, 재정자치권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저희가 통과가 되면, 그러니까 광역사업도 일부 시군부터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델을 아마 보건복지부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하여간 잘 진행되도록 끝까지 애써 주시고요. 참여하지 않은 시군들, 기초지자체들 대부분이 이게 좀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의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회보장제도로 해서 신설이 돼서 우리 예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청소년들이 원하는 것, 생리용품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자유자재로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잘된 사업일 텐데 그런 것으로도 명분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문제점을 삼아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지자체들은 명분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 외에도 특히 예산상에 추가적으로 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기본적인 그런 인격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잘 추진해 주시고 수시로 저희 상임위랑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난 연말하고 명절 때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러 여건상 후원이라든가 그런 방문하는 것도 줄어들고 후원도 엄청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정 그런 저기에서는 쌀을 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긴급 지원해 드린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하에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지만 작년과 동일하다는, 그보다 혹시라도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런 가정 밖 청소년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센터 같은 데들 면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긴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지금 사실 이거는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 구성돼 있다는 걸 저희가 지적해서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14명 위원 중에 8명이 교육청 쪽 사람들이잖아요. 최소한 8명이 저희 집행부 경기도 쪽 사람들 특히 평생교육국 관련한 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꼭 관찰하셔서 이게 좀 제대로 구성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네, 유의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10-40 보면 GSEEK에 관련해서 독도 관련자료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KBS 자료나 다양한 자료를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아직 처리결과를 보면, 내용으로 보면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외부기관 독도 관련 콘텐츠는 공동 활용 가능성을 협의해 GSEEK 플랫폼에 탑재ㆍ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런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이 안 돼 있는 거죠, 현재까지?

관련기관하고 협의까지 현재는 진행을 했고요.

관련기관이 어디예요? 외교부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동북아재단의 독도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동북아재단 독도연구소.

네, 독도연구소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동북아재단 독도연구소의 영상물을 저희가 받아서 탑재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콘텐츠 몇 개를 개발하는 방안, 개발할 때 또 독도연구소의 도움을 받는 방안까지 협의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KBS나, KBS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잘 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현재 영상이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요청하는데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바로 시행해서, 이 부분을 언제 얘기한 건데 아직도 탑재가 안 돼 있고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해서 외교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영상자료 받을 수 있는데.

KBS 영상하고 외교부 영상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한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어른, 일반인들도 독도 홍보 강화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한 번이라도 더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치하고 바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는 아시겠죠, 제 이름?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련시설 확대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수련관 또 수련원, 청소년 휴카페 등등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공간들이 부족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31개 시군을 균형적으로 균등하게 또 공평하게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공사가 진행되거나 필요성이 있는 소규모지역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순차적으로 지원이 될 때 하나하나라도 빨리 기반이 마련된 곳은 완성을 시키고 또 준비가 된 곳에 이렇게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역특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곳의 예산들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수련시설 확충은 SOC사업에 해당돼서 많은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또 시군에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가 모질게 끊어내는 측면들이 있고 너무나 수평적 평등만 저희가 찾는 면이 있음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개별적으로 수련시설들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좀 살피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문서상의 그런 요청과 심사나 결정이 아니고 그 현장, 또 저는 수련원들의 수련관 건립이 몇백억 대의 큰 예산들을 수반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동네에 자그마한 사랑방 같은 소규모의 그런 시설들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노래방 가거나 건물 화장실을 가거나 놀이터 가거나 이런 데 삼삼오오 모여서 조금 안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사실은 아이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들을 부지만 확보된다 그러면 마을에 하나씩 놔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또 그런 시설들이 잘돼 있는 데도 있지만 아파트가 아닌 곳들은 좀 그런 것들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카페들이 또 설치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도가 있는 곳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우리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제안이나 공모사업을 한번 우리 국에서 해 보면 어떨까. 한 1억 원 정도면 사실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련원 수련관 하나만 안 지어도 200억 잡아도 200개인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겠다라고 좀 독려하고 공모도 하고 아이디어도 받는 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에 가서 보고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이렇게 마주 뵙고 인사드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가 행감 이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지들을 각 과장님들께서 강하게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많은 개선점을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GSEEK 사이트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학습편의기능들을 확충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60% 정도밖에 자막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들어가서 몇 개를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는 저희 도가 직접 계약하고 제작하는 건 100% 자막이 들어가지만 외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자막을 넣도록 단서를 달고 진행하겠다라고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약 이전이기 때문에 자막이 없는 교육콘텐츠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검정고시만 쭉 봤어요, 검정고시.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도 청각장애인들 검정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최대한 빠른 시간 상반기 이내에라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또 GSEEK 사이트를 애용하는 청각장애를 가지신 도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하루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챙기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검정고시가 나와서 연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과가 있죠, 여성가족국에. 작년 행감 때 다문화여성들, 이주여성들 또는 외국인노동자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검정고시를 준비시키는 거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바리스타교육 시키고, 바리스타교육을 한 열 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바리스타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뭐 플라워 하는 교육 이런 거 자꾸 시키고. 그런데 이것을 또 마땅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 반복된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한국어도 충분히 늘지도 않고 그 기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검정고시의 가장 좋은 순기능은 우리말을 먼저 빠르게 배우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검정고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또 우리 GSEEK 사이트에 보니까 검정고시 초등학교부터 쭉 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데 다문화과와 좀 협력을 하셔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써서 아직 우리말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검정고시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떠실까요?

일단 언어적으로도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GSEEK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비록 경기도의 사이트지만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풍부한 콘텐츠,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대출이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대학생은 10년까지, 대학원생은 4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작년에 조례 개정에 담겼지만 올해 사업에 시행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신용유의자, 신용불량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신용불량 해제를 위한 초입금 대납입니다. 납입을 해 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새로울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서울시가 조금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리가 한 6개월 뒤에 시행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도 뭐 수백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예산도…….

10억이 안 됩니다.

10억이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를 최근에 분석한 자료에서는 20대로 했고요.

네, 맞습니다.

또 20대 중에서도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졸 준비생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급증하고 있고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학자금 대출이자의 부담을 느껴서 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왜 빼고 올해 집행을 했는지 사실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신다면 올 상반기에 얼마 되지 않는, 뭐 몇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좀 어렵지만 그 예산을 꼭 세워주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올 상반기에라도 대출이자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이런 아주 세심한 정책작업들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금융복지기능은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상반기 안에 숙성된 그리고 어느 정도 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나요?

서민금융복지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한 5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랑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신용유의자 해제하는 작업들을 토털 해서 한꺼번에 지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네요, 그러면.

네. 그게 금액이 가장 크고 한 5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넣어서, 이게 1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넣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올 상반기 안에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가 500억인데 그게 쉽게 그렇게 잘 될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금융복지 그 기능이 서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한 10억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담겨서 빠른 상반기 안에라도 되면 너무 좋은데 그 500억 때문에 실랑이하다가, 너무 많은 힘을 빼다가 저는 올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도 못 할까봐 사실 걱정이 좀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피눈물 흘리고 어려워하는 이 정책이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요. 주신 자료 48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주도적 참여활동 지원을 하셨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이거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 국장님께는 드렸지만 저는 차세대청소년위원회 출신이에요, 2000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불려가서 얘기 좀 하고 돌아오면 끝나요. 뭔가 우리가 해내는 성과가 없어요, 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은 이제 의회로 치면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세우는 것이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제안만 받고 자문만 하고 평가만 하지 마세요. 이것은 평가할 내용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의 제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저는 의회와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명실공히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소년 대표위원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사회문제, 청소년 당사자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의원과 일대일 멘토를 하시든지 상임위와 멘토를 하시든지 그 작업들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의원들 중에 청소년들과 멘토ㆍ멘티 한다고 그러면 싫어하실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 조례가 왜 필요해, 이 정책이 왜 필요해를 토론하고 토의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조례나 예산에까지 담겨버리면 이것만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소중한 성과와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모이고 공무원분들이 모여서 챙겨주고 1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사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셔라. 그 작업을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그 작업을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토론과정과 그다음에 정책제안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임위 또는 대표단 또는 의원님 개인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결합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혹시 주도적이지 않고 이른바 동원되는 것은 없는지 그 진행과정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연구과제도 한번 세워보세요. 친구들과 상의하셔서 “올 한 해 연구과제 한번 세워보자.” 해서 연구과제 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까지 내는 것들도 나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하나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보통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하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연구용역 같은 것들을 외부로 주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어요. 제안을 받아서 “이런이런 것들을 올해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중요 정책연구사업으로 해 봅시다.”라고 받아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렇게 외부에 아예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어요. 청소년 연구자들과 같이 주제를 함께 정해 놓은 걸 가지고서 함께 연구결과까지 가지고 가는, 연구과정 활동을 함께해 보는 것이죠. 책자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올해는 당사자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하나 내놓을 수 있으면 아주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니어 연구자들과 시니어 연구자들이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관계로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개 사항인데요. 23페이지에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지원을 6개 하고 있는데 왜 6개만 하고 있죠? 사업지원은 22개 시군.

신청이 들어온 곳이 6개 시군입니다.

센터 운영비 지원을 6개만 요청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곳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31개 시군에 다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거는 3 대 7이 아니라 5 대 5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단 시군 입장에서는 예산부담은 사실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센터를 수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확대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기존의 민주시민센터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다른 데는?

네, 신설해야 됩니다.

아,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요. 2021년 추진계획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길찾기 상담이 대부분 현직교사들에게 하고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은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사실은 연원을 저희가 거슬러서 히스토리를 본다면, 역사를 본다면 사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군에서 그동안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사업모델이 다시 도의 사업모델로 올라가면서, 고3 학생들의 특히 막바지 진로진학 컨설팅이 도로 올라오면서 고1부터 진학을 체계적으로 3년이라는 장기적 시간을 갖고 설계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시군에서 진행할 때는 상담보다는 주로 집합교육이 많았는데 도 모델로 올라오면서는 일대일 상담모델로 됐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진행할 예산도 부서도 인력도 상당히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형태가 지금 현재 한계 속에서 협업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 없다고는 해도 교육청에 진로담당교사도 있고 또 영역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담교사도 있기도 해요. 교육청이 점점 상담교사를 확충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어디, 그러니까 주 담당업무가 교육청이냐 평생교육국이냐를 좀 더 정체성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물론 교사나 청소년이 다 도민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도의 학교에 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보면 당연히 무엇이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업무담당이 누구냐를 가지고 좀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2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대학생 취업브리지예요. 물론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이 잘,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아마 이거는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이 친구들도 물론 대학으로 연계돼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학생에 한정짓지 마시고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도 더 넓게 품어서 그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사회에 무사히 그리고 좀 질 좋은 곳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리드해 주신다면 그것은 좋아 보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과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는 몰라도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대상을 좀 확장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50페이지 청소년 활동공간은 공공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으로 신규 건립인데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비를 주어야 하는 근거요. 도비가 나가는 근거. 20∼30% 정도 도비가 쓰여지는데. 아니,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원래 균특사업이었습니다. 균특사업인데 이전에는 균특사업을 국가에서 거의 전횡하듯이 했다가 지금은 균특사업이 형식상 국비사업이고 사실상 도의 사업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원해 주는 기준이나 근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여가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방비를 30% 태워라, 균특을 30% 태우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해라. 이건 40% 해라, 이렇게 30%와 40% 수준에서 차이는 있는데 각 개별사업마다 금액 얼마까지만 지원하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는 국비, 중앙비용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도비와 시군비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근거를.

아, 죄송합니다. 균특이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균특사업이 여전히 균특사업으로 세우고 있는 것과 균특사업이 완전히 도비사업으로 전환한 게 있는데 제가 잠시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에서 도비로 전환했는데 그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중앙부처에서 균특사업을 기재부가 주도해서 균특사업의 일부 이양사업으로 완전히 지방이양한 걸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2020년도부터 도비사업으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

그러니까 균특사업이 기재부에서 우리 도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지침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네, 지침으로…….

그런데 알아서 하라는 거지 도비로 꼭 해야 한다라는 지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을…….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근거를.

몇 년까지는 기존에 지원하던 비율 그대로 지원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그렇습니다. 2020년, 21년, 22년간 기존의 지원비율 그대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22년도까지 이거를 31개 만들어 놓지 않는 한 그 이후의 근거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61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역할에 대해서 있는데 물론 제가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희 지역을 예로 들면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공공형 작은도서관은 규모, 시설, 운영 이런 면에서는 최상입니다, 작은도서관 중에. 아마 그 부분은 경기도 전체가 똑같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도서관의 책 대출 이외의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활용도가. 그런데 사비를 들여서 하는 조그마한 작은도서관, 사립형 작은도서관들은 책 보유량이라든지 도서 보유량은 좀 떨어지지만, 아니면 오래 된 묵은 책들이라든지 그런 거지만 그 외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상에서의 작은도서관이다라고 보지 마시고 잘하는 곳들 또는 필요한 곳들에 제대로 찾아내서 적용을 해서 폐업하는 곳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보면 공공에, 요즘은 우리 도에서도 공공형으로만 지역에서도 그렇고 자꾸 합니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작은도서관의 취지는 공공에서 주도해서 하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셔서 폐업하는 곳 없이 정말 열정으로 만들어진 곳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책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 현재는 등급 AㆍBㆍC로만 평가되고 있는데 공공형과 민간형을 어떻게 달리 볼 것인지…….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되죠, 벌써 시설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달리 볼 것인지는 제가 직접 현장도 가고 해서 새로운 기준을 고민하고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네.

농정국장으로 계실 때 전반기에 같이 활동하다가 또 평생교육위원회로 오셔서 함께하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물론 전임 국장님들께서도 잘해 주셨지만 저희 여가교위 위원님분들이 거의 많이 상임위가 바뀌었어요.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님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 다 바뀌었는데 어찌 됐든 모든 업무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기숙사하고 송파학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네.

요즘 청년들의 주거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경기도기숙사 정원인가요, 이게 지금 278명 그다음에 송파학사는 130명 이게 정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코로나, 밑에 주요현안에 보니까 1단계 때는 정상운영이라고 하는데 몇 인실로 이루어졌나요, 이 기숙사가? 1단계 때는 정상운영이고 1.5나 2단계에서는 2인 1실 운영, 2.5단계, 지금 현재 계속 2.5단계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현재 입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기도기숙사는 원래는 2인 1실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1인 1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원이 지금 현재 차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정원의 한 절반 정도만 채우고 있고요. 이게 1.5나 1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송파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송파학사는 우리가 국군 송파학사의 정원 일부를 130명만 따온 것이기 때문에 송파학사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국군복지단 송파학사의 방침은 온라인 강의만 하는 대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와 실습하는 학생들만 받아서 저희도 130명이 아닌 30여 명 정도만 지금 송파학사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부담에 아마 식비가 포함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식비는 어떻게, 삼시 세끼를 다 제공하는 건가요?

경기도기숙사는 1인, 그러니까 경기도기숙사는 두 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끼?

네. 공공기숙사가 세끼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50% 이상은 두 끼를 제공하고 있고요. 대부분 점심때는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경기도기숙사의 특징이 위치가 서둔동이다 보니까 낮에는 공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공군 비행기 소리가 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호매실동 같은 데는 창문 닫으면 안 들리는데 서둔동은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상황이라서 점심때는 대체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식수가 적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하기에는 좀 비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자부담 비율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학생들에게는?

1인 20만 원이요?

네. 어떻게 돼요? 지금 학생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있나요?

따로 비용에 대한 의견은, 민원은 현재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만큼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느냐에 따라 자부담 금액이 예를 들어 1인 월 20만 원이 줄어드는데 그게 저희가 충남, 충북, 대전 그리고 전남, 이른바 유명한 남도학숙이라든가 시도의 지방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지에 따라서 지원금이 많아지고 자부담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사생 받는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경기도 내에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냥 홈페이지에다가만 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입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야 졸업하면 그만둘 수 있지만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입사기간은 사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학생과 청년 구분하지 않고 최대 2년까지만 할 수 있고요.

2년까지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이 기숙사 운영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기숙사를 다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대학 기숙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오는, 경기도기숙사를 이용하게끔 안내하도록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여쭙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하고 서점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많게는 20몇 개 시군에 있고 양평이나 여주 이런 곳은 한 서점이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도서, 도서 구매하는 서점을 그동안은 우리 관에서 관공서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온라인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입을 했었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때는 도서관마다 수의계약으로 도서구매를 할 수 있는데 신규 도서관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법에.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쪼개기 수의계약이 뭐라 그러죠? 충돌난다, 불법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법 개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지, 어떻게 이제, 2021년도에는 신규 도서관이 경기도에 여러 곳이 있는데 신규 도서관의 도서를 구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서점에서 도서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새로이 공공도서관이 생겨서 그 공공도서관이 한 번에 책을 채우기 위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구매할 때는 사실 쪼개기를 해도 또 심하게 쪼개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경우 지역서점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분할해서 구매할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도서구매는 도서정가제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더 싼 데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끊어서 해도 무방하다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생기는 도서관의 경우에 일괄구매 입찰일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인데 입찰은 그냥 전체 한 번에 일괄구매로 입찰을 하고 유찰될 경우만 분할해서 계약할 수 있다라고 아예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역서점 어느 한곳에 몰아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분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을,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좀 더 검토해 봐서 필요하면 건의안을 만들어서 행자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돼야 되지, 경기도에서 지금 거의 10개 이상의 신규 도서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그래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경우잖아요, 1억에서 2억 이상이 되는 도서구입이 되는데. 어쨌든 2019년 4월 18일 날은 상위 계약법령에 합치하지 않다, 규정에 위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인줄 알면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를 한 곳이 있고. 그렇다면 작년은 뭐 어차피 지나갔는데, 올해 10개 이상 신규 도서관이 생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위법하니 어쩔 수 없다,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시군 여기 지역에 다 계시는 분들은, 의원님들은 어차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인증제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상위법하고 어긋난다고 하지 못한다라고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이렇다라면 정말 법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지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먼저 있어야지 법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도 건의하는 거지만 저는 입장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그쪽 광역에서는 자기네 입장들을 지금 견고하게 아주 입장들이 뚜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 며칠 전에 자기네 입장들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식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라는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도 저희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게 왜 위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쪼개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지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네, 사실상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좀 시급하게 위에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쪽에, 제가 또 이 질문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럴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더니 이제 반찬투정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밖 청소년, 또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하고 도지사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퇴소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퇴소 청소년은 지금 어디 퇴소 청소년을 얘기하시는 건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시설이나 그룹홈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쉼터도 부족해서 거기마저도 못 가서 일시나 단기쉼터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내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퇴소 청소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이건 중장기쉼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장기쉼터는 보통 1~3년까지 있거나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나머지 쉼터조차 가지 못하는, 쉼터는 또 정착자립금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쉼터조차도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다고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좀 이야기를 여쭙고 또 저희가 상황을 좀 더 파악해서, 일단 현황파악을 해서 먼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창희 팀장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거의 전문가세요, 이창희 팀장님이. 그런데 어쨌든 저는, 방안은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시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쉼터들이 계약조건이 지자체랑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표도 안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표도 안 되고 어떤 피드백이 없는 거죠. 지원을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도 없고. 사실은 투자와 지원이 같이 되는 게 청소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쉼터를 없애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호도 우리 광역이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업무보고 이후에 대안이 서거나 아니면 발견하시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본질의는 다 끝났죠?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 36페이지에 경기도 찾아가는 모의투표 체험교실이라는 걸 하시네요.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뭘 하겠다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모의투표.

그러니까 모의투표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장애인기관 이분들에게 가서 모의투표를 체험하고 선거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서 도장 찍고 넣고 나오는 거 이런 걸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모의투표를 체험하기 위해 3,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투표를 그냥 넣어놓고 경험하고 ‘선거는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맞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콘텐츠가 전혀 없어서. 설명을 팀장님이 하시든가요, 그러면. 말씀이 어려우시면.

이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서류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정말 모르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제가 보고받지 못한 사업이기도 했고. 만약에 하시려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차라리 이런 것을 하세요.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직접 당을 만들어 봐라. 너희들이 당을 만들고 너희들이 공약을 세워봐. 그리고 공약 만들어서 앞에서 유세도 하고 연설도 해.” 연설과 유세 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이거든요. 그 토론도 하고 어떤 정책이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해서 벽보도 붙여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의투표해 가지고 우리가 뽑은 정책, 우리가 뽑은 후보는 누구인지 이런 거 경험, 스토리가 있으면 아이들은 훨씬 더 빠르게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그냥 앉아 가지고 “투표해 보자. 경험해 보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아까 제가 제안드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의미는 있겠지만 이것은 참 의미가 없겠고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국장님.

네, 시나리오와 스토리를 다시 검토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엉뚱한 사업 같아 가지고. 작년에 행감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뭐였냐면 경기도가 공모사업을 선정하는데 업체당 1억 이상 공모를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경기도 1억 이상 공모사업 55%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경기도는 45%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시가 더 많은 경기도의 사업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예 서울시가 잘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사실 전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이런 공모사업들을 받아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업체나 이런 기관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경기도에 조금 더 쿼터제를 도입하든지 우선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라 했는데 조치사항에다가 경기도 지역제한 등을 통해서 도내 사업에 도내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사실은 계약법 관련해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없는 경우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다 지역제한을 해서 경기도의 기업 또는 경기도의 단체들이 다 되고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역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기관이든 그냥 자유경쟁에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제한이 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에 관련된 계약법 기준과 지침인데 지금 따로 준비를 못 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데이터를 다 들여다봤는데 사실상 서울시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동일한 업체가 3개, 4개, 5개까지도 수탁을 받은 것도 있고요. 제가 경쟁력 있는 데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또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있는 기관, 단체 또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지금 양평센터에서 하는 것, 그것 작년에도 사실은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이번에 지역제한이나 혹은 지역 우선에 대한 배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던데.

그런데 그 건은 지역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3억 3,000만 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제한을 둬서 꼭 경기도만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닌 만약에 가산점이나 아니면 일정 쿼터 이런 것도 어려운가요?

그걸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그 자체가 안 되고 자유경쟁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네.

아, 이번에 3억 3,000이 넘었군요,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네.

그럼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부분의 지역제한이 가능하고 아닌지는 3억 3,000이 기준이고 3억 3,000 이하의 사업들은 지역제한을 두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것도 분야별로 좀 세부적으로, 이전에 제가 그 자료를 몇 년 전에 봤는데 사실은 조금 세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작년과 같이 서울시의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지역의 배려와 또 지원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단체와 기관들이 성장할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3억 3,000 이하의 사업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그간에 지난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31개 시군에 배분 지원되는 게 아닐 때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업이 이미 전년도에 다 확정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담당부서는 벌써 어떻게 할 것인지를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확정을 짓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확정하지 마시고 올해부터는 준비는 미리 해 놓으시되 그런 공모사업 절차서부터 그런 것들이 해가 바뀌어서 그게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후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사업을 하시고 좀 후반기 말미에 미리 조금 작업을 하셔서 새해 들어서면서부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니까 질의는 자꾸 늘어가고 궁금한 건 더 많아지고 이를 어찌해야 할지. 짧은 시간에는 할 수 없고 별도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신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업체들. 그러면 역으로 서울시의 이런 사업들 중에 우리 경기 업체들이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나요, 국장님?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각 지역에서 생겼던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업장 주소와 실지 거주지,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의 거주지 때문에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고양시고 거주지는 파주시일 때 이 재난지원금을 어디서 받느냐. 이쪽에서는 이건 주고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기준이 사업장 소재지로 돼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업체들 선정하고 할 때 그 지역 우선…….

보통은 사업장 기준입니다.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모든 기준들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어디 조달청에서 결정돼 있는 기준인가요? 상위 쪽에서요, 법령이?

그건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지방계약법에 거기의 해당 소재지?

네.

사업장의 소재지. 그럼 지사나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주사무소 또는 본점, 주사무소 기준입니다.

주사무소 소재지로 돼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력사업들을 하실 때 서울시와의 의견들을 좀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할 때 광역단체 간에 협조, 우리는 좀 피해를 보고 저쪽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교육사업 중에. 왜냐하면 서울시민하고 도민들이 생활권이 동일해요. 교통부터 해서 교육부터 해서 모든 게 지금 같은 생활권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또 그런 이분적인 사고로만 접근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도 협력을 요구하고 또 협조를 받을 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평생교육국에서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한번 저에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의회에서 서울시의회하고 협력하는 그런 창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평생교육은 사실은 학생들, 우리 청소년부터 해서 대상들이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공간 부분도 있지만 이쪽에 없다 보니까 서울로 또 신촌이나 홍대나 막 나가는 학생들이 경기도 학생들 중에 많아요, 그런 공간이 경기도에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 사례도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청소년 공간에, 서울시 목동 쪽의 공간 하나를 한 10여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5층짜리 건물인데요. 1층은 아이들 좋아하는 분식집, 2층은 그 당시에 PC방, 3층은 도서관.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가 완전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어서 그 앞에 자전거가 한 수백 대가 딱 있는 걸 봤어요. 아이들만의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큰 예산 없이도 지역에 하나씩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명소가 되고 아이들의 중심,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역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참고로 어디쯤인지 알려주시면 저도…….

목동오거리 옆에.

아, 목동오거리…….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유지가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동 살다가 지금 옆에 염창동으로 이사 가서…….

아, 그러셔요? 제가 좀 촉이 있어서 국장님…….

어쨌든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위치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가는 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국장님!

네.

작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일 시간도 많이 걸렸고 질문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 꿈의학교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올해 교육청으로 지금 예산을 전출합니다만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주원인이었다고 봐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올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교육협력과장을 하면서 그때 교육청에 전출원칙 1ㆍ2ㆍ3을 정하는, 제가 그때 교육협력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가 도와 교육청의 공약사업 등 핵심 역점사업들 위주로 일단은 지원해 주는 것, 그랬을 때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결정에 따라서 2019년도에도 계속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지원하게 된 건데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만 전출하고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질책은 저희가 따갑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검토하고 돈만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 청소년야영장 거기 체육관 재건축을 지금 하겠다. 재단장,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재단장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작년에 기금으로 예산은 마련해서 진행하겠다, 여기까지 의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 것부터 지원하는 거랑, 현재 안전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하고 지붕부터 새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겸해서 청소년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의 길이 지금 이해관계인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들어가기가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보셔서 진입로 문제도 해결을 하시고 거기 뒤에 있는 땅 주인들하고 맹지에 대한 출입문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교육캠퍼스 양평, 파주에 있잖아요.

네.

여기들이 좀 이따가 평생교육원장님 들어오시면 얘기는 또 따로 하겠습니다만 이 조직하고 이게 지금 효율성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현시점에서 얼마만큼 이게 필요한 건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내부에서 검토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각별히 살펴보시고요.

네, 살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안산에 있는 옛날에 공무원수련원 자리. 엑스퍼트연수원이라고 했던 자리, 지금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들 치료소로 임시로 쓰고 있는 곳 말입니다. 여기를 지금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그전에 도지사한테 도정질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연수원이 아니라 일반 경기도연수원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처럼, 서울시에 속초ㆍ단양ㆍ제주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연수원 이렇게 말고 경기도연수원 해서 도민들한테 많이 사용도 하게끔 하고 또 필요한 교육도 거기서 하도록 하고, 그냥 예산 들여서 멀리 가서 뭐죠? 놀러가는 그런 형태의 연수를 지양하고 그렇게 쓴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계속 용도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네, 이 부분 따로 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질문도 마쳤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우리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제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한 단계 성장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도민의 기대에 한층 더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 이정구 본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강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앞서 소개해 드린 강상재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정종삼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 진창섭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21년 핵심사업 요약, 본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력현황과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 진흥원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진흥원은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서 제 몫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기관 운영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 지난 1월부터 조직의 새로움과 변화를 위해 부서장 및 보직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서 간 혼재되어 있던 업무를 정리하여 진흥원의 모든 부서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정책기획과 감사ㆍ법무 등 필수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움과 소통이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기관 성과 제고와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니어보드 운영, 조직개발 활동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의 경영참여 확대 및 구성원들 간의 소통환경 개선으로 상급자 중심의 상명하달 업무체계와 답습화된 업무방식을 탈피하고 변화된 조직문화로 만족도와 성장동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첫 조직개발 활동으로 전보인사 이후 부서별 팀빌딩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이하 전 부서원이 함께 소속 부서의 역할과 추구해야 할 가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서로 업무칸막이 없이 일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업무방식을 시도하는 활동으로 기관 성과 창출에 긍정적 시너지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방적인 감사체계를 가동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책임 있는 운영으로 청렴한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21년 진흥원의 전반적 사업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기쁨에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와 경기도,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보편적인 평생학습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학습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비대면 평생학습과 디지털 중심의 변화된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첫걸음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스튜디오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교육환경 제공으로 새로운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파주, 양평 캠퍼스 각각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부별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본부는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문연수, 컨설팅을 통해 31개 시군의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수립과 도내 우수 평생학습 사례 전파로 도-시군-지역 간 상생ㆍ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평생학습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학습자 중심의 학습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별로 격차 없는 평생교육 지원으로 도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평생교육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업기반을 강화하여 경기도 전역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도민인식조사와 민주시민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사회 내 시민교육 기반을 내재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을민주주의 교육과 민주주의 체험 등 도민의 삶과 연계된 특화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과 대학연계 시민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되는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청소년 맞춤형 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 양성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입니다. 21세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형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속 성장하는 미래형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20년도에 조성한 복합 교육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메이커교육, 다양한 창의교육을 운영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도형 평화교육 및 통일분야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영어뮤지컬과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학습과정 운영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교육운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미래ㆍ영어교육 허브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래교육 100% 직영화 체제를 지속하면서 영어교육의 부분 직영화를 추진함으로써 교육경쟁력과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원어민수업, E-mail 영어 등 비대면 학습을 고려한 교육운영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시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부별 주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본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구심체로서 민ㆍ관ㆍ산ㆍ학 평생교육 관계자들과 소통ㆍ협력하는 긴밀한 유기체제를 구축하고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진흥원-시군 간 상시적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평생교육 관계자 간 네트워크 효과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입니다. 도내 평생학습 우수성과 공유를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평생학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 공유회로 올해는 성인 참여 중심에서 전 세대로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성과사례와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격년으로 교육부에서 주최하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특성을 살린 홍보관을 설치하여 경기도의 평생학습 우수성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입니다. 실효성 있는 평생학습 정책 수립을 위해 31개 시군 평생교육사업, 참여현황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존 조사문항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특수성과 현장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수요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양적ㆍ질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양성ㆍ파견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도와 20년도에 개발 완료한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고 파견함으로써 31개 시군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초등ㆍ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ㆍ중학과정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생활문해 및 비대면 교수법 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서 도내 문해교육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선도적인 문해교육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9월 경기도 문해의 달 및 시화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저학력 성인의 생활능력 향상과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열악한 문해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초문해교육과 함께 생활문해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입니다. 강사분야 취업 희망자와 지역 학습공동체를 연계하여 공익적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50명의 강사양성과 도내 아동ㆍ청소년 학습 수혜자 13만 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작업실 구축사업입니다. 비대면 평생교육 활성화와 디지털 콘텐츠 확산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평생학습의 디지털 전환의 초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사회 대비 기술ㆍ직무 콘텐츠 개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민의 기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등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온라인 콘텐츠 20과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도민 온라인강사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민 온라인강사 발굴을 통해 도민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지식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선발된 도민강사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콘서트 참여 등 오프라인까지 연계된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자녀성장단계별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민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육 시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 다양한 양육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식콘서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오프라인 강연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와 도민 온라인강사를 발굴하여 지식공유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본부에서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자료에는 각 세부사업 단위로 업무내용을 작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고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사업입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위해 민주주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민주주의 교육운영과 찾아가는 모의투표 체험교실 등 현장중심의 사업운영과 더불어 다문화 민주시민교육, 대학연계 시민학교 운영 등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입니다. 도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으로 노동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과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미래교육사업입니다. 도내 초ㆍ중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일반인 대상 창의교육, 평화교육, 문화예술교육, 메이커교육 등 4개 분야 미래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년도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제작교육과 VR 체험교육 운영으로 창의ㆍ융합형 인재양성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 56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영어교육사업입니다. 강의 위주의 공교육을 보완하고자 체험형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어 체험학습 지원 및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학습자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금년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사전ㆍ사후 학습관리과정을 도입하여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과 차별화된 영어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 62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공간별로 시설을 보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캠퍼스 내 목재 데크, 울타리 등의 파손 및 부식된 부분을 보수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수영, 헬스,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에게 여가활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스포츠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며 이용객 입장 시 발열확인, 명부작성 및 QR코드 인증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미래교육사업입니다. 창의교육, 진로체험, 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 등 4개 분야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 72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교육 사업입니다. 강의 위주의 공교육 보완과 교육취약계층의 가계부담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체험형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회적 배려계층 입소교육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상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도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캠퍼스 내 입소하는 도내 초ㆍ중ㆍ고생 및 일반인에게 체험형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뉴노멀 시대에 맞춘 다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시설물 보완공사입니다. 쾌적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물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생 숙소 보강공사 및 소방설비 구축 등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81쪽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군복지단과 협업하여 도내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기숙사 제공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주거환경과 수학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총 44건 중 26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추진 중인 18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점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1,343만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김제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본부장 등 관계직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치용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원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셔서 상당히 바쁘셨죠?

네,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산하 부서들도 많고 직원 수도 많지 않습니까? 면담을 하신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직원들을 만나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느낌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나 성과 보상과 팀 조직으로서, 기관으로서 융합 분위기는 조금 다소 어려움을 겪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기관 통합이 있었습니다. 구 영어마을과 구 평진원이 통합됐는데 실제로는 영어마을은 파주ㆍ양평으로 분리돼 있고 수원 본원과는 조금 따로 움직였던, 그래서 나름대로의 조직문화와 업무 스타일이 굉장히 좀 영어마을과 진흥원이 다른 게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임하기 전 해에, 얼마 전에 관리전문직 정원이 한 25% 정도 감원이 되고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해서 업무안정성이 떨어져서 하급직 직원 중에 핵심역량을 갖고 있던 상당수 직원들이 전직이나 퇴직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울러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된 직원들과 관리전문직으로 불려졌던 직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차별도 다수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은 아무리 장기간 복무해도 승급이 되지 않고 성과평가에 있어서도 성과평가의 예외로 하고 등급 부여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사무보조라고 하는, 직무 부여 자체를 사무보조로 통칭돼 있어서 관리전문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무전문직이라는 직위 부여로 자존감과 결정권한 같은 것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기관 통합을 했고 정원 감축이 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에 걸맞은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운영 전략과 계획 또 그걸 뒷받침하는 노력이 경영진에서 다소 미흡했던 게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그런 내용들의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 주시고 또 인사교류도 된 거죠, 이번에? 조직 간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영어마을 조직과 기존의 조직과의 간부들 교류…….

저희들은 크게 수원 본원과 양평ㆍ파주 이렇게 3개 거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시행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파주ㆍ양평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수원으로 오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데 수원 본원에 있는 직원들이 파주ㆍ양평으로 갈 경우에는 50여 개의 기숙시설 등이 있어서 기숙사 제공 등이 되는데 수원에는 우리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있지 못해서 대규모로 순환보직을 해서 예를 들면 영어마을 쪽으로 들어와서 파주ㆍ양평에서 오래 근무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평생교육 업무도 파악하고 훈련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평생교육진흥원 직원으로 채용됐다 하더라도 파주와 양평에서 하고 있는 미래교육과 영어교육 관련된 노하우 또 시설관리에 대한 기본 준칙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숙소 시설이 없는데 직원들에게 원격지로 발령을 내면 본인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수원지역에 직원 숙소가 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외곽지로 갈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또 있네요. 공간에 대한 확보도 하나의 과제로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 원장님께서?

네, 상대적으로 저는 조금, 기관은 통합됐지만 사실상 분리돼서 운영돼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 자체가 혼합되고 다양한 경험이 교류되는 것을 우리 진흥원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직원 숙소를 제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원룸 기준으로 5개소 정도를 마련만 해도 일정하게 숨통이 트이는 게 되는데요. 그런 예산배정 자체가 현재까지는 없었어서…….

원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작업들이 다 끝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노력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조직이 하나로 한마음으로 통합돼서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부사업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마을민주주의 교육을 운영했었습니다. 4개 시군에 대해서 주민리더과정, 문제해결과정을 집행했는데 혹시 4개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시군인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송구합니다. 주민리더과정이 동서남북부로 4개 권역으로 쪼갰고 지역문제해결과정은 5개 시군에서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지역문제해결과정은 구리, 광명, 파주, 평택, 하남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주변에서 이런 갈등이 발생하거나 협력을 위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배우신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나요, 지금?

이것도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있던 거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바람은 이분들이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이런 갈등사항이나 마을민주주의가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또 가서 배워 온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올해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지역사회라든지 마을을 중심으로 한 갈등들이 많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은 거라도 하나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파주 미래교육사업 중에서 평화교육이 눈에 띕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선출직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세웠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른들은 이념이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아서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은 가장 평화로운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고 순수하고, 그렇지 않은 영악하다는 얘기도 좀 듣습니다만 아이들끼리의 평화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하나의 더 바람이 있다면 여기 우리 남한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북한 아이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제안을, 각종 남북협력사업에 제안을 할 때 북한 아이들도 초청을 해서 이 대상에 같이 합류시켜서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평화를 공존하고 교육받는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시도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민선7기 이재명 도정에서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사업과제를 제안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남북 긴장이 풀린다 할지라도 북측에서 아동들이 직접 파주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여러 여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온라인상으로라도 북측의 평화교육 콘텐츠와 남측의 평화교육 콘텐츠가 교류되고 화상으로라도 아동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되고요.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도 공공기관이나 도청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제안도 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훨씬 뜻깊은 사업추진이 되고 다소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책자를 평생교육국에 질의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평생교육국 사업이 아니라 교육진흥원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볼 텐데요. 36페이지에 경기도 찾아가는 모의투표 체험교실, 앞서서 담당국장님이 이 내용 잘 모르신다고 다음번에 따로 보고를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못 들었는데 정확히 뭘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투표연령 인하로 선거 참여에 대한 교육을 보급하자는 취지로 아마 도에서 입안해서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청소년 중심으로 했던 거에서 고령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선거 및 정치 참여에 대한 훈련이 덜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활동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예를 들자면 다문화 이주민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에 대해서 토론하고 투표하는 체험활동 또 고령인들의 경우는 기호를 정해서 상호 투표하는 활동 등 체험이 부분적으로 포함은 돼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는 선거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와 함께 투표를 체험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서 학교 자체활동이라든지 본인들이 선호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문제해결과정으로서 투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로 심화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할…….

그렇게 준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오전에 평생교육국에다가 그렇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걸 똑같이 저한테 얘기하셔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담당팀장님이 내가 한 말 그대로 드린 거 맞죠? (웃 음)

존경하는 신 위원님의 지적이 만약에 오전에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고 제가 우리 직원분들께, 담당직원들께 지식습득이 아니라 체험하고 학습동기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여건의 제한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에 관한, 예를 들자면 매점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거에 대한 찬반토론하고 결정해 보자. 저희들은 교육과정으로서 액션러닝과정으로 하는 게 좋다고 믿지만 학교당국은 그게 꼭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어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습니다만 체험하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그 내용을 제안한 이유는 이 자료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발달장애인 모시고 체험학습하는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밖에는 보이질 않아서 제가 그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투표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당도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서로 다른 당끼리 정책경쟁도 해 보면서 나중에는 투표까지 참여해 보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과정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담아야 된다라는 게 제 제안이었고 마침 또 우리 원장님께서 같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체험교실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름도 모의투표 체험교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투표는 꼭 모의투표 아니어도 언제든지 하는 게 투표인데요. 그래서 찾아가는 민주시민 체험교실이라는 표현을 쓰시든지 찾아가는 정치체험교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치라는 의미를 너무 혐오적인 단어로 써서 정치표현이라고 잘 안 쓰지만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은 정치라는 것을 교육의 아주 중요한 어젠다로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정치체험교실도 괜찮고요. 오히려 좀 그렇게 적확한 단어와 절차를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 위원님, 외람된 말씀 한번 올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전체를 다 프로그램 바꾸기는 어려운 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의 주제를 가지고 이미 작년에도 시행한 바가 있고 올해도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게 확산되기 어려운 여러 지점이 민주시민교육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오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선관위의 시민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정치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러시구나. 제가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시민 양성” 하지 마시고요, “민주국민 양성”을 하십시오. (웃 음) 그러면 국민의당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의회의 다른 정당, 여기 정의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국민의힘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생활 속에서 배려와 토론, 숙의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하자라고 제안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 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는 데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아까 당을 만들어 보고 공약을 세워보고, 프로그램 말씀드렸죠? 그런데 당의 의원들 여기서 정의당 의원님, 저처럼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1명씩 다 현장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멘토가 돼서 청소년들과. 그런 것들 얼마든지 의원님들은 청소년들과 함께한다면 거절하실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설계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말씀을 주셨어요. 평화교육은 사실은 제가 2018년에 평화통일교육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내용들을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조례안에 대북관, 대적관, 안보관 고취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들어낸 이유는 평화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미래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보, 대적, 대북 이런 것들은 과거 대결지향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평화교육도 정확한 비전과 철학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정확하게 그 비전과 철학들을 잘 담아냈거든요. 상생, 공존, 평화, 협력이라는 단어들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철학, 비전들을 잘 담아내는 교육이 첫 번째 돼야 된다라는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화교육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절차와 과정 자체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앉아서 다 같이 숙의하고 듣고 그러면서 다 흩어지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가장 개개인이 존중받는 과정 속에서 평화롭게 진행되는, 그 과정이 평화로워야지 평화교육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이미 이전에 제가 한번 지적했던 것인데. 앞에 앉혀놓고 평화교육이란 무엇인가라고 해 가지고 1시간 동안 교육한다고 평화교육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라는 것.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평화로울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잘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부끄럽지만 제가 개발했던 교육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남북테마여행 이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만들었던 교육 커리큘럼인데 교류해서 이거 받았더라고요. 좋은 커리큘럼들을 활용해서 평화적 방식을 차용하는 걸로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을 통해 지적을 했던 건데 이 또한 평생교육국에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 지역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된다, 사업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배려가 어떻게 되었는가. 서울이 약 60%, 그리고 경기지역이 약 40%밖에 받지 않았던 지난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사업을 선정 받는 그 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과 평화교육을 하는 기관ㆍ단체를 성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서울시 기관이 받아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경기도 안의 사업도 서울시가 받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단체ㆍ기관이 성장할 토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앞서서는 3억 3,000만 원 이하에 대한 것들은 지역제한을 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올해 사업 중에 지역배려를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자료를 챙겨서 따로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3억 3,000만 원, 3억 1,000만 원에서…….

3억 1,000입니다.

3억 1,000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가액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3억 정도 되는 사업도 수행한 경험이 없으면 또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당장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사업 발주금액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업체들이 경력을 쌓고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한편으로 현재 내에서도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보다 유리한 가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신입사원들은 항상 신입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찾지 못해서 늘 경력사원만 모집하고 그래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도대체 나는 어디 가서 일을 하란 말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억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력이 좀 부족한 단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짜리, 2억짜리 쪼개서 줬다가는 언제도 3억짜리는 못 하는 기관으로밖에 남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집행기관의 용단이 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좀 경력 업을 시키는, 우리 지역사회의 기관들을 좀 키워 주겠다라는 의지를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2번, 3번 그러니까 18, 19페이지죠. 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하고 평생학습박람회가 차이점이 뭘까요?

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는 경기도 권역이고요. 평생학습박람회는 국평원에서 주도해서 전국 모임을 하는데요. 유사…….

평생학습박람회는 전국 단위로 한다고요?

네. 국가 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경기도의 여러 평생학습 실천사례들을 가지고 홍보하고 네트워킹하는 행사가…….

그러면 국가가 운영하는 것에 일정 부스 운영을 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핵심유형은. 다소 이 사업의 문제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면서 한편으로 성과를 교류하는 기회가 되지만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보편적 접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쟁점을 만들고 토론하는 건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들과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보편적 평생학습권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와 국가의 책무를 촉구하고 여타 부처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전국에서 다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경기도가 선도를 하시나요?

뭐 특별히 선도한다기보다는…….

부스 운영이 선도, 그러니까 모범사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많이 배워오세요?

우리 경기도가 부족하지만 전국 최초로 모든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시군 평생학습사례들이 있어서 다양한 수상실적과 모범사례가 발표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요?

네.

31개 시군이 다 평생학습마을로 선정이 되는 건 경기도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선정한 건가요?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받고요, 자격요건에 따라서 심사하고 지원하는 그런데…….

그럼 우리 경기도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네요. 31개 시군이 자급자족, 그러니까 자율적 그런 저기가 다 되겠네요. 그러면 옆에 어울림콘서트 같은 것도 굳이 필요 없겠네요. 기초지자체 단위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는 얘기인데.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제가 말씀에 어떤 꾸지람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아니 아니요, 꾸지람이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두 개를 보면서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박람회가 물론 개최지가 서울 그다음 경남 거창, 부산 이렇게 있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 글자 빼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건 제목밖에 안 나와 있어서 도대체 차이점을 몰라서 물어봤던 거였고, 그다음에 평생학습박람회를 통해서뿐이 아니라 이미 31개 시군이 전부 평생학습마을로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도 차원의 그것을 견인해서 행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급자족으로 기초 단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라는,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굳이 이렇게 우리 도 단위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도 단위, 광역 단위의 권역별로 우수사례와 경험들을 나누는 전국 네트워크의 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는 경기도 권역 내에서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우수사례들을 교류해서 확장ㆍ심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어울림콘서트를 하셨어요. 올해도 지난번에 보니까 12월 달에 하셨네요, 작년에.

네.

올해도 그쯤으로 하시게 되나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장의 평생학습 활동가들은 같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것을 대단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시국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거라서.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대면 축제로 진행되도록 기획하고 준비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으로 해서 12월에 하면 추워서 안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더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마을 단위로 하는 것에도, 사실은 저희 지역이 남양주인데 이 평생학습축제를 몇 번 갔다 왔는데 경기도 색깔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적어도 경기도가 메인이 돼서 이러한 것을 주관하고,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것에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처럼 경기도가 주관하는 것에 각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거라면 적어도 경기도가 주최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의 향기를 품어 주십시오. 뿜어 달라고 해야 되나요? (웃 음) 뿜어 주십시오.

네.

그래야 저희가 다닐 때 좀 어깨에 힘 들어갑니다. 저희는 도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도가 주체가 돼야 하는 것에도 가면 저희는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에는 좀 더 도의 냄새가 많이 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질문인데요. 23, 24, 25에 문해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하면 5,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1억 4,000인데 물론 내역은 조금씩 다릅니다. 교원연수도 있고 하나는 성인만 별도로 하고 또 하나는 활성화인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로 뭉쳐서 조금 더 필요한 곳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곳들은 조금 덜 써도 되는 그러한 걸로 해 가지고 더 잘 했으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사업으로 나열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문해교육에도 보면, 아까 제가 메모한 게 지금 어디로 도망갔네요. 그렇게 나열해서 몇 명 했다, 얼마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는 문해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이니까. 보면 지역에서 특히 성인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매일 아쉽다는 소리만 나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장소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교재도 없고 또 오히려 성인문해교육을 하시는 교원들이 자기네 사비 들여서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을 하셔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을민주주의 교육인데요. 38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4개 시군만 한다고 돼 있어요, 공기관 대행으로. 왜 그럴까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도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진행될 곳을 선정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000을 하는데 주민리더과정, 지역문제해결과정, 공유회는 물론이고. 공유회는 뭐 당연히 찾아오거나 하는 전시회나 이런 거까지 포함인데도 굳이 4개만 제한했다라는 게, 그러면 1개 지역당 4,0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왜 굳이 이렇게 4개만 선정했는지는 결정이 돼서 넘어오는 겁니까?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역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담당하는 본부장님을 통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1개인데 4개면 한 번을 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지금 이 4개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은 3년에 한 번씩밖에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이.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추구하는 온 경기도의 전체 마을이 잘 운영이,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마을 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일 텐데 거기에 리더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교육이 3년에 한 번이라는 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나중에,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리 위원님이 민주시민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좀, 아까 38페이지까지 질의하셨는데 저는 39페이지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에 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네요, 1월까지. 그리고 2월, 3월 중에 대학을 선정하고 협약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 수립상태고요. 절차에 따라 보조금 교부대학 입찰공고를 내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업 액수가 이게 3,000만 원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면 지금 100명이라고 그러는데 몇 개 대학을 선정하려고 그러셨죠?

현재 계획은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의 대학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대학에서 한 50명 정도씩 나눠서?

네.

그래요? 한꺼번에 그렇게 50명씩 될까요? 대학을 4개 정도를 더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을 좀 나눠서, 한꺼번에 50명을 한 대학에서 수용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특히 함께 운영하기도 어려울 텐데 좀 인원이 적은 인원이라도 알찬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인권과 평화, 환경 등에 관계된 것을 프로그램에 주로 담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역사에 관한 교육이 좀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교육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우리 과거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탐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한 일이고요. 당연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대학들의 산학협력단 사업규모들이 대단히 대규모화돼서 현행 1,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에 응찰할 대학이 있을 것인지 또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체험과 기획, 사회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학이 응모할 것인지 걱정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될 수 있는 대학들을 찾아내도록 하는 한편으로 올해 시험적으로 이런 진행을 했던 내용이 더 심화 발전되고 확산될 수 있는, 외국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기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과 연계한 시민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저도 과거에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평생교육원 이런 걸 해서 대학과정은 아니지만 무슨 자격증반이라든지 유급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좀 있었어요, 바리스타라든지 제빵제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차별해서 이것은 거진 실비 정도로 아마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들은 참여하시는 분이 목적이 있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양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사라든지 강의내용 이런 것들이 흡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개 대학을 한다고 그러면 1,500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겠어요. 그야말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한 대학에 최소한 3,000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 좀 늘려서 이것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것들이 모범적으로 잘 된다면 또 확산, 타 대학에도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지역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진정한 우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제안은 좋은데 담는 것이 너무 왜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 위원님, 다만 저희들이 너무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시고…….

공기관 대행사업이라 함은 도가 지정한 방식으로 지정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호소드리고…….

그러니까 제안 자체를 처음부터 좀 액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제안하셔서 그냥…….

저희들이 시범사업 성격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하지만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체험형으로 또 스스로 학습하고 네트워크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무엇이 되도록 하는 성과를 내서 익년도 사업에는 제대로 된 사업규모와 대학들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시민 활동가들 역량강화 이거 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료증 같은 걸 주나요? 43쪽.

별도 자격증이나 수료증은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을활동가들인데 이걸 좀 수료증 같은 것도 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자긍심도 주면서 또 이 활동하시는 분이 계속 지역에서 하려면 이런 과정들을 이수한 사람들이 1기, 2기, 3기 이런 순차적인 연계성도 가져야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뭐라 그럴까, 자긍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수료증도 줘서 그런 만족도를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육 이수하신 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속적인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숙제가 민주시민교육 관련한 사업에서 큰 숙제인데요. 그 과정에서 수료증이라든지 다른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성 부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한 게 있네요. 38페이지 마을민주주의 교육 4개 시군만 해서 제가 순간 왜 12개 마을로, 시군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31개니까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8년에 한 번입니다.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은 1년에 4개 마을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가능하면 오픈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주셨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및 담당자 역량강화의 프로그램이 물론 공기관 대행이어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같은 국에서 왔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사실은 같은 내용에 거의 유사해요, 내용이. 묶어서 같이 좀, 그러면 1억 9,000이면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교육프로그램 시스템으로는요. 해서 좀 묶어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받은 건 아까 오류 정정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이거를 좀 합쳐서 한번 해서 장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확대된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외람된 건의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게 하나는 민주시민교육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본래 고유목적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줘서 현실적 욕구와 수요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두 번째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한다 할지라도 너무 세세 항목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그래서 지역과 계층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도록 조정,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현실입니다만 이미 기정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서 우리 진흥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지역 편중이나 계층별 소외됨이 없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및 담당자 교육이나 마을민주주의 교육이나 같은 국에서 왔을 거라고, 또는 과까지도 같을 것 같아요, 내용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에다가 주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좀 서로 보완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묶어서 같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오픈마인드, 지금 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1억 6,000의 예산을 지금 4개 시군만 하겠다고 하잖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집합으로 몇 명만 모아놓고 하는 거라면 솔직히 더 넓은 공간에, 실습을 할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좀 더 오픈마인드로 간다면 충분히 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좀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마을민주주의 교육을 받는 것에 8년을 기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공기관 대행의 발주를 주신 곳에다가 할 얘기겠죠. 그래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있잖아요?

네.

애초에 저희가 지난 예산 때에 세 곳? 그렇죠?

네.

세 곳을 했는데 안타깝게 한 곳밖에 안 됐죠?

네.

2차 추경이 곧 있을 것 같죠? 그때 추가적으로 하실 그런 의향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디지털 스튜디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자체가 진흥원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게 없는 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출연금 중 일부를 편성해서 작게라도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수요에 비추어서 너무나도 턱이 없고 또 관련된 여러 파견강사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실습을 하기에는 1개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추가적인 2개소 정도 하는 예산을 준비해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양질의 콘텐츠가 생성이 되면 그만큼 온라인으로 퍼지는 속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것도 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영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누가 보라 그러지 않아도 다 찾아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질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검증받은 강사들이 스스로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정도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있으면, 아마 그런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보다는 일찍 더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구하고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콘텐츠제작팀 사무실 계약이 올 7월에 종료가 돼서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도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자리가 이전해서 비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로 가게 되면 별관은 개보수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3개소, 4개소가 아니라 그 이상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진행 같은 거를 저희 위원회, 특히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소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하도록, 이거는 위원회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바뀐 패러다임에 의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써야 되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그게 마을민주학교? 아, 마을민주주의…….

경기도 마을민주주의 교육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6,000만 원 사업인데 4개 지역이라고, 너무 적은 지역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31개 시군을 우리 경기도가 다 포괄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고요. 예산적인 측면이나. 그래서 31개 시군의 지원방안으로서의 정책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 허브 형태로 해서 다 모여라 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각 시군에 비슷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매칭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가령 3 대 7로 한다 그랬을 때에는 지금 4개에서 12개 지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는 이미 각 기초지자체가 수립한 마을민주주의 교육과 관련된 것들과 중복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31개 시군이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예산을 집행하면 어떨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대단히 송구하게도 실태조사에 따라서 단계별 발전전략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 못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지역적 특성과 여러 문제유형, 부딪치고 있는 지역발전의 핵심현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기욕구, 지역의 욕구에 맞춤형 설계가 돼서 인프라가 제공돼야 될 지역,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될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야 될 지역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될 지역을 다 다르게 보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이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사업 중에도 실태를 조사하고 그런 욕구를 조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 차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또는 갈등관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도 전체가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정착시키고 체계적으로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숙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숙제라고 하기엔 지난 행감 때 이 내용을 너무 적확하게 지적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고 여전히 경기도는 광역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지원과 서포트, 큰 그림 안에서 기초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지난 행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할 때에도 너무 좋은 정책이면 31개 시군이 동시에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인구수를 하든 사업의 규모로 하든 저희가 세운 1억 6,000 이걸 3억으로 늘려도 좋으니까 31개 시군에 같이 다, 최대한 31개 시군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칭하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도 평생학습원이라는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하면 가장 편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광역으로서 큰 그림 속에 서포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이런 좋은 정책이라면 특별히 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1개 시군을 모두 커버할 수 없다면 31개 시군에 동기부여를 꾸준히 끌어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광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개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전략적 방향을 세우고 모델을 개발하고 하는 게 원래 본래적 기능인데 정책 담당부서도 정원 조정 속에서 폐지됐고 조사기능도 많이 약화돼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별 프로그램을 시군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 지원기능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주고 A라는 지역은 평생교육의 기본 교육사업 및 활동가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양성하고 키우는 일에 집중지원을 하고 어느 지역은 기반은 잡혔는데 특수 전문영역 중의 하나로서 민주시민교육이나 민주노동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평생교육진흥원이 가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더 고민하고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임기 계실 동안 31개 시군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31개 시군의 평생학습의 수준을, 척도를 다 파악하시는 과정들을 연구를 통해서든 그걸 통해서 사실 31개 시군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한 어젠다가 나와 주면 저는 엄청나게 좋은, 평생진흥원의 좋은 정책플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기 계시는 동안에 그걸 좀 플랜을 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그램도 그렇게 31개 시군에 균형감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10.8%, 우리는 88%. 거의 대부분이 대행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나름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고유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돼서 출연금 사업의 양을 저희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대단히 기본재산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법인으로서 자체 수익원이라고 하는 게 기본재산에서 출연되는 게 없고 일부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파주ㆍ양평 미래캠퍼스를 통해서 이용수익이 나오는 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또 그런 이용수익은 시설 운영으로 재투자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도의 출연금 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들이 구성돼 있는 형편인데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강조되었던, 우리 도의회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강조되었던 것은 저희 평생교육진흥원과 그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회계 부적정, 사업의 질에 대한 여러 불신들이 축적된 결과로서 출연금으로 주니까 자율재량이 는 대신에 책임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역사적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다른 한편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상황에서 교육환경과 여건, 학습자들의 욕구는 대단히 급변하고 있는 속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연금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출연금 사업 비중을 높이는 과정 중에 시군과 학습자의 욕구, 도의 정책목표와 진행에 대한 협의조정이 훨씬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출연금 사업의 비중을 높이되 저희 진흥원도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대행기관이 아닌 자체적인 평생학습의 비전을, 철학을 수행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역할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정책기획 그리고 연구부서 신설,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기능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체의 인력이 충분치 않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업 대행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올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우선 도에 저희들 노무관리와 관련돼서 허점이 나타난다거나 기본적인 재물 재고관리도 잘 안 된다거나 내부분쟁 등을 많이 겪어서 법무감사 담당부서를 독립적으로, 지금 현재는 경영본부 기획홍보팀 내에 감사담당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독립부서로 만들도록 하고 특히 예방적 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걸 통해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연구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두어서 새로운 정책제안을 못 낸다 할지라도 실태조사만이라도 또 관련된 자료만이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안 돼 있는 형편이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와 정책협의를 통해서 일부 정원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책개발 부서와 법무감사 부서를 신설하고자 노력 중이라는 보고말씀 드리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과정이나 정책과정에 보면 도가 예산편성 기본과정 7∼9월 달에 드릴 때 저희들이 뭘 제안했던 걸 넘어서서 경기도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와 로드맵을 가지고 4월경부터 저희들이 제안을 먼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말씀을 드리고 도와도 협의해서 훨씬 순기를 당겨서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사람을 채용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내부인력 배정내용을 보니까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이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채용해서 정책기획과 연구기능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있는 인력 안에서라도 연구기능을 살리는 작업들을 저는 정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 가운데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학습사, 평생교육사 뭐 평생학습사 이렇게 부르죠. 이제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전문성 강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노력하겠음”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이걸 확대하는 데 “노력하겠음”이라고만 왔어요. 어떻게 이걸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플랜이 전혀 없어서 원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면서도 평생교육의 관점, 평생교육의 경영, 평생교육의 기획, 교수학습 공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관 발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구 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 있다 할지라도 평생교육의 철학과 관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기획과 집행이 가능할뿐더러 도민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현재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교육학 전공자까지 따지면 현 정원에서는 32% 정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직원들에게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또는 교육학이나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인사상의 가점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 가점 주는 제도는 이미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있는 직원들도 다양한 형태로 평생교육에 접근하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 지원계획은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아마 서울시랑도 제가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평생학습사나 교육학 전문 전공자들을 절대적으로 비교해도 우리 경기도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면모를 공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 외람된 건의말씀 올리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보수상의 우대나 이런 걸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수?

그러니까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획득한 직원의 경우에는 자격증 수당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낮은 등급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받으려고 해도 사이버대학 등록하고 시간 내야 되고 실습해야 되고 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격을 취득한 직원들은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봉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관련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같이 머리 맞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제선 평생교육진흥원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청소년수련원 업무보고는 오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9일 금요일로 연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