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2건으로 모두 23건입니다. 이중,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은 본회의에,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저는 동료의원님과 함께 ‘모두를 위한 도시정책연구회’를 결성하여 앞으로 1년간 활동을 통해 우리 여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는 ‘도시’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유재로 규정하면서 모든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공유재로서의 도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남녀노소, 장애인, 임산부에 상관없이 도시에 거주하고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합니다. 가끔 밤늦도록 화려한 불빛을 뽐내고 있는 여수밤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거대한 ‘상설극장’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야기와 함께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펼치는 공연은 어떤 뮤지컬보다 빼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공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수는 2012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여수의 모습을 지켜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인구공동화 현상, 부동산 및 임대료 상승 등 도시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젊은 세대들의 타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우리 여수의 지역 공동체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 지역 간 경쟁은 일상이 되었고 삼려통합의 정신은 사라진지 오래되었으며 지역 간 격차는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는 지역 분열의 중요한 요인으로 전락하였으며 안타깝게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시청 별관 신축 관련 갈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갈등이 동안의 구 여수지역과 여천지역,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 간의 격차 심화가 응축되어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로 파이는 커졌지만 도시 내의 응집력을 떨어뜨려 알맹이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많습니다. 원도심 지역과 미평지역, 여문지구 등을 돌아보면 문을 닫았거나 임대를 써 붙여 놓은 점포들이 즐비하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한 탓에 종포 해양공원 일대에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가게들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흥지구, 소제지구, 장성지구 등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과 같은 문제는 더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권오봉시장님 이하 시정부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린 유엔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 새로운 도시 아젠다를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에 관한 키토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는 앞으로의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거와 생계를 위한 토지와 도시공간의 탈상품화, 둘째 도시공유지, 공공공간 확보, 셋째 회복력, 기후변화, 재난관리, 넷째 포용적 거버넌스, 다섯째 포용적 도시계획, 여섯째 참여권한 부여, 투명성, 민주화, 일곱째 경제성장보다 주민의 생계와 복지 우선, 여덟째 포용적 경제 및 연대경제, 아홉째 안전한 도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비타트 3차 회의에서 핵심은 제시된 정책 단위 중 첫 번째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루면서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도시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유재라는 것, 모든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공유재로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에게도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주도의 도시계획과 공유재로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키토선언으로 인해 인종이나 성별, 장애여부, 교육수준 또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포용도시’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으며,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부 계층 또는 지역의 사회적 배제, 지역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용도시는 이러한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적인 형평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정책방향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가장 먼저 포용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사람, 공간, 거버넌스 측면에서 포용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영역에서는 ‘배제에서 포용’, 도시공간과 도시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보편적 접근’, 도시 개발과 경제성장 영역에서는 ‘혜택의 공유’, 정책과정에서는 ‘시민의 참여’라는 4가지 포용도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여수도 포용도시를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를 상품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 인식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도시는 문제의 덩어리가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도시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문제 발굴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책임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시장이나 몇몇 시의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의원 등의 몇몇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시민 공감이 필요합니다. 넷째, 적극적이고 세세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도시 전반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개선하거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청별관 신축과 관련하여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포용도시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흩어진 청사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시청 별관을 신축하겠다는 시정부의 계획은 도시의 여건과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근래에 도시계획 경향에 역행하는 명분 없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의 효율성이 물리적 통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혁신 사례에 자주 소개되는 미국 시애틀의 웨슬리 울만시장은 ‘작은 시청’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들에게 시청은 너무 멀고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만시장은 크고 먼 시청을 작고 가까운 시청으로 쪼개려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민을 기다리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에게 다가가 펼치는 행정 서비스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시청이 6개의 작은 시청들로 나뉘어졌고 나중에는 13개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담당공무원들은 마을 주민과 만나 고충도 듣고 의견도 듣는 기회가 잦아졌고 소통행정, 현장행정이 강화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만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과’를 신설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청의 행정 조직 상에서 마을 관련 행정 업무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마을과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행정의 효율성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화 하느냐, 어떻게 시스템화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행정’이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행정이라고 한다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원인의 어려운 발걸음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장과 가까운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15분 도시 다핵도시 여러분 들어 보셨는지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도시를 바라보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품가치로서 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에서 벗어나 도시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소소하지만 세심한 행정에 적극 나서 주시길 간절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의원님 나오셔서 전남대학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문수·미평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COP28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분 발언을 통해 성공적인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 유치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12월 전남, 경남 10개 시ㆍ군이 하나되어 시작된 지구환경정상회의 유치 건의부터 현재 추진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공동 유치까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남중권 지역은 기후변화 국제 선도도시로써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남중권 지역에서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자,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출범하여 COP28 유치 붐 조성을 위해 학생, 산업계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시민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타운홀 미팅 개최, 남해안·남중권 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17개 목표, 77개의 세부목표와 146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여 유엔 추진정책을 충실히 이행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기후보호국제시범도시 선포와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보호 주간을 지정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산업체에서도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에서는 “나도 탄소사냥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릴레이 퍼포먼스 활동을 전개하고 “지구를 구하자”라는 생활 속 시민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남해안·남중권 10개 시ㆍ군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지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2021년 1월 말 기준 오프라인 서명 60,436명, 온라인 서명 5,600명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연료에서 LNG 및 부생가스 등으로 사용 전환을 약속하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올해 도정 역점 사업으로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월 5일 신안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께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는 그린뉴딜 실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공모방식이 아닌 정책적으로 여수로 확정해 줄 것과 올 11월 영국 글래스고 총회 한국 유치 신청 이전에 국내 개최도시를 확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유치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COP28 유치활동에 정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여수시의회 COP28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부 담당부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의회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주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각기 추진상황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의회차원에서도 COP28 유치 붐 조성을 위해 기후환경 분야에 명망 있는 국회의원, 전문가 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3월 중에 입항하는 쇄빙선의 극지방 얼음을 공수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범시민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퍼포먼스를 계획 중에 있으며, 남해안·남중권 10개 시ㆍ군에서 자발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타 시·군 의회와도 공동유치를 위해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시너지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에 삶의 방식 또한 변화가 일어나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서로가 소통하고 알릴 수 있는 언택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수시정부, 유치위원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COP28 남해안ㆍ남중권 공동유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시의회, 시정부, 남해안ㆍ남중권 유치위원회 이 세 곳의 추진 주체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특위차원에서 작년 연말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번 무산된 바 있습니다.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회, 시정부, 유치위원회 세 개 추진 주체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 비대면 홍보활동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대면 없이 의식주를 해결하며 대부분의 소통을 SNS로 하는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면활동을 위해 코로나 종식만을 기다리며 허비되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설령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대규모 인원 집합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은 이 때에 그 이미지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도 유지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홍보의 방향을 전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대면 홍보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제28차 당사국총회에는 198개국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 관련 준비 인원만 5천 명이 예상되는 대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에 김영록 지사님 특별지시사항으로 전라남도 COP28 유치 추진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차원에서도 전담인력을 구성해 유치에 힘을 보태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유치 붐 조성 및 각종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중심적인 여수가 아닌 도청 내에 추진단 홍보팀이 상주하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여수 시정부, 유치위 등 유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주체들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으며,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이러한 정보를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시정부도 COP28 유치 T/F팀이 총 4명의 인원으로 충원되어 일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여건이 조성된 거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늦은 감은 있어서 아쉽지만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인력을 확충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정비된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민사회, 유치위원회 그리고 시의회와 함께 활동하여 COP28 행사가 남해안·남중권의 중심인 여수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COP28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수시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안·남중권이 최초로 제안하고 정부가 채택한 COP 유치, 13년간을 준비해온 남해안·남중권 10개 시ㆍ군의 진정성 있는 염원을 담아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10경 10미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엔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고자 힘쓰시는 전창곤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 빠르게 스마트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시정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수 그 이상의 여수를 만들어 보고자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안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오봉 시장님께서는 원견명찰(遠見明察), 밝은 통찰력으로 멀리 보고 살피고 계신다고 믿고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여수시 공무원들께서 그 당시 ‘웰컴투! 세계 4대 미항 여수’라는 타이틀로 여수 10경과 10미, 임시주차장과 환승주차장, 숙박 등을 소개한 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여하셨던 시정부 관계자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캐릭터인 여수 여니 수니를 소재로 구성한 이 동영상은 15분으로 캐릭터, 성우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시가 제작함으로써 이와 같은 동영상을 외부에 용역 발주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 소요되나 잘 갖춰진 자체 영상 홍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해당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한 덕에 약 3백만 원이라는 저예산으로 짧은 기간 제작이 가능했다 합니다. 이는 외부 용역에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한 사례이며,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예산절감 사례이자 수범사례였던 것은 바로 여수시정부가 가장 여수를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여수시의 모든 용역, 타당성 조사 예산을 탓하고자 10분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흐름에 맞춰 꼭 필요한 용역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2008년 여수시 10경 10미 이후 2014년 6년 만에 여수 10경 10미를 한 달 간 시민 및 관광객 6,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여수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10경 10미를 선정해 발표해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여수시 10경에는 바다위에 핀 꽃 한 송이 오동도, 신이 내린 천혜의 비경 거문도 백도,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 향일암, 아찔한 절벽, 비경에 탄성이 절로 나오는 금오도 비렁길, 해안관광의 메카 여수세계박람회장,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 건물 진남관, 형형색색의 황홀한 낭만 여수 밤바다, 산단야경, 우리나라 3대 진달래 군락지 영취산 진달래, 유일하게 아름다운 경관 여수 10경에 포함된 법인이면서 공익 기부를 약속했던 여수해상케이블카 끝으로 세계 최고의 현수교 여수 이순신대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여수 10미에는 돌산갓김치, 게장백반, 서대회, 여수한정식, 갯장어회, 샤브샤브, 굴구이, 장어구이, 탕, 갈치조림, 새조개 샤브샤브, 전어회구이 등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선정된 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1,500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여수시는 앞으로 10년 아니 100년을 대비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객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는 타 지자체가 부러워 할 만큼 넘치는 여수에서 관광객들은 무엇이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생각에 여수에 오면 꼭 사야하는 여수만의 10품을 즉 열 가지 특산품을 지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많아도 괜찮겠지요. 최근 여수를 방문한 지인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박의원, 여수에 3대째 내려오는 생과일 인절미가 있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있나요? 그런데 왜 긴 줄을 서서 사려고 할까요? 바로 홍보입니다. 마케팅이 앞서고 블로거들이 홍보하고 이러다 어느 날부터는 여수의 특산품이 밀려날까 두려움이 듭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여수에 와서 정착하며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돈을 버는 것은 지탄 받을 일은 아닙니다. 돌산갓은 홍보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최고의 특산품이라고 착각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의 방풍, 거문도의 해풍쑥에 안주하는 여수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두 손 가득 무엇을 들고 가는지 무엇을 먹고 가며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우리의 특산품을 어떻게 더 알려야 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에 어떤 포장을 또 어떤 홍보를 해야 할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공식앱 여수여행, 여수맛, 여수야에서 활용과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에 오면 여수에서만 살고 있는 그리고 꼭 사가야 할 10품을 지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 섬의 10도 10미를 따로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 섬의 날이 지정되었으며 여수시는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0개국, 200만 명 참여 규모로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될 2026년 세계 섬 박람회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속 음식의 원형이 외딴 섬들에서는 어머님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마을마다 특색 있게 전승되는 토속 음식이야말로 우리 음식 문화도 자원이고 자산이고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유일한 남면 여천항 특산품 판매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곳에 가면 밖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변변한 가림막도 없이 좌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면에 방풍뿐만 아니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모 회사에 우리 지역 안도 어촌 마을에서 최근에 올려놓은 세모 가사리입니다. 어촌 뉴딜 300 거점 마을이며 이야포 미군폭격 사건이 있었던 마을에 사는 김대준 어촌 계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지역 갯것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사진은 그 세모 가사리로 만든 가사리묵입니다. 이런 토속음식을 통해 음식 하나로 가고 싶은 섬 10미 여행을 하다면 그 또한 소외 받는 섬을 살리고 아이들이 떠난 폐교나 경로당, 마을회관을 활용한다면 여수의 천혜자원 섬을 찾는 사람들이 그 섬에서 정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섬 토속음식을 먹어보기 위해 보물섬 365개를 보유한 여수를 더 찾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10도 걷고 싶은 명품 길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일상에서 넓은 길과 명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비렁길, 갯가길, 사람길 참 좋은 명품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아웃도어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100대 명산을 발표해 어린아이들부터 누구나 그 아웃도어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증하면 선물을 주는 스포츠 옷을 파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수시도 명품길을 민간인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강세에 주목해 기존 전통매체뿐만 아니라 앱·모바일 기반의 뉴미디어 매체까지 확대 제작 지원해서 과거 웰컴투! 세계 4대 미항 여수 동영상을 제작했던 우리 시정부의 열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갯가길 홍보와 함께 다양한 여수시 10경 10미 10품 10도 섬마을 10미를 통한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마스터플랜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다음 세대가 고향을 지키고 또 오고 싶고, 담고 싶고, 살고 싶은 여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23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창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원도심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고치려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로 임대수익 또는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개인별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도 아니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가 됩니다. 최근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리됨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2021년 1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오는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로 분양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였고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문을 제작 후 배포하기로 하였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업용지에 들어설 수 없는 주거시설을 대신해서 조망권이 좋은 해안가 쪽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인가 받은 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면서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점입니다. 꼼수 아파트인 것입니다. 주차장도 일반 아파트보다 적게 보유하고,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의무분담금도 없고, 고층화로 조망권 침해 등 각종 규제는 피하면서 아파트처럼 분양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여수시에는 디 아일랜드, 베네치아, 유탑마리나 리조트, 라마다호텔 등이 영업 중에 있으며 웅천 자이 더 스위트 외 6곳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웅천동 퀸즈파크 외 2곳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된다면 여수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거용이 아닌 분양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숙박업으로 등록 후 숙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웅천 지구에 준공될 예정인 약 2,000여 세대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작년 10월에 국토부 지시로 생활형 숙박시설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주거”를 금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 실태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내부적으로 개선 계획을 세운 작년 10월 해운대구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매매 거래가 이뤄집니다. 당시 시세보다 2,500만원이 저렴한 8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매매자가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부산시 건축주택국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무원이 부산시의 계획을 미리 알고 먼저 집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허가민원과에서 공동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공동주택의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허가민원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길 제안합니다. 엑스포장에 위치해 있으며, 2018년 6월 1일 사용승인을 득한 후 영업 중인 베네치아 호텔 앤 리조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수익형 분양호텔로서 투자자들에게 호텔 평형별 지분을 분양하면서 안정적인 월수입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운영사는 코로나19 전에는 임대 수익금을 수 분양자들에게 안정적으로 1백만 원∼130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로는 임대 수익금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임대 수익금도 3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운영사와 수 분양자들 사이에 수익금 배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수 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사와 분쟁 중에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수 분양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공용면적인 주차대수를 줄이고 컨벤션 룸을 신설하면서 분양 받은 분들의 공용재산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분양 당시의 도면입니다. 3층이 주차장 88대와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용면적인 주차면수를 줄이고 그 자리에 컨벤션 룸과 사무실을 신설한 것입니다. 당초 3층에는 일반 부대시설과 차량 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분양자는 수 분양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용면적인 주차대수를 31대 줄이고 컨벤션 룸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용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분양가에 포함된 공용면적이 줄어듦으로 분양가를 감액해줘야 했으며, 위 주차장은 분양 받은 분들의 공용재산인 것이었습니다. 분양자인 푸른레저개발㈜의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법률은 이렇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설계 변경 시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의 내용에는 공용면적이 감소하는 변경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7년 10월 26일 여수시는 푸른레저개발㈜에서 신청한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3층 연면적 676.38㎡이 증가하며 세미나실과 창고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할 때 법에 따라 공용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분양받은 분들의 전체 동의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어야 했는데 건축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은 허가신청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자 동의서 징구라는 문구만 명기하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분양 받은 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건축 준공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것과 건축 준공 승인 자체가 시의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17년 9월 25일 푸른레저개발㈜는 동의서를 징구하는 대신 분양받은 분들에게 내용증명으로 3층에 컨벤션 룸과 창고를 신설한다고 일방적인 통보만 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축주는 불법을 자행하고 수 분양자의 재산을 강탈하였으며, 공무원은 묵인 및 업무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공무원이 법률에 명기된 대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꼭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실수였다,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앞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위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경주해야 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갖고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