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등8건으로총1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혜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정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정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호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월25일이정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동주택경비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경비원의인권이존중되는건강한지역사회를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정우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2호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1월25일이정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발생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택시운수종사자에대한재정지원규정을마련하여택시산업의건전한발전과택시서비스의향상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정우의원님은자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호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제3항에따라양평군여성청소년의건강증진과복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보건위생물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타시군은어떤방법으로지원을하고있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본사업은지난해여주에서시작을했고요,이시작된사업이경기도정책마켓에서선정이돼가지고금년도에지금다른시군으로확산돼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다만기존에선별적으로지원되던사업이지금이제보편적으로지원이되면서각시군에서지금조례를제정해서시행하는사항이기때문에금년도에시작하는시군은지금저희처럼이렇게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하고여주시밖에없는거예요,지금경기도에서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금15개시군이참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금년에,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면올...전년도하고,’20년도하고’21년도에15개시군이참여하고있어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여주한군데만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여주한군데?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금년에이제15개시군이참여를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가언제제정된거예요,여주같은경우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여주는’19년에제정이돼서이사업이이제보편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복지부에신규사업에대한동의를받아서진행해야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여주가지금그렇게시작을작년에했고요,경기도에서받아서확산되면서지금경기도에서복지부하고그절차를지금이행하고있고요,나머지참여하는시군은지금조례를제정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실질적으로는지급은안됐다는거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경기도에서는지금이제3월에...3월부터진행될계획으로시군하고협력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여러가지중복지원방지라든가또방법이돼있는데누락되는일이없도록,청소년들이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법률에서정하는청소년은몇세로돼있는지혹시아시는지...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법률에서정하는청소년은9세부터24세까지로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이용어의정의있잖아요,제2조. ‘여성청소년’이라고이렇게용어를하지말고‘양평군여성청소년’,용어를그렇게정의해야될것같은데요. 법률에서정하는청소년을그냥‘여성청소년’은이렇게용어를하는데우리가지금양평군여성청소년에대한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용어를그렇게,‘양평군여성청소년’은이렇게용어를정리해야될것같은데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뒤에‘양평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이렇게표시가되어있는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여성청소년”이란양평군에’했는데여성청소년은포괄적이잖아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여기우리조례에서정하는...‘양평군여성청소년’은이렇게해서용어를정리해야지이게11세서부터18세로이게한정을할수있지,여성청소년은...문제가없나요,이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일단조례제목이양평군여성청소년으로돼있기때문에조례제목에서다포괄이된것같고요,여성청소년에대한정의를여기이조례에서여성청소년지원되는범위가9세에서24세가아니라지금11세에서18세이하로...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이기준은지금여가부에서진행되는선별지원대상자기준하고같은기준입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여성청소년이란...이런우리가조례에서...법률에서여성청소년,청소년에대한정의가있는데‘“여성청소년”이란’이거를우리가조례에서양평군에둔...뭐이렇게연령으로하는게,좀이게안맞는것같아서...이용어의정의를‘“양평군여성청소년”이란’이조례에서사용하는...이렇게해서좀특정지어야되는것아닌가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뭐위원님말씀하시는걸로해도상관은없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5조하고6조에보면중복지원금지조항이있어요. 그런데지금여주에서처음시행을했고,우리가두번째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유사한사유로다른법령,조례등에대하여중복지원할수없다고하는데혹시중복지원되는이런사례들이있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여기에서중복지원은지금이제두가지사업이에요. 국비사업으로는이제선별적으로저소득취약계층에대한여성청소년에대해서지금기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이제도비사업으로보편사업으로진행되기때문에그두가지를중복하지않는다는범위내에서이런제한조항을둔겁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우리양평군하고도에서하는거하고는금액의차이가있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똑같죠.
황선호위원
똑같아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도에서받는걸끊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국비로,국비로지원해주는것도금액이똑같습니다.
황선호위원
아,그러면굳이양평군에서이거를우리가보편지급으로갈필요가있다고보시는거예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사실은이제조금우리여성...저소득층여성청소년들이어떤생활의어려움때문에이런조치를취하지못하는불미스러운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사례를가지고우리여성청소년들이건강하고안전한이런생활을할수있도록어떻게보면이제정책적으로아이들한테그런지지체계를이런걸로마련해준다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6조에환수조건이있어요. 지원대상이아닌사람이지원을받은것은...우리가보편지급으로여성청소년으로따진다고하면환수조건이따로있나요,대상이?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이제혹시저희가행정적으로어떤착오를일으킨다거나이랬을때에...
황선호위원
아니,이앞에보시면저희가여성청소년으로나이까지명시를해놨잖아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환수할수있는그런조건들이따로있나요? 내용이좀그렇지않으세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정해는놨는데혹시이제착오나이런부분으로지원이됐을경우는환수를해야되는조항이있어야그래도환수되지않을까싶어서... 모든이제지원이나보조금지급하는이런부분에환수에대한사항은좀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렇게해서넣어놨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상위법상에지금명시되거나규정된,혹은청소년,18세이하,이게법령상으로혹시나규정된게전혀없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법령상으로규정돼있는게있습니다. 지금여기법조항에나와있는사항으로선별적인대상이나열이돼있고요,그다음에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선별적인대상에대해서는지금기국비로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이게보편으로되기때문에여가부에대한승인을좀받고,그리고조례를제정을해서진행하는절차를지금밟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번대통령선거때마다...어쨌든사회취약지역이라든가청소년부분은국가에서책임져야되는부분입니다. 이미다선진국에서시행되고있고. 그래서혹시라도국가재정지원으로다,이게보편복지로서다되어있어야할때인데왜이렇게안되고있나궁금해서한번물어봤고요,우리양평에서민간단체에서혹시그동안여러보...이런관련생리용품을전달했는데거기와뭐중복되거나이런건없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혹시...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올해아시다시피우리가1년에쓰는게보통55억장마스크를써서이게뭐한400년정도걸린다그러더라고,썩는데. 지금현재우리이지원에관한,보건위생물품지원관련해서연간청소년들과국내에서하는것이한20억장정도로되는데이것도마찬가지똑같이폴리스티롤...일종의플라스틱종류죠,미세플라스틱. 이부분을최근들어서정부물품의조달같은경우는다이생분해성유기농GOTS인증받은걸로다바꾸고있던데우리도그런것들검토중에있나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시행할때는물품을사서지급하는게아니고지역화폐쪽으로해서,위생물품을살수있는그지역화폐로해서그렇게해서지금진행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친환경적인물티슈든우리마스크든또이생리대든다전부...다우리미세플라스틱입니다,100%. 다회수되어야되고,어쨌든심각한문제가지금현재대두되고있는만큼그런부분들은홍보같이해서좀유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
예,아까그관계부서장님하고나눴던제의견은이문맥상뭐특별하게수정할이유가없는것같아서그냥이원안대로,저는이렇게그냥하는걸로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참고로청소년복지여기시행령에,12페이지에보시면거기에도문맥상여성청소년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부분참고하셔서이정우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에대해서진행...의견에대한부분들진행하겠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신분있으신가요?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호양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위임된골목형상점가지정과점포밀집기준등의사항을규정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위원회구성중위촉직위원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조례안제2조2항에서이제문구문제인데요,끝에그지정한다라고이렇게문구가이렇게위의법률에도그렇게돼있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1쪽,골목형상점가기준,지정에관한중소기업벤처부거기참고안에보게되면저기,2항에보시면조례안이규정돼내려온문구를그대로쓴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이해해주...
이정우위원
우리조례가보면지정...뭐할수있다,해야한다,그두가지로나뉘는데그냥한다라고돼있어갖고그의미를강제성을둬야되는지아니면좀포괄적으로이렇게해야되는지좀...위에서그렇게내려왔다그러더라도뭐그냥써도상관없겠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큰문제점은없다고좀사료됩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정우위원님추가질의있으십니까?
이정우위원
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39쪽,제7조4항의1호,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2명. ‘의원’을‘사람’으로정정하는,자구수정내용입니다. 오타났습니다. 또하나오타가있습니다. 41쪽,제11조시행규칙,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 사항은. ‘을’을‘은’으로오타수정하는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말씀은제7조4항의1호에대해서는아까말씀...참고사항에,63쪽에중소기업벤처부에서나온안을준용한거고요,두번째말씀하신제11조‘을’은저희가오타가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의원’도‘사람’으로바꿔야됩니다. 저기,아까7조4항의1호,거기도이우리조례원칙에사람...‘의원’이아니라‘사람’으로바꿔야됩니다. 그리고이골목형상가지정에대한조례안이집행부에서올라온동기가우리시장,양평읍80억이상권진흥여러사업에대한...매운거리,핫소스거리라든가또청개구리거리라든가이런목적에바탕을두고있는조례안입니까,지금?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이거는저희가골목형시장상...전통시장하고달리예를들어서뭐청운이나지평정도의소규모,30호점포미만의골목형시장...많이지정이된다면저희가경기도공모사업이나중소기업벤처부공모사업에공모를할수있는그런근거가되기때문에그런거를말씀드리는거고,지금양평읍의전통시장한거리만은아니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울이라든가인천가면예를들자면뭐인천의1호거리,아까이런것들이조성이돼서나름대로활성화가돼있는데양평시장도사실뭐언뜻추계를하면한900개정도되거든요. 그러면여기조건에맞는다면아까...여기는지금현재2000㎡에서30개정도밀집하면그러면아까말한대로우리먹자골목같은경우는특화된거리를될수있고,또아까청개구리거리도일종의...가능하지않습니까? 개수사항으로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좀성격이다르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는다른게...아까청운이라든가우리양동이라든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지평,지평...예.
박현일위원
제가봤을때는서울이나인천식으로이양평시장도이런...이조례에적용을해서시장내에다시특화된거리를만들수도있다는생각을해봐서한번질의드린겁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그런인정시장구역은제외되기때문에지금양평,용문,양서,양동은제외대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런부분이또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제10조예산의지원등,2항,‘상인조직이제1항에따라직접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보조금을신청할경우사업계획서(설계서,견적서등을포함한다)’이렇게했는데사업계획서는보조금사업계획서가있어요,우리양식이,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설계서,견적서를여기괄호열고넣었는데이러한뭐어떤양식이따로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에제27조3항에보게되면거기도똑같이문구가상인회에서지정하는설계서와견적서를포함한다는내용이있습니다. 그내용을준용해서골목형시장상점가도똑같은조례안을이렇게기술한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양식이있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의양식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도의양식이없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서나이런부분들이다다를텐데그러면우리가이걸꼭사업계획서안에설계서와견적서라고포함한다고했는데그러면그양식을,어떤기준을둬야되지않을까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설계서,견적서라고말씀드린내용은이업체에서,어떤시장이나이런데서저희한테자료를제출할때어떤폼이정해지게되면...사업의성격이조금씩다를수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구체화돼서명시를할수있는내용이아니기때문에그냥프리하게그냥...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넣으신거라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양식은별도로두지않고그냥...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서,견적서등을포함한다라고명시를한것이라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등’자포함해서이렇게기술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그설계서,견적서하면이골목상권이상인에서이렇게할적에어려워요. 어렵게느끼고. 그매뉴얼을줘야지. 아니,매뉴얼을규칙이랑뭐만들어서그러한견적서그양식을해서편하게신청하게만들어주셔야돼요. 자유롭게한다? 그게제일어려운거거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사업계획서에도어떤기준,폼을줄수있지만설계서,견적서에대한폼은,폼자체는좀규정하기가어렵다,그말씀을드린거지사업계획서자체는저희가명문화시켜서해둘수가있는데그뒤에첨부물에들어오는설계서나견적서는업체별로좀성격이다르기때문에어떤폼을주기가좀어렵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실제적으로사업을하실때는예시를줄수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계획서에대한예시는줄수있습니다,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견적서나이설계서에대한예시. 이런거,설계서,견적서가보통일반인들이들을때는돈들여야되는일이에요,이게보통생각할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뭐이게규칙으로꼭만들필요는없겠지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신청할때그일반상업하시는분들이신청을좀쉽게할수있도록그런어떤행정적인지원을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요,아까저기우리7...7조4항의1호,거기이제‘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2명’으로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지금우리의원님들이두분이들어가게끔조례에서는이게정한건데아까그러니까박위원님이...사람으로하는게아니라위에서도이렇게이제법률에서이렇게의원으로이렇게내시를해줬더라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참고...예,참고사항...예.
이정우위원
예,그래서그거때문이라도우리가의회에서이조례를이렇게해야될것인지...위원장님,정회를해서이거를좀의사팀...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은제가토론절차에의해서진행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2항에그사업계획서에대한부분있으시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부분은다른부분은이제심의위원회를별도구성해서진행을하시는데,상가지정에대한부분은. 이사업계획서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진행을하시는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별도로공모에대한부분은공모진행하는곳에서절차따라서진행하시는거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그확인을좀하려고했었던거고요,또한가지,지금이골목형상가...상점가육성에대한이조례에대한부분은전통시장을제외한곳에대한,골목형상점가에대한부분을지정을해서거기에따르는혜택에대한여러가지들이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을지금양평군에는두곳정도있잖아요,골목형상점가라고할수있는곳이,지정할수있는대상이. 그러면그곳에서어떤혜택이나장점과지정에따른그런이제장점이있을것같은데요,그부분에대해서한번과장님좀설명을좀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조례는인정시장을제외한골목형2000㎡에30호이상,2분의1이동의를해서한사업으로서경기도에서지금9개시군이이미조례가작년에했고요,지금22개시군이지금조례를준비중에있습니다. 이제이장점이뭐냐면저희가전통시장같은경우는중소기업벤처부나경기도공모사업에서양평군이많은사업을좀따왔습니다. 그런데그거에비해서이제청운이나동부지역의지평같은경우는시장으로지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조례가완성이된다면,제정이된다면이거를근거로해서중소기업벤처부나경기도공모사업에...시설현대화사업은제외입니다. 그래서각종사업이똑같이공유마켓사업이라든지뭐혁신시장이라든지뭐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이라든지많은공모사업이있습니다,10개정도정도에. 저희가공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먼저위원들이이시장관련된부분들을얘기를할때전통시장에들어가있지못한그시장,지금이제5대시장이됐는데5대시장을제외한곳은전통시장화될수있도록지원을해줘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었던걸로기억합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래서그런한과정이라고볼수있는,발판이라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볼수있어서고무적인것같습니다. 그리고또이거를,조례개정하는데있어서어쨌든그담당관련부서에서어떤...그경기도에이부분을제안하셨다고들었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좀그과정도함께좀설명을해주셔서타부서에이런방안에대한부분이나방법적인부분도있다라는것들좀알려주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사전에질의를통해서그제시된안중에,질의안중에박현일위원님과이정우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제7조4항1호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2명을‘사람’으로자구정정에대한부분을요구를하셨습니다. 이부분은자구정정에따라서그대상과의미가달라지는부분이기때문에토론을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전문위원과수석전문위원께서는이법률상의원으로지정이되어있는지한번더검토해주시고요,두분의위원님께서는그내용확인하신후에의견에대해서다시한번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토론진행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내용을1차적으로좀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4항1호에‘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2명’을‘양평군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2명’으로자구정정하고,제11조시행규칙‘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을‘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으로자구정정하는것으로토론을정리하였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안은자구수정안은자구수정안대로원안은제출원안대로의결하는것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5호양평군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인스마트도시기술을적용하여도시문제를해결하고,도시경쟁력을높여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법규명칭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조례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구성에있어서4항1호,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은이렇게포괄적으로누구,어떤분들을얘기하는거예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여기서그...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이라고하는것은저희가이제양평군도시...스마트도시를조성함에있어서이제좀그스마트도시라는것이뭐정보...
이정우위원
아니,행정기관의공무원이누구,누구,누구를얘기하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그럼짧게답변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조례에자세하게안해있으면이거추진할때어려워요. 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이양평군에서는어떤대상이냐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여기서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이라고하는것은경찰이나소방공무원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건좀...이조례가좀구체적이어야되는데포괄적으로하면좀불합리할것같고요,이런뭐전문가,전문가를어떻게규정을할거예요,전문가? 뭐따로정할건가요,전문가? 프로들. 사업시행자가들어가야되나요,이협의회할적에? 사업시행자,2호에.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저희가이제이조례를제정함에있어서저희가이제상위법을많이참고를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위원
그대로갖고왔잖아요,그대로. 그대로상위법을...상위법에서는예시를지방자치단체에예시를준건데... 그다음에이사업시행자가들어가는게맞아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사업시행자가들어가는게맞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우리사업시행은뭐한국정보공사가하나요,이게이제조례가되면?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그사업시행자라고하는것은여기서이제국토정보공사가될수가있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이개념도지금잘파악하기가어렵고,지금전문가,도시계획관련전문가,정보통신관련전문가,스마트도시서비스관련전문가,이런위촉직위원들에대한게명확하지가않습니다,지금. 그냥위에서내려온법률그대로위촉직위원을뭐이렇게추상적이고포괄적으로이렇게적시해놨는데이게잘조례가좀,좀제정하는데조금,좀신중을기해야될것으로사료가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여기서위촉직위원을너무이렇게그...이렇게집어서이렇게하는것보다는여기서는이렇게포괄적인넓은의미에서,의미에서위원들을위촉하는걸로이렇게조례에다가명시를해야지우리가좀다양한경력의전문가들을위촉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판단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렇다고치고1호에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공무원이현직이될수가있고,퇴직공무원도될수가있고,뭐어느분야에,뭐정보분야에재직한...뭐이런구체적인사항이없으니까...뭐아까소방관,경찰관을말씀하셨는데관계행정공무원이라고그러면너무포괄적이라는거죠,제가생각할때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그래서이제여기서우리가위원을,위촉직위원을여기서경찰공무원,이렇게소방공무원으로이렇게하는것보다는관계행정기관의공무원으로이렇게,조례를이렇게명시하는것이더타당성이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고요,우리가그래서지금이제조례는이렇게제정을추진하고있지만실무선에서는지금경찰서하고소방서를방문해서그분네들도우리양평군스마트도시여기이제기본수립그계획에서부터이렇게참여를할수있게끔저희가이제지금다양하게지금협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글쎄,우리위원님들은어떻게하시는지모르는데이렇게포괄적으로이렇게조례에놔도되는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왜냐면도시계획할때는이제뭐군,군...이런데면군,교육청,관계기관이되는데는불러가지고이분들을참석을시키는거예요.
이혜원위원장
스마트도시관련된,이조례에관련된관계공무원이고또타시군의전문가인타시군의행정전문가도,관계공무원도부를수있는근거가되기때문에포괄적으로조례에는해놔야진행이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왜냐면군도,군부대옆이라그러면군도,군부대도참여할수있고,그다음에소방하고경찰은의무적으로참...거의고정적으로참여를하고...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은이제토론시간은아니어서질의에대한부분을답변받으시고추가질의는별도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79쪽,1조목적에보면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에등에관한법률로돼있어요. 산업진흥에서‘에’를빼고가는걸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어떠세요? 과장님확인하셨어요? 1조목적이요. 그중간에괄호치고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에등에로표기돼있잖아요. 그러니까‘에’를빼는걸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황선호위원
확인하신거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궁금해서한번여쭙겠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설치,제6조관련,80쪽. 보통의경우이제이전반적인의미는그렇습니다. 처음뭐국가적으로도다시행하고우리지자체도처음시행하다보니까이게정책자문위원회,양평군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역할인데어떤명칭사용에있어서협의회라고딱이렇게고정돼서예시문에나와있습니까? 정책자문위원이라는말안쓰고협의회라는말,이게쓰는어떤특별한이유가있나싶어서요. 제6조.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협의회라는용어를쓰는것도저희가상위법령을참고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참고를했다이거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처음운영조례기때문에여러가지로아까위원님들이지적사항있는데어쨌든우리가지금용역을주고있는,이제앞으로또추진하고있는여러가지이제초고속인터넷망,정보통신망들을활용한...뭐지금현재도시과를스마트도시과로전환시키기위한기본여러조례들을뒷받침해야할조례를담고있는것같습니다. 이미우리뭐다알다시피CCTV같은것도스마트형관리체제를도입한다든가제설살포기자동원격조정해서다겨울철에사람이,공무원들이안나가고다자동살포한다든가지금접목되고있는IoT인공지능을접목한각종행정은이미타시군에서는굉장히앞서가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시고어쨌든조례에대한여러가지타시군에...만든뒤라도여러가지세부사안들에대해서는타시군을벤치마킹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82페이지,제10조실무추진단구성·운영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별도로협의회가구성이돼서운영하고있는데이실무추진단구성이타시군에도있나해서보니까는없는곳이많더라고요. 우리양평군은별도로구성하신이유가있으시면그내용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저희가이제2021년1월1일자조직개편하면서스마트도시팀이이렇게생겼습니다. 저희가전국적으로알아보니까지금스마트도시에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는자치단체가스마트도시그협의회가자치단체에이렇게구성이돼있는데111개단체가이렇게가입이돼있었습니다. 저희가조금타시군에비해서어떻게보면지금출발이늦었지만처음이시작하면서저희가,직원들이굉장한열의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실무추진단구성·운영을하는거는저희가여기에이제스마트여기그협의회가있지만협의회에서는세세한,그세부적인사항을의견을나눌수없기때문에저희가이제환경사업소라든지수도사업소라든지건설과라든지도시과,그다음에이제경찰,소방에서실무적인업무를다루는그러한직원들로해가지고실무추진단을구성·운영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이제다른시군에있는통합운영센터가있잖아요. 다른시군에. 그런데우리는스마트도시팀이있기때문에센터를별도로두지않은것같은데그거에대한보완측면에서실무추진단을뒀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조례안은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호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66조및같은법시행령제60조부터제62조까지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개정사항을반영하여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재해보상금을받을유족의순위와지역자율방재단가입신청서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방재단활동지원,4항,군수는별지제4호서식의‘단월’활동현황이라고되어있어요. 이게오타난것같아요. ‘단원’,‘단원’이맞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그거오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제17조유족의우선순위등에보면민법제1000조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민법에보면유족의상속순위가제1000조외1003조등에해당됨으로서그1000조를삭제하고그냥민법에따른다,이렇게정정하는게맞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당초민법제1000조는상속의순위만나열돼있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사망이라든지결격자가발생이됐을때순위를다루는문제까지고려한다면민법에따라로해서뭐1000조라든지1001조,1003조이런게같이병행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가는게맞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민법으로...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3조5항,별지2호서식의가입신청서를군수에게제출을해야한다. 그런데여기보면가입신청서가지역자율방재단장귀하로돼있어요. 가입신청서.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단체.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이것도마찬가지로기존조례에서는단장에게가입신청서를제출하게돼있는데기존조례를따라하다가미처손을못봤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금개정된조례에서는군수에게제출하게끔돼있어서지역자율방재단을양평군수로하는게바람직하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하고단체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18페이지,제3조6항입니다. ‘신청서를받은군수는신청자가방재활동에적합한지를판단하여단원으로위촉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판단에대한부분에대한별도지침을마련할계획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별도는없고요,지금까지방재단활동이지금2008년부터진행이돼왔는데보면서이것은뭐신체적으로든아니면정신적으로든그것은판...판단을해서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별도로뭐어떤자격요건을꼭집어서이야기하기보다는활동이적합한지는그냥일반,보편적으로보고판단할수있는사항으로크게하자가없는한위촉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도2008년부터하셨는데어느정도의좀방침이나사안에대한부분은...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이제그렇게활동을오래했기때문에그분들의활동그여부라든지이런거는실무에서충분히판단할수있으리라고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실무자가바뀌면또판단을못하실수있잖아요. 그거관련된사항은자체지침이든어떤매뉴얼이든좀만들어놔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자체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제8조방재단의임무에서다른그...상위법이나타시군조례나이런내용들보니까방재단의인적,물적자원및장비등에관한...대해서상시관리하는부분들이기본적인게들어가있더라고요. 그런데저희는그부분이지금제외되기는했는데그사항을어느조항에서대체할수있을까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방재단그장비나이런거관리하는방법...
이혜원위원장
예,상시관리하는부분에대한.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지금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데그방재단이갖고있는그장비라든지이런것이기본적인뭐차량이라든지뭐제설기라든지뭐이런거기때문에크게별도로뭐그걸어떻게해서관리하는기법을뭐한다든지이런것보다는방재회를운영하기때문에자체적으로그안에다포괄돼서당연한임무로있기때문에여기까지담아서그것을임무로다가나열할것까지는아니다판단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타시군에는조례가뭐그판단을안하셔서집어넣은건아닌것같고요,내용에대한부분당연히본인들이갖고있는부분들에대한인적,물적자원에대한거는관리를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추후라도내용에대한부분들이조례에담지못하셨어도진행에대한부분은참고하셔서좀해주셨으면좋겠고...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추후에개정사항이있을때같이좀첨부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리고마지막으로128페이지,자율방재단가입신청서에개인정보라고하기에는혈액형에대한부분이개인정보,불필요한개인정보로보일수도있는데이것이정보제공한이유가혹시긴급성때문에넣으신건지사유에대한부분은좀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행자부에서내려온표준조례안을받아서해놨는데지금이거를이제위원님께서지적해주셔서한번판단을해보면말씀드린대로활동범위가자연재난의예찰이라든지이런긴급성,이런것때문에혈액에대한정보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정해진것으로보여지고,뭐혈액...다른데도보면개인정보,이런혈액형적는난도별도로있으니까특별하게이거를뭐본인이적기어렵다면뭐판단안하더라도지금이서식에굳이제외시킬이유는없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긴급시필요한사항이라고하시면밑에다가,양식밑에개인정보동의서에대한부분을첨부하셔서진행하시면개인정보보호법에는무리없을것같으니까요,그내용도참고해서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농작업대행사업을통하여농업기계가없는농업인과고령농업인에게고가의농기계구입비용부담과주민의안전사고위험을감소시키고,농업기계임대료환급기준등을재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농작업대행사업의위탁근거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윤순옥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7-1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과농작업대행사업의위탁근거를마련하여농업기계화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수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5조의2에농업기계및수리사업과농작업대행사업의위탁근거를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윤순옥의원님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2조정의에8호,신설,9호에‘“농작업대행사업”이란군이농업기계가없거나가족(주민등록에서생계를같이하는세대원을말한다)중농작업을할수있는사람이없는농업인에게신청을받아유상으로수도작을제외한경운,정지등농작업을대신해주는사업을말한다.’ 이게굉장히말이어려워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이경운,정지가이제땅을갈아엎고로터리를치는거를이제통상농업용어로이렇게얘기를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이거좀간단하게용어정리를할수없을까요? 저희뭐경운,정지... 이게물론이제농사...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논갈이하고뭐...
요찬
송요찬위원
하시는분들은아시는분이있겠지만이제뭐귀농하시는분이라든가귀촌하시는분들이굉장히어렵게받아들일것같아요. 이런부분들도좀알기쉽게좀한번풀어서좀다음에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9조의2에농작업대행사업의대상이라고했어요. 그런데대상보면농작업대행사업의신청대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양평군민으로한다. 그러면여기에대상자를보면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으로서영농에종사하는농업인그리고2항에는농작업대행사업의대상농지는군의관내에있는농지로면적이1653㎡이하여야한다. 그럼일반인은...이제한가지씩질문하겠습니다. 일반인은신청이안돼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기존에이제지역에서농작업...일반적으로대행을하는농업인들이있지않습니까? 그영역을저희가여기범위를확대를하면그영역과이제침범을하기때문에이걸취약계층위주로만해서농작업을대행해주는걸로이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취약계층만한다고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면모든농기계가다그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그러니까농기계임대사업이이제있고요,이거는이제농작업대행을하는사업인데타시군사례도보면고령자,뭐이렇게여성농업인대상으로이렇게...이제경운,로터리를못해서농사를못짓는부분이많습니다. 이제그부분을해결해주는부분이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만약에...제가농사를안지어봤기때문에사실몰라요. 그런데영농지를구입을했어. 그럼사실전혀모르잖아요. 기계조작도할줄모르고. 그럼저희들은해당이안되네. 대행사업을신청할수가없는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요,저희가이제기존에농기계임대사업은계속하고있는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사업은하는데임대사업을하더라도저희는아예이걸할수가없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이제이거는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조작을할수가없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이거,지금농작업대행사업은이제여기서실제파견을가서현장에서기계를다뤄주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니까그건,그건무슨말인지알겠는데기왕하시는거범위를확대해놔야지그러면그...그리고우리가지금이제존경하는윤순옥의원님께서위탁근거를마련하셨는데위탁자들이그거는뭐수요가많으면자기네들이인원을더보충해서임대를한다든가그리고우선순위를둬서,장애인이라든가고령농업인,우선순위를둬서이렇게하면몰라도일반인들은아예제외된다고하면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기계다룰줄아시는분이몇분이나되세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일반적으로이제경지면적이큰부분들은기존의농기계임대로해서이제처리가되고요,이부분은이제소규모로해서500평이하그것도고소득자는제외를한부분이귀농,귀촌인들이와서조그만텃밭을가꾸려고하는데기계가없어서못하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이제그것들을일정부분해결해주는차원으로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말씀은알겠다고. 알겠는데아니,500평짜리땅도살수있고,700평짜리땅도살수도있고이런데너무제한적으로두신것같아서...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한1년정도저희가한번운영을해보고문제점이있으면개선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너무대행사업대상이...이사실이분들갖고사실위탁맡아가지고할그업체가몇명이나되겠어요,사실. 우리가지금양평군에파악하신게혹시그러면고령농업이라든가또장애인농업인이라든가이런분들이파악된게있습니까,혹시?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직정확하게는파악되진못했고요,그래서사실은이제1년정도운영을해보면서문제점이있으면계속보완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아무튼우선순위도정하고제한,농지면적의제한같은것도사실좀오픈해놔야될필요성이있다고봐요. 한번...한번1년정도시행하시고...올봄에라도이제시행을하실것아니에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시행하시고수요가많다고하면좀더포괄적으로열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계속고안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아까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이언어를,좀어려운언어를...검토해보신다고할것없이수도작,논농사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논농사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다음에경운,밭갈기,그다음에정지,밭고르기,이렇게수정해도이상이없겠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다음에별표에임대료환급기준,이게기존에있던거를수정한거예요,아니면기존에있던것그냥부록에붙인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기존에있던사항을수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에대한기준이나근거는어떻게마련을하신거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이건농기계...기존의농기계임대사업에되어있는기준을그대로적용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양평군에서그냥정한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전의것도?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양평군의사정에의해서임대료환급해줄경우가어떤경우가있었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이게예측을해놓은건데아직까지는이해당사항은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이러한것저거할때여태까지근무해오시면서잘모르시겠어요,이거? 분야가다른거였었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임대인의사정에의한경우,사용예정일1일전,1일전이라는걸어떻게규정지을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이제예약을1월10일날했는데1월9일날취소를할경우,이런경우가해당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1월9일날작업예정돼있다가.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10일날예정돼...
이정우위원
1월8일날밤11시에취소해도100%환급해줄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1일전취소니까그앞에거는당연히환급이됩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이거시간제로좀수정했으면좋겠는데요. 24시. 1일전이라고그러면꼭...이거간격이나오잖아요. 뭐근무시간을따지든지해서20시간제로해서뭐12시간이전,6시간이전...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런데시간으로하기에는이게이제뭐9일,10일도우리가통상일자로계산하기때문에요.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시간으로환산하면조금앞전으로이간격이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어떤농기계가있는데수요는많아요. 그런데이분이,그거를예약을했던분이취소를할때오후늦게하면그다음날원래써야될분이못쓰는경우가있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시각제로해서환급기준을좀했으면좋겠는데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통상10일날썼던거를9일날취소를하면이제보통이제근무시간...
이정우위원
9일날이라는게뭐오전에취소했으면그10일날써야될분이그취소하는분때문에못써야되는데밤늦게취소를한다고100%환급해주면경영상손해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사항...
이정우위원
이해가안되시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이해는됩니다. 이해는되는데통상이렇게모든조례나이런사항등에서일자로계산을해서진행해왔던부분이라서시간으로그걸또환산하는거는조금...
이정우위원
아니,그거를기존에해왔다고그대로한다는게지금본위원의의견하고달라서그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위원님이제의견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요...
이정우위원
이해가되면수용을해야죠. 그게뭐힘든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그러면시간을적용을하면이제뭐그시간을일일이다기록을해야되는이런부분도생기고요...
이혜원위원장
제가중간에좀중재를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님,이부분에대한건이제조례의전반적인내용에는큰지장이없는것으로판단이되는데요,별도로면밀히좀검토하셔서추후에조정안에대한부분을요구해보시는건어떨지의견을여쭤봅니다.
이정우위원
조례는,조례는조례대로가고,이별표에대해서는나중에...
이혜원위원장
예.
이정우위원
그럼이게조례가의결이되면이것도같이의결되는것아닌가요?
이혜원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이제과장님이답변하신대로지금이제사전에있는부분들도대부분다이렇게요일제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이사항에대한부분이이조례를통해서시행하는업무들에대해서큰지장이없다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시간제와요일제에대한부분으로의견을주시는부분이라고하면추후개정안에따라서진행을하시면서좀정리를해보시는건어떨까제안을드립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장님,확인을한가지하겠습니다. 지금이정우위원님께서자구정정요구하신그제2조8호‘수도작’을‘논농사’로,‘경운’을‘밭갈기’로,‘정지’를‘밭고르기’로자구정정에동의하십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동의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진행하는것에대해서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및수리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8호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나라에서자생하거나재배하는토종농작물을보존·육성하여군의지속가능한농업과군민의건강한먹거리를생산하여우리군의미래산업으로만들어가기위한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지금조례안내용과그푸드플랜에대한부분계획과지금용역에들어가있는내용들,이런부분들이참고해서조례안이...정하게된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참고해서지금제안을한겁니다.
이혜원위원장
아직최종보고서가안나온걸로알고있는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과정에서보고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이조례가,그런지금진행되고있는내용들이아직정리안된상태에서조례가먼저지금올라와야되는이유가있으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용역,푸드플랜하고저희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연구용역하고또저기농업...친환경농업육성발전연구용역,지금세가지가저희지금공동의주제가지금다다뤄지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연구용역에서는중간보고회그결과물에서저희가기본적으로조례에담아야되는내용들은같...저희가우선적으로먼저공유를했던부분이었기때문에저희가먼저조례쪽으로먼저좀제정을하도록...진행을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중간보고에대한보고내용으로양평군에서적용점에대한부분을이미찾으셨다는말씀이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저희가의회에서정책협의나여러가지를통한이토종농작물관련된부분에대해서논의를할때지금기본계획이나세부계획자체가지금없습니다. 그래서전반적인로드맵에대한부분을수차례요구를드렸는데그사항이아직까지도진행이안되고있고요,오히려면측면에서이토종자원에대한클러스터에관련된부분을설명을요구하니까단계별로설명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관련부서에서이게단계별...지금여기조례에는종합계획수립에대한부분이들어가있으나종합계획수립전에이사업을시행하기위한기본계획이있으실거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리고거기에따른세부계획도있으실거로판단이되고. 그부분에대한로드맵을제시못하는부분에대한건좀아쉽고요,그용역에대한전문가적인입장에서도지금시기적이나진행하는과정에서이토종농작물에대한부분은신중하게진행을해야된다라고판단을하고계셨고,시기성에대한부분들도조금더구체적으로파악을해야된다라고판단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이필요한내용은맞습니다. 한데방법적인거나시기성은고려를하셔야된다고보거든요. 그부분에대한답변을좀해주시고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에대한사업은저희가2020년도부터저희가기본계획에대한결재는지금취득해서저희가사업을추진을하고있고요,다만이제저희가용역과정중에서방향제시라든가세부사업에대한구체적인계획에대한전략부분을저희가아직전체계획에서지금담지못하고있는부분은있지만저희가이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안에서의,제정안에대한내용은저희가먼저진행을해도충분히문제가없을걸로생각이됐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조례에는사업을시행하기위해서근거를마련한다라고보여집니다. 하지만그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대한부분이더중요하다라고보여지고요,수행을하기위한근거가명시되어야된다고봅니다. 조례로보겠습니다. 이제6조민관협력위원회관련된부분인데요,이민관협력위원회의그임기나협의회에대한...협의회가아니라또위원회로표현을하셨고,임기나이런회의구성에대한내용들이없어서그부분에대한것들은어디에대해서지금정...요점을찾아봐야될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이부분은저희가시행규칙에서좀따로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그것까지는지금구체적으로안을넣지는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위원회로하신게그위원회조례에해당한다고보면될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뒤에제12조에보면토종농작물관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부분이있습니다. 이것도이제위탁할수있다라고해놨는데지금이위탁의문제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좀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관리센터라는정의가...어떻게보십니까,정의를?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관리센터의정의는이제저희조례안에서도언급이된사항이지만저희가생산과그다음에증식,연구,확대,보급에대한모든업무를관리하는그런사무기능이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저희조례의제2조정의에는그정의가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부분은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완사항에대한부분에대한그의견에대한부분,제가추가질의를하는것으로하고요,먼저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조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7조에보면토종농산물가공·유통·판매업의모범사업자선정을지원할수있도록함을개정하셨는데요,모범사업자의선정을지원할수있다라고했는데이선정기준은어떻게되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저희선정기준도지금저희가이제조례를제정을해서아직이제저희가...
황선호위원
세부적인내용이없으신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아직은세부적인내용을저희가담지못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세부적인내용이많이빈약해요,조례개정을하면서. 추후개정을하려면손봐야될게많을텐데그때한번에하시는건어떠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저희가각전국의18개지금이제...
황선호위원
아니,그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지금우리양평군에서정확한내용이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다음것질문드릴게요. 8조에우선지원할수있다,육성지원사업을우선지원할수...이건어떠한근거에대해서우선지원을하시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시책사업들이이제민간자본보조도있고경상보조도있고저희가시책과관...토종자원시책과관련된사업추진에서는우선적으로지원사업들을우선지원할수있는의미로좀해석하면될것같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냥의미로두시는거잖아요. 그러면10조에도볼게요. 사업의정산및평가예요. 군에서추진하는시책사업으로지원받은농업인등은사업완료이후군수가정하는별도의절차에따라...지금이것도그러면절차에대한것도...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절차에대한거는저희...
황선호위원
전혀내용이없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기준에의거해서...
황선호위원
그러면명확하게정리를해주셔야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12조에도보시면4항,그밖의관리센터설치·운영에관한사항은군수가따로정한다. 이것도한번설명해주시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밖의관리센터설치·운영에대한...지금이조례에서담아내지못하고있는부분은저희가별도로...
황선호위원
그러니까나중에하시겠다는내용이잖아요. 지금전혀정리된게없잖아요,조례상에.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저희아직그관리센터의설치에대한부분이아직사업계...
황선호위원
그런데이걸갖고서지금조례개정을하겠다고올리시면뭐가됩니까? 13조에도포상할수있다라고하는데어떤포상말씀하시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토종농작물보존·육성에기여한민간인,공무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포상조례를담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어떤기여말씀하시는거예요? 기여한거를어떻게확인하시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토종농작물의생산,그다음에가공,또유통,판매,소비,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기본의공익사업에준하는공로가인정되는사항을정해서포상을할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지금저는너무이조례안에대해서지금올리신게시기적으로도안맞다고보고요,너무내용에대한것도저희위원들한테설득을하실수가없는내용인것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올리시는게나을것같고,저도한번다시또따로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289쪽에제10조사업정산및평가,조금전에황선호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던부분인데요,군수가정하는별도의절차,조금전에과장님께도말씀하셨듯이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있지않습니까? 그렇게해서정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306쪽입니다. 비용추계서를보시면2022년도에소요액이19억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러면아랫부분을보시면융복합산업에10억,토종자원관리시스템DB구축에10억이돼있는데요,이합계가이게맞나요,과장님?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났습니다.
윤순옥위원
29억400이시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29억400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조례를,이조례에지금토종자원사업에대한걸다담으려고하다보니까는이그냥굵직굵직한거만각조에배치돼있고그단위사업에대한구체적인게전혀없어요. 그걸규칙으로해서할수있는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부는가능한부분이있고요,저희가지금전체적인로드맵이이제위원님들께서도지적을해주셨다시피지금세부적인지금사업에대한부분이저희가아직많이보완이지금안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올해이조례를통해서저희가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사업을추진을하면서저희가좀보완해야될부분과또수정해야될부분들은좀저희가한번운영을하면서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를들어민관협력위원회,지원할수있다라는규정도안들어가있고요,아까비용추계서는300만원쓴다고그랬는데그러한추계가나오려고그러면,그지출하려고그러면근거있이...조례에근거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뭐다관리센터고뭐고다...뭔가이런거는포함시켜야되는데그거에대한구체적인조례에담아야될내용이없다라는거죠. 아니,이렇게입법을이렇게그냥쉽게하시려고그러시는것같은데... 지금검토가너무빈약하다고생각이되는데요,그거에대해서는위원님들하고의논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에대한타시군에서이미앞서서여러유사조례를다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는데물론선언적인의미도있고우리같이구체적으로도전하는,실질적으로아마이클러스터또특구에대한어떤도전감을비친것은우리양평군최초인것같습니다. 또하나,경기도와정부에서시행하는여러지원사업에이초점을맞추고있는겁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개인적으로는여기민간주도형,우리가지금까지30년동안친환경농업을했지만여기에서담고있는...조례상에조금미비점이있어서추후에한번검토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입니다. 앞서서시행한것이관에서하는자발적참여를갖다조금뭐랄까,옆에서서포팅을하되민관주도형으로좀그래도활성화를유도해서...거의다앞서가는시군이나또아까정부나광역지자체의보조를좀유도하려면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대한개념들을도입을하고실질적으로도아까여기조례에도일부담겨있습니다. 추후에뭐정산여부,지속여부를결정한다,뭐이런내용들이아마그것을의미하는것같은데그런복안들은나름대로다토의를그래도거쳤습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적어도주민참여형으로끌어가려면어쨌든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대한활성화를통해서유도를할수밖에없습니다. 또하나,아까여기에나온육성계획수립부터토종재배지역,또재배계획,이런것들을관에서관리를하겠지만특히지금현재우리농우바이오하고협약을맺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대한민국에양대빅2입니다. 빅2중에서도가장앞서가는농우바이오인데종묘회사,지금대한민국의이씨앗시장,뭐토종뿐만아니라다포함해서1조원정도시장이라그래요. 그대신이야채,아까일반적인게한4000억정도,3000억에서4000억. 결국은대한민국의1조시장을IMF때다외국한테뺏겼는데이제다시한60내지70%정도회복을했습니다,씨앗시장을. 거기에이제우리,지금우리초점을모으고있는우리토종씨앗인데그래서종묘,저는그래요. 군에서이조례를만들어서뒷받침해도이농우바이오측의지금까지했던노하우라든가조례에담고,또주민들지원에대한여러아까직접지불에대한것은이회사의노하우를좀많이참고를해서세부시행규칙만드는데좀도움을얻으라는말씀드리려고하는...이말씀드렸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해가시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러...
박현일위원
예,우리가지금미약하고,의지는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이이조례에대한미흡함을지적하는겁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그리고조례의정비에대한의논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답변없으시면없으신걸로알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토종농작물보존과육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에대한부분은다만가결은되었습니다만사전에집행부와의회가협의할수있는충분한통로가있습니다. 그통로를통해서충분히협의하고그안들이모두담겨서조례가제정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좀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를권유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9호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재난기본소득지급이후전국민적관심을받고있는기본소득의제의전국화를위하여지방정부간네트워크형성과기본소득관련정책의실천방안모색을위해발족한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참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군의회에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참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호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2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6일제27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용문농협단월지점창고및부지매입건은지역예술인과창작활동에관심이있는주민들에게문화공간을제공하고,청년농업인등을대상으로토종및지역농산물가공과판매,체험시설을조성하기위하여8억2000만원의사업비로단월면보룡리25-1번지외6필지,면적2396평방미터의토지와744.74평방미터의건축물을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토종자원클러스터부지매입건은토종자원클러스터거점단지내양질의토양을제공하기위하여4억원의사업비로청운면여물리122번지외6필지,면적4260평방미터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이며,내리주차장부지토지취득건은물맑은양평산수유·한우축제개최시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5억원의사업비로개군면내리406번지외4필지,면적3905평방미터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개군다목적청사대상부지교환건은현재청사의노후화및안전성우려로면사무소와복지회관등을결합한다목적청사건립을위하여개군농협소유의개군면하자포리262-1번지외7필지,면적3369평방미터의토지와군소유의개군면하자포리267-3번지외14필지,면적5000평방미터의토지를교환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부지취득건은인근하천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2억6000만원의사업비로단월면봉상리472-1번지일원,면적4022평방미터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공유재산토지매각계획건은그린아파트앞공동주택조성을위한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고시및㈜한라의아파트사업계획승인이완료됨에따라공동주택편입토지인양평읍양근리44-1번지,면적2096평방미터를당해사업시행자에게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총6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용문농협단월지점창고및부지매입입니다. 회계과장과단월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단월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
조선행단월면장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서저희가공유재산을취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단월면보룡리에구입하고자하는필지가있어서7필지에2396평방미터,그리고건축물2동에창고건물2동과일반주택2동해서744.74평방미터를저희가감정평가후에매입하고자합니다. 저희가토종농산물가공시설및문화예술공간을조성을위해서이렇게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단월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종자원클러스터부지매입안입니다. 청운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운면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청운면장박동순입니다. 토종클러스터부지객토에대해서두가지안을가지고사전에고민을해봤습니다. 인근토지에서차량저기...장비와차량을가지고용문이나양평에서이동했을때경비가한3억5000정도들어가는걸로추산을하였고,그다음에인근부지에서땅을사가지고했을때는운반비에보태가지고1억5000정도드는데땅까지매입을하면2억정도만더들어가면토지까지매입을가능합니다. 그이외에도저희가현장을다닌데가많은데갈운리에도현장을다녀봤는데허가요건이안됐습니다. 그래서거기는안됐고,그다음에최근에는또굴업리까지가서허가지를확인하고왔습니다. 하여튼거기가용문못지않게16km가되는데거기도한6억정도소요가될것으로판단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사전에청운도산쪽이랑토지랑객토하는부분들에대한것들다검토해보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거기에지금허가사항이안나는부분이었고,그단월쪽에있는곳도그때한번현장가신다고하셨는데가보셨나요?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거기허가지니까괜찮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지금위원님이정책협의회때이제사전에그비교검토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한후에이사항에대해서말씀해달라고요청하신사안이라확인절차밟았습니다.
동순
박동순청운면장
예.
이혜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청운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개군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군면장께서는내리주차장부지토지취득과개군면다목적청사대상부지교환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개군면장이경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회이상가까이온물맑은양평산수유한우축제와양평군헬스투어에따른전원주택단지조성과또생활환경변화에따른축제방문객급증으로인해서도로의교통체증과주차공간부족으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새로운주차장을조성해서물맑은양평한우축제와헬스투어,관광을하기위해서추진되는사항으로개군면내리406번지외4필지를구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목적,개군면다목적청사건립부지마련을위한토지교환계획은산재되어있는군유지를한군데로모아서노후화된개군면사무소청사를새롭게짓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농협하고는합의가다이루어졌고요,오늘의회에서승인을해주시면바로교환에들어가도록할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5억원을들여서그부지를내리에매입하고자하는그건...5억원을들여서한우산수유축제며칠하는거죠?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한우...
이정우위원
그기간이,축제기간이며칠이에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지금축제기간은이틀을하고있는데요,산수유꽃을필때한20일정도가계속축제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마을에서는. 한2주정도보시면됩니다.
이정우위원
헬스투어,그거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헬스투어는뭐계속,이제365일이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그한우축...한우산수유축제기간에이제혼잡을덜기위해서주차장을마련하는뜻으로받아들이면2,3일뭐축제하려고그농지를사갖고5억원을들여서그게...편익분석상그게맞습니까? 다른용도로사용할복안은갖고계시죠?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그거가뭐죠?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현재는그산수유축제가이제뭐봄에는이틀을하고있고,그다음에이제헬스투어는365일하고있고,또가을에는이제열매에의해서관광객들이많이오기때문에그거는뭐계속주차장으로사용하고자하는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이주차장보다도그진입로확보가먼저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진입로도지금건설과에서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저는이제도로가일단어떤계획이섰으면그거에따라서주차장좀적절한...적정한토지가나타나지않을까,전사실지역,거기잘모릅니다. 위치잘모르는데일단그5억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땅을산다,축제를위해서,그거에대해서는약간그렇게그게썩바람직하지는않다.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혜원위원장
면장님,저기뒤에... 면장님,뒤에모니터좀활용하셔서설명을좀같이첨부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뒤에모니터있거든요. 위치를잘모르신다고하셨으니까요,모니터보시면서추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현재부지는그헬스투어의족욕장와같이붙어있는부지고요,그내리마을경로당이랑같이붙어있는부지라서군유지로구입을하게되면여러가지활용도도높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오른쪽하단에서가르켜보세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이거지금필지가이렇게있습니다. 지금헬스투어족욕장이여기에있고요,여기내리경로당...있고,지금이것도다양평군유지입니다,이거땅도. 이땅도지금양평...양평군유지땅이고요,이구입하고자하는땅은이거기때문에하나로다합쳐지는군유지입니다.
이정우위원
이소유주하고는거의뭐구두상으로뭐협의된게있나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예산이요?
이정우위원
아니요,이계획...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토지주하고어느정도...
이정우위원
매각의사가있는걸로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예.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족욕장주변에있는땅이란말씀이시죠?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예,붙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붙어있는것말씀하시는거죠?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지금뭐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토지소유자가또이제또가끔가다마음이변하시잖아요. 그런데이거어느정도협의를하셨어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예,협의거의이루어지고있습니다,이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또지금헬스투어센터나마을주민들이원하는거예요,아니면아,우리가관에서이거필요하겠다,아니면뭐진입로보다먼저이게필요하겠다,이래서구입을하시는거예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마을주민들이적극적으로찬성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들어오는차들이혼잡을이루나요?
경구
이경구개군면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개군면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부지취득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부지취득에관한건입니다. 위치는단월하수종말처리장바로인근,472번지고요,현재운영중에있는시설이1700톤인데1500톤증설해서3200톤으로증설하는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129억이고요,매입면적은4022평방미터,매입금액2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들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운영하고있는데가꽤여러군데있잖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주...애초에지금이제그사실때그러한...또다른,추가적으로다른지역에도매입계획이있는데가몇군데나있어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지금추가로이제증설해야될부지들이지금현재이제양서증설하고서종증설이이제설계올해들어가는데거기는자체내에서증설이가능하고요,지금현재단월,단월이이제이지역하고이제추후에용문지역이이제지금현재유보라아파트라든가이제이런도시계획이확장이되면용문지역이조금더확대될수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제일부지역에서는사실필요함에도증설은또안된다고하잖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문제점도있었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토지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는,처리장매입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구체적으로,적극적으로좀더나서셔서하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인구는늘고,처리는해야되고,또주변에민원생기면하지도못하고. 이게이제물론이제예산부분이나어떤계획성이나이런부분때문에그러겠지만전문가이신우리소장님께서그런부분들은좀더계획을세우셔서의회에도추후보고해서아,이부분은미리좀토지를구입해야되겠다,이런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소장님,이거가감정한거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정우위원
감정을매입금액이이렇게3만원단위까지나올정도면뭐감정을다한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저기탁상감정결과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제예산액을할적에뭐이가감정,저는탁상감정이라는얘기를...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가감정...
이정우위원
예,일단임시감정을해본...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렇게,이렇게나오면거의이가격에토지소유주하고협의가됩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실제적...
이정우위원
다른데가있었잖아요. 다른...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금현재이제토지주가요구하는금액하고감정...가감정을했을때이제늘어날수있는게또한계가있지않습니까? 감정을했을때하고지금현재그부분이지금현재계속조율이...하고있는그런상태인데요,정식으로이게승인이나게되면감정을해서이제그분하고또접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매입금액을이렇게좀세세하게나오는것보다뭐2억6000이라그러면2억한8000,이렇게이제해놨다가정상적인과정을거쳐서매각을했을때뭐반납금액이있을수도있고그러는데이금액이아주명시되어있으면뭐틀에갇힐것같아서좀우려가돼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예,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그래서토지소유자하고어느정도설득을해야되는과정이있잖아요. 그러니까거기서그감정의5%이상은또민원인이암만요구해도줄수없잖아요,법적으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예.
이정우위원
그래서예상금액을다음에산정하실때좀이렇게그냥세세하게하는거는조금무리가따른다고보니까요,본위원의...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
이정우위원
무슨말씀드리려고그러는지아시겠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그렇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증설...주변의주민들께서는별다른말씀은없으신가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이지금현재처리장이기존에있던현장이고요,그러니까주변에민가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래서그주변에서는아직까지특별한민원은없습니다. 기존에시설이있는지역이기때문에더확대되는것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그런...민가가바로인접해있는민가가딱1가구있는데그가구에서도그렇게특별히반대하지는않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간혹그증설할때뭐1가구든2가구든인근에가구들이있기때문에증설에대한것들도좀민감하게생각하시는주민들이있으십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꼼꼼히챙겨주시고,그부분때문에어쨌든피해보는상황들도있으시니까그상황에대한의견도좀충분히수렴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지금한1500정도증설이된다고하면,일평균으로,그가정...지금평균사용량을봤을때1가구당어느정도증설이...용량이좀변화가있는겁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그냥1인가구로보면지금...예전에는4인기준인데요,지금은이제4인기준으로못보고있습니다. 한데이제4인기준으로보면약1가구당1톤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1톤정도증량이된다,이렇게보면될까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1톤이좀...조금넘는데요,이렇게약1톤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먼저도말씀은잠깐나왔습니다만지금주변에서어쨌든각마을마다이증설에대한부분이나이거에대한부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그런전반적인양평군의수요파악을좀우선시하셔서그인근,주변에있는부분들에대한사업부지현황에대한부분들을좀파악해보시고,거기에따른내용들이차순위에검토사항이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이좀리스트화좀됐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좀드립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도정책협의때...월마다있으니까요,의원님들하고충분히좀상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국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가잘되고있죠,지금?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국수...
박현일위원
그경계선에있는,사전에그땅매입키로했던그장모선생님에대한부들을아직도민원에대한해소가안돼있어요. 그래서혹시라도추후에...양서면장님이굉장히곤혹을치르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하수종말처리장어쨌든아까방금지적한대로경계선에있는부분은적어도그냄새가설령완벽하더라도군에서매입을해달라하면군에서예산을편성해서라도매입을해야되는...토지가치가뭐완전히떨어진것아닙니까? 어쨌든한번나중에,추후에찾아뵙고한번설명,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부말로갈음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유재산토지매각계획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공유재산매각계획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근리44-1번지고,면적은2096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산정한기준가격은10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향후에2개감정평가법인을통해서매각가격을산정토록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따라주택건설사업에편입되는토지는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수의매각을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수의매각을통해서매각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몇가지궁금사항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난우리가8년전에2년에걸쳐서매립을했죠,쓰레기매립장을? 기억하시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뭐소관사항이또아니다보면잘모를수있으니까아시는범위내에서...그때당시에우리군비가10억이들어갔습니다. 또경기도,국가,국비로해서총34억원으로기억하는데대충,얼추맞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38억4000만원들어간것으로...
박현일위원
38억중에서4억을덜쓰고,환수하고,나머지실제들어간비용,정산비용은34억정도될겁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아,그정산비용같은경우는제소관사항이아니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알수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38억이예산이책정돼서정상복구해서적어도침출수예방및여러가지이제그주위의특히민원,주민들민원에대한해소를했습니다. 뭐동료위원,송요찬부의장님도계시지만굉장히고통스럽게당시에의회에서도갈등과... 왜?안정화,저같은경우안정화를주장하지,왜생돈40억씩들어가면서그걸파내냐. 결국이땅이양평에서사상유례없는1600채가넘는아파트단지에편입되고,이미기제반법적절차사항이끝났다이거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이라든가사업인정고시가다완료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결국우리가이런지역공유재산에대한전반적인지역발전적인아파트,지금한라로지금되어있는데우리의회에서이걸뭐제동...부결이라는것은사실상여러가지로어려운데제가궁금한것은어제부로제가양평부동산중개업두어군데다전화해서확인했더니이인근지가가대략적으로한300만원내외라고말씀을하더라고요. 그렇게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아,저희는인근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기준가격을산정을했고요,저희가감정평가를하게되면그감정평가사가인근의실거래가격이라든가그다음에평가예를조사를해서그감정금액을산정하도록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게1500채이상을들어오고난다면양평북초등학교설립부지,예정부지로서활용하거나아니면양평이어쨌든중학교든초등학교든부족한부분에대한증설,양평초교의예를들자면뭐분교라든가뭐이런식으로서학교부지로서활용을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했었고요,두번째는향후적어도일대우리가토지...회전교차로라든가또아시다시피지금그옆에있는한라아파트말고저기또다른아파트옆에생기는데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빈양지구말씀...
박현일위원
빈양지구,그양쪽에다지금차가쏟아져나오면상상도못할정도로아마교통여러가지대책이우리가지금마련돼있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특히양근대교4차선확포장... 그래서우리중장기계획에보면양평군민회관일대에완전히도시계획대정비및특히양평역에서나가는회전교차로있는데서지금한라아파트들어오는인근에교통대란이우려되는바여러가지이제주간선도로의손을봐야되는데이런모든것을다감안할때적어도이토지에대한부분이그도로개선이라든가어쨌든돈으로써활용을되어야되거나아니면대토,지금이한라아파트같은경우는이땅을우리가매각할것이아니라그뒤에있는한라나머지있는땅을향후잉여부지,군유지라든가공유재산에대한어떤쓸모있는가치적인것을활용하기위해서는대토가저는...공공용지확보가더시급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빈양지구아파트라든가한라아파트를대비해서양평역에서군민회관으로나가는도로에대한것은지금4차로로개선하는걸로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아파트단지에저희가2096평방미터를매각하고서저희가공원부지라든가공유용지를다시받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다가저희가주는면적보다는,매각하는면적보다는저희가실질적으로기부채납하는면적이많고,그단지내의공원을갖다가2개소를기부채납해서그거는향후에주민들위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의계산법하고좀다른데저는양평12만군민이수천년,수백년,수십년간의땀과피로이룬이자연경관을아파트업자가와서지역주민들의...어쨌든서울인구유입이든지역경제활성화든사상유례없는1600세대가들어옵니다. 그러면그에잠재적인교통...제일1번이학교,또유치원부터시작해서학교문제,또특히또우리가아까교통대란,또상권에대한어떤불균형적인것들,이런여러우려점이있어요,지금. 그런것들을전반적인우리가다체킹을아까경영화를시키지못하고이제이아파트허가를내주는입장이에요,지금. 과연이아파트가들어와서얼마만큼많은문제를야기시킬지도모르고,그런것을수익총...수익측정도계량,정량화를못시켰습니다. 특히학교문제가여러가지대두하고있는데이도시계획도로를갖다가뚫어서기부채납한다든가공원부지를갖다한다든가이전부분문제는당연히아파트가격을높이거나분양가를높이거나그사람들실이익을...당연히그것은우리가기부채납받아야되고,기도시계획도로가거기가다나있는것들있지않습니까? 그사람들이대행하고,그사람들,입주민들편의를위해서는그건당연한거고,우리땅의가치를아까말한대로40억을들여서매립장을옮긴부분에우리공용용지에대한잉여부지차원에서향후관공서가입주를하든학교건물을입주를하든그대안으로서대토부지교환을갖다추진하는방법을고민해봤냐이소리입니다. 그리고땅이없는것도아니고이아파트측에,주변에충분히이대토를줄만한...아까말한대로우리가300만원씩을갖다이땅을판다면저는그사람들이거기있는군민회관뒷산이든어디든땅을사서우리를주든지그도저도아니면당신아파트부지를...제계산법알겠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사람들이기부채납하는공원은당연히우리가받아야할거고,우리땅을가져가는부분은그만큼사내라,이렇게요구를할수...그냥쉽게말한다면. 거기에대해서말씀하십시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이거는수의매각대상이되기때문에매각을하는거고,그저희가이대토부분에대해서는검토는하지는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그래요. 우리가지금수도없는어떤...저는짜고치는고스톱이다,이게특혜성이다,주민들이만약에주민의시각에한다면아,의원들뭐하고있냐,이거뭐막말로한1000만원씩가는,잠재가치까지한다면1000만원씩가는거한300만원,400만원팔아서과연어디다그냥매각을한다면...거기다학교도700평이면자그마치한10층짜리학교를짓는다면초등학교하나가입주할땅인데마음대로,너네들마음대로의회에서의결해서이미아파트는다들어서고이거뭐아파트들러리서는거아니냐이렇게극단적으로말할때저희의원들이뭐라고답변해야됩니까? 그래서저는그걸갖다가향후누가군수가되든또차기군수...위해도적어도공용용지에대한잉여부지를갖고있어야지이렇게시내한복판에남아있는정말한두개의땅인데...이게마지막땅인지도몰라요,솔직히. 이걸홀라당대토없이팔아버리면나중에3배오른...내가...보십시오. 이거300만원에판다면나는향후5년이내에1000만원간다고봅니다. 그때가서그건뭐엄청난돈을투입해서이돈을...사야되는데그걸지금나는그고민을지금한다음에이걸의결했으면,하면어떻냐이렇게말을하는거예요. 차기미루더라도...이미되지도않은것을아파트다분양광고,광고다지금때려서뭐모델하우스짓는다고인터넷에서떠오고지금... 아니,우리군에서의결도안된것을다분양하는것처럼이렇게아파트업자에게놀아날수는없잖아요,지금.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저희가아파트,학교문제라든가그런문제같은경우실질적으로이제저희부서에서담당을하지않고도시과에서,이제해당부서에서그건에대해서는굉장히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는이매각건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어떤교환...교환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는검토는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단지법적인규정에맞아가지고저희같은경우도수의계약규정에맞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1600세대가넘는어떤대규모,퀄리티높은아파트가들어온다고하고지역발전이그만큼있기때문에,있을것으로판단이돼서저희는매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너무길었으니까짧게... 이아파트...물론그래요. 제그...이거보면어느정도우리땅이가치롭냐면만약이아파트가,이게우리가땅을매각을안되거나아까대토를제대로안할때...허가하기가이르냐면적어도그분들은나머지개별연립주택뭐이여기청사진보니까이미다토지계획을다확인했더라고요. 그리고지금현재이땅은여담이지만뭐민간,개인으로한다면알박기땅으로서는뭐2000만원...사라고해도안팔정도로가장중핵시설이들어가는가장노른자의땅이더라고. 그런데이부분을아까대토도검토않고또아까말한대로공공용지에대한향후추가수요도같은거라든가장기예측도않고또주민,아까말한대로주민들이일부가양평군청,군의회다짜고치는고스톱쳤다,이런다고하면할말이없는상황인데이게과연이아파트가들어와서양평공익적으로얼마나효용이좋고주민들기여를할지몰라도우리거는,저는당면그것은추후문제고우리것,실속부터차리자는소리예요. 아니할말로한20억받을거저는한30억을받든지50억을받든지그도저도아니면장학기금이번에100억을늘리든지좀뭔...이런좋은땅을주면서우리권리주장도못한다는것은저는있을수가없다해서이것은,적어도이사안만큼은저는연기를했으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우리이기준가격으로매각을하실건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준가격으로매각할게아니라감정평가를다시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할거예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래서감정평가를해서그금액으로다가매각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거기그사업시행자들이얼마정도에그쪽토지를매입을했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사업시행자가얼마만큼토지를매입했는지는,저희는그건파악하지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것도파악하고오셔야죠. 그리고지난번이제박현일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그위생매립지그관계는지금뭐문제점은없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위생매립지같은경우는2010년6월달에매립지종료를했습니다. 그래서매립지종료를하고토양조사결과이상없음으로다돼가지고지금종결된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지난번에사전협의때저희들이말씀을드렸잖아요. 다시한번확인해서이상이없는지확인은했느냐이제...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거는저희가검토를했는데그당초에폐기물량이약한6만10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매립깊이는약한6m로돼가지고6만1000톤을쓰레기를...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처리된건하는데...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다...예,가지고다시...
요찬
송요찬위원
이후에지금,그이후에지금또혹시문제점이발생되지않았나이런말씀을드리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문제점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걸검토하셨냐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문제...발생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그러면그부지에아파트사업시행사에서무엇을할계획이에요,그자리에?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자리에는지금단지...그자리같은경우는지금거기가1단지,2단지로돼있는데2단지아파트부지로다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지,단지부지예요,그냥?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리고저희땅같은경우가맹지입니다. 지금어떤도로가접하지않은맹지이고,실질적으로다정형된게아니라부정형된토지이기때문에어떤향후에효용이라...이걸로가지고어떤효용이라든가그거는할수가...하기가좀부적합한토지라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저희들이이제매각할때또감정평가를하잖아요. 그거이상으로협상을할수는없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가군청에서토지매각이나매수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다가감정평가이외에는저희가금액을산정할수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더높이받을수있는건상관없잖아요. 낮게받는거는문제가돼도더높이받아도상관없잖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렇다그러면저희가개인한테토지를매입할때도그사람들이요구하는가격을들어줘야지만맞는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역으로또하면그렇게된다이거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저희같은경우도감정평가를2개업체같은경우는저희군에서선정을해가지고매매가격을산정할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략적으로얼마나나오는지모르겠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개략적으로다가는저희가그것까지는아직산정은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매매가격같은경우는산정을할때인근부동산거래가격이라든가그런가격을전체적으로다종합해서판단을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다가감정가격이매매가격과같이나옵니다,거의그감정가격을산정하다보면.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우려했던부분을박현일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그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이거저기의회에서동의안해주면매각못하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개인땅이라고그러면지금매각하는시점이맞다고생각해요? 우리과장님땅이라고그러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저희같은경우가이제이게...
이정우위원
아니,과장님땅이라하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개인땅이라고그러면직거래가가능하지만군청소유의땅이기때문에,토지이기때문에여러가지행정절차를거쳐야됩니다,이거에대해서는요.
이정우위원
아니,그러니까개인땅에대해서만물어요. 개인땅이라고그러면이거지금매각하는시점이맞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개인땅이라고그러면저희가이제아파트저기그사업고시가되고사업승인이되면제가정확한퍼센티지는모르지만몇%이상만승인이되면나머지토지에대해서는토지수용권을주게끔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땅자체가어떤뭐알박기라든가그런거로됐을경우에는실질적으로맨마지막에판다그러면뭐그사람들어떤절충안이있을수가있지만이토지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군유지기때문에어떤저희같은경우도법적인요건이라든가그거를갖출수밖에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주식회사한라건설은영리를추구하는기업이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그...이지금본필지가편입이안됐을때이사람네들사업에뭐영향을줍니까? 준다고판단을하시는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본필지가포함이안됐을경우에는,포함이안됐을경우에는저희가봤을때는영향을준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특혜성이있는거예요,지금.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런데이제제가말씀...
이정우위원
영향을,영향이없는거를파는거에대해서는사실그렇게문제점삼고싶지가않아요. 그묵시적약속을한거아니에요,혹시? 군하고한라건설하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이거팔지마세요. 여러가지활용용도가있고우리가거기핵심도심지지역이될텐데군유지로남겨두는게당연한거죠. 왜지금시점에서...기준가격을그사람들한테또감정평가사한테줄거아니에요. 뭐표준지가격이나뭐해갖고. 지금감정평가하면이금액에어떤뭐놀랄만한가격은안나와요. 지금기준가격이평방미터당56만원나오고,평당하면160만원나오는데500만원을줄것같습니까? 그러니까이거를지금매각,매도하는시점은아니라고봅니다. 이거를우리공직자들이이관재산을자기것이라고생각해서좀일들을해줬으면좋겠어요. 아니면거기서획기적인어떤...그땅이필요하다고그러면공론화시켜서어떤조건으로교환이나어떤그걸로충분히갈수있는여지가있는데도이거를이렇게해서동의받아갖고그냥넘긴다? 아,이거는저도이해가안가고,군민들도이해가안간다고생각이되거든요. 하여튼위원님들의현명한어떤판단을저는기다리면서...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공시지가가대략제가한번확인했더니지금㎡당50만2200원나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잘못된추계인가는몰라도아까일반양평부동산중개인에서말한정말200만원받으면양평에서거저진짜특혜를주는거고,300만원받으면적정하고,300만원이상받으면그래도좀낫겠습니다. 왜?보십시오,지금. 이게아까맹지라했습니다. 앞에도로단5m,3m만확장하면이게맹지가아니라여기에...가장노른자입니다. 이게제해짐으로써4동이없어집니다,지금. 이면적에,이끝에있는4동이,이사이에저희군땅이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이사람...이업자가받아야하는혜택이상상위라는겁니다. 그리고이것을전혀아까관련법에의해서그냥수용하면된다,일방적으로그대로생각을했습니다. 적어도양평에1300...이게1600...1600세대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1602세대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벽산블루밍,여기있는...시내에뭐가장큰게뭐500세대아닙니까? 900세대. 양평사상최고로가장...1602세대입니다. 그러면주차대수가2100대예요. 여기에들어가는1600세대에서2100대면...한집에2대씩만잡아보세요. 과포화,주차장이태부족합니다,제가예상,예측컨대. 예를든다면이땅자체를우리가있다가향후에그일대주차타워로만든다든가아까공공용지. 이땅은700평이에요. 그래서정어찌할수없이관련법에그게뺏길수밖에없으니까그도저도아니면지금제가말하는것은이가격에대한여러가지상승분이나고려해서이대토를달라는거고,그도저도아니면다른법무사조언을얻어서...공무원은지금현재39세미만청년아파트하나있습니까? 우리군수관사없애갖고여직원숙소다없앴잖아요. 그러면미혼여직원숙소라도하나하고,양평에지금현재우리축구선수단이니뭐씨름선수단이니단숙소하나있습니까? 당장에나가라고경고받았지않습니까,농업기술센터. 그러면이동에,적어도우리땅안에다설치하는1층에서한4층까지좀우리뭐30채를달라든가이가격에대한어쨌든인상부분에...부군수관사도여기이주를할수있고영빈,외국에서,외부에서손님오면영빈관으로라도쓸수있고,그러면예를들자면그적정가격. 이게만약에30억이면뭐10...3억짜리10채래요. 뭐예를들자면그것도하나의방법을내가말씀합니다,답답해서. 우리가지금아까말한대로청년아파트,여직원숙소,부군수관사,뭐직장경기부...단하나도없는작금의상황에이700평을그냥헐값에그사람들넘긴다는말도안되고,또하나,이렇게큰사업하는사람들이의결기관인양평군의회가어디가있는지도모르고의장이누군지도모를겁니다. 어쨌든이런모든것역할에는소통의부재라는것을말씀드리고,그가교역할은이회계과장님의책임도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그래서좀더숙고할시간이필요하다는동료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거있으면말씀하십시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저희도대토라든가그런거를좀검토를못한거에대해서는좀송구스럽게생각하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이개인땅같은경우도,저희가개인땅같은경우도일정비율이협의가되면사업자유치해서어떤편익을주는제도가있습니다. 그런데군청의이제그토지를갖다가어떤그런거에대해서별도로다가어떤별도의어떤특혜라든가뭐어떤별도의가격을산정한다라는거는저희들생각에서는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저희같은경우도그모든감정가격에대해서는감정평가를...아니,토지매매가격에대해서는평가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그런점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끝나신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잠시만요. 토론전에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2021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관련이집행부제반검토미흡및양평공유재산양근리44-1번지매각계획에대한향후시가및주민들의우려사항인여러대토문제,공공용지확보또여러가지그주변교통환경영향평가등제반사항을고려하기위해서이사안에한해서는...제외한나머지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수정안을제출하는바입니다. 요구하는바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서박현일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의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와토론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대해서질의또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2021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박현일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정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1년2월24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