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과장 김영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도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지연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1쪽 대곡동 삼라마이더스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기반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신년 새해 아침에 아주 뉴페이스로 새로오신 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게 되어서 아주 매우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하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호흡을 멋지게 맞춰가지고 멋진 한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해 주신 대곡동 삼라마이더스 일원 이게 도로사업이 사실 7대 때 제가 예산 잡아주고 계획 잡아주고 다 한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되었어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삼라마이더스 지은 이후에 없던 도시계획 도로를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추진하게 되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좀 지연되었고 그동안에는 그런 절차들이 완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보상 상반기에 해서 금년기까지는 여하튼 마무리를 해서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으로 절개해 가지고 도로 확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일부.

그러게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산이 삼라마이더스하고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하고 코너에 조금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절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도로를 만들면서 또 절개가 높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법면이.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그 모양 자체가 산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삐죽한 것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산을 2분의1정도 이렇게 덜어 내가지고 안전도 낙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를 하면서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관적으로라도 관리하면 그 경관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아파트도 보기도 좋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을 한번 연계해서 뭐 우리 공원부서라든가 이런데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생각 좋은 의견이고 그쪽에 아시다시피 산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면처리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짧게 하나만 드림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23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하고 KCC아파트 그 드림로 쓰레기수송도로 그 옆에 지금 이렇게 공터 비슷하게 그 방음벽 밑으로 연장이 그게 420미터 돼요. 저쪽 검단신도시 쪽에서는 도로개설을 지금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백석고가교 옆으로 잔여지 부분을 확장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인데...

이해해요.

그것도 금년 안에 착공해서 일부 보상이 필요한데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유지 다 보상협의가 된 것이죠?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보면 아라뱃길 해 가지고 청라호수공원 이렇게 해서 심곡천부터 쭉 하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전거도로는 관리주체가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저희 과 시설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팀에서 하시죠?

네.

여기 또한 가보시면 알다시피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 썩어 있는 것 한두 대씩 1년, 2년, 3년 되어가지고 녹이 슬어가자고 노랗게 되어가지고 바닥에 누렇게 뜨고 있는 데도 관리가 한 개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관리가너무 안 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누가 관리합니까?

자전거보관대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과장님 과에서 도시반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예산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우리가...

개보수를 한다든지 얼마나 이 상태가 안 좋냐고 하면 자전거를 보관하면서 자전거를 도난을 방지하겠다고 철로 돌려가지고 키를 채워놓았는데 그 타이어만 놔둬 놓고 몸체하고 다 떼어가지고 타이어가 썩어가지고 녹이 펴가지고 그 녹물이 바닥에 고여가지고 마르고 불고 해가지고 뻘겋게 되어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이 한번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네 역세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상반기 중에 일제정비 하겠다고 그때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들을 일제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화장실이 있으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화장실 들어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화장실 갖다 오고 다 좋은데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자전거가 1년씩, 2년씩 썩을 때까지 다 되어가지고 있는 데도 제 눈에는 보여요 지나가면서 자전거타면서. 저거 왜 안 치우지 저거 왜 안 치우지 그러고 보는데 그게 몇 년이 가도 안 치워지고 있으면 이게 정말 흉물이에요.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우리 서구에 자전거교실을 움직이면서 그 자전거교실에서 자전거를 배웠던 사람들이 가르켰던 분들이 자전거순찰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서구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순찰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투수골재 포장이 쉽게 잘 파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다가 문제가 있던 것을 보고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수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자전거도로에 수시로 자전거를 타가지고 순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이 계속 무슨 활성화 정비공사 길만 넓혀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차 자전거를 타고 최소한 바이크 정도는 타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다들 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힘들다고 하면 최소한 바이크를 타고라도 한 달에 최소한 그 길을 두 번 이상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신다든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해 준다든지 꼭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계양하고 우리 서구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알아요. 계양보다 서구가 훨씬 못하다는 것을. 저도 바이크를 한 번씩 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자전거거치대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데 편리를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금년 상반기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또 이해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특별점검을 해서 일제정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도시기반과에서 보면 교통시설물하고 수경시설 그 다음에 가로등 교체 같은 것을 적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올해도 작년같이만 하면 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길 아라뱃길에서 청라호수공원까지 자전거활성화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저도 자전거를 타보면 청라에서 아라뱃길까지 나오는 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정비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도로 가끔 주말에 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시설팀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관리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라에서 아라뱃길을 나가고 아라뱃길에서 청라까지 들어오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잘 꾸며서 정말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민들 외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팀장입니다. 구현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한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254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비상구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었지만 왜 비상구라고 써놓았는데 문을 열면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추락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반신불구가 되어가지고 못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화재발생되어도 비상구 역할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2층, 3층, 4층 문 열면 다 낭떠러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건물들이 지금 허가가 많이 나가 있나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물을 한두 개씩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허가 나갈 때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고 전에 나간 것들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좀 이게 지금 집중적으로다가 어느 쪽으로다가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내용을 알겠는데 좀 폭넓게 해 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지원을 좀 더 이렇게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관내에서 만약에 말만 비상구이지 비상구 역할을 못하는 그런 비상구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보강사업 으로다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안전장치 강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동안에서는 우리 서구에 보면 신현동에 있는 하늘채가 3,331세대 가장 컸는데 지금 그보다 더 큰 공사 현장들이 이쪽에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검단신도시 쪽 그리고 바로 검암경서동에 대우푸르지오라든지 황룡사하고 지금 조망권 때문에 계속 부딪치고 있고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우푸르지오 황룡사 건 말씀하신 거죠.

그거 간단하게만.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좀 알지만 그래도 좀 계속 집회를 하니까 주관부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관부서는 주택과인데...

주택과이고 그러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주택과에 제가 여쭈어보면 되고 그러면 지금 그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가지고 흙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 이게 여름철이 되면 비가오고 이렇게 되면 토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움직일 수 있는 워낙 대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주택 아파트단지니까 소규모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주택과장 할 당시에 지금 황룡사에 대한 민원사항을 추진해서 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황룡사에서 주장하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보장문제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DK하고 협의 중재하고 있고 그리고 소음 관련 역민원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DK 부분하고 그 소음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호창호 성능으로 하는 성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입주민한테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소음 분진 등 환경 대상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사현장 소장이라든지 찾아가서 직접 얘기도 하고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먼지로 인한 살수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그런 개선이 소규모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의 현장은 틀림없이 이렇게 여름철 되어가지고 강풍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인다 내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나중에 여름철에 태풍이 오고 난 후에 무너지고 피해가 났네 어떻게 되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공무원들 눈에는 안 보입니까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시지 않게끔 강풍, 폭우, 호우 그다음 여름철 되면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하기 전에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축현장이 대규모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더 타이트하게 접근을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관련해서 전번에 보고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 민원인들이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적발이 되었다든지 항공사진 촬영해서 그러면 담당부서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 여쭈어보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간 고압적인 자세가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오면 충분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그래서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건수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진짜 불편하겠죠.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민원이 왔을 때는 친절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다 그러지는 않지만 일부 직원들이 아주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어요.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불친절한 사람을 보면 교육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육은 반복적으로 시켜야 된다 꾸준하게 과장이나 팀장 또 국장님께서 모임 할 때마다 그래서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구청에 가니까 정말 재수 없다 밥맛없다 막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직원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와 정말 구청에 갔더니 정말 직원들이 친절하더라 짜증나죠 민원처리하다 보면. 그래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2021년도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병선 주택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오광남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정말 편의 행정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뀌지않아요. 이거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아마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좋은 사업중에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이 이렇게 노후화되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대해서 우리가 단지 내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와주는 공익사업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2억이 이 끝에 올 때까지 18년도, 19년도 올 때까지는 11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여요 20년도에. 3억을 줄였습니다. 물론 예산이 그동안에 서구 예산은 끊임없이 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18년도에 신청단지가 241개에서 17년도에 142개에서 18년도에 거의 두 배 가량이 늘었습니다. 241개가 신청을 했고 19년도에 241개가 다시 425군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460군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11억에서 8억으로 줄었고 서구 예산은 늘고 있는데 신청자는 이렇게 많은데 확 깎았는데 저는 그냥 이음카드에 다 갖다 바치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6억 잡으셨죠?

당초에 12억으로...

그러니까 6억 잡으셨죠?

네.

추경에 6억 더 잡으신다는데 추경 누가 해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청자가 이렇게 많고 구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을 무슨 권리로 이렇게 팍 죽인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언제 받으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신청받고 있고 3월 11일까지 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받고 있으면 얼마에 관해서 받고 있습니까? 예산 얼마를 잡아놓고 신청을 받고 있냐고요?

지금 현재 예산 6억에...

6억에 관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로 본다고 하면 올해는 500군데가 넘는데 아니 서구 인구가 늘고 있고 노후화 된 아파트나 빌라는 점점 더 10년이니까 더 올라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500군데가 넘는데 그러면 이거 6억 가지고 70군데 해 주겠네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추경에 6억이 다 안 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데 국장님 워낙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한번 봐주세요 정말.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노후 된 데에서 500군데 이상이 만약에 신청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 점점 이거 저희가 16년도부터 예산 확보해라 더 늘립시다 그래가지고 계속 늘려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복지도시위원회만 지금 7년째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늘려가지고 왔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2015년도로 후퇴하게끔 만드냐고요. 2015년도에 101군데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5억을 넘어서고 있어요. 2016년도에 6억이 넘고 그런데 지금 500군데에서 하는데 6억 2016년도 예산에다가 플러스 추경으로 6억을 더하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예산 제로화 만들어서 하지 말까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괜찮으시고 과장님도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2015년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예산이 20억 이상 비례적으로 봤을 때 세워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적인 구 예산편성 사항에 어떤 그런 조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한 그 부분 플러스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충분히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작년 벌써 8억으로 줄었잖아요. 11억이 작년에 8억으로 줄었는데 올해 지금 6억 잡아놓고 추경에 더 잡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거 하실 능력 없으신 손 떼시고요? 이렇게 호응이 좋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뭉게버린다고 하면 아니 지원자가 감소하고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원자는 거의 두 배 수준 1.5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줄이고 있으면 아니 주민의 대표인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것도 제가 지적을 안 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죽여놓고 올해 또 죽이겠다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호응을 가지고 주민들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만약에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라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서가지고라도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거 6억 정말 이거 누가 알까 창피스럽습니다. 확실히 좀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