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9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8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개의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차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지진피해 접수현황과 이재민 주거안정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지진피해접수를 비롯한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진발생 3년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특별지원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11. 15 촉발지진 3주년에 따른 포항시의회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지진연구센터 건립, 각종 SOC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화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사업 추진 건의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과 같이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포항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주민 구제 지원금 접수상황과 특별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지진특별지원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지진피해특별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진특별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입니다. 김현석 안전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근 주거안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력 있고 포항시의 최고 엘리트 국장님께서 지진단장님으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지진피해의 실질적인 구제와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주거안정을 목표로 지진특별지원단에서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지진특별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병술 방재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작년 9월 2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대시민 접수 완료시까지 접수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처는 읍면동 29개소 등 총 32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106명이 적극적으로 접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현황을 보시면 2만 7,900건이 접수되었고요. 1일 평균 29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유형별 접수현황으로는 인명피해가 560건에서 약 2% 정도 되고 주택에 대한 피해가 2만 4,573건에서 88%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5.7%가 되고 중소기업, 농축산, 종교시설, 가재도구 등이 약 1,17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업무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신청서류에 대한 1차 보완과 2차 보완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기지급금에 대한 조사와 NDMS 등록여부를 조사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원금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결정서를 각 피해가정에 송달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지원금 지급과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재 국비 3,000억과 도비 50억, 시비 116억 등 총 3,16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 시비 부족액 584억 원을 4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지급절차로는 3월말이나 4월 중순경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결정서를 우리 시가 각 피해가정에 송달하게 되고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계좌입금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 보고 및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 및 추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용주택 공용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단지별 지급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피해구제지원금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트라우마센터 이용자에 대해서 피해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동차 파손 지원금과 사립대학에 대한 피해 지원금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업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손해사정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피해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접수기한 내 작은 피해라도 꼭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현황입니다. 특별법이 작년에 발의가 되어서 금년 2월 4일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월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및 4월초까지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금 재원의 부담근거의 마련과 대시민 규정 신설, 당초 민법상 3년으로 되어 있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기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는 2월 중순경에 산업자원부에서 기관협의를 하고 2월말부터 입법예고를 해서 3월말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4월 중순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4월말에는 회의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예고 이후에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 중심으로 해서 법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를 마쳤고요. 어제는 산자부에 미리 방문하여서 입법예고 이전에 우리 시 의견을 입법예고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법에 근거해서 연계방안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사업들이 내년도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열발전 부지 확보 및 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열발전 부지의 안정적 관리와 지질연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만 3,843㎡ 3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넥스지오이며, 채권단은 대신F&I를 비롯해서 4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채권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약 48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경매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와 산자부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경매진행절차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이고요.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 심의 의결 또 부지매입을 전제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말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47억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 해서 2월 중에 부지매입을 위한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상반기 중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대략 47억 원입니다. 참고로 그 위에 보면 부지 위에 건물이 대략 넥스지오 소유건물이 5동 정도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는 3억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철거를 하도록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부지활용계획입니다. 지열발전부지에 대해서 안전관리사업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대한지질학회 외 2개 기관이며, 사업내용은 지진, 지하수 수위변화 및 지표변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해서 지열정에 대한 안전관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진 및 지표변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5월부터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지열지진연구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지매입 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지에다가 대략 157억 원의 국비예산으로 해서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는 약 3,400㎡로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지진 모니터링실과 상황실, 연구·분석실, 시추기모형, 역사·전시실, 장비보관실 등이 되겠습니다. 2월 현재 산자부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실시설계 반영을 통해서 2024년까지 연구센터를 완공하여서 부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추기 관련 추진계획입니다. 시추기의 용도는 지열정 시추가 목적이고요. 소유자는 신한케피탈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시추기에 대한 우선 조사를 발표했습니다만 8월과 9월에 두 차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자부와 시추기 소유자에 대해서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협조를 두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추기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도 많습니다만 유압식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시에는 부식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2월, 3월까지 인근 주민과 범대위를 대상으로 해서 시추기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 후에 시추기에 대한 철거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연구센터 건립시에 시추기 모형 제작 및 설치를 통해서 역사교육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 잘 쇠셨습니까?

예.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접수가 지금현재에 보면 1일 평균 290건 들어오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접수가 됐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접수하는 것하고 다른 손해사정에서 서류를 받아서 접수하는 것하고 현재 시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손해사정업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에서 신청서를 대행하는 것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손해사정업체에서 자체영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업체에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직접 접수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피해주민과 계약을 통해서 신청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피해자한테 전달하면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에 기간제 선발해서 신청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면 그분들 인력을 선별해놓고 운영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대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 하루 일정을 보면. 그런데 손해사정사에서 업무를 대행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손해사정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하다보니까 실질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지진 관련해서 배상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원금 지급기준은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고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영업활동하고 있는 손해사정업체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피해가 많은 경우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피해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도와주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담실이라든가 아니면 거점센터별로 해서 손해사정사 변호사를 매칭해서 작성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시에서 파견했던 손해사정인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뭐가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죠?

시에서 지원하는 손해사정사들은 가정방문은 하지 않고 거점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하시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아까 영업활동하는 것은 손해사정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서 접수가 되면…

과장님 파악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포항시에서 나와서 그것을 확인을 한답니다.

확인하는 것은 포항시에서 하는 것이 국무총리실에서 손해사정업체를 고용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국무총리에서 나왔든지 어디에서 나왔든지 시에서 나와서 확인하드라.

예, 확인합니다.

확인하죠?

예, 국무총리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때 일반 천지라든지 다른 기타 손해사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인해서 지붕 씌우는 거 있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배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국무총리실에서 확인하는 손해사정사께서는 오셔가지고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혼선을 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진이 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누수현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붕을 했다 그러면 날짜가 있는데 명확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계속 건의해서 지진 이후에 누수나 크랙이 추가로 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진의 영향으로 해서 더 커지거나 피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계속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시나 행정에 못 믿을 수 있어서 다른 사설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혼선 때문에 또 다른 주민들은 집단소송이 되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위자료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 외부에 삼천 몇 백억을 받았으면 주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또 다른 혼선을 초래해서 그분들이 피해금을 갖다가 소송에 아니면 또 손해사정인데 수수료 주고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기업에 대해서 영업활동하는 것을 강제로 막지는 못하고 대신 보도자료 배부라든지 읍면동장 회의, 현수막 게첨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과도하게 영업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갈 시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에도 협조를 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하게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지진 때문에 그런 돈이 더 들어 갔다면 날짜도 명확하고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동주택 부분에 동별 한도적용 요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현재 드러난 피해주민 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경향에 의해서 주민들끼리 쉬쉬하면서 그 피해를 숨기는 경향도 있거든요.

예,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신청할 때는 과거에 그런 부분과 달리 서류상으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숨기지 않고 다 신청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별 한도적용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경향이 났을 때는 동별 요구가 조금 우선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세대별로 피해 입은 내역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신청하고요. 공용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외벽이라든지 관리소,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같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는 지원금 한도가 1억 2,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단지별로.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큰 데는 좀 더 많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1억 2,000 한도를 적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도가 1억2,000 잡히죠?

예.

그러면 1억 2,000 외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벽에 금이 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경비실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은 공동으로 다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개별세대 외에 별도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000 최대 주민들이 받고 실질적으로 안전진단검사를 했을 때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6,000만 원까지 되어 있고요. 수리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전파로 간주해서 1억 2,000까지 각 세대별로 해주고 공용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는데 만약에 수리하더라도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미리 그 부분을 피해구제지원금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하면 손해사정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해서 적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아파트가 15층 빌라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처음부터 신청 안 했냐고 물으니까 그분들이 신축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지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면 본인들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분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과장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받은 행위는 한 7, 8,000건 중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존경하신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부족해서 더 독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다들 관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접수받는 것도 일반주민들이 하시기 벅찬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닌 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손해사정인들 국가에서 예산 150억입니까 가지고 하는 사정인분들이 주민이 직접 신청했든 일부 손해사정인 법인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자료제출은 일반주민들 못 보는 것까지도 그 사람들이 보고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신청양식에 보면 피해금액 지원금액을 적는 란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일반시민이 보고 제출하는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 입은 금액만 하다보면 수리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고 대금 지급한 것만이 내가 피해구제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지만 손해사정인 도움 받아서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보지 못한 것까지 다 청구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소위 말하는 방문해서 하는 서브웨이라 합니까 그 업체는 다 서브웨이라 말 하던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금액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피해를 입고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는 잘 몰라서 내지는 내가 직접적으로 주민센터나 거점센터 가서 신청할 때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법에도 피해사실은 피해자 본인이 입증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내가 못 본 것 그리고 접수했을 때 그러한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이 비교적 동일한 피해를 받았는데 적은 금액을 보상받고 실질적으로 손해사정법인에서 도움을 받은 그런 분들이 금액을 과하게 받았다. 과장님께서는 홍보도 하고 안내도하고 공문도 보냈다하지만 그게 거꾸로 봤을 때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포항시민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제재를 한다고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갭을 줄여나갈 건지 물론 아직 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이 안 나서 실제 어떻게 적용될지 답변하는 과정에 하시는 과정에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 많은 건수들을 위원회 1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이 다 못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서브웨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접수건수 관련해서는 접수를 최대한 많이 하고 일반시민들이 작은 피해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설 연휴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작은 피해라도 다 보상받을 수 있다. 작은 피해라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달라고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있고요. 리플릿을 별도로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손해사정사 영업하는 손해사정사와 국무총리실의 손해사정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지 손해사정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지도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분들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과장해서 평가해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손해사정 결과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을 경우에는 혼란이라든지 민원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또 거꾸로 해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손해사정사들한테는 피해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많이 폭넓게 손해사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력은 하겠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나 시행령에 많이 녹아있지 않으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손해사정법인 아까 천지인가 그 법인 외에도 다른 데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시민이 접했을 때는 아니, 왜 내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는데 왜 관에서 자꾸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느니 기대치를 높게 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아까 공문도 보내주셨다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역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스럽고 또 거꾸로는 그게 자꾸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는 뭔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꾸로 보면 우리 세금으로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손해사정인분들이 현장방문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제출하신 그 내용만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셔가지고 그 외에 플러스로 이것도 해당이 된다라든지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시민편이기 때문에 항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도 요청하고 있고 손해사정업체에도 계속 이야기해서 현장에 사실조사 나가게 되면 제출한 사진과 증빙자료 외에도 현장에 가서 증빙자료가 더 있으면 그것도 첨부해서 하도록 하고 또 골고루 둘러보다가 크랙이 추가로 있다든지 물이 센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목록을 적어서 통보를 해주면 주민한테 요청해서 증빙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해서 당초에 제출했던 것보다 더 많은 피해구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강원산불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피해구제 자료 수집하고 하는 사항들을 지진처럼 한전에서 일반손해사정인들 보내가지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피해사실조사를 해서 서류를 올렸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고 또 거꾸로 우리 세금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했는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우리 돈으로 하는데 뭔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폭넓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돈 주고 같은 피해를 입고 이렇게 하는데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도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물론 저번에 시장님도 가셔가지고 손해사정인들 사무실 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노력도 하고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3월말이나 4월 달에 첫 지급결정이 나온다하니까 그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급됐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누구는 받았더라 이렇게 받았더라 하는 게 나오면 더 신청이 많이 몰릴 수 있고 금액괴리가 크면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첫 지급 나가기 전에 그러한 케이스를 많이 취합하셔서 원활하게 되어야 이게 거의 마무리단계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면 고생하시고도 뒤에 온갖 지탄과 화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챙겨봐 주십사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요. 서류접수 받는 과정도 보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실제 피해를 입었는데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피해사실만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수리를 했는 경우에 실제 사진이나 전후사진이 여기서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출이 되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 비가 세거나 급하게 처리하다보니까 그러한 증빙자료가 안 되고 그때 공사한 업체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구제해 주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피해상황에 대해서 피해주민이 증빙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이 3년이 지나다보니까 증빙자료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개축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축이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출되었던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그다음에 인근 주택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참고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주민편에서 손해사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가장 핵심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증빙서류 없는 경우에는 여기지금 안내문에 보면 피해조사대상, 피해사실확인서 이걸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서류도 본인이 직접 써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는 해줍니까?

예, 접수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접수해서 서브웨이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가능하게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입증서류 자체가 없으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국무총리실에서 고용된 손해사정사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다든지 현장을 조사를 추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고가 지원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인증해주는 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간접적인 자료라도 인증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손해사정사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권한이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신 중에 한 건물 내에 2층은 수리했는데 3층은 수리 안 했다 그런데 3층은 증빙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인과관계라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범위에서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챙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에는 한 달, 한 달 보름 남은 그 기간에 접수하신 분들도 그렇고 향후에 피해보상 받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수긍이 가는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해 놓고 금액에 맞춰서 하지 않느냐는 오해를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게끔 잘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실제 지진 났을 때 양덕이나 흥해 이런 데 보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필로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받은 게 D나 E등급 받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원룸동 같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되면 서브웨이 나오신 분들이 외부구조는 보지 않고 내부만 본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2층, 3층에 있는 개별세대가 안전하다하더라도 기둥이 흔들리고 기울여졌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파로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여러 번 찾아가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고 건의 드려서 관철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분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고 답변도 그렇고 내가 구조로 D 받았는데 서브웨이가 나와서 외부적으로 금간 것만 이런 것만 확인하더라. 그러면 건물자체가 안 좋은데 안에 거 구제 받으면 뭐하느냐 전체로 봐줘야지 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위원들 질의니까 잘 챙겨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주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 상당한 강진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밤 12시인가 속보로 받았는데 제일 먼저든 생각은 포항은 괜찮나였거든요.

바로 기상청에 문의도 하고 열람했습니다만 국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별한 국내 뉴스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 들었지만 그래도 더 포항시에서는 체크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셨다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추기와도 관련된 부분 있지만 심부지진계가 작년에 5월 달 도입됐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디 보관되고 있습니까?

민간시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 혹시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리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지질학회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처음에는 지질연구소 내 창고에 보관했었는데 일부 훼손이 있어서 별도로 다른 장소로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지진계를 설치하려면 기존에 시추기를 철거해야 하는 거죠?

시추기가 지열정 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심부지진계 설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심부지진계를 설치해서 지하에서 일어나는 미소지진을 측정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심부지진계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소지진 발생여부 같은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계속 지진발생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시로 받아 보고 할 겁니다.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생한 미소지진이 몇 회 정도 됐습니까?

미소지진 1점대 미소지진은 대략 10회 내지 20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그 이전에는 100회까지 있었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많았겠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겠죠.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겁니까?

예, 최근에 1월초순경인가 1.3, 1.4해서 3, 4차례 발생한 적은 있었습니다.

지난달?

예, 올해요.

올 연초에?

예.

심부지진계와 별도로 첨부지진계도 그때 도입됐나요? 심부지진계는 지열정 1, 2km 지점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지표면 가까이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첨부지진계 아닙니까?

지표에 설정하는 지진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부지진계는 지열정 안에 PX2에 설치를 해서 3개소 500, 780, 1,400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첨부지진계는요? 그때 같이 도입되지 않았나요?

예,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표면에서 측정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장소를 대한지질학회에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열발전소 부지 내에서 한다는 계획인가요?

내에도 일부 있고요. 지열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km 이내에 20개소를 선정해서 지표지진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심부지진계는 부지매입도 되어야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첨부지진계라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표지진계.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되어야지 지금 동일본 지진나고 나면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부지진계가 외국에서 제작되다보면 나중에 만약에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할 때 외국인 기술자가 들어 와야 한다면서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어쨌든 시추기 관련되어서 사업추진하실 때 부지확보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게 심부지진계 설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 잘 감안 하셔서 향후에 진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는 걱정인 게 1년 이상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챙겨보시고 정상적인 작동이 설치되는 과정에 안 됐다 큰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지진 관련 포럼에서도 가장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게 지진활동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들이 반드시로 필요하다. 그 점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부분 제외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공동주택 지원 노후주택 지원 관계없이 지진으로 1억 한도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닥도 문제가 되고 벽도 균열이 되고 이랬을 때는 금액이 지금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000까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기 지급금을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의 피해가 있는데 이미 1억을 지원받았으면 1억을 공제하고 2,000만 원만 지원하도록 그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지진피해 관련해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 두 번 울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사실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됐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우리가 갖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문제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지금 1억이 기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 원 받으려고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실 요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해사정 같은 경우에는 개별기관에 손해사정 요구한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자기들이 상세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인지대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수수료는 2, 3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차등이 없도록 지원할 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최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흡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손해사정 같은 경우에도 각 집집마다 연락이 가고 있는데 연락이 두 번, 세 번 전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우리 집에 다녀가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면 차례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안 온답니다, 그분들이 안 다녀가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확인을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손해사정에서 나가든 국무총리실에서 나가든 우리가 시청 직원이 나가든 어쨌든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보상을 못하잖아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의 입장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그걸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비 20%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아직 도하고는 협의가 되어 가는지?

지방비 20% 내에서 도에서 3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70%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5 대 5가 아니고 지방비 20% 중에 30%는 도에서 하고 70%는 우리가 한다?

예, 50% 요청을 했지만 30%로 최종…

50% 해야죠!

예.

어쨌든 경상북도에 포항시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걸 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미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결정이 났고 도에도 여러 가지 재원 부담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고 특히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책자에는 없는데요. 지진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원래는 예정이 3월인데 그렇죠? 6월로 연기가 됐다고 하셨죠, 진상조사?

예,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 자체가 많이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재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한 3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이 없어 가지고.

국무총리실 지원단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해서 1년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원인이라든가 책임을 규명하는 게 주요업무인데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시를 방문해서 실지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열발전소를 포항시가 유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쟁점 사항이었는데 그전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는 사전에 인지도 못 했고 구체적인 책임이 없는 걸로 그때 당시에 조사가 되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넥스지오하고 우리 시 사이에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자기들 책임을 약간 덜기 위해서 포항시에 사전에 지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고 우리 시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세종시 국무총리실에서 대질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열발전소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님 세 분이 가서 대질조사를 받고 왔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고요. 지금 넥스지오라든가 산자부 그다음에 에너지기술평가원 이런 기관에 대한 조사가 일부 덜 진행됐기 때문에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활동시한을 아마 6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우리 시의 책임을 일부 묻는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동연구단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대기를 시켜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구상권까지 총괄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만 진정하게 우리 시민들이 한이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포항 지열지진연구센터 설립 이거 국가가 운영하는 게 맞죠? 국가가 운영할 예정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하실 때 그 부분도 여기에 명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까먹어 가지고.

국가가 직접 할지 아니면 권위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지 그 부분은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국비로 해서 지원하도록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국비로 반드시 요구를 하시고 제 관심사가 그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속에 주입된 5,800톤 물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물이 아니고 생화학 물질로 변질됐다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봐서도. 그래서 지하수 변이라든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저는 끝난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5,800톤 물이 다 없어지려면 몇 세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하다 최종 판결되기 전까지는 포항시도 끊임없이 여기서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 다 1회씩 질의했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혹시 안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1시간 20분 정도 해당 부서에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주문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손해사정인하고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회에서도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2월 내로 손해사정인한테 우리가 먼저, 사무실 있죠?

예.

의회 차원에서 가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원회 했던 내용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간담회 내용도 담는 부분도 필요가 있지만 혹여나 그분들을 우리가 지진특위에서 참고인이든 모이셔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국가에서 업무를 분장하는데.

그 부분은 국무총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상당히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의회의 기능에서 담아버리면 더 구속력도 있고 주문에 대한 강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의회에서도 특위 자체 내에서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 돌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빠트린 부분 있으시면 김만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상신 위원님 질의할 동안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신고했을 때하고 손해사정인들이 대행을 해서 신고했을 때하고 보상금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해서 구석구석 돌아보고 사진을 찍고 증빙자료를 하고 산정을 해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거하고 일반시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증빙서류나 증빙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속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께서 아까 손해사정인하고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한 거하고 보상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아니죠?

피해주민이 의뢰한 손해사정사가 적어낸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클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현재에 사설 손해사정인이 신청을 해서 접수했을 때하고 그다음 주민들 개인이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손해사정인하고 비교 판독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다소 금액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재 묻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수수료 부담하면서까지 손해사정사를 의뢰할 필요는 없고요. 피해가 큰 경우에 전문성 없는 개인이 그걸 다 조사하고 증빙서류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민간에 의뢰하는 것도…

그런 거를 시에서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개인들이 하는 거는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진대책위원회 몇 번 회의를 거치다 보면 별로 차이는 없다, 손해사정인들 보는 눈은 거의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민들도 당연하게 정부에서 오는 거나 아니면 개인 손해사정이나 금액은 거의 보는 눈이 같다고 보고 신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손해사정인들이 포항시 내 전체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의 민민 갈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피해주민들한테 손해사정사를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힘들고요.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물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쓰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왜 그거를 시에서 개별적으로… 그러면 작은 피해 입은 사람은 포항시민이 아니고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포항시민입니까?

저희들 자칫하면 민간의 손해사정사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포항시에서 손해사정인을 선택하셔서 그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사설 손해사정인 신청하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거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했을 때에 아까 과장님께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또 다른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신 저희들이 거점센터에 손해사정사하고 변호사를 배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상 지급기준에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불씨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도 1차 신청에 대한 지원이 나가기 전에 특위에서 시간이 된다면 이번 특위에서의 주문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이후에 반영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정책과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방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현석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사업과장 김현석입니다. 2021년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15 흥해 지진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피해 밀집지역인 흥해읍 소재지의 부흥을 위한 재난대응형 특별재생사업으로 면적 약 123만㎡에 대해서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마중물 사업 490억 원, 공공도서관 신축 등 부처 연계사업 828억 원, 전파주택 정비사업 등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공임대주택건설 100억 원, 총 2,257억 원을 2023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파 공동주택 5개 단지 434세대에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고 경림뉴소망 부지, 대웅파크2차 부지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 재난보호소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대성아파트 부지에 세워지는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의 공공도서관, 아이누리 플라자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 마을회관 내진 보강 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또한 특별도시재생 등 자율공모사업 운영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흥해주민 주도의 각종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파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한 거점 앵커시설 공사를 2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주민 공모사업, 특별재생대학, 집수리학교 등 지역경제 회복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LH국민임대 69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대동빌라 분들이에요?

대동빌라 분도 있고 기타 분들도 있습니다.

대동빌라는 지금 멸실이 되어서 계속 연장이 되나요, 그분들은?

지금 법상으로는 6년간 2년씩 해서 3차례 연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피해구제금융을 받으면 지원을 종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직 구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진 않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올 8월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민간에서 재난을 극복하는 민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잖아요, 부영하고. 공공성도 띠는데 이 부분이 8월까지 수령을 하면 자격은 박탈되고 이런 구조에 놓여 있는데 이분들은 특별한 민원은 없어요?

지금 대동빌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2년간 세월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어떤 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에게 8월 말에 지원금을 신청을 해 가지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충 예상으로 구제금융이 나갈 기간을 내년도 1, 2월로 잡고 있거든요. 또 피해구제금융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시켜서 이분들이 최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하고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초반에는 시나 여러 군데에서 주목도 하고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의지를 보였잖아요. 이 부분들은 착공되고 준공되는 데 2년 걸리잖아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고 부영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흥해대피소는 맹 여기에요?

이거는 주민복지 쪽인데 저번 특위에서 다룬 내용이 있고 그때 주민복지과로 같이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못 내렸는데 회의에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다음 회기 때 주민복지과하고 같이해서 보고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흥해 지진에 전국적으로 방송도 많이 됐는데 희망보금자리 전국적으로 관심도 많았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가보니까 원상복구를 깔끔하게 잘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몰아붙여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마무리되어야 그다음 걸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주민복지 흥해체육관 제가 밤에 가봤는데 14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밤 8시쯤에 갔는데 문은 잠겨 있고 다 앉아서 TV를 보시는데 마침 제가 아는 분이 그날 당직을 서서 들어가려니까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득이 힘든가 봐요.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당히 많이 건조해져 있는 것 같고 상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포기하지 말고 설득하고 상담치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8월에 지원받을 동안 계신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대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서는 그쪽 부서지만 협업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회의 중에 자료요구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가져옵니다.

가져옵니까?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다니다가 트라우마센터에서 계속 상담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열려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진법 있잖아요, 검토의견 중에 17조에 4호에 보면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이전 이거잖아요. 이거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 이거 말고 부지안전관리기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구체성을 띠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열발전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보다 향후에 안전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고민을…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의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혁신도시로 묶음으로 가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지진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포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야 어쨌든 지역의 좋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부지안정에 관련 기관이 언급이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열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 이런 국가기관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포항으로 이전해서 기관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기평(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 포항이 이미지가 갖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제 말씀은 그거예요. 법을 수정하는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부지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포항 행정에서는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넣어야지 이후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공공기관 내에 국책연구기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을 여기에 설립해서 오면 그 자체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부지안전에 관련 기관 설립을 특별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피해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방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지적하셨고 문제점과 나름대로 대안제시를 하셨는데 공통적인 손해사정인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몇 분 내려오셨다고요?

100명 정도 됩니다, 5개 회사 해서.

의회에 있는 걸 다 넣어갑니다. 의회가 그분들에게 가서 오늘 회의와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민들에게 접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편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그분들을 의회 특위에 직접 모시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 연휴 끝나고 지역구 활동 많으신데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신 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짧은 시간 오셨다가 가시고 늦어도 오시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진특별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지진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도시재건 등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9차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