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2회 제2차 본회의2021-02-17

회의 전체 보기 1165턴

용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 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두표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 때, 변동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유기환 팀장입니다.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재무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덕 민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민원과장 주성덕입니다. 2021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진 민원봉사팀장, 탁용근 지적팀장, 김홍열 지적재조사팀장, 백임수 부동산팀장. 강복기 건축팀장. 이선미 주거복지팀장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세부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주성덕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올해 재정지방 세입확충에서 징수액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평균적으로 합하면.

정복

장정복의원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1.4%근거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계속 흡연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0.2% 근거를 가지고 잡아 놓은 것입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하고 최종예산 때, 세입징수를 보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위해서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14억 9,9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금년도 본예산은 13억 7,400만 원이니까 자동적으로 조금씩 상향을 하도록..

정복

장정복의원

세액은 이것은 특히 지방세는 추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잡아놓고 잠정적으로 어떤 정확한 등교도 없이 산출만 해 놓고 이것 지방세에 의해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해야 되는데, 추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잡아둘 필요가 있다 싶어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수년간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작년 말 징수액이 361억 이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수년간 그 자료를 보고 측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담배세 같은 경우는 계속 흡연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지금 증가폭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 조정을 안 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전년에 15억은 세입이 생겼습니다. 지금 일단은 13억만 해 놓은 것이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지방세이기 때문에 추계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요즘에 개인사업자가 많아지면서 세무나 회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세무, 회계를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 요구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읍면 나가서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못한 형태이고, 지금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완화가 된다고 하면 올해 시행을 하도록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기회 되면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재무와 회계에 대한 교육을 출장교육을 한 번 했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19년도 이전에는 계속 했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했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자금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단 하루에 이자라도 누수가 없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정말 하루 이자만 해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하루, 하루라도 누수가 생기면 그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늘 뜨거운 감자로 늘 나오는 얘기인데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8명입니까? 현재,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분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압류 같은 것 다 재산이 있으면 하고 있고, 공탁, 경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완료될 경우에는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결손 처리할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해 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로 계속 남아있는 분들을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명단 공개도 하고, 출입금지도 시키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세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하고 있나요? 명단공개도 하고 있나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명단공개는 ..(청취불능).. 10여년 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명단공개는 어디다 홈페이지다 하는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 홈페이지.

정복

장정복의원

명단공개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각 과에서 신규 사업을 시행 시,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부지나 이런 것들 새로 매입을 해서 신규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물론 신규로 어떤 사업의 성격 상 신규로 매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수군에 그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줘야지, 어떤 신규 사업만 하려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찾고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유재산 존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고요, 참고로 가항지구가 많았었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가항지구도 마찬가지고, 장계 금덕리 지구도 마찬가지고, 계북도 마찬가지고, 10만평이상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번 현재 이런 어떤 기준에 목적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그 목적 가치가 살아지고 나니, 그 사업을 안 하고 나니까 그대로 방치 해 두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추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만평 이상 된 것들이..그 다음에 무단점유를 그동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나요? 공유재산을.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동안 사업을 안 해서 무단점유가 많이 발생이 되는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저희 인력으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소규모 있었고, 그렇지만은 한 번 일제히 저희들이 한 번 해 봤어요. 15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해 봤더니 데이터 나오는 만큼, 2,217필지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금년에 이 분들은 행정재산 같은 것은 용도 폐지도 하고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파악을 잘 하셨는데, 파악을 안 하고 방치 해 두니까 그만큼 세금이 세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관리를 잘 하시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하는데 몇㎡까지 매각을 합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 수의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수의 같은 경우는 일단 주민 같은 경우는 1,000㎡까지는 가능하고,

정복

장정복의원

300평.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에, 금액으로 따지면 3천만 원,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을 겨우는 10,000㎡.

정복

장정복의원

본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무단으로 그렇게 큰 면적을 하기는 없을 것이고, 일단 수의매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지에 한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농업용지를 활용했던 부지, 이런 부지를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10,000㎡까지 가능하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1,000㎡은 주민이나 그 마을..(청취불능).. 그런 주민단체 주민을 관리 단체 있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개인으로는 매각이 안 되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금액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개인도 면적이 어떤 때는 지가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금액 이하이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내가 경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경작하고 있는 부지가 한 2만㎡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에 경작하고 있는 부지를 10,000㎡까지는 내가 매입이 하고 싶다면,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의 세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편의시책 제공에서 지금 지방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그렇게 합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니,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연간으로, 그렇게 되면 납세자 선정했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해요. 그러면 지방세가 납부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2가지인데, 최근 3년간 연3회 이상 전액 납부한 사람, 또한 과징 경우는 많이 낸 사람인데 개인은 500만 원 이상 법인은 천만 원 이상,

화식

최화식의원

개인 500만 원 이상.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법인은 천만 원이고.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되면 무작위로 장수군은 무작위로 추천을 하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 의원 생각인데 무작위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전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쪽 집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크게 장수. 장계, 나머지 읍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보는데,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홍보 역할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개선해 보는 방향은 있을 련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 면별로 2명씩 돌아가게 하고 나머지 6명은 무작위하게 한다든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읍.면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다음은 14쪽, 투명한 계약. 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인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계약분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잖아요. 그 입찰은 2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업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우리 군에 있으면 거의.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입찰은 우리 전라북도로 풉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풉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입찰로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업자들도 입찰등록을 하는데, 거의가 안 되고 외지 분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각 부서에서 입찰해야 할 공사가 꼭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업자들도 생계에 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의계약 쪽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애기를 하더라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코로나 특별기간으로 해서 두 배로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결산분야에서 금년도 결산검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위원들도 선임이 됐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날짜는 언제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4월 달?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4월15일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4월15일부터. 그렇게 되면 어제 본회의에서 선임이 됐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검사위원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렇게 고지를 해 주고, 그 전에도 교육도 한 번 다녀오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다음은 공유재산과 관련돼가지고 동료의원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딱 이렇게 만 할게요. 지금 공유재산 해가지고 무단점유조사는 완료했다고 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 본 의원이 지난해도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재 임대를 내 준 사람이 있어요. 공유재산 토지 같은 경우,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법대로 전대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지 알면, 바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전대한 사람이 있는데 가령 토지임대료가 지금 보편적으로 논 같은 경우에는 200평 660㎡ 한 마지기 같은 경우 쌀 1가마니 정도 받는데, 재 임대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청취불능).. 그래서 재임대하는 사람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지 않냐 파악하기는 어려울 거요 .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딱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명단만 주면 저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재임대해 준 사람이다. 파악..(청취불능).. 그러는데 이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매각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에는 300평 미만으로는 매각을 하는데 꼭 어느 주민이.. 지역에 다가 주택을 짓고 싶은데 거기에도 다행이도 우리 공유재산이요. 그런데 꼭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 매각을 해가지고 군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그것 매각 안 된다 이거요. 그런 것은 매각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일단 적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다음은 국가공고 및 자체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아까 화음교 주변 소공원 부지매입을 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을 하면 관의 주최는 어디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관리는 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면에서. 그러면 중방 양돈단지 동네 위에 것은 체육공원시설이나 그런 조성한다고 그랬을 때, 동네 앞에는 아마 거기다 체육공원 조성하기에는 안 맞아요. 들어간 입구에. 그래서 저번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와서 토지매입 건의..(청취불능)..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아마 재무과에서 양돈단지 부지매입을 개요하고 있는데, 동네 위에 것은 체육공원 부지로 활용을 하지만, 들어간 마을 입구에 있는 양돈단지 그 부지는 정리해서 귀농귀촌인데 실습 체험장으로 해도 된다. 그것을 한 번 관련 부서하고.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말씀 드리면, 중방 거기가 지금..(청취불능). 하단 부까지 전부다 슬러지라든가 폐기물까지 처리하려면 22년도까지 걸려요. 우선적으로 사곡을 먼저 한다든가, 그 와중에 지금 센터에서 경영실습농장으로 공모사업이 확정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폐기물이 다 끝나려면 22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확정..(청취불능)..다시 재차 22년도에 경영실습농장을 공모해서 그런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것, 왜 그런고니, 들판에 다가 체육공원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리고 18쪽에 면사무소 신축관련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치안센터 부지는 매입 가닥이 잡혀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설계공모로 추진하고 설계용역 추진할 때, 우리 계남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면사무소 앞 주차장 건너서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제일교회 부지에 다가 화장실을 신축을 해가지고 개장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간혹 알란가 몰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주 난해하고 평일에는 면사무소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면사무소 신축계획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완주군 소양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방운영하고 ..(청취불능)..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갖고 ..(청취불능).. 한 번 어차피 설계 공모했을 때, 계남면에다 화장실을 주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래방 객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설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추진 해가지고 종합복지회관 계남에 모정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조정교부금이잖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지만, 다른데 노인회에서는 모정보수 가지고는 안 된다. 보수는 지금 모정이 좁고, 그래서 완전히 나무 밑에 정자나무가 느티나무 밑에 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쉼터를 다시 조성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마 계남면장이 도에 그 분하고 예산관련해서 상의를 한 모양여, 그래서 반납하기도 못하고 아마 1회 추경 때, 변경을 해서라도 한다는데, 이것은 계남면에 조정..(청취불능).. 모정에 몇 군데 지정을 해서 보수를 해라.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반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관련부서 말하자면 ..(청취불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결과 2천만 원이니까 민원과가 옆에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교부금으로 7군데가 되어 있어요. 저희만 문예복지관 때문이니까 저희 쪽에서만 사업을 맡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모정으로 한다고 하면, 계남면 중에서 2천만 원이니까 한 2개 정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화식

최화식의원

아마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복지회관 모정관계는 추경 때, 신축으로 한 7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상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2021년도를 보면 민선7기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민원과나 재무과 팀장님들 같이 참석을 했는데, 군민들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자료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할게요. 7쪽을 보면, 세입이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이 차이가 73억이 났어요.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써야할 예산을 사실은 사장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추계를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분야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만 73억이면 어느 정도면 내가 얘기를 안겠는데 세입 추계를 그래도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세입예산에..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보시면 세외수입에 일반회계가 거기에서만 거의 한 60억 차이 나거든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이 어떤 특정 건물을 매각을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최대한 마치도록..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확충분야에 11쪽 보면은 지방세분에 부가가치세 그 수정벌 찾아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사업자 등록이 각 실과에서 보조금 나가가지고 사업이 어디 법인이나 그러지요.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동안에는 이런 것을 간과를 할 수밖에는 없었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등록세랄지, 이런 부분 좀 잘 살핀 것 같아. 더 분발을 해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13쪽을 보면, 체납세에 대부분이 지방소득세가 차지를 하는데, 본위원도 집행부에 근무를 할 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 부분인데, 이것이 지방소득세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어떤 소득이든지 발생이 된 소득에 다가 10%를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 같은 사람한테 같은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종합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같이 부과가 되는..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종합소득세에 따른.

국희

한국희의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요. 이것이 그래서 나는 제도개선을 해서 교부세 처럼 국세에서 일정 부분 몇%를 주듯이 이것도 어차피 납세자가 국세 신고할 때,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하지 말고, 이것이 국세징수법을 좀 개정을 해서 국세청에서 한 꺼 번에 받아서 그 이듬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교부를 해 주는 제도로 가야지,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반대로 된 상태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계속 그럴 수밖에는 없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재무부 지금 어디지요? 관련 중앙부처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기획재정부.

국희

한국희의원

기획재정부든지 이렇게 제도개선을 시장. 군수협의회든지, 이런 안건을 넣어가지고 반듯이 이것을 개정을 해야 돼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방세는.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는 작년부터 해서 어차피 우리 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것을 관리를 하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는 지방공제든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

국희

한국희의원

재정공제 관리를 그런데다가 전문기관에 다가 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많이 찾아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돈이 그래서 3억 2천 들어가던 가 지금 용역비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좀 이외에도 물론 산림과 보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산림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하천, 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실과에 챙겨서 우리가 재무과가 총괄 부서이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행정재산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15쪽, 노후공동주택이 금년에 6,600만 원을 했는데 2월까지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전년도 연말쯤 해서 수요조사가 되가지고,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로 세워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 6,600만 원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더 사업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미리 사전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지금까지는 보통 2개 내지 3개를 계속 해 왔거든요. 12년부터 해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인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지, 그거 주먹구구식 행정이단 말여, 이것이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지붕을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우선 시급한 대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방법개선을 해야 되겠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회관 신축은 거의 요구되는 데가 없지만, 일부에 70년 대 새마을 사업으로 진 회관이 있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다시 헐고 짓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 금액이 1억 2천 주지요? 몇 평 기준이지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25평 기준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25평이 작아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적다고 하지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작고 또 아울러서 다시 신축을 하려면 폐기 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25평 기준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세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기준을 25평 1억 2천으로만 해 주니까 또 아울러서 운동기구라도 놓고 하려면 주방도 지금은 공동급식을 하기 때문에 옛날 회관하고는 지금 새로 지면서는 거기에 수요에 맞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회관을..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지침을 만들 때, 적어도 30평 기준으로 해서 안 나올 거예요. 일정 부분에 1~2동 정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 줄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부터 있고, 70년대가 지금 ..(청취불능)..건축을 해 왔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관계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다른데서 그런 상향을.. (청취불능)..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희

한국희의원

옛날에 많이 주민들이 살고, 서로 이렇게 각출이라고 하지, 각출을 하기는 지금 그럴 시기, 시대가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회관은 마을 군민들이 정말로 주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는 공간인데, 거기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볼라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경청한다고 경청을 했는데, 명절을 잘 보냈구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잘 보냈습니다.

김종문의원

올 한해 하시는 일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살림살이를 총괄해서 움직이니까 적제적소에 요소, 요소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래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16페이지 한 번 봅시다. 국가공모 및 자체사업 부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정리해야 할 공유재산 관련되어서는 정리해야 할 부분들도 많지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또 사업에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방치 아닌 방치하는 데가 있고, 정작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렵고,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가공모도 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부지매입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20억 가량이 19억 4,200이네, 그렇지요. 군비 100%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올해 미 추진 숙원사업이나 특이나 지금 기획하고 있는 축사, 주민의 삶의 질과 같은 밀접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신규 직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직원관사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나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지금 부지매입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김종문의원

위치가 어디인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하천 건너서 교회 앞에.

김종문의원

하천 건너서 교회 옆에 몇 평 규모예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평수가 저희가 16개실을 만들려고 해요.

김종문의원

16개. 그러면 1실에는 몇 명이서. 총괄해서.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총괄해서 16명이.

김종문의원

16인으로 한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칸은 리모델링을 해서 작게 만들어서.

김종문의원

신규 직원을.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우선적으로 신규직원을.

김종문의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직원이 전국화 되어 있지요. 채용에 있어서 공채가 그렇지요? 그래서 낮 설은 데 와가지고 적응에 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경제적인 그때만 해도 보수가 적잖아요.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한해 신규직원이 몇 명이나 차지하는 가?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대략 한 30~50명 정도.

김종문의원

그 정도 되지요 4~50정도. 신규직원만 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청취불능).. 16인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장수에 연고 있는 사람하고 연고 없이..

김종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가 향후 예측까지도 해서 조금은 기왕이면 그런 부분에 의한 설계라도 1실에 몇 명이 들어가는 가 잘 봐가지고 ..(청취불능)..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낙오되지 않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크지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이것이 직원관사라고 했지만 신규직원이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직이 되면 독신인데, 1실에 4인 기준이랄까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녀요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김종문의원

1인 1실은 아니잖아?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거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식이고, 투룸이다 하면 같은 층이 리모델링을 해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투룸이기 때문에 2명이 살 수 있게.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요새는 조립식 가구도 많고, 주택도 이렇게 변하게 거기 수에 맞게 간편하게 변화할 수 있는 설계가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이런 좋은 아이템을 받고, 그것을 제공을 해 주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공에 다가 새로 신축도 하려고 하지만 임대라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신규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각자의 정보도 교류하면서 적응력도 빨라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기왕이면 최대치를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수요가 충족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주거에 대해서는 자유권이 있으니까 선택의 자유권이 있으니까 나가서 별도로 나는 이런 공간이 싫다 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 그런 것을 강조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쾌적한 공간에서 같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왕에 이런 사업에서는 적용이 다 할 수 있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층 일부를 갔다가 육아용품 대여 장소를 했었는데, 그것을 의료원 쪽으로 옮기고, 거기다 시설을 더 넓어가지고..

김종문의원

그것을 병행하지 말고, 거기다 시설을 더 넓어서..사업목적에 부과하게끔 최대치를 해가지고..극대화 시켜가지고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있습니까? 어려운 공채를 뚫고 와서 이 지역에 정말 유용하게 잘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 또한 주거 복지 아니겠어요. 사람은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과 관련 돼서는 다른데 양돈단지나 여러 가지 소공원도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말씀하신 것은 ..(청취불능).. 그 부분을 좀 관심에 비켜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민원과로 갑시다. 다른 의원님들도 하셨겠지만, 이 부분 한 번 말씀하시고 싶네, 효 사랑과 관련된 집수리 지원이 있지요? 21페이지, 이것이 선원적으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선원적으로 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양병원으로 다 보내요. 그렇지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도 일반화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조금 달리 봤지만, 그런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집수리와 관련된 것인데, 5동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원이 기왕이면 이것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 빈약해요. 인건비하고 자재비 하면 어지간하면 돈 천만 원 나가버려, 내가 서두에 그런 묘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잘 살던가, 아주 못 살던가 둘 중에 하나요. 부모님을..(청취불능).. 이것은 목적이 치약한 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요양비용도 못되고 하니까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효심이 지극한 분도 있지만, 성격상, 신규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래서 군비 100%네, 그렇지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만 90세 이상 부모인데, 이것도 연령에 대해서도 조금 내려줘야 돼요. 90세 이상이면 이것이 사업이 아이템은 좋은데, 너무나 이것이 형식적인 것 같아.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지금 정한 것은 우리가 주민복지실에서 그 효사랑 수당을 개설을 했어요. 인원을 맞췄고,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분야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 접수가 안 끝났는데, 현재 10동이 들어왔어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쭉 추이를 보면, 말씀하셨지만 못사는 분들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지만, 제가 다른 분은 잘 모르는데 장계 분들을 보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문의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한 중산층이다는 기준이 그것이 넉넉한 살림은 아닐 것 같고, 집수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만, 잘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더 뭔가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집수리 하는데 동당 400만 원.. 이번에.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해 보고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80대 중반, 거동하고 그럴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모시게끔 해야지, 90세 이상 해가지고 얼마나 모시겠어, 모셔봤자 1~2년 내나 5년 이 쪽, 저 쪽이지, 이것도 실효성 있게, 좀 더 가슴이 와 닿도록 현실에 와 닿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업들은..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해보고,

김종문의원

이런 사업들을 정말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님!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살림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세입징수액이 361억, 99.목표액 대비 99.7%달성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작년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유기홍의원

고생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3%는 이것이 고액체납자들입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0.3%.

유기홍의원

그래요. 업무에 충실하셨다는 결과이구먼요. 현 체납액이 12억 원이에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28명에?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29명이 300만 원 이상인데, 아까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또는 주소를 저희 장수군에만 두었다가 다른데 가서 망해 버리는 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소를 장수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체납은 저희 군에 생기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결손처리하면 안 돼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결손은 소멸시효가 됐다든가 또는 행방불명, 무재산하면 하는데.

유기홍의원

그 사람들이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여기 결손 한 것은 시효 소멸됐거나 무재산인 경우,

유기홍의원

그것 결손을 못하는 이유는 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어떤 주소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할 수도 있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분이 본인 명의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붙을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가 징수한 것이 61건에 918만 4,300.

유기홍의원

어떤 계기여?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본인이 재산이 생기면..

유기홍의원

생기면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해서, 주소 파악이 되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주소 파악은 계속하고 있었어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을 했는데, 재산이 생긴단 말이에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바로 또 회수를.

유기홍의원

..(청취뷸능)..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 해가지고 무단점유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도로를 무단으로 자기가 실질적으로는...

유기홍의원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를 들어왔을 때,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아니요 우리 군 것이지요. 우리군 소유 도로명이 우리 행정재산이니까 우리 군 것인데, 바로 옆에 전. 답이 있으면 지목 상으로 도로인데 일반 주민들이 거기다가 경작을 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가 무단 점유가.

유기홍의원

그런 분들한테 배상금을 요구한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그렇지요. 5년간 분을 변상을 받을 수 있고,

유기홍의원

..(청취불능)..분할 측량까지 다 드리는 거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분할측량은 저희가 금년 예산에 저희가 하려고. 분할측량은 행정에서 다 하려고.

유기홍의원

계남면사무소는 170평인가 이 정도 치안센터 것은 매입을 했어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지금 그쪽에서 중앙청에서 까지도 매입은 매각은 한다고 협의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용도폐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를 2월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여 그래가지고 22년 8월까지인데, 아직 매입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올해 신축도 쉽지는 않겠네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올해 한 9월경에, 금년도에는 경찰 그 부지매입하고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까지 한 다음에 하반기 9월경에 착공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재무과 마칠게요. 민원과장님! 민원서비스 제공 15개 분야에 11명이면, 각 분야에 한 명씩도 해당이 안 되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보공개를 같이.. 민원처리할지 그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민원과 직원도 있고, 건설과하고 지적공사, 남원세무서 같이 나와 있어요.

유기홍의원

아니 민원과 직원 중에서 어떤 분야에 2개 분야를 하는 직원이 있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있거든요. 같이할 분야가 있으니까 분야는 15개 분야이고 민원은 11명입니다.

유기홍의원

1회 이상 친절교육하고 양심우산 대여서비스 확대는 어떻게?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군에서 현재 90개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색깔을 특이하게 빨강색으로.

유기홍의원

해 봤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하고 있고요.

유기홍의원

반응이 어때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반응이 좋고, 그래서 읍면까지 확대하려고 본예산에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반응이 좋은데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다시 갔다 놔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몇 명은 안 갔다 놓는데 대다수는 잘 갔다 놓습니다.

유기홍의원

식당 같은데서 이런 것 하는데 있어요. 양심우산 하는데 가. 도우미 운영도 하고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저희 직원이 각 팀에서 하루씩 맡아가지고 직원은 팀장이 안내를 하고, 팀장이 일이 있으면 팀원들이 대체를 해서, 하루를 팀에서 맡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점심시간에는 근무조 편성해 가지고.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교대로.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것 잘 알아요? 주민들이 이렇게 사용방법을 잘 알아?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설치가 오래돼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군은 민원실 앞에 있고,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흔히 특조라고 말을 하거든요. 78년하고 93년 이 근래 2006년에 했는데 그 95년 이전에 소유권 이동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등기를 못 이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차를 간편하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토지, 건축.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토지 건축물요.

유기홍의원

임야는 아니에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군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개인 토지가 도로로 들어갔는데,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 측량을 해서 도로로 내 줬어요.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지금 그것도 그때 시점으로 가가지고, 사용승낙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소유권까지는 그런 소유대상 시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소유권은 토지 주로 되어 있지요. 토지 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내줬어.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것은 본인 것이고,

유기홍의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그런 예가 많았었지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본인 것이고,

유기홍의원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공공주택 장수읍 이것은 부지가 430-3번지요 어디에요. 위치가?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북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보면 우측 건물 농지로 있는데 입니다. 논개고을 주유소 하고 사이에 있는 푹 커진 도로입니다.

유기홍의원

새로 도로난 데 그 우측으로.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거기하고 큰 도로 사이에, 그것이 어떻게 매입관계가 이루어 졌어요. 아니면 지금 절충 중이에요. 어려워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사업계획 승인은 났고요. 인정고시가 들어간 때부터 토지보상이나 그런 협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고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LH 직원들이 바뀌고 또 1건씩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있는 것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늦어졌어요. 그리고 전반 적으로 몇 달씩 늦어질 것 같아요. 당초에는 올 1월부터 할 계획 이었는데, 아마 7월 정도로 예상이 듭니다.

유기홍의원

거기가 요지에요. 장수읍으로는 그래서 어떤 토지 주하고 어떤 가격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던데, 그렇다면 아직도 직접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주공으로서는 꼭 그 땅을 해야 만이 관리면서 그 땅을 소유를 해야 되고,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땅이 주택지로는 너무나 좋은 요지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다 될 것 같아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어느 한 분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정 안되면, LH에서는 수용체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계획보다는 몇 달 더 늘어질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군 부담은 36억입니까?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 군 부담이.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니까 추가 질의를 해 주시지요?

유기홍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 체계화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주민이 꼭 필요해서 매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매각하시는 그 대금을 다른데다가 매각을 하면 그 대금이 가잖아요?

문표

홍문표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매각을 했어요. 군 재산 땅을 그러면 그 매각한 대금을 여러 사람이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문표

홍문표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매각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내가 사용하고 있어요. 꼭 필요해서 내가 그 땅을 사야겠어. 그러면 그 땅을 매각을 군에서 민원인에게 주잖아요,

문표

홍문표재무과장

아니 군 것이잖아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시잖아요?

문표

홍문표재무과장

예.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각을 할 수 있겠네요?

문표

홍문표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면적이하라든가 면적 금액이하라든가 또 우선권은 실제 경작하시고 있는 우리군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에 부적합하다라든가 그런 판단이 정확히 서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국가공모 및 자체사업 부지 매입을 했네요?

문표

홍문표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지금 계남에 양돈단지 폐업 보상으로 지금 지급이 됐어요?

문표

홍문표재무과장

예. 1월 달에 지급 했습니다. 폐업보상비를 올해 하고, 부지매입비는 작년에 했고.

금례

나금례의원

앞으로 ..(청취불능)..

문표

홍문표재무과장

중방 상가는 마을 외에는 거기 간단한 ..(청취불능)..마을공원같이 하고, 거기 마을입구 하단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실습농장이라든가..(청취불능).. 공모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다 하고 다시 22년도에 공모사업에 맞춰서 경영실습농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랬어요. 민원과장님! 마을 정비형 우리 장계면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2021년에 올해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착공을 하셔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이 부분도 장수와 비슷하게 조금씩 늦어질 것 같아요. 직원 변경이랄지, 승인받고 이런 부분이 국토교통부 최종 인증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시기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은 힘들고, 내년.

금례

나금례의원

22년부터.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실제 착공은 22년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겠네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 일원에 인삼이 심어져 있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몇 필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 것은 어떻게?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 관계는 LH에서 보상할 때, 적정하지 않을까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면 인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인삼가격이 비싸면, 공공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 되지 않아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잘 좀 생각하셔서야 되겠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은 없네요. 보수 있고 모정보수만 있고, 만약에 회관 신축이 들어오시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들어오면. 만약에.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급한 것이 있고 ..(청취불능)... 저희가 추경 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없는데도 있고, 또는 없어서 토지 마련을 못해서 그런데도 있고 또 불요불급하게 급한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면 마을 지금 분리할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은 회관도 신축할 것 아니에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는 또 신축을 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재원상태를 봐가지고, 지금 검토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에서 보면 지원대상이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노후주택 개보수보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도 한 번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증금 이런 것이거든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달리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은 노후주택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야 소년. 소녀가장들이 불안하지 않는 속에서 생활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의원님들 말씀들 드렸는데 효사랑 집수리 지원, 이것은 나이를 조금 낮추었으면 싶어요. 왜냐면 집수리 해 놓고, 그렇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낮춰주었으면 싶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이것은 효사랑 수당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집수리 비용도 너무 약해요.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서..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실제 추진하면서 계산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아닌데, 과연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은 지적도 ..(청취불능).. 시.군 간에 경계인데,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 내용이 아니고, 아마 장수군에서 읍.면 간에 지적경계가 안 맞아요. 이것을 행정구역개편이라고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은 거의가 괜찮은데, 계남하고 장계가 문제입니다. 무농리 앞뜰이 계남면 침곡리로 되어 있어요. 제방은 있는데, 이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계남하고 장계는 행정구역 개편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제방이 있단 말여요. 제방 안쪽에가 계남면 침곡리요. 하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천이 선형을 잡히면서 됐는데, 그 내용을 ..(청취불능).. 경계를 아마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 관심을 갖고.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구역을 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부서가 어디에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지방자치 관할하는데 가면 행정지원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구역경계 및 명칭.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한 때는 옛날 면장님으로 계실 때, 장계면하고 계남면은 침곡리, 사곡 침령 이쪽에 장계로 흡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하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농리 앞뜰이 계남면 침곡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계면에 있잖아요. 행정 개편해야 된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민원과에서도..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다음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에 대해서 금후계획에 도로명주소 대형 안내지도를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대형 안내지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다가.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이것은 마을단위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을단위로. 그것 보니까 ..(청취불능).. 책자를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했던 만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본 의원도 딱 가서보고, 용이하게 쓰겠더라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한 논, 답에 대해서 직원이 많이 변경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도 그 전에 화음리 1,300번지 그렇게 하면 그 전에 번지인데, 지금은 화음리 1,500번지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도로명 주소를 보니까 현 직원은 잘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개인지도 제작하신다면, 마을에다..(청취불능).. 마을에다 비치할 것이구먼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회관에다 비치할 것.

화식

최화식의원

19쪽에,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인데, 방금 나금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1일자로 마을이 분리가 됐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7월1일자로 분리가 되는 데가 계남 율평 마을하고 계북 어디 마을인데, 그래서 율평마을이 회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물정 땅이라고 개인 모임단체 있는 그 부지에 다가 경로당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회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작년에 분리가 되면서 금년에 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더라고, 마을 자체적으로 그래서 회관을 신청을 했으면 해서, 관련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을도 관심있게 가지시고 새로 신축을 하셔야 겠더라고.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없던데, 분리된달지, 꼭 불요불급한데를 저희가 추경에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보면 담당 팀장님하고도 사전에 문의를 해 봤지만,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있더라고, 번암 어디 마을도 있고, 없는 마을은 가능하나, 지역주민들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마을에 분리가 되어 있는데 회관이 없다고 하면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을 만나서라도 편리한 시설이 뭐냐고 한 번 물어봐서 먼저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장정복 의원님!

정복

장정복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번암면사무소가 리모델링 사업이 거의 완공이 끝나가고 있고,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을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장계면사무소가 지금 옥상에 물탱크가 터져서 전체 사무실에 물 날 리가 났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지하에 늘 물이 고여 있는 것 아시지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장계면사무소 살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군세에서 담배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흡연자들이 지금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혀 신경들 안 쓰고 있는데, 군청산하, 의회청사에 흡연실이 꼭 필요해요.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표

홍두표재무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민원과장님! 민원과 뿐만 아니라, 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원인들이 왕성하고 접촉하는 과가 민원과입니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이것은 100번을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와서 그 업무에 어떤 처리결과 보다도 상대를 하는 직원들에 태도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1~2명이 불친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면 그 분은 일에 어떤 성사여부를 떠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월1회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잘하셨네, 그 교육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정말 민원들에 대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책무요. 공무원들에.. 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계북 매계 마을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어요. 냇가를 따라서 길 죽한 산 여기에 매산 청풍이라는 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물론 왕래도 거의 없고, 물론 거기 가는 길도 아예 폐쇄되었기 아예 주민들이 찾지를 안 해요. 필요 없는 정자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마을주민들 일부가 이것을 폐기처분하고 그 밑에 월현 마을로 가는 삼거리 점에 일부 주민이 부지를 제공할 테니, 그쪽에다 조그마한 모정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청취불능).. 만들어 주면 어떠냐고 건의를 했어요. 이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현지도 보고 주민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회관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계 서동마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비좁아 거기에 �C 붙여서 비까지 세고 있어요.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서동마을 ..(청취불능)..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빈집들 이것 개량이 가능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해서 본인들이 사시건 아니면 무상임대를 하던 다른 방법을 찾겠는데, 개량이 전혀 불가능한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머지 또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어 버려,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빈집도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열역이 딸리니까 아예 손을 안 대고 방치해 놓은 빈집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흉물이에요. ..(청취불능).. 보기도 좋은데, 정말 쓰지도 못할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미관상도 정말 보기 싫고 이런 빈집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빈집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약 47가구 정도 좋은 부분이 있고, 중간정도 있고, 안 좋은 가구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접촉을 해서 철거를 하라. 강요만 하지마시고, 본인들 철거도 하고 싶어요. 개량도 안 되고, 고쳐서 쓸 수도 없는 집인데, 가령 열역이 되시는 분들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들만 보조를 받고, 철거를 하겠지요. 슬레이트 철거비용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들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다니까.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업무를 연계하는데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완전히 철거를 해 가버립니다. 전체를 해가지고 일반주택에 슬레이트가 없는 집은 저희가 400만 원이내서 지원을 하는데 같이..

정복

장정복의원

슬레이트 철거만 하지 않고 전체.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슬레이트 집 있는 집은 전체를 철거를..

정복

장정복의원

몸체를 ..(청취불능)..

자기 부담없이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 추기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민원과장님! 하다가 말았지요. 경관계획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됐지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행정하고 의원님들, 교수들, 건축 15명이 구성됐습니다.

유기홍의원

15명 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코로나 관계로 서면으로만 한 번 제출을 했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랬습니다. 급해가지고..

유기홍의원

교수가 몇 명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교수가 6명입니다.

유기홍의원

6명. 건축학과들 입니까. 전부 그 분들.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건축이나 또는 조경, 디자인,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의회는 내가기고,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일반인은.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건축사하고 장수 미술관장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 그렇지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국토를 전반적으로 보기 좋게 가꾸는 그런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정원이나 건물이나 세련된 신개념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경관이 좋으면..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현재 국화를 해 놓았어요. ..(청취불능).. 사회기반시설하고 공공건축물, 일반 건축물이 대규모 건축물 이렇게 현재까지는 국화을 해 놓았습니다.

유기홍의원

아파트 있지요. 장수도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한 자리에 서는 것 보다 경관을 조성하면서 위치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서야 되는, 요즈음 제가 신개념 아파트를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20동 고층, 35층, 신개념 아파트 전체가 차가 없어요. 아파트에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서 바로 거기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정원은 강원도에서 100년, 200년 되는 소나무, 그 다음에 정원조성은 돌은 화단석인가 있지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니 가족단위나 어린이 이런 노인 이 분들이 거기 아파트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단 차가 다닐 수 있는 것은 소방도로요. 소방차 있지요. 소방차만 다닐 수 있지 차 한 대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그 군. 시에 아파트나 건축 건물을 보고, 경관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잖아요. 경관위원들이 ..(청취불능)..세련된 어떤 감각에 대해서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위원회를 많이 하세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그 취지에 맞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효사랑 이것은 어디에 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민원과에 다 신청을 하면 됩니까?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읍면 통해가지고 저희 민원과로 올라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돼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90세 부모를 모시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까?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400만 원 이내로.

유기홍의원

1세대 당 그래서 이것 400만 원을 가지고 뭐해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어르신들이 다닐 때 걸리적거리는 턱 선이랄지, 또는 화장실 문을 닫을 때, 불편한 부분 개선.

유기홍의원

주방?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주방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어려운 부분, 경사 계단이 있다할지, 경사도 해주고, 그런 사업들이입니다.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주택개량에서 신축을 하면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해줘요?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예. 농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연2%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증축도 주택 개보수도 1억까지 해 주고.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약간 소규모 개념이거든요. 신축이나 재수선 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빈집 활용도 2천만 원까지.

성덕

주성덕민원과장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거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 5년 동안 취약계층에게 무상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마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본 의원이 3~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자신하나, 하나가 봉사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분위기를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원관계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 전체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은 민원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때에는 파악 후에 전화를 드린다는 이런 것들이 체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가 모르면 또 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아는 것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뿐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꼭 업무에 반영을 하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과에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자료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질의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꼭 의회사무과에서 연속적으로 거기랑 확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꼭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한 번 예산관계를 쭉 해 뽑았었는데, 7기잖아요. 지자체 단체장으로 해서 4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런데 1기부터 6기까지가 1기가 4년이잖아요. 주기로 해서 300억 예산 500억 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7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장영수 군수님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애쓰셔가지고 1,2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18년도 기준해서 22년도를 보면, 이것은 여러 공직자들이 참 많이 애를 쓰셨다. 고생을 하시면서 예산확보를 했다. 하지만 단문으로 보면 또 집행율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재무과 민원과는 집행율에서 95%이상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만, 집행율을 높여 주시고,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나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데 국, 도비는 지금 반납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국, 도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하는데 민원과 같은 경우는 국, 도비가 상당히 반납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물론 국, 도비 전체를 반납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금액을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소화해서 군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납하고 나면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민원과 같은 경우가 20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해서 안 나왔지만, 한 2억 넘게 반납을 했더라고요. 19년도 2억 2천정도 반납을 했더라고 국, 도비를 그런 것들은 좀 지향을 해서 기왕에 우리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우리 군내에 있는 군민들한테 씌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농업정책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민섭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저희과는 4개 팀에 정원은 40명입니다. 주요기능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양림에 확장계획과 수입액은 약 40%가량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세입은 233억이고 세출은 작년도 보다 124억이 증가한 339억이 세출로 계상이 됐습니다.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바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원 산림자원 팀장입니다, 이병태 산림소득 팀장입니다. 강인천 산림보호 팀장입니다. 이지영 산림휴양 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산림과 소관〉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문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지봉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길환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김성룡 농업활력팀장입니다. 안재완 마을공동체 팀장입니다. 최귀숙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보고서는 신규 사업이나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농업정책과장 소관〉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류지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음 시설관리팀장, 이선용 상수도팀장, 황봉석 하수도팀장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목차는 제외하고 공모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문제점 있는 사업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성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장수군에서도 소득사업으로 벌 산업을 육성을 할라고 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벌은..

정복

장정복의원

벌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림을 하실 때, 가능하면 연계해서 밀원수를 식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밀원수를 많이 하고 있나요? 그래서 소득사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여기 공원 및 유원지 유지관리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물빛 유원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성연수원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지금 백용성조사 선양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이 있는 가 본데 제가 지금 신봉수 위원장님하고 직접 대면을 안 했거든요.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대면을 해서 그 분의 의견과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분수가 상당히 관리를 안 하는 통에 장기간 운영을 안 하는 통에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정복

장정복의원

물빛공원에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떤 위치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물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다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럴 관광객 유인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라도 위치나 구조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이것을 그렇게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폐지를 하고 생태 숲을 다시 해볼까 하는 그런 의견은 팀장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에 군유림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잡목제거랄지, 장수군 군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군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군유림이 사실상 조림분수가 많고, 그 다음에 개간을 위해서 지금 대부가 나가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림이나 숲 가꾸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공유림 인근에 아니면 마을인근에 과거에 군에서 책임지어야 될 것은 없지만 과거 학교림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학교림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학교림은 자체적으로 아마 거의 방치되고.

정복

장정복의원

방치되어 있습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

정복

장정복의원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을 동원해서 정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됐는데, 방치 해두니까 정말 자원이 다 아깝잖아요.,,(청취불능)..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널리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목재 펠릿보일러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서 펠릿 생산시설이 없다보니 지금 인근에 있는 무주는 펠릿 생산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한테는 싸게 보급을 해주고, 무주군 이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군이랑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무주군에 알고 있는 지인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그 분 앞으로 구입을 해 봐요. 이런 펠릿보일러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펠릿 생산시설은 어렵나요. 한 70%가 산지를 갖고 있는 장수군에서 얼마든지 펠릿 생산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기반시설 조성하는데도 어렵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정복

장정복의원

무주는 어떻게 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펠릿 생산..(청취불능)..있어야 되거든요. 무주군도 ,,(청취불능).. 안 되고, 인근을 통 털어서 하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인근을 통 털어서 했으면 장수군도 포함이 되나요. 인근에 통 털어서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군민들한테도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혜택은 군민한테만 주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무주군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봐요. 인근에 있는 군민들까지도 자기 군민들과 보급해 주는 가격으로 받아야지 사업 신청할 때는 통 털어서 해 놓고, 무주군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줘서 되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 보는데, 무주군은 아마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싶네요.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난색 표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구입하게 편하게 만들어 줘야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군비로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펠릿보일러를 지원사업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으나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서 생산시설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주군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육십령 휴게소 이것이 산림청하고 교환한 부지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교환은 맞췄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맞췄지요. 그런데 사업을 할라고 보니 사업비가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급한 대로 휴게소 화장실 이런 데를 수리하겠다. 보수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일단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혀 결정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급선무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을 이것 드론방제를 행정에서 밖에 못하지요. 일반 개인은 못하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개인한테 시켜야 돼요. 지금 개인 용역사가 있어요.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일반 산주들이 드론을 구입을 해서 자가 방제를 하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조례가 안 되어 있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근거도 없을뿐더러,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용량이 되면 자격증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충을 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조례지원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개정은 어렵나요. 할 수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농업분야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요. 개인한테 까지는, 어떤 단체나 아니면 그 협업체를 구성을 해서 오면, 그 분들한테는 줘도 되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단체나 협의체가 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농업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농업 쪽에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방재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청취불능)..그것은 조금.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안타까운데 신리 길에 있는 소나무 고사 수형이 아주 빼어나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것을 참 안타깝네요. 이것이 거의 한 200년 이상 된 소나무이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포토존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그동안 되고 있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나무 둘레는 한 2m가 넘고, 수형도 빼어난 소나무가 관리 부재로 고사를 해 버렸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임의 부축은 나무에 안타까워해도 방법은 없겠으나, 장수군에 존재하고 있는 보호수들이 이런 관리로 인해서 또 이런 형태로 고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많이 있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당산 느티나무도 현재 많이 고사가 되어 있고,

정복

장정복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토목을 할 때, 주차장 용지로 많이 나무 밑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 저희들이 지향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제초제 위험성을 잘 몰라요. 특이나 우리 신리 같은 경우는..

정복

장정복의원

거의 무방비로 장수군에 존재하고 있는 보호수들을 보면 거의 다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어요.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주민홍보도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더군다나 제초제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방관하고 있고, 늘 신리 길에 있는 소나무가 고사가 되듯이 이런 형태로 고사 시킬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듯이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면 일보나 아니면 마을 회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을 기해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보호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형이 오래된 나무들인데 이것은 한 번 고사가 되어 버리면,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 관리가 필요하지요.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세부업무보고를 잘 경청을 했고요, 산림과장님! 1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이것 군청 청사 옥상에다나 벽면녹화 한다는 것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청사 벽면 외에요. 청사 외에 벽면하고.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옥상 정원하고 그 다음에 벽면녹화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국비에서 지원한다는 부분도 그 만큼 어떤 열섬도 하나 하지만, 더위를 시켜주고 미세먼지 저감하자는 차원에서 도시에서 상당히 이것이 도시형 사업이다고 볼 수 있는데,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것이잖아요. 벽면녹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든다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일종에 담쟁이 같이 벽을 타고 올라가는 수종들을 심는데 ..(청취불능).. 수종은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관목을 심어서 같이 어울리게..

김종문의원

옥상에 다가는 녹화로 해가지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청취불능).. 아주 가벼운 소재에 토양을 ..(청취불능).. 관목을 직접..

김종문의원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볼 때, 잘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산림이나 우리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오는 것들도 있지만, 인위적인 건물과 주변을 활용한 녹화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이것이 효과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시범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라 관심이 가서 한번..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각 가정도 선진국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도시 일부는 조금 있지만 아직도 극소수 인데, 이것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미세먼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그것을 방제하려면 시범적인 사업들이 잘 축척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20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우리 동료의원도 그 부분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펠릿 보일러와 관련된 이것이 지금 무주가 먼저 선점을 해서 보일러를 재료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한 공장을 먼저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조금 먼저 앞서가지고 선재 해 버리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갈 수가 있단 말여, 먼저 그러한 사업자의 아이템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사업주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미래를 봐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 무주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가격을 어느 정도 무주 군민과 맞는 접근한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있는데, 쉽지를 않을 것이요. 이것이 좋은 나라에서 더군다나 소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이것이 필요로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요. 그래도 어떤 어렵잖아요. 운영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소비자 측이 역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림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 목재를 어쨌든 우리들도 부산물들이나 그렇다 보면 자체 재원 지금 보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에요. 보일러에 대해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자체예산을 세워요. 앞으로. 그리고 차액 정도는 보존을 해 주는 것들도 한 방법이지, 그것 이것이 개인사업자 인데, 그것 얼마나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무주에도 군에서 하다가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어려워요. ..(청취불능).. 못하니까 그러면 두텁게 해야 될 것 아녀요. 어쨌든 그렇지요. 그것 사용하는 것들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구입해가지고 이용해도 생산업체하고 어떤 AS차원도 불편하고 ..(청취불능).. 보니까 그것이 공인 받은 업체를 해가지고 공금을 해 주지만,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기계가 그렇게 어떤 기술적 축척이 안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도 많고 그러면 그것을 AS차원에서 원활하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이것이 좋아가지고 좋은 호평을 받아가지고 뭔가 변해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변해가지고 그것이 저변에 확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순환적으로 안 돼, 원료도 상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진안이 됐던, 무주보다도 비싸고, 또 기계를 구입을 하면 구입한 대에서의 어떤 AS차원에서 불편하고 쓰겠어요. 이래가지고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 보면 인근에 있는 데는 현지에 있는 사람을 명의를 빌려서 하니 이런 불법을 자행하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지, 사람이 비겁하면 됩니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개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체예산이라도 해 줘야 되지, 어떤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산림자원을 활용해가지고 한다면 뭔가 기계 보급도 해 줘야 되고 기계보급이 늘어나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야지 신청자도 많고 그래서 더 확대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 민원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업무보고 하면서 당부 드리는 것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발굴을 해서 지원책을 해가지고 해야지, 언제 적부터 얘기여,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현재 300대 가까이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례제정부터 검토를 해서

김종문의원

딱 도약단계잖아요. 도약단계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었을 때, 여기에 자체내 에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해 그럼 불편불만이 나오면, 그만큼 보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22페이지 한 번 봅시다. 육십령 휴게소 관련된 것은 이것 상징적인 공간인데 어쨌든 부지는 그렇게 쳤고, 서로 교환이 된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올해 착공을 못한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설계용역 결과로는 40억 정도가 사업비가 나왔어요. 이것이 산림청 대상 사업이면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하는데, 지금 전혀 산림청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국토부 그 다음에 문체부 다 노크를 해 봤는데, 지금 안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가야문화권이 되면, 거기에 얹어갈 수밖에 없는.

김종문의원

빨리 신속하게 적응을 왜냐면, 지금 그래도 장수군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영남하고 해서 보면 그나마 전망이 좋고 하니까 우리가 선점에 있는 공간이여, 여기가 유일하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쪽도 뭔가 전망이 좋고 부지가 좋으면 벌써 하고도 남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쪽에 가장 지금 물이고 뭐고, 다 부족하지만 그나마 육십령 휴게소 공간은 함양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나마 유리한 거요. 이것이 지금.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제일 좋은.

김종문의원

그렇지요. 탁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진부진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 여러 가지 전방 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빨리 이것이 되어야 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가장 저희들이.

김종문의원

그래가지고 영. 호남하고 상징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적인 부분들도 발굴해 내고 해가지고 서로 친목을 다지고 하면서 우리가 장수군에서 유일하게 영남 경상도하고 비교해가지고 거기에서 먹혀 들어갈 때가 이 공간이단 말이에요. 보면 알잖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책임을 통과하고.

김종문의원

명분에 대인 명분이 섰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전방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돼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세월을 ..(청취불능)..처럼 자꾸 세월을 낚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덕유산 문제만 저쪽에 얼마나 개발되어 있어요. 남덕유산 쪽만 치더라도 알짜배기 그쪽에 다 가 있다니까 정상에다가 서봉 먼저 선점이 되니까 타질 못하잖아요. 중요한 것이다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산림과장님을 하다 보니까 끝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민선7기가 출범을 해서 중반기도 넘었지요. 1년 6개월 남았는데 금년 들어서 조직개편해서 다시 이렇게 우리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새롭게 자리를 앉으셨는데, 기술센터 소장님! 서기관 승진 축하드리고, 이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금년에 바짝 서둘러서 민선7기 군수께서 공약했던 것들 마무리 짓고 성과가 이제는 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금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보고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모두에 얘기한 것이 공원관리 문제, 일반현황을 보면 산림자원팀에서 공원 및 유원지 관리가 넘어왔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도로변 쌈지공원들 많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엄청 많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많은데, 어떤 것 기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때 왜 이야기를 드리는 고니 아시잖아요. 마치제 마치공원 문제 그런데 이 업무를 산림과에 보기를 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치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쌈지공원 들, 전지랄지, 잡초제거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관서정에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한 번, 그것이 현재 폴리스라인은 아니고, 위험시설 이렇게 라인을 쳐놓고 들어가질 못하고 있는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밑에 주차장은 일단 도로부서에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지, 그것은 설계가 나서 봄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관서정은 저희들이 용역을 했어요. 땅에 밀렸지 않나 아니면 지반이 움직였지 않나 그랬더니 그런 부분은 다행이 없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개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추경에?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잘 살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산림자원팀에 입목벌채허가 업무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안 나오지요. 입목이 벌채가 되면 조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벌채 허가 작년도에 보면 그때 10월 기준이었지요? 아마 우리 자료 내 주는 것 보면, 136ha 였는데, 거의가 모두베기, 싹 간벌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간벌은 없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없다시피 하더라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아쉬운 점이 그렇다 보니까 다 베고 나면 다시 나무를 심었는데, 본 의원이 산을 나는 주일마다 거의 등산을 하면서 입목이 벌채가 되고 조림을 하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잣나무 같이 잘 안 크는 나무는 5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나무는 3년 동안. 풀베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10년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편백나무를 심어진 데를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보면, 갈 때 하고 아카시아에 묻혀가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받았는데도 그냥 지나친 것인지, 이것이 알 수가 없어 안타깝더라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0년쯤 지나면 어린나무 가꾸기로 그런데 3년에서 10년 사이에.

국희

한국희의원

제법 편백나무가 컸는데 이 정도 됐는데도 거기에 쌓였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가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것을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정책이 물론 그런 숲 가꾸기 그러지요.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려면 우리 군비만으로 어려울 텐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산림청에 건의를 한 번 해야.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백두대간사업 전에 면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사업들이 백두대간을 주위로 싸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성과를 보면, 개인 것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옛날에는 마을 공동으로 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개인사업.

국희

한국희의원

개인사업, 아니 나는 동료의원도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해 주면, 적어도 그 마을에서 연간 제법 소득이 발생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전혀 안 돼요.

국희

한국희의원

전혀 안 되지요. 백두대간이라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백두대간뿐 아니고, 저희들이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임산물 백두대간 보호사업도 소득사업이에요.

국희

한국희의원

임산물 쪽만 된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군유림 관리에서 오전에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를 현재 우리 군에도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행정 어디 공사에다 우리도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 산림분야도 지금 공유재산을 작년하고 금년에 2년에 걸쳐서 한 3억을 들여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요. 국도정보공사에 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이제 무단점유를 하는 것들이 엄청 지금 효과를 봐가지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나중에 향후 관리도 자산관리공사 같은데다 맡겨서 할 예정인데, 우리 군유림도 보면 무단점유지가 많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엄청 많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을 한 번 용역을 줘서 지금 아까 재무과는 3억 2천을 들여서 하거든. 우리 인력으로는 형식적이더라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무단점유를 했다가.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런 것들을 무단점유도 점유지만 측량을 해 가지고 빼가지고 팔아줄 것은 팔아주고, 별도로 임대계약을 해 주고 그래요. 우리 재무과는. 그래서 우리 산림도 군유림도 무단점유지 내지는 그렇게 개간해서 쓰는데 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양성화 좀, 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닌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불허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무단 점유지는 조사를 해가지고. 다 세금부과를 하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육십령 휴게소 문제가 재원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동부권 사업비가 1년에 60억씩을 주는데 그것이 누리파크가 아마 금년부터 들어가지요. 농업정책과장님! 누리파크로 동부권 사업비가 1년에 60억이 오면, 그것이 관광분야하고 식품분야로 나눠서 써지는데,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여기도 접근을 했는데, 여기도 안 됐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나는 그 보다 이것이 55억이 밑그림이 나왔는데, 전망대는 따로 빼내고, 숲길정비도 따로 빼내서 유사한 것은 따로 빼내서 따로, 따로 발주가 되어야지 이 55억을 한 꺼 번에 묶어서 발주를 하면 재원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것만 일단은 빼내서.

국희

한국희의원

일단은 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전망대 따로, 육십령 복합쉼터 따로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이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분류해가지고요. 예.

국희

한국희의원

추가 질문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우리 산리과장님한테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지리 산55-2일원 이것 소유자가 누구에요. 산림청 땅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공모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국가에서 지어주고, 운영은 저희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장수군민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유림이에요.

화식

최화식의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지원사업은 여기다가 관정하고 3상 전기 인입하는데 사업비가 7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전체적으로 25억 중에 사업을 다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좀 더 내실있지 않을까 해서 품종관리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7억 정도를 했는데, 아마 추경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봉화산 철쭉단지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에 다 끝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끝난다고 볼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동안 넝쿨이 넘 꽉차가지고 꽃이 전혀 안 피던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퇴진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화식

최화식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취지는 지금 봉화산 철쭉단지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봄철에 개화기 때는 보기 좋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IC에서 나오다 보면, 장수↔천천 IC가 연결도로 그 다음에 융복합센터, 만남의 광장, 그 다음에 2025년도까지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계획하고 있지요. 거점물류센터 조성을 하는데, 유일하게 장수 관문은 계남 IC 단 말여 그 다음에 유일하게 타 지자체가..(청취불능)..완전히 우리 장수군이 내륙이 계남면이단 말여, 그런데 거기서 딱 나왔을 때, 장수에 들어가면 봤을 떼. 만남의 광장에서 전면으로 보면 야산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양씨들 문중 산 같은데 거기다가도 산주들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다가 꽃동산 같은 것을 가꾸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어디 말씀이신가요?

화식

최화식의원

앞에 IC에 나오다 보면 정면으로 서쪽으로 하천 건너서 APC옆에, 그래서 앞으로는 IC연결도로 도로 뭐되지 하다보니까 아주 요충지인데 IC에서 봤을 때는 딱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봄철은 봉화산 철쭉단지 유명해지면 래방객들이 올 것이다 말여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가꾸면 좋지 않냐 이감오천사업도 연결되어서 하거든요,.

이것 한 번 보시고, 지금 바로 확답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도 한 번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사유지가 되면, 토지 사용문제도 매입문제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봄철은 지금 어차피 산불감시가 시작이 됐어요. 봄철 5월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인데 지금 등산로 폐쇄 고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는 등산로 폐쇄노선이 16개소인데 99km인데 그러면 장안산도 폐쇄가 된 것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장안산은 무룡고개에서 장안선까지는 폐쇄가 안 됐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해마다 등산객들이 봄철에 많이 오는데, 그래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산불방지 일환으로 등산로가 폐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가도 되냐? 안 되냐? 이것을 읍면에서도 확실히 몰라요. 전화 오는데 그래서 어차피 산림과에서 봄철이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있지만, 그래도 다른 외부에서는 읍면에 다가 전화를 많이 할 거에요. 그러면 등산로가 폐쇄가 됐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전화가 오면 알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저희 자료를 읍면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로 지금 장수군 내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았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발생이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금년인가 갑자기 기온이 너무 다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2011년도 그때 구제역 생겼었는데, 그때가 우리 장수읍 관내가 영하 23도까지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금년에 제일 추운 것 같아요. 한파가 왔을 때, 그랬는가? 몰라도 소나무 같은 것이 빨갛게 나오던 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것 한 번 세심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양봉농가들이 많이 제약을 할 거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봉농가하고 사과농가에서 일부만, 양봉에서 상당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양봉농가하고 과수농가하고 마찰이 생기겠더라고요. 지금 밀원이 있는데 야산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들은 야산으로 갈라고 하고, 그러면 과수농가들은 산 밑에 야산에..(청취불능).. 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수정하는데 세비는 아주 벌하고는 양봉농가들한테는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갈색날개매미충이 과수농가들한테는 치명적인 병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양봉농가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과수농가들 야산 있는데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계도를 해 달라.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세미 사용..(청취불능)..

화식

최화식의원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도사업 관련 되가지고 지금 임도사업이 금년에는 신설을 하구만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보면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연관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싸리재 구 전경부대 정상에 거기에서부터 침령 산성간 등산로는 정비가 되어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등산로는 있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임도개설을 하면 안 될까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임도를 하게 되면 장기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는 장기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동의서를 받아 보니까 그 전부터. 등산로 정비 해 달라. 해 달라 해가지고 싸리재 날망에서 전경부대 거기에서부터 침령 산성까지 등산로가 정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면 사곡마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침령 마을도 내려올 수가 있고, 천천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렇단 말여, 침령 산성에서, 본 의원이 딱 생각했을 때에는 계남에도 지금 싸리재에서부터 원장안 지소골까지는 임도가 약 14km정도 되던만요. 임도가 개설돼가지고 용이하게 써먹고 있고, 싸리재에서 침령 산성 구간도 해가지고 침령마을로 내려오게끔 하게 되면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 완전히 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원호덕 마을 갈평에서 남산마을 쪽에서 갈평 마을인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원호덕마을, 고정마을, 화산마을, 양지 편으로 하게 된다면, 계남면 같은 경우 완전히...(청취불능)...그것도 한 번 물론 산주들에 동의가 중요한데, 한 번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냐 임도개설이 아주 용이하잖아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산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팔공산, 백화산, 지소골 있는데 백화산 등산로 정비는 개설하느라고 애쓰셨다고 지역주민들 많이 말씀을 하셔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잘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백화산 정상에 850m중에 백화산이 846m인데, 쉼터를 하나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그것은 어려운데 한 번 건의를 해 보지요. 그랬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입구에서부터 쭈욱 올라오다 보면, 고개 넘으면 서나무 군락지가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군락지가 그 전에는 광장이 넓었어요. 이것 작년에 호우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서나무 있는 군락지를 정비만 하게 된다면 아주 쉼터를 끝내주겠더라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정비를 해 주십사.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제가 거기를 별도로 산림환경연구소 전문연구사하고 같이 돌아봤거든요. 다시 한 번.

화식

최화식의원

등산로 정비가 잘 됐다고, 등산로 정비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길 좋고 내려갈 때 저쪽에서 오지만, 잘됐다고 해요. 지금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부터 하시라고 했는데 정상 그대로 할게요. 봉화산 철쭉단지 정상에 지금 산철쭉이 개화가 잘 되시는 지?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철쭉단지 정비사업을 했어요. 개화 상태가 몇 년째 지속적으로

금례

나금례의원

안 되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안 됐거든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하시고 식재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 봉화산 철쭉을 보러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쭉이 없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식재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공원 및 유원지가 지금 전에는 시설사업소에서 도로 산림과로 갔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장계 근린공원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름이면 풀이 많아요. 거기 올라가면 공원에 체육시설 있는 데가 아주 위험스럽다고 풀베기 작업을 잘 하시고, 바로 제초작업을 한 두 번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산 주위에 아카시아나 장록 씨가 많이 날아져서 나요. 그런 것을 자주 제거를 해 주시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방촌공원 요기 황희정승 있잖아요. 주변정리를 깨끗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등산로 관리 팔공산, 백화산, 지소골이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아무리 명산이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등산객들이 안 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서 보니까 농어촌 소득사업 융자금은 사업신청이 연중하시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서 대상을 선정해서 그냥 주시는구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체납징수 지금 5농가가 안 내고 있어요, 몇 농가가 안 내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총 인원이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61농가에 2억 3천만 원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에서 잘 이자도 내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체납자가 거기는 2000년 이전, 1900년도에 나갔던 돈들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일부는 회수는 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만약에 거기에서 상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사망하시는 분 50%정도는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증선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파산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검토를 더 해서 금년에는 좌우지간에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대출을 받고도 재산을 다 도피해 버려요. 도피하고 안 갚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 던 만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렇기 때문에 잘 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농어민 복지 지원사업 8페이지를 보면 생생 농어민 헬스 케어 지원이 있어요. 회관에 어르신들 안마기 같은 것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면 밖에서 있는 운동기구는 날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안 가시고, 비오면 비 온다 고 안 가시고, 추우면 안 가시고 그래요. 되도록, 회관 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했으면 필요합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장수 누리파크 신규시설 도입에서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와 체험놀이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면 실내놀이시설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보면 실내놀이시설, 작은 도서관, 주민자율 공간 있고, 발 물 놀이장, 모험놀이터, 체험은 이 발 물 놀이장은 하고 그것 2가지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것을 4계절 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여름에 하려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여름에만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작년 여름에는 튜브로 막아가지고, 여름철에 어린들이 놀 수 있도록 공간을 했는데, 이제는 구조물을 해서 튜브로 안 하고, 거기 여름에 물을 가둬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여름에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필요 없을 때는 의미가 없지요. 필요할 때,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모험 놀이터는 어떤 주재로 모험 놀이터로 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물놀이 시설이에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것도 물놀이 시설이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애들 타고.

금례

나금례의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는 것.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내려갔다 올라갔다.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이 있어요. 18페이지, 우리 귀농 주민들이 농촌에 마을에 들어오시면 아주 자기가 1위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잘 교육을 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찰을 하다가 자기들이 비유가 틀리면 가 버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 교육을 잘 처음에 오시면 잘 시키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계남하고 장수하고 센터가 조성이 되고 교육시설이 되면, 더 활발하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시설사업소 소장님!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거기에서 대곡관광지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대곡관광지 주촌이나 성암마을 일원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실련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릿골 경관 창출을 해가지고 꽃길을 구성하고 대곡호 주변 경관정비, 그 다음에 꽃길 아릿골 7경이라고 해가지고 홍보 안내 사일물 발취하고 문화마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문화공간 네트워크 그 다음에 문화체험시설, 방앗간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아릿골 공동체 복원이라고 해가지고, 활력센터, 역량강화사업, 경제공동체를 육성을 하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주논개 쪽도 많은 복원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하고는 약간.

금례

나금례의원

틀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충북 단양에 있는 수양개빛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낮에는 그래도 없어요. 밤에 수양개빛이 모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무튼 관광객들이 많아요. 밤에 보고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번 가 보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산림과 과장님이랑 한 번 같이 해서 가서 나무에 다가 조명을 크리스마스 츄리에 달은 조그마한 조명 그것으로 다 했던만요.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빛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낸다고요. 소나무에다 해서도 하고 조형물을 해서도 하고, 또 터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해서, 한 번 그런 것도 생각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야간 조명 같은 것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나금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사는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실현을 하고 농한기에는 내년도 농가를 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이른 봄에 아직 찬바람이 가시지 않았어도, 농경지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농업 사업이나 보조금 자재, 보조금 신청을 많이 했어요. 농업정책과나 또 지원과나 산림과도 마찬가지만 농업과 관계된 과에서 이런 보조금을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확정 발표를 좀 일찍 해 주셔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있어요. 올라오는 대로 빨리 취합을 해서 빨리 확정발표를 해 주셔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깁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미룰 일이 아니라, 서둘러서 빨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민 신문이나 농정신문에 7천만 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것 정비를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정비를 하셔서 지금 빈집이나 부재중인 집에도 이것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부라도 다 예산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급식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49개소로 예산이 서네요. 그런데 신규 기존에 했던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신규로 49개소를 발굴을 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예년에 했던 데도 추가로 있었어요.

정복

장정복의원

포함된 경우도 있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있었는데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농촌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일을 하고 들어와서 점심식사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밥을 하는 시간이 거의 2시간 정도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농번기 공동급식은 상당히 농촌일손이 부족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중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혹시 축 광석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지요? 축 광석. 돌이 빛을 내는 축 광석 못 들어 보셨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잘 모르겠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동안에 이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그 동안에 나오는 신문을 한 번 스크랩을 해 봤어요. 이것이 축 광석이라고 돌에서 빛을 내는 것인데, 돌에서 빛을 내는 것인데, 잠깐만 소개 해 드릴게요. 왜냐면 누리파크나 이런 곳에 축 광석을 이용한 사업 배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발취를 해 봤습니다. 축 광석의 특징이 다른 것 인공조명과 달리 유지보수가 쉽고, 눈.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누전에 걱정이 없이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다. 또 모든 시설에 축 광석을 한다면 경관조명도 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신문에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축 광석을 이용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밤에도 빛나는 송파 둘레길 송파동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축 광석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가까운 진안 마이산에도 축 광석을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보십시오. 축 광석을 이용해서 빛을 발하니까 그 다음에 또 동두천시에서도 어린이 공원에 이런 축 광석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이산, 관광명소로 변신 축 광석을 이용해서 많은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는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굳이 달지 않더라도 관전이 있고 해서 축 광석을 이용하면,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리파크에 신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우리 누리파크 내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아까 수립을 지금 했는데, 추가 또는 변경을 할 계획이고, 그 안에 야간 경관 조명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그 내용도 보완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야간에 경관 조명하는 것이 각 관광지 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은은한 빛을 내면서 24시간 계속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 귀농. 귀촌인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를 하면서 유인을 하고 있는데,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가령 소프트 전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기반은 자기들이 자력으로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문제여, 추후에 먹고사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평생 벌었던 집을 짓고 나면 거의 기반조성을 하기가 힘든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다 나가버려요. 왔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 분들을 정착을 시킬 유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왕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못 나가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늘 이용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어요. 공유지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방치 해 두느니 차라리 농경지 조성을 해서 일정 부분 분양을 해줘서 농지에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참 아쉬움 많이 남는데, 물론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문성 갖춘 사업자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대곡 관광지도 민간위탁을 누차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를 하고 그랬어도 일단 타당성 조사를 했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하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수속을 밟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장점도 있겠으나, 따라서 반대로..(청취불능).. 지금 환경자원사업소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 또 대곡관광지도 민간위탁사업을 해 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들, 이런 분들 고용승계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다 보니 이 분들이 고용불안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인사부서하고 하는데,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민간위탁만이 만사가 아니에요. 고용불안을 어떻게 할 거요.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원들 고용은 어떻게 할 것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수영장이랑 인력이 필요 하는데 현재 저희가 3명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안전요원이랄지, 강사일지, 새벽에 운영하고 할 때, 약간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쪽으로 배치시키는 방안을..

정복

장정복의원

행정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조금 약간 어려움이 있고, 물론 전문성을 띄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겠지만, 조금 운영을 하다가 불편하고 좀 안 되고 하면 민간위탁을 줘 버리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정하다가 안 되면 또 민간위탁을 줘 버리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업하라고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다 민간위탁으로 다 주고, 뭔 일을 하실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대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정복

장정복의원

대곡관광지 뿐만 아니라 하시다가 조금 불편하면 민간위탁 추진한다니까요. 자꾸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어차피 민간위탁 수속을 밟고 있으니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 적절하게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한 서너개 있는데 마칠까요. 간단, 간단하게 농어촌 생활용수에 원촌, 양약지구 지금 5월 달에 착공합니까?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5월 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가 돼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잔여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무슨 잔여분여요. 지금 전부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첫 삽도 안 뜨고 있는데, 무산 잔여분여?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금일 상 1차분, 2차분 나눠져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사업완료가 12월 달에 돼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같이 이렇게 장기 장마만 없으면,

정복

장정복의원

장마 없으리라고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장마 분명히 있지. 이것도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작년에 하기로 한 사업을 넘겨서 하여간 차질없이 계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 다음에 상수원 마을 상수도 이것 자연부락으로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분들이 겪는 먹는 물에 대한 고충을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때 보면, 이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대책이나 전혀 없어. 1개 마을 시설이라도 1개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그 분들 늘 전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이 분들 어떻게 방치해 놓을 거여,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 한 꺼 번에 다 못하더라도 이 분들 대책 1년에 1개씩이라도 방법을 내 놓아야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강구.

정복

장정복의원

고충은 살아보지 않았으며 모르겠지만 고충은 아주 심각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중간 폐기물 처리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를 철거를 합니다. 이것이 중간처리 우리 사업장이 장수에도 3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 군데서 두 군데 또 한 군데 있고, 중간 처리업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를 통으로 하시면, 통으로 설계를 내 버리면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상에서 입찰로 가 버리면 외부업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돼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고창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배를 합니다. 철저하게 구간, 구간 분배를 해서 5천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 버려요. 5천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서 구간별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수의로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계속 수의를 줍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는 것이지 통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지나버리면 당연히 일찰로 가면 외부업체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통으로 설계를 하지 마시고 구간, 구간 잘라서 5천만 원 이하 설계를 하시면 관내 업체한테 수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도 정비계획 기본계획 용역 1월 중에 선임 요청하셨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했어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쪽에, 일반 농산촌중심지 활력화 사업 다른 면은 그렇다 치더라고 계남면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업이 끝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실제가서 보면 계남면에 중심지 활력화 사업이 효력이 없어, 딱 부지만 사 놓았다 뿐이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표식이 안 나고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부지만 사놓고, 아무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화요일이지요. 어제 사업이 착공이 되어가지고 어제 아마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복지회관에 노인들 식당 있지요. 그것 확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것 설계가 반영됐는지 모르지만, 그 공사 중에는 어르신들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것 모르신 가요? 그것 설계 반영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업자가 한 번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겠더라고, 아마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가봐 코드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3월 달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면은 지금 중심지 활력화 사업 계남면 전체 몰라요. 알면 소재지 근교 주민들도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에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그 사업을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박현식 면장, 김연식 면장, 세 사람이 바뀌었어도 아직 사업이 진척이 없어요. 그것 진짜 관심있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끔 지금 앞에 건물사가지고 진작에 리모델링 간다든가 뭐 하겠으면, 도서관이라도 빨리 개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방치해 놓았어요. 이것은 대행업체나 농업기반공사지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빨리,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는 건물자체도 방치 했다가 올해야 한 꺼 번에 한다. 진작 문제 있는 거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공감하고 제가 면에 있다가 왔는데, 장계면에도 사실 다른 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그런데 하고 의견이 달리하거나 서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농촌공사에 최근에 회의를 붙였고,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바꾸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을권역이 있는데 그 내동 이 사업도 내년에 끝나잖아요. 지금 실시설계가 3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관심있게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냥 그렇게만 해 놓고 있다 보면 내년이나 다 하려고 미뤄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미리.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추진위원들하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14쪽,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추진상황 금후계획에 덕곡 마을이 있어요. 덕곡 마을이 있고, 율평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덕곡하고 율평이 작년 7월부로 분리가 됐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분리됐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 동안에 한 동네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을 고쳐줘야 돼, 회관은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청취불능)..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6쪽에 생생마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수마을 3개소, 생생마을 6개소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신청한 마을은 장수마을은 6개 마을인데 3개 마을만 선정한다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3개 마을은 다음에 탈락이 되겠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생생마을도 지금 7개 마을 신청을 했는데, 6개 마을을 선정을하면 1개 마을이 안 되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알기로는 이것 마을들이 전부다 생생마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다들 준비를 하던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고 또 묶어서 하는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주민들 이것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빨리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야 마을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농업정책과 마지막으로 20쪽,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아마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마을에서 위원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임시 거주지시설 진입로 말하자면 사곡마을에서 쭉 들어가자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평화자동차학원 그 위에 공터 있는데 그 개인 집하고 들어가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도 매입을 이번에 다 하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매입을 하려고 했던만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아직 매입은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마을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들이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만간에 해서 거기 과거에 이장했던 분 자제분이시던데,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청취불능).. 정미소 있어, 지금은 거의가 정미소를 철거하고 그러는데 그 정미소도 매각할 의사가 있는가 보던데, 그런 것 매입을 해서 원래 보존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런 기계들은 원래 보존해서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된다면, 정미소도 매입을 같이 해 버려라.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해가지고 계남면에서는 거의 광역상수도에 의존해서 다 물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제 작년인가? 작년 1월 달인가? 하늘소 마을이 아마 새군정 알리는 날 아마 군수님한테 질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이 한 10가구 넘는데, 그냥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마을 간이상수도가 탱크가 노후화 되어 있고 관로가 파손되고 그랬던 모양이요. 그래서 마을 상수도 노후탱크 관로 보수 좀 해 달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생활하수도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광역상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남산마을에 광역상수도 들어가 있는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는 계남 하늘소 마을 알지만, 남산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하수도 처리시설을 계획에 올라왔다 하지만, 상수도 관계는 한 번 그것도 연구를 해 봐요. 왜 그런고 하니 몇 가구 안 되면 이해가 가겠지만 10가구 이상 되니까 집단마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광역상수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마을에 단지를 만들 때, 그것까지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청취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 관심을 갖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19쪽에,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본 의원인 항상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50%가 되어 있는데, 이것 금년 되면 완전히 다 완료가 되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완료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12월 달에 완공을 하는데 그것 빨리 완공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지금 계남면에 마을에 거꾸로 공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청취불능)..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완공을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지만, 조기에 완공을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수가 22년까지인데, 장수지역은 현재 용량에 초과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추경에 사업비 부족한 것 23억 정도만 해 주시면 장수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딱 한 가지만 남았는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22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본 의원도 업무보고 보면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도시설 선형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미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 계남면에 제일 문제가 복수에서 나오는 축산폐수 도축하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도축해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라 추측하기를 복수 생활 오.폐수가 뚫어서 나온 것 같다. 이러는데 아까 생활 오.폐수도 그러고 이번 기회에 연결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은 사용자 원인부담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청취불능)..관심을 갖고 아니면 복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생활 오.폐수도 무단 방류 못하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무단 방류하게 되면 그래서 환경위생과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생활 오.폐수 만큼은 원인자 부담이라도 연결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방문을 해서라도 지금 계남면 사람들 제일 골치가 복수 양돈단지 없어지고 나니까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냄새가 탈취탑 설치하고 나서는 냄새 난 줄 모르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오.폐수 처리만큼은 한 번 공조해서 원인자 부담을 되어야 외진데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방문을 해서 신설할 수 있게끔 유도를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최화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어서 산림과장님! 임도가 금년에 13억 6,900만 원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지난연도까지 추진되고 있는 백운 임도라고 해요. 학선 임도라고 해요. 산서 명칭.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백운 학선.

국희

한국희의원

백운 학선임도가 거기에 초장 뒤에 신령사 뒤에서 끓어졌는데 그것 어떻게 안 되고 있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동맥인데, 물이 흐르다가 아니 피가 흐르다가 거꾸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거기를 마무리를 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소유주 부단한 노력을 하셔서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울러서 중기계획을 도 계획이에요. 우리 군 계획이에요 임도계획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 용역하고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비행기제에서는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돌 공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이어질 수가 있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러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지금 그 계획을 몇 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넣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용역을 누가 맡아서 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작년에 끝났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잘 하셨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좀 해 주시고, 등산로 관리 마지막 35쪽에 보면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얘기를 했던 주차장 일부 부지 작고개 지나서 오른쪽 선형개량이 되면서 폐도된 것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해 놓았네, 쟁점 및 대책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폐도 된 도로가 다시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 폐도 됐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요. 그 도로로 간다고 하던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그 도로는 도로 다시 원상회복을 한데요.

국희

한국희의원

원상회복.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래서 하천으로 있던 부분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그 앞에 푹 꺼진 데는 쓸모가 없어져버리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를 사서 메우는 수밖에 없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를 그러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횡단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도로 밑으로 해서 올리기만 하면, 장안산으로 오는데, 저쪽 신문산 쪽으로는 횡단할 일이.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거기 일단은 현재는 토지매입비만 선 것이에요. 1억 2천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직 안 세웠어요. 추경에 세워야 돼요.

국희

한국희의원

추경세우고 설계도 또 해야 되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사실 팔공산도 명산이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에 또 합미성을 찾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아요, 거기에서 올라가야 되잖아?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러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 거기 재원도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서둘러서 얘기를 할게요. 8쪽에, 농업인 안전보험이 자부담이 10%인데,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15%에서 5%.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농협에서 되는 거여,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2,800만 원이니까 한 10%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10%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5%요.

국희

한국희의원

5%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5%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내가 이것 이상해서 나는 이것이 맞은 것 같은 것이 5%는 농협에서 줄 것이에요. 그러지요. 아마 그러지 않은가 싶네, 아마 그럴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위에 농업인 안전보험처럼 5%로 맞추자 했는데, 이것도 10%로 표기가 되어있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해서.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확인해서 알려 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누리파크 얘기 좀 합시다. 이것이 처음에 태동을 할 때에 한 120억 들어갔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1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지, 그러면 신규시설로 생활문화센터, 체험놀이시설 해서 그것이 69억 70억요.이것이 문광부 사업이던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도비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녀. 문광부 사업일 거여. 아니 어떻게 됐던지 간에 국비가 들어있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균특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쪽 11쪽에 보면, 또 이것이 동부권 사업비잖아 59억 자리.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거기에 카라반도 하고 야영장도 들어가고 해서 들어가는 돈이 쾌 많아. 그런데 나는 뭔 걱정을 하는 고니, 실지 우리가 말 관련 시설을 보면 승마장, 승마 체험장, 승마 레져 체험촌, 조랑말 공원, 이것이 물을 갔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관광객이 눈으로 보게 어려울 정도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누리파크를 관광지로 봐요. 공원으로 보는 거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공원이었는데, 제 생각도 의원님과 똑같습니다. 관광지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무엇인가 정리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밑에 10쪽에, 운영자 선정을 따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묶어서 운영권을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야 한 꺼 번에 운영자가 나와야 효과적으로 그것을 민간한테 전체를 맡기자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원 역할이 큰데,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어떻게 보면 관광지면서 공원이단 말여, 그래서 민간한테 주는 것도 문제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활용도, 제고도 필요하지만, 관광객을 유입이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야겠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2쪽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우리 산서가 끝났는데, 역량강화사업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월했는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얼마요 역량강화사업비가 돈 1억이나 되는가? 1억도 많을테지. 몇 천이나 되는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모르겠구먼, 그것 파악 좀 해 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18쪽에서 19쪽, 20쪽까지 이것이 개수로 보면 4억도 많고 전체 합치면 117억이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실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로 귀농. 귀촌 정책이 아무리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을 해도 이것이 인구가 22,000도 무너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사실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귀농. 귀촌 정책도 조금 정비를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여러 가지 가지 수도 많고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 장수군에 와서 귀농을 해서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연구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듬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수만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한누리 영화관이 지금 작년에 간이 스프링컬링을 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다행이네, 김선태 발 뺐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인구수로 보통 통계를 내던지 92%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군이 그런데 8%가 미 공급지역인데 이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1차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금년도로 끝나지요? 여기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금년으로 끝나?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이 1차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기본계획 용역으로 해가지고 아까같이 하늘소 마을 같은 데가 빠진 데가 그것이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처음부터 계획이 안 들어갔던 것인데, 정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상.하수도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기도 했는데 물론 하수도 분야에도 하수처리장 확충부터 해서 장수, 장계부터 또 관로매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관로도 59km인데 금년이면은 거의 관로 그렇게 되는 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국희

한국희의원

노후관로가 59km였는데, 통계에 작년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 보면 59km였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노후관로 교체가 거의 이쪽에 13쪽을 보면, 지금 그것을 노후관로라고 보기에는 아니지요. 56.6km가 관로정비 이것은 신설인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것은 그 현대화 사업 구간 내. 장수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노후관로는 통계 잡히기를 59km여, 작년 말로.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노후관로 교체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네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나는 뭣을 걱정을 하냐면 1단계 광역상수도 공급을 용역을 해가지고 끝나는 시점이 금년이냐 물어보는 거요.

왜냐면 2단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방비로만 할 수는 없는데, 환경부 돈을 계속 따와서 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군비를 보태서 그런데 이후에 아까 하늘소 마을 같은 데에는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것이 환경부에 무슨 계획이 올라가져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거요. 있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역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서.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하늘소 마을도 올라가져 있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언제 중간에 빠졌었는데 처음에 용역에서는 빠졌었잖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급수구역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 넣었구먼. 그러면 재원이나 이런 계획은 환경부 계획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없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발품을 팔아서 환경부 가서 나머지 구역에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군에 예산을 23억을 세우면 하늘소 마을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비단 하늘소 마을뿐만 아니고 계북도 그러고 해야될 때가 엄청 많은데,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환경부를 두드려야 되지 않는가 싶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 마칠게요.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한국희 의원님이 질의하실 것 중에 농업 안전보험, 재해보험, 지금 국비가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농협으로 가 버리니까 국비 전체가 50%빠진 거예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 표기가 국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5%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국비 자체가 우리 군으로 온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농협으로 직접 가니까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잘 파악을 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그것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한국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궁금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그 분들 민원이 있는데, 침령 있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쪽에 지금 산지전용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불법적 행위가 있나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KBS에 보도된 것은 불법한 것을 적발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것은 도로가 지금 침범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은 그것도 또한 처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문의원

도로를 불법적으로 침범된 것도 법적 다툼으로 간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다툼으로 가는데 문제는 사법처리를 감수하고서도 한다.

김종문의원

그쪽에서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사업자 의지가 그래요.

김종문의원

그만큼 투자 해 놓았으면 강행 할라고 하겠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문제는 뭐냐면 산지전용도 불법적으로 침범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보도는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나무도 일부 벌채를 했고요.

김종문의원

그러면 준공이 되겠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거기 그 사업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지에 필요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준공하고는 별개에요.

김종문의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그러면 법적 다툼으로도 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당연히 있지요.

김종문의원

그래서 그것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뜨거운 감자하고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태양광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앞으로 계속도 잠재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간에 신청자들이 아직도 다 해소가 안 되어 있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직접부서는 아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니냐면, 재생에너지가 가야할 방향은 낮은데, 급하게 장수군이라는 조그마한 지역 공백한 지역에서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전혀 아니에요. 항상 뭔가에 어떤 전체적인 것이 변형이 올 때는 약한데, 작은 데가 희생을 당해요.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 말씀을 거창하게 드리냐면 그래서 한 템포 죽이면서 가야될 이 사업들이 가야될 이 사업들이 또는 마을에 어떤 생산성으로 자꾸만 이것이 방향을 틀라고 하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신중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방사업 있지요. 28페이지, 거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장을 파악해 보면 굉장히 부실화 되어 있어요. 침령이라고 하는 데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성격이 다르니까. 잭 겨놓고도 현재 개거나 이런 부분들 그냥 블록을 얹어놓은 식이야 작년 같은 경우도 봐 봐요. 엄청난 장마가 기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을 못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기상청도 빛나가는 것이지, 지금에 작금에 어떤 그런 기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그것 금방 흘러내려요. 내가 볼 때는 길이 있는데도 불법으로 길을 내 가지고 개발을 하고 타 동네다가 발전기금을 줘가지고는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라 또 임시방편으로 유실되는 데를 했지만 또 발생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방공사 28페이지를 보면, 올해 예상지 사업량이 27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에 소속되어 있는데서 주관해서 많이 하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대부분 도에서 주관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소규모 민원이 있는 것들 지금 15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하고 있고요.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실 예측이 가능한데를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침령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갔다 얹은 식이다니까 말하자면 밑에 개거를 하든데 다가 어느 정도 10전 정도는 깔고 기초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얹어 놓은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유실 되게끔 되겠더라고,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마 잘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 확인해 봐요. 밑에 민원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문제하고 불법적으로 산지를 전용을 하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강하게 그래서 특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실공사와 되어가지고 붕괴되고 침수되고 토사 유출되고 해가지고 다른 농경지나 이런데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기왕이면 사방 소규모 그런 제방들 사방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김종문의원

앞으로도 태양광과 관련된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요소를 앉고 있는데가 많이 잡목 되어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지금 현재 복구도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고,

김종문의원

잠목도 되고 있다니까 잠재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의 잔치에 우리 주민들이나 소중한 자연이 훼손되는 소지들이 많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것 잘 좀 챙겨 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예산들도 잔잔한 것들은 자체적인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그것 데이터는 갖고 있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때, 그때 민원 들어온 것만 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작은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김종문의원

그래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그것은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종문의원

현실적으로.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도 그런 것들도 들어오는 대로 해서 잘 대응을 해줘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태양광과 관련돼가지고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험요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깎아가지고 햇빛 많이 일조량 좋은데다가 막 해 놓으니까 알았지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농업정책과 한 번 가볼까요? 저기 한 번 봅시다. 귀농. 귀촌과 관련돼서 이번에 귀농. 귀촌 관련돼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직영으로 직접 간다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래서 이것이 투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전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자체 내에서 힘이 알력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한다면, 첫 발부터 오고 싶은 사람들도 안 오거니와 또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투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되면 대미지가 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참에 차등의 전환회복에 어떤 계기로 삼아서 지원센터도 그렇고 협의회지요. 밑에 직원들은 지원센터이고, 그러면 아까 협의회 회장을.. 따로 있고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귀농. 귀촌협의회가 센터를 겸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협의회장이.

김종문의원

..(청취불능).. 하게 되어 있다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센터장 역할을 하는 그런 게재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어요.

김종문의원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참에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장치들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분들에 어떤 관리가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체계적으로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과 밑에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랄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것 지금 타 지역에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관리감독에서도 이참에 지금 잠시 직영으로 와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은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체 내에 프라이트가 있단 말여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자존감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은 그 분들끼리 이상론 적으로 봐서는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워요. 살아왔던 과거의 배경이나,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관들이 틀려, 이미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명해야 돼, 첫째는 회계의 문제도 그렇고, 특이나 그 의심이 회계에서 오는 것이든, 갈 길이 바쁜데, 지금..(청취불능).. 이것이 되겠어요. 우리 장수군이 특히 내세울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라도 잘해야 될 것 아녀, 그래요 안 그래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은 거기에 귀농. 귀촌 협의회가 법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법인으로..(청취불능).. 총 사태를 했고,

김종문의원

거의 1년이 다 된 것은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직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한 번 재정비해서 새롭게 창의적인 그 분들한테 넘겨줘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못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것이 세세하니 녹아들어가야만 그나마 귀농. 귀촌인들이 자기들 어떤 정책성을 찾아나간다는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알력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첫째는 그 분들이 문제점이지만, 이것이 전환회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되어야 돼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들의 돼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왕에 와 있는 분들이라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사곡마을 입구 매입하는 부분 그것 따로 기왕에 거기 주민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제안했듯이 방앗간 있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공간들이 자연적으로 역사가 깃들인 문화적 요소는 잘 생각을 해가지고, 자체에 우리가 얘기가 됐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예산하고는 아마 별개인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별개요.

김종문의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이상에 슬러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았지요.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또 패싱 했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다시 한 번 중책에 기대하고 축하드려요. 이것 안 해 주면 섭섭할 것 같아. 관리소장님으로 가겠습니다. 대곡관광지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아까도 당부 동료의원도 말씀드렸지만 당부했지만, 종합적인 어떤 부분들을 급할수록 쉬어가라고 그럴수록 어떤 심리적 안정감이던 핵심적인 고용에 어떤 안전성이든,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돼요. 항상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사람이 중심이지 안 그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한 번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위탁 하는 분도 그런 요소들이 더 얹어져야 돼, 단순히 그것으로 해가지고는 본 의원도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한 숙박시설로 절약이 되어 버리면, 안 되거니와 그것도 이윤을 창출할라면 그 사람들의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관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서로 협의를 봐야 되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논개 신선한 공간인데, 논개생가지 안에도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고 오두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 하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어떤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종합적인 발전구상이 나왔을 때에 그때 늦지 않겠다. 생각해요. 그 부분 동의하시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민간위탁 갈 일이면 가야 되는데 기왕이면 견실하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기를 바래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고, 논개 아릿골 농촌타운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0억을 해서 올해 마무리 져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에 다가 가장 주안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은 그 3개 마을이 연계해가지고 올 수 있는 또 다른 루트가 개발이 되어야 돼, 아까 보니까 산책로도 있는데 마을 간에 그것 또 다른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화 되어 있는 그런 도로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소로를 잘 개발해 가지고 자연의 순화적인 그것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길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힐링하고 그 길로 해가지고 옆 마을로 갈 수 있는 갔다가 옆 마을로 살짝 엿보고 구경하고 다시 그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오더라도 그런 어떤 시간들을 꺼리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돼, 이것 돈 얼마 안 들어.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들을 마을 분들한테도 공유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마을 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길이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말 아끼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자산여, 그래서 말 그대로 농촌다움 또 여기에서 소로 길로만 가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꽃길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논개 생가도 들어가서 동 선을 유인시켜가지고..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문의원

무궁무진해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놀다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자고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지, 누가 요새 그런 저런 공간이 없어서 쉬겠습니까? 그런 머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게끔 주민 역량도 키워야 되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가줘야 되고 사업만 완수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갔다가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관리 주최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할 일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들어가야 돼요. 시기가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2만도 무너져서 실질적으로 어쩌고 하는데 구조조정 들어가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문의원

이쯤으로 넘어가고...

용문

김용문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실관리사업소장님! 동화댐 관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체까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리고 그쪽에서 삼거리까지 보호구역은 아닌데, 거기에 하수관이 하나 묻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나야 돼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가지고 삼거리가 지금 하수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쉬로 간다든지 여름에 하절기에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동에서부터 어체까지만 되는 물은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위에 삼거리에서 하수도 관계 때문에 냄새가 나서 못 있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관계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삼거마을 이쪽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하수관이 어떻게 ..(청취불능)...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기왕에 동화댐 법 농어촌 정비법이 국회의원들 10명 해가지고 안호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가적인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댐 법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댐 법 기준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것에 대한 어떤 조언을 해 준다든지, 또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정도의 어떤 혜택은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 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지금 ..(청취불능)..지하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지금 시술부를 하고 있는 것은 전산화 사업이 된 것이에요? 이 근래에 한 것은 지금 장수읍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관련돼가지고 이 근래에 선로개설을 하는데 전산화 사업이 되어 있냐고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안 됐는데요. 그 자료를 민원과에 줘가지고 같이 등록하도록.

용문

김용문의장

이것 해야 돼요. 왜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전에 전산화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고친지는 모르잖아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해 줘야 돼요. 왜냐면, 다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해야지, 이것을.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우리 가만히 있어 봐요. 우리 상수도팀장이나 하수도 팀장님 한 번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마이크 좀 줘 봐요. 지금 전산화 사업을 장수읍만 하고 있는데 장수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선로가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는 ..(청취불능)..하고 있습니까?

선용

이선용상수도팀장

지금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 같은 경우는 관로 전산화가 되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취불능).. 시스템 관련 구축하는 그 자체도 저희랑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수관로나 이런 것들 자체가 신설이 되게 되면, 그 부분 자체는 법적으로 ..(청취불능)..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들 자체는 그 보완을 시켜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빠짐없이 꼭 이것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수도

팀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16페이지 보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지금 아까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 국토부에서 환경부 나왔어요. 수자원공사가.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최소한 도로 그 정도의 우리 세입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용담댐 기준해가지고 똑같이 볼 때, 상당히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우리군 적으로 봤을 때, 세입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용담댐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환경정비구역으로만 되어 있는데도 지금 세입이 그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는데 이것은 아무튼 이것은 아까 이래서 안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농어촌 정비법 이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누리파크를 얼마를 더 예산을 들여야지 제대로 된 누리파크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것 300억 이상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군비라도 들여서 한 번 하고 끝내야지 지금 사업을 해 놓고는 또 다시하고, 또 다시하고, 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여기다 투자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국비만 가지고 온다고 해서 끝날 일이.. 차라리 군비가지고 한 것이 나아요. 한 번을 해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고,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 누리파크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이것 물론 예산이 모자라기는 모자란다고 하지만, 300억 이상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고,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시설사업은 여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볼거리 사업으로 아까 동부권 사업 59억 원으로 볼거리 사업에서 관광지를 완성시켜야 된다.

용문

김용문의장

59억 들어가면, 또 충분합니까? 그것이 지금 물론 우리 군민들도 거기 가가지고 쉼터도 되어야 되겠지만, 또 외부인들도 오시면 같이 또.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관광객이 와요.

용문

김용문의장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그것 쉽지 않아요. 59억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그것 얼마나 큰 것이 있다고 몰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절기에는 좀 올란가 몰라, 그런데 하절기에는 안 와요. 방화동이나 와룡 쪽에 가지, 물과 산을 찾아가지 하절기에 누리파크에 가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외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노하리 말 역사관에서부터 우리 전동차 운행을 할 계획이지요? 올 안으로 전동차를 운행할 계획인데, 지금 어디까지 가기에는 아직 모른가요? 어디까지 전동차가 운행이 되는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은 것이면 같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예요. 우리 부서들 보면, 그런 것들은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문제가 있어요. 이것 들여 가지고 충분히 올 수 있는가도 의구심이 들어요. 사업해 놓고는 잘 되었다고 잘됐다. 잘됐다 해 놓고 따져 보면 제자리가 되어 버리고 그래요. 거기에 식당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안 오니까 그것 전부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 좀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무튼 챙겨서..(청취불능)..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펠릿 보일러 말씀을 하셨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남원, 진안, 무주는 되는데 우리 장수는 안 됩니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남원, 진안은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남원에서 지금 펠릿을 팔고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저희들이 조합에서 팔자고 얘기를 했는데, 엑스트 보일러 보급회사에서 기존에 판매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하게 되면 과열에 다가 기존에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조합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용문

김용문의장

문제가 있네요. 이것 자체가 정부에서 문제가 있고,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회사에 다가 정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줄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펠릿 자체를 그것만 써야 된다면서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 다른데도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대 주고 있거든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 지금 진안이나 남원이나 아니 이제는 남원을 가야 구입을 한단 말여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 조합에서.

용문

김용문의장

어디 산림조합에서 팔고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남원이나 무주로 가던데요. 구입하러, 거기에 운송비가 뒷 따른 가는 모르겠는데,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조합에서 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단지, 단점이 톤 백으로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용문

김용문의장

톤 빽으로 하는데, 여기 우리 산림조합에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아니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톤 백으로 들어와 가지고 좁은 공간에 어떻게 갔다가 적재를 못해요. 톤 백으로 들어 와 가지고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그것이 단점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던지 간에.. 아니 박스를 들어온 것,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10kg 포대를 100개 들이, 싸가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보일러 공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금방에 갔다 좋지를 못해요. 그럴 공간이 별로 없어요. 보일러 놓는 곳이.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불방지, 지금 우리가 군비가 75%인데, 이것이 지금 산림청이나 이런 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25%가 국도비이고, 군비가 75%에요. 지금 여기에 산불대원들 인건비 주는 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감시원이 전체 군비라서 그래요.

용문

김용문의장

건의를 해서 우리 장수군 같은 데가 임야가 많은 데는 여기다가 군비가 70%~75%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계속 ..(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비도 있고, 사유지도 있지만, 주로 우리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군유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군비가 75%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요. 이것 자체가 물론 산불감시원을 해가지고 산불진화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 문제가 있어요. 예산 자체에서. 다른 것들은 50%이상은 되는데 딱 이것만 75%에요. 이것은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섭

문민섭산림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소득 융자금 지금 20년도 집행율이 몇%로나 됐어요? 20년도 작년에 집행율?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소득금고자금. 작년에 한 40농가 정도.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집행율이 총 우리가 계획했던데 사업 신청한 것이 몇%나 되냐고?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소득금고 자금이 178억 정도 돼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 예상했던 것 있잖아요. 20년도에 거기에 대한 집행율 몇%나 되냐고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28농가에 24억 나갔구먼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 몇%나 된 것이에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작년 계획은 36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 24억 나갔구먼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면 우리 목표가 36억이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용문

김용문의장

작년에 그랬어요. 우리 팀장님! 목표가 36억이었어요? 농업 소득금고 자금, 나가는 것이 그러면 한 60%정도 나갔네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지금 예대 마진율 그러니까 대출하고 우리 자금은 이것 알아요. 소득금고 자금이 1.7%정도 돼요. 그러면 2%정도는 돼야지 이 사람들이 대출을 할라고 한다고 지금. 2%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1%받고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것이대출 한 해에 대해서 1%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대출금 전체가 1%를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한 해 수수료만 주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는 1%자리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을 할라고 하지 대출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돼, 나중에 이자나 원금을 못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돼, 지금 그 전에 했던 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지금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 같은데, 그 사람들 돈 벌이를 하는데, 1%를 받고 이것을 하겠냐고, 이자 1%를 받아가지고, 3년 거치 7년 상환이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장

그런데 처음에 1년, 처음에 할 때만 수수료 1%를 줘, 그러면 나머지는 이자를 안 줘, 그러면 1%가지고, 나는 계속 그렇게 파악을 하고 1%를 2차 보전을 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수수료만 첫 회에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 1%를 주더라고, 군에서 그러면 1%가지고 융자를 하겠냐고 어떤 사람이 적자를 보면서 하겠냐고, 농협생각해서 하겠습니까? 처음에 나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나는 그것이 1%가지고 하라는 얘기요. 1%가지고, 이것은 한 번.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 농협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뭐이 문제가 됐었냐면 들어보세요, 그 동안에 집행율이 40%~50%정도 밖에 안 됐었어요. 계속 소득금고 집행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것 자체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어떤 대출을 해 줘가지고 기반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 입니까? 그런데 안 하는 것여 농협에서 대출을. 그 원인이 뭐냐고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1%가지고 장사를 못하겠다는 얘기요, 1%잖아요. 지금 1%를 받고 있잖아요, 농어민들한테 이자가 1%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못 하겠다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최소한 도로 1,7%는 해 줘야 지금 농협 같은 경우 2~3%돼요. 이율이 상환금리가.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 그렇잖아요. 우리도 소득금고 자금 융자를 해 줘놓고 못 받잖아요. 못 받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여,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겠냐고 이것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금고 자금을 할라면 하고, 차라리 말라면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융자가 제대로 안 돼.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러는데 융자 대상자 선정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안 한다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 선정은 우리가 해서 통보를 하면,

용문

김용문의장

선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채권이 신용보증이 안 된다든지, 보니까 거기에 채권도 하고 담보를 했을 때 안 하려고 하지요.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무조건 선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농협에서 강제적으로 하라는 소리는 못하는 거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어찌됐던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다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2%로 말하자면 다 늘려주자. 예를 들어서 이자를 2%늘려주자. 그러면 연간 6억 6천만 원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군비가요. 그런데 군비를 더 투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것이.

용문

김용문의장

과장님 들어봐요. 이것이 지금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이 얘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나는 그렇게 한 줄 알고 봤더니 가서 보니까 대출한 해만 수수료를 준 거요. 1%.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장인들 대출이 2%이하로 떨어졌어요. 일반대출도 신용대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에 늘려주자고 그것은 새로운 논란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러니까 2%까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1.7%는 해줘야 되겠더라. 1.7%는 이것 이렇게 하면 대출 안 해요. 대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자금 준다고 해서 대출하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자금을 주잖아요. 대출을 안 하는 자금은 거기에서 이자 받아 들여요. 우리 군에서 이자를 도로 넣잖아요. 우리 소득금고 자금. 자금을 거기다가 도로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출 안 된 ..(청취불능).. 관계는 이자를 받아드린다고 농협에서..우리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금고관리.

용문

김용문의장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이 아니 군지부 말고, 농협에다가 자금을 주잖아요. 소득금고 대출을 하라고. 대출하라고 주는데 그 잔액..(청취불능).. 대해서 거기에 이자를 받아준다. 우리가 이자를 또 받는다고. 또. 군에서 받고 있어도 그에 대한 이자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뭔 얘기냐면 농협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취지는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자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반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의 대출을 안 한다. 그런..(청취불능)..

용문

김용문의장

..(청취불능).. 그런 것들을 잘못 된 것 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4~50%밖에 안 됐어 융자가.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의장님 2%로 이율을 늘려준다고 농민들한테 가는 혜택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요. 농협에만 2%주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농민들한테는 혜택은 없지요.

용문

김용문의장

아니 융자가 덜 되니까 그만큼 혜택을 못 보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융자조건은 지금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나 일정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의장

어떤 기준요?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기준을.

용문

김용문의장

어떤 기준을?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기준 농협에서 대출을 할 적에 담보대출이나 담보물이 있거나 신용이 어느 정도 이상에 %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를 준다고 더 쉽게 대출을 해주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용문

김용문의장

그것이 뭐냐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협에만 2%만 무조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그 얘기를 벌써부터 했다고 지금 내가 오늘 얘기한 것이 아녀, 그것이 지금 우리 집행율이 소득금고 집행율이 4~50%밖에 안 됐었어. 20년도는 60%된 모양인데, 4~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율 높여서 군민들한테 어떤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그것 뭐하게 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50%도 안 됐어요. 40% 그 정도 뿐이 안 됐어요. 그것을 뭐하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을 그 정도 하려면 말아야지요. 사업을.. 이것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장수군에 총괄적으로 집행율이 낮은 거예요. 그 동안에 지금 19년도부터 집행율이 올라가서 좀 나아지는 했지만 전에는 한 4년 동안 최하위를 했습니다, 우리 장수군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율이 낮아진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안 이것 놓으면 뭐합니까?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것은 오늘 한 얘기가 아니고 얘기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지, 안된다고 하는 소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봉

류지봉농업정책과장

제가 더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장

이 관계는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돼, 이것 집행을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요. 우리 장수군에 집행율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공직생활 중에서..공삼에서 즐길 수 있는 우리 환경을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실과장님들은 팀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원들이 있어요. 민원들이 있다고요. 그러지만 민원 전체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 혹시라도 업무 파악이 안 됐을 때에는 전화로 다시 해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꼭 업무에 반영하기를 바라고, 그 전하고 틀리는 것이 의회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과에 확인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과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은 꼭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7기잖아요. 단체장 7기인데,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것은 군수님이나 어떠한 공직자들이 애쓰셨더라고요. 각 기별로 보면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속 인상된 것이 4년.. 이번에는 1,200억 정도 3년 동안 올랐더라고,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이, 18년도 기준에서 21년도 이렇게 보면 예산은 많이 늘렸는데, 집행율이 문제요. 예산을 다 세워 놓는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해 버리면 그것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까지는 3~4년 동안은 계속 하위를 했었어요. 우리 장수군이 19년도에는 나아지는데 또 올해는 물론 문제에 있는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최하위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은 시는 그만두고, 군비에서 중간 이상은 가야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군민들한테 손해를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3개과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농업정책과, 시설관리사업소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장수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9 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