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선진의회 구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왕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국장님, 계장님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문제로 실행하지 못한 의회 홍보게시판인가, 입구에 예산 부족으로 못 했잖아요? 그게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맨 처음에 위치가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 보면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저도 가서 봤거든요.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맨 처음에 제안을 하셨던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위에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를 막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고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는 세로로 설치되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의원실이,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인데 3층에 기자실과 의원실이 있는데 굉장히 썰렁하거든요. 3층에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3층이나 엘리베이터 내리면 들어오는 벽면 쪽 4층처럼 그렇게 구성해주시고 모니터를 3층에 갔다 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아마 그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들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집행부 1층에 있는 홍보게시판은 기획실에 있을 때 직원들이 건의해서 다른 데 보고 왔었는데 나름 하고나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판을 하면 사진을 출력해서 붙이면 자주 교체한다든지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많은 커트가 영상에 표출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좀 있고 반응도 좋더라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의원님들 반대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적당한 위치 어디가 좋은지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일단 의원님들 합의가 되시면 아까 하신 부착할 장소를 따로 선정한다든지 기존 1층에 있는 DID를 3층으로 옮겨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홍보 12쪽인데, 의회소식지, 의회수첩 또는 홈페이지 업데이트하시고 제작하셔서 의정활동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데 사실 소식지는 주민들이 보기가 쉽지 않고 홈페이지도 일부러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래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정홍보가 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느꼈거든요. 혹시 이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고 할지 인스타그램에 의회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의정활동 홍보해서 구민들이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NS를 저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인 아이디로 SNS를 만드는데 단체방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여러 가지 봤을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대신에 모바일로 보내는 집행부 공업탑은 선거법상 문제가 없어서 하기는 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좀 해보고 나중에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답을 그 부분은 잘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북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의회가 있기는 있네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공보 직원 한 명 채용하기로 했다가 의원들끼리 소통이 잘 안돼서 안 됐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의원 2명에 1명씩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이 굳이 공보직원 1명 추가채용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의원님이 전부 14명이신데 7명의 직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채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7명의 인력비가 들어오게 되면 지난번에 공보 직원은 별로 채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방향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의원들이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의원님들끼리 논의보다는 법률 개정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부터 내부적으로 하위법령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행안부 선거 의회 거 하고 시청 기획관실 하고 의견 조율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지방자치법 많이 개정된 주요 내용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하는 문제, 이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입니다. 지금 저희가 열네 분이니까 7명까지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직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하느냐, 남구만 하느냐 아니면 광역 단위로 시하고 같이 의회직들이 교류하면서 하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부분에 다양한 의정비 심사 대상 여비 제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원들 겸직 금지를 명확히 구체화 하자는 것도 있고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보,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한 6가지 되어있는데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전문인력 7명 도입 부분, 이분들을 직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개인의 업무를 보좌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적인 업무만 보좌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 이게 수렴이 되고 나면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인사권 독립 문제도 저희 의회사무국은 17명입니다. 17명만 가지고 인사를 하면 뭐 승진의 기회가 집행부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죠. 승진의 기회가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까 인사권을 광역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끼리 모아서 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도 의견을 수립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방 기초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화 돼서 안이 내려오면 그때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의원들 보좌하는 글쓰는 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열네 분 의원님 중에서 일곱 분이 보좌관 같은 정책을 도와주시는 분이 들어올 것 같은 경우에는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분은 그분대로 있고 일곱 분은 또 앞으로 뭐 할 것이며 전문위원님들이 세 분 계신데 그분들의 역할은 또 뭐가 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당장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나중에 중복적인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시가 되고 여론이 모아지면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바른 방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합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넘어가도 되겠지요. 밑그림은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법무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의회에서 올라오는 조례 안건이 하나 있어서 15일부터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16일부터 해서 17, 18, 19, 4일 정도 하는 게 어떻겠냐. 자기들은 그렇게만 되면 기존에 조례안 하나 올라오는 것하고 되겠는데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조례안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많은 안건이 없으면 화, 수, 목, 금 정도 해서 3월 16일부터 17, 18, 19 정도 하면 좋겠다고 법무계하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