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 2에 규정된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영주시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정책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협의와 토론을 통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는 청소년 의회의 기능으로 영주시의 청소년 정책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토론 및 참여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원단과 추진단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 의회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참여 위원회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 19조에서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청소년 의회 의안으로 처리하고 청소년 의회 활동의 결과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의회에서 청소년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청소년들이 영주시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및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주시 의회 홈페이지에 어린이 의회라는 부분이 있는 거는 어린이들에게 영주시 의회의 의정 활동들이나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실제 그게 의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홍보 도구로 보시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는 따로 구성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구성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의장에게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가 나오면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공개하고 그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시의회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 이거는 예산 수반은 따로 하지 않고 저희 시의회의 자체적인 비용으로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의정 활동비 등의 지원은 법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 그리고 자원 봉사 활동 인정 점수를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능을 대체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지원단과 추진단에 내용을 나눠놨는데 실제 구성할 수.... 이제 정책적으로는 지원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추진단에 대해서 따로 명시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단이나 추진단에 대한 내용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내용들을 다시 새 식으로 좀 나눌 수 있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청소년 의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시의원들의 도움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원단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따를 수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나머지 또 저희 지방자치법에 관계 되어 있는 저희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편성해서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영주시 의회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에서 전체적인 핸들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시의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장이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 권한만 의장이 가지는 것이고 추천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주변에 뭐 청소년 단체들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아,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추첨을 하려는 의도는 저희가 이제 의원 수가 14명이고 저희 청소년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회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 회의장이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실 자체가 14명 내외로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추첨을 하는 부분은 인원이 혹시나 과다 돼서 발생됐을 때는 공개적인 추첨 방식이 오히려 가장 효율적이고 다른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일부 심의 위원회 의견이나 아니면 개방성에 대해서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첨 제도를 하는 게 다른 시군이나 또 제가 판단했을 때도 원안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의견 감사드리고 그 부분은 추첨에 대한 방식 자체도 세칙으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하는 부분에 뭐 여기 운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청소년 의회 아마 관련돼서는 운영 위원장님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교육청 통하지 않고 저희가 각 학교별로 따로 별도 발송해서 학교에 저희가 통합 공문을 요청을 할....

예.

네, 이어서 『영주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본회의 시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 활동의 꽂이라고 불리는 시정 질문을 명문화함으로써 원활한 의사 진행 및 의원으로서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2조 발언 횟수의 제한에 있어 기존 '설명할 때와'를 '설명하거나, 본회의 시 보충 질문할 때와' 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6조 4항 시장 등에 출석 요구에 따른 시정에 관한 질문 규정을 신설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66조의 2항은 시정에 관한 질문 신설 조항으로서 시정 질문에 따른 방식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하였고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 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방금 전영탁 의원님 의견 제시하신 대로 저도 강제 규정,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타 시군의 조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저희 지방자치법상 지금 시간에 제한을 두고 발언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게 원활한 의사 진행이 안 되고 이제 과다한 발언이 되었을 때를 명문화하는 것인데 실제 저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 또한 나중에 의회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규정을 하였고요. 혹시라도 의원님들 방금 전영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30분으로 한정한다. 한정도 또 다른 제안이 될 수 있어서 그거는 문구 조정을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