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휴천1, 2, 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장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신축년 새해의 시작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복잡다양한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소수박물관 운영에 대한 제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박물관은 274개소, 미술관 63개소이며, 그 중 영주시 소수박물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 또는 도시의 문화척도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로 평가하기도 하나 박물관의 질적인 구성과 효율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박물관은 유물을 수집·보존, 유물 연구 및 조사, 각종 전시를 비롯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박물관의 역할과 더불어 우리시의 소수박물관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소장되어 있는 수많은 서책들을 전문가의 번역과 연구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제약 없이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영주시가 운영하는 소수박물관도 단순히 소장품의 전시와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박물관에 편성된 예산과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기증 유물이나 소장 유물의 보관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문헌이나 사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소수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가치를 갖는 국·보물급들이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박물관을 그 특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료를 통해 고증하고 현대의 가치를 더해 온고지신하는 역사가 녹아있는 매력있는 영주로 만들고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멋을 발견하여 영주시가 표방하고 있는 선비도시에 걸 맞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료와 고문헌들을 현재 소수박물관의 인력체계로는 번역 및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소수박물관이 한문학 및 성리학 등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유교전문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유교관련 전문학예사가 반드시 필요하나 소수박물관에는 유교 관련 전문 학예사가 없어 연구의 한계가 있으며, 2년마다 실시하는 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평가하게 되고, 2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박물관 시설 및 사업현황, 사업관리,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로 평가하며, 평가의 세부지표에는 박물관 설치목적 달성도 범주, 전문성 등을 포함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범주가 있으며,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관한 범주와 상설 전시 및 교체, 특별전 개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홍보 및 확보, 지역주민 참여와 소장품 기증 등 지역사회 활동의 적극성 등 박물관의 순수 기능에 더하여 각종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소수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평가기준에 맞게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의 충원은 불가피합니다. 인근 시·군의 박물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안동 민속박물관의 경우 학예관을 관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성 조문국 박물관은 행정사무관을 관장으로 17명이, 고령 대가야박물관은 학예관을 관장으로 총 15명, 예천 곤충박물관은 학예사를 팀장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의 경우 소수박물관은 학예사를 팀장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 박물관에 비해 열악한 인력현황은 영주시가 문화재를 인식하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수박물관을 고문헌 및 사료의 보관에만 신경 쓰는 박물관이 아닌 고문헌의 유실 방지와 번역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문헌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고증하여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 타 박물관과 같이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교육기능도 병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수박물관 직제를 팀장이 아닌 5급상당의 관장으로 승격하고, 성리학 등의 고문헌을 번역할 수 있도록 유교전문학예사를 채용하고, 박물관의 순수 역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또한 보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다시 한 번 영주시의 선비정신 브랜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성리학의 산실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의 기능 제고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서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및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가 인구 10만 명선 붕괴를 목전에 둔 이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10만 명은 지방 중소 도시인 영주시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인구소멸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영주시에서도 기존 인구증가 시책 관련 조례 등을 통합하여 영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영주시 인구 정책 지원 조례」를 2019년 12월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의 지급을 현실화하고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한 제도마련 및 정책을 추진하려고 계획 하였으나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인구증가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 인구는 2021년 1월 현재 103,043명으로 2019년말 대비 2,024명이 감소하였으며, 평균연령은 49.3세이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27.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주시가 급격히 늙어가는 도시, 아이들을 보기 힘든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인구 10만명선이 2~3년 내 붕괴가 될 것 이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행정적ㆍ재정적 축소와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빚을 탕감해주고, 아파트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등 출산ㆍ결혼ㆍ부동산이 결합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며 인구증가를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하루빨리 영주시의 특색에 맞는 인구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과 기업들의 호응과 협조를 얻어 실제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경제적 지원 제도의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시ㆍ도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우대ㆍ지원을 늘리기 위해 조례의 제ㆍ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개정된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교육비ㆍ양육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산전검사 및 난임지원, 체육시설, 박물관, 관광지, 공영주차장, 각종 프로그램 사용료, 수강료 감면 등 다양합니다. 이에 반해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는 다자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뿐더러 다자녀 지원에 대한 내용도 전무합니다. 또한 현재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도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주시의 가구당 자녀현황을 살펴보면, 한 자녀 2,360가구, 두 자녀 4,082가구, 세 자녀 1,083가구, 네 자녀 84가구, 다섯 이상은 14가구로 한 자녀 가구 수가 두 자녀 이상 가구 수의 4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이때 영주시는 타 시군 보다는 다소 늦었지만, 정부의 인구증가 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꾸고, 특히 한 자녀 가구가 둘째를 낳을 수 있는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앞으로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로 기준을 삼아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시길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의 확대를 건의합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현재 200억 원의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고등학생 대학생 총 2억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장학금은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나 최근 제로에 가까운 저금리 시대에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2021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기본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근로ㆍ우수 장학생 지원도 확대 됩니다. 이처럼 국가 정책도 무상교육 및 다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영주시도 이에 발맞추어 장학기금 200억 원 적립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대상 범위를 다자녀 가구 학생들과 초ㆍ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지원금, 입학준비금의 혜택도 없는 영주시 청소년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그들에게는 큰 용기와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현재 기성세대들의 의무입니다. 청소년은 향후 영주시를 발전시킬 주축이며, 현재 기성세대들을 짊어지고 갈 역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좀 더 미래 세대에 맞춰 나가야 영주의 미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유선호입니다. 제25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 김화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월 26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청소년 의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규칙안 각 한 건 등 모두 아홉 건의 안건 처리와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두 건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고 이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폭염피해예방 조례안』과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등 네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등 세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열아홉 건의 조례는 2020년 12월 22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전풍림 의원님과 김화숙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