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2건입니다. 이 중 의원발의는 12건으로 2020년 12월 28일,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2021년 2월 4일,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파트 고령근로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김미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2020년 2월 5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지난 21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0건으로 2021년 2월 5일, “아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16건, 복지환경위원회 8건, 건설도시위원회 4건으로 총 28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2·3·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엊그제, 지난 우리의 명절 “설날을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들과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하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게 관광 아산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면 온양온천과 현충사라고 답할 것입니다. 온양온천은 국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역사가 1300여 년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며 무과 급제할 때까지 살던 곳으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는 교육의 장소이며 충무공의 얼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발언을 통해 아산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에 대하여 특히 인물의 동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발언의 제목과 같이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대한민국 국민과 아산시민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광화문 앞 세종로 대로에 있다고 대부분 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토대로 전국에 설치돼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 설치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은 광화문 광장, 여수는 자산공원, 통영은 이순신 공원 내, 부산은 용두산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명과 같이 설치 장소는 다수의 시민과 외부의 방문객이 많이 통과하는 자리에 위치하여 해당 도시와의 관련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산을 알리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은 어디에 숨어있습니까? 신정호 관광지 구석에 위치해 있습니다. 설치 당시 적정의 장소로 결정되었겠지만 현 시점으로 봐서는 상기와 같이 거론된 다른 도시의 장소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온양온천역 광장이나 관광호텔 사거리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겠으나 신정호에 위치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지금이라도 해당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설치된 고불 맹사성의 소를 타고 피리 부는 동상을 보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설치된 위치는 배방 중리의 기념관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의 위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온양온천역과 터미널 환승 주차장의 넓은 공간을 제시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배방의 중리로 강행되었습니다. 다른 분의 동상이라면 본 의원이 설치 장소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것이나 더 이상의 의사표시는 맹씨 종중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오해를 부를 것 같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 하였습니다. 인접 도시인 천안의 설치 사례로는 남파 오거리에 이동녕 선생, 충무병원 사거리에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도록 하여 천안의 대표적인 조형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역에는 공주의 무령왕, 보령의 김광제 지사, 부여·논산에 각각 계백 장군, 홍성의 김좌진 장군 등의 동상이 시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장소의 예를 들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의 설치 장소보다는 외부의 방문객들이 아산시를 방문 시 “이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도시구나.”다시 한 번 생각하고 찾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대표적으로 두 분의 인물을 설명해 드렸지만 두 분 외에도 아산의 역사인물로 표현하지 못 한 장영실, 김옥균, 이지함, 윤보선 등 외에도 많은 인문들이 계십니다. 이후에 이 분들의 조형물이 설치가 검토된다면 아산시 관계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과정 중에 확인한 바로는 세종로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이번 세종대로 공사 시 옆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신정호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온양온천역 앞 또는 관광호텔 로터리로 옮기는 것을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뀌어야 보배”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지역의 인물을 지명, 지역화폐, 학교 명, 시설물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인물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을 알리는 방법에 대하여 과하다 할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산시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전남수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34만 아산시민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사는 만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산시 행정조직은 6국, 2직속, 2사업소, 1위원회로 편성되어 있고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전·후반기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인사는 만사가 아닌 망사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28일 인사에 있어 1600명의 공직자 중 몇 퍼센트나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항상 원칙과 기본을 강조하시는 시장님의 말씀, 시장님의 행정 철학과 시정 운영에 대한 소신과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님의 행정 철학과 시정 운영, 소신과 가치관을 벗어나서 다른 누군가가 시장님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호랑이에게 잡힌 여우가 꾀를 내어 자기가 천재로부터 임명받은 백수의 왕이라고 말한 뒤 “자기를 따라와 보면 모든 짐승들은 두려워서 달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여우 뒤를 따르는 호랑이를 보고 모든 짐승들은달아났지만 호랑이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호가호위’, 즉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아산시에도 이와 같은 여우가 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여우를 못 본 척하는 것인지, 우리 아산시 행정을 좀먹고 시민을 농락하고 있는 간교한 여우가 있다면 당장 밖으로 내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을 선택한 것이지 여우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달리는 말도 채찍을 가해야 한다. 어느 누가 들어도 공감하는 행정 철학입니다. 그런데 왜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장의 채용은 다르게 적용하시고 이 행정 철학을 벗어나려 하십니까?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바 새로운 청렴한 아산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목적과 다르게 외부 인사가 아닌 아산시의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아산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있거나 학연 관계가 있는 사람, 그 범위에서 인재를 찾고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00여 공직자들은 왜, 또 허탈감과 소외감에 빠져들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도 나오는 법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찬수 부시장님께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 좋은 개살구” 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실속은 없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아산시 인사위원회는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허수아비의 기능, 꼭둑각시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볼 때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현 시장님!시장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직원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1600여 공직자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서 신나게 일하는 그런 아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할 업무임에도 책임감과 사명감은 뒤로 한 채 후배 공직자에게 일을 떠맡기고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번번이 일삼는 직원이 존재한다면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합당한 조치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평정을 잘 받고 대우를 받는다면 너무나도 불공평한 공직자가 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내부 불만이 속출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그리고 기본이 지켜지고 수렴청정 또는 대리청정이 아닌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시정,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그 역할을 다 하는 아산시의 선진 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우선, 금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기업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 상위시대, 남성의 역차별,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 한 채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00만 원이 넘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최근 3년간 아산시청 및 읍·면·동 여성기업 수의계약 체결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작성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500만 원 이상으로 하자고 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500만 원 이상으로 하게 되면 건수로는 실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기업은 대부분 작은 단위의 현수막 등의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산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을 높여 지역영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조례가 무색하게도 아무런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조차도 여성기업 참여율은 2018년 7%, 2019년 8%, 2020년 9%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최소한 30%는 여성기업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본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운영하고 여성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아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이미 법과 조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수 있다.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 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여성기업의 확인.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20조 6,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지원하는 법에 남성이 거짓 서류로 혜택을 받을 테니 여성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였고 사냥을 하는 주체는 남성이었습니다. 수렵채집을 하던 시대에도 남성이 주가 되어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성은 돌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오는 주체가 남성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착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도 남성이 주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시대에 들면서 집에서 농사를 통해 먹을 것을 구하던 남성이 산업시대로 뛰어듭니다. 일손이 부족하자 여성도 산업시대로 뛰어들기는 하였으나 리더의 자리가 아닌 가정에서 가장의 보조 역할의 연장이었던 보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시간은 흘러 지식정보의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식정보의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를 꼭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산업시대에 사업을 하던 한 공장의 사장이라면 회사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대상이 공장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자연스럽게 지식정보시대에서 역시 우위의 역할에 서는 것은 남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성이 사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여성기업 우대정책을 통해서 여성 역시 사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줄어들고 여성이 직접 사업을 할 것입니다. 남성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 인식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아지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UN우먼에는 He for she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남성이 해 준다면 그 세상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