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모두9건으로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의사일정에앞서행정안전국장님으로처음부임하신송인창국장님,다시한번승진을축하드리겠습니다.여러부서의많은경험이있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행정안전국장님,앞으로의많은지도와편달을바라겠습니다.
인창
송인창행정안전국장
고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기형서의원님,해당안건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기전에송도4동장님으로계시다가금번에인사이동으로인해이화춘전문위원님이새로오셨습니다.우리이화춘전문위원께서는탁월한리더십과훌륭한식견을갖고전문위원실에많은조언과지도편달이있을것같습니다.잘좀부탁드리며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총무과장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별도의견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형서위원님과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간단히2가지만여쭤볼게요.첫번째는현재민원담당공무원들의피해사례가조사된게있습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참고할수있는자료는미추홀콜센터의민원유형이있는데요.현재2020년도기준으로했을때2020년9월30일기준자료가있는데요.미추홀콜센터의악성,강성민원이522건접수가된걸로저희가파악이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자체에서는우리조례가적용되는범위는연수구안에있는공무원들대상이기때문에연수구우리공무원들같은경우는아직그자체적인조사결과는없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래서악성이나강성민원에의해서조사되거나그런사례는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공무원노조측에서따로하신적은없는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없습니다.
김정태위원
두번째사항은조례안에어떻게보면핵심적인내용이라고할수있는제6조지원사항이5가지로되어있습니다.심리상담및피해예방이나치료를위한교육연수그리고의료비,치유에필요한휴식시간공간.이건제공이겠죠?그리고법률상담및손해배상소송등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인데,이조례안이없을경우이러한내용을지원해줄수있는근거라든지적절한보호조치가되어있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6조에보면일부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업들이있고요.그렇지않은것들은후생복지지원조례가있습니다.그거에의해서도지원할수있는근거는사실상있긴합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입니다.기형서의원님이대표발의하시고총무과소관인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안을보면연수구에있는공무원분들에대한보호에관한지원이잖아요.지금5개동이현재존재하고,또본청이있고,산하단체가다있는데지금내용으로보면연수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면연수구전체공무원에해당이된다고봐야되겠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금정의에보면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는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2조1호에따른민원을접수처리하는사람이라고되어있는데요.민원사무처리법률상에민원처리가지자체구같은경우나,동같은경우지자체민원담당공무원들은거기에모두가해당이된다고판단이됩니다.그래서전체공무원이대상이될수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단순하게보면민원만담당하는공무원으로비춰질수있는데아까정의해서말씀하신것처럼전체인원에해당되고,여기에는무기직이나기간제까지포함이되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공무직이나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는별도의규정이따로있습니다.그래서근로자기준법에의해서저희가별도의규정을재정을했기때문에그거에따라서지원을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시설안전공단하고연수문화재단은이조례에는해당이안되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해당되지않습니다.
최대성위원
자체적으로규정에의해서하는거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근로자기준법에따르게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신도심도마찬가지지만원도심의일부동에서과장님이표현을하신게일부미추홀콜센터얘기를하셨지만거기는직접방문보다는전화형태로해서민원이많이발생하고,실제로연수구에서는민원인과맞닥뜨렸을때그런상황에존재하는것같은데요.이조례에서보면원래공무원분들이근무를하시다가상해를당하는경우지원에관한부분도따로있죠,그거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공무상요양이라고해서요.별도의법에따라서공무상요양이라고인정을받아야되는데사실상그렇게인정받기가절차가좀어렵기는하죠.
최대성위원
거기에는폭행을당했다든지아니면정신적인고통을받았다든지,그런데폭행은CCTV나육안으로확인이되니까문제가없겠지만정신적인부분은이거를증명해줄부분이필요하니까거기에대한애로사항이있다는거잖아요?그러면현재조례안가지고는그런정신적인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건크게진단만나오면문제가없다고보시는건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
전국적으로지금이조례가현재새로많이만들어지고있는거같아요.연수구에서도지금발빠르게기형서위원님께서발의를하셔서시작되는거같고요.제가법령정보센터에서검색을해도그렇게많이뜨지는않거든요.그런데내용이비슷하기때문에의견에는크게저기는없고요.아까여쭤본부분은기본적인내용을점검한거고요.개인적으로현재내신조례안에대해서는저도찬성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본조례의목적이민원업무담당하는공무원들보호차원이기는한데보호가곧행정서비스의조직도향상으로이루어진다고봅니다.그래서본조례안같은경우는의견에소지없이원안가결하는게어떨까그렇게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조례안에재청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보호에관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부서인총무과장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예,최대성위원입니다.조례에보니까연수구마크와더불어서휘장이있더라고요.지금까지한번도수여된적이없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수여된사례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체육대회를하거나아니면어떤행사를하게되면공로한기회가있다든지아니면대회에서입상을하는경우휘장이나휘호라고하나요?동별로기가있어요.기에다묶어주는거대부분있는데,인천광역시에서는그런사례로봤는데,저도지방자치단체구에서휘장을주는경우는주민단체하면서도전혀본적이없는데,그부분하나만삭제하시는거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다른구에는아직도조례에이내용이살아있더라고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있습니다.크게관심들이없으시고수여하지않는데,금번에잘정리된거같아서좋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본조례에개정안은지난회기때,정례회때,행정감사때서로이부분에대해서논의했던사항인데아주발빠르게개정안을발의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이것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돼도무방할거라고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구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관련부서인재무회계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의원님과재무회계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이번기존의주요골자가자격을완화해서결산위원을선임하는데폭을넓히겠다고하셨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동안에기존조항으로인해서애로사항이많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결산검사위원선임자체가2015년에결산검사위원이다섯분인데2015년까지는연수구청장이한명을추천하게끔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2015년에김준식위원님외에2인의위원님들께서공동발의해서연수구청장이추천하는1인규정을삭제를했거든요.그래서결산검사위원선임과관련해서는집행부에서어떠한의견을낼수가없는상황이라의회전권이라특별히저희가의견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유상균의원님께방향을돌려서혹시이거에대해서조례를개정발의하시면서그동안에어떤애로사항이있었다고들으셨나요?
유상균의원
사실전년도에제가결산검사위원을했었거든요.그런데워낙방대한양을짧은시간안에하고,또무엇보다공교롭게도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대부분세무사나회계사에전문직종에종사하시고계시는분들이시간을내셔서업무를해주시는건데,전반적으로컨트롤타워가필요성이있더라고요.그리고그분들도작년에하실때위원들께서그러한요구사항도계셨고,그래서이러한부분에행정적경험이풍부하시고경험이많은분이면더좋죠.그러나이런걸완화해서행정경험에어느정도있는분들이,전문성있는분들이참여하시면보다효율성있게꼼꼼히살필수있지않을까라는전년도에좀후회가있어서이번에발의하게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아까과장님이얘기하셨듯이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재무회계과에서관장을하지만실제로결산검사위원선임이나관련된부분은의회의몫이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의장이또의회에서정하게되어있고.저는금번에개정하는거에대해서는큰의의는없는데요.문구같은경우는나중에집행부에서한번종합적으로판단하셔서의견을주셨으면좋겠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주시는데어떤내용이냐면,한가지만말씀드리면재구조현재실제비용에서거기에보면결산검사위원들이참석하시고일을하신거에대한대가를지급하는거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다른구는공무원규정을따른다고되어있고,우리는기관에따라각각지급한다고내용에나와있어요.이런부분을정확하게한번정리를할필요성이있고요.제9조제2항에보면제1항에실제비용보상은결산검사기간이끝난후에한꺼번에지급할수있다는문구가있어요.저는그용어자체가저희가자주사용하는조례에사용할수있는용어인지모르겠어요.한꺼번에라는단어를처음들어보거든요.이런부분을한번검토하셔서전체적으로지금유상균의원께서발의하신내용에대해서찬성을하고요.좀더재무회계과에서추가적으로의견제시할거없는지부터다음번에한번더재검토하셔서문구수정,약어,정확한문구인지한번면밀하게다음번에검토하셔서올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문구에관해서는저희가한번전반적으로검토해서.
최대성위원
지금논의할사항은아니고몇가지가있는거같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을한번신경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하나더여쭤볼게요.우리가선임시회계사,세무사하고우선선임하는규정을삭제를하고예산결산...5급이겠죠?5년이상이라는글은예산실이라든지기획실이런쪽파트에근무한경력이주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재무회계과라든지.5년을어떤식으로산정할수있는가?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사실은예산부서나회계부서나.그런데예산부서라고해서기획예산실에예산팀이라든가재무회계과가...
장해윤위원장
근무기간능력이공직기간을합산하는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반부서에서도회계담당자가있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애매한기준인데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2015년에이조항을5년이상이라는회계나예산업무에근무해야된다는그거를의원발의로조례안개정을하셔서이번에개정삭제가됐으니까요.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5년이상회계부서예산부서라는규정자체가너무광범위하거든요.
장해윤위원장
그렇게두루뭉술한것같아요,제가볼때도.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하다못해동주민센터에서도회계...
장해윤위원장
그러니까다하죠,안하는부서가없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조례라는건남이봤을때,어쨌든이안이전체규정자체가명확한명시가필요한데이렇게두루뭉술한게과연맞을지,타구는이런식으로되어있나요,혹시인천에?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타구는그런조항이없는구가대부분많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런조항이없는거같던데.그런데왜이렇게두루뭉술하게...결산이라는건1년에한번하는데사실아주중요합니다.특히기업이라든지결산에는...오히려감사보다결산이더중요하거든요.그런부분에서회계사하고세무사규정을삭제하고이렇게두루뭉술하게...과연맞을까라는제개인적인의견을말씀드리는데요.하여튼제개인적인의견이고,다수결로의견을따라가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조례라는게명확하고해석의이론의여지가없어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발의하신유상균의원님의견을참조해서저희가수정할부분은수정하고,보충할부분은보충했으면좋겠는데,유상균의원님어떠신지의견을묻고싶습니다.
유상균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회계사하고세무사를삭제하는게아니고요.우선이분들전문가를하는거는기존에조례에서도유효하고요.새로운데도마찬가지이고.다만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는5급이상의공무원의자격요건을완화해서참여할수있는폭을넓히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세무사나회계사가삭제되는내용은아닙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내용은알고있는데그전에는회계사,세무사가필히들어가야된다는규정이있는데지금은검사위원5명중에회계사,세무사이거는자율적인개념이거든요.그래서빠질수도있는부분들도있으니까그부분은좀...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조금전에얘기나누신거는토론시간에얘기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아까도여러위원님들께서얘기하셨지만기존에는전국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결산업무를5년이상담당한경험이있는자로서5급이상의공무원또는그만큼직위에있던사람으로되어있는거보니까기존에는5급이되어야지만기본적으로가능하다는것으로보여지고,개정안에는결산업무를담당한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서이렇게변경이된것같은데요.제가이제공무원분들한테여쭤보니까예산결산업무를공무원20년,30년동안하면서연속적으로근무를못하기때문에대부분1년반이나2년정도하다가다른부서로가게되면예산결산업무를보지않기때문에공무원2,30년할동안에결산업무를5년이상한퇴직한공무원들이나그직위에있던사람들을찾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다.이런애로사항을얘기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이부분을찬성을했었고요.아까재무회계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동에서결산업무담당하신분,이런부분은저는아닌거같아요.여기조례자체는전문성을요하는거거든요.그래서기본적으로예산결산업무를담당한사람이고그리고전문지식과경험이있는자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예를들어서본인이6급이나5급때그런예산결산업무를하지는않았지만또는6급,7급,8급,9급때동에서결산업무를1년봤다고해서아니면2년봤다고해서그게전문성이있다고보기는힘들거든요.왜냐하면그거는오히려공무원분들이나위원회선임할때의회에서도마찬가지일거예요.동에서결산업무를담당했다.이분을일반적으로구에서위원으로선임하기가가능할까요?적어도구나시에서예산결산업무본분을뽑으려고하겠죠.이런부분은외적인부분이라고저는생각해요.그리고기본적인지식이있는분들이라면심사하는과정이나뽑는과정에서투명하게나타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연수구에결산업무를제가특정해서얘기하는건아니지만어찌됐든동에서결산업무,예산업무일부를담당했다고해서이렇게과도하게해석을해서결산업무검사위원을뽑는거는저는아니라고생각하는거죠.그렇게넓게보지말고저희가현재기존에하고있던부분에있어서애로사항이나아니면공무원들이얘기하시는부분에대해서그리고유상균의원님께서결산검사위원을하셨기때문에이런의견을내신것같아요.그리고또재무회계과하고어떤협조를구했는지아니면이조례에대해서얼마나상의하셨는지는깊숙하게알수는없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이부분을풀어논다고해서누구나들어올수있는조건은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서저는한번시행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최대성위원
과장님께서는답변하실수가없고요,저희가토론과정이니까.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입니다.동료위원들이질의시간에도얘기했던부분인데본조례와관련되어개정안을내실때전반적으로살펴본다음에개정해야될부분이있다고하면올렸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은좀있어요.왜냐하면우리가여기서다룰수있는거는개정안의견에대해서만주로얘기를나눠야되기때문에제가아까질의시간에는그런부분을언급드리지는않았는데요.그래서그런부분은다음번개정이이루어질때는반영이돼야될거라는의견을드리고요.그다음에자격과선임방법에대해서도지금말씀하는우리가조항을일부수정하는부분을알고도전문위원들이위촉되어야된다는것은타지자체의운영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해서는전반적으로다포함이되어있어요.그래서예를들면서울쪽에있는지자체들도보면공인회계사세무사직에서3년이상종사하는사람,이런식의범위도좀더구체화시키는부분이있는데우리는그동안개정이이루어지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다루지못했던부분이좀아쉽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지금올린부분에대해서는자체만으로도수긍은하는데,아무튼전반적으로는좀더개정이필요한안이었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안3조2항2호부분에관해서모호성에대해서말씀하셨고,최대성위원님도어떻게해석될여지가이거는합리적으로해석되어야된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말씀하신대로규정이모호하다고하면우리최대성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압축해서그내용을구체화시키면어떨까싶기도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리면공인회계사,세무사우선선임규정을삭제하는부분에서저는개인적으로결산부분은아까도얘기했지만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예를들어서우리가만일하나공인회계사세무사에선임하는부분에결산시에문제가있었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완화하는거는괜찮은데전혀문제점은아니고,지금결산검사기간이한달입니다.한달도사실제가볼때는좀부족할거예요,그정도로결산검사가.이런부분에서는만일하나지금회계사라든지세무사이런부분이빠지면제대로결산검사가이루어질지도또퀘스천마크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격화소양이라고신발을신고발바닥을긁을수도있어요,진짜로잘못하면.그래서그런부분은한번여러의견이나오는데,일단우선유상균의원님이나름대로결산검사위원장도작년에한번하셨고해서나름대로식견도가지고있으니까이조례를시행해보고문제가있을때다시한번재조정하는의견쪽으로제출합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유상균의원님께서개정하려고하는게3조2항에2호그리고3호예요.1호는생략이라고되어있잖아요.기존에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보면3조2항에1호는현행과같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1호는공인회계사세무사직에재직하거나그직에3년이상종사한경험이있는사람은현재존재하고있는거예요.없애는게아닙니다.그러니까여기에지금생략돼있고,현행과같음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다담지못해서그런거고순수하게2호있잖아요,2호하고3항.그부분만지금수정하는거라서그렇게판단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기존에세무사,공인회계사는그대로조례에담겨져있고요.마지막으로한말씀더드리면조례를보니까현재미추홀구에서지금시행중인데요.미추홀구에서는현재공인회계사나이런부분도들어가있고요,좀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미추홀구제3조선임방법및절차에서보면,3조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예산또는결산업무를담당한경험이있는5급이상공무원또는그에상당하는직위에있던자그리고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등에서검사또는감사직에3년이상근무하고있거나그에상당하는직위에있던자,이런식으로되어있어요.그리고다른데를보면지방자치단체또는해당구에서근무한경험이있다든가이렇게되어있는데,포괄적으로풀면구에서근무했다고그러면동에서근무한기간도구에근무한기간에다포함이되잖아요.이렇게포괄적으로된부분이있는데,미추홀구가디테일하게나열돼있는데저희가이거를다갖다넣을수는없고일단은다른데에도시행하고있다보니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시행을해보고필요하다고하면협의를거쳐서또수정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그렇게폭넓게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과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아까발의한동료위원이제안설명하는과정에서언급을했는데,이업무추진비사용과공개관련되어서전국에190개정도의조례와규칙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중에160개정도가의회에국한되어있는거예요.지자체에관계되어있는것은극히적게재정되어있더라고요.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저희업무추진비집행에관해서는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이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집행이되는거고,특별히이기준에추가로저희가조례를재정할필요가필요치않다고생각해서아마그런것같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최대성의원님께서발의하셨지만,전문위원님검토보고해주셨지만훈령이라는거자체가주민들이접하기에는법령상가깝지않은느낌이있어서조례로정하면주민들이언제든지확인할수있고,가까이접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투명성재고에있어서필요하다고판단을했고,저희도거기에동의를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향후에는그런방향에의해서각지자체들도이걸만들어가겠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내용으로들어가서제2조정의에보면업무추진비란각목의기관에서사용하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말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렇게되어있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부서별업무운영추진비가포함되어있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게보면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3조집행기준으로보면구및산하기관의회계관계직원은,이라고해서대상자가회계관계직원인데이직원의범위에구청장,부구청장,국장,보건소장,동장등업무추진비를쓰는분들이다포함되는건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다포함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어떻게그렇게되죠?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회계관계직원이라는것은집행을하는분과실무를보는분을다총칭해서표현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다포함이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그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그질문을드린거는관련법규제여기에서인용한2조에회계관계직원이라는법률상으로보면항목을좀찾기가어려워서회계관계직원이라고하면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계약관및현금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기금의회계사무를처리하는사람,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공무원및물품사용공무원,재산관리관,국세환급금의지급을명하는공무원,관세환급금의지급을명하는공무원,회계책임자,그밖에국가의회계사무를처리하는사람,여기어디에해당되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하나예를들자면행정안전국장님이연수구청에재무관입니다.그런데국장님도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그거를집행을하시고,또그거를실무를처리하는회계관실무담당자들이있습니다,지출업무담당자죠.관직에서는지출업무담당자로계실겁니다.그래서다총칭해서집행하시는분,지출하는업무를보시는분들다포함이된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타지자체관련된조례를살펴보면업무추진비집행공무원이러한표현도들어가있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영등포구같은경우에는그특정저기를명기를한사례도있어서저도관련조항을찾다보니까애매해서질문을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질의과정을통해서집행부의의견을잘들어봤는데요.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추세가이런조례안을재정하는방향으로흘러간다고하니까,그내용으로원안처리해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의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의원
본의원이발의도했지만자료도좀받아봤습니다.연수구본청에2019년도예상규모가6,440억정도됩니다.그중에업무추진비예산액만보자면시책추진비가1억8,825만1천원정도됐고요.기간운용비가2억697만원정도되고요.집행율은보통90%,99%에육박했고요.2020년에는총예상규모가7천억이넘었고요.그런데반대로시책추진비는1억7,600으로줄었고요.그리고기관운용비는좀늘었습니다,2억1천만원정도.그리고2021년도에는예상규모가2,170억정도로잡혀있고요.시책추진비는1억8,100만원정도.기관운용비는2억1,600만원정도현재편성되어있는걸로보여집니다.아까도재무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위에규칙이나법률이있는데도불구하고구에업무추진비를넣는과정에있어서히스토리를말씀드리면본의원은아까제가설명하다가위에글을잘못말씀드렸는데앞서간것같아요.의회같은경우는훈령에따르면업무추진비와공통경비까지운용공통경비까지공개하는것으로훈령에따라서본의원이발의를했는데,아직까지제가확인한결과에의하면전국에서연수구가최초로의회는의정공통경비까지공개하는걸로지금올라와있습니다.그것처럼연수구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에도최초4개를다담았었습니다.세세하게정원가산비관련된내용까지최초로다담았었습니다,4개항목을훈령에나와있지않은부분까지.집행부의의견도듣고,해당부서의의견을듣고이부분에대해서는훈령에준해서표준을통해서가자는의견이많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본의원이따라서했고요.지금조례안에는집행부에정원가산비나이런비용은다빠진상태로올라왔고요.물론훈령에맞게하다보니까그런경우고.본의원이최초구조례안을준비때는그런부분까지투명하게공개하는것으로준비를했었습니다.그런데이조례안이혼자서도할수있는게아니고집행부와여기에계신위원님들께서같이함께하셔야되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였고요.그렇게준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최대성의원님이설명을잘해주셨는데,이번회기를통해서최대성의원께서구청에대한,기관에대한업무추진비와의회에대한업무추진비를발의하셨는데,지금설명하신부분은다시이따가운영위원회에서의회업무추진비의조례를다룰때다시얘기할기회가있을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상정합니다. 해당부서인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해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과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위원입니다. 청량근린공원조성이취하게된것에대해서대단히환영하는바입니다.오랫동안그곳이외국인묘지가이장이되고거의폐허처럼되고있는데,현재관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관리가되지않고요.일부그쪽에문을잠가놓은상태입니다.아마일반이용객들이이용하기힘든지역으로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묘지앞에본위원이한번나가봤거든요.묘지앞에철문이되어있고말씀하신것처럼묶여있고,담벼락이양쪽에들어있고,뒤쪽으로담이무너져가지고그쪽으로들어가야들어갈수있겠더라고요,무너진곳으로.현재관리가상당히안되고있는상황인데...그리고지금보니까올해저희가이계획을잡고하는데공원이마지막조성하는,끝나는시점이2024년12월로,준공시점입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렇게상당히텀이긴이유가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이부분은행정절차이행하는부분인데상당한기간소요가되는부분이고요.그리고거기에토지보상이나그다음에다른계획이들어가다보니까시간이그정도됩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저희가토지수용하려고하는부분이이게여러사람의명의인가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여러사람은아니고요.지금전체면적이1만4,000㎡정도되는데요.거기에서부유지가1만1천정도그다음에국유지가2,500가까이되고요.사유지가496인데국유지부분에대해서는토지보상이나이런부분으로보완이이루어질것같은데사유지496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사람들이뭐라그래야됩니까...옛날과다르게이런부분의민원이많이발생하다보니시간이생각보다많이걸립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텀이길게잡혀있네요.주민들과의어떤소통은하신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생태복합문화센터에대해서는주민의견을공원조성계획할때2019년도에3회에걸쳐서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그때의견이나온내용으로반영이된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2019년4월,5월,11월에3번하셨더라고요.그런데이때나왔던공원을조성하는데있어서주민들께서보다적극적으로의견개진한내용들은없었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특별하게내용된건없고,여기같은경우편의시설이라든지체육시설그런부분에대해서설치해달라고...특별하게해당이되는것은생태복합문화센터이부분이특별하게해당이되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의의견속에공원을조성하면서생태복합문화센터를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다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거말고다른건없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다른특별한건없었습니다.일반적인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이공원에주차장이몇면이나형성됩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로계획되어있는건5면이계획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승용차기준입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승용차기준입니다.일반차량,장애인차량.
유상균위원
그러면5면이장애인차량만2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반차량3대.
유상균위원
그러면,사실본위원이주민들의견을한번청취해본적이있었는데그때당시만해도과장님도잘알다시피이공원이조성되는곳이아래쪽에는노인정이있고,노인정옆쪽길로올라가서진입하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쪽지역에주차난이대단히심각하고긴급자동차도주말이면,또저녁시간이면다닐수없을정도로복잡한데주민들께서주차면이확대되어서주차난해소에도움이될수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청취한적이있는데,혹시그런의견이많이있을법한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조금전에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주차면을많이확보하면더지역주민에게도움이되는부분이있겠지만전체공원조성면적이1만4천㎡정도밖에안되는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공원시설이나종합적인계획을검토했을때시에서나조성계획도시공원에있는5면정도가적당하다고되어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이런부분이약간편법적으로활용을했던게조성계획들을보시게되며지나가는진입로폭이8m이상폭으로넓게조성되어있는사항이에요.
유상균위원
회색표에있는게바로진입도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주차라인으로되어있지않지만실제로공원조성을하게되는이길에도일부주차를할수있는사항인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도알다시피진입로가경사로아닙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경사로지만그런부분에서는일부활용가능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폭이얼마입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8m정도됩니다.
유상균위원
8m면한대정도왔다갔다할수있는...아무튼알겠습니다.잘됐으면좋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입니다.수고가많으신데요. 지금계획상으로보면2021년,2022년에걸쳐서9,528만4천원에설계용역을실시하게되어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2023년도에보면설계보상추진,이사업자체는지금확정된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다되어있는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시비50%도매칭되어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사업비편성은안되어있는데요.사업비편성이된다고하면시비매칭50%편성이될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비용추계내용상으로보면2021년도에1차연도에시비50%자원계획이그렇게잡혀있는데,그러면이건아직...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확정이안된사항입니다.거기서편성하려고기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비용추계표를보니까2023년도에손실보상추진이이루어질건데비용이전혀책정되어있지않아서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그러면시비매칭부분에대해서는아직미확정입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예산을편성하려고계획을잡으면그내용을가지고시에다가요청을하는사항이라아직까지구에예산이편성되지않아서요청을하지않은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공원조성계획용역은이루어진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결정은이루어진상황이고요.공원결정을이루려면실시설계를해야되는데실시설계를갖다가올2회추경이나내년본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예,최대성입니다. 과장님,2021년도에청량근린공원조성관련돼서이자료로보면9,528만4천원이지금편성이되어있는데,이비용은시비,구비매칭해서예산이확보가된건가요?청량근린공원조성해서4,764만2천원세입이되어있고,그러면지금다예상으로만잡은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예상입니다.
최대성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추경에하시려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추경에하려고아직편성안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2021년도본예산에는공원녹지과예산에기획복지상임위에서예산편성된게아무것도없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상금액이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예상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를연도별추계표를보면저도의아해했던게1차연도에,2021년도에지금설계비용이잖아요.그게편성이되면2차연도,3차연도는넘어가고보상을통해서한다지만이보상기간이지금거기에있는부지가거의다국유지아닌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구유지가거의다고요.국유지가2,500㎡,사유지가496이에요.
최대성위원
496이면얼마안되잖아요.그런데포상기간에2년을받는다는거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2년이아니고실시설계가끝나고난이후에.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내용은아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시간을길게잡고예산이지금2024년도에시비하고매칭하려고기간을길게두신거라고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도일부는있지만전체적으로공원녹지과에서공원조성을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장기미집행공원4가지가있고,그다음에일부공원발의한예산이많이들다보니까예산배분을어느정도로나누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참고로장기미집행공원에해당되지않다보니까조금뒤쪽으로조성이되더라고특별하게무방하다고판단이되어장기미집행공원조성부분에치중을하다보니지금청량근린공원같은경우조성하는시기가조금뒤로늦어진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늦어졌는데,일반적으로비용추계표로보면저희가추계결과에보면발생비용이19억5,596만7천원시비50%,구비50%잖아요.지금이게단순하게근린공원아래에건물을지으려고하잖아요.이비용이에요아니면전체공원조성비용까지다포함된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전체공원조성비용은42억5천만원정도되고요.그안에19억정도가건축비가포함이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그런데여기내용을보면좀어수선하게올라온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보니까공유재산예산건축물관련된부분만...
최대성위원
참조하기에예를들어서공원조성비용은약얼마고,여기에해당하는건축비용이19억5,500이다.이렇게표시해줘야지저희가이해하기가쉬운데,지금동료위원들은자료를가지고계신것같아요,이전부지조성계획에대해서.저희도상황을들었는지모르겠지만제가좀아쉬운게여기에지금저희자료주실때저걸좀첨부해서주셨으면저희가...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보기가좀좋았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추계표에단순하게보면18억6천올라와있고,전체금액19억이라는돈은단순하게건물에대한비용이잖아요,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비용추계표에보면청량근린공원조성이라고만되어있어요.건물신축이라는표현은없고그러다보니까저희도여쭤보잖아요.일반사람들은청량근린공원조성하는데18억들어간다더라,이렇게표현할수있잖아요.그러니까이거는조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런부분은혼선이있을수있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아까동료위원이주차면이몇면이냐고문의를하셨는데저희한테도일부민원이들어온게있어요.공원을조성하는데주차면이왜5면밖에안되냐,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선학동에별빛도서관인가요?거기공원하고같이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별빛도서관때문에주차장을따로만든거말고뒤쪽으로넘어가면어르신들텃밭하는그쪽에일부노상으로주차장면을조성해놨는데그면도10면이넘어요.그런데전체크기로보면여기가더크지않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선학동별빛공원면적이랑여기랑거의비슷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거기는도서관주차장을빼고라도뒤쪽에공간을이용해서그렇게해놨는데,주차면이좀부족한게사실이고거기들어가는진입로가과장님아시겠지만청학동단독주택이나빌라단지골목길에평상시에도도로에...생활도로라고하죠,일반적으로?도로양쪽으로차들이가득차있어서진입하기가참어려웠거든요.그러면여기에쾌적한공원이조성이되면사실그동네근처에사시는분들은걸어오시겠지만거기에좋은게있다면대부분차를이용해서오실것같아요.그러면지금우리나라에서행해지는모든사업들을보면좋은곳을만드는데그가깝게하기위해서교통이나아니면주차시설이턱없이부족한경우가많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께서일부주차장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저도말씀드린거고요.이건물을짓겠다고하는데저희가단순하게동의만해드리는거잖아요.동의를하면공유재산취득을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좀아쉬움이있다는게건물조감도도없고설계를해야되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그부분에대해서는건물이이정도규모로짓는다고되어있는데‘건물을어떻게지을거다’이거에대해서내용은나오지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설계를해야되는데무형의자산을가지고이거를동의해달라고하는거예요.적어도기본적인건물은몇층,이렇게해서지어지고지금내용나와있는거를보면저희한테자료주신거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일정의면적만나와있습니다,497㎡.
최대성위원
면적하고어떤시설이들어가는지에대해서만나와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상세계획에대해서는아직세부적으로실행되지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생태복합문화센터부지면적,옆면적,층수,한동,철근콘크리트구조,관리사무실,화장실,소강당,동아리방이렇게되어있어요.디테일한거는나중에이거를운영하는주체도되겠지만생태복합문화센터니까나중에는문화재단으로갈것같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현재계획을짜기로는문화재단으로가는게아니고요.현재이와관련돼서관리위탁을...
최대성위원
외부위탁을주시려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외부위탁을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민간위탁으로주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를들면유아교육수업이나...
최대성위원
그런데민간위탁을주게되면민간에다가매년인건비포함해서운영비를지급해야되잖아요.공원을민간위탁한사례가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원을민간위탁한사례보다...공원이있는시설에대해서민간위탁한사례가많이있습니다.참고로인천대공원같은경우도산림관련된민간위탁을하는부분도있고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건아는데요.인천대공원하고여기청량근린공원하고비할바는아니죠.거기는대규모이고,여기는진짜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이거든요.주민들이이용을하고주민들이운영하는자생단체나주민자치나그쪽에서직접운영하는게맞지외부에민간위탁전문기업이나그런데맡기는건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그거는나중에디테일하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태복합문화센터로조성계획이이루어지다보니까그계획으로인해서자치단체가,자치위원회에서그런거운영할수있는자격이되거나그런데있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할수있겠지만그자격이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아마가기가쉽지않을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정리를하겠습니다.재원조달방안에보면근린공원조성시에50%보조받게되어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시비보조받게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생태복합센터짓는것도공원의시설이기는하지만별도로짓는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별도로짓는게아니고요.이거는공원에있는조성계획에포함되어있는사항이라시비50%가보조가되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건물짓는것까지가50%되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거여쭤보고싶었고요.두번째는저희가동의안끝나면설계에들어갈거아니에요,추경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걸하게되면공유재산수립이된다고그러면2회추경이나어느정도되면...
최대성위원
설계에들어가야되는데주민들이제일불편해하는주차장부분인데지금공원부지가크지않잖아요.그러다보니까주차장면이안나오는건저는알고있어요.그렇지만거기에대한대책은있어야된다는거죠.우리공원녹지과는그냥단순하게공원조성이니까주차부분에대해서는우리는몰라가아니라해당부서하고협의를통해서들어오는입구에적절하게주차라인조성이라든지적절한대책이있어야될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아까도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조감도를보시게되면들어오는진입로를갖다가원래실질적으로그렇게넓게뽑지는않습니다,조그마한공원에.그래서8m로뽑으면거기에주차라인은그어지지않지만거기주차를일부할수있게끔활용공간으로사용하려고...
최대성위원
그건맞는데,그진입로가언덕길이잖아요.언덕길인데그길을주민들도다니고할텐데,대놓고주차를하는건아니지만거기다주차를한다고하면안전사고도발생도일어날수있기때문에평지라면이해를하겠어요.그런부분도좀필요할것같고요.설계할때주민의견은2019년에다받으셨다고했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2019년도하고2021년도하고내용이또틀리니까요.혹시추가적으로의견이나온다면주민들의견을강제는아니어도의견이계속들어온다면거기에대한의견수렴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질적인실시설계는2022년정도에이루어질것같아요.그때주민의견에대해서는일부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주차장면을확보하는거는아마조성계획을변경해야되는상황이라,당초에는이면적보다건물규모도더크고주차라인도약간크게했는데부결이났어요.그래서이런부분이축소가돼서조성계획이승인된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이해를한다니까요.대신에출입구관련해서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나중에적절한대책도미리수립을해놔야지그와관련한주차장부분에대해서분명히주민들께서의견이계속들어올거예요.그러면그거를어떻게하겠냐고하면‘차후에마련하겠다’이렇게하기보다는미리좀진단을해보시라는거죠.이상입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이번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연수구청학동126번지,예전외국인묘지이전부지에공원조성에따른기준가격19억5,596만7천원상당의재산을취득하기위한관리계획안입니다.관리계획안같은경우는이전에주민설명회를통해충분히주민들한테설명된내용이고,여러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사업방향같은경우는계획안에맞춰설계용역과추후에도사업안에맞춰서충분히우려를해소시킬수있는방안이있다고생각합니다.일단저는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따른취득에대해서는동의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의견감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우리행정안전국장송인창국장님,김원용과장님,공원녹지과하철종과장님대단히장시간수고많았습니다.2021년도에천재설소만복운흥의한해가되길바라겠습니다.천가지재난이눈녹듯사라지고만가지복이구름처럼몰려오는세분의한해가되고,팀장님들고생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8분잠시중단
11시3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제18조운영에보면요.평생학습관을평생교육업무담당부서에서운영하게할수있다.다만,필요시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하여민간위탁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민간위탁하실의향이있으신건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필요하다면의향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기존에조례는없었잖아요.이걸넣은걸보니까공무원들께서직접안하시고민간위탁주겠다는내용으로보여지는데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이게기존에도조례는있었습니다,이사항은.18조에운영에관한사항은기존의조례에있었던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16조에있었네요.지금은18조로넘어갔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조항이좀바뀌었을뿐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강사위촉에대해서나와있는데요.위촉할수있으며위촉기간은2년이내로하되연임할수있다고그러는데,이분들은강사시지직접고용은아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직접고용은아닙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강사인데연임제도를이렇게둘필요가있을까요?계약서에의해서그냥하면되는데연임을한다는게,우리가뽑은기간제나공무직이나이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런의미는아니고요.여기서연임할수있다는조항은저희가수강을하고평가를합니다.평가를해서기준평가에이상되는강사한에서는다음연도에재강사로위촉할수있다는거지,만약에기준치이하였을경우에는저희가다음연도에강사채용할때약간배제하고있고요.
최대성위원
그런경우에는‘평가를거쳐서재임명할수있다’이렇게필요한데연임할수있다니까기간제나이런부분처럼보여져서문구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25조포상등에서25조3항에보면구청장은평생학습진흥을위하여평생학습이벤트를개최하고,이벤트참여자및수상자에게별표3의기준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시상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별표3을보면평생학습진흥을위하여이벤트해서대상개인및단체,방법심사/추첨,제공액수한도(1회당)총액500만원이하에서단체는30만원까지,개인은10만원까지횟수/제한기준은년10회이하,500만원내에서연10회이하로해서단체는최대한30만원,개인은10만원까지줄수있다고되어있잖아요.이기준은상위법령어디에입각해서하시는거죠?보통일반적으로하게되면어떤심사를하냐,이런거에따라서틀린데기준표가상위법령이있어야될것같아요.예를들어서도서관정책과같은경우는도서관운영을잘했을때상위법령에의해서상금이나예산을지원할수있다고그런내용이있거든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상위법령별도의규정이있는건아니고요.저희타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기준으로저희가선정을했던거고요.저희가동아리관련해서포상금이나이런시상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거에준해서저희가선정을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단체한데주더라도1년에500이니까,단체나개인한테주더라도500이넘지않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그러니까총금액이500이하고요.단체는30만원이하.
최대성위원
주는횟수가1년에연10회이하고,주는횟수가요.1년에최대500만원이하잖아요,그렇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을현금으로줘도되는지아니면상품권을줘야되는지,이런부분을좀더상위법이없다면...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연수구포상조례가있거든요.그조례중에서저희가주는거죠.
최대성위원
연수구포상조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거는제가한번확인할테니까요.일단질의는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들하신다음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계속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연수구포상조례를볼게요.조례에의한포상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선정한다.다만,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인천광역시연수구관외거주자나기타법인,기관,단체에대하여도포상할수있다.구민(외국인을포함한다),구관내에소재하는법인·단체,구관내에소재하는국가또는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포함한다)소속공무원으로되어있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이조항을,포상에관한규정을넣은이유가저희가각종평생교육관련해서그동안그런경우가없었거든요.어떤이벤트나어떤제한을받았을때특별하게그런게없다보니까이번에저희가조례전면개정하면서이사항을삽입시킨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예를들어서포상을하는데...그런내용도있네요,포상방법과보상에대해서.이거는모공무원포상에대해서나온거같은데요.예상범위내에서상금,상패,기타부상을할수있다는게9조에있는데,이거는모공무원포상에대한것같거든요.민간인이나단체나이부분에대해서는포상관련된내용이없어보이는데요,제가잘못본건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대상이구민또는법인이나단체가대상이되기때문에구민들한테도대상이되기때문에가능하다고봅니다.
위원님,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연수구포상조례에는통상적으로저희가평생교육과관련한기관단체동아리등에서기본적으로포상을할수있다는규정이고,다만여기서는포상이없습니다.저희가새로신설되는25조3항에보시면이거는이벤트사항에대한별도규정이거든요,항이다른거.평생학습이벤트를개최한다음에거기서수상한사람들한테일정한기준에의해서예산범위시상하도록하는사항이라서,이게잘못하면기부금지거기에저축이됩니다,선거법.그래서이런조례에담아서시상근거를두고자하는별도항이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포상조례는1항이고요.3항은별도로이벤트행사에대한규정이라서별표로다시뽑은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그건이해를하는데,이벤트라고하는데이벤트라는항목이법적으로유효하냐는거예요.상위법에뭐가나와있냐는거죠.그러면연수구모든조례에서각부서조례에해당하는거에서상금을주기위해서행사를한다음에이벤트를하겠다고해서조례에넣으면다상금을줄수있는거아닌가요?이의미로받아들이면다른부서에서도따라할것같아요.여기별표상에평생학습진흥을위하여이벤트시상기준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러면마을자치과에서도마을자치활성화를위한이벤트시상으로해서조례에넣어서별표만들어예산잡아서줄수있잖아요.그런데관련된상위법령은없단말이에요.이런부분이기때문에저는이부분만해소가된다면다른부분은아까설명하신대로이해를하고요.조례가한꺼번에우리가생각하는것처럼다마음에들수는없잖아요.그리고다완전할수는없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이해를하고요.이부분은좀더여러위원님들께서토론시간에상의를해서의견을나눴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인데요.제26조에보면지도·감독으로해가지고이게거의상투적인개념으로들어가있는데저희는그게‘연1회이상확인하고지도·감독을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여지껏어떻게해왔어요?이게이루어졌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사전에사전점검도했었고,그다음에정산을받거든요.그러니까정산을받기때문에연1회이상이라고해서저희가1회로하는게아니라한2회내지는3회정도는하고있습니다.사전에중간점검을저희가한번하고그다음에처음에배정했을때우선1차적인집행방법이나이런데에대한주의사항을두고중간에한번지도점검하고그다음에결산을받고,현재는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들이나중에업무보고때다시한번결과에대해서체크를하도록할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토론하십시오.
유상균위원
평생교육에관한주민들의욕구가매우커지고있는상황입니다.정말예전과는다르게국민모두가평생사회적변화에따라서평생교육이필수가된그런시대적요구에맞춰서시의적절하게전부개정조례안이잘만들어진것같고요.다소좀미흡한부분들과우리위원님들의지적사항은차후에보안하는것으로하고,원안대로가결돼도무방하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도유상균위원님의의견에동의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평생교육법에제21조5항에보면제21조의3에따른읍면동의평생학습센터에대한운영지원및관리라고되어있어요.현재연수구에있는15개동이주민자치센터가평생학습센터로명칭이되어있습니다.실제로동에는그렇게표시가안되어있어요.그냥가상의센터로만들어놓은거예요.평생교육법에의해서센터를설치할수있다고하니까15개동의주민자치센터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인데여기다가평생학습센터라는명칭을예전부터지칭하고운영을해왔어요.그런데제가아쉬움이남는것은여기에서평생학습관련된사업을진행하고동주민자치센터에서대행해서하고하는데,사업예산만있지그센터를운영하는데있어서없는공간을시간에배정해서학습센터로해서운영을한단말이에요.그런데그시간을뺀다고하면주민자치센터에서는다른프로그램도운영할수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대한수익이없어요.그러면평생학습센터운영하는데있어서사업계획을잡을때평생교육과에서는사업예산이적정하게거기에대한임대료도지불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목이어떤목이될지모르겠지만여기지원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저는그런부분까지총괄적으로주민자치센터가요즘운영하는데굉장히어렵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제21조5항에있는게근거가될지는모르겠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해당부서에서는좀더면밀히검토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별표3에대해서평생학습진흥을위한이벤트시상기준에대해서여기에계신여러위원님들의다수의견이그러시다면저도통과는하겠습니다.다만법적인것에대해서한번더통과된다음에이별표3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상위법령이나어떤위반이되지않는지면밀하게한번검토하셔서저희한테결과를한번더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평생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고자비라고높은곳을오르기위해서는낮은곳부터가는게순서이지만,조례를전체개정하면서만년지계를보는것도사실은쉽지않습니다.하여튼본조례안은조례안대로진행을하고추후보안할부분은차차보안하는식으로간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하여튼나름대로현재조례안은큰문제는없는것같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교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에는마을자치과까지하겠습니다. 교육문화자치국소관부서까지오전시간에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들식사시간인데식사시간을활용해이렇게까지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제가대표발의한안건으로간략히제안설명을드리자면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위임된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조례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특별한의견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저와문화체육과장님께해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문구가읽기좀난해한데요.전국적으로보니까노래방업자교육에관한조례가인천시에도없고,서울에도없습니다,법령정보센터에검색하자면.그런데전국에20군데가있습니다.20군데가있는데,최근래에요즘조례안이속속나오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그래서연수구에서도장해윤의원님께서선제발의를해주셔서인천광역시에서도최초가될것같고요.그리고서울특별시에도조례가지금내용상으로없는것같습니다.기존에관계법령에의해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의해서제11조노래연습장업자교육하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의해서각지자체에서시행이된것같은데요.금번조례를통해서지금교육하고는상관없지만코로나19로인해서고통을받고계신노래방업자분들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리면서요.코로나19가빨리종식되어서마음편히영업할수있기를기대하고요.금번조례에대해서는적극찬성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입니다.과장님께여쭤볼게요.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보면이거에대한비용이현재예산이잡혀서집행될예정에있어요,그렇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이거에대해서특정하지않고요.저희가교육책자에있습니다.책자유인비가한300만원정도있고요.교육강사비그정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노래연습장사업자위탁교육비라고390만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런항목으로잡혀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만약에이조례가되게되면교육대상자들이전폭적으로늘거아닌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기존법률에의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매년에한번씩.조례로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만든건데요.한246명정도됩니다,우리연수구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대상자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질문에앞서3조에표현을하나고쳐야되는게있어서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해서“(이하‘구청장’이라한다)”가아니라“(이하‘연수구청장’이라한다)”가맞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3조3항2호에보면제1항에따른교육내용은각호와같다라고되어있어서2호에재난예방에관한사항이라고되어있는데,그부분에안전에대한사항이추가되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과장님,그이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제6조2항2호에교재내용중에재난예방및안전교육에대한내용이들어가있거든요.그래서교육실시하는데에서도안전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되지않나라는의견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재난예방이라고하면포괄적으로봤을때안전과에다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표현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6조내용을보면6조2호에교육교재의내용은각호와같다라고해서재난예방및교육에관한내용이분리해서표현되어있거든요.그거에맞춘다면그렇게표현되는게맞지않겠냐는의견을드렸고요. 그다음에이거하나는표현이모호해서좀질문을드려볼게요.제3조4항에구청장은노래연습장업자가부득이한사유로인해서교육에참석하기어려운때에는그종업원중각영업장이관리책임을맡은사람에게본인을대신하여교육을받게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본인이여기서는주어가구청장아닌가요?그런데통상다른데들도조례들이다이렇게표현은되어있어요,본인이라고.계속읽어봐도노래사업장업자를대신해서이렇게하는게혼돈을막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인데제가잘못이해해서그런지몰라도질문을드려봅니다.
장해윤위원장
제가제안설명을드릴게요.기형서위원님이이야기한제3조4항구청장은노래연습장업자가부득이한사유로교육에참석하기어려운때에는그종업원중각영업장이관리책임을맡은사람에게,주어가노래방업주본인입니다.그렇게판단해야지...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의도는그거인데.
장해윤위원장
여기주어‘구청장은’자체가있기때문에이거는업주가본인이지,본인이대신해서된다는얘기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업자가맞긴한거같은데표현이그렇게되어있어서.
장해윤위원장
그리고재난안전예방에관한3조2항도이거는교육이고뒤쪽에6조2항은교재입니다,교육교재.교재하고교육하고는조금서로다른부분이있으니까그거는그렇게아시고.아까‘연수구청장은’자구로‘은’자를뒤쪽으로빼면큰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각영업장관리책임을맡은사람에게본인을대신하여교육을받게할수있다’는부분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각영업장관리책임을맡은사람에게’본인을빼고‘자’에게로쉽게편하게전달하는데좋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건하여간표현이좀모호하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사람에게본인을빼고요,‘자’에게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끝으로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면,제3조1항에교육시간을연3시간으로한다고되어있잖아요.3시간이면근거가충분한가요아니면과하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기존에저희가계속해서3시간씩하고있고요.시행령에도기존에는3시간으로나와있습니다.그래서3시간으로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참고로우리노래연습장이우리관내에266개,코인연습장이14개정도가있더라고요.현재9월,10월중에3시간씩교육을하고있고,아까390만원도아트홀에서하는교육비입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교재비하고.
장해윤위원장
과태료가불참하면최고30만원이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30만원.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코로나19로상당히미진할때노래연습장업자교육이런관련조례가필요한조례라고생각이들고요.저희가질의응답시간에동료위원님들과또우리과장님께서지적해주신그런부분들자구를좀수정하고원안대로가결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지금같은코로나19시대에는지금조례에도담겨있지만추가적으로다음에하실때에는그게가능할지모르겠지만문화체육과국장님,교육에있어서3시간하루에다끝나는거잖아요,그렇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코로나19때문에모이지못하는경우가많잖아요.그런경우에는주일이라든가아니면책자를해서필요에따라서책자아니면온라인을통해서할수있는거를보수적으로다음조례안에좀넣어서보안을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번에사실그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요?어디에있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10쪽에보시면요.교육실시.
최대성위원
아,정보통신망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온라인교육을실시할수있다,1항에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전문용어가정보통신망을활용한교육으로들어가있나요?저는문구해석을그렇게하지는않았거든요.활용한온라인교육으로되어있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방금말씀하신주민이라든지...
최대성위원
온라인교육은여러가지형태가있으니까그렇게얘기하시는거죠?다들어가있네요.잘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토론중에말씀드렸는데우리과장님께서본인을사람의,자에게의견을말씀해주셨는데,제가말씀을드리면3조4항에‘구청장은’자체가명시가되어있습니다.명시가되어있고,거의타구에이사항이거의같은조례로90%로되어있습니다,그문구도.계양구,동구는입법요구중이고,이번에다조례할건데.그래서‘종업원중각영업장의관리체계를맡은사람에게’본인이라는게업주죠.그렇게그냥판단을하시면되는데이거를‘자’에게로하면더문구가이상하게될것같은데.과장님,이문구를‘자’에게로해서저는깜짝놀랐는데.본인자체가되어있어요.‘자’에게로하면오히려흐름상오히려주제하고서제가흐트러지는거같아요.그래서이문구는큰변동을안줬으면싶은데.첫째,구청장이라는주어자체가있기때문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그러면거기에다가‘자’에게...
장해윤위원장
맡은사람에게본인을대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맡은사람에게본인을빼고요.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그러는데,‘자’에게해당노래연습장을대신하여교육을...
장해윤위원장
아니,아니.그게아니고쉽게판단하시면관리책임을지금노래연습장에도...과장님은원래답변할기회가없는데참고로듣고계세요.관리책임을맡은...예를들면내가노래업장업주라고가정할때관리책임을맡은사람이누가있을거아니에요,에이라는사람이.그러면본인이예를들어서몸이안좋다든지해서관리책임을맡은사람이이거는원래위탁이가능하니까본인을대신해서교육을받는거니까,차라리이문구가본인이라는말이들어가야어조가맞아들어간다는거지.이거를자꾸말을뒤바꾸려고하면더혼선이있는거같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제안을좀드리려고합니다.아까기형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주어가구청장이기때문에이런오해도있을것같다는말씀에동감을하고요.다만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구청장은대신받을수있게할수있다라는게논제거든요.다만,그내용에서보면‘구청장은’해놓고또‘노래연습장업자가부득이한상황으로어려울경우에는종업원중에관리책임자에게맡길수있다’라는내용이잖아요.이게그대로둬도무방하지만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포함한다면본인대신에차라리그냥노래연습장업자를대신하여이렇게하는것이더명확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것만명시해주면본인이라는것이주어가구청장이나오다보니까그런오해의소지가있다는말씀이라서차라리본인이라는말대신에노래연습장업자를대신하여이렇게하면명확한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부분은본인이라는국장님의견을존중해서관리책임을맡은사람에게노래연습장업자를대신해서교육을받게할수있다이렇게수정하는걸로하죠. 최대성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지금다른지자체몇군데를보고있는데요.의견이다틀리신거는알겠는데,노래연습장업자라는문구가2개씩들어갈필요가있을까요,굳이?다해석이되는부분인데,굳이넣으려고한다면국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맞겠지만제개인적인의견으로는‘구청장은노래연습장업자가부득이한사유로교육에참석하기어려울때에는그종업원중각영업장의관리책임을맡은사람에게본인을대신하여교육을받게할수있다’이게일반적인공무원이나행정체계에서운영하는...다른조례에도보면본인을대신하여이런조례가많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랬을때본인이구청장이아니냐라는...
최대성위원
아닙니다.이거는‘구청장은’이잖아요,‘은’.여기에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서구청장이교육을시키는주체잖아요.그러니까구청장은노래연습장업자가부득이한사유로교육을참석하기어려울때어떻게하냐,그사유에대해서영업장의관리책임을맡은사람에게본인을대신하여교육을받게할수있다.그런데노래연습장업자를대신하여교육을받게할수있다.앞뒤가두개가다들어가잖아요.그런데다른조례를보더라도그렇게문구를업자가,뒤에또‘대신하여업자가받을수있다’이런문구는거의없거든요.전국에20군데있는데거의대동상이하게대부분이본인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는한꺼번에같이해주는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저도조례를다봤어요.다른지자체조례를보니까통상적으로다이렇게표현을끌어다썼더라고요.그런데이것을내가쭉읽어보다보니까그런오해의여지가있다라고해서의견을드리는거고,다른조례들이반드시맞지않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오늘오전에민원담당공무원에대한조례를만드는과정에서그대상자들이다른데들은시간제공무원이나이런게다들어가있었어요.그래서나도통상적으로그걸집어넣었는데,나중에다시검토를하다보니까그것을관련된재해에관련된법규에그내용이들어가있기때문에그대상자들은이중중복된다라고해서우리조례에서는그걸뺀사례가있어요.그러니까타조례를참조를하되그런부분에있는거는조례정비를개정하는과정에서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라고해서의견을드리는거지,내가반드시의견이옳다라는게아니고나는그본인에대한오해가충분히있을수있으니검토해달라고해서여러의견들이지금나오고있는중이거든요.그래서예를들어서지금최대성위원이얘기한우리가통상적으로노래연습장업자이것이같은문장이2번들어가는게불편하다고하면보통우리가약칭을써서‘이하업자라한다’해서반복해서쓰거나경우들이많잖아요.그런형태를표현되는게옳은거지,이것에대한오해가있음에도불구하고다른데에도다이렇게썼으니까그대로쓰자라는것에대해서는우리주관적인차원에서나는동의는못하겠어요.
장해윤위원장
제가정리를해드리면,기형서위원님이이야기했는데예를들어서기형서위원님본인의견,기형서위원님의견입니까아니면위원장의견입니까?그러면본인입니다,그렇죠?이맥도그렇게보시면돼요.‘구청장은’하고주어가있는데,지금자꾸반복이되는데...예를들어서‘우리김인철과장님본인의견이어떠시냐’고물으면여기서누가봐도본인의견이김인철과장님을칭하는거지,본인을칭하는게아니라니까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장님,문체부에서작년10월에준칙안을제가잠깐인용하겠습니다.여기에보시면같은조례에보면‘공공시장은노래연습장업자가부득이한사유로교육에참석하기어려울때에는그종업원중각영업장의관리책임을맡은자에게해당노래연습장업자를대신하여’이렇게써있어요.이게어떻게해도무방한데지금본인이라는표현이주어가,주어가2개가있다보니까명확하기위해서여기같은경우는‘해당노래연습장업자를대신하여’이렇게했거든요.그러니까해도크게무방합니다.이거는위원님들이결정해주신대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다른구의사례를보면이런경우도있습니다.군수는,저희는노래연습장업자라고되어있잖아요.거기는업자라는표시를안하고노래연습장업자의교기라고우리연수구는표현이되어있는데,군의같은경우는혼란때문에그런지교육및대상이라고만되어있어요.그래서어떤예냐하면,‘군수는교육대상자가부득이한사유로교육에참석하기어려울때에는그종업원중해당영업장의책임을맡고있거나맡을사람에게본인을대신하여교육을받게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다른사례로본다면저는이게본인이라고하는게,뒤에붙는게구청장인지누구인지불분명하다고하면본인을앞에다가넣었으면좋겠어요.어떤경우냐면‘구청장은노래연습장업자본인이부득이한사유로교육에참석하기어려울때에는그종업원중각영업장의관리책임을맡은사람에게대신하여교육을받게할수있다’이렇게같이붙여주면오히려주어가확실해지잖아요.그러니까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요지는저도이해를해요.그런데이게구청장이본인이될수도있지않냐,이런말씀을서두에하셨기때문에그런오해를없애려면본인의문구를노래연습장업자바로뒤에다가붙여주는게더명확하지않냐,그런의견이고요.그게아니고이렇게지금정리가안되면제개인적으로원안대로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신가요? 저도동감합니다.우리나라말자체가‘아버지가방에들어간다’를‘가’자를띄어쓰기잘못하면가방이되듯이이거는해석하기나름입니다.큰논쟁이될내용은아닌것같은데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의견을제시한거고여러위원님들이원안대로가시겠다고하면그거에대해서는원안대로가시죠.
장해윤위원장
대다수의의견이전체적으로원안가결의견이많은것같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준애과장님,전문위원으로계시다가올해그쪽으로가셨는데여기서도상당히고생많이하시는데,마을자치과장님업무에더많은고생을하고계십니다.건투를빌겠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위원입니다. 과장님,7조에보시면지금신설되는게2항인가요,2호?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2항2호입니다.
최대성위원
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따라서체류자격취득일로부터3년이상경과한외국인으로서해당동의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와있는사람을주민자치위원을할수있다는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거는접수를하고,이내용의확인은담당부서에서해야되잖아요.부서에서할때출입국관리에다가요청을하려면이부분에개인정보를받아야되잖아요.모집하는건모집하는데,이부분이3년이상거주했는지해당동에외국인등록대장에올라와있는사람은동의서확인을하는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등록대장은저희구청민원여권과에서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3년이상경과한체류취득일은3년이상이잖아요.이거는법무부로부터하게되는거아닌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법무부에서확인을하며저희민원여권과에서도확인이가능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하더라도그분한테개인동의를받아야되잖아요.그러면개인동의서를받아야되잖아요.거기에대한첨부는여기내용에나와있는게있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주민자치회위원지원신청서내에개인정보수집이용에관해서동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신청서내에등록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일단디테일한거는우리한글버전은있겠지만,필요에따라서영어비전이든여러가지버전이필요하겠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비용추계서저희한테주셨는데주민자치협의회의참석수당에대해서올라와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각동주민자치회장님들로구성되어있는주민자치협의회가있습니다.그런데협의회회장님들이한달에한번씩회의를진행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회의참석수당이없었습니다.여기주민자치협의회회원위원님들께서요청도있었고,그리고저희회의참석을한달에한번하면2∼3시간씩참석을하면서각동주민자치의발전방향에대해서논의를하시는데참석수당은드려야되는게마땅하지않을까해서참석수당을올리는거고요.참석수당이조례가개정이되면위원님들께서의결을해주시면다음1차추경에1인당5만원씩계상을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관계법령을보면제29조주민자치회구성등에서제4항에보면행정안전부장관은주민자치회설치·운영에참고하기위해서주민자치회를시범적으로설치·운영할수있으며,이를위한행정적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다고2014년11월19일그리고2017년7월26일에개정을했어요.그런데지금시범동연수구뿐만아니라다른구에서시범동으로하고있는데에는현재존재하고있지않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우리는지금시범동이아니고,연수2동이시범동이었고,송도2동이구자체시범동이었지만현재는시범동이아닌전체주민자치회로전환이되어있잖아요.여기에따라서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이제29조에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개정이안되고있어요.회를시범적으로운행할수있다인데시범적으로하고있는데가없고,실제로현실에맞게전체시행하고있단말이에요.상위법을좀바꾸는것에대해서부서나아니면시에도저희가요청을해야되지않을까요?이게묶여있어서재정적인지원이나이런걸못받고있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지금법이저희가전환을하긴했지만상위법에의하면시범인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현실적으로저희는전체적으로시범동이아닌전체실치를하고있는데시범실시라는문구가없어요,지금저희연수구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게법으로따지면저희는전동실시하고는있지만전동이시범동인거죠.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법적으로는상위법에의하면시범이지만연수구에서생각하는주민자치회전체전환은시범이아닌실제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거기에맞게상위법이개정이되어야된다는말씀을제가드린거고요.그리고개정됨으로써지원할수있는근거를다시한번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거죠.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토론하십시오.
유상균위원
본조례를보면전에19세이상이었던그런부분을18세로하향해서주민자치회참여의폭을넓혔고,특별히또출입국관리체계관계법령에따라서영주의체류자격이3년이상경과된외국인들도주민자치회에참여할수있는이런문을개방한것에대해상당히긍정적이라생각하고요.다소동료위원들이지적한내용들이좀미비한점도있긴하지만이런부분은차후에시행하면서보안하는것으로하고,위원님의요구를또집행부에서도적극첨부해서하리라생각합니다.통과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대성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주민자치해당부서장님과팀장님들하고얘기를나눴지만각동의주민자치위원님들이최대50명까지가능한데50명이꽉찬일부동도있고대부분스물다섯분,서른다섯분내외로많이계세요.그래서참여율이저조한데도있는반면에또많이참여해서뽑기형태,그러니까추첨을통해서주민자치위원이되신분들중에서도오랫동안활동했는데더봉사하고싶은데안되신분도계세요.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조례에올라와있는것외에다음번에고심을해야될게주민자치회잖아요.주민자치회면우리마을에쉬운예로풀면봉사를하시러나오시는거고,또주민자치회특성상우리의권리를찾기위해서나오시는풀뿌리민주주의의조직이라고생각을합니다.조직에있어서지역편차를둘수는없겠지만어찌되었든그동에살고계신분들한테먼저우선권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인원이많이늘다보니까일부동은추첨을통해서하다보니까그동에계신분들이일부오랫동안봉사하셨는데떨어지신분도계세요.그런부분에서조금안타까움이있고요.디테일하게간다면다음개정때에는그런부분을넣었으면좋겠어요.연수구민,그동에거주하고있는주민을옆으로까지할건지,그러니까기존에인원이넘지않은경우라면많이모집을하는게좋겠죠.그렇지만50명이넘어서추첨할경우에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다음대책이필요할거라고생각을해요,일부동에서부작용이나왔기때문에.그래서50명이넘었을때대책에대해서는위원을선정할때좀더조례나아니면규칙으로둬서디테일하게좀더보안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남깁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시간까지에도불구하고우리심철보국장님,박준애과장님,이영숙팀장님너무고생많았습니다.2021년천재설소만복운흥의한해가되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천가지재난이눈녹듯사라지고만가지복이구름처럼몰려드는우리교육문화안전국을빌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14시30분까지정회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38분 잠시중지
14시32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의원님과도시주택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위원입니다.본조례안의내용을전반적으로보면공동주택과다세대주택,일반개인주택에대한구분점이보이지않는데,맞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여기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범규는특별히주택에관한나열은되어있지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역으로얘기한다면공동주택이든,다세대주택이든,개인주택이든모두이사업에영역안에든다고봐도무방하겠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의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유상균위원님질의에대해서추가답변을말씀드리자면상위법령인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도시재생정의를이렇게내리고있습니다.2조1항에1호인데요.도시재생이란인구의감소,산업구조의변화,도시의무분별한확장,주거환경의노후화등으로쇠퇴하는도시를지역역량의강화,새로운기능의도입,창출및지역자원의활용을통하여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것을말한다,이렇게얘기했기때문에이런범주에든것은물리적인환경,그러니까공공주택이든,단독주택이든막론하고이런범주에든다면도시재생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거고요.그리고크게말씀드리자면쇠퇴한도시를다시활성화시키는것을도시재생이라고볼수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대성위원입니다.과장님,관계법령에보면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27조에보면보조및융자에관련된내용이있어요.1항에보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에대하여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사업또는업무를수행하는자에게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이내용에따르면다른본위원도연수구...인천에서는도시재생조례가지금거의없는거같은데재생쪽으로특화되어있는부산이나이런데를보면도시재생을준비하는데있어서그분들이자산이나이런게준비되어있지않으면사업하기위해서...연수구같은경우는안골마을하고함박마을이사업에통과가됐으니까사업비에대한걱정이없지만본인들이그걸하기전까지자체적으로자생을갖기위해서준비하고수립할때는본인들돈이들어가잖아요.그런과정에있어서일부를융자받을수있는조건이있는거같아요.그런의미가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이내용은요.아까말씀드렸듯이아직까지는저희가국가지원을받는사업으로다행히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는관계이고,그렇기때문에거기에서지금저희연수구의현황은국비보조또는도시기금까지도저희가융자받을수있는조건이돼서현재선정되어있는분들은이런혜택을이미받으실수가있고이조례에의거해서도지원이가능한데,활성화지역자체로선정이되지않은지역에서는이부분에따라서순수하게지원을받을수있는지는다시한번검토가필요한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지금이조례를보면,최초조례에보면주민의권리2조에있어요.2조에1항,2항이있는데2항에보면주민은도시재생을위한계획수립및사업시행과정에참여하고적극적으로의견제시하기위하여해당지역주민30명이상의동의를얻어주민협의체를설립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내용부터제가얘기를하는게이론이중요한건아니고민원업무다른데를보면여러형태가있으니까,주민들의동의를얻어주민협의체를설립하는데이게법인이되나요아니면개인단체가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법인까지...협의체의상태가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협의체가되는거잖아요.그러면그협의체가되는거고,도시재생활성화를위해서거기에서활동을하려면그분들의동의를받아서하는데하기위해서는연수구에서도지원이필요하잖아요,어떤형태로든.그런데이분들이협의체를구성하게되면지원을하려면근거가있어야되는데동의만받아서하면되는건지아니면다른데에보니까그걸설립해서명단이나주소를구청장에게제출하게되어있는경우도있더라고요,명확하게하기위해서.제가말씀을왜드리냐면그안에도시재생을활성화하기위해서어느마을이있는데,예를들어서200가구예요.그런데예를들어서...인원은중요치않다고그랬요.예를들어서30명이기준이라고하면30명이서협의체를만들었어,그런데200가구중에30명이또모여서한2∼3개를만들었어요.그러면이걸어디까지인정을해줄거냐,이거에대한물음이남아요.그래서그부분을제가일다1차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협의체가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연수구에서는현재안곡마을하고함박마을이선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조례에맞춰서지원하는건충분히이해를해요.그외에예를들어서옥련동의어느마을에서준비를하려고하고,준비를하는과정에서준비를하다가구에다가요청을할수도있고,여러가지사업을하게되면최초시행할때본인들이결론은그걸설립하기위해서돈이필요하잖아요.본인들이자부담을할수도있지만상위법에보면보조하거나융자도받을수있다는조건이있는데,제가생각하는게자치단체에서조례로해서자치단체에서융자할수있다는게다른데도있다보니까이런부분도저희가할수있는지,조례에넣을수있는지여쭤본거고요.그건부분을여쭤본거고거기에대해서답변이가능하다면해주시고,혹시김정태의원님이말씀해주시겠다고하면말씀해주셔도되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일단먼저간단하게답변드리고보충답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협의체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준비를하는하나의구역에서여러단체가사실은생길수도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같은경우에는처음에설립을하려고하면마을주민들의견을모아서시작이되는단계이기때문에대부분은하나의협의체에서여러명의분들이동의를받아서하나로구성되기도하는데,지금우려하시는어떤부분에서는성격이다른협의체가또별도로사실은구성이될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주거를전담하는협의체가생길수도있지만상인들도같이포괄하는개념에서상인협의체가생길수도있듯이성격이조금은다른협의체가생길수도있기때문에그대신에많은분들이의견을같이해주시는성격이조금다르신분들이협의체로구성될수있기때문에이거는그렇게30인이하의동의를받으면협의체를구성하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아직세분화하기에는조례로정하지않았지만협의체가구성이된다면아까말씀하셨듯이명단이라든가회원명단정도는저희부에다가제출을해야근거가남고,나중에지원으로해줄때어떤명분이될수있기때문에그렇게지원을받을계획이고요.그리고두번째말씀하신거는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성립되기전에이미사업을진행해서지원금을받는다는거는현실적으로는사실이론상으로는말씀을하셨지만실질적으로,개별적으로기금을형성해서까지지원을받는거는초창기단계에서는사실은힘들사항일거라고판단이됩니다.왜냐하면나중에지원을해주는거는기금이라든가이런것들도저희구라든가이런데를통해서하기때문에예산이수반이되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아무것도성립이되지않는주민들이당초에계획만가지고서지원을요청할경위에는지원이좀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추가해서위원님께서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최대성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이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상위법령에있는27쪽보조또는융자에관한내용이신거고요.두번째는우리조례안에있는주민의권리2조2항에있는주민협의체성격에대해서물어보신걸로저는이해를합니다.그래서첫번째질의에대한제의견을말씀드리면상위법27조를보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대통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호에대해서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누구한테지정을하였냐면해당사업또는업무를수행하는자에게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렇게보면보조또는융자받는주체는도시재생사업자,여기법령에서나온사업자고요.주민협의체하고는무관하다고봐야될것입니다.그리고전반적으로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따라서도시재생전략기획이수립이되면그계획에따라서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결정이됩니다.지역이결정되면지역에대해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수립하는데간과는뭐냐하면도시재생계획수립권자가누구냐하는주체인데광역도지사와광역지자체안에있는시장군수그리고광역시장이되는거죠,광역단체장이되는건데.관건은뭐냐하면우리연수구에서해당되는광역자치단체내에있는구청장과군수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권자가아니고근린생활형도시활성화계획한에서만계획수립권자가됩니다.그래서말씀하신법27쪽에관해서는조례에서는해당이안된다고보고요.두번째주민협의체문제같은경우는,여기서주민협의체로서의역할이뭐냐하면지원을받을수있는주민협의체같은경우는공동시설이용에있어서맨처음에8조에있는사업추진협의체에참여해서의견을제시할수있고요.그리고12조에따라서시설사용감면을받는데주안건이라고볼수있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대로30명까지,인원수가중요한건아니라고하셨는데30명,30명씩또다른단체가있을때이익이서로충돌할우려는분명있는데,다양한의견을수립하면서사업추진협의체들어가서활동을하게된다면주민들의견을다양한통로로수렴하는측면에서는문제가될것같지는않습니다.그리고참고로말씀드려서주민30명이상의동의를얻어,이렇게얘기를했는데요.애초에담당부서하고협의하기전에제가원래계획했던거는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전에주민협의단체가활동을한단체에대해서인정을하려고했으나지금사업부서에서역시다양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으로인해서그거를시간적으로제한을두기에는범위가한정적이지않냐,그런의견을받아들여서이런시간적인범위를없앴고요.그리고30명이상의동의를얻었다고했는데,30명같은경우는일단연수구에한가구당인원이2.3명에서3.0명이넘는가구는별로없거든요.그런데대부분서명을받아서협의체를...물론실체가있는사단법인형태의단체를만들기위해서는한10가구정도의동의는필요하다싶어서이런범위로설정을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의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말씀잘들었고요.본위원이주민의권리여쭤본거는저희도김정태의원님께서지원에관한조례를처음재정하시는거기때문에저도관심이있어서얼마전에도시재생활성화라는,민낯이라고해야되나요.이런부분에있어서TV에반영된프로그램이있었습니다.그걸보면서저도조례가발의되고나서공부를좀했는데,그걸밤늦게보면서현재우리나라에도시재생사례가절반이상이하향길을걷고있고,아직도3년전에도시재생사업비용을따냈는데도진행을안하고있는지자체가20%에육박하고이런내용이TV에나오더라고요.그래서그게다100%는아니지만실제로사례자료집을가지고서하는프로그램을봤는데요.그런부분에있어서연수구는지금두군데받았고하는데있어서절차를밟지말았으면좋겠다는뜻에서본위원도좀말씀을드린거고요.보다보니까2조의주민의권리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리는대로명수를제가중요하게생각하지않았다는의미가아니라의미자체로말씀드린거예요.10명이모여도할수있고,다른데보면10명이상,30명,50명이렇게여러형태로되어있기때문에명수를정확하게저기하는건아니고.동의를얻어주민협의체를설립하는거는주민들자유예요.그렇지만그사업을하기위해서는구의지원도받고여러형태로활성화를하려면이걸조례로만들려면구에만드신단체나협의체에서담당부서나구청장한테‘우리이렇게했습니다,지원해주십시오’제출해야되는데그런내용이없었기때문에그런내용을말씀드린거고,마지막에보조융자부분에대해서는설명잘들었고요.이뿐만아니라지원사업에대해서도내용은16조인가요?9조에도일반사업지원하는것에대해서도잘담겨있다고보고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여러형태로도시재생이되고있지만연수구에서두군데를받았단말이에요.아마다른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좋은사례라고볼수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진짜주민들이체감을하고직접쉽게,더편하게그리고규제를덜갖고많이지원을할수있고,사업을할수있도록열어주는조례였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그리고하고자하는주체가명분이있어야되고정확한자기네들이가지고있는협의체에명분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뜻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전체적으로는조례안에대해서저도찬성은하고요.혹시라도집행부에서이게처음됐잖아요.그러니까추가적으로진행하면서도시재생이동네별로특성에따라서필요한부분이있다고하면추가적으로조례안에넣어줄필요성이있다고해서그거는좀더검토를추가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위원입니다. 이조례를통해서안골마을재생사업이라든지우리연수구가맡고있는도시재생사업이활성화되는데도움이되는조례라고생각하는데,맞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이조례를통해서이런것이잘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한가지만질문을드릴게요.제5조에보면전담조직을설치할수도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전담조직이제9조1항뒤져보니해야되는일이많더라고요.그러면이게지금전담조직도시재생위원회는이조례에서담고있는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협의회이거랑별도의조직을꾸리겠다는얘기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게별도의행정조직을꾸릴수도있다라는근거아닙니다.그러니까협의체라든가이런거와는별개로이거는어떻게보면행정의조직을얘기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전체적인내용을살펴보다보면이게5조에는설치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정말이조례가살고이런사업을지원하기위해서는전담조직이있어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할수있다가아니고설치하는형태가이루어져야될것같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함박마을이라든가이런안골마을공모를하기위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공무원이일을함에있어서이전담조직과유사한지TF팀을구성해서각협력업체랑연계사업랑구성원들과의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내부적으로는표현만다르지이전담조직이라는게TF를통해서실질적으로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이조례상으로만할수있다라고되어있지만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그런부분에대해서잘구성을하셔서추진하셔야할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토론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연수구가조성된지어느덧한35년넘어가고있고,그다음에공동주택과다세대빌라그리고주택들이노후화가원도심쪽에는상당히진행되고있으며특별히우리청학동에안골마을과또연수1동에함박마을중심으로해서도시재생에대한주민들의욕구가있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이럴때에보다주민의편의를위해서또주민의복지,안전과복리증진을위해서조례를좀행정적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다면주민들이필요한사항이아닌가,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을합니다.그러나동료위원께서우려한대로이런좋은취지가퇴색하지않도록보안장치를지금몇몇위원들이지적해주셨는데이런부분도집행부에서는꼼꼼히수용하셔서보안작업도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최초진행중인안골마을도지금자산취득관련해서여러가지진행이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더불어서한방마을도진행이잘될거라고생각하고있고요.주민들의염원은굉장히큰것같습니다.다만우려되는것은본위원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얼마전에프로그램에서도시재생관련돼서국장님하고과장님도담당팀장님도한번,지금도시재생팀팀장님도같이오신거죠?김행구팀장님도같이오셨는데그프로그램을보셨으면좋겠어요.거기에보면잘된사례도있고요.안된사례가솔직히더많아요.리얼하게나오는데저는안골마을이지금진행이잘됐으면좋겠어요.그런데우려의목소리로나오는것중에하나가자산취득에만관심이많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부서에서잘하시겠지만건물매입을해서리뉴얼해서지금적절하게영업보상부터해서하시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투입되는금액이200억가까이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게는안되고167억?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금액은...자산취득에관련된비용이수십억이에요,건물에대해서.취득을해서거의다헐고때되면남기는상태에서다시리모델링을해서다시주민의공간으로탈바꿈한다는데,건물매입에들어간비용이굉장히상당한걸로알고있어요.저희한테자료주셨더라고요,책상에아직도있는데가지고오려다가깜빡잊어버렸는데.지금주민들한테진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사업에대해서추진을계속하시겠지만현재눈에보이는것은자산취득건물매입해서그건물시간이오래걸리기도하지만그건물이안되면안되는걸로해서건물매입에만치중하고있단말이에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우려의목소리가나와요.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상임위차원에서도다시한번날씨가풀리면현장방문도다시하겠지만주민들이진짜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을,사업계획도잡고있지만그걸주로추진을빨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차피건물을세우고그주민들체험하는것은나중일이고,실제주민들한테돌아가는혜택이있어야되잖아요,도시재생활성화가.그런데지금현재로서는그런부분이라고판단이되고요.우려가나오니까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다시한번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시재생팀이따로꾸려졌습니다.전문팀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쪽에서또과장님과협력해서잘진행해주시리라믿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토론시간을이용해서전문위원님께서검토보고의견을주셨던내용으로마무리를하면이조례는도시재생사업에원활한추진과시행을위해서관련법에서위임한사항대로규정하는것이기때문에이조례가조례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조례안에대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시주택과장님장시간수고많았습니다. 금년2021년새해에도천재설소만복운흥하는한해가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건투를빌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2021년도첫임시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여러위원님들오랜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올한해도연수구민들을위해노력하는자치도시위원회가되도록열과성을다하겠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라며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2월18일 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