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동의안2건이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선제7조에신설되는(한시기구)에대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유네스코국제회의의원활한추진을위해한시기구로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을둔다」고되어있어요.이추진단의한시인력은몇명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단장,1부단장,그다음에3개팀으로해서12명이니까단장하고부단장빼면10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0명이한시인력인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두가지로볼수있는데시에서한시인력으로준건4급개방형직이1명이고나머지는자체적으로충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좀전에단장하고부단장을뺀나머지10명이라고하셔서그러니까12명이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들어가는것으로이해를했는데이게한시기구지않습니까?그러면유네스코국제회의가끝나고난뒤에이12명이어떻게되는지가궁금합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단장의경우는시에서승인한자리기때문에만약에국제회의가자연스럽게원활하게끝나면그4급자리는없어지는거고요.나머지11명,5급이하11명은다시재배치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이해하는건한시기구지만12명을뽑고나면11명은다른부서로재배치되는거고,4급1명만소멸된다이렇게되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어차피조례관련해서조직개편다질문드려야하니까한꺼번에질문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일단도시주택과의경우1명충원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건축과하고도시주택과하고분과한지얼마안됐잖아요.그런데1명이더왜충원되어야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지금국토부에서등록임대관리방안이라고해서2019년1월에발표된게있는데요.임대주택등록및임대사업자관리,임차인보호관리를위해서인력충원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을1차적으로먼저반영해주는사항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그거때문에하는업무가이제임대사업자등록그다음에변경,말소부터신고업무처리부터해서임대등록업무에대한전체적인업무를하다보니까그인력에대해서1명증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일단도시주택과는이해를했고요.그러면경제지원과1명줄어드는건요?통신판매업무를축소하겠다는조정사유를드셨는데이게어떤업무이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저희기초단체에서통신판매업관련그러니까지금어떻게보면케이블이나그런전체적인통신판매업자체를저희쪽에서특별히규제하는사항도없고광역이나정부쪽의업무다보니까이업무는그냥형식적으로어느정도자료나기본적인것만하다보니까이부분에대한업무로인해서업무량이줄고,실제적으로경제지원과자체에서는이부분갖고인력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많이할애했던건있는데실제적으로조직진단을하다보니까그렇게많은양이아니다보니까다른부서에필요인력이발생하다보니까이부분은불가피하게1명을감을하게된것으로보시면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보건소정원조정관련해서요.지금가장주요사유가역학조사팀이신설되는건이잖아요.현재역학조사가이루어지고는있는데몇명이서역학조사관련업무를하고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는역학조사부분이저희구의경우는작년에도그렇지만역학조사관자체가없어서시에서파견을받아서했었는데이제는우리자체적인역학조사관을1명채용해서향후에발생하거나그런부분을체계적으로대응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우리구에있는역학조사관은시에서파견된사람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정원에는포함이안됩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서우리가새로뽑고,팀을구성하겠다고이렇게이해해야되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작년초반에공중보건의가역학조사관역할을했는데실제적으로작년에어떤일이있었냐면공중보건의역학조사관그분이외국어도잘하고해서실제적으로저희구에많은혜택을줬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공중보건의가1년인가2년마다인사이동을하는데저희쪽에시에건의했었는데왜냐면공중보건의특히역학조사관의경우에외국어능력을겸비한사람이있기는하지만저희구의사례같이잘하는분이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새롭게역학조사관이왔었는데그분의경우는또외국어가불가능하고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조위원님께말씀드리는건우리구소속의역학조사관은없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역학조사관은5급으로새로뽑는거고그밑에팀원들을충원한다는건데지금팀원은없는상황인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지금질병관리과에서하고있는데전문적으로역학조사팀을만들어서향후감염병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체계적으로대응을하겠다는거지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코로나가종식된이후에이인원은어떻게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역학조사팀자체는존치는할것같습니다.그러나인력조정부분은그때는만약에코로나19같은감영병이이제만약에사그라지고그런상황이왔을때는아무래도팀자체는존치하지만인력부분은저희가원활하게적재적소에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사전에듣기로는이분들이‘동으로간다’는설명을들은기억이나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실제적으로현재제가말씀드리는건어떤코로나19가완화됐을때일단원칙은동으로가거나적재적소의배치지만아직까지코로나진정상황이안왔기때문에특별하게뚜렷하게어떻게한다는방침은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기본적인건만약에코로나19가진정되고안정이됐을때는다른부분에필요한업무가생겼을때그쪽부분에적재적소에배치하는것이맞는다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잘이해를했고요.일단저는질문은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저희가총액인건비제로우리공무원수를조정했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지금기준인건비제로바뀐게언제쯤바뀐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기준인건비는저희가12월에시에올리면시에서11월,12월기준으로행안부로올라가는데요.행안부가아마1월이나12월쯤에내려보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자료를요구하면.
이인자부위원장
어쨌든우리가먼저필요한조직의인원들을올리면행안부에서거기에대한조직진단을하는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총액인건비라는큰틀이내려오고나서,큰틀의총액인건비가내려오면거기에서저희가인력작업을하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지금매년보면공무원수가상당히늘고있는건아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또과에서는인력이부족하단말이지요.그런문제점에대해서좀고민을기획예산실장님은하셔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예전같지않아서육아휴직도많이있고또엄마들뿐만아니라아빠육아휴직까지나가기때문에정작일해야할사람은많이자리가비기때문에계속공무원수는늘어갈수밖에없는데또이걸이대로계속방관하고볼수없는것이잖아요.계속부족한부분에대해서계속행안부에요청해서내려보내는게다수는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떤고민을하시는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어느자치단체든지간에총액인건비에맞춰서인력을증원하는기관은일단은없다고보고요.그런데각부서마다이렇게인력이필요하냐면실제적으로저희가기존에A라는업무를수행하는데국가에서계속위임사무식으로A-1,A-2그런식으로업무가계속늘어나다보니까그러니까위원님들이보실때는아동돌봄1개인데작년까지만해도아동돌봄현황만파악하라고했는데올해부터만약정인이사건이있다고하면가구마다방문해서현실을파악하고매달방문해서상태를보라는그런식으로업무가늘어나니까지금현재인력으로처리하기가버거우니까그래서늘어나는거지저희가인위적으로동일의업무를하면서늘리는사항은아닙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인위적으로했다는말씀은아닌데업무가세분화되고디테일하게되어졌다는말씀이신거지요.그렇다고이렇게계속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고민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물론저도뭐저희랑비슷한타구나기초단체대비해서공무원이저희가주민수대비해서부족하고그런핑계는저도안대는데일단은기본적으로기존에하던업무대비해서계속업무량이늘어나다보니까그런일이발생되고,또한편으로어떻게보면업무숙련도부분에서휴직자,그러니까업무가숙련된6,7급들이많이가고신규자가오다보니까숙련도에서떨어지는부분도없다고는생각못하는데그부분은어차피우리가감수해야될사항아닙니까?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저희도이렇게늘리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조직개편에있어서소통정책실이소멸이되는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부분을지적하고싶은데요.조직개편이정말처음부터제대로,정말소통정책실을만들려면소통정책실을만들어서뭔가를주민들에게더많은이익을주고,또많은혜택을주고그럼으로써뭔가를창출을해야하는데여태까지소통정책실이한일을보면스케이트장만들기,크루즈불꽃축제해서그때어쨌든기후가안좋아서그행사도제대로못하고예산만낭비하고끝난적이있잖아요.이렇게조직개편을이런식으로하는건좀문제가있어보여요.이번에도또유네스코평생교육과관련해서이렇게조직을만들어서운영을하심에있어서대비를많이하셔야될게코로나가꼭10월까지점차적으로낮아지고또코로나가증식되지말아야하는데그것도약간우리나라현재지금불확실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대비를제대로하셔야되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꼼꼼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어서이인자위원님께서소통정책실관련해서얘기를해주셨잖아요.저도개인적으로같은생각인게부서신설할때는신중을기할필요가있겠어요.왜그러냐면제가알기로는신설된지얼마안됐는데결과적으로해체해버리니까결국은처음에신설하지않았어도되었다는그런결론이되는거잖아요.앞으로부서신설할때는신중을기해서잘해야되겠다는지적을드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라도해주시기바라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조례상에위생과를위생정책과로수정하잖아요.이게위생과가그전에위생정책과아니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그전에지금예전에위생과가위생정책과로쓴건제가숙지를못했는데위생정책과라는표현보다는위생과로썼던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알기로는조직개편예전에할때바뀌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아닌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제가말씀드리면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유네스코추진단이부분만저는조직개편안으로올리려고했는데특히위생과의경우는위생과업무도지금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그런데위생과장님이이제는단속이나그런것보다위생정책적인면도추진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으로해서적극적으로얘기를해서정책도자기네가해야될시기가왔다,덧붙여서토지정보과의경우는옛날개념에...
강구
이강구위원
토지정보과는그래도어느정도.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생정책과는그래서부서명칭을변경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위생과팀구성을보니까말씀하신대로정책분야쪽에외식전략부분은있어요.하지만나머지공중관리,식품위생,식품지도,식품안전그러니까팀명은제가보니까다정책위주보다관리하고지도이런거위주여서그래서예전에한번이게변경되지않았나이런생각으로말씀드렸고부서명도수시로바뀌지않았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고,사실은우리지자체장께서임기가후반기로들어가잖아요.전반기에이런건조금손대서임기와같이쭉가야할필요성이있겠다는지적을드리고요.그리고지금신설되는한시기구유네스코국제추진단이게조직개편할때우선순위가있지요?현재보니까행정안전국,교육문화자치국이렇게순서가있잖아요.이걸행정안전국다음으로추진단을넣었잖아요.이유가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특별한이유는없고실제적으로추진단이나뭐직제관련해서특별하게순서는없고요.저희가여기에넣은건교육문화자치국뒤에넣어도되고그런데실제적으로유네스코추진단을이자리에넣은건특별한사유는없습니다.위치상에...
강구
이강구위원
뒤쪽에도보면우리가단이있잖아요.보통은이게직제개편을하게되면순서가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그런순서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없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도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위치상.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추진단에아까말씀하신대로한시인력4급자리1개하고5급1개하고나머지5급이하로해서10명이근무하시잖아요.지금보니까우리가타실과에서인력을이제재배치하고그래서지금추진단을만드는형식이잖아요.이인원이따로이걸하라고해서더나온건아니고,보니까각부서별로이번에국책업무라든가배치상이런것들이내려와서인원이티오가많이늘어났잖아요.그기본과정속에서추진단을하기위해서결국은11명을우리가부서에서차출하는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저희가시에올린건4급부터해서12명을올렸는데시에서4급1명만승인해준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정도하는거니까긴축으로운영하라는취지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말씀드리기그렇지만한시조직부분에대해서시조직부서에서상당히지금불편해하는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시도아직인력을정리를못하는게많이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다보니까저희가12명을올렸는데나중에결국은설득하고해서4급하나만내려온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좋아요.이거끝나고요.이게거의보니까행사가10월정도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0월말로잡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다끝나고나서정산하면내년이맘때가될거아니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제생각에는어떤추진단이나조직을보더라도행사종료시점이되면후속사업하는사람만남기고일부분은정리가,부서배치가들어가지요.왜냐면대회유치부터행사인력이대회가끝남과동시에그분들의업무는없어지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고요.그러면이각부서에서지금차출된인원있잖아요.마이너스로된거,마이너스여기서표시된각부서에서예를들어서평생교육과에서2명,도서관정책과에서1명이분들이,경제지원과에서1명이런분들이다추진단으로간사람들이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평생교육과에서2명은유네스코업무를담당했던분이고요.그다음에도서관정책과에서도서관관련해서유네스코와연관사업을했던사람이가는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추진단을만들기위해서각부서에서핵심인력이나이런분들을따로차출하는건아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것은인사상으로풀어야될문제지저희쪽에서는단지정원만하는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정원만.그러면나중에거기서끝나고그분들은다시재인사를통해서그부서가아니더라도다른데로갈수있는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다른데이제결원이거나업무량이많은부서로배치가들어가고결국대회끝나고나면아마제생각에는그렇게생각합니다.항상대회가끝나고나면부속사업팀만남아서마무리를하는것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좋아요.우리가올해첫임시회에서조직개편을하잖아요.그래서정원이늘어나는부분이있는데내년에도분명히전체구민인구수나총액인건비가올라가서정원조정을할텐데그때이수요는반영이돼요,안돼요?지금10명을긴축으로해서추진단을해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수요는지금현재우리쪽인력으로잡혀있는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긴축적인게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근데지금올해도벌써시에서신규공무원채용규모를보니까1천명이넘었더라고요.그런데일단우리쪽에하반기쯤에결국교육하면8월에배치가될텐데몇명이올지는저도자세히는모르겠는데일단은재작년인가150명이는적있지요.그러다보니까어차피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총액인건비해서우리만느는게아니고전자치단체가는다고저도생각하고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부에서공무원인력을늘리니까아마늘리겠다는계획이있어서그런데이것은뭐작년올해일이아니라문재인정부들어와서증원하다보니까우리도그에발맞춰서가고있는사항인데저는그것과별개로지방자치가중앙에서늘리라고해서다늘어나는거아니고말씀하신대로총액인건비기준선에서우리가어느정도되는여건에서하는건데저희연수구가다른데보다상황은좋다고는해요.하지만도시별로특성이분명히있잖아요.저희같은경우거의90%가지금아파트밀집단지이런부분이고행정처리에서분명히우위되는부분이있으니까앞으로제가이걸말씀드리느냐면어느정도보니까우리가이렇게추진단을함에있어서어느정도우리가긴축운영을할수있다는걸보여줬잖아요.시에서인원을줬으면이런얘기도안나왔을텐데안주다보니까우리가최대한쥐어짜서했어요.그러면결국은나중에공무원증원이나이런부분도좀보수적으로필요한자리에적당하게맞게끔할수있지않느냐는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재저희가시에증원을요청하거나그럴때도제일소극적인방향으로하고있거든요.왜냐면계속인력느는거에대해서지금실질적으로현재직원들에대한상황은코로나때문에굉장히피로감을느끼고있는상황이거든요.왜냐면주말에단속하러다니고,실제적으로다른건몰라도코로나때문에직원들의피로감은사실은상당하거든요.왜냐면특히우리의경우는어떻게보면이런말씀드리면그렇지만휴직들어가신분들이베테랑들인데지금신규자분들이와서어떤얘기까지나오면공무원들어와서이런걸야간에단속나가고자꾸본인들이생각할때사이드업무라고생각하는걸하고계속피로를느끼니까.그런데아무래도코로나상황이지나고나면각기초단체마다인력증원부분에서는좀괜찮아지지않을까,뭐확늘어나는건없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건설명해주시니까이해했고요.지금코로나관련해서준비되지않은상황에서이렇게터지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공무원들이많이힘들어하는건저희가알아요.신규도최근에보니까신규발령받아서몇개월못버티고사직이나퇴사한다고하나그런분들이몇분있더라고요.그거관련해서우리연수구에서는코로나대응관련해서한시인력으로지금채용한인원들이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정규직이나그런부분은없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정규직말고한시적인인력.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저희가채용한것도임기제나공무직을보면코로나관련으로만약채용됐으면보건소쪽이고그외에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특별재난시에생기는한시적인원의경우는공감대형성이되는데,일단알겠고요.시간이많이지났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전체적인인원은제가볼때과하다고생각하진않아요.이게있다보니까그안에서빼는노력까지하는부분에대해서는높이사고요.중요한건행사가,사실행사준비를잘하려고추진단도만드는거니까성과부분에서잘준비될수있도록전달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실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조직개편은1년에한번씩하는건가요아니면수시로할수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조직개편은횟수가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여건이되면하는데저희쪽에서실제적으로조직개편을자주해봐야좋은건없지않습니까?그래서최소한으로하려고하는거고,이번에는한시조직때문에하는거고,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런데지금사실은과에서인원을배치해달라는이런요구가많이들어오잖아요.그런데지금한예를들어서세무과의경우에저희재산세업무환경변화에따라서인력보충계속해달라고하는데10년동안5명이1,150억원을가지고지금계속재산세를징수한단말이에요.그런데10년동안한사람도늘지않고계속송도는늘어나는데이런거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규모가커지고그러다보면직원이늘어야하는건기본인데일단은저희쪽에서도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팀신설을생각했었어요.그런데지금이번조직개편에는그냥인력1명만보충해주고하반기쯤에,왜냐면여력이안되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사실은우리예산자체나이런게세무과쪽에서다징수하고해야하는업무인데5명이과중하게한다는건보통심각한게아닌거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세무과쪽에서세입징수도많고실제적으로차량행정이나여러가지각부서마나세외수입부서는있습니다.저희도세무과쪽에업무는알고있는데이번에는부득이하게1명증원해주는것으로.
최숙경위원장
관련해서다계획성있게해주시기바라고요.또먼저도제가계속얘기했던부분인데노인장애인과가장애인이굉장히많이생김으로써팀이지금1팀밖에없단말이에요.그거관련해서도과에서는어떻게얘기했는지몰라도굉장히업무량이늘어나고장애인업무나이런게엄청많이국가시책으로해서많이떨어지는데그리고우리가시설도지금39개인가시설이있는거같은데그거관련해서도팀이하나도없단말이에요.그거관련해서도실장님이잘고려하셔서조직개편하실때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위원님들이정원조정에대해서도여러가지이야기가많이나왔어요.각부서마다필요인력이부족하다고하면적정하게배치잘시켜서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님.
정태숙위원
실장님,우리연수구민선7기들어서몇번의행정조직개편이있었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큰틀에는이번이3번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3번했다고요?정확하세요?정확하게3번했다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인력이늘어나는부분은매년최소2번이상씩은했는데이렇게조직자체가뭐국을자체를신설하고바꾸는건제가알기로는이번이3번째로알고있어서.
정태숙위원
그러면총몇번을했어요?그부분까지다합해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2018년도41명증원하면서3번했고,2019년도에115명증가할때는이제2번했고,작년에2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러면7번했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정태숙위원
이런잦은조직개편은구민들도혼란이문제겠지만직원들도부서간에잦은이동으로조직의효율성도문제가될것같거든요.그리고이제업무를숙지하는데도문제가좀될거같기도한데,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해서부서가바뀌거나했을때직원들이받는스트레스는저도인정하는데실제적으로조직개편의필요성부분에대해서는왜냐면필요해서하기때문에물론잦은조직개편은굉장히안좋은거지만필요할때는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결론적으로보면6대나7대나거의비슷한횟수로가는거같고,그런데이제그만큼사회환경이나복지나여러가지환경이바뀌다보니까그때그때대응하기위해서하는게많다보니까.
정태숙위원
불가피하게시책이나국책사업에의해서인원조정이나인원을충원해야되기때문에하는것도있지만이렇게잦은조직개편은조직의안정화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거든요.그런부분도염두해둬야할것같고,그리고정해진그인원안에서아니면그하는것도아니고총액인건비안에서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도아니고어떠한인원조정이불가피하게이루어질때마다증원할때마다조직개편을하는거아니에요.그런데이게제가생각할때는이렇게잦은조직개편에서왜냐면우리실장님이나집행부에서도이런부분을생각해야할것같아요.충분하게조직진단을하고난다음에이런조직개편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부분이너무잦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미비하지않나이런생각도들어요.조직진단이충분하게잘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그때그때에따라서자꾸만개편하는게아닌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위원님말씀다공감하고요.저희가조직개편보다는실제적으로조직개편은상당히최후로생각하고될수있으면안하려고하고,저희가하는건정원조례,정원이바뀌는거에대해서는하는데될수있으면,저도위원말씀에공감하는게조직개편자체는될수있으면안하는게맞습니다.그런데6대나7대때보면정원에대한개편을많이했지실제적으로큰틀의조직은물론이번에한시조직때문에조직개편을하지만제가생각할때는거의취임하고전기,후기그때조직개편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최소한보통2번정도조직개편은이루어지고거기에별도로정원조정은수시로뭐3번,많게는4번까지도이루어질수있다고봅니다.그런데이번에는조직하고정원하고같이하는거니까그부분을이해부탁드립니다.
정태숙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정태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번2021년도조직개편핵심은3가지인거같습니다.우선첫번째로,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을만드는것인데이것은기초단체차원에서유네스코국제회의를유치했다는건굉장히기념비적인업적인거같고요.그걸잘성공적으로마무리하기위해서어떻게보면한시적인팀을구성한거잖아요.이런것도탄력적인운영이라고생각이들고,두번째로는국가시책차원에서의무사항들예를들면아동보호팀,역학조사팀신설하는거에대해서는의무사항을반영하는것이니까이것도제가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세번째로,소통정책실을폐지하고다른기타1-2명씩증감하는거에대해서는부서별로효율적으로업무를운영한다는측면에서그것도이해를하겠는데요.다만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듯이소통정책실이신설된지얼마안됐다가특히그전에는미래전략단이었잖아요.미래전략단에서소통정책실로이름을바꾸고또금방얼마안가서폐지됐다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안타깝게생각을하면서도지난번행감에서여러위원님들지적했던소통정책실의포지션이굉장히애매했어요.그런데이걸기획예산실,마을자치과,토지정보과등에기존에더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과로업무가재배치가됐다는거에대해서도저는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이대로저는동의하는것에찬성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기관별정원조정에서보면동주민센터에서인원이늘어난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송도5동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체계구축때문에2명을증원시킨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5동은늘어난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면지금송도5동의경우는여기보시면선학이나연수,청학같은곳은정원이19명에서1명정도씩만빼서약간의여유가있는데송도5동의경우는지금워낙직원이없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지금엄청민원대기자가40명씩있더라고요.그러니까이번에현재송도5동이몇명이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8명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10명으로바뀌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처음에가조금나갔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일단은...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니까먼저지금송도5동이10명에서12명으로되는거아니에요?전체로는줄어드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현정원이223명이고조정안이221명아니에요?전체로는줄어드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행정복지센터는223명에서221명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전체적으로줄어드는데동별조금,민원이나업무양을고려해서줄인곳이있고송도5동은10명에서12명으로늘어나는거지요?8명에서10명이아니고.잘하셨고요.저번에한번주민센터방문을했더니코로나때문에면적당몇명씩들어오는것들도주민센터는안지켜지더라고요.밖에서대기하라고할수도없고그래서지금잘반영한거같아요.지금보니까전입수요도엄청많고그부분은잘반영한거같고요.추후로도지금좀맞춤형조직개편정원조정은좀수시로할필요가있겠어요.그래서작년에도보니까재작년도그렇고동에증원됐던것들이복지업무나이런것들로개편됐던것으로제가이해하고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주민센터가행정민원하고맞춤형복지,공공복지그3개팀이이루어져야하는데아직부족한곳이있잖아요.이부분은제가볼때는아까말씀드렸듯이코로나가해소되면코로나로해서보건소쪽에인력이많이가있는데그런주민센터쪽으로이제좀보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별로잘배분할필요가있겠다.조정이된거라고저는보이고요.그연초에지금29명은제가딱볼때는숫자로는많이늘어나는거같지않아요.이게원래연초에는안늘어나고중간에많이늘어나나요?1년에2번정도증원되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아마저희가생각할때8월이나9월쯤에신규자들이올때그때정원이조례자체를개정...
강구
이강구위원
그때가많아지는군요.29명도신규자는신규자일거아니에요?작년에했다가대기수요있고이런사람들오는거아니에요?맞춰서뽑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뭐그런것도보강은되겠지만일단가장큰정원이늘어나는건아마하반기쯤에신규자들이왔을때그때.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29명은어떻게뽑나이거지요.신규수요아니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신규수요지요.신규수요도있고자체적으로직렬조정해서승진도일어날수있고,전체적인큰틀에서는신규수요가밑받침이되어줘야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죠,들어와야지요.아까그4급만빼고나머지는신규로밖에못뽑잖아요.우리가별정직을뽑는게아니니까.그런데보통증감수요가많은건하반기에많이뽑는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계획은그러면실장님,우리올해계획은어느정도계획잡힌게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그부분은저희가기억이안나는데인사팀에서매년초에시에요구하거든요.그러면그걸로시에서공무원신규채용자파악을하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계획은대충잡힌건없어요?전체인원중에서몇명증원계획인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해제가알기로는한60명정도로,80명증원.
강구
이강구위원
총?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920명에서80명정도증원해서한1천명되는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역대적으로그러면지금3년간인원늘어나는수요가어떻게됐어요?작년에실제로늘어난건몇명이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2020년도가33명이늘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의외로조금늘었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19년도가많이늘어서그래요.115명.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코로나관련해서늘어나는게별로없었나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그전에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다음2018년도가41명.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80명이상대적으로115명보다줄어서적어보이는거고평균적으로올해80명도적은건아니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적은건아니지요.그런데이제80명을요구했는데80명이다올지안올지는또모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런부분에서좀제가늘말씀드렸던부분은아까그런지역특성이나인구가늘어나는건우리가인정하잖아요.그렇지만지역의특성을고려해서잘진짜,사실이게저희야지금딱숫자적으로총액인건비에서한다고인식을하면되지만구민들이바라볼때는늘어나는공무원늘어나는거에대한여론이그렇게좋지는않거든요.사실다른일자리가없기때문에그런걸수도있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저희와비슷한규모의자치단체를보면.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에요?계양구?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계양구만놓고보는게아니고부산이나그런곳다봤을때해운대구의경우도인구가40만명인데공무원수가1,107명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주거형태가90%가아파트는아닌거같은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해운대구도지금많이개발되고하니까실제적으로그걸떠나서공무원수가늘어나는거에대해서좋아하는주민들은사실없을거예요.그런데공무원1명당주민수같은경우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걸원하는거예요.사실은공무원1명당이런거보다우리구민들은그런거아닙니까?공무원은적어도수행능력이나이런걸잘한다이런걸원하는거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공무원1인당주민수가많은건사실일을열심히,주민들을위해한다는평가도될수있지만저희가정원을증원하면서한편으로위원님들에게설득하는자료가일단하여튼저희구자체는동일한비슷한규모의자치구에비해서는공무원수가적은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보니까행정수행이나실제적으로좋은실적을내고있잖아요.제가볼때는인원이없어서그런걸못한게아니고우리가질적수준부분은잘하고있다고보이니까이런부분에서방대하게하지않을거라고생각하고유의하셔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자료하나요청할게요.지금보면4급이9명,5급이60명,6급이하가876명으로되어있는데6급이하가분류가돼서나올수있게끔해주시고,사실기간제근로자있지요?전체기간제근로자는몇명이나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우리가시간선택제가73명,공무직은130명.
최숙경위원장
그러면200명이넘는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반임기제해서보건소에5급이나그런분이6명.그러니까전체적으로보면200명이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네요.200명이넘네요.관련해서리스트하나만해서위원님들에게주시길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0시 59분 잠시중지
11시0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5개소어린이집중에두번째송도더샵그린스퀘어아파트의경우에는위탁기간이왜3년10개월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이경우에는기존민간어린이집운영하는원장이수탁자가되는데요.그원장이65세까지가정년입니다.남은연장기간을산정한결과입니다.
조민경위원
그원장선생님임기가만료되면서이렇게정해진거네요. 그러면궁금한건또기간연장하는건에대해서우리연수구관내에서그동안연장을안하고변경한경우가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경우는아직까지없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지금여기기간연장으로되어있는3개소의경우에도운영실적이나그런걸다기준선을넘은상황인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준선을넘기도했고그다음에저희가2019년4월에결재를통해서.
조민경위원
뭘통해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청장님결재를통해서저희가이게3년,2년으로하다보니까고용불안문제라든지운영에대한형태에있어서좀문제가발생해서5년으로그냥계속해서연장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어?2년이아니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이거2년은2019년4월부터정리하는단계이고요.앞으로는연장건에대해서5년이될겁니다.
조민경위원
아직그러면조례는바뀌지않았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조례는변경되지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5년,최초에5년을받고연장건에대해서도2년이아니라5년으로바꾸실예정이라는거예요?조례개정을통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경우에2년이되면나중에조례개정하면이분들은어떻게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조례개정은아직까지저희한테예정이없는데이경우에는2023년6월이후에5년으로계약을다시하게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23년이후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분들은그러면연장을해서2번째맡는건데3번을맡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분이예를들어서햇빛나무를예를들어보면2023년2년전에3년계약을했던거거든요.
조민경위원
그때는왜3년계약이었나요,5년이아니라?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존에2019년4월이전에는조례와저희방침에의해서3년,2년으로어린이집연장건을계약건을연장했습니다.그게2019년4월부터변경이된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2019년4월에그러면3년최초계약이5년으로개정이됐건거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이것은그전이기때문에3년,2년이연장되어가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뭐부서내에서는그렇게정리하신거같은데나중에조례개정하신다고하면그때가서다시논의하는것으로하고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19년이전에는3년,2년이렇게연장해서5년을할수있었고요.그다음에2019년이후에는5년,2년,그다음에2023년에는5년,5년으로바뀐다는겁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게아니고요.3년,2년에서2019년4월부터는그냥5년씩계약하는것으로.
이인자부위원장
5년씩?1회입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지금2년을더연장해주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여기에있는연장건은기존건하고연결이돼서3년,2년건이남아있는어린이집들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5년을채운다는말씀이시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지금세화어린이집이변경이에요.그러면이분들이임기가끝난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새로운수탁자를공모로모집해서그다음에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서이렇게운영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기존지금여기세화어린이집도또모집에참여할수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기존원장님도참여할수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건심의에상관이없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규정에이게공개모집이기때문에기존원장님까지도참여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관리동전환에있어서그린숲어린이집이최초로만들어지는건가요아니면기존에운영하든게여기관리동으로들어가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그린스퀘어아파트내에민간어린이집이있고요.민간어린이집원장과입주자대표위가서로합의를해서국공립전환을하는건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3년10개월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원장님의연령제한이있어서요.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답해주셨던그린스퀘어있지요?이게전환이올가을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올해9월예정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같은경우는보통전환되면기존에원장님이위탁을못받으니까지금신규로올리는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민간전환인경우에기존원장님이수탁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이분이그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전환되면서이분이운영자로된다는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9월이잖아요.그러면여기말고최근에글캠푸르지오도전환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같은케이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왜안올라왔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글로벌캠퍼스관리동전환건은지난번의회에서이미심의를받은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시기적으로미리한거구나.그런데개원은좀늦춰졌다는얘기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원래계획이아까말씀드렸던글캠같은경우도원래는3월이었다가9월로사정상연기됐잖아요.그래서전환되는동의경우이런것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미리사전에입주자대표협의회와조율해서개원이원래계획했던거에맞춰서전환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겠다는이런생각이들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글캠은원래3월에개원예정인데지금9월로바뀐게주민동의이런것들이좀미흡해서못했다면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다정해놓고3월하고9월은의미도느낌도다르니까신경을써주시면좋을거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우리위탁운영자선정할때연수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를하잖아요.그심사기준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심사기준은보건복지부에서부터내려오는기준표가있습니다.그래서원장의경력아니면그동안의실적,행정지도사안이런여러가지건을봐서평가를해서점수로산정하게됩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정책적으로많이민간에서국공립으로전환하는과정이잖아요.의존재원으로국비시비를하는데만약에5년으로지원을받았을때차후는기존에국공립했던어린이집은어떻게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계속해서지원이나갑니다.
이은수위원
5년계획기간만료후에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5년계약만료후에도그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으로운영이될거고단지수탁자가변경되느냐의차이인겁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사랑꿈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공동주택아이사랑꿈터2호점이송도더샵그린스퀘어키즈룸으로지금선정이된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선정이된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여기공간이81.9㎡인데이것은공간하고는상관이없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실제저희지침에는85㎡이상을가장이상형으로보고있는데여기그린스퀘어같은경우는면적차이가별로크지않고입주민들의의지가굉장히강하기때문에저희가선정을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게앞전에국공립전환한그아파트인거지요?그안에공간이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가서확인해보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저희출장다녀왔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고요.이것은시비로운영되는거지요?그러면다른아파트에도그런공간이있어서제안을하면그곳도선정이될수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현재로써는저희가목표치가13개소기때문에요.타아파트에서신청이들어오면얼마든지가능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아이사랑꿈터더샵그린스퀘어가2호점인데,1호점은어디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호점은작년12월에개원한서해그랑블에있는꿈터가1호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거기가1호점이에요.그러면작년에옥련동럭키아파트에도이런공간을마련해서아이들쉼터를마련해준게있는데그건뭔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것은여성아동과에서추진하는돌봄지원센터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다함께돌봄센터라고요.거기는대상이6세부터12세라서이것과좀차이가납니다.여기는0세부터5세고.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군요.이게약간혼돈이올수있어서제가좀짚으려고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아이사랑또이런게있지않았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현재별도시설은장난감대여점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1호점이같은법인수탁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아이사랑꿈터는지금여기가2호점인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지금폐원한가정어린이집4곳을더선정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러면가정어린이집은아파트1층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1층에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상관이없나요?관리동아니어도가정어린이집폐원한곳에이렇게아이사랑꿈터를활용할수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활용할수있도록법령개정이돼서저희가작년연말부터폐원가정어린이집대상으로공모를해서얻은결과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것도그러면선정이된곳인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기존에어린이집했던그런곳에서수탁자로신청할수도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존어린이집원장이수탁자가아니라꿈터장이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식으로,지금그러면가정어린이집이이렇게폐원하는곳이많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2020년에만가정어린이집폐원은13곳정도됩니다.그런13곳을다수용할수없지만원하는곳이있고이것도기준이있기때문에요.하다보니까서로윈-윈하는좋은정책인거같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게원도심은출산율이적기때문에어린이집이점점줄어드는실태인데이렇게또아이사랑꿈터를이용해서아이들의공간을마련해주는것은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합니다.이상설명잘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이내용에보니까폐원가정어린이집은수탁자가기존에어린이집하였던원장들이하신다고했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수탁자가아니고꿈터장이요.수탁자는법인이나단체대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위탁운영자선정내용을보면위원회가열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사람으로승인만해주는위원회예요?보니까추진방침을보니까단독신청시에는재공고해서하는데재공고시에도단독신청일경우위원회심의로선정하나평균점수가70점미만일경우재공고한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보통위탁심사를할경우에이걸적용하고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1명을대상으로이사람을줘야하는데이런심의가무슨뜻인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1명이2번째로심의들어왔을때도.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아이사랑꿈터2호점의경우는그렇게적용할거아니에요?그런데3호부터6호까지는기준이그걸적용하지않을것같은데,지금꿈터장들이다정해져있다면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폐원가정어린이집의경우는꿈터장이정해져있는거고운영을할법인이나단체수탁자를모집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꿈터장은그렇게하는거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운영법인은따로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법인을따로해요,이것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법인만돼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법인,단체,관련학과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그러면1호점은어디서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호점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관리동이이런건가보지요?공동주택에있는이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공동주택에있는그커뮤니티공간을일부내어주셔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이게보니까중복운영도가능하다고했는데그런곳에서많이신청하겠네요?기존에신청했던곳에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말씀을드리자면.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나법인이큰틀에서하고,꿈터장세워서운영하는것으로.우리세화복지관운영체계와비슷하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지요.그거하고다르게폐원가정어린이집경우에꿈터장만내용이좀상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꿈터장만정해져있고. 여기나와있는위탁운영자선정은위탁단체나법인에대한기준이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갔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물어봤던게제가알기로는송도3동에있는장난감대여점옆에공동육아나눔터그것은별도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하고있고,여성아동과에서공동육아나눔터2개소를운영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은연령대가그쪽으로봐야한다는거지요?아까아이돌봄나눈것처럼?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아이사랑꿈터는인천형공동육아나눔터로봐주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세이하?좋아요.이해했고요. 그리고여기에시설을이용하는아이들있잖아요.운영시간이어떻게돼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시간이10-4시.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보면아까말한여성아동과에서하는건돌봄개념이어서보통은시간대가오후시간대로되어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지요.지난번에제가3개를비교해서표를드렸는데거기에보면돌봄의경우는방과후돌봄에대한성격이강하고,이사랑꿈터는부모와아이가함께와서토요일이나기관을끝내고와서이용할수있는사항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아이사랑꿈터의경우는딱정원기준으로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게아니고이용개념으로.
강구
이강구위원
수요자가계속바뀌기도하고들락날락하고,꽉찰수도있고,아예없을수도있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프로그램운영하면서공고를보고원하는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되지요.엄마들끼리아이들데리고와서거기에있는시설을이용해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고요.우리지금현재1호점운영상태는어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호점이작년12월에개원을했는데요.코로나때문에지금거의운영을못했고프로그램은4건정도시행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새로하는건코로나시기에4월1월에개원하면똑같이문닫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초기에는좀운영이어렵지않을까싶은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기간을늦출생각은없어요?다돈들어가는거아닌가요?돈은들어가잖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기간을늦추기에는저희가일정이이미다짜여있는사안이고공고가나간사항이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재난시기라고해서결국은혜택을받는수요자들은이용은못하면서예산은계속투입하는상황아니에요?그런데이것은아직개원전인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데또폐원가정어린이집원장님들입장에서보면어린이집을이걸하기위해서폐원을하신상태인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1년이지속된다고해도그비용은다줘야한다는얘기잖아요,과장님말씀대로라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코로나가계속되면서언텍트관련된프로그램들도개발된것으로알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직시작을못했는데바로언텍트로하는것도,제얘기는뭐냐면이게예산이결론은들어가잖아요,시예산이든구예산이든.지금원장님들이...과장님답변에조금제가아쉬운게뭐냐면이렇게하려고하는사업은맞는데결론은이게재원이들어가는부분이있다고하면그런부분도우리가개원시기나이런것을조정해야하는데개원했으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은현재개원은하지않았고요.공사를몇달에걸쳐서해야되는사안들이있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한참준비할때도코로나가한창확대될때준비를하셨을텐데제가왜말씀드리냐면1호점에서문제가생겼잖아요.개원을하고서도지금거의...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안은알아들었고요.저희도그런부분들최대한고려해서정책을운영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오늘의결하면4월1일에위탁기간이렇게주겠다는걸로의결해달라는거아닙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지금이게시방침에의해서저희가일정을조율한사항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시비든국비든방침이든저희가보니까안좋은사례가좀있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국비도내려와서안써도되는예산을쓰려고하는데국비라는이유로내려왔으니까다우리가의결해줘야할의무도없는데,제얘기는뭐냐면이거지금시비는내려왔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전액다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예산은확보됐고,사용하는것만우리가잘조절해서하면되는데지금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이들어요.여하튼여는거에대해서반대하는건아니잖아요.개원식이나이런것들은열어놓고만약에라도이게제가볼때는조금유동성있게날짜를,이거지금연운영비가1곳당어떻게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연운영비가7천몇백만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이부분은같이의논좀하시지요.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아이사랑꿈터가보호자를동반한영유아0-5세까지진행되는대상인가봐요?사실은가정어린이집이원도심에는진짜많이폐원하는경우가많거든요.이런사업이다시병행되었을때대부분가정어린이집은아파트에있잖아요.이렇게하게되면놀이나밀착형으로해서신체활동,놀이체험이런걸하는거같은데여러가지혹시라도뭐문제점이나이런아파트민원이나들어올소지는혹시라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은이게운영이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되고있고요.그다음에낮시간동안에이루어지는거고1층이기때문에층간소음부분은,또기존에어린이집이있었던자리들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해소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좋은정책인거같아요.그런데보니까이용료가2시간에1천원씩이렇게본인이부담을해서하는사업인거같아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런사업자체가우리가지금원도심은아이들이없다보니까가정어린이집이폐원하는경우가많은데이렇게해서계속이런정책적인사업을하는것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1호점이12월15일에개관했잖아요.그런데지금개관함에도불구하고코로나로인해서운영을제대로못했잖아요.그러면2호점그나머지6호점까지어떤대책을강구하셨을것같아요.어떤대책이있으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현재로써는이부분이오늘민간위탁동의안을거쳐서또공사를거쳐서해야하는일정부분들이쭉나와있고요.그런과정에서저희가이걸프로그램을하는부분이따로선정되어있습니다.그쪽에서좀알맞게해나가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4개프로그램은정해져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정해져있는프로그램이있는건아니고요.그때그때...
이은수위원
호점별로달라질수있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아이사랑꿈터가우리연수구에서목표치가몇개라고하셨지요?13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13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3개면거의지금우리가15개동이니까동별지역별로좀안배해서할계획이에요아니면그냥신청들어오는대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최대한동별안배를하려고하는데요.지금송도지역의경우는이렇게남는커뮤니티공간이없더라고요.저희도이걸아파트별로많이알아보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는지금보니까1개들어왔는데지금제가안배라고하는건어차피15개동중에서하게되면13개동하는거잖아요.그죠?그런거에대한적절한안배를얘기하는거니까,뭐송도를채워달라는건아니니까.필요한지역의경우는안배가잘필요하겠다는그런생각이들고,그리고아까이어서비대면방식으로하겠다는데이게딱입소하는애들이어린이집처럼정해져있는게아니라면서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누가이용할지도모르는거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걸회원제로운영하기도하고또아시다시피요즘방역수칙에의거해서다녀가는사람에대한기록은남아있는거기때문에아마도코로나2단계나2.5단계냐에따라서운영방식은조금씩조금씩변동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보니까어린이집이나이런것처럼어디선생님이무슨프로그램을운영해서계속돌리는게아니잖아요.그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선생님과프로그램은있는거고참여하는엄마들이‘나는이건하겠어아니면다음것이것만하겠어’이런변동이있겠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우리가정하는건아니라는거잖아요.그쪽꿈터장이지역의아이들눈높이에맞춰서한다는거잖아요,나중에개원하게되면.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프로그램관련된인건비가세워져있기때문에거기서요.거기서현재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어린이집도비대면으로해요?아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냥가서하는거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의경우는안하는이유가그거라더라고요.아이들이항상오는아이들이오고정해져있기때문에그렇고하여간이부분은뭐사업자체를확대하는것까진저는찬성인데지금코로나가아니었으면이런얘기할필요도없고빨리하라고했을텐데그부분은같이깊게의논해보자고요,시기적인건.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질의시간에개원부분에관련해서좀얘기를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어보여요.지금보니까나가는예산이아마기본적으로8천만원정도라고하면꿈터장인건비하고운영비위주로돌아갈텐데이부분들이제대로사업을안하면서비용이지출될소지가좀있어서이거민간위탁동의안위탁기간부분을좀조정해서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들은같이의견을나눴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관련해서...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지금위탁기간을조정할수있냐에대해서말씀하신거같은데,조정할수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단그부분은저희기반팀장이답변을해도괜찮겠습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예,그래주세요.
그러면참고로시나우리구에서도개관을해도운영을제대로못한다는걸생각하지못한건아니실거아니에요?
그러면그부분에대한건고민을안해보셨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가개관을하게되면초창기이기때문에어느정도준비단계도필요하고이런여러가지제반사항이있으니저희팀장이말하는거와같이더샵그린스퀘어는저희가조정을하고나머지폐원어린이집4개소에대해서는여기원안대로위탁기간으로가는게어떠실지.
최숙경위원장
이게우리가동의안의경우는가,부를결정해야되는거거든요.이게부결이되면다부결되는거고원안대로가결되면가결되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게따로따로될수없어요.동의안은수정이안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제생각은찬성인데왜냐면지금여기어린이집을폐원했잖아요.거기원장님이나교사들도당장좀어려움에있는데지금우리가재난지원금도어려운분들에게주는입장에서그런차원으로생각하면또이해는가거든요.저는찬성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사랑꿈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이의가좀있어서이내용을반영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릴게요.지금코로나19상황이신규확진자가최근에1천명에서뭐300명까지들쑥날쑥하고또오늘은보니까600명대로다시올라가는그런변동추이가계속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민간위탁동의안에공감은하지만위탁기간시기를그리고개원시기가반영돼서예산이낭비되지않은효율적개원이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집행부에서반영하고,위탁기간은우리가동의를해주지만일부상황추이를봐서개원할수있도록그런것들을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의의견을감안해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00분 잠시중지
14시0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주청정공원지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장해윤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장해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장해윤의원님과건강증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장해윤의원님과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장해윤의원님께서조례발의해주셨는데전반적인내용에대해서는공감하는데우리과장님한테제가좀여쭤볼게요.지금우리연수구금주청정공원조례있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연수구에는금주청정공원이...
강구
이강구위원
금주말고금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예,조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도국민건강증진법제8조제4에따라서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것은제9조에의해서금연구역이규정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이게우리가음주청정공원이라고지금동료의원님께서발의하셨잖아요.이게비용추계서를보니까5개년정도해서한100개정도를지정을하겠다는거잖아요.우리연수구에공원이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99개소가있습니다.저희가2020년도하반기에공원에대한조사를했고요.저희가그동안공원을금연구역으로지정했기때문에상하반기조사를하는데하반기에조사한공원이99개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그러면그공원은금연공원이기도하고이제음주청정공원이기도한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지금법에는「지정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지정되지않은상태에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그러면금연공원은몇개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공원은지금99개소를다지정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금연은다했고,음주청정공원은지금비용추계표에서5개년동안다할수도있고,뭐상황에따라서덜할수도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정을하면지정한곳에대한주민의견수렴을거쳐서저희가금연구역으로공포를하고그다음에시행을하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강제사항은아니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한50개정도가만약에음주청정공원으로지정이되면우리가현재99개소에서는금연공원이라고안내판도되어있고,되어있잖아요.그러면이음주청정공원으로지정되면걔따로얘따로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렇게되면효율적인면에서는좀떨어질거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지요.제가그걸얘기하려고하는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9명이지금활동하고있거든요.그래서같이금연공원과음주청정공원을함께지도단속하면서하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추계의경우도사실은통합되어져야한다고저는생각을했고다만,이조례가저는처음에동료의원께서이조례를발의한걸보고서이런생각을했었어요.내용은참좋아요.당연히있어야되는데이조례가똑같은걸로보는거예요.조례도지금이국민건강증진법에의해서조례가기존에금연공원조례가있는데여기에이걸개정안을냈으면이걸포함시킨,그러니까조례라는게작년에조례가사실은과다하게많다보니까이걸늘어트려놓은것도있고그래서우리가통폐합하는과정을거쳤단말이에요.그래서동료의원님께서이내용은분명히착안하셔서했을때우리부서에서는검토를했을거아니에요?부서에서검토했을때통합조례부분에대해서검토하셨는지제가궁금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게지금2020년12월19일에본조가신설이되면서금주구역을지정할수있다는게신설됐기때문에저희도이걸보면서물론이제점검이나이런건그렇게금연구역하고같이활동할수있겠지만또따로별도로지정이돼서,왜냐면공원전체를다할것인가아니면일부분을순차적으로할것인가도아직결정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별도의조례로이렇게가도괜찮을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하나물어볼게요.지금말씀을보니까이게공원이금주공원이고금연공원이고통합으로운영될수도있고통합으로안되고하나만지정될수도있잖아요.금주는다됐다고하니까일단금연공원이선별적으로지정되는부분때문에조례가따로있어야된다고이해하면되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금연구역은저희가매년조사를해서새로운공원이생기면거기에또지정을해서지금거의100%금연구역이정해져있고요.금주공원의경우는그상황에따라서다100%지정을한다라기보다는그때상황에따라서다를수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것때문에조례를통합하기가좀어렵냐는거예요.그건아닌거같아서하는얘기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왜냐면저희가전에도한번이건전한음주문화관련해서조례신설을하려고했던부분이있고제가그게기억이나는데저희가달빛공원같은경우송도에,거기는축제가열리고맥주를팔수있는곳이기때문에이걸무조건일률적으로정하기는좀적당하지는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제얘기는저도그걸공감을해요.사람들이나왔을때치맥시키고이렇게해서노는공원이의외로우리연수구에많이있어서100%는어려울거라고생각했는데제가지금물어보는취지는조례를만들때우리가기존에있는조례에항을추가할때그래서그게통합운영되는방향으로우리가왔었는데이게만약에통합이안되는이유가있냐는거예요.그렇게공원이선별적으로음주청정공원은나눠지기때문에기존에있는금연공원하고조례가통합되기어렵냐는거예요.그건아닌거지요?제가왜물어보냐면이조례안에대해서반대하는건아니고추후에우리가통폐합작업을분명히할때실제로제가볼때는지금은음주나오고있지만추후에또추가적으로우리가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것들을하지말아야될것들이분명히생길거란말이에요.그런거할때그게조례가또생겨지면같은맥락을가지고우리가여러개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다보니까비효율적이지않느냐는거예요.
장해윤의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지금그부분이강구위원님이이야기한게저도충분하게공감하는데,이런문제가있어요.일단은금연공원99%는지정이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걸통합할경우문제가될게예를들어서달빛공원,문화공원에우리연수구가축제를할경우지정돼서거기서막걸리를한잔한다든지이자체축제를못합니다.금연은어차피담배는못피우는거고그런부분때문에이게같이가기가상당히힘든문제점이있어요.그래서일단은별개부분으로하고추후에문화가숙성됐을때어차피같이갈건같이가는데금연하고지금보니까금주하고는같이되는게사실상당히우리가보기는쉬워요.저도뭐술은먹지만담배는안피우거든요,반대로담배는피우지만술을안먹는사람이있고,이게우리가명목적으로보면같이가는게맞는데이부분은같이가는걸음이조금또상충되는부분이있다는점을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하고요.제취지는잘들어보세요.저는뭐냐면이걸한공원을같이묶을수없다는걸제가이해했고,그게조례라는게꼭조례가같이묶었을경우그공원을무조건금주금연을분리하였기때문에조례에의해서못묶는다는차원이아니라제얘기는조례라는거문서적으로이안에예를들어서금주청정공원및금연공원이런조례타이틀로갔을경우그안에1장,2장개념으로나뉘는조례가많이있다는거예요.큰맥락에서는공원내에,공원이라는건정해져있잖아요.그안에제약을좀주는거잖아요.이게금주가될수도있고,금연이될수도있고,추후에다른게있을수있는데이공원관리에대한지금청정공원지정하는거에있어서청정공원이라는건다정해져있는데투입할때마다조례가낱개로무조건생겨서개별적으로가야하는거냐는거예요.통합적으로금주공연이런게다정했을때만통합이되는게아니라고저는인식을하니까추후에이런지금장해윤의원님이발의한내용가지고부서에서는검토하셔서통합으로하나가딱되면무슨말씀인지아시겠지요?그런취지로말씀드리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조례를지금현재는금연구역이따로있듯이법조항에따로「금주구역을지정할수있다」라는게항목이있기때문에일단은발의된사항이고저도지금장해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은의견입니다.일단은그렇게하고향후에는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하여간제가이건인정해요.지금당장은뭐어떻게갈수없으니까당연히존중하고추후에이것들을통합운영하는방법을그건부서에서할일인거같아요.그리고나중에조례가많아지면부서에서이조례,저조례다할필요가없다는거예요.청정공원은하나인데거기안에금주를넣느냐,금연을넣냐이런부분은별개라는거지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저도똑같은생각으로이강구위원님하고지금똑같이생각하고있었고말씀을드리려고했었는데지금저희가99개의공원이금연공원으로지금지정이돼서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이조례자체는과장님이말씀하신게작년에건강증진법이바뀌면서청정공원으로지정하게돼서이게다시이렇게됐는데저도마찬가지로이강구위원님과마찬가지로이걸통합해서하는게맞는다고생각이들거든요.뭐아까달빛공원얘기하셨지만예외로해서문구로하나정리해주면그거하나로해서변경만하면되는데이걸하나해서되는데똑같은걸이렇게한다는건저희가작년에도우리가관련해서폐지도시키고했는데이런문제가또생기면되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말씀드리거든요.그런거잘좀유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향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저는이상이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더할게요.나중에이거통과되면안내판계획세우시잖아요.기존에금연안내판이현재설치되어있으니까안내판의경우는통합한다고하셨잖아요.기존에단일로운영되는건하나만남겨놔야하고통합으로2개지정되는건안내판하나로할계획이라는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그것은저희가좀더검토사항이에요.왜냐면지금현재금연구역으로해서안내표지판이다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걸금주청정공원으로해서설치를하게되면이걸따로할것인지아니면같이갈것인지그부분은현재는일단안내표지판을설치하도록이렇게조례에지금제정되는과정이고요.그부분은어떻게하는게효과가있을지그리고이게표지판이여러개가있어서더복잡할수도있고설치부분이,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아직뭐라고답변드리긴조금어렵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원입구에가서이안내판,아시잖아요.식당들은무슨맛집,모범음식점이렇게다는걸좋아하지만실제로공원내에는공원을그런용으로하진않잖아요.공원이름하고그외에지정되는것들은거의하나에삽입해서좀출입구나이런부분들이정리정돈되어야한다는취지에서말씀드리니까절대분별해서하지마시고,다만신설되는경우가있잖아요.사실은금연공원의경우는지정된지가오래됐잖아요.안내판들이노후됐는데지금청정공원으로새로지정되면그거새거만들어주면추후에금연안내판같은거노후돼서바꾸려고하면그때가서는이게새거니까못바꾸는이런현상이생기니이차에그런부분은통합운영하는게맞는다는거예요.예를들어서현수막같은경우도생각해보세요.2개가지정이됐으면예산차원도그렇고홍보차원도그렇고하나에두가지를홍보하는게훨씬효과적인데그걸양쪽에다가,이건치적홍보하는것도아니니까.그런부분명심하셔서나중에예산도그렇게해서감안해서올리시라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강구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저희가디자인이나이런거잘표지판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조례안관련해서제5조에보면「지정된공원에는공원입구에음주청정공원공원임을알리는안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이게무슨얘기지요?띄어쓰기를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이게하나가「공원」이더포함된건가요?이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띄어쓰기“음주청정공원공원임을알리는”이렇게해도될것같고요.지금“청정공원”으로공원하나를삭제를해도좋을것같습니다.겹치는부분이띄어쓰기를안하다보니까문구자체가매끄럽지못하다고저도느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삭제하는것으로하시지요.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또우리가조례안을구성할때본칙에서총칙규정을쭉나열하게되는게목적과정의,해석,기본원칙해서나오는게있는데여기에보니까목적에서우리가정의를음주청정공원,도시공원이런걸할수없는건정의를내릴수없어서정의를안넣어주신건가요아니면어떻게해서정의가들어가지않았던건가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장해윤의원
그건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이조례자체가연수구음주청정공원지정조례안이정의에담을내용이없습니다.최숙경위원장님이정의를담는다면어떤내용을담는다면어떤내용을담아주면되겠습니까?제가되묻고싶습니다.정의를담을내용이없어요.정의가무조건들어가는게아닙니다.
최숙경위원장
청정공원이라는건어떤뜻으로얘기하는건가요?
장해윤의원
쉽게얘기하면청정공원이라는건이공원자체,쉽게음주청정공원이공원안에는술을마시지말라는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그걸정의를하나해주셔야하고,또거기에따라서도시공원은어떤걸도시공원이라고얘기합니까?
장해윤의원
그게무슨말이에요?
최숙경위원장
여기에제2조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공원」.
장해윤의원
도시공원은지방자치단체는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와주민의건강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다수인이모이고자하는관할지역에일정한장소를도시공원이라고합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위원님은이정의에대해서알고계시잖아요.
장해윤의원
정의를담을필요가없다니까.제생각에는정의를담을필요가굳이,그리고타구에정의를담은내용이없습니다.담을내용이있어요?
최숙경위원장
어디타구를얘기하는거예요?
장해윤의원
아니타이조례내용에,타지자체에.
최숙경위원장
이게상주시에보니까김포시에서2008년도에조례안을낸게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다찾아보니까다른건음주문화환경조성지원에관한조례이것은120개가전국에120개가되어있는데청정공원이라는건2008년도에딱2곳상주시하고김포시에만이렇게되어있는데이걸그대로갖다가우리연수구가땄더라고요.거기도보면정의는없어요.그래서그걸따신건가요?
장해윤의원
아니,따고아니고정의를담을내용이없다는건데.
최숙경위원장
그런데다른그조례안은음주문화환경조성에관한조례는정의가다들어가있고,우리가조례안을구성할때.
장해윤의원
어느지자체가정의가있습니까?
최숙경위원장
어떤거요?
장해윤의원
어느지자체에정의가있냐고.
최숙경위원장
정의?
장해윤의원
정의가지금목적에정의가삽입이되어야한다면서요?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조례안을구성할때는이정의가들어가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
장해윤의원
아니조례에따라서.아까흡연하고자꾸하는데우리장애인조례를봐도청각,시각,자폐아각각의조례가다있습니다.통합으로할수도있고,그리고조례자체를하는게99개지금금연지정장소에99개전반적으로다음주청정공원을한다는게아니고순차적으로한다는내용이거든요.전체100%다같이는못합니다.조례전체를손가락으로달을가리키면가리키는손가락을보지마시고달을바라봐주십시오.자꾸정의라고단어하나에정의에담을내용이없어요.있으면알려주세요.
최숙경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정의가없는이유가정의를담을수없기때문에여기에못들어왔다?
장해윤의원
그렇지요.
최숙경위원장
그렇게얘기하시면되잖아요.
장해윤의원
원론적인답을갖고얘기를하니까정의에담을내용이없는데정의가왜빠졌냐하니까.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그러면여기관련해서우리아까이강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추계비용을보니까1년에20개소를계속만든다고하셨잖아요.하나할때마다50만원씩들어간다고얘기를하셨는데지금아까도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지금금연관련해서공원에가보면금연도이렇게×로해놓고,여러가지뭐애완견관련해서도다같이묶어서해놨더라고요.그런데만약에이걸하게되면옆에또한다는소리잖아요.그거관련해서아까도쭉제가답변하는거들었는데그거관련해서도진짜예산낭비안될수있도록해서같이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할것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시행규칙을만들면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러니까공원마다조금상황은다를거같습니다.왜냐면조그만공원인지아니면커다란공원인지에따라서이게표지판자체가좀너무많이보일수도있고아니면이렇게각각있어도또나름대로표지판자체가미관상해치지않고거기에어울린다고하면그것도나쁘지않을거같아서그러니까공원에따라서통합해서하나로금연,음주청정공원으로이렇게표시를해도될것같고요.아니면각각설치해도무방하다고하면그에대한표지판을저희가몇가지방안을마련해서설치표지판을설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보니까과태료부과하는거있잖아요?징수절차관련해서.그러면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과태료부과한다고얘기가나와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과태료부과부분은지금국민건강증진법에의해서과태료를부과를하게되면1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금연구역에서국민건강증진법에의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곳은지금1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고요.저희가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의해서금연구역으로지정한곳은5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조례에의한과태료부과부분이기때문에이것도저희가5만원으로적정하게과태료를부과하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것은나중에시행규칙이나이런거에다명시가되어있는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이상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주청정공원지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해윤의원님,보건소장님,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동료위원여러분도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2월18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