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박순화 의원입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어 부여군에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도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16일 0시 기준 충남도 내에서 인구 10만 명당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여군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충남도 내에서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의 헌신적 차단방역활동에 빛을 보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진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여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시 재난지원금 관련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께서는 모든 부여군 군민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언론에서 앞뒤 내용을 배제하고 무조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할 것처럼 보도된 것이고 기금 200억 원 편성은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을 한 것이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정부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을 공식화하였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는 군수께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군수께서는 200억 원의 기금 편성은 모든 군민에게 3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였는데 2021년 2월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모든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기금 200억 원을 편성했으나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충남도의 선별적 지원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은 야당 의원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해 바꾸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적 지급보다는 부여군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늦게나마 입장을 변경하고 지난 명절 전에 도비와 군 예비비를 편성하여 18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합제한업소, 소상공인, 법인택시 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결산 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으로 기금으로 확보한 200억 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임시추경에서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다르시다면 기금 200억 원의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운영하는 보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난해 그동안 직제에 없었던 정책협력보좌관을 유급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추가로 미디어정책보좌관을 임용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1기부터 민선 7기까지 오는 동안 민선 7기 집행부에서 최초로 두 명의 보좌관을 유급으로 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800여 공직자와 부여군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적 수요에 맞춘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준에 맞는 공무원들을 이동 배치하거나 별도의 TF팀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신규로 자리를 만든 것은“재선을 위한 선거용 인력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부여군 800여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나오는 인력배치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정책과 기획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과 전략사업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미디어 홍보 관련해서는 군정홍보팀을 자체적으로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보는 바, 군수께서 굳이 두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여군은 인구가 급감하고 전체 인구 대비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소멸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수요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800여 공직자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듯 한 새로운 자리를 만들기에는 자칫 군수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되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두 분 보좌관들의 신분, 직급과 연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보좌관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 정책보좌관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이해가 잘 가지가 않아요. 왜 부여군에도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부여 분들이 부여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부여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타지에서 모셔온다는 것은 그 양반들은 뭐라고 할까, 행정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부여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개발위원회인가? 개발하는 데 있죠, 거기서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 이런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이렇게까지 해서까지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는 거 같고 또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어요. 부여군에 진짜 공무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또 군정에 홍보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TF팀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홍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131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 조성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거기가 아직 준공식은 안 했나요?

아직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코로나로 힘든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걸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사업을 할 때. 가보니까 거기는 시인의 마을로 가는 길이면서도 신동엽 시인 선생님을 많이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그 뒤에가 신동엽 생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오다 보니까 거기가 그거 하나만 덩그러니 하나만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장소로밖에 되지 않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비를 4억 1,300만원이나 들여서 그거를 만들어놨으면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먹자골목 길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넓어서 거기를 부여에 무슨 진짜 시인의 거리라든가 예술의 특화거리라든가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방안을 마련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거기는 참 지역적인 조건이 좋더라고요. 뒤에 신동엽 생가도 있지 길이 넓어서 반듯해서 좋지, 그런데 지금 아직 준공식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준공식을 하고 또 조명을 켜면 또 틀려지겠죠. 그래도 거기에 옆에 조명시설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그 길로 만들어지면 수륙양용버스도 거기로 와서 쉬었다 내려주고 가서 거기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아직 준공식을 안 했다고 하시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몇 명씩 해서도 준공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인의 거리를 만들어놨으니까 준공식을 할 때 조금 이걸 언론화시켜서 거기를 알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미디어정책관도 와 있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부여에 예술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인의 거리이니까 준공식 때도 부여 출신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사비댄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부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마련해서 준공식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볼거리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거리가 예뻐요. 한 번 참고하셔서 부여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라반 캠핑장 조성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부여군에 캠핑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휴일이면 강 건너 억새풀 그쪽으로. 많이 오는 캠핑카들이 그냥 와서 무료로 다 쓰고 가고 버리고만 가잖아요. 카라반 캠핑장 조성은 언제쯤 할 거 같아요?

백마강 카라반이면 강 건너?

거기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사용료도 받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부여 분들이 그런 민원을 하더라고요. “왜 저기는 저렇게 그냥 사용하고 갈까.”, “쓰레기만 버리고 갈까.”, “부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 번 과장님께서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같아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예로 청양만 봐도 엄청 많이 그게 예약이 밀리더라고요. 그런 데서 수익금이 오니까 군에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수입이 없으니까 “어디서 수입을 낼까.” 그런 것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0페이지 백마강 생태관광 클러스터 구축 국가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인 금강국가정원 조성 사업의 일부분으로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마강 국가정원 사업은 부여군 군수지구에서 왕포지구까지인가요?

거기죠? 거기에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되려면 지방 정원으로 조성을 해서 3년간 기간이 걸린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지방정원을 먼저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방 정원을 부여군에서 조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지방 정원을 만드는데도 정부에서 국가에서 와야 되나요?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79쪽에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바이오브릿지는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그럼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고시는 됐나요?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우리 부여군에 기업들이 작년 한 47개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47개가. 기업이,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이. 지금 유치를 해도 참 어려운 판에 나가는 기업이 47개래요. 그리고 유치된 건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가 이거를 해놓고 기업이 유치가 안 되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군에서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들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완 공동체협력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민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체 정책 및 지원업무 추진, 분산된 인적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출범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직표를 보면 이사장님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사무처장도 있고 과가 4개 센터로 되어 있네요?

이사장님은 우리 조대호 부군수님이 이사장님이죠?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사장님. 대표이사가 여기에 보면 비상근으로 되어 있어요, 비상근 대표이사. 아까 민병희 의원님께서도 우려된 그런, “왜 거길 다시 생겼다 없어지고.”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비상근이라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지금 사무처가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이렇게 4개 사무처가 있잖아요. 그전에 이치영 상권활성화재단 이사님이 하실 때는 그 부처가 하나가 있었어요, 상권활성화재단 하나가. 근데 지금 3개가 있고 사무처가 있고 운영기획사무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해놓으면 자기 일을 또 하나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자칫 이런 큰 재단이 처음 출범을 했는데 이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부여군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재단이.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소홀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 밑에 사무처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가운데는 대표이사이고 이사장님은 조대호 부군수님인데, 부군수님 여기에 많이 관여를 못하실 거 같아요. 여기서는 보고 이런 것만 듣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것은 조금 옳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부여군을 위해서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하게 되려면 이러한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처장은 어떤 식으로 임용을 하시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7쪽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암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도 말도 잘 되지도 않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거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하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규암면 외리 일원에 이게 166억 원으로 4년간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