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본 조례는 홍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8조의 “등·하교 교통지도”는 노인과 장애인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완 사항으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등·하교 등 교통지도”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용이 적절한 것 같아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공무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인건비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고자 하면 인건비 쪽에서 한 6억 가까이 지급이 되고 저희가 8, 9억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8, 9억 경비 들어가고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윤과 부가세 그쪽 금액이 또 한 4억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도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19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 비용이 19억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건비는 우리가 현재 9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11명 정도로 계산해서 저희도 진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라요. 11명으로 계산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폐기물 처리비하고 약품비는 정산하게끔, 딱 19억으로 못을 박지 않고 정산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시설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보완점은 인건비 위주로 드는데 인건비를 마냥 거기다가 인력을 투입시킬 있는 구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충남에 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군만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나머지 8개는 다 민간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시설은 한 번 맡은 업체가 계속 유지를 해 줘야 시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이거를 단기…

한 3년 정도는 계약을 해야 장기 계약입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3년 계약입니다.

저희가 위탁 업체한테 그냥 돈만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현재 쓰레기처리시설도 그렇지만 항상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게끔, 운영하게끔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제가 한 말씀 드려 봐야 되겠네요. 먼저 의회에서 보고할 때 전 과장님은 악취 제거 시설을 완벽하게 마친 다음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 개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입니다. 악취 방지 시설이 다 준공이 돼서요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취 밖으로 안 나요?

많이 냄새가 줄었죠.

줄은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100% 안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감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검사한 거 보니까 97% 제거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97%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처리 시설 옆으로 지나면 자동차 유리를 올리고 잠그고 가도 안에 냄새가 지독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먼젓번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악취가 그렇게 나고 민간인들 악취난다고 가서 포집기 갖다 재 가지고 제지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님, 19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위탁 비용도 19억으로 정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지도 감독은 할 거 아니에요? 지도 감독을 해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기 3년으로 계약을 해도.

예.

그런 면에서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특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악취 문제는 심각해요, 거기가, 용호리 쪽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네 두지동 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셔서 두지동 용동 쪽에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 좀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을 실속 있게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예, 농업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운반비용은 저희 농기계를 임대를 농가에서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까지 배달을 하고 또 그게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임대 농기계를 가져가고 가져오고 이렇게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농가 편의를 위해서 임대 농가에 대해서 운반을 해줌으로써 농가들이 편리하게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처음 한번 시도를 저희 군에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근거 조항으로써 이번에 개정 조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배달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다시 정해야 되겠죠.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서 그 농가에 해야지 대농이나 이런 분들은 운반 서비스를 해 주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좀 어려운 영세농이나 아니면 부녀자나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따로 별도로 해서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 근거 법령에 의해서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 개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별 문제점이 없고 하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비슷하게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운반 서비스 질문 드리기 전에 농기계종합보험이 현재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5조 운영 및 관리에서. 신설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농기계종합보험에 저희가 이 규정만 없었지 실상은 지금 임대농기계종합보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어서 신설한 거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게 운반 서비스 궁금한 게 저도 비슷한 사항이긴 한데요. 결국 이게 돈 받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결국 돈 받겠다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대농은 안 하고 이게 어쨌든 금액이 정해질 텐데 대농, 소농 가릴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정해진 금액대로 운반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을 안 받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무상 서비스다 그러면 대농들은 제외를 시켜도 되고 소농들한테만 서비스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금액으로 운반하는 건데 금액을 정해 가지고서 얼마씩 정해 놓는데 대농, 소농 구분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시행상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대농, 소농을 아까 구별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는 갈수록 아마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 어쨌든 편리한 거니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비용 추계는 안 넣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고 비용 추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계를 안 넣으셨는데 이것도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 같은데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 취지가.

그전에도 운반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돈을 받는 어떤 수익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소농들이 원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대농들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은 어떤지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배달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심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책정을 할 건데 우선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배달료 운임 관계는 최소화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군을 알아봤더니 지금 왕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왕복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4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봐서 여기에 따른 운반료가 싸든 비싸든 이런 것도 조정을 할 거고 대상자도 정리를 할 거고 이런 계획입니다.

어차피 시행 과정 중에서 계획하셔 가지고 하실 건데 굳이 하신다고 그러면 어쨌든 4만 원이건 5만 원이건 부담이 되는 농업인들이 있을 거고요. 4만 원이나 5만 원이 부담이 안 되는 농업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책정해 놓을 경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부담이 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무료 서비스가 된다랄지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