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 내 마스크 착용 또 개인방역수칙 준수, 발언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기관의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우리 경과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정 경제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전병선 과학기술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석구 경영혁신처장입니다. (인 사) 임달택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덕 창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영 지역특화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4차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판수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클러스터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운근 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유승경입니다.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즉각 검토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경기를 선도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 업무추진 방향, 2021년 사업추진 계획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저희 경과원의 설립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과학 및 산업분야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의 육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9개 분야에 모두 2,4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주어진 본예산에 머물지 않고 코로나19의 신속한 위기 극복과 뉴딜관련 정책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2부문 1처 7본부 31부서 1부설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21명, 현원 215명이며 무기계약직과 시설관리직 등 정원 외 현원을 포함하면 모두 569명입니다. 다음 6쪽의 전략체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0년 저희 경과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9개 사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및 실증지원에 힘입어 택시 동승앱인 K사는 9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매출이 급성장하였으며 개인 간 카드결제 서비스를 출시한 H사는 출시 6개월 만에 매출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혁신산업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신산업과 융합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이공계 청년 292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중 264명이 취업하는 등 미취업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창업기업의 지원, 창업기업 육성 관련 정책개발 등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벤처창업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경기도의 우수한 창업정책과 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에는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정부와 경기도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소외계층인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와 미화ㆍ경비 등 간접고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총 323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 해결의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 유공 공공부문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대통령 표창 2관왕의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인적ㆍ물적자원의 교류 제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무역 장애를 극복하고 비대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상수출상담회 등 언택트 마케팅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GBC 방콕 개소, 경기도국가산업단지와의 수출업무 협력 등 관련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해외시장 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글로벌 통상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군 협력의 우수사례로 경과원은 광주시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모한, 가구소공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모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공동제안하였으며 총 3년간 국비 14억 원을 포함하여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주시 가구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가구소공인의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의 선제적인 R&D 투자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인재양성 등 경기도의 유기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AI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3년간 70억 원, 행정안전부 경기 안심벨 구축사업에 3년간 2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3년간 210억 원 등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연계하여 도민의 안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하여 도내 바이오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기술과 같은 우수 연구성과를 도내 바이오기업에 기술이전하여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게 하는 등 경기도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최초로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경기도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외부환경의 변화 그리고 정책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섯 가지 산업단지 특성별 균형발전 혁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산업단지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동향과 중소기업 피해현황 조사 등 경기도 정책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 등 경기도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제안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업사이클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 업사이클 기업을 발굴하고 메이커스페이스 등 신규 국책사업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교육방식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부터 19쪽 주요사업실적입니다. 저희 경과원은 2020년 중소기업 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9개 사업 분야를 통해 모두 1만 2,340개 사 7,491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202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3쪽 기관운영 방향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과원에서는 위기상황 해소 시까지 경제방역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고용유지 등 조속한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원사업의 신청에서 지원까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경제방역의 선봉에서 중소기업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디지털과 온라인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대면 언택트 기업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 학술산업연구자원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기관운영 방향에 맞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과원 본연의 역할과 미션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혁신과 성장지원을 통한 경기도형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수출마케팅 경쟁력을 도약함으로써 기업성장이 촉진되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또한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미래기술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동시에 혁신기술 기반 연구와 협업체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의 추진과 업사이클 산업 기반의 조성, 문화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과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CEO 협의체 구축 등 모두 21개 사업이며 총 예산규모는 86억 원입니다. 경제와 과학부문의 역점 신규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의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코로나19에 의해 초래된 비대면 사회에 대비하여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2억 원이며 경기도 내 소재한 7년 이내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50개 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자금조달과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9쪽의 산업단지 실태조사 및 CEO 협의체 구축사업은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특성화 전략연구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단지 CEO 협의체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의 예산을 통해 도내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약 11만 1,5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산업단지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전통제조업의 구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쪽 2021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창업ㆍ벤처 지원, 수출ㆍ마케팅 지원, 지역ㆍ특화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도,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 경제ㆍ과학 정책연구, 경기도 업사이클 생태계 구축 순입니다. 사업추진 방향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맞춤형 성장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형 챔피언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현장 수요대응형 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현장밀착형 애로해소 지원과 경기도형 기업인재 육성을 통하여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의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지방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 중 모두 5개 부문 29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8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관계상 35쪽부터 39쪽까지의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 창업ㆍ벤처 지원입니다. 기술창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혁신형 기술창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창업지원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지원을 활성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형 창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경기도형 창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2쪽 창업ㆍ벤처 지원은 경기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 등 모두 4개 부문 20개 세부사업에 2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앞서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수출길이 막히고 전시회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전통적인 방식의 신규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통상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과원에서는 글로벌 무역애로를 타개하고 새로운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디지털화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수출ㆍ마케팅 지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등 모두 3개 부문 15개 세부사업에 11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중심 정책추진과 시군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경과원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단계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가구와 섬유 등 지역ㆍ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시군과 협력하는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현장밀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54쪽 지역ㆍ특화산업 육성은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멘토단 운영사업 등 모두 3개 부문 27개 세부사업에 1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8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59쪽 4차 산업혁명 선도입니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 경과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제도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기술기반 실증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기술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등 3개 부문 26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3억 원 증가한 1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5쪽입니다.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경제 진입을 위한 지역 바이오헬스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혁신기술기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편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과 신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혁신기술기반의 연구를 확대하고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66쪽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은 의료기기산업 육성사업 등 3개 부문 17개 세부사업에 모두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입니다. 판교 등 국내 클러스터 정책방향의 성공모델 확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희 원은 4차 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판교를 글로벌 진출 허브로 고도화함과 동시에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를 발굴하여 확산하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클러스터 혁신ㆍ고도화는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등 4개 부문 15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46억 증가한 5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73쪽부터 76쪽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7쪽 경제ㆍ과학 정책연구입니다. 경제와 과학 부문의 정책연구 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과원에서는 경기도 혁신성장정책의 싱크탱크로서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시의성 있는 현장중심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체계 구축과 국내외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미래와 현안해결에 대응하는 현장중심 정책연구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경제ㆍ과학 정책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연구지원사업 등 모두 2개 부문 3개 세부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9부터 80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 경기도 업사이클 생태계 조성입니다. 업사이클 산업기반의 조성과 업사이클 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과원 소속 부설기관에서는 업사이클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업사이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업사이클 산업기반의 조성과 문화 확산을 통해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2쪽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 생태계 조성은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사업 등 모두 2개 부문 4개 세부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3쪽부터 84쪽까지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1건의 처리사항과 38건의 건의사항 중 6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등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의 주요 임직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에서 매일 현재 코로나19에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관념과 성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 자영업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출범 3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 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생계터전 보존이 가장 크고 심각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기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기관의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고객 섬김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국 상임이사님입니다. (인 사)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님입니다. (인 사) 곽규근 사업본부장님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추진현황, 2021년 사업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설립 및 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입니다. 7쪽입니다. 설립 및 연혁입니다. 저희 진흥원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밀착성 제고와 함께 조사ㆍ분석 및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ㆍ광역ㆍ기초ㆍ단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모델 개발 및 보급, 경기지역화폐 운영ㆍ관리체계 강화, 그리고 자생적 플랫폼 개선, 소공인의 체계적 육성 및 특화지원 관련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연혁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 5월 28일 조례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의결을 거쳐 2019년 7월 16일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에 따른 기본재산 및 기관운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고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북동ㆍ남동ㆍ남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중부센터와 북서센터 경영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개소해서 총 5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은 총 45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9,000만 원, 도 출연금 261억 8,700만 원, 수탁수입 177억 4,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원사업비 337억 3,800만 원, 기관운영비 99억 8,600만 원, 자본적 지출 14억 5,800만 원, 예비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조직 구성은 2본부 7팀 5개 센터이며, 부서별 주요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68명 정원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 주 사무소는 영통구 광교중앙로의 수원컨벤션센터에 있습니다.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는 중부센터는 수원시에, 남동센터는 광주에, 남서센터는 시흥, 북동센터는 남양주, 북서센터는 파주에 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4일 중부센터와 북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1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2020년 5개 부문 38개 세부사업을 통해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으로 280곳, 매니저 54명,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및 국내 판로지원 5,496개 사, 교육 및 1인 고용보험료 지원 1만 1,155명과 전통시장 지원으로 공유마켓, 우수 혁신시장 육성지원 등 143곳, 청년상인 육성 및 배송관리요원 배치지원 16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광역 최초로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조직화 및 성장지원 등 전통시장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지원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102곳이 신규 조직화로 이뤄냈고 19년도 조직화한 203곳의 성장 육성을 위해서 105곳을 지원하였으며 상권 활력을 위해서 견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대면, 비대면 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교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사업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7,583명의 소상공인이 교육받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로 청년사관학교 창업패키지 지원으로 외식업분야 청년창업 성공모델 육성 및 폐업에 대한 긍정마인드 개선과 현실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재창업 성공 등 체계적ㆍ단계적 사업추진방안 구축을 통해서 소상공인 현장맞춤형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재창업자금 보증과도 연계해서 소상공인에게 실증적 지원방안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이천시 장호원 특별지원 및 소상공인들의 접근성, 편리성 확대를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개소 등 소상공인 애로사항 개선 및 현장맞춤형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우수 소공인 발굴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역산업 역성장기반 육성, 푸드트럭 사업자의 공동 사용시설 및 경영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폐업 충격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안정적 재기 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 및 성장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17쪽 전통시장 대상 주요추진사항입니다. 개인별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점포 육성, 그리고 상권별 특화요소 개발, 경쟁력 있는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 육성 등 개인을 넘어서 상권 특화요소 발굴을 통한 전통시장 신수요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동향 연구조사 및 경제동향, 소비변화에 대응하는 지원방향 제공 등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매거진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지원대책본부 운영과 경기상인의병 출범을 통한 현장방역활동 추진 등 선제적 대응, 발로 뛰는 행정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자영업자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현장중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경기지역화폐입니다. 경기지역화폐 정책추진 집중 홍보를 통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도민인식 강화 및 안정적 확대 발행을 도모하고 뉴미디어 및 공중파 광고를 활용한 인지도 제고 등 홍보강화 추진을 통해 2020년도 발행목표 대비 발행실적이 130.9%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도정현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효과 관련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21쪽 2021년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1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이 새로워집니다. 첫째, 경영환경개선사업 개선사항으로 특정 시공업체 과다 참여 제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자부담 축소, 객관적 평가 강화를 위한 정량지표 배점 확대를 통해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투명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 총 5개 지원사업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의 지역 및 기한 제한 등 신청자격 완화를 통해서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폭넓은 지원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난해 남동ㆍ남서ㆍ북동 3개 센터 개소에 이어 올해부터 중부 ㆍ북서센터 2개소 추가 개소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합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의회에서 제안하셨던 코로나19 극복 및 현장맞춤형 지원을 위한 경기도 코로나19 소상공인ㆍ자영업자 SOS 현장지원단 및 현장상담소를 운영합니다. 노무, 세무, 회계, 법무 등 전문가 상담과 금융 자문 및 지원사업 설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현장맞춤형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6쪽 기관운영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컨트롤타워,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성장지원 허브화, 전문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역량강화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중점으로 해서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코로나19 극복 모델 발굴, 상권현황 연구기능 강화, 소상공인 단계별 종합지원,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장 중심의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 선진 경영인프라 고도화 총 9가지의 전략과제를 기조로 기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까지 9개의 전략과제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021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안정,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입니다. 2021년 사업예산은 4개 부문 31개 사업 336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골목상권공동체 지원입니다. 도내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매출 및 순익 감소는 고용인원 감축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골목상권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재확산과 함께 찾아온 장기화로 소상공인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공동체 육성은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골목상권공동체 단기적 성장 로드맵을 구성해서 1단계 신규조직 50곳, 2단계 성장지원 100곳, 3단계 운영지원 150곳 등 총 300곳 4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민만의 골목상권 특성화사업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 3곳 27억 원,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1곳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34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모두가 힘들었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생계형 창업, 과밀화, 비용 증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촘촘하고 세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우리 진흥원은 준비 없는 창업 예방 그리고 폐업 증가 최소화를 위한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8억 8,900만 원을 편성해서 5,200명을 교육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1,980개 사 60억 원, 비대면 경제 전환으로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100개 사 2억 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000명 6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 구축, 대체취업이나 재창업이 용이하도록 맞춤형 재기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40쪽부터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참조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 문화 확산 및 가성비, 편의성 추구,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성장세 관련 비대면 결제방식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같은 국내 오프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시장 전체가 아닌 개별 점포에 대한 고효율성, 사업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별 고객유입 촉진을 위한 특화요소 개발과 경기도 대표시장 육성 및 특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성화사업을 중점 추진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화재예방 등 안전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56쪽부터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참조해 주십시오.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도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매출 증진에 큰 성과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분석에 관한 설문 응답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고 거주지역 내에 소비증가 및 지역 간 소비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홍보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안착, 소상공인 온라인판매 활성화 등 2개 세부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건의 처리요구사항, 62건의 건의사항 중 소상공인 온라인전자상거래 지원 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5건, 노조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진행관련 처리요구사항 1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방안 강구 건의사항 1건 등 총 7건을 제외하고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온라인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었으나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TF 회의 결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협업 방안마련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진행 미진 및 중도 사업변경 등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조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지난 12월 2일 1차 본교섭 이후에 지금 현재 단체교섭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2월 16일 1차 노사협의회 시행을 하였습니다. 노사의 합리적인 상생협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관련해서 지난 1월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은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사회적 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와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유도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간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본부장 또는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 행감 처리계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검토보고서(2020년 행감 처리계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검토보고서(2020년 행감 처리계획(경기신용보증재단)) 검토보고서(2020년 행감 처리계획(경기도일자리재단)) 검토보고서(2020년 행감 처리계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또 추가 질의 답변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원 원장님.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죠?

네. 지금 책자 72페이지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서 5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 7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3-3 보셨죠? 지금 처리결과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이 체결을 하려고 계약체결을 준비 중이었으나 경기도 공공배달앱 플랫폼 활성화 TF 회의 결과 배달특급 협업방안 마련 의견에 따라서 사업 변경을 통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사업이 같은 사업이에요? 배달앱과 온라인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배달특급은 지금 현재 배송과 여러 가지 가맹점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달특급이?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전통시장까지 거기 배달특급 트랙에 얹어서 사실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전통시장 자영업자들까지 확대해서 저희들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달특급은 그냥 즉시즉시 필요해서 앱에서 주문하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이 플랫폼에다가 상품을 넣어놔서 그거를 주문하면 택배로 받아보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투트랙으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배달이 있고 배송이 있는데 배달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안으로 바로 먹거리로 할 수 있는 트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루이틀 걸리는 배송업무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동시에 두 개 다 같이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같이 하려고 그 계획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요. 지금 소상공인들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이 지금 보니까 통합교육이 있고 노동법률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든지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노동법률교육은 자영업자분들,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노사관계의 충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자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7,500여 명이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몇 % 정도 들으신 거예요, 소상공인들? 제가 보기에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증가는 했긴 했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경기도의 어떤 행정이랑 모든 것들이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 것만 한다, 너네는 너네 것만 해라라고 이렇게 칸막이화되어 있어서 저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해 줄 적에 대출을 해 주면서 우리가 이자도 조금 감면해 주고 수수료도 감면해 주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교육을 받게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아서 그 수료증이 있어야, 이수증이 있어야지 대출에 대한 이자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감면해 주고, 그런 방법을 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7,583명이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되어 있는 교육인 건가요, 이것이요?

네.

그러니까 무작위가 아니라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듣게끔 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신용보증재단에 필증을 들고 가면 대출이 되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교육인 건가요?

네.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면 그걸 좀 더 능률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파산하지 않게끔 하고 이런 것들의 교육이 필요한데 아무튼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면, 그 시스템을 봤더니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업들도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8페이지에 지금 상인들한테 방역제품을 나눠주잖아요, 방역활동도 하라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방역을 하는데 ‘이거 방역을 하기 위한 건가 아니면 그냥 표시 내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만약에 방역을 또 하잖아요. 외부에서는 뿌리기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길가에 뿌리고 그래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길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있으면 약품의 낭비가 아닌가,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그러면 이건 보여주기다, 쇼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시는 분들이 바닥에만 뿌리면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 없든 U자로 뿌려요. U자로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불필요하게 계속 방역제품들을 그냥 나눠주기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쓰게끔 하고 사실은 그냥 손잡이 닦아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손 많이 묻어 있는 데, 여기를 많이 잡고 있으면 여기를 닦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손 소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안심해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안정시기에 들어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교육, 언제 또 감염병이 올지 몰라요. 새로운 감염병이 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방교육, 화재교육처럼 똑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19페이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느 한 분이, 그러니까 경상원에 있는 직원 한 분께서 계속 매일매일 이런 현황 같은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고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보고 ‘아, 어떻게 동태가 파악이 되는구나!’ 라고 보기도 하고 ‘우리 지역화폐를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호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잘 안 되고 있으면 더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파트 여기서 제가 호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들을 위해서 어쨌든 지역화폐를 쓰려면 디지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한데요. 디지털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혹시나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현재 우선 60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접근성이 좀 불편하거나 잘 안 되는 노령층을 어떻게 할 거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해라 이 주문이 계셨고 또 한국디지털협회 쪽에 진흥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디지털교육 하는 강사 300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저희들 경상원으로 300분을 모셔서 줌으로 같이 화상회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경상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지역화폐를 설명해서 그분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전부 다 나가서 디지털 휴대폰으로 접근해 가지고 지역화폐를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설명을 일단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긴 했는데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눈높이에서 교육을 시키면 더 좋잖아요. 어르신 강사들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 강사들을 지자체를 이용해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궁금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장호원 특별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장호원 특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홍수가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홍수 때문에 장호원이라고 붙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장호원 특별지원입니까?

네.

아무튼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원의 사업이 꼭 경상원만 하는 게 아니다, 신보 사업이 또 신보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재단 사업이 꼭 일자리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이 어우러져서 조금 더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님, 우선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산하기관인데요. 2,4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시느라고, 방대한 예산인데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력운영에 있어서 보면 정원이 221명인데 전체적인 운영 인원은 569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 외 인원은 정원에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시다시피…….

이분들 다 꼭 필요한 직원들인데 우리 정원 외 직원들한테는 어떤 직원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정원에 합류시켜야 운영이 또 소속감도 자부심도 가질 텐데 ‘나는 정원 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책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원 외”라는 표현에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용역회사에 고용돼 있던 시설관리직 분들을 이전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운영 기능을 제대로 해서 직원들한테 자부심을 갖고 나도 똑같은 일원이다라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건의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서 인력운영의 소속감이 확실하게 자기가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경과원의 직원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또 특히나 R＆D 사업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제 사옥 이전문제에 따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나 또는 우리 산하기관이나 소통의 문제가 아니었느냐. 저는 어제서 알았는데 경과원이 정말 600여 명의 직원들이 수원권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동북부 쪽으로 이전하는 직원은 아마도 10%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부고객 만족이 상당히 중요한데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데 원장님은 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 안 것은 아닙니다. 이틀 전에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교감은 가졌었겠지만 우리 여기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오셔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통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소통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저희 경과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일단 경기도와는 충분한 상의를 해 왔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틀 전에 알았기 때문에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소통할 기회는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도 뜻밖의 일이라는 표현을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물론 지사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경제과학진흥원을 공공기관이 적은 북부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과원의 직원을 대표하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과원은 사실 이전하는 경우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점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전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초래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요. 지금 내부고객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부조직이 잘 단일이 돼야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데 대해서는 또 희생을 하는 것이 공직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부분의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경제과학진흥원 직원들의 당혹감이 적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평심을 찾아서, 이게 올해 옮기고 내년에 옮길 사안은 아니니까, 2025년까지 해서 옮기는 건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임원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홍우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하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럼 이번에 중부센터하고 북부센터가 개소하면서 이제 모든 조직이 완료된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상원 출범할 때 88명의 행자부 정원 승인을 받고 있는데 현재 6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공기관담당관실에 20명 증원 요청을 해서 된다면 제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상권진흥원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에 현장맞춤형 SOS현장지원단 저희가 방문해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동참하면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업을 확대시켜서 우리 골목상권과 시장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친화적으로 소상공인과 시장상권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어려움을 좀 더 해소시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시장상권에서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유승경 원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먼저 취임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EU에서 ESG 경영 의무화를 추진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들한테는 조금 개념도 낯설 거고 준비하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그게 전문용어로 ESG라고 이야기하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용은 우리가 인권경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환경규정을 준수한다든지 구체화시키면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S’하고 ‘G’는 대충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환경 같은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설비를 더 보강해서 탄소가 배출이 안 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표준품질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도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후자의 기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 경과원에서 구매를 해 놓고, 그러니까 구비해서 중소기업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준다거나 그리고 설비를 바꿔야 되는 문제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과원이 아쉽게도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의 우리 견해를 피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EU 집행위원회에서 올 2분기 안에 법률을 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찾아보면 대충의 가이드라인은 나올 것 같아요. 저희 정부에서도 ESG에 높은 등급을 받은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대강의 플랜은 나올 것 같은데 경과원에서 선도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런 게 중소기업에서 준비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원장님이야 이 개념들이 자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스탠더드가 하나 생기면 다른 곳에서도 다 카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진공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제가 조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탄소세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프로젝트로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먼저 기반이 되어야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가 설득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자이셔서 그러신지 연구를 먼저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2분기 안에 빨리 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굳이 연구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안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게 내년에 디지털 위안화가 출시되잖아요. 저희가 중국이랑 무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아, 이거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게 디지털 캐시인데요.

아, 그러세요?

마찬가지로 또 연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원장님, 그 연구를 계속 하시면 연구를 계속 하셔야지 원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성과를 여기서 내시는 거지, 무슨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계속 연구를 하셔야죠.

아, 연구를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금,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 자리이지 연구하시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것은 좀 관심 있다고 하시니까 당장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저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거 디지털로 할게요.”라고 하는데 “저는 싫어요.”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일 테니까 그것은 조금 빨리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건데 계속 이 자리에서 연구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원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예산이 1인 소상공인밖에 없던데 제가 작년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통과시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조례 한두 개 하는 의원인데 거의 8개월에 걸쳐 가지고 토론회 하고 간담회도 한 네 번에 걸쳐서 겨우겨우 통과시킨 건데 이게 소상공인의 바운더리를 조금 넓혀놨는데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에 위원님 조례가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바라서 사실은 이후에 다시 반영돼야 될 과제가 저희들한테 있는…….

저도 지역에서 “이게 통과됐으니까 많이많이 가입하세요.”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이든 2인이든 고용보험료 가입을 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만 5,000명 정도밖에 아직까지 고용보험료를 하지 못해서 일단 그것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넓혀 놨으니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남운선 위원님께서 정말 현실적이고 또 원장님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요목조목 잘 정리해서 발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원장님께서는 오늘 남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경과원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원장님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일 거 같아요. 업사이클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고 경기도업사이클 생태계 조성이라는 만들어주신 자료를 제가 보면서 업사이클이 지금 우리 경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업사이클플라자가 우리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번 그 장소를 방문해 봤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육성해야 될 분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이번에 업사이클플라자는 다른 진흥원으로 이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다…….

어디로 이관되나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환경, 환경 어디로 갑니까?

환경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진흥원으로 이관됩니까? 그동안은 이 사업을 해 오셨는데 작년 내내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은 환경의 역습이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환경의 역습이라는 일련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원을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지 알았는데 역설적이게도 작년 한 해 내내 우리는 밥 한 끼를 먹어도 굉장히 많은 일회용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배출해 내가면서 살아서 작년에 쓰레기 배출량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업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사업 활동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무슨 교육이나 그걸로 손으로 뭘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교육프로그램 정도의 아주 영세한 이런 것들을 지금 해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업사이클센터에서 폐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맞다고 저는 느끼는데 실제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절실하고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폐플라스틱이나 업사이클 자원순환 기업체들이 어떤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 지역의 생태계나 환경오염은 또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떤 자리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한 교육으로 해서 취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걸로 간다고 할 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좋은 뜻을 가지고 또 기업이윤을 내겠지만 그 기업이 유치되는 그 지역은, 마을은 환경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업사이클이나 자원순환이나 이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경과원에 있었는지,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이 누가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답변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업사이클플라자센터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골목상권 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렇게 너무 규모, 많은 분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이 공간, 이 거리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조금 축소해 준 것이 골목상권 공동체인데요. 그것을 꼭 그렇게 물리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한정을 지어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상권의 특색에 따라서 이건 음식점 상가라든가 이런 또 아니면 청년 상가라든가 어떤 소프트한 내면의 공동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쪽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넓혀놓는 것 그래서 그들이 조직화되기가 좀 더 쉬울 수는 없을까 저도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매니저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동체나 조직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매니저를 상가나 조직에 하나씩, 한 분씩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되고요. 또 매니저를 집어넣을 때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원장님도 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소통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장상담소 이런 것들의 운영이 그것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보시는 거잖아요. 현장상담소를 저도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장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한 번 우리가 방문했다고 그들은 감동할 수가 없을 만큼 그분들은 고통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이 정말 빨리빨리 나와 줘야 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다녀오신 소감 한마디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관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매니저를 투여할 때 매니저가 효율적인 지원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상인회가 얼마 만큼이어야 될 것인가를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일단 한 매니저가 세 곳 정도 커버하는 것이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올해는 일단 한 세 곳까지 묶어서 비용도 좀 덜고 같이 해서 세 상인회가 합동으로 매니저를 운영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한 골목상인회가 운영되려면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30곳 이상은 회비를 내고 일단은 규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 기반 위에서 특성화되어 있거나 전문화되어 있는 골목이든 이런 거는 좀 한번 연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원 원장님, 앞서 김인순 위원님께서 문제를 갖고 지적해 준 내용을, 저도 한번 여쭤봐야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한 내용에 보면 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서 업사이클센터 부분을 아마 이전해서 그쪽에서 수행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에너지진흥원을 북부로 이전하겠다고, 아직 환경에너지진흥원은 실체가 없고 설립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오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김포예요. 그리고 그 김포에는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엄청 많은데, 일반 산업단지가, 그 산업단지들이 환경오염 관련되어서 한 몇 년 동안 거의 메인뉴스를 장식하면서 산업단지 환경피해 관련되어서 보도가 되던 곳이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도 우리 지역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시설, 기관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서 김인순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한 것처럼 업사이클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업사이클 산업을 담당해야 되는 모든 곳들이 환경피해를 또 2차로 유발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원치 않는 산업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그걸 연구하고 해소하려고 마련되는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염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원장님, 센터장님이 좀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보고내용에 보면 81쪽에 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준비단 구성을 통한 안정적인 기관설립 도모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경과원의 지금 이 센터에 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하고 그 업무가 주어진 것 같아요. 한 줄 여기에 살짝 써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인순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좀 잘 해서 지금 제가 앞서 지적한 각 산업단지별로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나 해소되어야 될 문제점 이런 게 개선되고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그 산업체를 운영하는 CEO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개선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성과를 내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교와 같은 첨단도 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 역량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결합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번 말씀하는 일반적인 단어인 제조, 생산, 뿌리산업들이 탄탄하지 않고 4차 산업 이런 거 저는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반이 튼튼해야 되고 그거를 외부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걸 든든히 받쳐주고 살리는 그런 행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원 원장님께는 진짜 감사드리고 싶어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원장님 공석이 생기면서 기관 안정화 이런 것이 염려가 됐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곳에는 현장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모든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이런 상황에서 현장의 애로를 듣고 그걸 해소하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게 SOS지원단 현장밀착형서비스 이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몇 번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는데 현장의 니즈가 그러면 뭘까. 그런 요구사항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와 관련된 물품들이요, 방역물품. 그게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여주기 위한 의병 막 이런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온도계라든가 소독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받길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을까 물어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예산을 이렇게 마련해서 해소하도록 하겠다 그런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듣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살펴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니저 활용에 대해서도 상인회나 이런 데서 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사무공간을 갖춰야 매니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잘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조직화해서 일정 행정이 원하는 기준을 갖춰야 거기에 매니저를 파견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각 권역별로 센터가 있으니까 그 센터에 2명이든 3명이든 매니저를 필요한 만큼 채용해서 그 매니저를 잘 활용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골목상권 조직화라든가 전통시장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서 규모 있게 잘 운영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그 부분에서 위원님, 조그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매니저의 비용지원이 5 대 4 대 1, 그러니까 저희들이 50%, 지자체 시군에서 또 40%, 본인들이 10% 이렇게 무는데 저희들도 센터에 상주를 좀 시키고 싶은데 그 비용부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멤버십이 정확하게 상인회에서 주체로 사실은 선발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문제가, 센터에 상주시키면 저희들한테 가장 좋은데 그 문제점이 생겨서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또 지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처럼 전통시장이 잘 갖춰지고 상인회가 그런 매니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은 예외고요, 우리 김포 같은 데 그런 데. 매니저를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시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들도 살펴주는데 그런 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5페이지에 경기도형 챔피언기업 육성 해서 추진계획에 성장단계별 전주기 지원을 위해 시군ㆍ중앙정부 협력사업 추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중 지원하는 기업들이 90개 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보편적으로 다양한 여러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집중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장가능성의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적정시기에 발굴해서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하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중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테이블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신청하는 형태잖아요. 여기에 표시된 것은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 우리 경과원이 실제로 그 기업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관리……. 일단 창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는 데까지, 완전히 성장하는 데까지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거기서 7년이 지나면 성장본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업무분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기업들을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테이블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 신청했을 때 지원한다. 약간 수동적인 의미의 표현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어제 경제실장에게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다. 이 단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단계는 사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그런 단계를 거쳐서 글로벌기업 또는 전 세계적인 히든챔피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경과원에서 기업지원을 할 때 이것을 약간 수동적인 의미에서 기업이 자기 필요한 단계에 맞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일반산단이든 국가산단이든 권역별 일정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경과원이 주도해서 기업들을 선정하고 그 기업들을 10년간 또는 5년간 어떤 단계에 맞춰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그다음에 필요한 게 R＆D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산단 내의 기업들을 보면 R＆D 역량보다는 경영 관련된 교육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필요한 단계도 있고요. 그리고 생산공정이 굉장히 노후돼서 생산공정을 스마트화하려는 단계도 있고 또 R＆D가 필요한 단계, 이 단계에 맞춰서 성장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일종의 기업지원 플랫폼을 성장단계에 맞게 할 수 있는 또 선정하고 이후의 성장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경과원에서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네, 잘 알고 유념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의견을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렸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경과원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공유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지금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바이오센터는 바이오 관련에 있어서의 고가장비를 가지고…….

위치는 현재 수원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3D프린팅 관련된 것도 여기 수원에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3D프린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판교에도 있고요. 그리고 3D프린터는 여러 지역별로 분산돼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내 일반산단, 국가산단 다 경기도 내 기업이죠. 특히 동북부나 또 예를 들면 시흥, 안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런 공유형 연구지원 렌탈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우 체계적으로 또 일정한 규모를 갖고 그 지역 산단의 특색에 맞게 구축돼 있는 것은 아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있는 가구 중심의 일반산단이라든가 또는 시화공단이라든가 다양한 산단들이 있는데 그 산단만의 약간의 특성이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연구지원 장비들이 있을 거고. 경과원에서 그런 사업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누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원으로 다 오기 어렵, 어느 집중된 곳에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권역별 또는 산단의 어떤 규모별로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공유해서 같이 연구센터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사업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19로 새로운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4차 산업의 ICT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현상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상인조직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근거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조례 문제를 건드리거나 특별법까지 사실은 이 문제가 열려야 되는 예기치 않았던 현상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라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하고 위원님하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개적인 거여서 좀 발언하기가 그렇긴 한데 기존 상인회 조직은 특정 골목에 전통적으로 계속 해 오시던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권도 세대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상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기존 상인조직에서 동일하게 역할 하는 것에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젊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폭넓게 활동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기존 상인조직은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고 단지 이 공간적 범위를 벗어난 상인조직도, 당연히 그런 30명 이상의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공간적 범위를 꼭 제한하지 않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새롭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입니다. 경과원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청문회 때도 청문회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원장님께서 너무 그냥 학자다? 학자 스타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경과원 원장님의 자리는 연구만 하는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때로는 정치력도 발휘를 해야 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과원이 공공기관 중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6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책자에 올라온 임원 명단만 봐도 14명, 저희한테 주신 여기에 봐도 15명의 간부명단을 주셨는데 여성간부가 1명도 없어요. 여성간부가 1명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 중에서 본부장급으로 임용 가능한 분이 2명 있습니다. 2명 있는데 한 분은 지금 휴직 중이시고요, 한 분이 본부장이 아닌데 이전에 본부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급에 여성이 없는 것은 경과원에 있어서 보직 임용이 가능한 대상에 여성이 적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부장으로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밑에서 팀장으로 일하다 진급하신 분들이세요? 지금 본부장 계신 분들이.

네.

외부 영입은 없으시고요?

물론 처음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신 건 아니지만…….

외부 영입도 있으신 거잖아요?

외부 영입은 한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공기관의 가장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여성간부가 1명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문제는 본부장급에서는 대상 여성분이 적은 게 문제인데 그게 부서장급으로 가면 사실 임용 가능한 여성 팀장, 부서장 대비 임용 가능한 남성 부서장을 보면 비율이 현격히 차이 납니다.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 여성 팀장분들이 간부까지 가기 위해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간부로 임명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급은 연령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낮은 직급은 어떤가 해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경과원에 정말로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알았고요. 그 부분을 개선한다는 데 대한 저의 의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시군에서 지금 중소기업진흥원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여러 시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경과원에서 하는 업무들이랑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정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어요?

네,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역 권역센터가 있습니다. 권역센터가 하는 일은 대부분 시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산업진흥원을 만들게 되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경쟁관계에 놓이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역의 일만을 한다고 치면 권역센터를 시에 소속시키는 게 더 맞는 일이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규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센터가 도단위에 있는 경과원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진흥원을 만드는 것은 이제까지 경과원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에 주는 도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쟁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과원의 경쟁력을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부분에서 더욱 키워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권역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4개 맞죠? 아니, 지금 3개고 하나 더 만들 예정인 거죠?

네, 본원에서 직접 와주기도 하고요.

그 권역센터에서 사실 많은 시군들을 담당하기에 지금 버거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군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시군 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그게 선제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차피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만들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은 시군들 중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군들은 지점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재단이 만들어진 시군에서는 유기적으로 두 기관이 어떻게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조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0페이지 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든가 디지털 전환ㆍ제조혁신 이런 사업들 부분에서 일몰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중점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베이비붐 퇴직자 일자리 창출지원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연구 및 워킹그룹도 그렇고, 수소생산기지 구축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의 사업들이 다 이렇게 일몰이 된 부분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과를 내고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는 측면도…….

이건 연구사업이라서 연구가 끝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은 2021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되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일몰되겠죠. 그래서 이 일몰은 오히려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초적인 단계나마 마무리 지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연구사업으로 위탁을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들이라서 연구가 끝나서 다시 마무리, 일몰이 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완료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원 원장님, 지금 남서센터 센터장님이 공석인데 어떻게 임명이 됐나요?

겸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센터장 임명 안 하실 건가요?

이후에 인원의 가동 상황을 보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어쨌든 센터장님을 빨리 임명하셔야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공석으로 있으셔서.

지금 현재 겸직하고 사업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단은 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조정 중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센터장이 임명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니까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이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업대상 지원조건이 도내 폐업 5년 이내에서 20년도 이전 폐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0년도에 폐업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년도 이전 폐업 소상공인들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만 빼고 나머지 직전 연도는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도 이전이면 지금 20년도 폐업하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표기는 그런데 일단은 올해 폐업하신 분은 올해만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그 직전…….

올해 폐업한 사람 말고 작년에 폐업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작년에 폐업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럼 이번 년도에 폐업하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서센터는 우리 팀장님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4월 말에 복귀하고 5월 달이 되면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중이세요? 복귀를 하시는 거예요?

육아휴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원에서 개별점포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기존에 상인회 전체를 해 가지고 복무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별점포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더니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퇴직했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인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복무사업은 개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전체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개별점포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이유로 해서 제한하는 거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두 개라도, 그 상가에서 한 군데라도 선정을 해 주셔야지 그 상가 전체를 다 하나도 선정을 안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위원님 말씀은 집단적으로 혜택을 받은 곳은, 그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안 돼…….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그렇지 않은데요?

상가 전체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됐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작년에 그걸 신청했더니 거기는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중수혜라고 해 가지고 선정을 못 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알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 한번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께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창업 지원사업 있죠? 그게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1~2월 달에 폐업을 하고 그다음에 예정자로 선정하는 기간이 두 달여간 있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또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재창업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또 컨설팅을 두 달 받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에 폐업한 시기가 연초인데 다시 재창업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그동안에 이 자영업자는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개선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처리결과 92쪽에 제출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지적사항에 최대한 단축해서 3개월 내로 어쨌든 창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커리큘럼을 조정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사항 추진일정하고는 좀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결과로는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고사항 페이지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일정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이 페이지 추진일정은 아마도 행감 때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인 듯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감안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공고하고 일단은 모집이 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모든 것이 압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동부권, 아까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께서 북부에는 산업단지가 한 12%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동부, 취임해 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동부권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죠?

네, 파악했습니다.

동부권역. 동부권역에는 실지 개별입지 공장들은 많이 짓지만 계획입지 공장들이 없는 게 사실이죠?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요즈음 남양주에 다산테크노밸리 그리고 특수한 경우지만 이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여주, 광주, 양평 이런 곳들은 계획입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계획해서 만들어놓은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없는데 실제 그 지역 동부권 7개 지역은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피해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피해지수가 2위와 1위가, 우리 경기도 광주가 1위예요, 피해지수가. 그런데 2위인 양평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피해지수가.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조로 인해서 난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광주가. 오죽하면 빌라 천국, 빌라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지금 도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아까 방금 산업단지 연구하고 있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경상원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어요? 동부권 산업단지, 특히 광주 같은 지역에.

동부권역이 이제까지 크게 소외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중소기업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다 개별입지 공장이란 말이에요. 계획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고.

그 부분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동부권역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안으로 거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왜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거요? 동부권 센터가 지금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상반기 이전에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왔었지만 지금 갑자기 전체적인 이전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이전은 있어도 동부권에 센터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본원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진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원을 어디로, 광주로 올 생각이에요?

공모를 통해서 5월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갖고 계시냐고. 광주로 올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그것은 제가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센터를 지금 고민하고, 지금 본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동부권 센터를 추진한다는 것들은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에는 경제과학진흥원 센터가 필요하다.

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2명 이상 충원되었고 북부권역센터의 인원들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동부권역을 설치한다라는 것이…….

북부권역을 북부도 어려운데 북부에 계신 분들을 동부로 배치하는 건 맞지가 않죠.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북부권역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역으로 분리시킨다면 동부권역이 될 지역에 현재는 북부권역의 관리 속에 있는 인원은 이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북부, 동부가 가구산업이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가구, 섬유가.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전국의 가구업체가 1만 3,200개인데 경기도에 6,200개예요. 그 속에 북부에만, 저희같이 동부 빼놓고 북부만 해도 이게 2,900개란 말이에요. 이게 제조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조업만. 이렇게 그쪽 북부 쪽에 가구산업이 그리고 섬유산업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 그게 지원이 계속 예년에 비해서 예산지원이라는 것들이, 이게 가구업을 하는 분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요즘에 미래지향적으로 가구를 생산해 내고 그러려면 소규모 가구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는데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내는 게.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일단 소공인 가구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은 추진되고 있고요. 예산은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는 재산을 마련하는 단위는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도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

그러니까 도에 이러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집행하면서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북부 쪽, 특히 북동부의 가구산업이 좀 더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과원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님. 오늘 오전 질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칭찬이 대단하셨잖아요. 실제 그만큼 경과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들 있잖아요. 작년에 몇 개나 했죠, 2020년도?

약 4,500개…….

한 4,000여 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신청하는 업체가 1만 개가 넘잖아요. 1만 개 업체가 넘죠?

네.

몇 개나 있었죠?

평균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걸 신청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청하는 소규모 사업이니까 경상원이 신청한 분들을 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70%, 80% 정도는 소규모 사업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간판 교체도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10% 자부담 그게 부가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세한 곳은 부가가치세 그런 세금을 못 내는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자기 비용으로 10%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 외에 10%의 자부담, 20% 한도 내에서 했는데 올해는 아예 그걸 없애고 단 부가세만 낼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부담을…….

그래도 우선 시장상권진흥원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직접 살피고 지정하는 데도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 그래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뭘 해야 될 그런 식당이라든가 굉장히 많거든. 그런 데는 대상지역을 직접 선정해서는 할 수 없나요? 그런 곳들.

일단 주어진 예산 한도가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60억에서 올해 2,000군데 목표였는데 추경으로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권역 전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자영업자 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다 배분을 같이 해야 될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조건에서 좀 더 그래도 가게 운영 업력이 오래된 곳으로부터 평가를 쭉 해서 금방 한 곳보다는 오래된 곳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놨는데 좀 더 예산이 확대되면 대상자가 좀 많아질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실제 시장상권진흥원은 직접 소상공인들을 대면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져요, 다른 어떤 공기관에 비해서.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고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기본적인 파악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 중에 판교나 이런 쪽의 클러스터처럼 집중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몇 개 정도의 기업이 상주하고 있나요? 파악하신 게 있어요? 다양한 분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정확히 지금 외우고 있지…….

경기도에서 한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혹시 담당자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왜 거기만 벤처기업, 세금도 많이 내는 앞으로의 희망적인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을 왜 판교에만 몰아서 혜택을 주고 그곳에 가야만 내가 더 많은 효율성을 얻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31개 시군에서 성남을 제외한 다른 30개의 지자체에는 그런 기업을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기조를 다른 정책적인 사업이나 다른 정책적인 방향에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원을 비롯해서 오늘 오전에 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두 기관이 다 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죠?

네.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동부권, 북부권에 있는 도민들 물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70%에 육박하는 남부권에 있는 경기도민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그게 공정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집을, 우리 원장님 집 이사 간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아침에 이사 가실 수 있어요? 내 몸만 달랑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내 삶의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임시거주로 그렇게 원룸 하나 구해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개월 동안, 적어도 1~2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집도 장만하고 거기에서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 집안의 가정에는 어떤 앞으로의 희망적인 계획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성원인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겠지 원장님 혼자 가장이기 때문에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점을 볼 때 우리 두 기관의 이전의 당사자인 측면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도민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근무해야 되는 직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계획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의 토의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함께 그 역할 그리고 효과, 다른 아주 다방면의 논의들이 사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10%를 차지하는 판교의 기업들처럼 경기도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수원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수원이 경기도의 10%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이 142명인데 수원의 의원이 15명입니다. 그러면 10%가 넘죠. 이 의원의 숫자는 도민들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두 분 원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이전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문제점에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의논해 주셔야만 이것이 그냥 직원들의 복지문제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원의 이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초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것은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우리 두 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죠?

네, 지극히 맞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논의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안타깝게도 어제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어떤 논의도 되지 않고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남부권에 계시는 도민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의 원장님께서는 대부분의,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센터를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해서 해 주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역할을 하고 진흥원이 경기도의 정책을 함께 논의하려면 경기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대상인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런 구조들이 될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전략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전에 시장상권진흥원이 현장으로 많이 달려가서 의원님들의 애로점들 그리고 도민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전에 칭찬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물론 오셨었고 저도 기관에 찾아가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직원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진흥원에서의 사실은 애로점 중의 하나가 지금 계획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설 공유화, 그렇죠? 도민들이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개개인적으로 갖출 수 없는, 기업이 갖출 수 없는 그런 기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유해야 하는,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도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전할 계획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설비를 어디에 어떻게 갖춰야 할지, 그것이 이전할 때는 시설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올해 과제로 또 하나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압구정동이라고 불리는, 17개 광역에서는 경기도가 수원 같은 역할이겠죠. 수원의 지역에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 있고 제 지역에 열다섯 분 중에 저는 1명의 의원인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상인회에 지원하는 혜택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때 보고받아서 아시겠죠? 제 지역구 도민들의 숫자가 의회에서 손에 꼽히는 도민의 숫자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수도권의 중심에 있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여러 개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모사업에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등하게 혜택받고 있는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하나의 면밀한 사업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번에 골목상권을 경기도형으로 만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때 현장에 오셔서 골목상권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희망유니콘사업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의 사업들처럼 진흥원에서는 조 단위라고 생각을 하죠, 유니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 경기도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근본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31개 시군에, 31개가 아니라 도민들, 사람 중심의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경과원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디테일한 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경과원 지금 감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굵직하게 걸렸던 문제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예를 들거나 케이스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과원이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청렴의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큰 지적사항은 없었지만 선정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사소한 지적사항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부분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최고등급을 받지 못한 점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청렴도 강화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교육,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저는 이거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와 가지고 청렴도가 낮아지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딱 그걸 높여라, 없애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구조상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서 담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케이스가 나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게 케이스를 없게 하겠다, 교육하겠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관심 갖고 잡아내실 건지. 사실 어디든 우리나라는 진짜 제가 어릴 때 알바 하면서 일화인데 제가 예전에 소위 PC방 알바 그걸 한 적이 있어요, 조그마할 때. 짜장면 하나 시켜줬더니 거기 배달해 주시는 분이 500원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알바로 이렇게 중간에 전화 하나 했을 때 500원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정말 모든 곳에서 다 이게, 한국에는 정말 일자리가 모든 곳에 다 있구나, 모든 흐름이 있는 곳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다 있구나. 조그마할 때부터 느꼈거든요, 저는. 이게 없다고 하면 그게 청렴도가 높은 게 아니라 못 잡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시해야지, 저는 그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실 방법, 어떻게 상호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실 건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선발을 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분명히 객관적인 인덱스 부분을 제가 체크하고 싶습니다. 어떤 인덱스 지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평가수행 인원들은 어떻게 선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활용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의 영입에는 편향은 없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다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발이죠.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선발의 공정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객관적 인덱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불편부당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다들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밑바닥에서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감시도 아무래도 원장님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촉을 기울이셔야 다 같이 아래에서도 기강이 서는 거니까 그런 거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경상원 원장님, 일단 여기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사실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아무래도 이건 기관 성격 자체가 시장상권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기업들은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반쯤 복지 비슷한 그런 개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진흥하고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긴 한데 조금 형태가 그런데 과연, 제가 전에도 이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쪽에 거기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로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책들 이런 거는 말하자면 예산 투여를 해서 좀 더 좋게 하겠다는 개념인데 이런 걸로 해서 이쪽에다 말하자면 최대한 좀 더 괜찮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나가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실 건지,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코로나도 이렇게 한번 치는 바람에 더 가속화가 되고 있지만 실제 보면 산지에서 거의 괜찮은 물건들을 생산자들이 요새는 온라인으로 직접, 시장이라는 자체를 아예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여기 지금 있는 정책 중에서 온라인마켓이나 혁신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게 상인 자체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관 자체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패러다임이 과연 그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오프라인 형태에서 모양을 갖추고 TV에 나오는 좋은, 사람들 복작거리고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건지, 사실 이런 거라고 보면 좀 약간 한시적입니다. 아니면 이 자체를 전환하는 데에다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홍우입니다. 퍼센티지로 말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의 만지고 듣고 보고 하는 이 인간으로서 본연의 기본 가지고 있는 골목의 정체성은 저희들이 확대ㆍ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일단 방점에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하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이나 코로나19로 원치 않은 세상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 또한 사실은 전체 포지셔닝을 보면 지금 현재 한 30%로 목표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또 현장에서의 농산지와 직거래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키트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동되어서 배달이든 배송이든, 전통시장도 사실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조건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현대화하는 콘텐츠 그 안에는 어떤 특성과 특색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인 성격, 스토리 그리고 특화 이런 것이 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합적으로 컨설팅을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경계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어쨌거나 오프라인 형태 단계에서 지금 최대한, 어쨌거나 계신 분들을 지키는 거에 있다는 것은 당연히 수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 거기서도 또 그 자체에서도 문제가…….

뽑아내야 되는 문제…….

거기서도 또 문제는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기기 전에도 시장이 예를 들어서 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시장들, 전통시장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것도 있고 잘되는 데 보면 한 집만 잘돼요, 꼭 보면. 한 집만 잘되고 거기 보면 채소 파는 가게도 여러 개인데 잘되는 데 하나 생기면 또 거기만 잘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하는 다양한 거에 대해서 보면 폐업 관련된 지원도 있고 하신데 하여튼 다양한 불만 없이 상생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한쪽만 손 들어주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모양새를 잡아서 큰 불만 안 나오게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GBC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전년도부터 계속 GBC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BC 사업이 요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사업이나 굉장히 심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과원에서는 어떻게 GBC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통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는 지금 예상되는 걸 볼 때 코로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에는 어떤 과도기적 혼란 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BC가 있음으로 해서 코로나에 의한 충격을 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스킬이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GBC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기업인재 육성 관련해 가지고 교육사업 있죠?

네.

월드클래스 CEO아카데미사업하고 노사관계전문가 육성사업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노사가 같이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교육보다는 월드클래스 CEO아카데미라고 하는 건 사용자만 하는 게 아니고 노사가 할 수 있는 교육을 같이 한다라면 그 회사의 특수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사발전으로 인해서 회사발전에 굉장히 기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 포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노사가 같이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착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음으로서는 즉각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그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홍우 원장님, 원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경상원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전통시장 부분에서 저는 공연사업 같은, 문화공연하는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일단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대면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부분에서 여기서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전통시장 쪽에서도 어느 쪽에 보면 덤핑하는 점포들이 한두 개씩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장상권의 교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상권하고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제가 나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거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고민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장님께서 노사관계는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노사관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생겼으니까 확실하게 노사관계 정립을 해 주시고 같이 경상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오전에 경상원 원장님께 질문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박관열 위원님이 안 계시네. 이거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그맣게 정담회를 여기 회의실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했는데, 작년 사업이 작년에 한 50명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한 30명 정도만 선택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선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50명 정도에 대한 사업비를 올리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또 30명에 대한 사업비만 올리신 것 같아요. 중간에 잘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지금 이미 올려졌으니 예산이 30명분만 잡혀 있으면, 신청을 한 50명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한 45명 정도는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소규모니까. 예산을 추경을 요청하든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상권의 교란을 일으키는 상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우리의 대책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도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상인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차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유경쟁시장 체제에서 덤핑 들어오는 것이 교란되는 거는 틀림없는, 그 공간 내에서는 맞는데 사유재산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중재를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우리가 공적 지원을 하는 것이 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적 지원은 절대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환경개선이라든지 어떤 지원이 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이원웅 위원님께서 청년사업가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폐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연초를 놓치면 아무것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우리가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는데 우리가 수요자, 혜택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옳은 계획일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한 10% 정도의 여유분을 두고 가끔 정말 필요할 때 이분은 정말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중간중간에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폐업을 했는데 바로 또 창업을 하고 싶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순서대로 이거, 이거, 이거 교육은 해야 되는데 3단계 교육을 먼저 하고 1, 2단계를 해 가지고 다음 해 초반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생각이, 스타일이 어떠냐 하면 그냥 되어 있는 대로만 거기서 대입을 해 가지고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조금 유연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배분을 적정하게 시기별로 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도 상반기ㆍ하반기 또 매니저사업도 분배를 시기별로 나누고…….

분기별로 나눠서 사업을 조금 하든가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재창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주는데 재창업 할 때, 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간을 최대한 3개월 내로 단축하고 2,000만 원 받고 다시 창업할 때까지 대출해 주는, 경기신용보증기구는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시기도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2회 차로 나누든지 이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발언시간을 좀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계속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과원 원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임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일이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공격이라고 하면 공격은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연의 의무는 해야 되니까 연구라든지 정치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대해서 36페이지를 봤더니 지금 여성기업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사업화분야 맞춤형 지원이 24개 사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24개 사라고 그러면 수요 여성기업이 24개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24개로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신청을 받을 것인지?

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해서 24개 사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이제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예산까지 배정되어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요? 여성기업…….

그러니까 여성기업인데 여성기업의 어떤 거에 대해서 교육인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거가 있으신 건가요?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1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또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도 느낍니다. 1년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단은 신축년 한 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에 위원님들의 정책적 지혜와 고견을 담아주신다면 재단의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재단에 보여주셨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앞으로도 당부드리며 올해 재단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천 감사입니다. (인 사) 김문수 전략이사입니다. (인 사) 유창재 영업이사입니다. (인 사) 서재헌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1년 업무계획, 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용도가 취약하여 보증지원 없이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재단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설립개요 및 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은 자료로써 갈음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있기에 저희 재단이 있다는 마음으로 올해도 재단법상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 및 조직ㆍ인원과 4페이지 근거법률 및 주요업무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 저희 재단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한 해 동안 20만 개 업체에 5조 6,408억이라는 유례없는 지원실적으로 경기도 경제방역의 실질적 주체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마는 향후 안정적인 보증지원 지속을 위한 운용배수 관리와 기본재산 확충이라는 숙제도 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위변제율은 1.2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이자ㆍ원금 상환 유예 및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보증지원 확대로 보증잔액이 급증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예측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구상채권 회수와 출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에 구상채권은 목표보다 164억을 초과한 674억 원을 회수하였고 출연금은 재단 설립 후 최초로 연간 2,000억을 초과한 2,46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또한 전국 최초로 코로나에 대응한 특별자금으로 편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설자금 수요가 급감한 중에도 1조 7,622억 원의 저금리자금을 적시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1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올해로 저희 재단은 창립 25주년을 맞는 보증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성공파트너라는 새로운 미래상을 도출하였고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이 비전을 이루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디지털화 조직구현과 정책지원 역량강화, 지속성장 동력확보, 사회적 가치창조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가지 세부전략과제를 수립하였으며 변경된 중장기 전략체계에 따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계획은 12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1년도 주요 경영계획입니다. 신용보증은 13만 8,000개 업체에 4조 5,000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관리는 코로나 경기침체와 원금을 위해 채권 만기도래 등 많은 부정적 상황이 예상되며 보증부실과 대위변제는 전년 목표 대비 상향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례화 실시 중인 관리종결은 코로나 경기침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2회 하던 것을 상반기 1회에 목표금액 400억 원 이상을 소각하여 재기를 위한 금융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보증지원 지속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은 우리 재단에 매우 중요한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구상채권은 전년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550억 원 이상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고 출연금은 연간 1,200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코로나 피해극복과 경기도 뉴딜기업 등 주요 육성산업 부문에 운전자금 1조 5,000억, 창경자금 5,000억, 총 2조 원의 저리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세부 배정계획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30 중장기 비전전략체계 수립에 따라 향후 10년을 위한 첫걸음을 올해 이렇게 딛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4대 전략목표별 세부 업무추진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디지털화 조직 구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서비스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고객의 손안에서 이뤄지는 금융의 디지털화는 모든 금융회사가 앞다투어 속도를 내고 있는 숙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서비스 세 가지의 첫째가 모바일보증, 두 번째가 예약상담제, 셋째가 위탁보증을 안정화시키고 제도를 개선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하나은행과만 진행하였던 모바일보증은 지난해 행감 때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모바일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와 신용보증약정까지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작성 가능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내방하여 본인이 확인하는 절차 없이 보증신청서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비대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업무환경 또한 변화해야 하는데 고객정보 입력과 같은 단순ㆍ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RPA, 즉 인공지능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하고 직원은 핵심업무에 몰두하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컨설팅에 참여하여 구축한 재택근무시스템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일하는 방식 혁신도 이루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조직혁신의 성패는 시스템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조직문화에 달려있는데 MBO를 통해서 조직의 개인성과를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역동적 조직을 구현하고 지원경력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연수원 등을 활용한 직원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재단의 인적자원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열린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감정노동, 일-가정 양립 등 직원 내부만족도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정책자금 역량강화입니다. 올해도 저희 재단은 경기도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1조 6,000억 원의 코로나 회복지원자금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기업에 대한 2,000억 원, 수출기업에 대한 300억 원,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400억 원 등 특화기업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 혁신성장 모멘텀을 선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해 콘텐츠기업, 사회적경제기업, 행정명령대상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지속하여 추진하겠으며 경기도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조기에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성공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창업부터 성공까지 사업주기별 맞춤형 보증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 재단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 교육ㆍ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시행부서인 성장지원부가 다음 주에 조직개편으로 재단 내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교육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교육 컨설팅이 원스톱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간 축적된 기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재단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성장지원부에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지원의 일환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파트너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업을 통해서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이나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을 저희 재단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대 지원해서 경기도 성장동력을 확산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업자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 금융지원도 병행하여 포용적 금융 실현에 앞장을 서겠으며 적극적인 채권소각과 매각, 채무감면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까지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성장 동력확보입니다. ‘만약 저희 재단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를 그리워할까? 고객들은 또 다른 금융기관을 찾느라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저희 재단에서는 변화하는 대외환경과 고객요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세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결제대금 정산기간 소요로 발생하는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특별보증과 지역 내 유통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사업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기업 출연부 협약보증을 올해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전시적 재난상황 중에는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극심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고객이 필요로 할 때마다 대출을 일으키고 갚을 수 있는 1,0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2,000억 규모로 지원하겠으며, 지난해 일시적 매출감소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점프 업 특별보증도 기존 한도와 별개로 업체당 최대 2억까지 2,000억 규모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대외환경과 고객 니즈에 대응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하려면 기본재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출연금 외에도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으로 출연기관을 다각화하고 연간 1,200억 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경기도 본예산에 반영된 재단 출연금은 지난해 코로나19 특별보증 보증료 감면 사업비 50억 원, 코로나 극복통장 보증료 감면 사업비 50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사업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급증한 보증잔액을 감안할 때 1,000억 원 이상의 경기도 출연금이 확보되어야 급격한 부실급증에도 재단이 연착륙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일반출연금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재단 자체적인 노력으로 타 기관의 출연금 확보에도 각별히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미래성장 금융허브 구축과 더불어 저금리 기조 속 재단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 지상 14층, 지하 5층 규모의 사옥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6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리스크 통합관리 부문입니다.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급격히 증가한 보증잔액에 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현재 기획조정실 내 리스크관리팀을 리스크관리부로 확대 개편하여 재단 내 리스크 관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손실을 예측하고 위기 단계별 리스크를 분산하는 등 최적의 보증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노력하여 재단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재단에 축적된 구상채권 관리데이터와 유효한 외부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상채권 회수기법을 고도화하고 채권 특성에 따른 전담조직 운영과 관리직원 맞춤형 교육으로 채권 관리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적 가치창조입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으로 경기도 고객만족도 최우수 기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 도내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까지 코칭을 하여서 경기도 내 소비자 중심경영 가치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권리 보호라는 시대 가치에 주목하고 신용보증약정 업무를 개선하여 고객이 보증계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보증상품의 완전판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책임 가치 실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전략적 홍보와 함께 재단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시행하겠으며 창립 25주년에 맞춰 재단 25년사를 편찬하고 새로운 CI를 개발하여 재단의 고유 가치를 창출하는 이미지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민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경 대표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제윤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고용악화를 타개할 뉴딜정책 발표와 긴급 일자리정책이 추진된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재단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사회구조적 전환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기도의 고용여건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받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입니다. 최근 재단에 인사이동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이철 학교장님께서 공석인 경영기획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임희정 고용성장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진희 청년일자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주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재단은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3명의 본부장 채용이 완료되어서 다음주 23일 임용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재단의 일반현황, 2020년 사업 추진성과, 2021년 사업 추진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설립 및 연혁과 4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1,426억 원으로 자체사업을 포함한 출연금 329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 예산은 1,097억 원입니다. 출연금 329억 원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서비스,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일자리정책연구 등 12개 자체사업과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경기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용인시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총 55개 사업, 예산 1,097억 원 규모의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이외에 플랫폼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및 안전교육사업, 청년 매치업일자리 지원사업, 무기계약직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신규사업 위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작성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 총괄입니다. 재단은 급격히 악화된 고용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직자에게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직업교육훈련사업, 일자리연계사업, 창업지원사업, 고용장려금사업 등 총 7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일자리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총 1만 3,582명으로 전년 대비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등의 일자리연계사업을 통한 취업자 수는 총 9,664명으로 총 취업자 중 7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일자리사업 주요실적표를 보시겠습니다. 재단은 경력형성형 직접일자리사업인 징검다리일자리사업,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 등 총 6개 사업 운영을 통해서 1,3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당 평균 64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교육수료자는 총 4,800명이고 이 중 2,04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53.3%를 기록하였습니다.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여성취업지원금 등의 고용유지사업을 통한 수혜자는 총 9만 2,000명으로 고용장려금으로 총 63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등의 플랫폼사업을 통해서는 8만 8,000건의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군 통합접수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총 110만 6,000여 건의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군 행정효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단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20개 부문의 사업을 운영하며 1,45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2,227명에게 창업지원, 교육훈련,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41페이지는 2020년 세부 사업별 추진성과입니다.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2021년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재단은 포스트코로나 고용여건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한 경영전략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미션인 고용시장의 선도적 대응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의 실현을 위해서 4대 핵심가치로 뉴딜혁신, 포용성장, 열린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를 선정하였고 4대 전략방향, 13대 전략과제, 37개 세부실행과제를 통해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021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재단은 2021년도 경영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다섯 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플랫폼 기능 확대 및 통합을 통한 공공디지털 기반 조성, 둘째 뉴딜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셋째 플랫폼배달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 넷째 경기도일자리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 다섯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위한 기능 강화입니다. 이어서 다섯 가지 중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첫 번째 중점과제 일자리플랫폼 기능 확대 및 통합을 통한 공공디지털 기반 조성입니다. 재단은 온라인플랫폼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대표 일자리플랫폼인 잡아바를 비롯한 온라인경력개발서비스 꿈날개,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 등 6개의 온라인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도민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및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서비스 통합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는 기존의 일자리정보 제공 플랫폼에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양자 간 참여에 기반한 소통형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정보를 반영한 추천 알고리즘 기반의 맞춤형 매칭서비스를 구현하는 구인ㆍ구직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직자를 위한 단계별 취업역량강화 서비스를 기존의 5단계에서 9단계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과 공공마이데이터사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 단 15초 만에 완료할 수 있는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중점과제 뉴딜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인재 양성입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및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인 경기북부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신기술 분야 5개 과정의 운영을 통해 미래형 인재 160명을 양성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뉴딜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역산업 및 기업연계형 직무교육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의 마찰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교육과정은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세 번째 중점과제 플랫폼배달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구축입니다. 새로운 노동형태로 급증한 플랫폼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안전의식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및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교육 특화과정과 안전 캠페인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배달노동자 커뮤니티 설립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한 추가 안전망 지원방안 모색, 경기도ㆍ재단ㆍ배달대행사ㆍ배달노동자 간 사회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네 번째 중점과제 경기도일자리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재단은 그간 경기도일자리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재단의 유형별 일자리사업에 대해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설계, 집행관리, 성과평가, 분석 및 정책환류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단의 일자리연구센터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경기도 일자리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 체계의 구축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범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사업별 개선방안 도출 및 심층분석을 통한 사업 효과성과 실태분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경기도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지원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유사 중복사업의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정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64페이지 다섯 번째 중점과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을 위한 기능 강화입니다. 재단의 사회적경제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광역기능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컨설팅, 마케팅 역량강화, 일거리 제공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의 기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조직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상호거래 촉진과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한 광역 시군센터 및 사회적경제와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협의체 운영과 공동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도내 판로개척 및 공공구매 활성화의 일환으로 입점채널별 품질 향상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구매실적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공무원 및 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인식제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38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3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으며 주요한 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3-397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적은 임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을 모든 위탁사업 예산에 100%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단기간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3-405번입니다. 재단의 동두천시 이전과 관련하여 생활권을 옮기게 되는 직원들을 위한 이전대책과 안정적인 신청사 건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단은 내부적으로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직원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동두천시와 이전 TF팀 구성을 통해 토지매입과 건축설계를 위한 실무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기도 추경예산으로 이전사옥 건축설계를 위한 6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 6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임직원은 2021년 경영전략 재수립을 통한 일자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으로 고용의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제2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창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김장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주영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왕룡 부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권정훈 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대조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만 소재부품장비 연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순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는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의 주요사업은 연구부문과 대중화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쪽에는 연구부문의 총괄실적입니다. 2020년도 국비 및 민간연구 등 총 106건, 약 165억 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목표보다 상향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논문, 특허,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학술행사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연구부문 주요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고 17개 연구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재부품오픈랩, 중앙분석지원실 등 소재부품에 특화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번의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실증단지 운영입니다. 자율주행산업의 생태계 중심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보시는 표와 같이 제로모빌리티 실증 등 부문별 사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IT활용 영유아 보육안전 실증화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안전보육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화하는 사업입니다. 안전 등ㆍ하원 및 실내활동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도내 어린이집에서 실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번은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개발사업입니다. 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양손이 사용가능한 무선통신 모듈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2쪽에 시화ㆍ반월공단 중소기업형 세이프 스마트팩토리 기술개발 실증사업입니다. 중소기업형 안전 스마트팩토리 기술개발을 하였고 실증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업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입니다. 본 연구는 도내 철거현장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잭서포트 하중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제품을 개발완료하였고 제3회 안전신기술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번은 지역 수요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모델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세계 최초로 라이다 스캐닝을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14쪽부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는 융기원이 보유한 우수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화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신제품 발굴, 시장개척을 지원했습니다. 3번의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챌린지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제로시티 내에 자율주행 관련기업이 활발하게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에이모, 비트센싱 등 많은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했습니다. 16쪽은 산학연 교류사업입니다. 융합기술 심포지엄은 전문가 초청 학술행사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및 경기도 도정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하는 학술행사이고 융합연구포럼은 융기원의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연구사업 협업 및 소통을 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지역혁신과 융기원의 역할, 지역 R＆D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17쪽은 도 사회문제 발굴 및 국비사업 기획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융기원, 도내 대학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연구사업 및 대형 국비사업 기획을 목표로 하여 아주대, 경기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도내에 있는 기관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19쪽까지는 연구에 이어서 대중화부문의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총 35개 팀을 배출하였고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는 총 4,60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융합문화콘서트는 총 11회 온라인으로 융합특강을 진행하였고 성과확산기술교류사업은 도내 남부에 있는 대학과 북부에 있는 대학,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성과를 마치고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은 2021년도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융기원의 주요사업은 연구사업과 대중화사업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내 가장 중요한 연구기술분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분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교통시스템, 두 번째 소재ㆍ부품ㆍ장비, 세 번째 스마트시티, 네 번째 지능화융합, 다섯 번째 환경안전분야 연구사업, 그리고 연구관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은 기술창업 지원과 성과확산, 교육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5쪽은 연구부문의 추진계획입니다.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된 연구과제 수주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26쪽부터는 연구부문에서 첫 번째 꼭지인 차세대 교통시스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실증단지 운영입니다. 국내 최초로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룬 판교에서 자율주행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현대자동차와 같은 민간기업들이 함께하여 실증폭을 대폭 확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ㆍ개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은 경기도 자율주행ㆍAI 실증 챌린지입니다. 판교에서 기업들의 실증테스트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총 6개 분야로 진행되며 스타트업들이 판교의 인프라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자신들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을 테스트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수주과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은 두 번째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분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은 올해가 2차년도입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서는 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저희가 자랑하는 문제해결사 제도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도내 기업까지 확대하려고 하며 17개 추진 연구지원 과제에서는 국산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100억의 예산 중에 40억은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0쪽은 세 번째인 스마트시티 부분입니다. 지역수요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은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흥시청에 스마트 어린이집을 구축하고 실증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리빙랩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31쪽은 사용자 참여형 빅데이터 기반 건강위험도 예측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시켜 라이프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전체 정보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고도화된 질병예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은 네 번째 꼭지인 지능화융합 부분입니다. 중소기업형 세이프 스마트팩토리 기술개발 실증연구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연구로 지금 시화반월공단의 3개 기업에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현장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판교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AI허브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판교 AI허브 조성 및 운영방안과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4쪽은 공공융합플랫폼 기반 실증연구입니다. 자체연구비를 통해서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을 연구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디지털트윈 기반 실감형 콘텐츠 실증랩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연구자들과 ICT 디바이스와 모바일 로봇을 시험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5쪽은 마지막 다섯 번째 꼭지인 환경ㆍ안전 부분입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 연구사업으로는 건설현장의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 건물지지대인 잭서포트에 저희가 개발한 하중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기술입니다. 경기도 철거현장에 지금 실증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인인증을 거쳐 기술이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은 소방헬멧용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기 개발품보다 더 작고 완성도가 높은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를 개발하여 경기도 도내 소방서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7쪽은 환경ㆍ안전 분야 주요 국비사업 수행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쪽은 융합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지능형 융합기술 시제품 제작소 구축사업은 세계적인 제조업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융기원의 연구인프라와 외부기업 등을 아웃소싱하여 전문화된 IoT 시제품을 제작해 주는 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자가 융기원에 오면 최고의 시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융기원-중소기업 공동기획연구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후속과제 발굴, 사업화 등 성과중심의 과제선정 및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쪽은 융합기술심포지엄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 초청 학술행사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및 경기도 도정에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선정 및 논의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융합연구포럼입니다. 본 포럼은 융합기술 동향 및 융기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논의 및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 및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은 경기도 사회문제 발굴 및 국비사업 기획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융기원은 경기도 내에 유일한 R＆D 기관으로서 경기대, 아주대 등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국비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비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47쪽까지는 대중화 부분입니다. 먼저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창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의 유일한 도내 대학생 대상 맞춤형 기술창업 사업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도내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융기원과 서울대학교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4쪽은 특허기반 청년기술창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융기원의 기술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는 특허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오픈하여 청년 기술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및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청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잘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융합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AI, 자율주행,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예정이고 만약 오프라인 개최가 가능하다면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은 서울대 융합과학청소년스쿨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기술을 체험하고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정하게 선발하여 융기원 연구진의 특강, 멘토링 그리고 첨단연구시설 체험 등을 통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최첨단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그쪽에 흥미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융합기술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융기원이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부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교육 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9~80쪽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기관은 총 28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받았고 그중 26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하여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입니다. 감사기능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은 내부연구과제에 대한 외부 정산감사를 통해 제도화 및 개선하였고 내부감사 기획,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4쪽입니다. 연구원 처우개선 및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건의사항은 제도 도입 의무기관은 아니나 도정방침에 부응하는 운영을 위해 내부 의견수렴을 통하여 도입 검토 등을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연구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영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다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저는 하던 얘기만 거의 계속 하는 편이라서 먼저 일자리재단.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살짝 언급을 드리면 아무래도 여기에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성정책 관련해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그리고 어떤 범죄로 인한 피해 같은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여성정책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다만 그쪽 파트 말고 이제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는 낀 정도, 저보다 밑에 올라오는 청년들이 이제 한참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답도 없고.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불만 섞인 소리도 나옵니다.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우리한테 인구 구조상 숫자가 없으니까 정책이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거의 버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 나이 때 겪었던 그런 차별하고 다르게 이쪽에서는 여성정책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출산율 자체에 해당도 아직 안 되는 취업하는 나이에서는 미혼, 아직 출산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이고요. 그런 데서는 진짜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한 예산은 없느냐.” 이런 얘기의 사실 불만이 많이 새어나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건 가볍게만 언급을 드리고. 여기 뉴딜 관련된 부분이요. 뉴딜 일자리 발굴 및 미래형 인재양성 이 부분…….

위원님, 그 부분 좀 전에 예산 비중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참고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말씀 주시고 다음 거 질문.

네. 저희 전체 위탁사업 예산이 1,097억인데요. 이 중에 거의 70% 이상이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및 고용장려금 정책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성일자리본부의 사업은 사업 수는 많은데 사업 수로는 비중이 여성일자리본부가 교육사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예산 비중은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청년 쪽은 고용장려금 형태, 특히 올해는 생애설계에 따른 지원금 그리고 면접수당도 작년보다도 2만 원 정도 인상된 폭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예산 대비 청년지원정책의 예산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회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청년지원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뉴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가 작년 정도에 발표된 뉴딜 추진한 정책에서 궤를 같이하는 그런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경제노동위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뉴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내용이 일자리재단에서는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지적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션에도 뉴딜과 관련된 혁신을 핵심가치로 중요하게 삼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 내용에 미래형 인재를 발굴하고 또 미래 변화된 어떤 고용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뉴딜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사업 그리고 일자리 발굴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거를 아마 작년에 추경 들어가고 그때 나온 걸로 공공데이터 이런 것들 진행된 게 있는데 저희가 노동 쪽이랑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노동자들의 불만, 그쪽 오픈톡방 이런 것도 따로 있었고요. 당시 그때 예산으로 아마 정부에서 정보화진흥원이었던가 그쪽으로 내려간 게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내려갔을 겁니다, 아마. 그 돈으로 이제 인턴십하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엄청 욕먹었어요, 거기서. 졸속 운영 이거 뭐 하는 거냐, 불러다 놓고 관리자는 알바몬으로 뽑냐 이런 것들이 오픈톡에 막 오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딱 거의 그런 거라서. 이게 지금 딱 그 빅데이터 등등등…….

저희 재단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런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바로 기업 연계형 취업 그래서 인턴십 제도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평가가 인턴으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직무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기업 내에서도 롤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 롤을 찾을 수 있도록 매니저를 적절하게 좀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매니저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성과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던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재단이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인턴십으로 연계하면서 서울시와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된 거는 직무역량 강화를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들과 협의해서,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클라우드 같은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직무역량에 대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직무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기업의 취업연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그런 데에서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쪽으로 운영하시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돈 쓰고 욕 안 먹을 수 있도록 운영 잘 하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융기원 원장님.

네.

융기원 하시는 거 저희가 막 예산 많이 못 드려도 이렇게 잘 하시는 거 보면서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약간 하나가 걱정이 되는 건 맨 앞에 있는 자율주행,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하여튼 라이다랑 맵 기반으로 하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나라 특성상 정밀지도 반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사실 오픈해서 그냥 아무데나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그때 설명 주시기로 어느 정도 셔틀 형식이나 정해진 코스를 위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설명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저희는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고도화되어서 거기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특정 지역이지 이게 일반적인 퍼스널이나 가족단위에서 그냥 아무데로나 다니는 그런 개념은 사실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는 약간 의문인 게 그렇게 퍼스널이나 가족단위가 아닌 거를 자율주행이라고 하기보다 사실 셔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셔틀이나 정해진 한정된 지역인데 이게 좀 자율주행기술하고 다르지 않나요?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테슬라파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하는 웨이모파가 있는데 테슬라는 차가 똑똑해서 다니는 거고 구글이 하는 기술은 도시를 똑똑하게 해서 도시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를 개발하는 거는 자동차회사가 더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호적으로는 이게 독립적인 기술이나 서로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차에 집중되는 거라기보다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라이다를 국산화하든가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여기 와서 실증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심지어 올해는 민간 기업들이, 카카오라든가 그런 데서 실제로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딱히 저쪽 속칭 말하는 테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파는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형식이면 스마트시티나 이런 개념, 사실 신호나 여러 가지랑 연동시키는 이런 쪽을 추구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거면 이게 굳이 자율주행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해서, 셔틀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형태로 트램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방향이, 그러니까 그림은 좋고 당연히 이름은 좋은데 그게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올라와 있는 건 저도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지도문제에 대해서 각종 안보나 이런 거 때문에 충분히 위험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밀지도 자체가 반출되는 게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항상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개발해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특히 도시정밀지도도 어떻게 보면 테러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하는 편이고요. 어쨌거나 그런데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항상 완성도 있는 걸 많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그렇게 좋은 연구실적 많이 보여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고려해서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잘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입니다. 일자리재단 이사님 좀 쉬시라고 신보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보 사실 업무보고 하면서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새로운 여정의 시작” 이거는 누가 넣으신 거예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넣으신 거예요? 이사장님이 넣으신 거 아니고요? 이거 의미는 뭐예요?

저희가 2030을 만들면서 새로운 10년을 여는 그런 뜻에서…….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책자에도 이거 한 줄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렇게 딱딱한 업무보고가 되게 좀 부드러워진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업무보고 하시면서도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를 그리워할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사실 보증, 경제 이런 거 하면 돈 얘기하다 보니까 드라이한 느낌밖에 없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성적으로 자극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그다음에 채권관리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채권기법 고도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리스크관리부를 신설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보증금액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필요하니까 이렇게 대출금액을 늘려가기는 하지만 이면에서는 걱정이 있는 거죠. 어차피 이게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인데 무조건 이렇게 대출을 늘리는 거가 맞나, 지역의 지점장님이랑 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가는 것이 사실 맞나 그런 걱정도 있고 어쨌든 나중에 이것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이 누적된 대출금액을 갚기에는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갚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채권을 캠코로 매각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는 하지만 캠코로 넘어간 그 이후에는 불법추심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사실 신보가 계속 사업을 늘려가면서 걱정거리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아까 서두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추심이나 아니면 그런 강한 추심을 하기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 5조 6,000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보증을 했는데 거기에 코로나자금만 4조 2,000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융위기 때 18.8% 대위변제율이 나서 오전에도 10시에 지사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저희는 출연금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2,000억, 3,000억이고 넣을 수가 없으니 저희가 4조 2,000억 코로나자금 나간 것의 18%, 20%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 해도 8,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8,000억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출연금을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경투실 실링이 작다 보니까 그걸 얼마 못 받는, 이번에도 특화지원과에서 추경에 100억을 올려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실에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는 도만이 아니라 시군 또 금융기관을 위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리스크관리부를 만드는 것은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재기지원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관리부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을 매년 공격적으로 늘려가면서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적정량의 경기도의 몇 % 정도를 우리가 보증규모를 가져갈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우리 자본금 대비 얼마 정도, 몇 % 정도를 정리하고 가야 되겠냐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조 5,000억을 잡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5조 6,000억이 나갔는데. 저희가 올해도 신규 보증을 2조 700억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게 코로나자금이 다 1년짜리로 나갔으니까 그거 연장분, 기존에 대출 나간 거 연장분 해서, 올해도 신규 부분은 2조뿐이 안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계속 늘려나가야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출연금 대비, 보증 대비 얼마 정도를 적정한 것을 하고 자금 운용을 어떻게 가느냐 그거 때문에 리스크관리부를 만드는 것이지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는 리스크관리부를 만든 건 아닙니다.

출연금을 늘려나가는 부분도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리스크관리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대출을 해 주고 이게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추심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부탁을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소상공인 창업교육 또 경영교육을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키고 있는데 그게 자금하고 교육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전에 경제과학진흥원에 있을 때 저희가 그 업무를 이관받을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중에 시장상권진흥원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그 얘기를 못 했어요. 또 기관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 업무를 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교육, 재기교육을 다 시킵니다, 거기 한 군데서. 그런데 저희는 이원화가 돼 있는데 저희도 궁극적으로 그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폐업에 가기 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상권분석해서 업종전환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컨설팅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자리재단이요.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 사회적경제원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도에서 하신 거죠?

작년에 한 차례 용역을 진행했고요. 어쨌든 용역 결과물이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하고 협력해서 어쨌든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과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과제를 주는 쪽의 입장에서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을 줬으면 이게 당연히 공공 전환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걱정이에요. 저는 재단설립을 찬성하지 않는 입장에서, 사회적경제가 사실 공공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죠.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민간의 역량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공에서 봤을 때는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에 보이게 발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저희 평택시도 사회적경제를 계속 공공에서 하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고, 이 민간위탁을 받은 지는 1년 반 됐지만 사실 사업을 시작한 것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평가해서 다시 공공이 가져갈지 민간에다 위탁할지를 결정하겠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라는 이 부분이 사실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공공에서는 그 1년 안에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지금 민간이 뚜렷하게 성과를 내는 부분도 없고 네트워크도 잘 형성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공에서 재단을 이렇게 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에서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해서 공공에서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사실 민간의 역량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간이 다시 힘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원을 세우는 게 맞나? 이게 아직……. 결정이 난 거예요?

아니요,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 공약과제 중의 하나라서 아마 그런 방향을 잡고 추진하긴 하는데…….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경제원으로서, 지원조직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독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원을 독립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작업으로 저희 재단에서 사회적경제센터라는 형태를 통해서 지금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아마 민간위탁과 공공의 영역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전의 따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복의 형태는 민간위탁의 형태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지금 공공위탁을 한 거잖아요.

네, 따복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여러 형태로 분분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이후에 이것은 공공의 영역으로 지원조직으로서 도의 적극적인 공공의 목표, 도정수행에 있어서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해서 사회적경제 전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위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원으로 서기 전까지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그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게 사회적경제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은 이것을 상의하고 이렇게 알고 계셨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엊그저께 업무보고할 때 처음 알았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민간에서도 많은 찬반의…….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으로 경영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따복에서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분리되면서 마을공동체는 민간의 역량이 있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거고 사회적경제는 그만큼 역량이 안 된다고 평가가 됐으니까 공공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걸 지금 평가해서 판단할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민간이 역량이 안 되면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너네 이거 못하니까 이거 우리가 가져갈게.” 해서 공공에서 가져가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 사회적경제 이게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라면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민간의 의견도 더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민간위탁 방식이었다가 사회적경제는 공공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다시 사업이 재편되는 과정은 제가 의회에서도 충분히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올해 재단의 대표로서 작년부터 시작된 저희 공공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아예 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간이 공공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보고가 경제실 업무보고할 때 이게 됐으면 더 논의가 됐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일자리재단이야 이것이 지금 중간자적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 경제실에서 이걸 업무보고를 했으면 경제실하고 좀 더 논의를 했을 건데 아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공공의 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민간의 힘을 그만큼 빼는 것이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수탁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민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공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 민간의 영역을 그러면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너네, 이거 아직 못 해. 그러니까 우리 가져가서 할게.” 그 방향은 아닌 거죠. 민간이 역량이 안 되면 그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민간의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하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부분의 힘을 다 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의회하고, 이 전환문제에 있어서는 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서울시의 경우도 사회적경제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지원조직의 특성이라는 게 또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기능을 해야 되는 공적 수행 미션이 있는데 민간위탁의 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성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 공공의 마인드인 거예요. 지속성과 안정성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공의 마인드인 거고 민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입장과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은 지원조직이 민간위탁 형태인지 공공기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조직이 좀 안정감 있고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됐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지원조직이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재단을 만드는 건 아니, 그 방향성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던 걸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김영해 위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경제실하고 업무보고 때 논의가 더 됐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논의가 지금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연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따복공동체를 사회적경제 조직하고 마을공동체 조직하고 2개로 해서 분리한 다음에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큐베이팅을 맡긴 이유가 민간에 맡겨서 한 10년 해 보니까 관이 운영하는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다시 중간조직으로서,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나 그 조직들을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원으로 만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소통협치국이 주관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옛날 서울대 농대 그 자리에 있는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한참 예산도 썼습니다. 그쪽에 용역비 같은 것 썼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우리 있는 이 의회가 이사를 가고 나면 2층 건물을 사회적경제원으로 쓰겠다고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어제.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해 위원님은 또 이게 왜 민간에 간 것을 가져오려고 하냐, 좀 이렇게 도돌이표같이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그동안 계속 하면서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신뢰를 못 준 그런 행정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의문스러운 게 원래 큰 이런 사업들이 로드맵대로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도청하고 의회도 올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원래 계획인데 가고 나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여기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거든요.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소통협치국에서는 또 일자리재단에다가 업무를 준 것 같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게 5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그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일자리재단하고 우리 소통협치국하고. 그거 궁금합니다.

저희야 뭐 소통을 못할 수가 없고요. 도에서 사업을 주는 입장이고 예산도 승인을, 또 정원까지도 다 승인을 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소통하지 않고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도에서 기본방침이 서면 저희는 그 방침에 따라서 세부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저희 재단이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도 사실은 일련의 경기도에서 왜 사경조직이, 사회적경제 지원의 흐름이 이렇게 지속성과 신뢰성을 많이 잃게 됐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일단 정책결정을 크게는 도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에 대한 위탁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재단에서는 저희가 인큐베이팅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어쨌든 인큐베이팅을 맡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공공구매나 그리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실적을 내자라는 게 올해 저희의 주요한 목표이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의 가짓수는 많은데 성과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도의 사회적경제과에서 이렇게 사업과제들 나열한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저희 내부적으로 좀 많은 평가와 반성을 진행했고요. 올해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 사업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무조건 수동적으로 하지는 말고 사업 전체적인, 실제로 현실을 반영한 사업의 추진과제와 집중과제 그리고 과감히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이어서 해야 될 것들은 이어서 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과제 같은 것도 과제목표를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도에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무조건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는 만든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반드시 만든다. 올해는 도 차원에서의 플랫폼 정도 만들고 내년 이어서 시군 단위까지 플랫폼을 같이 확장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만들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이 민간위탁이 될지 아니면 다시 그렇게 공공기관화 될지는 위원님들과 도의 여러 결정단위의 협의과정에서 새롭게 결정이 되겠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은 반드시 저희 재단에서 마련을 해 놓자 이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민간에다 맡길지 관이 주도를 해서 갈지 그걸 아직도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저의 입장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의 정책방향이 또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재단에서도 올해 인큐베이팅을 어떤 형태로 해 놨느냐에 따라서 또 논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어떤 형태의 결정이 나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갖춰 놓자라는 게 재단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 미션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는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사경센터가 민간이 수행하고 있잖아요. 민간에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원이 되어서 관으로 들어오고 나면 뭐라 그럴까 업무연계성도 그렇고 고용연계도 그렇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센터의 직원들이 자기 역량발휘라든가 일의 그런 집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재단도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금 불안정했잖아요. 일자리재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일자리 관련된 것들의 안정화나 역량발휘를 위해서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불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에 내려와 있는 이 조직이 관으로 들어갈 때 고용 관련된 그런 안정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생각해서 그런 불안 없게, 일자리에 대한 불안 없도록 잘 좀 마무리해 주십사 그런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선배님이라서 양보해 주신 거죠? 제윤경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직업훈련을 시켜주기도 하는 거죠? 그 교육을 지금 일자리재단에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교육은 각 본부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교육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뿐만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도 받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한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청년 일자리본부 같은 경우는 주로 몇 가지 취업연계사업의 전 단계 프로그램으로 직무강화 프로그램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고용성장본부에서도 특히 중장년일자리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4060 같은 경우도 주로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는 당연히 주로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럼 교육을 하는 주체의 장이 다 결정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도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주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구인수요 같은 거를 조사해서 과정에 대한 설계를 하고 도하고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변화시키고 현실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도 똑같은 과정인가요?

기술학교는 그거보다는 뿌리산업을 지켜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것을 전제로 하되 저도 예를 들면 용접과정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3개월 과정으로도 충분히 하는데 우리는 1년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집도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6개월 혹은 3개월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보자, 1년 과정으로 정해졌으니 그냥 1년 과정으로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이 되는 뿌리산업의 교육과정들은 지키되 몇 가지는 현실에 맞게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기술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TF를 꾸려서 북부 쪽에 저희가 교육용역을 위탁받아서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교육 커리큘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학교 내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기술교육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러면 고교취업 활성화사업에 대한 직업계 고등학교에 교육도 들어가 있죠?

네.

그거는 어디서 행하는 건가요?

그거는 청년일자리본부에서 고교취업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경기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들하고 저희가 제휴를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취업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연계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직업은, 그렇죠. 그다음에 직업은 남녀가 구분되어서 남성은 이런 직업, 여성은 이런 직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성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오랫동안 시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인정하지만 교육이 어떤 새로운 교육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과정도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구인수요를 맞춰서 저희가 과정설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천에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일종의 공공아파트 관리사 자격교육 같은 것도 설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대규모 분양에 맞춰서 그분들의 취업이 바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설계를 하고 또 과정도 추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쪽에서 시청자미디어 강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과정도 설계해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센터랑 저희가 같이 MOU도 맺고 이런 방식으로 과정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좀 오랫동안 우수하게 혹은 실제로 취업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것들에 대해서 일부 중장년 특성에 맞는 것은 중장년본부에도 그리고 청년 특성에 맞으면 청년본부에도 그 과정을 동시에 개설해서 각 모든 본부가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2번에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사업에서 교육수료자가 한 4,8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 교육비가 투입된 것이 지금 115억 2,58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교육수료자로 나눠봤더니 한 명당 한 24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교육을 받고 취업이 되든 안 되든 교육을 수료하는 거가 한 사람한테 한 240만 원 정도 지금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취업률이 53.3%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취업률로 따지면, 취업자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경기도기술학교 운영규칙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가 학교운영, 훈련과정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제가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학교 교장이 학교운영과 필요하다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혹시나 규정이기 때문에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일자리재단에 있는 교육과정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거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규칙을 세워주고 이거는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보면서 두 번째 생각은 그냥 직업은 여성은 어떤 직업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쉽고 앉아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어서 단기로 잠깐잠깐 하다가, 자기의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잠깐 그냥 하다가 어려우니까 안 하고 내가 이만큼 해 가지고 이거 그냥 성취했으니까 끝이다라는 거, 연계가 또 안 되니까. 그럼 나는 능력이 또 없나 그리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방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남성들은 좀 더 거친 거, 아까 뿌리산업 말씀하셨잖아요. 뿌리산업에 용접이랑 이런 거 하는 데에 여성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몇 %, 여성들을 교육하는 경우가 몇 % 정도 될까요? 많습니까?

지금 화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학교 교육과정의 여성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10%를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기술학교에서도 여성기숙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여성교육생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정에서도 산업웹디자인 과정을 개설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배, 장판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협동조합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일자리의 유형을 결정하고 이런 사업들을 접근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극복을 하고 그렇지만 조금 더 구인수요에서는 이왕이면 이런 분야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인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인수요에 대해서 고려해서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5분 더 쓰겠습니다, 연달아서. 연계된 거라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아니, 그러면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술학교에 미성년자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운영규칙 별표지에 보면 보호자들이, 만약에 기술학교 학생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술학교의 운영규칙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규칙이 아마 9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제명만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그래서 그냥 거의 있는 것 같아요. 95년도에 있었으면 지금 한 몇십 년 전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아마 95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이면 지금 재단에 통합되기 이전에 다른 형태의 기술학교 규칙인 것 같고 사실상 지금은 기술학교를 비롯한 각 사업본부의 모든 규정과 규칙은 재단에 통합된 규정과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독자적으로 있었던 기술학교의 규칙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규칙은 재단 전체에 통합된 규정과 규칙에 따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없애도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답변을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건 맞습니다. 95년도의 규정과 규칙은 재단통합 이전의 규정과 규칙이기 때문에.

기술학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교육을 통합시켜서 어떻게 다시 또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기술학교에 학생들 관련된 수업은 전혀 없어요?

학생들에 관한 수업이요?

조금 아까 말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조금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성년자요?

네, 미성년자. 없습니까, 있습니까?

미성년자 모집은 10%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놓쳤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걸로 보면 없는 걸로 알고 규정을 바꾸라고 말씀하셨고 없애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 특정 규정을 없애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호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신 위탁교육에 관련된 미성년자가 1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애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학생들, 미성년자를 안 받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 규정을 없애겠다는 답변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게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라고까지 대표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확인을 조금 아까 옆에서, 안 보이셨겠지만 옆에서 와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럼 그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10%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있는 이사님은 들으셨겠죠. 옆에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거를 다 세밀하게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는 듣고 속기록에 남는 자리에서는 정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업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되어서 인정받았던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에 관련된 기술이 있었죠. 그런데 시흥에서 시범사업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연계되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비로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경기도 내에서 지역의 시범사업이든 아니면 현장의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연구개발에 관련된 것이지 현장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에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연구개발에 보완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정책수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동현 위원님, 시흥과 안산 그리고 수원에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는 않겠지만 추경이든 아니면 21년도에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사업으로도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사업보고서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서 성과 1위, 1위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과를 그렇게 내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집행부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때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코로나19로 힘든 경기도의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으로 노력하셨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몇 %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부도 위기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수치가 한 십몇 % 정도 남았나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금융위기 때 18.8%인데 저는 그 이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은 안 나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그 이상이 안 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올해도 보증지원을 더 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직을 어찌 됐든 인원보충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추진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운영관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채권을 비롯한 다른 그런 유사한 사례들에 그걸 운영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인력을 탄력 있게 조정하셔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런 것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력 있는 운영으로 도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5개 기관을 오전,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전에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5개 기관 중에 4개 기관이 지금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역사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데 가서 찾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의 80%가 고용안정에 대한 위험에 놓여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지금 담보되지 않고 어떻게 안정되게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경기도에 경제위기가 올까봐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장님들은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윤경 대표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과 먼저 다른 기관보다도 충분하게 거의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희들은 예산보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때 출연금에 관련된 문제를 하셨고 그리고 아까 문제제기가 여러 개 나왔던 것처럼 민간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인원충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주식회사가 저희들에게 출연금을 받아가지만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는 것의 많은 위험요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재단이 존재하는 것은 도민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눈높이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높이에 맞는 정책에 대한 소통을 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인 의회가 사실은 기관하고 집행부하고의 연계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대한 더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 같아서 그게 자칫 잘못하면 독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소통이 차단되는 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1,370만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연설할 때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나 외국어 섞어서 하는 것보다 중학교 수준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냥 흘려서 지나가면서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높이보다는 너무 거리감 있는 정책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사실은 따복재단을 만들 때 그 유일한 위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난상토론을 기업에 관련된, 위탁에 관련된 분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기획위에 있으면서 다뤘던 위원 중의 하나인데요. 그때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활동가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죠. 재단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양쪽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1,370만 도민들의 눈높이를 담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고 있는 활동가들,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인들의 의견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행정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산하기관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선순위나 해야 될 역할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으로 가죠. 따복도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과 따복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비로 100억이 넘는 예산을 내려보내줬던 걸 인건비로 다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산하기관이 다 갖다 쓰고 경기도가 다 갖다 쓰다 보니 사실적으로 현장에 내려가던 예산들은 다 줄어들고 사람에게만 예산이 집행됐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출연금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현장에 가야 될 예산들이 풍선효과처럼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우리 대표님은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요. 제가 추가질문 때 하겠지만 지금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한꺼번에 우리 일자리재단의 임원진들이 팀장을 비롯해서 직무대리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신보의 이민우 이사장님, 연임 축하드리고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산하기관이 10개의 산하기관이 있거든요. 10개 산하기관이 우리 도민의 일자리와 경제 등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장님들의 어떤 정기적인, 이게 우리 일자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호환성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모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별도 모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수시로 업무를 공유할 것이 있고 그럴 때는 같이 협의들을, 통화들을 각자들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일자리나 경제, 우리 경기도의 경제가 서로 호환적인 업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이나 또는 월례나 분기나 우리 경기도의 경제발전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상통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할 분야도 같이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회의체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개별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경기도의 공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모임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경제실 소관의 공기업만이라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지금 김장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제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끼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두 분 이렇게 하셔서 아니면 몇 분 하셔서 월례회의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 각 공공기관의 애로나 업무개선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해서 상시적인 그런 간담회 자리나 아니면 월례회가 됐든 그런 모임이 있으면 더 진취적이고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임이 우리 경기도의 경제적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쪽에서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업무적으로도 공유가 호환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 왜 또 이민우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근무를 가장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해서 정말 우리 골목상권 또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이 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큰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우리 직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직원들의 희생도 많이 뒤따랐는데 어쨌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한테도 5,000만 원까지는 평가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일인데 아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옥을 2016년부터 야심차게 해서 지금 설계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신보 사옥이?

네.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충만돼 있었는데 어제 지사님이 사옥 이전이라는 기자회견에 직원들, 뭐 저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실질적 당사자인 신보 직원들도 많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끝났고 부지도 확정돼서 이제 착공을 눈앞에 뒀는데 이전한다니까 직원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옮겨질지 안 옮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동요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연의 업무가 꼭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각별하게 이사장님과 임원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원진과 노조와 협의를 잘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자리재단의 제윤경 이사장님, 아니 대표님. 16일에 경기도일자리재단 발전방안 보고회를 참 색다르게 인식했습니다. 물론 새롭게 변화를 줘서 혁신을 추구하려는 대표님의 의지가 상당히 돋보였는데 이런 내용이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갖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획기적이고 그 나름대로의 가감 없이 그대로 말씀해 주신 분야가 정말 돌출적이셨는데 우선 그러니까 위탁비가 90% 정도 되고 출연금이 6~8%밖에 안 되고 하는 것을 출연금으로 전환시켜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직원들 급여를 항상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채용에 과도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 이런 것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신 분야,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1080일, 통계적으로 1080일 이렇게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업무를 간소화해서 아주 신속한 일처리를 하려면 조직의 획기적인 개편 또한 필요하다. 또 그래야만이 경기도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지금보다 더 배가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소통하시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집행부와는 원만한 합의를 도출시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사협의에서 노조에서 가장 크게 제시했던 문제사항 중에 위탁사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 하나하나가 도 실무팀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단의 구성원이지만 재단의 임원보다는, 재단의 의사결정권자보다는 도에서 지시를 받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관계가 약간은 재단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인데 우리가 도의 대행업체도 아니고 여러 개 과의, 한 10개가 넘는 과로부터 대행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도의 행정부를 통한 과도한 지시들이 있을 경우 너무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재단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단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출연금 사업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는 노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있었고요. 저 또한 당연히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문성이 이미 충분한데 더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출연금 사업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데 동의해서 그 방향을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만든 발전방안은 각 팀에서, 성과보고는 연구센터에서 각 팀의 모든 성과지표들을 같이 회의해서 모은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사혁신 그다음에 회계혁신 이것은 각 팀에서 내용을 준비해서 저희가 모아 가지고 소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몸부림이구나! 정말 훌륭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집행부하고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일자리재단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분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노력을 추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님, 진짜 이재명 지사 집행부의 전문가로서 최초로 연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위변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위변제 목표가 3.2였었는데 실적을 1.2로 해서 1.99%가 개선이 됐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4.8%로 또 올렸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도 늘려서 잡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서 원금하고 이자상환 유예를 시켜준 게 올해 3월까지입니다. 그게 올해 3월 달에 정부에서도 원금이나 이자상환 유예를 시켜줄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대위변제율이 1.2%뿐이 안 된 거고요. 올해 그게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지금 저희가 그 비율을 사실은 2.4%로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2.4%보다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질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든 무슨 이유를 통해서든 해서 생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례보증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 2,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시군마다 틀립니다.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상향조정한 게 시군마다 내용이 틀린 데가 있고, 상향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연금을 시에서 덜 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늘려준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대출신청이 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대출신청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2,000만 원이 적으니까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시에다가 이 금액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2,000만 원 갖고는 너무 적다, 특례보증이. 그래서 5,000만 원 올리는 데가 있고. 또 5,000만 원으로 못 올리는 데들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그것을 소진하게 되면 시군에 출연금을 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좀 적게 내시고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주려고 금액을 소액 2,000만 원으로 해 놓은 거고 그게 좀 여유가 있는 데들은, 저도 요새 출연금을 많이 낸 시군에 감사패를 드리러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낸 시군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군 단체장들은 그걸 상향조정해서 5,000만 원 한도로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상향지급이 되는 데가 몇 개 시가 있어요?

5,0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21군데입니다.

21군데 시군이고 그럼 10군데 시군은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제가 이천에서 들어보니까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줄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해야지만 5,000만 원으로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차로 지원을, 여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증을 받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까지 또 연장해서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추가로 자금을 더 받아야지 운영을 해 나갈 텐데, 그러니까 한도를 좀 상향해 달라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이 추가 출연을 할 수 있는 시군은 그걸 상향시켜 주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은 상향시키기가 뭐하니까 그러고 있어서 저희 각 25개 지점장님들이나 본부장들이 시군에 다니면서 추가 출연도 요청하면서 한도도 상향해 달라고 시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아닌 데는.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점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각 시군 단체장님도 면담하든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출연금을 늘려서 최대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 주영창 원장님.

네.

전에 융합문화콘서트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도 성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사이트가 있습니다, 지식(GSEEK)이라고. 거기다가 콘텐츠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것보다도 참여자들은 더 많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향후 계속 온라인을 개발하면서도 상황이 좋아지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문화콘서트가 온라인 전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우리 대중들한테 많이 먹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온라인사업이라도 계속 보강해서 많은 과학에 대한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1박 2일 교육이요.

네.

그 부분들이 작년에는 못 한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작년에도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프라인은 못 했고요. 아예 취소를 해서 못 했고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코로나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융합과학 청소년스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의 모집과정에서 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집과정에서 진짜 공평하게 과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조금 확대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성과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윤경 대표님, 전년도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지적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행사 제품, 방문 기념품이 전에 중국산을 갖다 했는데 그거를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방문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문 기념품이 아니고요. 일자리플랫폼의 굿즈라고 해서 약간의 상품화한 겁니다, 이미지를. 그런데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굿즈 생산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객들의 선물은 현재 다 사회적경제 제품을, 여성기업이나 혹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구매지역이 서울하고 경기도의 비중을 어떻게 두십니까?

당연히 경기도 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여성기업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물건을 100% 쓰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일자리재단 발전방안에 대해서 잠시 주셨는데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그날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모든 인력 뽑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쪽에다 위탁을 맡겨 가지고 인원을 뽑는다, 이게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인건비가 예산이 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사업 모델을 한번 발굴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계획안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모든 산하 공공기관들이 단기일자리 수요가 있는데 도의 방침은 이런 일몰될 수도 있는 사업에 대비해서 직원을 뽑을 때 단기일자리니까 10개월 유기계약직으로 뽑도록 도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100명을 그 사업은 2년차, 3년차 지속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10개월 계약만 하고 10개월이 있으면 계약 종료하고 그리고 다시 채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하 공공기관들이 이것이 단기일자리 수요 대비 유기계약직 채용의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해 주고 계셔서 여기서 낭비되는 행정인력 그다음에 비용의 낭비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단기일자리 유기계약직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단기일자리 수요를 공급 충족 시켜줄 수 있는 파견업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한번 추진해 보되 그 사회적기업에서 파견을 하는 노동자는 70%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일몰 대비 사업을 위해서 소요했던 단기일자리 비용만큼을 주고 조금 더 효율을 기하면서 그 파견업체, 사회적기업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설계해 보려고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요. 저희가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준비하고 한번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반대쪽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일자리 모집이나 구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업을 하나 만든다는 거는 다시 거기에다 쏟아붓는 금액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잘못하면 옥상옥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고민은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넘어서 다시 추가 질문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제 대표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드네요.

아닙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굿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얼마 전에, 옛날은 아니고 사다리 차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다리를 걷어차면 안 된다는 둥 같이 가야 된다는 둥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다리 밑에 있어서 사다리를 놔야 돼, 놔야 돼 이렇게 외쳐야 될 입장인 건지 중간에 걸치고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사다리를 걷어차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렇게 팔아대면서 지금 굿즈를 얘기한다는 게 저는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일자리 미스매칭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의 미스매치가 되게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계시지만 김현삼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혹시 산단이든 뭐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든 이런 자리가 한번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산단 간담회는 향후 계획 중에 있고요. 산단 연구과제를 저희 연구센터에서 지난해에 수행해서 그 연구과제에 대한 공유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의 분포와 그리고 또 산단의 열악함에 대해서는 연구센터 연구결과를 보고 조금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화성시 일자리센터랑 청년센터 방문을 해서 당시에 일자리센터가 상공회의소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수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쪽에서 화성시에 특히 민간 산단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에 기업분들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만 공유하고 설 지나고 일정을 잡아보자 해서 지금 화성시 쪽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일자리 해결하는 데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집중하면 어떨까. 이것저것 A부터 Z까지 다 잘할 수 없는 건데 저는 키를 잡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게 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고민을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일자리재단의 목표가 정규직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발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고. 주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주전쟁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달에 위성 쏘고 그렇게 하는 게 달에 있는 자원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더 멀리는 화성에 진출하려고 한다. 진출하려고 하는 이유가 식민지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던데 우리의 기술은 어디까지 와있는 건가요? 우리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화성에서 뭘 갖고 올 때 우리도 숟가락이라도 얹을 거고 식민지 만들 때 구경이라도 할 텐데 그 기술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전혀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전문지식을 갖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화성을 간다 하는 것은 인류의 굉장히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하지만 여러 나라가 종합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자율주행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도심항공, 우주로 가는 거 전에 먼저 하늘을 나는 비행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차세대 교통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차세대 교통시스템이 가장 먼저 적용될 나라 중에 하나가 서울이에요. 상하이, 동경 그다음에 LA, 서울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첨단에 계속 가 있고 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발을 완전히 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협동에서 우리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옛날에 기사를 봤던 게 2028년에 드론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GTX에 대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8년에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비싼 돈 놓고 깔아놓은 이 GTX에 누구 표현에 의하면 고추 말리는 일이 생기지 않나 이 생각도 한번 들었는데 이것도 너무 앞서간 건가요?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말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것도 도심에서 공항 가는 거 정도 해서 먼저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기술이 모든 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살면서 다양한 인프라가 활용되면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꾸준히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60억이고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100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구상에. 그러려면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지금 60억이 사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생기는데 100억이 살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그럼 우리의 강점은 전자부품을 잘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그러면 어쨌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든 저렇게 발전하든 그거 하나는 핵심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원장님 생각이신 건가요?

네,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요. 그것을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후방산업도 발전해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다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우리는 반도체만 잘 만든다 했다가 지금 고생한 게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발전시키면 꾸준히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질문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 31개 시군의 일자리센터 직접 돌면서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뛰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번에 그러면서 도출해 낸 문제점 중에 저도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보안기능, 공공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이 부분인데요. 이런 좋은 사업을 그동안 우리 제윤경 대표님 이전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던 거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산하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을 받았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재단 초대 대표님께서 좀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플랫폼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또 일자리플랫폼 팀의 우리 직원들이 전문역량을 투입해서 굉장히 높은 성과를 작년에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사실은 만들어놓은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원스톱으로 모든 행정서류가 한 번에 떼어진다거나 굉장히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고 들으면서 제가 봐도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 보안을 지금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외주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외주는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보안 관련된 전체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외주를 주더라도 보안 관련된 컨트롤타워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조차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럼 이 사업을 몇 분이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플랫폼사업 팀에 9명의 직원이, 특히 1명 퇴사하셔 가지고, 최근에 보충해서 9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플랫폼사업은 향후에 광역기능부터 시작해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인ㆍ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의 맞춤형 서비스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역량강화부터 시작해서 AI면접 그리고 또 심리상담 그리고 아까 또…….

잠시만요, 대표님.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그 아홉 분이 그거 외에 플랫폼사업 잡아바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그분들이 이것도 그냥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지 이걸 전문으로 다루겠다는 게 아니면 인력이 지금 따로 배정된 부분이 없고 사업비가 없다라고 제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정보보안문제에 있어서 100만에서 특히 500만으로 만약에 이용자가 급증할 경우에 사실은 서버 자체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도에 적극적으로 플랫폼의 고도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전달을 했고 그래서 추경안에 플랫폼 고도화 예산 그리고 증원, 이 증원도 거의 플랫폼사업 팀이 정보화사업센터 수준으로 사실은 발전해야만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 중에 플랫폼 잡아바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꿈날개, 꿈마루. 이런 플랫폼을 도메인으로 다 하나에 묶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안은 다 동의해요. 그건 소비자 관점인 거죠.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는 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 주는 소비자 관점으로 풀어낸다는 건 너무너무 동의하는데 이것과 정보보안기능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한꺼번에 묶어서 9명으로 그걸 다 처리하겠다 이러면 논점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거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따로 예산이든 사업이든 잘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군 센터와 도의 상담사들이 경쟁하는 구도를 가진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비 이번에 꼭 필요하니까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우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지 왜 시군 상담사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준비하는 게 있으면 제가 열심히 도울 거라고 그 부분은 정말 정비해서 시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정말 한 90% 이상 대행사업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또 반대로 우리가 받은 대행사업을 도에서 혼자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시군에 충분히 뿌려지면 더 현장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집중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융기원이나 신보 다 함께 다시 일하게 되어서 정말 축하드리고 고맙다는 이야기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를 마쳤는데요. 장시간 이렇게 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지금이 5시 반인데…….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시거든요. 보충질의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잠깐 쉴까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윤경 대표이사님, 제가 인사변경 현황에 대해서 팀장급 이상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지사님이 바뀌시면 정책적인 방향이 대폭 개선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년 전반기에 이재명 지사님과 함께 일했던 분들이,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팀장급분들이 지금 다 연계가 안 돼 있는데 이분들은 다 그만두신 건가요?

그만두신 게 아니고요.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고 대부분은 우리 이민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일의 연계성이나 정책적인 수반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은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외부에서도 우려 섞인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일의 연계성이나 성과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분이나 문제가 있어서 변경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낙하산 인사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측근인사를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어디 갔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하고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에 관련 조금 설명을…….

그래서 저는 일자리재단에서 했던 역할들 그리고 또 본부장님들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적인 일의 연계성, 집행부하고의 소통, 의회하고 소통 그런 문제에서는 팀장급분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연임제도가 있는데요. 여기 팀장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는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분들을 선발할 경우에는 선발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2년 계약만료 이후에 같은 업무를 가지고 다시 재임용이 되면 그것은 정규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소송 시 대응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저희가 유권해석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이 전제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직원들 내부의 전반적인 의견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다른 기관들은 팀장들이 내부승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재단이…….

네, 충분히 설명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내부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분들의 능력에 대해서나 연계성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부승진이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그냥 인력보충이나, 사실은 각각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보하고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재단은 사업 위주입니다. 사업 위주라고 하면 정책적인 방향을 실행하고 있는 신보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바뀌고 우리 기관장이 바뀌고 또 지사의 정책방향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사업의 현황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방향이 다 바뀌고 일몰되거나 변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을 쓰는 것이 맞지 사실은 고정적으로 자리에 가서 그 수행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정식적인 공무원들과는 다른 절차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긍정적인 부분에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표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신보 같은 경우 사실은 그 설명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제가 사실은 집행부하고 특화지원사업부하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본의 아니게 이름이 같으시더라고요. 이민우 팀장님하고 그리고 지금 특화지원과의 노태종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준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는 출자하지 않았지만 다른 시군에서 9개 지자체인가 지원한 걸로 경기도가 지원비의 한 30% 정도를 낙수효과로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것이 경기도에서도 한 50억 정도의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찌 됐든 경기도의 역할은 소상공인이 중점적인데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중앙에서 해야 될 역할에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은, 그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역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건실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인 소상공인 그리고 그런 업체들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낙수효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50억이 500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라고 보면 50억을 투자하고 500억의 효과를 경기도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풍선효과로 우리 신보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효과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악영향이 미칠 수 있지 않게 그리고 저희 경기도가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실은 칸막이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 소통하시고 먼저 한번 물어보셔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저희 중소기업을 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낙수효과로 우리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야 되는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엽적인 부분인데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보 이사장님, 소상공인 마인드통장 지원사업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 마이너스통장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극복 통장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 해서 마이너스통장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저신용자들한테 저희가 금액을 그전에는 대출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딱딱 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돈이 필요할 때는 빼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다시 갚았다가 쓸 수 있는 한도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저리에 또 보증료도 없고 저희가 5년 동안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저희가 다드림론이라고 해서 보증료 안 받고 보증지원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신용자들한테? 그거 올해에 바뀌어서 올해는 코로나 위기극복 통장이라고 해서 또 상품을 도하고 협의해서 새로 만드는 상품입니다.

이거 제안을 직접 하셨나요, 신보에서?

도에서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와서 원래 1,000억을 하기로 했는데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감내할 수 있으면 1,000억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해서 1,000억이, 150억을 출연해 주셨는데 50억이 보증료 5년 치고 100억은 손실보증금 10% 해서 1,000억에 100억이 나온 건데 저희가 150억 정도는 감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잘되셨으면 나중에 다시 손실보증금이든지 출연금을 해서, 지금 1,000억을 우선 진행해서 한 400억 나갔고요. 한 4월 달 정도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되고 나면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1,000억을 더 할지는 그때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아마 보도로 우선 접하면서 ‘아, 정말 소상공인 입장에서 좋은 진짜 단비 같은 사업을 계획했구나!’라고 되게 감사하게 느꼈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보증을 서서 우리가 받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건 모두 빚이잖아요. 그거 너무 간절해 가지고 신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그 대출을 받고 나서 상환에 시달리고 추심에 시달리고, 이것은 없어서 빌릴 때보다 더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기획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수요를 보시면서 진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이런 기획을 해 주십사,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관이전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아주 당당하게 6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지사님하고 너무 다른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고 땅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사님은 북부이전을 발표하셨잖아요.

지사님도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게 저희가 사옥을 짓는 것은 거기서 무슨 폼 나게 일하려고 짓는 게 아니고 은행 예치금 이자보다는 임대수익이 나니까 사옥을 짓자고 해서 짓는 건데 저희가 이전을 가게 되면 도청사에 들어가는 사옥은 같이 시기에 맞춰서 도하고 들어가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저는 매각보다는 임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재단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아, 그러면 소유로 건물은 그냥 짓겠다, 재단 소유로?

지을 수밖에, 지금 설계비하고 들어간 게 얼마인데.

이전하고는 별개로 그걸 지어서 임대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는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비하고 이렇게 들어간 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말면 어쨌든 도에다가 또 돈을 달라고 해야 될 판인데 그걸 지어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는 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는.

그런 소통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담으로 저희 위원들끼리는 그 비싼 땅 팔아서 매각하고 북부 싼 땅…….

내비 두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여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그것은 다시 도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제 생각은 어저께 저도 급격하게 받았는데, 그런 통보를 어저께 들었는데 그것은 어느 쪽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인지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안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 다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민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모두 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안 하도록 소통을 잘 해서 진행상황은 저희들도 알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위기극복 통장은 예쁘시면 나중에 추경에 출연금 좀 도와주십시오. (웃 음)

알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이어서 신보 이전 관련해서 다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신보 이전에 관련해 갖고 현재 매각이 아니고 임대를 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난…….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신보 수원지점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전체를 다 써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진짜 집행부가 너무 공공기관을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의회도 생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독선과 아집이 생기게 되면 큰 싸움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래서 해야지 모든 부분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북쪽으로 이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보의 대응이 집행부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노동조합 쪽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전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진짜 같이 원만하게, 저는 이게 여기 수원에 남아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땅을 매각해서 사고 거기에 설계하고 다 해 놨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는 가라.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수원에 있든 아니면 17개 시군으로 이전을 어디로 하든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요, 지점이 25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 입장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우리 직원들이…….

각 시군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점은 상징적인 부분이거든요. 상징적인 부분이 이제 간다. 어제 보니까 북부로 간다. 다른 데 어디로 가겠죠. 가게 된다면 지금 문제는 여기에서 근무하기를 원해서 있던 직원들이 그쪽 이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변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헤아려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헤아림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라고 그럴까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저희도 힘이 될 테니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 얘기는요, 좀 더 이게 심도 깊게 서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책자를 저희한테 줬을 때 저도 보니까 굉장히 서로 조율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ERP통합시스템 도입 회계처리에서 최소한 50% 업무효율이 향상된다고 했는데 과연 향상이 된다 해도,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인력이 감소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인력감소는 없습니다.

인력감소 없이 업무처리 효율만 향상이 되는 거고.

회계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로 인한 야근이 좀 잦습니다. 그리고 출장이 잦고요.

그러니까 야근이 결국 인건비죠, 인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근도 어쨌든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인건비죠. 인건비고 인력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한 범위의 업무과중에 대해서 사실은 직원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연말에는 특히나 한 이십몇 만 원의 영수증이 지금 불일치해 가지고 거의 그냥 야근 정도가 아니라 집을 못 간 직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초과근무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다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실링 벗어난 초과근무가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무실에서 맞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의 문제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만든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든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일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30초만.

보충 1분만?

아, 1분 아니고요. 방금 전에 이것은 논쟁의 소지가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든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사옥을 이전하든 안 하든 기관의 이전과 상관없이 그 건물이 지어지면 도의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 주변에서 기관을 비롯해서 그 공간을 만들기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자산으로 분명히 갖고 있어야 나중에 도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인력이 충원되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이전과 상관없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융기원 원장님, 그냥 넘어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게 얼른 하나 생겼어요. 융기원 그러면 판교자율주행센터가 얼른 저는 랜드마크처럼 떠오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실 산하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받으면서 하나, 판교 자율주행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많은 융기원 사업들이 시흥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배곧지구. 혹시 자율주행센터 직원들이라든가 그 사업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여지도 있나요?

시흥과 판교에 있는 건 완전히 별도고요. 그다음에 목적도 틀리고 형태도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는 실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다니면서 도시와 자율주행차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민간이나 그걸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와서 테스팅하는 그런 테스트베드 그러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거가 사실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시흥에도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다른 데에서도 다른 모델이 생기는데 판교는 아마 가장 앞선 그런 기관으로 가장 앞선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기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