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환자가 600명이 또 넘었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막바지 추위가 기승이지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 같이 합심해 도민에게 큰 힘을 주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은 현안회의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순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21년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첫째, 성공적인 민선7기 경기도정 구현을 위해 도민중심의 정책개발과 도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정가치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도민 요구에 기반한 신규정책 개발을 위해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추진하여 도와 시군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적폐청산 도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불공정ㆍ불합리한 제도를 발굴ㆍ개선하고 도민의 제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공정경기 실현을 한층 더 앞당기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합리적인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등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기본소득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올 4월 내 삶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선7기 공약 이행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민과의 약속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불채택된 제안 숙성을 위한 한번 더 심사제를 운영하여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문화 확산과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실시로 인구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둘째, 도 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예산편성 및 건전한 예산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를 통해 성과중심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정기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경기 정책공모를 통해 도정가치와 부합하는 시군사업을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주민사업에 대한 실질적 심의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활성화하여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정책세일즈를 강화하여 2022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기관 역량 및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이사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셋째, 도정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도민 법률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업현장 및 경기동북부 중첩규제지역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중심의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여 미래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2021 도정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정 혁신정책을 발굴ㆍ확산하여 변화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고 자치법규의 국어표기법 강화 등 도민중심의 알기 쉬운 법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극저신용자 등 금융소외 및 법률취약 계층의 생활안전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도민의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여 도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인 경기도 정보화 전략을 마련하고 IC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기도정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IOT 센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채움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정보자원 및 데이터 통합운영 환경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보안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보안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정보보안 컨설팅 등 도내 보안취약 중소기업 정보보호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ㆍ고교 통학로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육안관제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확대하여 도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5쪽부터 61쪽까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62건이 처리요구되었으며 이 중 38건을 조치완료하였고 24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보고서를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96년 이후 2020년 말까지 경기도가 체결한 협약은 총 539개입니다. 이 중 144개는 완료되었고 349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7개 협약은 일시중지된 상태이며 39개는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체결된 협약은 총 69건입니다. 의회 의결이 2건, 의회에 보고된 협약이 64건, 미보고가 5건입니다. 의회 보고를 미이행한 실국에 대해서는 업무협약 매뉴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2021년도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발생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별도로 표기해서 그렇게 해서…….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경기도 전체하고…….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기관을 경기연구원은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제 지사님께서 발표도 했지만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1차, 2차, 3차 계속 이전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이라는, 어쨌든 그걸 논의하기 위한 백데이터나 아니면 논의과정에서 취합돼 있던 자료나 검토됐던 자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발표가 있으셨는데 사실은 기준이 뭐였을까요?

저희들이 3차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는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해 주셨고 3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일종의 지소나 분소 개념이 있는 곳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히 도민들하고 민원사항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고 나머지 공공기관 제외되는 곳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보시면 경기평택항만공사처럼 평택항이 있는 곳 그리고 경기안산테크노파크처럼 중소기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는 곳 또 경기도자재단처럼 광주에 도자 관련 사업이 있는 곳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옮길 수 없는 것 빼고는 다 옮긴다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어제 지사님께서 브리핑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꼭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연관성이 있는 곳 그리고 저번에 부천의 콘텐츠진흥원처럼 그런 곳 이외에는 거의 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옮길 수 없이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옮기려고 의지만 있으시면 전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전해도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점이 25개 정도 경기도 전체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이전된 기관들을 보면 사실은 수원에 본사 개념의 그걸 두고 있지만 사실 지점이나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도 북부센터를 갖고 있고 결국은 이전한다고 그래도 남부센터라는 형태로 또 운영이 되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각 기관별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럴 순 있겠죠, 위원님.

대부분이 신보 같은 경우도 지점들이 있는 거고,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과학진흥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사실은 어차피 전체를 옮기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균형발전을 한다라고 해서 기관을 옮겨 가지고 그런 취지 이런 것들은 동의를 하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얼마나 과연 그런 검토들이, 경제성 효과라든지 아니면 거기 수반되는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던 자료들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그대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엄청난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할 정도의 발표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냥 본사 옮기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발표하셔야 될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옮길 수 있는 건 다 옮긴다라고 하셨으면 1차 때 그냥 하시지.

그런데 그거 좀 연혁을 말씀드리면 2차 공공기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규모가 큰 기관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북부지역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 당시에도…….

그거 옮기시는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옮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동의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의견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전이라는 목적인데 결국은 사실 쪼개서 센터를 또 만들거나 아니면 또 운영을 해야 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들어가는 경제적인 효과나 아니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인원들이 여기 전체 정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이 부분들이 이전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또 하나의 지점들을 또 만들어서, 그리고 신보나 아니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큰 예산들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본사가 옮겨지면 본사 건물 또 다시 짓나요? 아니면 지금에 있는 것들은 매각하게 되나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우선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이 359명인데 이전 예상인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 현재 그 인원이 215명 정도 되고요. 도시공사도 671명인데 예상인원이 40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가 적다고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 지점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차피 중앙에서도 국가공공기관…….

물론 그렇게 갔죠.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여기 대부분에 이전대상에 있는 직원분들이 될 텐데 물론 기관이 이전하면 당연히 직장 따라서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 본인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어떠한 논의 없이 사실은 급작스럽게 전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시기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음에 저희들이 3월 정도에 공모계획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공고계획에 맞춰서 현장실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를 맞춰서 저희들이 심사구성위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서 한 5월이나 5월 말 정도에…….

최종 지역은 확정되나요, 5월에?

그렇죠.

그러면 이전은 언제 완료되나요?

그거는 이제 각 주무부서하고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죠. 이전시기가 그러면…….

다를 수 있죠.

올해 안으로 가능한가요?

올해 안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언제까지 할 계획을 갖고 하셔야죠.

위원님, 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말씀…….

기관마다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부터 3차까지 내용을 보면 사실은 2차 때 것들은 신설되는 기관들. 그렇죠?

1차요?

2차 때. 새로 된 기관들이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옮기는 부분들을 결정하고 빨리 옮길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1차 때는 2025년까지 추진인 거고. 그렇죠?

네.

이게 추진완료됩니까? 완료예정입니까?

완료예정입니다.

아니면 그냥 계획입니까? 3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언제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지금 현재 지사님 임기 내에 이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정말로 이게 진정성 있게 이 부분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다른 부분들로 해석이 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 같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가겠다라는 약속은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져서 추진할 부분들이 안 되고 만약에 추진이 안 됐을 때,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렇죠? 임기 내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종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부분들 누가 나중에 책임지실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게 사실 추진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 다음에 다른 이명박 대통령 다 오셔도 지금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표한 거를 전 지사가 도민들한테 약속한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 언제까지에 대한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이 논의가 되다가 지금 북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많은 부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분도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이전을 해 놓는 부분 속에서 결국은 분도가 된다면 사실 남쪽에 이런 기관들 또 생겨야 돼요.

저희가 분도를…….

그러니까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을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명확하게 내놓으셔야지 마치 그냥 선심 쓰듯이 약속해 놓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공모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의 결과는 나중에 누군가는 하겠지.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 경기북부에 있는 도민들한테도 희망을 주시고 고문하시는 부분이고 남쪽에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언제 갈지 모르는 항상 불안에 떨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성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발표하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계획이 끝까지 실현되도록 할 거고요. 그건 도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사님 임기 중에 가능한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전체 7개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가능한 지사님 임기 중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그냥 쉬쉬하다가 아마 집행부나 이재명 지사는 벌써부터 머릿속에서 논의하고 구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쉬쉬하다가 갑자기 팡 터트려서 우리 기재위원들도 어제 처음 들은 얘기니까 전부 다 황당하죠. 그 머릿속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10분 이내에 질의응답을 하는 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라도 그냥 비공개로 엠바고를 치고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와서 페이퍼 한 장 가지고 “우리 내일모레 기자회견할 겁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엠바고 치면 위원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거 없이, 언론에도 이렇게 났습니다만 대선용 아니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공공기관 이전을 단계별로 해서 가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이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공이전계획에 대한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 기획조정실입니다.

(수원3) 위원 기획조정실의 어느 과.

공공기관담당관실입니다.

(수원3)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 광교로 이전할 경우에 기존 도청에 입주계획을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여기가 나가면…….

경기도 타 기관들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렇죠?

네.

(수원3) 위원 그러면 어저께 지사님이 얘기한 7개가 북동부로 간다면 그런데도 여기 들어올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안 들어오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거네요?

공공기관은 없고요. 다 경기도 직속기관이나 산하 공무원 조직입니다.

(수원3) 위원 공무원 조직이지 공공기관은 아니다.

없습니다.

(수원3)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지사님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었는데 실장님, 협의하고 합의하고 통보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수원3) 위원 그런데 어저께 신문에는 의회하고 협의했다는데 뭘 협의했어요? 지사님이 어저께 발표하고, 하루 전날 그것도 식사시간 끝나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사님이 내일 발표합니다.” 그건 통보지 협의가 아니잖아요. 그게 협의예요?

그거는 기자들의 질문이 협의했냐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는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협의라고 그렇게…….

(수원3) 위원 협의한 거 아니죠?

협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수원3) 위원 그게 어떻게 협의입니까? 그냥 일방적인 통보지. “우리 이렇게 내일 지사님이 발표하니까 의원님들 이렇게 알고 계쇼.” 그런 차원이지. 협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견을 가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분 정도 얘기하고 가는 게 어떻게 협의냐고,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수원3) 위원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면, 만약 패싱하면 통보이지 그게 협의예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사항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전 대상지역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보면, 그 부분의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도 벌써 언론에 나왔…….

(수원3) 위원 실장님, 10분 안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지금 북동부로 가는 걸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사실 분도를 원하는 겁니다, 분도. 경기도가 너무 커지고 지역이 멀다 보니까 민원이 어려우니까 경기북도, 경기남도를 해 달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촉구결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북동부에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사탕 하나 주면서 달래듯이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그냥 잠재우는 식이야, 내가 보기에. 진정 분도를 원하면 분도를 해 줘야지. 분도 절차를 밟든지. 그거를 안 하면 안 한다고 확실히 얘기해야지 괜히 그냥 중간에 있는 공공기관 열몇 개를 다 그쪽으로 보내면서…….

분도는 안 한다고, 지사님께서 못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한 거에 대한 미안함 또는 그쪽 주민들의 어떤 분노 그런 걸 달래기 위해서 애꿎은 경기남부에 있는 거를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위원님, 그런데 죄송한데요…….

(수원3)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부단체장을 어디서 하셨어요?

저 의왕에 있었습니다.

(수원3) 위원 의왕시 부시장. 웬만한 시군에서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하나 옮겨도 그 동민ㆍ면민한테 공청회 열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는데 어떻게 7개 그 전에 다 합쳐서 열몇 개를 하는데 공청회를 한번 했어, 이건 뭐 기습작전으로 발표하면 끝이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싸움시키는 거예요. 북부하고 남부하고 싸움시키는 거고. 북부하고 수원시하고 싸움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정으로 합의를 하고 이러이러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광교에 청사 지으면서, 경기도청 융합청사 지으면서 도청, 교육청, 의회, 한국은행, 도시공사, 신용보증 다 계획 세워서 설계하고 진척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도의회가 들어간다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도 1,800억, 신보도 1,5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게 휴지가 되는 거야. 설계한 비용 그거에 대한 예산절감, 뭐가 예산절감이야?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한 건 한마디도 없어, 좌우간. 북동부에 대한 그 주민들을, 양평에 경기시장연구원 삼십몇 명이 간다고 거기 지역경제가 살아납니까?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1차, 2차, 3차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자기가 정치적 야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말 불만이라는 거지, 저는. 동사무소 하나 옮기는 것도 공청회하고 주민들 의견 듣는데 어떻게 그 큰 도시공사 옮기는데 그냥 “옮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저는 그런 면에서 절차적 하자 내지는 의회에 대한 패싱,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한다면 미래를 보고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냥, 물론 이거를 논하는 거, 이거 7개 기관을 논하는 걸 무슨 국장님 대책회의나 거기서 했습니까? 아니면 비서실 몇 사람이 가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기조실에서.

(수원3) 위원 기조실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원3) 위원 어떻게 검토했어요? 용역 줘서 검토했어요, 아니면 그냥 지사님이 이거 한번 검토해 보라니까 그냥…….

이거는 위원님, 용역을 줄 사항은 아니고요.

(수원3) 위원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1차, 2차 공공기관 이전하고 난 다음에 크게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전체적으로 특히 북부지역 이전지역 도민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을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 큰 기관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북부지역에서 계속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사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미리 얘기하면 사실은 북부지역 의원님들하고 남부지역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정책적 결단을 하고 이게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민주당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거를 경제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자체가 위원님,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걸 경제적으로 판단하면 경제적으로 안 되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대기업 예산 세워놨는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수원3)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데 합리적인 공공기관 이전은 정말 그 어느, 전통시장상인회가 양평으로 간다 그러면 수원에 전통시장이 22개가 있습니다. 양평에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양평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게 북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북부에 민원이 많아서 북부로 간다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 평택에 있는 사람, 안성에 있는 사람이 북부까지 가려면 짜증나요. 민원이 훨씬 많잖아요, 남부 민원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각 분소가 많이 퍼져있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나 안산테크노파크처럼 가장 지역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그래서 제외를 한 거예요, 위원님. 그냥 저희들이 이걸 툭툭 고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덜 하지요.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수원3) 위원 지금 얘기했지만 시장상권진흥원이라든지 민원이 어디가 많냐고. 남부가 제일 많은데 왜 북부로 가냐 이거지. 왜 저쪽으로 가냐 이거지.

양평으로 가는 거죠, 양평.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북동부에 대한 이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노동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리 잡아서 거주하고 있는데 애들 학교 문제, 무슨 맞벌이 문제 다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의정부로 가고 저기로 가면 자기 삶을 다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원3) 위원 세종시가 가면서 공무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분의 1은 하위직 공무원은 세종시에 있고 장ㆍ차관 높은 사람들은 위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고 나머지 중간간부는 어디에 있냐? 도로에 있대, 도로. 고속도로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의정부에서 여기 오려면, 의회 오려면 국장ㆍ과장ㆍ계장들 다 와야 되지. 밑에 직원들 거기서 일하고. 오면 2시간, 여기서 한두 시간 하다가 가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게? 효율적인 걸 주장하는 지사님이 왜 비효율적인 걸 했을까. 저는 참 정말 아니에요.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 홍남기 같이……. 그거 아닙니다.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한번 우리 기조실 내에서 과장ㆍ국장ㆍ담당관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는 홍남기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는 맞다고 이해하고요. 저는 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균형발전이라는 차원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과제인데 이걸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얘기할 때 위원님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수원3) 위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도는 저희들이 저번에 재정적으로 다 계산을 해 보니까 분도해 드리는 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도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광교에 경기도주택공사, 신용보증기관 부지 선정해 놨잖아요.

네.

그럼 진작부터 이거를 옮기려고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이하, 우리 실장님 이하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부지 선정할 때 배제를 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설계 다 끝났잖아요, 지금. 착공만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분이요…….

그거를 지금 답변 안 듣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페이퍼나 와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기신보나 GH 경기주택공사가 광교로 가려고 거의 설계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작부터 그랬더라면 그걸 못 하게 했어야죠. 경기북부에다 선정해서 거기서 지으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이게 그거로 봐서 급조된 일이다라는 게 우리 추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누가 거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이전 3차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검토 시작된 게.

검토 시작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그리고…….

시기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때가 2020년 10월 22일 그 정도부터 저희들이…….

작년 10월 22일.

네.

그럼 이전에 대한 지역발전 및 이전 효과 검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검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전을 했을 때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명분을 갖고 하신 거 아니야?

네.

수원에 있는 걸 그쪽으로 그냥 옮기는 것만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니잖아.

옮기는 자체가 발전을 위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옮기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 어떤 발전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전효과가 얼마나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한 겁니다, 정책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7개 공공기관을 공모하면서 어느 지역에…….

그 답변은 됐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좀 전에 실장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제적 판단은 적절치가 않고…….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대표적으로 성남에 있는 공사가 지방으로 이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에서 발표된 거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첫째, 법인지방소득세가 그 지역에 납부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직원이 몇 명이 그 지역으로 이전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이런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도된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애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했던 것과 일치되는 것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그 지역에 납부하는 것 외에는 직원들이 그 지역에 거의 이주를 하지 않고 결국 주말부부가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언론보도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그럼 예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는 정말 실장님이 얘기한 것대로 정치적 목적 하에서 그 지역에…….

정책적 목적입니다, 정책적.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

네.

아까 제가 듣기에는 정책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정책적인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도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니까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은 요구를 하지만 수원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요구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도민들의 세금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이 됐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도지사는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전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한 검증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래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경기 동북부 지역이 계속 발전을 못 한 가장 커다란 게 사실은 중첩규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정책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기관 하나 저곳에 몇십 명 있는 기관이 하나 왔다고 어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곳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법인소득세 같은 것이 가면 200억 정도가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 될 거고요. 공무원들도 가게 될 거고 그리고 7개 기관을 저희들이 어느 지역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갈 때 가장 발전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갔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검토된 게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북부지역에 어느 지역 결정은 안 됐잖아요. 그럼 향후에 결정이 되면 여건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양평으로 가든 포천으로 가든 가평으로 가든 여건은 비슷하다 이거야. 그러면 갔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러면 준비단계에서 한 건 없다?

한 건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발전적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됐고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된 게 있어요. 연금공단 이전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을 짧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처음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처음에는 거기 당장 있던 분이 가서 살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1~2년 지나보면 가서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는 거죠. 처음부터 가서 그거를 할…….

10분 동안에 제가 묻는 거에 짤막하게만, 그 설명하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면 장시간 설명을 해 줘도 되는데 다 알고 있다 그거예요. 연금공단이 가서 짧은 기간이 아닌 장시간 동안 문제된 게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연금공단이 아마 한 700조? 그 정도를 운용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네. 거기에 가장 그거를 책임지는 그 보직에 몇 년 동안 결원이 돼 있었어요. 또 그 밑의 부장급도 7명인가가 결국 모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심각하다는 게 몇 년간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고급인력이 세계적인 금융전문가가 여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기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이게 뭐 짧게 몇 개월, 1년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수년 동안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걸 다시 수도권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 피해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그 후에 언론보도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심각한 여건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 도에서 도지사는 긍정적인 면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옮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을 어디로 옮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젊은 박사급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옮겼을 때 여기 지금 보도된 걸 보면 주거지도 마치 옮겨가야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강제할 수 있습니까, 지사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사례에서…….

주거지를 저희들이 가게 그렇게 하는 조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연구를 발표된 걸 보더라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의도를 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효과가 100이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50도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과거 10년도 더 전에 했던 이런 문제를 지금도 똑같이 안고 가면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이걸 이전하는 방식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 효과를 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가서 거기 근무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최고인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게 여기서 연구가 되고 준비가 돼서 이런 발표를 해야지 과거의 10년 이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균형발전을 해서 옮겨가겠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안 합니까, 이걸?

말씀드릴까요?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님?

짧게 하세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도 공무원을 해 보셨지만 먼저 결정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드러내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추진될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위원님. 그 배분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의 일정의 희생이나 비효율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안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모든 건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해 가지고 그거 나중에 거기 정착하고 난 다음에 개선하면 됩니다, 위원님. 물론 100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100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찾아 찾아 하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무서워서 지금부터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답변이 적절치가 않고요. 예를 들면 토지주택공사도 지방으로 다 이전했어요. 그럼 어떤 편법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수도권본부 이래 가지고 상당 부분들이 여기 다 근무하고 있어요.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기구를 만들어서 본사 건물만 옮겨가 있는 거지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다수가 여기에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갔다가 여기 직제를 늘려서 다시 또 환원해서 분당에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가면 이런 문제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적절치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옮기고 난 다음에 잘 준비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실장님 여기 공공기관 담당하는 부서에서 준비했다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준비된 건 없어요.

준비요?

준비된 거는 없다.

저희가 1차, 2차 노하우를 갖고 다 준비한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발표가 된 이후에 그런 건 해결해 나가겠다 얘기를 한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전단계에서 어느 지역을 결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전해 갈 때는 기존 정부에서 해 왔던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그 지역에 발전이 되는 형태로 돼야 진정한 이전의 효과가 있는데 그 준비가 되지 않고 이후에 한다라고 하는 이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도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도민 1,400만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준비를 해 갖고 가야지 막연하게 그냥 여기다 건물 짓는 거 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잖아요. 그 문제가 100개가 생길 수도 있고 200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원칙이 가서 거주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지원금도 주고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위원님 하실 수……. 사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기존의 문제가…….

그런데 그 부분을 지사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연결시키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아닌 거죠.

아니, 지금 다른 공공기관 이전이 되면서 발생된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제 말씀은요…….

그거는 지금 준비단계를 작년 10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요. 그게 지사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거죠,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지사의 입장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 지금 공무원으로서 그렇다, 아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지사에 대한…….

왜냐하면 총무담당 실장으로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를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된 게 지금 없잖아요?

저희가 1차, 2차 다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그 노하우가 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쟁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도권 집중도 마찬가지이고 국가균형발전이나 내지는 꼭 “균형” 자를 빼더라도 국가발전에 때로는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 26개 공공기관 중에 수원에 몇 개가 지금 있죠, 현재?

이제 4개가 남고요.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제가 정확하게는,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중에서 이전을 해도 4개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4개도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큰 거죠? 뭐 아트센터를 비롯만 하더라도 인원이 엄청 나죠? 인원만…….

인원은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4개가 이제…….

거의 수백 명이죠. 아트센터만 하더라도, 인원만.

아트센터가 굉장히 큰 조직이죠.

그렇죠, 크죠. 거기에다가 월드컵경기재단,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의료원 본부가 또 있고.

의료원 다 어쨌든 대형기관이 4개, 5개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4개 남습니다.

한 도시에 이렇게 큰 도청을 비롯해서 큰 기관이 남아있는 도시가 사실 없죠? 이렇게 있는 도시가,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도.

없죠.

없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어차피 이게 실익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 말씀이 그겁니다.

실익을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전한다고 거기 얼마큼 큰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고 이걸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분소 같은 게 다 개소돼 있잖아요. 권역에 따라서 다 분소가 개소돼 있어서 실제 본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큰 어떤 민원적 불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주로 그런 곳을 저희들이 이번에 선별을 했습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징적인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이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사실 여기 존경하는 이종인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양평 같은 경우 자연보존권역,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수종법 때문에 너무 규제가 많아서 발전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그걸 모른척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사님 생각 이전에 제 생각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하시는 바도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과오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사업을 빠르면서도 합리적이므로 그렇게 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위원님 자꾸 해서 저도 약간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정말 발전이 되는 또 가서 효과를 누리는 부분 또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케이스에 맞게 관련 실국하고 공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현황을 보면 3페이지에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는데 예산담당관실이 1,190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조정교부금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왜냐하면 예산담당관 예산 자체가 조정교부금에 근거한 예산이 거의 다거든요, 시군에 주는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제가 정확하게 다시 원인별로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대부분이 조정교부금이 는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대해 잠깐 질문드릴게요. 20 이하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추진해 가지고 지금 21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 동안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본소득박람회든 이게 앞으로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했고 이게 정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며칠 전에 설날이 지났지만 설날은 구정으로 1월 1일이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인식이 돼 있다고.

정기적으로 말씀하시는…….

정기적인, 정례적인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9월 10일서부터 9월 11일 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기로 확 당겨버렸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그럼 4월 달에 하실 거예요?

아니, 원래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4월 요즈음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심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연기, 연기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결국 작년에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비대면과 대면으로 병행을 하기 때문에 4월 달에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너무 코로나 심해지면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그래서 저희들이 12억을 세웠는데 비대면 관련 예산은 10억, 대면 관련 예산은 2억 정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4월에 하는 거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4월 정도 할 겁니다. 4월 정도에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9월 정도 하면 너무 그때는 행사도 많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 하반기 행사가 겹쳐 가지고 상반기 요즈음이 가장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적기입니다.

그러면 정례적으로 4월 달에 계속 한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공적역할 강화해 가지고 도 출자ㆍ출연 조례 개정이 2000년도 12월 달 해 가지고 21년 평가부터 보조기관 제외,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게 출자ㆍ출연법에 의한 걸 근거로 저희들이 출자ㆍ출연 조례를 만들었는데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기관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맞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전의 기재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저번에 김강식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 가지고 이거는 제외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제외에 대해서 불이익을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도 따로 도 체육과에서 자기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제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 기조실장님이니까 봤겠죠?

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체육회를 전부 다 배제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체육회 관련 조례는. 저희가 기조실 관련 조례는 봤는데요.

지금 위탁을 주는데 법인 쪽으로 주려고 그러고 솔직히 체육회 같은 건 산하단체지만 도 보조경비로서 운영이 되는 데인데 위탁을 맡기는데 배제를 시키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만약에 그래 가지고 보조적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체육회 자체, 그리고 또 경기도체육회 자체에서 하면 또 31개 시군 체육회가 있을 텐데 그 자체에 존립할, 어떤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체육과 같은 경우도.

제가 체육과장을 해 봐서 아는데요. 체육 관련 업무가 도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있고 체육회에서 위탁하는 업무가 있는데 도에서 체육 하는, 직접 하는 업무는 본인들이 하고, 위원님 제가 그 조례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일단 경기도체육회 같은 데든 막말로 31개 시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재정을 보조해 주고…….

그렇죠.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여태까지 유지가 돼 왔던 부분이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조례가…….

지금 뭐 실장님이 그 상황까지 판단을 못 했다니까 그건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업무보고지만 제가 8개월 동안 기재위에 있으면서 느꼈던 걸 잠깐만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감시와 견제기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의 그런 관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위에 와 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의회가 집행부의 하나의 부속기관 같아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태까지 모든 중요한, 아까 사안, 사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동반자의 관계를 요구하고 주민이, 경기도민이 경기도의회에다가 준 가장 큰 것은 잘 하라고 지금 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의회는 하나의 우리 부속기관이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저는 또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기회를 주셨으니까. 사실은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도의회는 도의회의 역할이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은 너무 과도하게 위원님들께서 간섭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그런 부분도 조례에 있는 부분은 그런데 공공기관 이런 관리계획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조례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제가 항상 와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를 못 드리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정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너무 과도하게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또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기조실장이라면 최고의 수장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8개월 동안 와서 느끼면서 과연 내가 여기에 왜 앉아 있나. 그냥 단추 누르려고 앉아 있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전부분도 보면 거의 경기도, 지방 위원회에 있을 때보다도 의전이 더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위원님들하고 저는 8개월 같이, 위원님들은 의정활동 하시고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사실 저는 특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제가,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특히 저번에 말씀하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 문제점도 지적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요. 여러 가지 저는 나름대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정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 줬을 때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일방통행으로 간다면 의회도 일방통행으로 가면서 계속 대립만 생기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집니다. 좀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경기도 표어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인데 공정은 서로의 존경 속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일방통행에서 절대 공정이라는 건 나오지 않고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위원님, 명심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나머지 의정활동 하는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큰 현안사항 같은 경우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안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옳겠다고 목적을 갖고 가고 있는 거를 도의회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더 머리를 맞댔을 때 한 사람 머리보다 두 사람 머리가 낫고 열 사람 생각이 낫다고 좋은 생각을 갖고 경기도가 잘 되자고 어떤 제안을 할 것이고 의견을 낼 것이지 집행부 발목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미흡한 게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더 소통 잘 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즉각즉각 미리, 제가 못 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도 정책 전반에 대해서 통괄하고 계시죠?

예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보면…….

기본소득이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공정한 경기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도의 한 방편으로서 기본소득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번 보도자료에 의하면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여 왔는데 농민기본수당으로 용어 변경을 하자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 그건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농민기본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얘기하시냐 하면 농민기본소득으로 하면 다른 단체에서 다 우리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런데 농민기본수당으로 해도 똑같거든요, 위원님. 사실은 이미 다 농민기본소득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위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농민기본소득으로 나가 있습니다, 전 시군에.

실장님께 수당과 기본소득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차이점을 질문해도 되나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위원님, 우선 우리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제가 그냥 받는 거, 소득이니까 제가 받는 건데 수당이라는 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무슨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거.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동등하지 않죠. 두 번째는 기본소득이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을 갖고 주는 거거든요. 수당이라는 거는요, 어느 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게 수당입니다, 위원님. 저희도 해묵은 법 바꿔 가지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예산 잡아서 이번에는 10시간만 하고 다음에는 5시간으로 줄여. 그게 수당이에요, 위원님. 그게 조례를 만드는데 수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는 사실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수당과 기본소득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철학적인 차이예요.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개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언론에서 용어 변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볼 때는 깜짝 놀랐고 용어 변경이 아니에요. 용어 변경차원을 벗어나는 엄청난 개념의 차이예요. 철학적인 접근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수당은 일종의 소외된, 열악한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적 접근인 것이고 기본소득은 어떤 사회적 권리로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산안농장 건 알고 계십니까?

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디요?

화성 향남면에 있는…….

아, AI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AI 관련해서 살처분, 반경 3㎞ 이내에 있는 농장을 살처분하라고 농림축산부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산안농장이 갖고 있는 특성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도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신청을 해서요. 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정지처분에 있어서 거기, 가처분 신청을, 본인이 살처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결국은 공공기관이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그걸 대집행이라고. 대집행하려면 기본원칙이 계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집행하겠다, 계고. 그 처분 자체가 일단 집행정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축산국에서 개선안을 지금 만들어서 조례라든지 그 부분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담당 실국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쪽,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키우는데 그 부분으로 방향이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대집행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직접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갖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경기도의 이런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농림축산부의 책임이다, 권한이다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처분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걸 판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기재위 소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저희 행정심판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네.

그걸 지금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건지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네.

행정심판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사건이 행정심판청구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보상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살처분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임보미 담당관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이 주어지는 권한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림축산부하고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양계방식이 다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면 동물복지 축산농정에 대한 페이버(favour)를 전혀 주지 않는 오히려 굳이 공장식 농장만 지원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국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거는 담당과장은 행정심판만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국에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

축산국장님하고도 한번 통화했고요. 진행사항을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하고도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께서 새로 오셨죠?

(인구정책담당관을 향해) 1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죠? 얼마 안 됐죠? 제가 그러면 직접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수립을 하는 것이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주 업무죠? 주 업무가 뭡니까?

인구정책담당관 김향숙입니다. 인구정책을 저희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실국하고 협업을 하면서 시군의 의견도 듣고 저희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거기의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보고에 의하면 “인구정책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기초자료를 준비하겠다. 준비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 사업은 없어요.

저희는 인구정책에, 인구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적인 정책을…….

정책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어딘가에서는 실행을 해야 그 정책을…….

실행은 도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그것을 연구를 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네, 그걸 저희가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노인 그런 것들을 도청…….

그런 정책들이 각 실국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만드는 겁니까?

사업 자체는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정책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실제로 사업으로 이어진 게 어떤 게 있느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정책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각 실국과 협의를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사업 자체는 인구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게 몇 가지 있긴 있지만 사업은 각 실국에서 하는, 그리고 저희가 각 실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인구정책에 관한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앞으로 아마 대선에서도 그런 이슈가 굉장히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기초자료 제공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경기도 인구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진행사항들 앞으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사실 다양한 기금에서 사용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따로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금에서 사용했고 지금 많은 기사들에서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했다, 지방채 발행이 없고 우리 도민들은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지방채 발행했을 경우와 이 기금을 사용했을 경우에 큰 차이가 많지 않았죠?

위원님,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가요?

네.

그럼 많으면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할 이자가 있는 건 둘 다 똑같은 거죠?

이자가 있는데요.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기금은 저희가 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양평군이나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1.5% 이자를 받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 도민한테는 1.5%를 드리거든요. 그럼 0.45%가 남거든요. 0.45%는 저희 운용수익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그중에 오육천억 정도가 이미 운용수익으로 20년 해 가지고 쌓여 있어요. 그건 저희 돈이 되는 거고요. 지방채는 1.5% 주면 100%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0.45% 이상 이자 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둘 다 이자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추가로 부담할 이유는 없다라고 한 거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지방채 발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거잖아요.

효율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자도 조금 덜 낼 수 있고요, 어떤 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2022년도부터 제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출해야 할 이자가 약 200억보다 조금 더 아래 수준인 1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도 신중하게 기조실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때 어떻게 이걸 연도별로 반환할 거냐 말씀을…….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전체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이자 부분까지도…….

이자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추가로 부담을 할 이유는 없다, 별다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는 그렇다고 도민들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할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 사실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상환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고 기금운용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시고 많은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의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원래 질문계획은 없었지만.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히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가 1.5%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1.5%를 어떻든 이자를 드리잖아요, 채권 매입한 분한테.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전제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그거를 시군에 빌려줬을 때의 얘기고, 그거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이거를 재난기본소득 같은 걸로 썼을 때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사용한 거지 그걸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다시 받습니까?

그래도 이자를…….

이자를 내죠, 왜 안 내요? 1.5%를.

그런데 그거를 지방채로 발행할 때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이 제 얘기는 맞다는 얘기예요. 맞고 지금 기조실장님 얘기하시는 맥이랑 오지혜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기조실장님은 아니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1.5%로 해 가지고 채무로 갖고 오지만 그걸 빌려줬을 때 차액이 생긴다 이 얘기고 재난기본소득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랑 이자율 부분에서 동등한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를 한 거라고 제가 바로잡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행감 다 통해서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드릴 말씀은 특별한 건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 등등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하잖아요?

네.

추경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잉여금을 가지고, 잉여금이 나는 거를 가지고 자체 추경을 하는 곳이 있고 그것을 익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체위에서 쭉 공공기관들 살펴봤을 때는 대부분 자체 추경하는 곳이 많습니다. 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2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자체 추경을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연구원 같은 데 보니까 잉여금을 예상해 갖고 익년도 예산에 그걸 반영하더라고 이게 공공기관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관마다 너무나 달라요. 어떤 기관은 잉여금을 가지고 반납하는 게 아니니까 상당수의, 수억 때로는 수십억을 가지고 잉여금을 남겨서 자체 추경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모릅니다. 나중에 알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운 그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보는 거예요. 잉여금이 남을 거를 정확하지는 않으면 예측을 해서 익년도에 반영을 하는 거더라고. 나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남으면 자체 추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기조실 또는 공공기관 담당기관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저는 원래 경기연구원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등등은 다 그 잉여금, 자체 수입 등등으로 자체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잖아요, 시군에?

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이 있잖아.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환수받습니다.

환수를 받는데 그거가 제대로 환수가 다 됩니까?

거의 뭐…….

집행잔액의 미반환금들 현황이 좀 나온 게 있어요?

우리 담당 과장…….

우리가 이제 그게 지방재정법상…….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지방재정법상 5년 미반환금이 발생이 돼서 반환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5년 이내에 그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반환이 안 됐을 때 그게 소멸이 됩니까?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은 결산을 통해서…….

이거 특조금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이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익년도에 도비반환금으로 전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환수가 기본일 테지만 지금 예산담당관이 얘기하시는 환수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상황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해서 승인해 주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전액 환수는 안 되겠지. 그런데 이게 사업시기가 다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결산시기도 다르고 등등이 있는데 이 미반환금이 전체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5년이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두 가지.

저희 도비보조사업의 잔액이 발생하면 90% 이상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액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조금처럼 도에서는 정책사업을 선정하고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지연되는 그런 정확한 도비보조사업은 아니지만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반환이 안 돼 가지고 상계처리라든지 교부정지 이런 사례들은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결산해 가지고 반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사업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추세인가요?

저희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알고자 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보미 담당관님 잠깐만 좀 볼까요.

행정심판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위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심판위원 수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전체 풀은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0명인가요?

네.

그러면 50명 중에서 우리 도에 당연직이 들어가실 테고 거기서 매번 여덟 분 정도를 무작위 성격에 따라서 차출을 하나요? 그래서 하시는 건가? 운영을 여덟 분 정도가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새는 보건복지 쪽도 있을 수 있고 건설교통 쪽도 있고 아주 복잡다난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에 어느 정도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지 시군에서 그 기준을 보고 간접적인 안내역할도 할 텐데 저희가 보통 서면심의를 하나요? 서면심사. 행정심판할 때.

행정심판은…….

구술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심사하는 거랑 어떤 경우에 구술심사를 하나요?

구술심사는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구술심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분들이 여러 각계각층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결국은 도민의 권익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도 그거를 시행하고 있나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행, 언제부터 그거 시행을 했죠?

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국선…….

의무조항이 됐다?

네,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좀 있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에 65건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52건을 허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그 기준이 취약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등등의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

네,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자, 그 기준이 있겠죠?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그런 지원자라든지 아니면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80%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우리가 여기 보면 재정민주주의라고 22쪽에 표현을 하셨어요.

네.

재정민주주의가 뭡니까?

재정민주주의라는 것은 우선은 재정의 자립이 돼야 되고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도민들 뜻에 따라서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여기 22쪽에 보면 주로 재정민주주의라는 표현을 해서 도민참여 확대 부분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시군에 차등,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니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잖아요, 보조를 할 때?

네.

그 기준이 뭡니까? 재정력만 가지고 하나요?

지금 저희가 재정력 지수라 그래 가지고요. 행안부에서 기준 재정 수요액을 기준 재정 수입액으로 뺀 그거 가지고 행안부가 하는 보통세 교부기준하고 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력지수만 가지고 하면…….

거기에 인건비 충당지수 10%, 재정력지수 90% 해서 100%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차등보조율을 할 수뿐이 없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약간 복지수혜도 다를 테고 등등의 특수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차등보조율은 재정력지수만 가지고 한다?

네, 인건비지수하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도 전의 기재위 위원님들도 그거를 재정자립도로 할 거냐, 재정자주도로 할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셨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 자료도 그래서 몇 번…….

지금은 뭐예요, 기준이.

그런 건 그냥 원칙대로 원래 했던 대로 재정력지수로 간 거, 왜냐하면…….

재정력지수가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아니고? 이거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력지수라는 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입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변수 자체는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 재정력지수가 행안부가 이걸 뽑아서 줍니다.

도에서 자의적인 판단하는 부분은 없다?

네.

저희가 보조율 문제로 7ㆍ8ㆍ9대도 그랬지만 10대에 들어와서도 차등보조율이 보조율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 예산 같은 거 할 때는 대규모로 보조율을 높인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한 기준과 보조율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의 심규순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서기관님 나와주세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입니다.

지금 우리 올해 예산 중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 섰죠? 40억.

네.

2년인데 그래서 올해 40억, 내년에 40억, 8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 하도급업체를 연도별로 받아봤어요. 보통 하도급을 몇 개를 주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110군데를, 101군데?

101군데입니다.

그렇게 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01군데를 줬어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39개 부서에 100개의 정보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만 하더라도 한 1,200개 정도가 되고요. 소프트웨어만 한 2,000개가 넘습니다.

아니요, 여기에는…….

그리고…….

잠깐요. 하드웨어 19개, 소프트웨어가 82개 이렇게 나왔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준 것만 용역, 하도급 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얘기하면 수천 개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용역사업이 하드웨어가 19개, 소프트웨어가 82개인데 이거를 중복해서 한 군데를 각각에 하도급을 줘야 되나요?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건설사는 기본법에 나오는 하도급법 개념의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는 5개 회사라든지 제한조항이 있지마는 우리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있습니다, 별도 하도급관리에 대해서. 여기서 제한조항이 있는데 사업금액에 대한 50%, 사업금액에 대한 부분은 하도급의 비율은 있지만 제한업체 수에 대한 제한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IT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밴드 사별로의 기술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 특성상 별도의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 수가 많고 적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급수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거고…….

아니, 많고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1번에서 101번까지 하도급업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을 좀 사업별로 다 주세요. 1번부터 101개에 하도급을 얼마씩 줬나. 예산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얘기했는데 19년, 20년도에 컨소시엄 했죠?

네.

그 컨소시엄 업체가 정상적으로 끝까지 갔나요?

그 부분은 작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하나 부도 없이 그냥 끝까지 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아무 이상 없이 유지보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재작년에는요, 19년ㆍ20년도에.

재작년에는 약간 부분적으로 하도급사에서 임금을, 대금을…….

컨소시엄 업체가 하나 부도가 났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못 받았죠?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해서 행정감사가 아니지만 내가 이거 감사실에 넘겼어요, 지금. 조회해 달라고. 와서 내가 제보를 받고 알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컨소시엄 업체가 한 군데가 부도가 나서 지금 임금이 체불된 데가 있습니다, 못 받은. 우리 도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경기도의회에서 하도급 업체를 받아서 컨소시엄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임금을 5,000만 원, 1억 이렇게 못 받았어요. 이거 보고한 적 없잖아요. 알고 묻는데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임금을, 대금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도 19년도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도 여기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예산을 줘요. 21ㆍ22년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해 주고 또 내년 예산 서잖아요. 40억씩 80억 서잖아요. 그래서 2개년을 얘기하시는, 저는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를 컨소시엄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 하청업체가 임금체불되거나 못 받은 거 상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 추가질의 잠깐만…….

제가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 실장님한테.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네, 내일.

내일 심의를 할 예정인데 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릴 예정이고.

네, 한 팀.

저희가 11명을 요청했는데 한 3명 정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여쭤보려고 하냐 하면 의회 차원에서의 지금 1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저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TF팀을 만들고 용역도 주고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집행부의 협조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의회가 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건 의회가 하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느 지점이냐 하면 인사권은 독립이 됐어요. 그런데 조직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상상을 해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회의 의장이 중심이 돼서 의회에서 인사를 해요. 이러면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좀 어정쩡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용역하는 분한테 만약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조직권을 집행부에서, 굳이 그런 조직권을 집행부에서 가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건 조직을 하셔 이렇게 했을 때 “상위법에 문제가 되냐?” 이렇게 내가 용역과정에서도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권 독립 부분이 저는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서로 잘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의회에서 준비하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집행부의 협조 내지는 함께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3명의 TF팀으로 시작을 하지만 거기의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추가 인원을, 이거 짧은 단시간 내에 하는 거거든요, 잠깐. TF팀에 파견해서라도 집행부의 의견도 같이 조율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개방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실장님이 참고하셔서 의회에서 준비 등등을 할 때 TF팀에 3명의 정원이 가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단시간 내에 TF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이 아니고 이제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문 때 실장님이 다른 위원님 얘기할 때 인정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은 실장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이걸 했는지를 제가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 그 자리에서 어렵겠다 동정도 가면서. 왜? 다른 때는 소신 있고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정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갖고 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럼 아까 10월 20일부터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3개월인데 용역을 줘도 3개월 갖고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럼 사전단계에서 준비가 용역도 적은 용역을 줘도 3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럼 왜 이렇게 추진됐을까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또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수원과 북부지역 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겁니다, 도민끼리. 그렇죠? 오는 데는 환영하고 수원은 왜 이거 옮겨가는 거야, 세수 주고 뭐 하는데. 인구도 많고 쓸 돈도 많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갈등이 해소되려고 하면 사전에 왜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지, 갔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그럼 수원은 “그럼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돼서 갈등이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서로 도민 간의 갈등은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왜 이전되는지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효과성이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균형발전이고 적게 보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짧은 기간이라도 이게 뭔가 검증돼서 사전적으로, 이게 뭔가 도민 간에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런 것은 결국 추진을 실장님 주도로 한 게 아니라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비서실에서 추진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추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검증이 된 게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는 어차피 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이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뭘 해야 이재명 지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경기도에 있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끝날지 올 말 끝날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실장님은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지 않으면 정년까지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아닌 것도 노출이 돼야 된다.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든 안 하든.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의 양평, 가평, 포천, 연천 여기 주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연천 같은 데도 산단도 있고요.

뭐 있는데 주는 농업 아닙니까?

농업도 있고 관광업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전체로 보면 비율이 가장 큰 게 보면 농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과연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재정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대표적인 게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한 예를 들면 제사 지내면 대추 드시죠?

네?

대추, 제사 지내고.

네.

대추 생산이 어디가 제일 많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요?

아니, 경기도는 별로 생산 안 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경산이 가장 건대추는 많이 되고 있고 요즘에 몇 년 되기는 했지만 생대추가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전에 생대추가 판매가 안 됐었는데 이게 1위가 어디냐. 건대추는 보은이 4위~5위 정도 됐었는데 생대추를 생산하는 1위 도시가 보은이에요. 왜 그러냐? 군수가 당선돼서 한 80% 하우스 짓고 그러는데 재정지원을 해 줘서 건대추보다 5배 정도 소득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생산도 제일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거기 농민들이 굉장히 소득에 도움이 된 이런 성공적인 사례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부 쪽에는 이렇게 5개 지역은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그럼 농업이 주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쪽의 농민들이 뭔가 소득이 창출돼야 인구감소도, 인구감소가 제일 많은 데가 연천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정책인데 꼭 공공기관 이전만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이런 부분에 노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은 크게, 적은 정책은 있었지만 큰 정책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이전에 대한 것은 수원에서 북부로 옮겨가는 게 잘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 도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사전에 이걸 충분히 어느 정도는 완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지사가 의회하고도,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전에 논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하루 전날 마치 이거는 협의가 아니라 통보 식으로 이렇게 “내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안 하면 나중에 “이게 의회 무시하는 거냐.” 이런 질책 때문에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 간에 갈등은 유발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는 높아지겠죠. 이슈화되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이재명 지사를 위한 정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로 봤을 때 도민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봉합되고 이래야 더 발전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적은 요인들이 하나둘 갈등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화합이고 올바른 정치인가 이런 거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는 정말 철학과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농촌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정책을 우리 실장님께서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 이외에 연천이나 그런 데 농업을 지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차ㆍ2차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사실 굉장히 평이 좋았거든요. 좋았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생길 수 없죠. 없지만 이게 시대정신이라고, 아까도 제가 계속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드렸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렵고 잘 사는 데가 있으면 어려운 쪽을 도와주는 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게 맞다고, 자꾸 저한테 제 소신을 여쭤보시는데 소신이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지사님 소신이든 제 소신이든 제 소신 자체가 원래 그렇게 얘기했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소신에 어긋나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소신을 여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오래해 봤지만 행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인 게 있고 실질적인 게 있어요. 형식적인 건 어떤 거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지시돼서 하는 건 형식적인 겁니다.

그런 소리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형식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건 내가 필요해서 정말 이걸 연구 검토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게 형식적이냐, 실질적인 거냐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민선 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의회 와서 “이거 누가 시켰느냐?” 시켰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본인이 한 것처럼 답변하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궁색해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직에 있을 때도 경험을 했고 의원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 굳이 그걸 노출시켜서 입장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게 결국에는 상당한 갈등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사전적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시켰냐고 여쭤보면요, 북부…….

묻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꾸 소신을 여쭤보시니까…….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2015년부터 2021년도 올해 예산까지 세입세출예산액과 전년 대비 증감액을 한번 뽑아 본 적 있어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우리가 15조 5,723억 예산을 잡아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7,612억 정도가 증감됐더라고요. 2017년도에 와서 우리가 세입 증감액 자체가, 증감액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은 세입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잡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1조 시대가 들어왔어요. 1조, 2017년도에는 전년 대비 증감액이 1조 4,034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와서 2조 시대로 들어왔다가 2019년도에 다시 1조 9,600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2020년도에 와서 2조 4,970억을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액을 잡아서 예산이 23조 5,945억이에요. 그런데 21년도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게 올해 예산이 지금 25조 172억을 편성하면서 증감액 자체는 1조 4,226억밖에 증감을 안 시켰어요. 이 증감이 전년도보다 더, 전년도에 비하면 1조 정도가 밑으로 돼서 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경기도 세수는 아시겠지만 주로 취득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레저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레저세는 작년에 조금 들어왔지만 올해는 거의 못 들어온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취등록세 부분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세입은 저희가 잡는 건 아니지만 그 세입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겠다고 잡은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세입이 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조 정도까지 준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생각이 안 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서 개발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민자나 뭐나 그런 부분도 계속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데는 되고 있는데 세입예산 자체를 전년에 비해서 1조 700억 정도를 밑으로 잡았어요. 왜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냐 하면요. 세입을 줄여 잡은 다음에 그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 집행부 마음대로 추경을 짤 수 있는 여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확하게 세입을 직시를 못 한다고 그러면 살림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어디 부분에서 얼마가 줄어들 거고 그게 보통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전년 대비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론 세입 같은 경우 세무과에서 징수를 받아서 이리로 넘기겠지만 왜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총예산을 갖고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에서 다시 한번 어떤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짜진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조 70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1조 700억 정도가 줄었어요, 전년 대비.

저희가 세수를 보수적으로 짠 그러한 부분도 세입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제 판단에 위원님, 작년에도, 2020년도에 세수가 굉장히 줄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풍선효과 때문에,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 효과가 작년만큼 그렇게 2조 이상 하리라고 사실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입과 세출을 짤 때는 세입에 근거해서 세출을 짜지만 세출을 짜는 근거는 전년 동월 치로 짜든가 3년 치 동월 치 평균치로 짜든가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원칙에 의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짜졌는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근거 보조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실장님 보고한 공공기관 정원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괄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경기아트센터는 공공기관 아트센터에서 9명을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주무부서에서 7명을 해 줬고 그 7명을 100% 다 총괄부서에서 검토의견에 집어넣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다 해 줬고요. 그다음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정원이 30명인데 20명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64% 늘려줬는데. 저는 이것 두 군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지. 경기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연을 안 하잖아요, 거의. 그 안 하는 거에 대한 유휴인력을 써서 여기에 예술, 미디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안 하는 거는 놔두고 새로운 데는 자꾸만 늘려주고 그거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수도권에 3기ㆍ4기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러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데는 또 하나도 안 해 주는 게, 물론 자체적으로 거기서 요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늘려주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경기아트센터는 이번에 비대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행사로 준비해서 예술인들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한 거고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 공공배달특급 사업을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경기도시공사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인원 증원을 많이 해 줘서 작년에 80명 정도 해 가지고 충분히 저희들이, 본인들이 요청하지 않은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해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추가로 요청 안 한 것 같습니다.

(수원3) 위원 한번 늘어나면 사실 정규직이라 사업이 축소돼도 줄이지는 못하죠?

그렇죠.

(수원3) 위원 그런 경우 사업이 축소되거나 업무가 축소돼서 줄일 요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줄여야죠.

(수원3) 위원 실제로 안 줄이잖아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

그때는 자연감소를 통한 조직을 줄이기 위해서…….

(수원3) 위원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공공기관끼리 서로 인사교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요, 인사교류?

옛날에 2015년도 제가 정책기획관 때 그런 걸 했었는데요.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많은데, 좋은 곳은, 그런데 또 가기 싫어하는 분도 많고 해서, 워낙 거리도 많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하다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안 하게 됐습니다.

(수원3) 위원 지금은 아예 안 한다?

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면 자연감소로 했을 때 안 뽑는다 그런 얘기죠?

네.

(수원3) 위원 공공기관이 사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산이나 정원이 막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주무부서 그러니까 여기는 총괄부서지만 각 주무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공무원들보다 어떨 때는 훨씬 더 편하게 근무하는 공공기관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은 진짜 밤 9시~10시까지 본청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공공기관은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냥 조금 수동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부서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공무원하고 본청에 있는 실국하고 산하단체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이 좀 불분명하더라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경기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민선7기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연구원의 미션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선도를 위한 정책연구로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저희 소관 상임위원이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본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요 경영부서 부장들만 참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미영 연구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1월 18일 자로 신규 임용된 장형철 경영부원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 원의 요청에 의해 경기도에서 파견된 김동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수진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손호철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성과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강승현 홍보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구원의 기본현황, 2020년도 경영목표 및 연구사업 방향과 주요사업 성과, 2021년도 주요사업 방향 그리고 재정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보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본원이 2부원장 1실 2본부 5연구실 2센터 5실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의 인력은 총원 183명에 현원 166명이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포함하면 1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원이 169명이고 공투센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기능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편재되어 있으며 연구부원장 산하에 연구기획본부, 균형발전본부와 5개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원장 산하에는 5개의 행정부서가 편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부설기관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주요업무 등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 규모는 277억 원으로 일반회계 224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 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18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회계전입금은 15.5억 원이고 전기이월금은 21억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4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52억 원으로 23.4%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상경비 2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탁회계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영목표 및 연구사업 방향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0년 경영목표, 연구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새로운 경기, 정책 플랫폼 GRI라는 비전하에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체계 수립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체계 수립을 4대 경영목표로 세웠습니다.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5대 연구사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어젠다 수립 및 연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공정경제와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연구를 추진하고, 둘째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셋째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ㆍ협력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넷째 지속가능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다섯째 안정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는 20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에 다하여 대응하고 기본소득 그리고 공정가치 등을 주제로 정책연구 132건, 수탁연구 49건 등 총 20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연구, 공정경제와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연구,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연구,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구, 지속가능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연구, 안정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등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연구원은 민선 7기 경기도 주요 도정 이슈인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이슈 선도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원내 경제ㆍ재정ㆍ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소득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과 법제화 그다음에 경제적 영향, 지역화폐 등 기본소득과 관련된 전방위적 연구를 하였고 이를 영문보고서로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에 알리고 정책 어젠다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여 확산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사업에 있어 도민참여 활성화와 소통강화를 위해 도도한 연구 공모전을 추진하여 도민 체감형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현장 밀착형 연구를 도민과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연구원은 2020년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관련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이슈&진단 시리즈를 연속하여 발간하였습니다. 아울러 DMZ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DMZ의 국내외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국제 시민사회의 평화협력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015건의 사업평가를 통하여 3,253억 원의 예산 감액에 기여하였으며 투자심사의뢰서 224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경기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쪽 2021년 주요사업의 방향입니다. 연구원은 원내 공모를 통해 설립목적에 근거한 GRI 미션을 올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선도를 위한 정책연구로 제정하였으며 4대 경영목표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체계 수립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체계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연구원은 2021년도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인구구조변화와 저성장, 지역의 양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국제정세 불안전성 등 6대 주요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해 4대 연구사업 방향과 12대 핵심 어젠다를 설정하였습니다. 4대 연구사업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며 공정한 경기도, 인권 보장과 보편적 복지 강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1년도 연구부서별 목표 및 전략입니다. GRI 비전, 미션, 경영목표 등 가치체계와 연계하여 각 연구 부서별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연구원은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인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제ㆍ재정ㆍ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소득연구단을 중심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연구,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기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성을 기반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내용으로 공정경제, 공정사회, 공정토지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 중심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과 사회, 새로운 경제 산업 패러다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의 변화와 대응 등입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민선 7기 도정 현안과 사회이슈에 대한 적시 지원을 위해 현안대응을 통해 분석과 대안을 제공하며 국내외 산업, 고용, 부동산 등 경제동향 통계분석을 통한 도정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책 세미나 및 포럼 운영, 의정연구 및 대외협력 교류사업은 비대면ㆍ원격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대외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추이에 따라 대면사업과 추진을 병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자료 및 데이터 관리ㆍ홍보 강화입니다. 연구원은 도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온라인 정책 도서관을 운영하고 GRI 연구성과 동영상 제작 등 홍보를 강화하며 홈페이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사전분석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재정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사항입니다. 본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정운영체계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과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현행 3회계를 2회계 4계정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하였고 수탁용역사업은 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하위계정단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규정 및 회계단위로 예산을 운용할 경우 공투회계 전입금 반영에 따라 총 예산은 0.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6쪽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거수하기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안대응으로서 이슈&진단 시리즈를 20여 권 정도 연속하여 출간하였고요. 지금도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뉴노멀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특별한 무슨 결과물이 나왔나요?

저희가 뉴노멀이라고 표현하듯이 정치ㆍ행정 그다음에 사회 등에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들로 보여서 각 부분에 거쳐서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간행물처럼 펴내지 마시고 코로나19에 대한 진짜 정확한 용역, 앞으로 대인관계 방법이나 이런 거를 돈을 들여서라도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하였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며 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너무 사전에, 대외협력부장이 많이 나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대외협력부장님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셔서 우리가 커피 사고 밥 사고 하지 말고. 그건 선거법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업무분야 좀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입니다. 원장님, 연구직이 62명이죠?

네?

(수원3) 위원 62명, 연구직이. 연구원의 연구직 62명이죠?

네, 현원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이분들의 직렬이라고 할까 행정, 교통, 환경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수원3) 위원 혹시 보건도 있어요?

네, 보건 한 분 계십니다.

(수원3) 위원 1명. 국제정세는?

네?

(수원3) 위원 국제정세.

국제정세요. 행정파트하고 그다음에 외교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외교?

네.

(수원3) 위원 외교파트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환경은 당연히 있겠죠?

네, 환경은 저희 연구원은 국내적으로 매우 유명한 그룹입니다. 아주 엑설런트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는 누가 어느 분야에서 하나요?

경제사회연구실에서 대응하고 있고 관련전문가가 두 분 계십니다.

(수원3) 위원 이건 왜냐하면 올해 2021년도에 6대 주요 이슈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직렬이 연구원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요새 코로나19가 이게 끝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서 계속 괴롭히거나 대응을 하려면 아까 보건 관련된 분이 한 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 기획실에서 보니까 6명인가 몇 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연구직인지 직원인지 좌우간. 보건분야를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경기의료원과 일부 협력도 하고 있고 또 워낙 많은 분야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봐가면서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잘 하고 있는데 수원하고 고양, 용인도 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 데와도 협약도 돼 있죠?

네,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업무협약도 같이 하고.

네.

(수원3) 위원 정보도 공유하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전국에 있는 도단위 연구원하고도 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요?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연구원도 포함돼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하는 거를 언제 들으셨어요? 경기연구원이 이전한다.

전체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돼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눠 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었고요. 1차 대상이 발표됐을 때가 있었고 2차 대상이 발표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3차 대상이 발표될 때는 한 2~3일 전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수원3) 위원 2~3일 전에 알고 계셨던 거죠? 그냥 경기연구원도 이사갑니다라고 통보를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 관련부서가 비전인데요. 비전하고 이 부분들을 일정하게 여러 분하고는 논의는 못 했습니다만 관련하여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렇게 경기연구원이 하나의 경기도의 가장 큰 싱크탱크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수원에 있는 것이 불편합니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건물이 좁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그거는 좁다.

네.

(수원3) 위원 그러면 그런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전, 기조실장하고 깊은 협의는 없었네요. 그냥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연구원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신 거지 이걸…….

공식적인 통보와 의견 전달은 아니었지만 유선상으로 얘기들을 같이 나눈 적은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거의 통보식으로 받은 거지 협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제가 보기에.

판단하기는…….

(수원3) 위원 북동부로 가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요를 원하는, 경기연구원이 우리 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시군이 있으면…….

(수원3) 위원 그렇겠죠. 지금 북부에 의정부 분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북동부로 가면 수원에 분원을 만드나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지만 북동부로 가게 되면 지금 의정부에 있는 북부는 통합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는 스마트워크센터로 해서 남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수원3) 위원 분원 성격으로?

네.

(수원3) 위원 지금 의정부 분원에 연구직이 몇 명 있어요, 직원이?

박사급 아홉 분이 계십니다.

(수원3) 위원 아홉 분. 그러면 지금 경기연구원들의 주거지가 거의 수원이 아니잖아요. 분당이거나 박사님들이니까 서울 그쪽이 많지 않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파장동에 여러 분 계시고요.

(수원3) 위원 어디?

파장동. 저희 연구원이 소재하는 동인데 거기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단독 혹은 가족들이 파장동 근처에 여러 분 사시고요. 그래서 꼭 서울, 오히려 서울분들은 많지 않고요.

(수원3) 위원 그러면 파장동에 있으면 북동부로 가면 이분들이 다 이전을 해야 되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수원3) 위원 아니,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출퇴근이 의정부까지는 하루 왔다 갔다…….

저희가 의정부로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수원3) 위원 의정부로 지정된 건 아니지만 북동부로 갔을 경우에 그게 사실 출퇴근이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경기연구원이 북동부로 가는 거를 연구원들도 많이 알고 있죠?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다 알고 있죠?

네, 전원 알고 있습니다.

(수원3) 위원 반응은 어때요?

조용합니다.

(수원3) 위원 그냥 조용하다는 뜻은 환영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원3) 위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네. 개인적으로 제게 용인이 좋겠다, 남양주가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 자연환경을 좋아하시는 어떤 분은 파주가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집단적인 의견 표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수원3) 위원 어차피 결정이 돼서 가기는 가는 건데 수원에 분원을 또 하신다니까 분원을 잘 설치하셔 가지고 업무공백이 없게끔 또 시군에서 수탁업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려면 사실상 경기남부에 있는 시군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북동부로 가면 그분들이 더 훨씬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원3) 위원 그러니까 잘 있는, 저도 한번 가봤지만 좀 좁기는 좁다고는 느꼈지만 그래도 거기가 인재개발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네, 위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3) 위원 교통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옮겨 가지고 여기 파장동에 사시는 분들이 또 삶을 완전히 옮겨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출퇴근이 안 되면 그분의 자녀, 가족, 아파트 문제, 맞벌이하는 경우의 그런 문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소요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원3) 위원 3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거를 혹시 경기연구원에서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용역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없고 전체 3차 공공기관이 가는 7개 것을 검토한 적이 있나요?

3차 이러한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한 바가 있습니다.

(수원3) 위원 3차는 아니고 그러면…….

그 모든 걸 합친…….

(수원3) 위원 모든 걸 전체적으로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언제 했죠, 그게?

그게 최근 연구는 15년도에 일반정책연구로 1건 있었고요. 18년도에 정책브리프로 1건 있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데 그때 한 연구 로드맵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15년 거는 지금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연구였고요. 18년 것도 9월 달에 연구가 브리프로 됐기 때문에 현재의 도정이 충분히 반영된 연구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효율성 강화시키는 그런 연구들이었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러게 좌우간 공공기관 연구원 가는 것이 저는 북동부의 어떤 어려운 면에서 이해를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절차를 경기연구원장도 하루 이틀 전에 툭 일방적으로 통보 “경기연구원도 갈 준비하십시오.”라고 얘기 듣는 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지사님의 최측근인 원장님조차 그렇게 통보식으로 받았던 거 그게 소통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의회도 하루 전날 툭 “갑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문제가 있고 동사무소 하나 옮기는 것도 동민들한테 공청회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 옮기는데 어떻게 7개의 큰 공공기관을 그렇게 툭 “갑니다.” 애들 장난하듯이 간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산하단체 아무리 도에서 갖고 있어도 산하단체 직원들, 노조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들 다 불러놓고 우리 가야 되는데 각 특성 있는 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도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 가지고 가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네.

(수원3) 위원 북부하고 남부하고 싸움시키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비절차적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경기연구원 갔다고 수원 경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또 들어오겠죠, 제가 보기에. 그런 절차적, 그런 비효율성, 그런 소통 부재, 그런 의회 패싱 그런 거를 제가 문제 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냐. 특히 이한주 원장님이 경기연구원에서 그런 가는 거에 대한 그런 걸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갑니다.” 그냥 그거는 아니지 않냐는 거를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해하시고.

네,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경기연구원 분원이 있으면 그냥 9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부가 훨씬 크잖아요, 어떻든. 남부의 어떤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원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대응해서 위원님 염려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이필근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기조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거기서 지적을 한 게 이필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전준비가 너무 소홀했다.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됐던 게 십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초기에 왜 옮겨야 되는지 가장 큰 목적은 전국적인 균형발전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을 보면 당초 목적했던 것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게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십몇 년이 지났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가서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정말 갔을 때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기조실에서는 10월 20일부터 3차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해 보면 준비된 게 거의 없고 그냥 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지금 발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럼 이건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후속적으로 경기연구원에서는 그러면 7개 공공기관이 이전됐을 때 지금 고양시로 가는 것 세 군데는 결정이 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결정이 안 됐고. 지금 보도된 걸 보면 고양시 이전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고양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결정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어디로 갔을 때 이게 그 지역에 지사께서 얘기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활동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수원과 그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우려되는 게 경기연구원에 박사나 석사급들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자녀들이 지금 다 교육을 마친 연령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도 당초 취지는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걸로 목적을 두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지역으로 이주한 분들은 극소수고 나머지는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으면서 주말부부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지역의 경제유발효과는 굉장히 적은 걸로 이렇게 보도된 걸 접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 경기연구원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거지도 그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럼 학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 연관되는 게 있거든요. 도에서 발표된 거는 주거지도 그쪽으로 옮기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오전에 답변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어제 발표 이후에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원하는 걸 해 줬을 때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하고 환호하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높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아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만 하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근거가 균형발전보다는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이런 차원에서 도정부가 말하자면 그런 관점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TF를 구성해서 지역사회하고 경기연구원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다만 도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전대상이라든가 이전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공론화가 되었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는 저희 연구원과 그다음에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전하는 기관이 어떤 형태로 이전하는 게 바른지 그런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은 도정부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리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갈 건데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비용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들어가는 거는 또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그중 저희가 어디로 갈지 아직 모릅니다만 그쪽 지역에서 창출되어지는 말하자면 사회적 가치가 그만큼 많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의회 때쯤에는 4월인데 그때까지 그거를 연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십몇 년 전에 이미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새롭게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거리상으로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는 곳과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에 있다가 북부나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리적인 문제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경기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이직이나 이런 게 만약에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급여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거기로 이전한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과연 그런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조건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 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조건에 있는 좋은 분들이 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연구원들은 외부로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그분들보다 못 한 분들이 오는 식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되면 그 손실은 도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마 내부에 있는 연구원분들이 아마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측이 돼요. 주거지까지 옮겨지는 게 강제로 할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 주셔서 연구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 지역은 옮겨간 지역은 어떤 경제적인 거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거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충실하게 해 주셔서 다음번 의회 때쯤에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연구한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간의 갈등도 우리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결국에는 그런 걸로 만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가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오늘부터 당장 TF를, 어저께 이미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명분이나 어떤 실리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때로는 조직이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고 장소를 언제든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이 갖는 어떤 일종의 숙명이죠, 그런 영향을 받는 거는. 그런 면에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언제든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이전으로 인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연구원의 홍보조직이 별도로 있죠? 팀으로 있죠, 홍보팀으로?

홍보부로 있습니다.

아, 부로 있나요?

홍보정보부로 있습니다.

홍보정보부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자료나 데이터를 관리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민간한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자료가 민간에서 다운로드하고 접근하는 추이는 파악하고 있나요?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저희들 자료 잡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되고 몇 개가 카피돼 나갔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쇄물이 돼서 보도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온라인에서 전파되는 경우인데 온라인도 저희들이 이메일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와 탑재해 놓고 다운로드 받아 가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 연구자료에 질도 좋을뿐더러 이 내용의 폭도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간에 있어서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분야에 적응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좋은 참고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대일로 또 페이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돼 있으니까 정말 무작위 시민이나 무작위 도민한테 홍보할 수 있게 저는 그런 홍보사업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메일이나 페이퍼로 뿌리는 거는 일대일로 상당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게 방송이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매체가 됐든 정말 무작위 도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그런 고급 데이터를 고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도민 홍보에도 좀 더 노력하고 사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1기 때 위원님들도 같은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정책화시킨 게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서 비특정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점차 유튜브 채널의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페이스북을 열고 그 페이스북에 정책내용이나 소감을 탑재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기사들이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들 페이스북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추세들도 있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를 홍보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네, 연구원도 그렇게 하고…….

경기연구원 자체를 홍보해서 여기에 가면 정말 별의별 내용이 다 있고 데이터가 있고 연구자료가 있다는 것을 많이…….

네, 유튜브는 전국에 있는 시도 연구원 중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했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서를 종종 검색해서 다운받아 보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구별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일단 기준이 어떠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비매품이 주로 연구정책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현안대응이라든가 정책 브리프라든가 이슈&진단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것도 전부 다 비매품으로 해서 다 배포용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 이것들을 원래 많은 분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들어간 비용도 좀 많고 시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판매하도록 하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비매로 공개를 하고 하는 상황인데…….

네, 대부분은 다 비매품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몇 개만 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설정이 궁금했는데 일단 시장성이 있고 더 다수가 원하는 것.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점은 사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판매라고 써 있고 금액도 1만 3,000원, 9,000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다운이 받아져요.

아, 판매용이?

네, 그래서 이걸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냥 무료로 공개도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시장성 높은 그런 자료들을 알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은 되는데 자칫하면 혼돈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 판매는 다운받는 데 대한 요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드카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서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네, 연구원에 구매를 요청하거나 할 때 인쇄된 것들을 주는 거라서 그거는 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자료를 인터넷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과연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서 사는 사람들이 오면…….

위원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정부 관행물판매센터로 들어가서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네, 다시 한번…….

굳이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책을 사서 봐야 하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오는 수익이 많은가요?

책 판매 수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판매량에 따라서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없나요? 직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건 없게 되나요?

네, 저희 그냥 기타 연구의 수입으로 잡는데 1년에 많지 않아서 1년에 한 500정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판매를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판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또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냥 다운받는데 돈 주고 사야 하나라는 의문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그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이렇게 두 개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네, 위원님 당연한 의문이셨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해가 없도록 판매는 하지만 무료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도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기연구원에서도 수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것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그게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기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지혜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만들어 놓았던 안을 도하고 협의를 위해서 도로 올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도가 아직 그 답변을 저희들한테 보내오지는 않았는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저희 안으로, 연구원 안으로 올렸던 것보다 조금 더 하는 안을 하자 하고 도로 올렸고 도는 총액 인건비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사항이 생긴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원장님, 2021년도 대내외 환경분석과 또 연구사업 방향에 대해서 제가 쭉 봤는데 잘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환경분석은 분석과 연구방향을 잡은 것만큼 결과물들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새로운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삶의 질과 관계되는 쓰레기 문제가 우리도 바로 지금 큰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인천의 매립지가 지금 다 꽉 차거나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쓰레기에 대한 대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도지사님 바쁘시지만 몇 개월 내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과거에는 기술 수준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뒷받침되면 좀 소각을 통해서 하는 이런 부분을 너무 시군 단위로 했을 때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도단위에서, 광역단위에서 해 보면 어떨까.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 화성 쪽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땅이 넓다. 그리고 바다하고 밀접한 지역들을 보면서 그 문제들이 생각이 났었고 생활 SOC 이 부분에서 특히 쓰레기 문제를 한번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슈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소에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 SOC는 이번 정부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열심히 추진하였는데 그 뒤로 정책의 중점들이 조금 옮겨가면서 이 부분이 다소 흐려졌지만 그러나 작년도 하반기에 그린 뉴딜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2,504로 발표를 하면서 매우 각광받고 아마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다음번 정부에서도 중점추진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경기도도 아마 발맞춰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지금까지는 에너지 전환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매립지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는 이거는 에너지 전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도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 연구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똑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하고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고 하니까 에너지 전환하고 동시에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원장님, 작년에 행감 시 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죠?

질문 많이 하셨었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예측이 18억이었습니까? 아니면, 제 기억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억 내외일 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1년 예산을 잡으셨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아주 예측을 잘하셔 가지고 정기이월금이 21억이 된 건가요?

그것보다 조금, 지금 결산 중에 있기 때문에 결산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당연히 보고가 되겠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21년도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네.

예산을 예측한 그 범위 안에 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소득이 실험되었고 이것은 세계적인 이슈가 돼 있고 우리 전국 각지에 국가적으로 큰 마중물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청년기본소득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본소득을 실행하고 있는, 했던 기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약간 약한 고리는 뭘까요?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국가운영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기본소득에 요구합니다.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 노동이 공동체에서 노동의 기능이 좀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와 둘러싼 관점의 차이, 논점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치열한 다툼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은 설계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1인당 돌아가는 희박성이 좀 있어서 외과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할 수 있겠다 하는 점들이 보통 여기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희박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어떤 의미나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대단히 동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소득 개념이 도입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 또는 재정적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많이 준비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과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들을 하였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부분이 릴리즈되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지금 균형발전 또는 그동안에 소외받은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에 아주 취약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포천하고 파주 이런 쪽인데요. 그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의료 질 문제, 그건 의원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해서 경기연구원을 어디에 존치하느냐가 상당히 거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할 때 접근성도 동시에 기준으로 하나 넣는 것은 어떨까, 최소한 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TF를 구성하고 저희들 의견을 경기연구원을 오라고 하는, 원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 같은 솔루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연구 질ㆍ양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들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소득으로 경기연구원의 위상이 경기도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향후에도 결국에는 경기도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겠죠?

위원님, 국가적인 문제를 경기연구원이 전담하여 고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기본소득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실천단위에 이르는 정책적인 단위까지 연구된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을 헤쳐 나가는데 그게 저희들이 헤쳐 나가는 게 다른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그걸 갖다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하였지 국가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하는 것 그 자체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가 곧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독립적으로 규모의, 국가가 하는 건 규모가 큰 거고 경기도는 적은 것뿐이지 이미 그렇게 손을 댔기 때문에 경기도의 문제를 경기도만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경제문제에서 우리가 삼성이나 SK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여서 그 두 가지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도된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경제가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건 착시현상이 아닌가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저도 자녀로 인해서 경험을 해 봤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그게 AI가 대체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니까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인 건데 그러면 이런 문제도 이게 어느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긍정적인 거에 대한 연구가 아닌 예를 들어서 공공일자리를 증가시켰을 때 향후 이게 지속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민간에서 이걸 확대해 갖고 하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안을,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이런 대안을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예를 들어서 인구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도 연천 같은 경우가 3년 사이에 한 5,500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럼 벌써 절벽이 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과연 그 지자체에서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별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체 다 하기는 어렵더라도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이게 정책적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뭘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걸 범위를 확대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제시해 가면서 그러면 결국 경기연구원이 언론에 보도가 될 것이고 연구기관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연구원들의 자긍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 소속 박사들 그리고 연구원들은 현재 경기연구원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같이 소속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급여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구조전환 문제에서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결국은 다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기본소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서 다른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문제 그다음에 잘못해서 실패할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서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들이 연구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인구문제라든가 청년실업문제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평년 수준으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같이 쉽게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라서 저희들이 선도적이고 깃발을 높게 드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행연구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같은 비율 정도로는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한 번에 다 하기란 이 연구인력 가지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보면 경기연구원이 지금 선도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 관계된 것은 아마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다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향후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화두는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소득에 너무 집중해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라든가 어떤 하나라도 다른 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이러한 이슈거리를 경기연구원에서 제공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게 다른 연구기관에도 파급이 될 수 있고 그럼 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마중물 역할이 저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에 1건 내지 2건이라도 경기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이게 대한민국 다른 도시로도 전파가 돼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결국 자꾸 이게 갈등이 주어지고 그때그때 봉합적으로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는 성공이냐 아니냐는 시간이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본소득 외에도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얼마 안 되는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선도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물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DMZ에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세계적인 선도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소득에만 쏟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혹시나 하는 노파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여러 방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3) 위원 수원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연구원에 31개 시군 지역마다 갈등이 있고 시군별로 갈등이, 시군끼리 갈등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연구하거나 갈등조절 같은 그런 기능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물문제가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접한 시군끼리 갈등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연구를 냉정하게 하고 연구절차의 공정성을 두 배, 세 배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3)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용역을 의뢰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용역을 한 건지?

네, 도에서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국회에서 의뢰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지금 시군에서 가장 갈등이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돼 있는 갈등요소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잠재적인 갈등요소가 있는 게 상수원ㆍ취수원 문제라든가…….

(수원3) 위원 원장님은 지금 물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1개 시군 또 전국에서 제일 가장 갈등 있는 곳이 수원ㆍ화성 비행장 이전에 대한 갈등이 제일 큽니다.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원3) 위원 그 부분은 진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를, 한번 비행장에 대한 이전문제를 정말 중립적으로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이 부분 너무 갈등요소가 커서요.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의제로 삼아서 하기에는…….

(수원3) 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만약에 그런 걸 용역을 의뢰하면 할 의향은 있어요?

수원시보다는 의회나 여기에서 의뢰를 주시면 수원은 수원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수원3) 위원 시정연구원은 수원시 소속이라 화성시에서 그거를 수용을 안 해요.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도단위에서…….

위원님, 수원시 돈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면 화성시에서는 또 이게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 연구 오든가 갈등요소가 있으면…….

(수원3) 위원 그러게요. 도에서 만일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수원3) 위원 할 의향이 있다 이거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3) 위원 이게 정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말 제삼자가 보는 입장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원시는 가야 된다. 화성시는 오지 마라. 수원비행장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국방부 겁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요. 국방부에서 옮겨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손 놓고 지자체끼리 합의해라, 알아서 해라. 죽어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무 그런 자기의 어떤 아집 내지는 자기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31개 시군의 어떤 갈등문제를 중립적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는 그런 거를 한번 권유하고 정말 도의회에서 만일 그런 거를 의뢰하면 잘 판단, 아까 말씀하실 때 수원비행장은 소음문제고 하나의 가장 큰 환경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3) 위원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분야를 갖고 있는 박사들이 많다면서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 인접 시군 간의 갈등문제는 거버넌스 체계가 갖춰져 있는 도의회나 아니면 도정부에서 연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거버넌스가 안 돼 있고 갈등요소를 먼저 제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수원3) 위원 그런 걸 발표하는 것이 어렵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그냥 발표하고 현장도 보시면서, 현장도 보고. 좌우간 수원시하고 이게 상생이 잘 안 돼요. 민간공항까지 간다고 그래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되고. 수원비행장은 수원에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수원비행장인지 수원에 이게 54년도부터 있던 게 여태까지, 아까 지사님이 특별한 희생을 했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데 60년 동안, 70년 동안 수원시는 피해를 봤어요. 그럼 보상을 해 줘야지, 나라에서. 어디로 옮겨야지. 물고기가 물고기로 뜨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사람 머리로 뜨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도 고민하고 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정말 객관적 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신다면 저희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원3)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주목적으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자의적인 정책개발연구와 또 의뢰에 의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019년도까지는 현황이 나와 있고 2020년도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죠?

결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결산이, 추계 정도는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많이 남았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냐 하는 부분은 제가 굳이 다시 따지지 않겠습니다. 보통 평균 한 30억가량 돼요. 2019년도에는 급격히 올라간 현상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발생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또 발생요인이 있어요. 그게 우리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의뢰를 받아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접근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연구원이 대단히 싱크탱크 집단으로서 큰 규모의 정형화돼 있는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또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도 하고 제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또 도지사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자료를 만들 수도 있는데 양면성이 있죠.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어떤 정책을 뒷받침해 주기,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부분으로 혹여 갈 수도 있고 반면 좋은 정책을, 긍정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립성을 가지고 경기도의 입장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재난상태까지 와있는, 그 이외에도 경기도의 일, 중앙정부의 일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버랩이 돼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라든지 또 환경, 예를 들면 대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발 황사가 미세먼지에 같이 포함이 돼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배기가스라든지 탄소배출 무슨 이런 부분과 황사, 스모그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런데 국가에서도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비율이. 그것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의 발전과 좋은 환경을 위해서 국가정부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술의 축적을, 나름대로 연구를, 어젠다를 설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많은 인력도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정책개발을 하고 이렇게 쭉 끊임없이 많은 연구를 해 오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약간의 어떤 여력을 가지고 또 예산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매년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거를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당연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가적 과제가 코로나라든가 기후변화, 환경 이런 것들은 경기도 문제가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문제라든가 기후, 코로나19 대응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경기연구원으로부터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아, 이런 것들이 연구가 나와서 국가적인 과제로 해결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아니면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백데이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역할은 지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의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추진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소관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