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공정국 -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36개 팀으로 정원 314명에 현원 3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조 1,735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12조 6,361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1%인 7,843억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 각 부서 주요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 수상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혁신챔피언에 선정되어 충북 진천군에서 정규 사업으로 도입되는 등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전년도 총 12개소를 개소하였고 이 중 5개소는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운영을 종료 또는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현재는 LG인화원 등 총 7개소에 1,516명이 입소 가능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경증환자는 가정대기 없이 신속히 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 2020년도 주요 성과와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신속히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ㆍ의료ㆍ환경ㆍ소방으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정기 안전점검 및 근무자 교육, 입소환자 불편사항 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에도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전담관리, 무단이탈자 즉시고발, 도와 시군ㆍ경찰 합동 방역수칙 위반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현장대응에도 주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홈케어시스템, 긴급의료지원단의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 주관 모든 채용시험은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험 전후 철저한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유로운 연가 사용,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가족탐방체험활동 지원 등 가족중심의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친절도 평가를 부서별 평가에서 팀별 평가로 대상을 넓혀 친절 마인드를 확산하고 직원자율우수정책 탐방, 직원동호회 등을 지원하여 활력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휴양시설 확대, 모범공무원 시찰, 가족현장체험, 직장어린이집, 직원 장례서비스 등을 통한 후생복지의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단체보장보험 운영, 부속의원 및 건강관리실 운영, 예방접종, 마음건강관리 등 직원 건강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와의 제6차 단체협약도 체결하여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한마음 워크숍, 노사관계 교육훈련 등 각종 협력사업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와 도민 관심정보를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속 추진 중인 경기도기록원 설립은 금년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도민 체감정책 추진을 통한 경기도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지사-시장ㆍ군수 간 상설 정책협의체인 정책협력위원회, 시군 부단체장회의, 경기행정발전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과 도-시군 간 수평적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비, 장제비를 지원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경계조정 중점 추진지역을 선정하여 도 주관 조정회의 등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행복마을관리소 28개소를 신설하여 31개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ㆍ비접촉 서비스 등 지역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 차원의 제도화 등 전국 확대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 활동률 감소에 대응하여 새로운 자원봉사 기준과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중심의 자원봉사 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금년 7월에 자치경찰 전면 시행에 따라 실무 전담팀과 자치경찰제 준비 합동TF를 구성하여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 등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동 주민자치 제안 우수사업 공모,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 지원 등 주민중심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인사과 소관 전문인재 양성 및 성과중심의 공정인사 구현입니다. 전문직위제도,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운영 내실화와 공공기관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배려의 공감인사를 구현해 나가고자 다양한 인사상담창구 개설,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지정학습 운영,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 리더십 교육, 국외훈련 내실화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외국어 교육,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인재개발 우수사례 평가 등을 통해 미래변화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임용시험을 통한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채용방식에 따른 다양한 면접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조정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민원만족도 조사와 민원처리기간의 의무단축 등을 통해 도민체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편의 증진과 국민행복민원실 지표를 반영한 신청사 민원실의 구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시군 종합평가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민원정책을 발굴 확산하고 도 전역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민원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난기본소득 등 도 주요 정책의 신속한 안내를 위해서 외부 상담인력을 활용하고 신고전화 콜센터 통합운영 및 카카오톡 상담창구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정 확충 및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12조 6,361억 원으로써 세입 변동요인에 따라 적기에 세입목표를 관리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액ㆍ중요 지방세 소송 및 조세심판 사건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전담ㆍ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이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급금 최소화를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인 금고운영과 정확한 세입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의 합리적 반영을 추진하고 명실상부한 재정분권을 위해서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과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4차 혁명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등 신세원 공유자원세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성실납세자 범위와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 불복 관련 납세자 선정 대리인 활성화를 통해서 납세권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공무직 급여 통합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회계의 책임성과 전문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대상 축소 등 수평적 계약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건설업체 입찰보증금 환수대상을 확대하고 300억 원 미만 공사계약은 도 직접 계약 추진을 통해서 불공정거래업체의 입찰참가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지역밀착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기업 순회설명회를 통해 기업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매년 통합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통계 등 도민이 알기 쉽고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자산관리과 소관으로 안전한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청사 시설의 시운전, 하자점검,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신청사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공동화를 막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구 보건환경연구원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사 안전관리 및 청사 방역 강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가 유지ㆍ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보유 중인 토지는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산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공용차량 확대를 통해서 직원 출장지원을 강화하고 통근버스 승차 전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근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부터 55쪽까지는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로 각각 기관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76쪽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각종 참고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근 경기푸른미래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푸른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항상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푸른미래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혁 총무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생활지도부장은 임기가 1월 14일 자로 만료돼서 재임용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시설, 기구ㆍ인력 및 예산, 입사생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성과는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입사생은 총 538명을 선발하여 이 중 240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 및 아동양육시설 보호자 등을 우선 선발하였고 가산점 제도를 통하여 취약계층을 적극 배려하여 선발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재사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는 유보하고 동문회 지원, 취업멘토링 1회, 학업성적 우수자 시상과 설문조사, 총동문회 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총동문회 명단 5,000여 명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래관 운영에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승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미래관 개관 30주년이 되는 해로 푸른미래관 개관 30년사를 발간하여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생활지도사 직무연수를 새롭게 도입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구내식당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기숙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 예방활동 및 시설물 안전 강화에 철저를 기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 코로나 지침에 따라 발열체크존 운영, 식당 출입구에 세수대 설치 및 식탁 투명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거리두기를 실천하였습니다. 공동생활공간인 식당, 휴게실, 생활안내실, 사무실 등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한 결과 입사생 모두 안전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미래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시작된 노후시설 현대화 2단계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어 건물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재 설치, 방화문 교체, 시스템에어컨 구입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스피드게이트 설치, 현관 유리구조물 보강공사와 노후 세탁기, 매트리스 교체 등 26억 9,200만 원의 6개 사업을 완료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로 운영에 많은 제약이 예상됩니다. 저희 미래관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대해서 단계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모집 및 관리는 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우선 상반기는 제한된 자율입사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생 자율회는 구성하되 자율회 활동과 학업 및 취업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상반기 중 유보하고 하반기에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강의가 온라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래관의 기숙환경도 온라인 학습생활에 적합하도록 온라인 학습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입사생 선발은 3월 입사대상 160명, 예비후보 480명 등 총 64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함에 따라 3월 입사대상자 147명과 예비후보자 248명 등 39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사신청자는 남학생 130명, 여학생 352명 등 총 482명이 응모하여 지난해 신청인원 1,061명보다 5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학생은 1.6 대 1, 여학생은 5.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8명이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학업과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의식 및 경기인의 자긍심ㆍ애향심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2021년 미래관 운영방향에 따라 상반기 계획은 수립하되 시행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재사생과 동문회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온라인 앱 개발 사업은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매일 600여 명이 이용하는 미래관 구내식당에 신선하고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조리기구 적기 교체와 청소 및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여 청결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배식시간 조정, 배식 시 거리두기, 2부제 시행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예방과 사고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의 정기 안전점검, 교육 실시, 전기ㆍ가스 등의 정기 안전점검과 청사 내외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식당 등 공동생활 공간과 출입문, 승강기 등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3차 연도인 21년도는 미래관 건물 내진 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설계사업을 실시하고 추계관 및 다산관 사생실 바닥공사와 가구교체, 조리실과 식당, 체력단련실의 보수공사와 노후된 냉장고, 오븐 그리고 체력단련기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실 내부 전등을 모듈형LED로 교체하고 무인택배함을 추가 구입 설치하여 사생들의 학습환경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런 공사는 방학기간과 휴관일 등을 이용하여 추진하여 재사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관 자체 방역 및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문영근 푸른미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숙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6개 팀으로 코디네이터 포함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73만 7,073명입니다. 다음은 52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 컨설팅, 경기도형 안녕캠페인, 공공기관 연대 자원봉사 촉진 등 신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였으며 청년층의 주도적 자원봉사 참여 및 사회문제 해결 노력을 위한 경기청년봉사단을 구성, 연 7회 2,547명이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재난현장 지원을 위한 도 긴급의료지원단 2,196명을 모집하였고 방역 자원봉사자와 수해복구 지원 등에 32만여 명의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5쪽까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3쪽 생명사랑 자원봉사의 모델 확산과 유관섹터 간 협력체계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빅데이터 구축과 온오프라인 일상 속 생명사랑 캠페인을 통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성화 운동 전개를 통하여 자원봉사 미 참여자 활동을 촉진 유도하고 현장 실천 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유관기관, 단체 간 협력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자원봉사 지원 조직화 및 자원봉사 홍보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기업ㆍ단체,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권역화를 통한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상시 소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센티브 통일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대별 자원봉사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감성사례 영상기록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원봉사센터 전문역량 강화와 광역센터 역할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핵심인력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역량 강화와 자원봉사 현장의 토론문화 확산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재난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응력을 증진시켜 나가며 광역ㆍ시군 자원봉사센터 연계협력 및 자원봉사 가치 증진을 위한 제18회 대한민국자원봉사센터대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하여 자원봉사 현안 공유 및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1월 1일 날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자치행정국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및 진행현황을 좀 묻고자 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행준비 실무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인데 구성은 하셨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TF팀에 우리 안행위 위원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해당 위원회로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까?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2월 3일 자로 접수가 돼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일 조례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자치경찰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최갑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하고 해서 제주도 자치경찰제하고 접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조직이 아니고 모든 권한을 경찰청이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경찰청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걸 혹시 아시나요?

네, 그 표준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이 경찰청이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도 하고 해서 좀 경찰위원회, 어떤 하나의 경우 같으면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또 “의견을 경찰청장한테 들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저희가 삭제할 예정이고요. 좀 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그 조례안의 준비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찰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부 경찰청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겉모습만 자치경찰이지 실제 시행했을 때 경기도가 모든 비용을 분담하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걸 깊이 인식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중앙부처 행안부도 그렇고 건의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저희가 지금 경찰위원회도, 경기도에는 경기남부경찰청하고 북부경찰 2개가 존재하는데 경찰위원회는 1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사무국에 2개 과만 존속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한해서 1개 과를 더 줘서 3개 과가 사무국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했는데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위원회 구성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냥 무슨 인맥으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찰위원회가 모든 어떤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치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어떤 경력과 어떤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충분한 사람들이 경찰위원회에 구성되어야 되겠고 사무국도 경찰청에서 지금 40% 이상을 사무국의 직원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실제 우리 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깊이 인식을 하고 세세하게 관찰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무국에 경찰요원은 지금 3명만 공식적인 정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그래서 3명만 오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파견형태로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가 도세 징수를 목표를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불합리하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정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금을 낼 때 지방세도 있고 국세도 있고 종합소득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세, 국세야 당연히 법에 정해진 틀에서 이렇게 내면 되는데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냐면 자기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고 어떤 페이퍼 계산서 이런 것만 발행해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면서 나중에 민사적으로 재판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좋고 안 되면 그때 세금 낸 것을 반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국세에 종합소득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고요. 그것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이런 것은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시정토록 그렇게…….

네, 그래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신청사 관련 어느 분입니까? 자산관리과장님.

국중현 부위원장님, 자산관리과장님 계시고,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시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아, 그럴까요? 우리 국장님이 근무하신 지,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신청사 어떻게 9월 달에 입주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준공은 올 9월이 준공입니다. 준공인데 다른 청사도 그렇고 이게 인수인계하고 시운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6개월 내지는 9개월이 정상적일 때 필요한데 최대한 입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청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최소 6개월은 필요한데, 빨라도 4 내지 6개월은 소요될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자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면 새집증후군 같은…….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해 오고 어떤 공기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해 왔는데 계획보다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층을 3층을 증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게 전기가 7월에 들어가는데요. 또 거기에 대한 종합방재실이나 이런 인력들을 외부에서 그것을 작동해야 됩니다, 시운전을. 그리고 주차장 관리요원도 뽑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준비에 최선은 다하고 있는데 조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간 잘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우리 센터장님, 자원봉사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에 있나. 지금 20년에 373만 7,073명이 등록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370만이라는 인원은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지금 제가 봤을 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저는 현장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하고 같이 봉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원이 한 100명이 넘으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관리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누차 관리에 어떤 관리자 인건비를 1명 지급할 수 있겠느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한 단체에 한해서 일정규모 이상, 100명이라든가 적정한 인원, 50명이든 100명이든 이상 되는 단체는 관리자 1명을 지원해 줘야 된다, 최저 인건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자원봉사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워크숍이니 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한다고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줄이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서 일단 자원봉사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 못 하고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건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군 센터를 통해서 봉사단체 컨설팅하고 모니터링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370만이나 되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경기도에서 몇 명이 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자 관리는 시군에 전부 센터가 다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거 보면 경쟁적으로 무슨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유도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비용들은 쓸데없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관리방법이.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고서 7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공무원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공무원이 지금 150명입니까?

네, 도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3.4%죠?

네.

이것은 법적인 인원에 해당이 충족이 됩니까, 아니면…….

법적 기준이 3.4%여서 저희가 충족하고 있습니다, 3.4%.

3.4%.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임용률을 더 높였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공직자의 행정은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법적인 충족은 했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장애인공직자를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일부 시군 수원시나 시흥시 같은 데서 우리 기준요율에 미달되는 시군이 있는데요. 시군에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한 5% 정도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권석필 자봉센터장님 나와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300만이 넘는 이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보면 300만이 넘는다는 것은 다른 지방에 광역단체 인구보다도 더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느끼셨을 것은 3만 명이다 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허수가 많아요. 허수도 많고 경쟁적으로 단체가 늘어나면서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급직원을 채용하면 이것은 상위법상 불가하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센터에 유급직원이 단체와 봉사원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SNS나 홈페이지나 밴드나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전달체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잘 관리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움을 조금은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우리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과 담당부서 직원을 강화를 시키셔서 31개 시군에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 공익법인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시군의 형태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시군의 한 공공기관으로 있다가 대부분이 다 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장은 시군 단체장이 하다가 지금은 민간인으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바뀌었나요, 민간인으로요?

현재 직영하고 있는 곳 1곳이고요. 시군 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네.

원래는 민간인으로 다 바뀌어야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체육회도 과거에 시장ㆍ군수가 체육센터의 회장을 맡고 있다가 민간인으로 직선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한번 좀 더 고려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시군을 그래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합적인 협력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 강화를 시키셔 가지고 도의 사업들을 시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전달체계를 꼭 구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오태석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총무과 업무를 보면 직원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이 있죠, 금년 업무보고에?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못 해서 불용액이 혹시 나오지 않았나요?

그것은 사업비를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요.

아니, 작년도에.

작년도에…….

얼마나 느나요?

이용률이 한 80% 못 미쳤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거리두기 제한이라든가 5명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에 콘도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전면 이용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이 아마 금년 말까지 백신이 모두 접종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났고 물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명이라는 그것도 제한이 풀린다면 이것을 연중, 보통 저희들이 여름 성수기 때하고 이런 휴가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용률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불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그러한 제한이 풀린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1년 열두 달 상시 이용률을 풀어서 넓힌다면 불용액이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요. 지금 시간외근무 같은 것도 휴가로 돌려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말만 이용 안 하더라도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사과 업무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있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기도와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도 있고요. 이것이 과거에 보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4급 서기관 과장이시지만 시군의 국장으로 또 5급 사무관은 시군의 과장 및 동장으로 교류가 있는데 어느 시군은 되어 있고 어느 시군은 안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시군별로 좀 틀립니다.

일부 보면 그렇게 표현하기 제가 좀 그렇지만 눌러앉아서 계속 그쪽에 있다 보니까 교류가 끊긴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와 시군의 업무를 교류하는 데 있어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에 계시다 시에 내려가니까 도의 현황과 사정을 잘 아니까 시군과 협조가 되고 또 시군에 계셨던 분은 물론 한 보직에 있어서 하향돼서 올라오긴 하지만 시군의 현황을 또 도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량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도 일부는 실시하고 있죠?

네, 일부 실시하고 있고요. 시군하고 잘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이게 잘 안 되면 시군에서는 그런 내용들과 민원에, 물론 행정적인 내용이지만 도의원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도하고 시와의 교량적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에서 가급적, 물론 단체장마다 또 성향이 틀려요. 이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도에서 내려오면 자기들의 그 자리가 하나씩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가급적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하나다, 그런 행정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시군과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걸 좀 더 강화를 시키셔서 본격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업무를 보면 출장 지원강화를 위해서 전기자동차 7대를 금년에 새로 구입하겠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기자동차가 뛸 수 있는 거리가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충전을 하면 몇 ㎞나 뛸 수 있나요?

지금 한 번 충전하면 300 내지 많게는 400㎞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저희들이, 제가 8대 때인가 한번 제주도에 가보니까 전기자동차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전기충전시설이 있다 보니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아니지만 전기충전소 관련 그 부서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충전소를 좀 더 늘려주신다면, 이게 시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충전소 있죠?

네, 시군 이런 공공기관에도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점차적으로 늘려서 공해 없는 그런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장용 차량을 친환경적으로 점점 그렇게 변화를 주셨으면 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냥 이 자리니까 답변하신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얘기죠?

네.

하여간 의지는 높이 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아까 내용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냥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얘기가 아니고요.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시의원 활동 때 미국의 뉴저지에 펠리사이드 파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방문해서 그쪽 시의원을 만났습니다. 그쪽 시의원이 한인분이 계세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되고 정서적으로 교류도 됐는데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미국 기준이니까. 미국은 자치경찰제가 지금 돼 있죠. 연방정부라 나뉘어져서 돼 있는데 실제 보니까 사람을 뽑을 때도 시의원들이 관여를 합니다. 첫째는 예산부분. 많이도 안 뽑아요. 뽑으면 한두 명. 그래서 어디 잠깐 갔다 오시길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관이 연방정부에서 교육을 받고 일은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경찰과, 연방경찰과는 다르게 지역에 애착심이 더 강하다. 지역사람을 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무도 더 열심히 한다. 그게 경험상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직ㆍ행정 경험은 많으시겠지만 자치경찰을 뽑은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나온 노하우이기 때문에 경험을 배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가 미리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럼 경험을 배우셔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이 또 가서 만남을 통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테니 그 경험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 반영을 해 주셔라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 있는 시의원분도 예산 마련에 분주하고 한두 명 뽑는 면접관으로도 들어가세요. 그만큼 지역과 결착이 잘 돼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시행정도 도와주고 또 치안ㆍ안보에서도 하고. 저는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참 긍정적인 모델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알려드릴게요. 이종철 시의원이라고 그냥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노하우를 아예 배우세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걸 준비한다는데, 없으면 제가 연락처라도 드릴게요. 한인분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물론 머리를 맞대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행착오로 겪은 그 경험을 소중하게 발전시켜 달라 그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경찰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시행했던 것도 그것도 갈아엎은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와 이원화하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이 부분은 또 제주도 시행모델을 갖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하우를 잘 살려달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발전된 모델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통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직원들 시켜서 보고받는 것도 있지만 “아, 내가 판단해서 이건 하겠다.” 너무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국장님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 소방하고도 또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무공간 확보라는 건 어디 부처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 겁니까?

저희 도청이 지금 청사도 사실은 부족해 가지고요. 한 7개 과가 외곽에 나가 있습니다, 임차해서. 그런데 지금 신청사로 들어가도 이 청사면적이 저희가 7만 7,000헤베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부족해서 한 120여 명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과가 7개가 지금 정해진 겁니까?

아니,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과가 7개라고 하고요. 지금 직원을 전부 수용이 불가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구 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어디 과예요, 7개 과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아니, 지금 나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도청 내에 없고 도청에 7개 과가…….

그러니까 나가 있는 게 공원과 같은 경우도 나가 있어요. 대기미세과인가 거기도 지금 나가 있고.

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 과들이 있는데 그런 과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도 신청사로 이전을 해도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과라고 얘기하면, 그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무슨 무슨 과 들어갑니다.”

그건 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가서 정할 건데 일단 부족상황이 벌어져서 미리 준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어느 과가 간다고 정해지면, 제가 말한 공원과나 대기미세과도 지금 저쪽 운동장인가 그 밑에 있어요. 그럼 그 과가 들어가면 또 거기가 빌 것 아니에요. 그럼 어디 과가 들어간다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그 공간을 또 어떻게 써야 할지 이게 연쇄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과를 옮기면 이 과는 어떻게 되고 이 과는 어떻게 되고 교통정리를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안 되네요. 그렇죠? 공간을 일단 마련한다 그 말씀밖에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걸 입주계획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돈이 70억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요. 이거 옮길 때도 지역 주민들이 상권 망한다고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관심도 많고요. 또 그 지역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 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간을 확보하면서 이만큼의 공간에는 이 정도 인력이 들어오고 몇 개 과가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움직일 때는 또 비는데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는 게 명확하게 메시지가 나가면 저희도 할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건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공간만 구성한다. 이건 너무 책임감이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국장님이 결정 못 한다고 봐요. 적어도 부지사님이나 누가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 가지고 교통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의견을 내주셔야죠. 그래서 안행위에서 권락용 위원이 이거 교통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부지사님이 해 주시든 해 달라고 역으로 올리세요. 그래서 그것까지, 옮겼으면 그 비는 데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아예 주문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제 핑계 대세요, 그냥.

네, 저희가 아직 그런 배치계획까지는 손을 못 댔는데요.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저희가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2년 동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청사를 어떻게 쓰실 건가 계획도 안 나왔지, 보건환경연구원도 빠져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획도 안 나오고.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좀 짜셔라. 그래야 나중에 이게 다 연관이 돼요. 계획이 있으면 붙일 수가 있는데 그거 없으면 누가 정리를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핑계 대시고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을 어떻게 할지, 그거 옮기는 과는 그 자리는 또 어떻게 할지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부지사님께 교통정리해 달라고 아예 올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신청사 문서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이래저래 충족이 곤란하고 “시군구 철거구조 보강 및 재시공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므로 건설본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음.” 제가 이렇게 와서 된 적이 없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그러나 문서고가 습기 차고 훼손이 되면 결국은 피해니까 이 피해는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이쪽이랑 협의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일단 옮기세요, 그게 첫 번째. 만약에 그게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공간만큼은 수밀로 하든, 일단 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습기가 많은 토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방비를 하셔라. 두 번째는 아예 수밀 공간으로 하셔라. 그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물이 못 들어오게, 차더라도 못 들어오게 아예 수밀 공간으로 방법을 찾든 아니면 환풍기나 뭐라도 해서 습도가 안 차게 하든 방법은 여러 개인데 그것까지 못 한다고 하면 이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옮기라고까지 했는데 옮기지 못 한다면 그 대안까지는 적어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권까지 아예 드리는 거예요. 협의가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방법을 찾으셔라. 이건 제 경험상의 말씀을 드리면 군대 있을 때 아무도 예측 못 하게 군시설인데도 물에 다 잠겨 버렸어요, 군사 2급 비밀이. 나중에 그거 말리느라고 경계 서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 루트대로 가면 북한에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런 자료인데도 지하에 꽁꽁 숨겨놨더니 물에 수밀이 당해 버리니까 말려야 돼,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하다 보니 문서고 위치는 이건 지하로 가면 안 되는구나를 그때 배웠는데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 그러면 적어도 물에 젖어서 그다음에 습도에서 문제되는 건 막아달라 그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옮기지 못한다면. 그것까지도 안 하신다면 저는 일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난해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봤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하에 들어가면 항온항습이나 이런 건 하는데 좀 더 촘촘하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했어도 별로 잘 안 돼요, 경험상.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데 지하에도 그런 거 켜놓은 것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마지못해서 그것마저라도 안 하시면 아예 안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를 된다면 3월이든 4월이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으면 저는 끝까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결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찾아 달라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국장께서는, 자산관리는 우리 국장님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전체가 이동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도청은 영통으로 가고, 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인가 지사님께서 기자회견한 7개 기관이 또 경기북동부로 간다고 접수를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7개 업체 중에서 인재개발원에 또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3개 기관 들어가 있습니다.

네, 3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기존 쓰고 있는 건물들. 그래서 이제는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부분적인 그림보다는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제는. 그리고 향후에도 뭐 다음 달이라도 또 옮겨야 될 것이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림 속에서 도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냥 이쪽에 이리 움직이니까 돈 또 들이고, 리모델링 비용. 또 저쪽으로 가니까 들여야 되고. 지금 어제 발표한 산하기관도 7개가 경기북동부로 가게 되면 그쪽에도 또 사무실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 확보하면 또 리모델링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해도 비용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거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거 무슨 돈으로 해요, 그 예산들을? 자금들을.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진짜 답답해요.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주무부서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내용을 도민들이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거진 이제 도달해 있어요, 그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면.

위원장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해서요,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을 집행부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열의를 갖고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단 얘기예요. 이거 계획 언제까지나 세우시렵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시기를 딱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세밀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경기도청 넓은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넓은 건물은.

저희가 지금 이 구관에 대한 건 기록관을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의회건물과 신관에 대한 건 산하기관들이 입주하거나 일반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좀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명심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면서, 요구할 때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도민들 세금 아니에요, 진짜.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이에요, 진짜 보면. 그런 돈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직자에게 위임을 했으면 공직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도정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러시면 언제까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기존 도청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산하기관이 북부로 가고 이랬을 때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그 자체로 쓸 것이냐. 또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경기도청이 영통으로 가도, 신청사로 가도 전부 수용이 안 된다면서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일부 부족합니다.

그럼 일부 부족한 것을 산재해서 이쪽 저쪽 해서 분산을 할 것이냐, 기존 도청자리 한 동에 그쪽에다가 집합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또 안행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이 몰라서 여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해 오고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요, 계획 세우고. 언제까지나 세워갖고 오실래요, 의회를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날짜를 정해야지 그나마 좀 빨리 시행이 되지…….

위원장님,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저도 좀 추진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지 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냐고요. 아니, 기존 인재개발원에 있는 산하기관 가게 되면 그쪽을 비우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만일에 북동부로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그대로 존치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약간 유동적인 것은 유동적으로 놓고 일단 기초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청이 신청사로 간다. 그러면 한 90% 이상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5%에서 10%를 어떻게 어느 장소로 수용을 할 것이냐. 그러면 행정상 효율성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청사하고 이쪽 문제, 거리도 좀 보고. 그리고 행정도 산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지 못한 것도. 그러면 한 군데에 집합시켜서 효율적으로 도정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뭘 더 보시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공공기관은 저희가 담당을 안 하고 있고 이래서 좌우지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빨리 진행 못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을 안 하더라도 또 불가피하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 같은 것은 다른 과가, 다른 부서가 설령 있더라도 그쪽하고 협조해서 머리 맞대고 하면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 갖고 운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금 갖고 운영하는 곳 아니에요. 그럼 유기적으로 서로 대화를 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내 것 아니니까.”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 언제 되겠어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기관 간 또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4월 달까지 저희 위원회로 일단 초안을 가지고 오세요, 4월 달까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회의 때까지 초안을 만들어 오세요.

네.

진즉 되어 있어야 될 걸 그걸 놔두고, 물론 우리 오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간 모범적으로 4월 회의 때까지 초안을 만들어 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2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도 지금 집행하지 마시고 그 안이 나오면 안 이후에 집행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시기 조정해서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기 조정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4월 회의 때까지 초안요.

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이요. 도내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라는 것은 뭔 얘기죠?

가족 수에 평균 소득액이 있습니다. 그 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를 갖고 하는 건데 1인 가구를 하면 한 175만 7,000원 정도가 되고요. 2인 가구는 29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되고 5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560 이 소득기준을 가지고 100%를 넘지 않는 그 이하 소득이 됐을 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법상 기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번에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해서 민주화운동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세가 65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사회에서 은퇴할 나이도 되셨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 정도 예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바꿔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서울시가 지금 7월에 시행하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우리도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억 6,000 이하, 대충 4인 가족으로 290, 3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급대상자도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 이렇게 이런 규정을 갖다가 붙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되시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례 변경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한 91명 정도가 도내에 살고 계신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91명 해 봤자 몇 푼, 물론 많은 돈이 되겠지만 충분히 우리 경기도에서 그 정도는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3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자산을 선점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도대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뭐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어떤 계층이나 선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전 국민한테 고루 일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당 형태로 해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조세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법의 신설이라든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가 이걸 금방 하기보다는 자꾸 공론화해서 이 필요성을…….

그러면 조세제도의 개정이 있어야 되겠죠, 상위법에. 그래야지 이게 경기도에서 하든 전국적으로 시행하든 조례를 변경해서 하든 어떤 식으로라든지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올린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기본소득이 도대체 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토지를 선점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글쎄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현재 우리 형편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지금 내용을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도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됐다고 봐요.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답도 없고 그리고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과세해 가지고 세금을 추징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희가 바로 이걸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물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이 찬반이 갈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저희가 헌법에 토지 공개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실현해야 될 과제로 보고 이것을 한 거지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토지의 공공성, 토지의 공익성 이거 다 인정하고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 체제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게 경기도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단독적으로. 어떤 조세제도의 개편 없이 개정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할 수 없죠, 국장님?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조세는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법의 제정 내지는 어떤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고, 무조건 있다고 그래서 다 세금을 추징해서 뺄 수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1쪽이요. 도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나 자산가치를 증대시켜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그리고 지목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목을 현실화시켜서 자산가치를 증대한다는 이런 내용은 참 옳으신 내용 같아요. 그래서 도민의 재산을 잘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 북양리에 재산 심의해 가지고 부결된 거 알고 계시죠?

네.

북양리에 공유지 7,200평인가 그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가 소방재난본부와 그리고 안전실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안전실에서는 지금 거점센터 알고 계시죠, 거점센터?

거점센터요?

방재거점센터, 방재물품, 그러니까…….

광역방재거점센터.

비축창고요.

네.

비축창고를 작년까지 곤지암에 쓰다가 이번에 여주의 대신면으로 옮겨 가지고 사용면적이 건평으로 대략 한 1,000평으로 이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양리 쪽에 토지를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옮김으로 해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요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우리 공유재산에 물류창고를 지어서 물류 집단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절세를 하는 이런 쪽의 생각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전실에서도 그것에 연구용역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어저께요. 또 물론 소방재난본부도 거기에 비슷한 물품 보관창고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안전실하고 같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재창고도 여주에 있는 것은, 여주는 또 강원도 쪽이에요. 그리고 또 화성 북양리 쪽은 수도권이고 조만간 4월 달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요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통팔달로 어디든지 경기도 50분 안에 다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북양리를 어떤 그런 물류창고 부지로 개발해서 우리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실에서 그렇게 하고 소방재난……. (타임 벨 울림) 추가시간까지 쓰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국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계속하십시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한다고 보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항은 사실 처음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재산 심의했을 때 용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재산 심의를 하면서 매각 쪽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 부결이 됐는데 그때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어떤 용도가 있으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연구나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도민의 자산가치를 증진하고 이런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만약에 그게 안전실이나 소방재난본부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부지가 남는다고 보면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떤 공원 조성이나 아니면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도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즐기실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존에 48개소 시행하고 있고 올해는 약 28개소 정도 해서 종합적으로 76개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성과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적게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누적을 감안할 수는 있겠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활동이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방역활동이나 이런 것 지원했지만 그 본연의 일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역활동은 행복마을관리소 본연의 업무는 아니겠죠. 물론 부속의 업무로 특이상황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혁신챔피언상인가요? 이것도 수상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또 타 지역으로 전파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일단 이러한 것을 시작한 것이 좀 유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도 봤지만 예컨대 어떠한 기존 행복마을관리소에 계속 예산을 세부화해서 더 집중하는 것보다는 늘려가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이게 기존에 구도심에서의 마을관리소가 발생했다면 신도시에도 구도심 같은 그런 마을은 아니지만 빌라단지가 있고 또 특정 마을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개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곳도 향후에는 좀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도심의 어떠한 그런 것과는 약간 차이는 있죠. 그러나 역시나 행복마을관리소는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선정과정에 이러한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도 26개소를 저희가 신규 추가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정도가 지금 희망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꼭 구도심이라고 이렇게 못박아서 추진하지는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올해 26개는, 28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협의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아직은, 16개소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12개소는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 협의만?

네.

시군에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소극적인가요? 이걸 예컨대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신청이 들어온 곳도 있어요. 그런데 12개소 정도는 아직 미진하고 협의만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거기도 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요. 올 3월에 남양주시가 개소를 하면 31개 시군이 전부 다 개소가 되고요. 좀 거리, 지역적인 그런 것도 구도심과 신도시 그런 부분의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그러한 것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컨대 행복마을관리소에 문서보관함, 아니 문서란다. 택배보관함이라든지 물건보관함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게 올라와 있었는데 그런 데에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는 거죠. 그 예산이라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마을관리소를 많이 늘리는 게 맞겠다. 거기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계속 평가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시군에서는 소극적인 곳도 좀 있어요. 이걸 협의를 잘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있도록 설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죠?

네.

지방일괄이양법도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보니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좀 하겠다, 또 어떤 사무 발굴을 하고 건의를 하겠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지방분권으로 가는 데.

네, 그렇습니다.

세수도 지방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떠한 이런 도민 행정 또는 시군 행정에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정비하고 어떠한 사무 발굴하겠다 정도만 지금 돼 있습니까? 초안이 벌써 나와야 되고 어떠한 사무 발굴이 지방행정에 유용하겠는지 또 중앙정부에 어떠한 건의를 해야 되는지 또 자치법규 정비라면 어떠한 것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는가요?

위원님, 이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된 부분은 특례시가 적용되고 또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이 부분이 포함됐고 또 지방사무이양법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좀 사실은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또 주민 조례 발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그런 부분 또 특례시를 과연 어디까지, 제정이나 어떤 다른 행정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건지 시군구 기준과 절차에 관한 법률 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법률 또 지방공무원법도 개정이 돼야 돼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교육훈련에 관한 거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계류된 게 아니라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은 2021년 1월 1일로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이양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협의할 일도 많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저희가 기존의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행정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던 기존 각종 사업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모로요. 그러면 용역도 발주해야 될 일도 생기고. 이러한 준비를 좀 해 달라.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이런 권한을 이양받고서도 제대로 준비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좀 착실하게 해 달라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죠, 법률에. 물론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로 나가는 게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업무 중에 하나다. 시군과 협조도 좀 해 가야 될 일이고요. 여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TF는 관련부서하고 하고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검토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단순한 초기이기도 하지만 컨설팅 정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도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뭔가를 주도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시군 또는 어떠한 가장 하부기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을 통해서 또는 어떤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그럴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예산편성도 그전에는 내려갔지만 이제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정말 그러한 예산편성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도 아직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 이게 법률은 지금 발의가 곧 되잖아요. 이거 국장님 파악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런 과정도 통하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또 통합운영되고 그러면 저희도 한 550여 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시군하고 또 같이 일선 자치회가 운영되는 걸 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방안.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곳의 어떠한 사례를 분석한다든가 또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게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같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거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민원에 관한 것인데요. 저도 이렇게 민원전화를 해 보고 하지만 우리 행정서비스 중에 가장 최첨단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와 직접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콜센터라든지 민원인 거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화를 할 때마다 자꾸 이중삼중 부서연결이 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은 이게 좀 불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좀 퉁명스럽게 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불쾌하게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는 거죠.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짧게 전화 한마디로 해결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콜센터의 일일 평균은 2,502건 정도. 그러면 1일당 저희가 87명으로 현재 지금 주야간 3교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30여 건이 돼요. 29건 정도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같은 건지는 모르지만 자료 29페이지 보니까 일일 평균 민원처리가 1,008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용상으로는 다른데 그럼 이렇게까지 하루에 3,000건이 넘어가는 민원이 들어오는가, 이게 지금 의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0경기콜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일평균 2,502건이죠?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도민주권 실현, 민원접수ㆍ처리ㆍ상담 및 유기한ㆍ즉결민원 발급 처리 등이 1,008건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위원님, 120콜센터로 오는 민원은 주로 전화로 상담 내지는 이런 쪽이고요. 앞에 1,008건은 저희 행복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거네요?

네.

그러면 일일 저희 도에 들어오는 민원이 약 3,000건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총합적으로 볼 때.

네, 건수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한 게 많이 있고요. 또 반복민원 좀 그런 것,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반복민원이라는 건 뭔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악성민원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국장님, 특이민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이민원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쭉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도 있어요. 특별히 이상한 민원을 우리가 특이민원이라고 할 건데 이러한 민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절차까지,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실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설명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열린민원실장 남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특이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특이민원이냐 그래서 명칭을 반복민원으로 바꾼 겁니다.

반복민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반복민원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특이민원으로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반복민원은 그렇다면 이게 특별히 이상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또는 고도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그런 민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반복민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조금 전에, 한 사람이 한 1시간 안에 70몇 건씩 이렇게 반복해서 올리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은 그걸 다 일일이 건건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을 어떻게 빨리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종결처리함으로써 업무를 좀 효율화해야 되겠다.

그럼 이러한 민원이 반복민원이고 또 특이민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한 사람이 70건씩 이렇게 70 통화의 전화를 했을 경우 또는 건수로 70건을 반복적으로 냈을 때 이건 뭔가 불만이 있고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닌가요?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조정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민원조정관도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경기도민참여단도 있고 또 신속민원 처리를 위해 사전예고제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제도를 활용함에도 그러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은 뭔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불만스러운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그러면 종결을 그냥 해 버립니까, 그렇게?

그 종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비효율적인 민원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1월쯤에 반복민원대응팀이 만들어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해서 그걸 종결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지금…….

그럼 이게 전화는 올 것 아닙니까?

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전화는 안 받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

전화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욕설을 하거나 그러면 그걸 일단 차단을 하고 차단해서도 안 되면 뭐 법적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은 법적대응을 하고 그러한 대응지침을 작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럼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특이민원이나 반복민원을 저희가 지역에서 접하다 보면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그런데 우리가 그와 구분하기 위해서 악성민원이라고 한번 하죠. 그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악성민원이라고 하면 그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떠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고소ㆍ고발조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떠한 지역에 사업이나 불만이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이게 우리 도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라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어떠한 민원이 특이민원이고 또 어떠한 민원이 악성민원이고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민원을 잘 해결하고 풀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식사하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3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에 대한 미래세원 발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몰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해서는 종전에 질의를 해서 제가 저 역시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요. 그 밑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로봇세, 탄소세 그다음에 데이터세 등 공유자원에 대한 도입 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로봇이나 무인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세제를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부분 이런 것을 보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탄소세나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법제화해서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가지고 또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세잖아요?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조세 우리 법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저희가 징수라는 게 무조건 안 걷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걷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제대로 정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딱 이렇게 문구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는 것은 조금 이것은 의아하다. 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요. 로봇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조세를 징수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실직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자들을 위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기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로 기업이 많이 활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런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로봇기술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기술발전을 상승시킬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업에서 기술에 대한 기능성을 저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다가 로봇세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경우에는 로봇세가 없는 나라로 이전을 해서 또 그쪽에 공장을 지어서 옮기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저희는 일단은 국가와 지방이 세입구조에서 8 대 2 구조, 이게 물론 지방소비세 인상이 되고 지방사무로 이양은 됐지만 사실은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이러한 탄소세라든지 로봇세 이런 것을 모색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지방에서 세를 신설하거나 이런다면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는 세를 신설할 수도 있는데 일단 국세 이양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충 쪽에 그런 세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제가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 쪽으로 저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문구에 나와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세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세에 대해서 세수를 걷는다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징수방법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 데이터세를 혹시라도 우리나라 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도 아직 그 방면에 대해서 일천해서요.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사실은 검색을 해 봤더니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좋고, 뭐든지 우리 경기도는 최초, 선도적 이런 표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상은 좋으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런 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특히나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로봇세 그다음에 데이터세하면 ‘어, 이거 내가 내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저희들한테라도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것은 제가 모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저희도 연구결과를 보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또 이게 입법화로 되는 과정 속에서는 한참 시행도 겪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미래를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나오면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실생활하고 직접 연관된 한 두 꼭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14쪽 좀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19 지금 현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네, 어제와 오늘 600명을 초과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어제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241이고요. 어제는 해외 포함해서 201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17일 0시 기준 154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16일 0시 기준은 154명이고요. 17일은 241명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무단이탈자 있죠,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한다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 무단이탈자가 몇 명이나 발생됐습니까, 전체? 어제 기준이든 아니면 1월 말 기준이든 2월 10일 기준이든 최근 통계지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누계로는 현재까지 542건의 무단이탈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15건은 고발조치를 했고요. 계도를 218건 또 조사 중에 있어서 고발조치할 예정인 게 한 10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계가 542건입니다.

542건?

네.

그럼 지금 계도 건하고 고발 건하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좀 중한 과실이다 그러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제한 업종 있죠?

지금은 해제됐고요. 종전에는 유흥업소라든지 콜라텍 이런 데는 좀 제한을 뒀었습니다.

제한시간이 풀리기 전에 그 업종이 있었죠?

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6종인가요?

5종입니다.

5종. 혹시 경기도에서 불법영업한 사례, 업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통계자료 안 갖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관련돼서.

이게 유흥업소는 또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고 그래서.

아니, 아니. 업무분담은 부서가 있지만 통계자료는 행정국에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컨트롤타워인 만큼 자료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건 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 개소에 대한 건 있는데 위반 현황에 대한 건 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질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국에서 이런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조치 내릴 수 있는 거.

일단은 저희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종교, 제가 문체국장을 종전에 해서 그러는데…….

아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실국에서 고발 등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런 불법행위나 영업을 했을 때.

저희는 마스크 미착용 같은 이런 건 과태료로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요. 또 주로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군하고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또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행정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행정조직상 경기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하고 소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법을 지켜가면서, 법을 준수해 가면서 지키고 또 그렇게 해서 영업제한시간대에 그걸 지켜 나간 업소 그리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업소 여기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하지 말라고 한 기간에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가 영업한 업소들이 있어요. 그것도 통계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고, 경기도에. 그리고 또 그런 불법영업을 한 업소한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특별한 게 없는 건가요, 그럼?

위원님, 그건 분야별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시설을 폐쇄하고, 물론 다른 곳도 확진자가 나온 시설은 폐쇄한 다음에 소독이나 이런 조치를 했고요.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또 과태료 부과 이런 조치를 하는데…….

행정국에서요?

물론 도가 직접 한 부분보다는 시군에…….

관련 부서에서?

네, 시장ㆍ군수와 도지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어떤 불법적인 요소로 해서 영업을 한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강력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그렇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매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어떤 건의할 사항이나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꼭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을 지킨 업소하고 안 지킨 업소하고는 분명히 차별성을 둬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그걸 꼭 좀 담고 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봉사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제가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공정과 중립을 훼손한 자원봉사단 기자. 그렇죠? 9기에 계신…….

네.

어떻게,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원봉사 홍보기자단 사업을 다 종료했습니다.

종료했습니까?

네, 지금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60쪽에 그게 기재돼 있더라고요. 60쪽에 기재돼 있는데 그 자원봉사단 기자단의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이해당사자 이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단 기자단은 어떤 도정을 홍보한다든가 또 도민에게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비껴 나가 가지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렇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전체 자원봉사 기자단의 이미지가 상실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위원님의 지적이 없었어도 작년에 종료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23쪽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변형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114개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었고 2021년도에는 26개의 시군이 더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190개…….

197개.

197개의 읍면동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민자치대회,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는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위원회에서 잘된 사항들을 경연대회 형태로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시군에서도 지금 모든 읍면동이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주민의 대표성을 띤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자치기구로서 어떤 행정업무나 수탁 또 주민세 환원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시도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요. 아직 제가 이 분야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잘 아시는 담당분이 계시면 답변 대신하셔도 됩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입니다. 말씀하신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건 살짝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원래 이게 주민자치회 조항이 있다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분권ㆍ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실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주민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위원님들께서 예산 의결해 주셔서 편성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주민자치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 위에 국회에 3개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병합심사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갈등에 대해서 약간 시군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지금 애매모호하게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 평택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신청을 몇 군데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 때문에, 문제 때문에 취소를 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197개의 읍면동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의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갈등이 심각한데 시군별로 한번 이런 부분들 조사하셔서 하고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관 주도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아직까지도 관 주도하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명심해서 그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미래관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푸른미래관 문영근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기도 청년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이런 5분발언을 했었는데 답변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다가 어떤 대안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뭐 검토해 보겠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지사로부터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시설과 건물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만약에 조례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위탁협약을 수정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이 되고 또 위탁내용에 그 내용이 반영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이 온 걸 보면 “푸른미래관에 청년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은 선발기준의 형평성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푸른미래관에 한정된 수용규모 370명으로 인한 대학생 입사자의 반발과 민원의 제기가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게 맞는 답변인지.

대학생, 그러니까 경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7 대 1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학생을 줄이고 직장인이나 또는 직장 준비생을 더 할애를 한다면 그만큼 대학생을 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년들의 어쨌든 주거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택시에서는 평택시 장학관을 서울 소재에 있는 어떤 관광호텔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로다가 쓰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푸른미래관에 대학생들 위주로다가 수용한다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그 부분은 푸른미래관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 전에 김기세 국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현옥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31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현황을, 이것 또한 내일 회의 전까지 가능하겠어요? 나와 있습니까, 이거 자체?

네, 196개소 다 현황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내일 회의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의견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7쪽에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ㆍ평가 추진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공공기관, 민간위탁 포함, 부서 평가에서 팀별 평가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게 제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거고요. 친절도 평가를 저희가 전화로 하는 친절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했을 때 친절도를 평가하는 건데요. 미스터리 쇼핑방식도 동원하고 또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는 마스터 코칭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화를 모의로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친절히 잘 응대하는지 그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 같이 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현장방문은 못 했고요. 현장평가는 못 했고 전화 친절도 평가만 했습니다.

이 평가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뭐 있나요?

저희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만 있지, 배낭여행 그런 배정할 때 조금 일부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팀별 평가까지 가능한가요? 팀이 엄청 많을 건데 몇 번이나 방문해서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팀…….

올해 그걸 지난해에 했던 걸 바꿔보려고는 하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앞으로 보완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번 방문해 가지고 평가하는 건 거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팀별 평가까지 이렇게 하면 더 평가가 제대로 안 될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저희도 예상은 좀 되는데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그 문제점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평가하는 거 계획서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푸른미래관 관장님.

미래관장 문영근입니다.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370명입니다.

370명.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선발 예정인원 보면 3월 입사가 160명인데요. 남자 80명, 여자 80명. 그런데 수용인원은 170명인데 왜 160명만 일단 3월에 입사되나요? 지원자는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계속해서 입사 연장 신청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연장해서?

최종 졸업할 때까지 최장 4년 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되면 4년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자기가 원하고 여건이 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새로 선발되는 인원은 160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후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겠네요?

예비후보도 많이 저희가 뽑아서요. 금년에도 한 500여 명 뽑아서 중간에 퇴사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군대를…….

보통 몇 명 정도, 매년 얼마 정도, 좀 다르겠지만. 작년에 예비번호 몇 번까지 이렇게…….

남학생의 경우는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0명 정도 뽑는데요. 예비후보도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퇴사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는 졸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0%는 이제 군대 그다음에 나머지는 휴학이나 아니면 자퇴, 자가ㆍ원룸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1인당 재임기간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1년 6개월이요?

네, 4년 채우는 사람도 있고 들어와서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한 1년 6개월 정도 재사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장애인 학생이 들어와 있는, 입사한 학생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는 현재 없고요. 장애인부모를 두고 있는 분은 5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요?

네. 장애가정이라고…….

장애가정.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던 분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체ㆍ정신상의 사유 그거 운영규칙 5조 개정하셨잖아요?

네,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가 제가 지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차별 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질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4일 날 대법원에서 우리 평택ㆍ당진항 매립지를 경기도와 평택시 소속으로다가 어쨌든 승소할 수 있게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또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어서 잠깐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간단해서 좋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청사 관련 내용을 꼭 4월 회의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만큼 꼭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21년도 공정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2021년도 공정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근무 및 공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공정국은 2과 2단, 총 32팀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159명이며 1월 31일 현재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 92명, 특사경 시군 파견인력 93명은 별도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공정국 예산규모는 총 216억 원으로 이는 2020년 본예산 대비 46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현황은 공정경제과의 동반성장 사업추진 9.5억 원, 조세정의과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약 116억 원,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민생안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18억 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특별사법경찰 활성화 지원 4.7억 원 등입니다. 7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9쪽부터 16쪽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공정국은 지난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민생안전 및 불공정 범죄 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 코로나19 대응 주요 성과입니다. 공정국은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건의 및 적용,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단속, 소비자분쟁 중재,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4쪽 공정국의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정국 소관 4개 과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29쪽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 추진입니다.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정경제 26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책과제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불공정 이슈에 대한 법령 개정 및 지방정부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프리랜서의 불공정 노동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0쪽 유통 및 하도급분야 공정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숨겨진 불공정 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공정 이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피해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및 대규모 유통분야 영세사업자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피해 예방교육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가맹ㆍ대리점 불공정 개선 및 감시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법률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공정거래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맹ㆍ대리점분야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본사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권한은 없지만 대규모 유통 및 하도급분야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를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 안전 확보입니다. 중고차 허위ㆍ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밀접한 주요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에 발 맞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소비자피해 예방 및 신속ㆍ공정한 처리체계 운영입니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처리 강화를 위해 현행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담인력과 전문자문단을 확대하고 소비자 자력구제가 어려운 자동차 등 전문분야 상담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예방교육과 불법ㆍ부당행위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35쪽 조세정의과 소관입니다. 37쪽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공정한 체납행정 추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를 추진하고 징수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지원 연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직무교육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세무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내실화입니다. 개별 체납자의 체납상황 및 납부능력 등을 심층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2,000명을 채용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광역체납기동반 고액ㆍ상습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입니다. 4개 권역별 총 76명으로 구성된 도ㆍ시군 광역체납기동반의 협업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중심의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은닉 혐의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추진 및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맞춤형 징수기법 발굴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40쪽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절차적인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성실ㆍ납세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유예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반면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1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43쪽 범죄예방 및 생활밀착형 민생범죄 수사 강화입니다. 사회적 이슈 및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ㆍ식품, 자연보호, 동물학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분야 및 불법 의료행위 등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계도 및 사후 홍보를 강화하여 유사ㆍ동종범죄 방지 및 억울한 범법자 양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도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곡ㆍ하천 등 공공재의 무단점유, 폐기물 무단방치ㆍ투기행위, 무분별한 산림훼손 및 불법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겠습니다. 45쪽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범죄통계 공개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특사경 수사 통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구축한 수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특사경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특사경 민생범죄통계 10종을 전국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5월에 전년도 범죄 통계를 도표화,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독성 높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권보호수사 지향입니다. 수사업무의 효율화 및 신뢰받는 수사를 위해 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ㆍ맞춤형 직무교육 및 자체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수사 전문관제를 운영하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지침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경기도 특사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47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49쪽 불공정 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는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미스터리 쇼핑수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불법개조 및 계량기 위변조 등 불공정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50쪽 부동산 적폐 수사 대폭 강화하여 불로소득을 근절하겠습니다. 분양권 부당이득을 노리는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담합행위,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사회복지 비리 수사를 통한 깨끗한 복지환경 구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횡령, 채용비리 및 회계부정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사회복지 비리 척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자 현장 수사 강화 및 성범죄 및 불법광고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첨단 과학수사 강화를 통한 불공정 범죄 척결입니다. 디지털 증거 채증능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성매매 알선 및 불법 대부업 광고전화 등 불공정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5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18건의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중 11건을 완료하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정국)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확인만 한 두 가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제가 행감 때, 이게 조세정의과인데 보충할 것 있으면 조세정의과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이 고소득 체납자에 관련되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죠?

네.

직군이 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기억 나시죠?

네.

지금 공무원 체납 관련 2019년이 한 102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0년 125명 이렇게 체납자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 결과를 지금 55쪽에 보면 125명 중 66명은 완납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33명은 압류, 23명은 분납, 2명은 개인회생, 1명은 불복종 이렇게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33명 압류라는 건 완납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 하니까 자산에 압류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체납에 관련되어서는 공직자윤리도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세정의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세정의과장 김민경입니다. 지금 양운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각 개인 공무원 33건 압류물건은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정확히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데요. 개중에는 실질적으로 정식적 이의신청을 통한 불복은 아니더라도 납세에 대해서 승복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자기 수입 갖고는 체납에 대해서 완납을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3건은 저희가 다시 소상하게 분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공직자가 지금 이 체납과 관련되어서 어떤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체납관리에 대해서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그만한 사유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공직자 신분으로서 그것을 불복종을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단지 저희가 채권 확보에 대한 압류하고 불복종하고 성격은 틀리겠지만 개별 사안은 다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3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이걸 자꾸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이게 개인사업자라든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가치관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또 밖에서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공직자 윤리강령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비교를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좀 공직자 신분에서는 그래도 사회에 어떤 모범적인 상징성이 큰데 지금 세금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건 좀 올바르지 않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이런 메뉴로 해서 자꾸 이런 데 올라온다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그 몇 분들 때문에 다 같이 이게 지금 공직자 사회에 대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그 압류 33건을 정확히 분석 후 신속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명이 또 불복종으로 돼 있어요. 불복종은 뭡니까?

세금납부가 자기가 납세의무가 없는데 납세가 잘못됐다든지 과도하게 납세의무를 졌다든지 하면 저희가 지방세 또는 국세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내지는 심사청구 아니면 행정소송을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한다는 거네요, 지금 당사자는?

그건 뭐 일반납세자나, 공무원도 납세자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렇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어가세요. (양운석 위원, 자료 확인 중) 잠깐만요. 이게 특사경 관련된 건데요. 자료 15쪽에 한번 보실까요? 15쪽 하단부에 보면 부정청약ㆍ불법전매, 집값담합, 무등록ㆍ무자격 중개행위자 이렇게 이런 게 적시돼 있고요. 지금 부동산,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이죠. 제가 우리 업무보고서에 이런 걸 한번 봤어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 부정청약 계획수사 중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작년에 행감 때.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지금 상황은 어떤 건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정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률이 10 대 1 이상인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20개 단지 1만 3,832세대를 수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하남 감일지구, 하남 위례신도시 등이 그 대상이 됐고요. 노부모를 부양한다라고 거짓말한다든지 아니면 위장전입 등 이런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통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값담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등에 집값담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수사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원래는 업무보고니까 올 예산 사업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상에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차후에 제가 또 기회가 되고 그랬을 때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질의는 차후로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의 핫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 공정국에서도 이거와 연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던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확인차, 성과가 어떻고 확인차 이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관심을 갖고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서 제도 안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1,400건 정도 적발을 했고 그중에 공인중개사법이 64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34건, 주택법이 749건 정도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12쪽 한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해 가지고 이 규칙을 개정 권고해 달라고 제가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상황을…….

그때 소영환 위원님 또 최갑철 부위원장님 열심히 건의해 주셔서 고양ㆍ과천이 개정 완료된 거고요. 지금 개정 진행 중인 곳이 부천ㆍ남양주ㆍ군포가 새로 개정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상반기에 예정인 곳이 10군데 정도 있어서 성남ㆍ안양ㆍ하남ㆍ의정부ㆍ가평ㆍ김포ㆍ용인ㆍ화성ㆍ안산ㆍ평택 등에서 지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반 군데 정도는 되네요?

네, 15개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16군데는 내부검토 중인데 지금 현재 시군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실무부서랑 같은 곳이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바빠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쁜 건 알겠는데 이게 입법예고하고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5군데 진행되고 있다는데 올해 안에는 진짜 다 할 수 있게끔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셔서 설득시키고 해서 이 건을 마무리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22일 날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그때도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왜 그게 필요한가는 뭐 국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31개 시군에 다 할 수 있게끔 총력을 좀 기울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51쪽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노출 유해환경 근절 이렇게 나와 있고요. 51쪽 맨 밑에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통한 성매매 등 불법광고전화 사전 차단. 이게 실적이 있나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2019년도에 717건, 2020년도에는 534건, 올해 들어서도 24건 정도 불법광고전화를 발각해서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희 지역구가 보면 오피스텔이 한 100몇 군데가 되는데요. 거기 고양시에 먹자골목 라페스타라고 가보시면, 먹자골목 화장실에 가보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몇 백 장이 붙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이게 1∼2년 그런 게 아니라 10여 년에 걸쳐서 계속 붙어 있어요. 한두 장이 아니고 가보시면 알아요. 몇 백 장씩 붙어 있어요,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 명함이. 그래서 불법전화 차단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변화가 없는지. 아니면 경찰 그쪽에 말씀하시든지요.

지적하신 부분 반영해서 현장수사 강화를 좀 더…….

아마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면 제가 주말에 가서도 찍어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저희도 약간 불법광고물 수거인력 체계를 좀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지적하신 것들 잘 반영해서 3월부터는 4인 1조로 편성하고 또 격주로 전환해서 주간 및 야간에 모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지역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는 동네인데 그 안의 모든 화장실이 다 몇 백 장씩,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보내달라면 토요일 날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좀 강력하게 해서, 전화번호 차단했다는데 나는 작년에도 이거 들었는데 유심히 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전화 차단하고 불법장소 제공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집중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그런 환경요소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한미림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인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코로나 전에는 초등학생들한테 장래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가수ㆍ연예인ㆍ모델 이렇게 해 가지고 직업 1순위였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현재 초등학생들한테 직업 1순위, “너 뭐 할래?”라고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자기는 1인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는 게 요즘 가장 큰 이슈더라고요. 그만큼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 우리 경기도에서도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지금 9명에 1억 7,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억 7,000에 대해서 징수를 했는데 그 안을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1인 크리에이터 5,000명의 명단을 받아서 9명한테 1억 7,000을 징수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 혹시 1인 크리에이터가 몇 명 정도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나요? 경기도에.

유동적이라서 이게 일률적으로 판단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16만 3,147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자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5,000명의 명단을 받아서 9명한테 1억 7,0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좀 저조하지 않나. 저기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세정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세정의과장 김민경입니다. 한미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에이터는 저희가 진짜 전국 최초로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처음 시행해 봤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이 매칭이 체납자 명단하고 크리에이터 명단하고 일치가 되고 거기서 체납된 사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의 과다를 따질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직원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액 징수, 신징수기법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하시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소상공인이 있는가 하면 또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 취득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 좀 더 진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추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명, 1억 7,000이 아니라 그분들을 많이 좀 색출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우리 세금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사업장에 수색예고 및 현장수색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한테 작년에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분들한테 수색하고 했을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저희가 개인사업자 했다는 말씀은요.

개인사업자.

수익이 있으면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

네, 의도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한 거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과는 좀 거리가 먼 실적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수익 같은 거 사전에 다 우리가 체크해 놓고 현장에 투입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걷는 것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혹시라도 또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상처 주고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우신 분들은 좀 세금을 유예를 시켜준다든지 약간 탄력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고드릴 때 체납관리단 활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택수색이라든지 공매 또 압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체납처분하고 있고요. 진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복지 쪽과 연계해 가지고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21년도의 업무보고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보니까 그 징수활동에 대한 추진만 있고 결과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인과 똑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과 또 작년도 예산 때 우리 공정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힘들게 소비자안전지킴이라든가 소비자전문가 양성, 체납관리단에 대한 이런 예산들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만큼 소비자안전지킴이 선발을 지금 200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021년도에.

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3월 달부터 10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해에도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쪽에 대한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위주로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활동을 했는데 올해에도 일단 백신이 공급되어서 확실히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온라인광고 모니터링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 광고라든지 아니면 유해제품 같은 것들에 대한 광고에 감시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예상하고 있고요. 유해제품 감시나 혹은 신용카드 차별 등등의 어떤 거래질서 강화를 작년에 이어서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은 소비자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다른 모니터링단하고 유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소비자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전문가 양성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이 소비자전문가는 두 가지 분야인데요. 하나는 상담분야이고 또 하나는 소비자교육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교육을 위해서 저희 정보센터에서 작년에 교육받은 소비자전문가들이 실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무를 익힌 후에 그중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노인들 대상으로 한 양로원에서의 소비자 강의라든지 아니면 학교 같은 데에 파견되어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 등등에서 강사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을 방문해서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조세정의과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체납관리단을 올해는 아직 모집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월 달부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6월 달에 모집을 하면 철저하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원래는 처음부터 6월 달부터 활동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가요, 이게?

그런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이것을 6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게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내년에도 약간 코로나19 상황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해서 위원님들께도 6월 달부터 6개월간만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이 조사량을 지금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다는 말은 어떤, 어쨌든 예산이 남아서 4명이 할 분량을 6명으로 늘려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그동안 체납자들을 1인당 4명 조사를 했다면 1인당 6명 정도 늘려서 하는 것으로 조사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 체납관리단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1인당 해야 될 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개인정보라든가 어떤 강압적인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교육들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체납관리단이라든가 소비자안전지킴이라든가 모든 모니터링단이 잘 활동을 해 주셔야만 힘들게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사용되리라고 믿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정특사경단장님, 김영수 단장님 계신가요?

지금 생치센터에 가 계셔 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은 지금 정식으로 취임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시가 아니죠?

네, 정식입니다.

축하드리고요. 15쪽 범죄 수사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이라는 내용에 아까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불법행위가 만연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집값담합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법률 위반 수사실적이 작년 한 해 847건이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64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이 34건, 주택법 위반이 749건이었는데 이 공인중개사법 중에서도 약간 유형이 나뉩니다. 무자격ㆍ무등록이 30건, 그다음에 집값담합 등이 27건 정도 되고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에도 부정허가ㆍ허위신고가 22건ㆍ8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법은 대부분이 부정청약인데요. 부정청약을 741건 적발했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에 집 없는 서민이 44%라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 1,370만 우리 경기도민 중에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파트값 폭등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거품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집값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거품이 생기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집값담합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집값담합이나 중개업법 위반이나 이것은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중개업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어떤 한정된 시장에서 몇몇 물건을 띄워서 그래서 또 이렇게 거품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득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슈가 일어나면서 경기도에서도 어떤 공정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부동산 이슈 지역인 과천, 하남, 용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또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역량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있죠. 중개업법에는 어떤 중개행위나 기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 한 80% 이상의 행위는 위법행위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중개보조원이 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워 가지고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실태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중개업법 위반으로 99명을 검거했다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중개업소에 있는 중개보조원은 다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서 명확하게 단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 중개해서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부동산 띄우기 그다음에 거품을 형성시키고 한정된 시장에서 부동산을 왜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장경제 원리, 부동산경제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무자격ㆍ무등록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소에서 청소 이외에 기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개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중개서부터 중개보조원이 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수박, 물론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단속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집값을 꼭 잡으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거품이 형성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거품이 형성되면 그게 또 안 좋은 쪽으로 될, 예전에 계속 그렇게 해 왔고 그냥 5억짜리 집이 7억이 되고 8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거기에 또 사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지금 어떤 분들은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요즘은 그런 사항이 덜 하겠지만 면허 대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하식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교육지원과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자료 1~2쪽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ㆍ현원, 부서별 주요 기능과 예산, 교육시설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집합교육은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통해 64개 과정 8,722명이 이수하여 목표 대비 96.8% 이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도 있었으나 6급 핵심인재 과정부터 비대면 화상강의를 신속히 도입, 시범운영을 통해 이후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화상강의를 도입ㆍ운영하였으며 해외현지 강의, 랜선음악회 현장 LIVE 강의 등 기존 교육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학습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공정 가치 내재화를 주제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HRD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닝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사이버 강좌 전환을 지원하여 7,420개 과정 379만 8,000명이 학습, 목표 대비 12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교류 연수과정도 중국 산둥성과 실시간 화상세미나를 개최하여 비대면 온라인 국제교류 연수 세미나를 첫 도입ㆍ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2021년 인재개발 비전, 목표, 전략, 방향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함께 열어가는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역량 강화, 공정한 세상 성과 확산 등 4대 전략, 10개 과제를 정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운영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을 기본으로 대면교육을 탄력적으로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 블루로 인한 마음치유 과정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5쪽 교육총괄 체계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6쪽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ㆍ도정 핵심가치와 정책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민선7기 핵심가치 추진동력 강화 및 정책성과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정책과정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과정 등 총 14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국 교육 수요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특화콘텐츠 10개 과정을 제작하는 등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핵심사업 추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급 핵심인재 양성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도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하여 기반가치, 리더십가치, 직무가치, 변화가치 등의 교육내용으로 10개월 장기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실시간 질의응답 및 학습자 중심 문제해결 시스템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교육 기법을 고도화하고자 하며 해외정책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는 실시간 전문가 대담을 화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 신규공직자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일반직, 임기제, 전입자 및 공공기관 신규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임기제, 전입자, 공공기관 신규자 직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편성, 단계별 교육을 통해 개인 역량과 조직 적응력을 갖춘 신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직급별 리더십 및 역량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ㆍ시군 5급부터 7급을 대상으로 직급별 리더십 향상 및 현안해결 중심의 맞춤형 역량개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자 하며 업무상황과 유사한 모의과제 중심의 학습을 통해 실무적용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교육을 11기에서 18기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무전문교육 추진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공통ㆍ분야별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전문교육을 29개 과정 62기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생활밀접형 민원 관련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지방행정 혁신 지원, 시범교육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외국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외국과의 교류연수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지식을 함양하여 도 공무원의 국제안목을 높이고자 경기도-중국ㆍ대만 공무원 교류연수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간 이동 제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및 대면교육, 온라인 세미나 개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맞춤형 이러닝 운영입니다. 도정가치 공유, 공직자 지식역량 강화 및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이러닝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의 사이버 전환을 지원하고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이러닝 교육 다양화, 최신 경향을 접목한 신규과정을 확대 편성토록 하겠으며 모바일을 통한 신세대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짧은 단편 영상 제공 및 도서 구독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신개념 콘텐츠 도입 및 비정형 학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된 청사시설의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방시설 강화, 비대면 강의시설 확충, 시설물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청사 내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애써 주신 만큼 교육생 및 도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선과 안전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4건 등 총 5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조속히 추진완료 조치토록 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1,37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인재를 교육ㆍ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게 비대면 화상시스템 교육을 도입ㆍ운영하였듯이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ㆍ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윤덕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문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강성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 성과,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2021년 주요 업무계획,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4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5명입니다. 4쪽입니다. 팀별 주요기능과 5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9개월간 추진하여 작년 12월 24일 자로 완료하였고 경기도 인권위원회 회의 3회를 개최하여 2020년 인권시행계획 및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개선 권고안과 제2차 인권기본계획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 30명을 공모, 추천을 통해 모집하여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제보 등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6개 실국 소관 283개 현행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권포럼 개최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인권교육콘텐츠 6종을 개발 후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는 2020년 323건의 상담 및 구제 신청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시설 3개소에 대해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운영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6개소 종사자에 대한 인권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센터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인권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사회복지시설 7,264개소에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등 폭력예방을 위해 도 소속직원 5,44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 95% 이수하였으며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총 6,576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수를 확대하였고 성희롱 등 피해신청 27건에 대해 상담ㆍ구제하였으며 27개 공공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대책을 점검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개소, 151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선감학원 입소자에 대해 125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2월 경기연구원 측이 연구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사례 조사ㆍ분석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브리핑하였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당일 위원회를 방문, 도지사 서한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인권담당관에서는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인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 친화적 행정 구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체계 강화, 선감학원사건 피해 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을 4대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등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의 2021년 달라지는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인권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하겠습니다. 제2차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통해 향후 5년간 인권행정의 로드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인권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인권위원 수를 20명으로 확대하고 인권현안에 대해 소통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신규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인권정책회의를 개최하여 부서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ㆍ차별행위 제보 등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인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권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도ㆍ시군 인권담당자 간담회, 인권행정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시군에 인권행정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모니터단 등을 통한 민간과의 협업 및 인권특위를 통한 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권친화적 행정 구현입니다. 인권영향평가제도 확립을 통해 인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권침해요소의 사전예방을 위해 주요 정책사업 및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의 인권친화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아카데미와 시군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 등 인권교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민과 함께하는 인권포럼, 인권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시군 인권교육 지원 수요조사 시 신청한 고양시ㆍ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이 각자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내 9개 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계비, 주거비 등 경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조사ㆍ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기 인권보호관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회의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도내 15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상황 및 운영규정의 인권침해요소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배심원들이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도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인권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을 확립하겠습니다. 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상반기 중 최대한 이수토록 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및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고 민간부문 폭력예방을 위해 도민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의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성희롱 등 사건발생 시 성평등 옴부즈만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을 상반기 중 보완할 계획입니다. 고충상담창구를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다양화하고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을 통한 상생과 협력입니다. 선감학원대책 업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제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과거 선감학원 입소자 전원이 진실규명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증거자료 등을 수집ㆍ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를 통해 선감학원 입소자에 대한 의료 등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담을 통해 정서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추모문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배상 및 사망자 유해발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할 계획이며 제6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사항별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권담당관 내 모든 직원은 2021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강성문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및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021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총 9건의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