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환천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창원 교통개선팀장입니다. 표현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강창오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학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9-8쪽 금년도 주요사업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하여 센터장, 운전원 등 총 29명과 차량 20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20억 원이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는 당초 2억 9,400만 원으로 7대의 차량을 추가 구입하려고 했으나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1억 3,800만 원으로 세 대의 차량을 상반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즉시콜을 실시하고 수도권 전역을 운영 중에 있으며 3월 중에는 홈페이지 및 자체 앱을 구축하여 이용접수의 간소화와 경로 다양화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및 관리입니다. 작년 6월 10일에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개 사업에 2조 41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확충 부분으로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 등 7개 사업이 수립되었고 도로교통 개선 부분으로 객산터널에서 국도43호선 신설 등 13개 사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금년 2월 1일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20개의 사업들이 입주 전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쪽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재정 지원입니다.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 36억 원을 지원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약 97억 원과 브랜드 택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약 4억 6,000만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11쪽 대중교통 노선버스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미사자족시설에서 잠실역까지 신설한 9302-1번 광역버스 노선을 6월 중에 운행 개시할 예정이며 현재 국일에서 잠실역까지 운행 중인 시내버스 31번은 12대에서 3대 증차와 감일지구에서 송파 가락시장역까지 1개 노선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공영버스는 운송 수지 산출용역을 통하여 운행 안정화와 적자노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호선 하남선 2단계 개통에 대비하여 버스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2쪽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버스 및 택시정류장에 대하여 노후된 쉘터와 표지판을 교체하고 송풍기 및 온열의자 확대 설치,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와 버스·지하철 도착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3쪽 단속용 CCTV 확대 설치 및 개선으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10개소 신규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비하고 과태료 고지 및 결제를 위한 알림톡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9-14쪽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관내 도로 9개 노선 총 19.2km 구간에 대하여 스마트교차로시스템 23개소 구축과 신호원격지원시스템 19개소 확대 구축, 돌발상황 관리시스템 3개소를 구축하고 교통정보제공시스템과 센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5쪽 교통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극심한 교통정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주요 신호교차로에 대하여 신호운영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요 교차로 정기교통량 조사 실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운영방안 도출 및 신호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 안전속도5030 및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에 따라 교통축별 신호연동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신호등, 노면표시, 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물을 확충 및 유지 관리하고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17쪽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18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제3주차장 및 교통복지센터 조성공사는 덕풍근린공원 내 지하 4층 230면의 주차공간에 택시 쉼터, 모범운전자회가 상주 예정으로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지하 2층, 주차면 110대의 규모로 금년 10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미사중앙 1, 2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타당성용역은 2019년 9월부터 지평식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용자 수요조사와 건축물 형식 및 공사비 산출, 경제적타당성 분석, 자금조달계획 및 수지분석 등을 조사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20쪽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및 위기관리사업은 관내 공영주차장 26개소에 대해 하남도시공사에 수탁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개별 운영 중인 주차시스템을 통합주차관제 및 주차운영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 이용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스마트라든가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예, 일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예.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실과 간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하고 주차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영업하시는 상가 쪽에는 주차단속을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하남시 인구가 많이 늘면서 택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고 계시고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택시 5년간 감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지요?

예.

작년에 그게 나왔는데 우리 시도 지금 한 대당 847명인가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택시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천민권 도로건설팀장입니다. 박현우 하천조성팀장입니다. 한경섭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한병완 망월천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등 서면으로 대체하고 20-7쪽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선동IC 확장 개선사업입니다. 총 4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LH 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2월부터 추진됐습니다만 그동안에 한강 교량 등 문제로 인해서 중지가 되었다가 현재 최종안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도 3월부터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공사입니다. 640m에 206억 7,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54%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해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30m에 총사업비는 70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도시가스하고 일정 조율하는 문제로 해서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에 도시가스하고 일정 조율이 끝나면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거는 풍산동 회센터부터 영락경로원을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중으로 공사를 준공할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30m에 12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토지는 없고 전체가 국유지라 지장물 보상만 하는데요. 지장물 보상은 이미 완료가 돼서 작년 12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덕풍지구대 진입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가 됐습니다만 불부합지역이라 지금 토지분할이 안 돼서 공사 중지인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 준공할 일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친환경하천 조성분야입니다. 첫째로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섬말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5.4km고요. 총사업비는 49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5월 달에 생태하천복원계획 수립을 하였고 그 해 9월 달에 생태하천복원사업 국고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현재는 올해 6월 달부터 보상을 시작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2025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곡천 개수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IC 삼거리 앞에서부터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로 들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970m 구간인데 상류에서 우안 쪽이 정비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낮고 토지도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7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액 경기도 사업비로 충당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2월 중으로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서 올해 공사 착공해서 23년도까지 사업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서부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서부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상류구간은 감일지구에 들어가 있고요. 감일지구에서 빠진 구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서부초등학교 앞에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육교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그거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기초부분이 하천하고 서로 교섭이 돼서 도로공사와 공사비 분담 또는 시행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벌말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도 상류구간은 감일지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감일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12월 달까지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능안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일지구에 포함되는 하천 중의 하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일지구부터 지방하천인 감이천까지 사업입니다. 총 388m에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고개천 정비사업입니다. 1.75km에 사업비가 15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착수 중에 교산지구 기업이주대책 부지 내로 사업구간이 3분의 2 정도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을 중지하고 있고요. 기업이주대책 확정 후에 LH와 협의를 거치는 등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광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초이공업지역 하류하고 상류구간이 되겠는데 초이공업지역 내에는 LH에서 사업을 해서 완료해서 빠졌고요. 초이공업지역을 제외한 초이공업지역 하류구역 230m하고 상류구역 228m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올해 우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고양골천 정비사업입니다. 경찰서 부분부터 정심사 입구까지 700m에 이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억 7,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공정률은 44%가 되겠습니다. 내년 우기 전 7월 달까지 공사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암천 정비사업입니다. 850m에 155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만 재원은 LH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주민설명회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공사일정은 LH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 및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수해복구 및 제방정비 사업으로 8억 9,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에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41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평시 수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하천 관리사업입니다. 17억 7,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대상은 마찬가지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되겠고요. 주로 당정뜰이나 이미 조성된 하천에 대한 친수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망월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이 투입되고요. 특별한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풍산동에서 건의한 창포 식재 사업이 있고요. 다음에 미사 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망월천 수생식물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남시 전체 면적이 93.1㎢ 중에 도로, 하천에 대한 국공유지가 10.4㎢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전체 면적의 11.2%에 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참고자료 첨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가 1단계 준공이 다가왔는데요. 하천분야를 제외하고 지금 준공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 준공사업이. 그래서 하천 분야가 이번 준공에서 빠진 이유가 감일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 24쪽을 보시면 감일지구를 능안천하고 벌말천이 관통을 하고요. 서부천이 약간 외곽으로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부천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벌말천하고 능안천에 대해서 여기가 건천이다 보니까 현재 물이 거의 안 흐르는 하천입니다. 하천 단면은 엄청 커졌는데 건천이 되다 보니까 입주하시는 시민들께서 신도시의 건천 하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현재 이 건에 대해서 LH에서 일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수원을 어디서 확보를 해서 여기다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하면 가능하겠냐는 용역이 발주가 돼서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최종 협의가 작년 6월 달에 일단 LH에서 하겠다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해보겠다고 해서 6개월 정도 용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중간 정도 성격의 보고를 받아봤는데 일단은 충분한 용수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 끌고 올 데가 사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간 결과는 현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터널 내 용출수가 있습니다. 터널 연장이 길다 보니까 용출수도 적지 않은 양인데요. 일단 이 용출수를 갖다가 하천으로 흘리는 것은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하수를 심정을 뚫어서 지하수도 개발하는 안하고 두 가지 안으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소하천에 물을 흘리면 사실 소하천 유지용수라기보다는 거의 도랑 정도. 현재 단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물을 흘리려면 현재 단면에 또 안에다 조그만 단면에 수로를 또 만들어서 물을 흘리는 그 정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능안천하고 벌말천이 감이천을 통과해서 내려가다가 성내천하고 만납니다. 성내천은 한강 물을 끌어서 서울시에서 물순환시스템을 하고 있는 하천인데요. 아직까지는 서울시하고 구두적으로만 의논이 된 상태고 서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성내천 유지용수를 협조 받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 중으로 도출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조만 잘 되면 어느 정도 감일지구도 물순환시스템이 원활히 도입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동IC 확장 개선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선동IC 부분은 최근에도 제가 새벽에 나가보니까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시민들의 보행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전거길이라든가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을 했었는데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계획에 맞춰서 하겠다면 이게 언제 또 진행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그쪽 현장에서 여러 자전거길이라든가 아니면 보행자들이 신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먼저 개선방안을 놓고 나서 다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이걸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LH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강공원 중간에 토끼굴을 뚫어달라 해가지고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면 차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보행자들 그다음에 자전거로 한강로길을 운동하고자 하는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건데 그 부분도 LH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LH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선동IC 인근에라도 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끼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끼굴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LH가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당초에는 고속도로 밑의 지장물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설계를 했을 때는 토끼굴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밑에 지장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고압도시가스 관로 지장물이 나와가지고 고압도시가스 관로를 피해서 가게 되면 토끼굴 한강 쪽의 출구 부분이 한 3m 정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한강 쪽에서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계단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래서 한강 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지됐을 때만 해도 한강교량이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 감이 안 잡힌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한강교량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관로가 움직여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로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설계를 확정짓겠다고 잠정적으로 이 상태에서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강교량 본선에 대해서 아직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게 설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속할 거냐, 본선을 들어올려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것까지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토끼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토끼굴에 대해서는 선동IC하고 사실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습니다. 선동IC로도 해서 한강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선동IC가 보시면 현재도 선동IC를 지나가려면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구리방향으로 가는 루트로, 그다음에 서울에서 오다가 미사 내려오는 횡단교차로 해가지고 사실 자전거나 아니면 보도를 이용하기에는 공간도 좀 좁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올라가는 횡단보도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토끼굴을 만약에 부득이하게 시공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 사업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동IC 통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나 보행의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투입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동IC는 현재 추진하는 40억은 한강 교량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강 교량은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고요. 선동IC 확장하는 40억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발표되기 전에 선동IC가 문제 있다고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미사 사업비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안은 확정이 됐는데 이 설계안에 대해서는 3월 2일인가 의원님들 원래 회의 잡혀있는 그날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가스 매설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얘기 들었어요. 공사비도 보니까 가스관로를 옮기는 데 비용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어떤 방안을 또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쪽 관로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이동해서 다른 곳에 이런 토끼굴을 열어가지고 시민분들이 산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끔 이런 것도 시에서 검토해주시고. LH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월천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병완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고생을 하셔서 LH에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받아주셨는데 로드맵 과정을 보면 너무 한심스러워요. 지금 물순환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설계, 보완, 실시설계, 구조물 시공, 보완 해서 2022년도 4월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준설 부분은 또 내년 2월까지 되어 있고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LH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 거면 우리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4월 달 지나고 나면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할 거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가요?

망월천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는 물순환시스템하고 준설하는 문제하고 망월천 호수 주변의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분리하는 사업이 우리 건설과와 도로관리과에서 제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에 대해서는 LH하고 하남시하고 그동안 협의가 잘돼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결정은 됐는데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정대로 추진이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LH하고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H가 예산관계 수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뭐 저희 행정적인 내부적인 것과의 관계니까 LH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LH에 강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노력은 해주셨는데 결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시 돌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챙겨주시고. 지난번 우리 최종윤 국회의원님하고 망월천지역협의회하고 LH하고 해서 현장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었어요. 호수 일부 구간을 토양을 채취해서 악취의 원인을 파악해보자고 했었는데 그거도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LH에 다시 한 번 적극 요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하루 빨리 받아서 이런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병용 의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더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동IC 개선에 관해서 이것은 매몰비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사실 남양주 광역교통계획이 발표되기까지 사실 설계 착수하고 공백기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교통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지연기간에 대한 우려와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공사 착공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당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계안이 3월 2일 날 최종 시의회 보고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설계안이 만약에 완성됐다면 향후 계획에 보니까 내년 3월 달에 공사 착공 예정이 나왔습니다. 설계안이 준비됐는데 이렇게 1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적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사실 주민분들 충분한 홍보나 이런 문제만 없다면 사실 금년도에도 발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건이 한강 교량하고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름대로는 일정을 이렇게 길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절차만 따지고 나간다면 올해 6월 달이라도 공사 발주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1년 잡아놓은 게 사실은 설명하는 기간 때문에 예비기간 1년을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설득과정이라든지 소통과정 때문에 이렇게 넉넉히 잡아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강 교량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지만 최대한 단축해서 이 부분이 빨리 착공해서 완공이 된다면 시민 교통개선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요. 앞서 토끼굴 관련해서 정 의원님이 좋은 제안해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가스공사 고압관로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께서는 혼선의 우려가 있는 게 이 부분이 공원의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게 사라짐으로 해서 아예 이 부분이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나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취소나 보류, 중단이 아닌 단순 과정에 의한 보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건 이렇습니다라든지 소통플랫폼을 통해서 잘 전달돼서 이런 것이 완전 중단이라든가 취소가 아닌 설계문제라든지 이런 이후 과정에서 일시보류라는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토끼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입지적으로는 토끼굴이 꼭 있어야 되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토끼굴이 잘못 뚫어놓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도로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런 지장물이 나와가지고 홍수위 아래로 토끼굴이 뚫린다면 거기는 잘못하면 큰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도로고요. 그래서 LH에서 토끼굴에 대한 사업을 하남시에서 최종적으로 협의 왔던 게 홍수위 밑으로 해서 도시가스관 밑으로 해서 하는 안을 가져와서 하남시에서 이건 안 된다, 이 안은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스톱이 된 상태인데, 하기로 약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LH에서는 저희도 안 하지는 않고 시간이 좀 늘어질 뿐인데 이거는 좀 저도 LH에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선의 도시가스관이 움직여진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도시가스관을 옮기고 정상대로 토끼굴을 뚫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시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제가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와 검사를 통해서 충분한 검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그런 과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취소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잘 설명하시고 소통해 주셔가지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위한 잠시 멈춤이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덕풍천이 없어가지고 그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작년에 여기 덕풍천의 나무니 갈대니 다 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거기에는 어떤 것을 심을 건지, 그냥 내버려두실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것을 봐야 돼요?

덕풍천에 작년에 준설을 많이 했는데요. 재해 쪽으로 해서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준설을 많이 했는데 현재 준설되는 단면이 덕풍천 처음에 공사했을 때 그 단면입니다. 그동안에 둔치 내 도로하고 그다음에 물 흐르는 부분하고의 둔덕이 쌓였던 것들은 다 퇴적토였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준설하면서 퇴적토를 싹 걷어냈습니다. 거의 지금 맨땅이 드러난 상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무성한 풀이 올라올 겁니다. 올 여름만 돼도 제초를 해야 되는,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될 만큼 풀이 무성하게 올라올 건데 그전에 저희는 꽃씨를 뿌리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꽃씨뿐만 아니라 나무도 심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쾌적한 친수환경 조성에다가 수해예방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지방하천에 얼마 정도 수목도 좀 있어야지만 걷기에도 쾌적하고 그늘도 있고 그런데 그 구간이 그냥 휑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는 협업이 안 되나요? 도비나 이런 걸로만 가능한가요?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늘이나 이런 것을 하는 나무는 원래도 없었고요. 그런 나무는 하천에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하천에 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준설하기 전에도 나무는 없었습니다. 뽕나무나 키 작은 나무들 무성하게 그런 나무들만 있었는데 거기는 그늘 정도 쉼터의 나무 식재는 덕풍천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양버들 같은 게 원래 하천변에 있는 나무들 아니에요?

수양버들나무나 아니면 이런 나무들이 시민들이 봄에 꽃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들어가는 나무들입니다. 나무 수종을 선택하기보다는 덕풍천의 단면이나 폭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여기는 1년에 대여섯 번씩 둔치까지 잠기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어렵고 그 대신에 경사면 상단 부분에 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아침저녁으로는 그늘이 지는데 정오나 이 당시에는 그늘이 없이 그냥 그렇습니다. 감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사면 상단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 나무로 봐서는 그런데 덕풍천변에는 많이 그런 게 없어요. 창우동 쪽으로 가면 그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고. 꽃씨나 이런 거 심을 때도 미리 계획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풍산동 구간에는 창포도 식재하고 수생식물도 망월천에는 한다고 하는데 덕풍천에는 그런 계획 없이……

덕풍천은 분과가 돼서 도로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18억 원 투입해가지고 시청부터 덕보교부터 한강 합류지점 되는 데까지 현재 보행자도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분리하는 공사를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덕풍천에도 망월천 못지않게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 구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18억 투입하는 사업이 덕풍천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뚝방길 이런 데 아니고요?

덕풍천 둔치에 현재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덕풍천 둔치에 보면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다보면 오른쪽으로 산책로가 있고 왼쪽으로는 거의 산책로가 없는 부분이 더 많고 구간, 구간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쪽에 둔치를 다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같이 분리해서 둔치에 도로를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금 유지용수 확보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경기도의 협조도 받아야 될 건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처럼 하남시도 어느 정도가 되면 물 부족이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천 유지용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보조받거나 타 과에서 협업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장기미집행도로 때문에 도로 개설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도로계획시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보상비와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소송 때문에 거의 9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실 그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힘들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가 복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로가 없어서 집에 못 가는 게 제일 큰 기본적인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협업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을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해제취락 자체가 도로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그린벨트부터 해제를 하게 된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서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건데 예산으로 해서 따지면 불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보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해서 벌써 15년 어떻게 보면 일몰 직전까지 와서도 똑같이 불가능하다는 타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를 저는 최소한 현황도로만이라도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현황도로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런 게 1년에 몇 번씩 생기는데 저희도 현황도로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관계를 법적인 검토가 들어갔었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그냥 협의 매수는 당연히 안 되고요. 어떤 법을 적용해서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 수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지만 이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이 대책을 부시장님까지 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부서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법적인 난제가 있다 해서 이 난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한번 상급부서에 컨설팅을 받아보겠다 해가지고 현재 경기도 감사실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컨설팅 결과가 좋게 나오면 최소한 현황도로라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제취락지역이 25년도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놓으면 거기에 27년도까지 법적으로 연장이 되거든요, 일몰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27년이면 6∼7년이니까 그게 좋게만 해석이 돼서 사전컨설팅 내용이 우리 건설과에 내려온다면 현황도로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아직 추측입니다만 그래도 현황도로만 매입해도 500∼6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600억이면 7년 동안에 하남시에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건 좀 사전컨설팅이 내려와야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컨설팅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전체를 본다면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맞지만 아시겠지만 하남시 땅 한 평, 두 평 써도 꼬박꼬박 돈 다 내지 않습니까, 개인은? 그런데 개인이 몇 십 년 동안 내 땅을 다 무료로 그냥 막 쓰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소유주 입장에서는 시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도 그렇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셔서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끼굴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셨는데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도 도시가스 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상당히 얘기가 나왔었고 그걸 어떻게 이설을 하냐, 아니면 밑으로 가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함께 예산을 같이 고민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하남시에 공원점용 허가를 받았고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게 꼭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반응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대시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짜인 예산이 아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LH에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여기에 안 되면 다른 사업에 투입되겠다? 그건 저희 시의 관점에서 보시는 이야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필요한 분도 있고, 안 필요한 분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이렇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LH와 과연 조율이 될까라는 우려가 들었거든요. 그런 앞에 상황을 정확하게 하고 LH도 직원이 다 바뀌셔서 앞에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밑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어 80억이면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170억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검토했던 것으로 처음부터 했어요. 이제 와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셔야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든 누락이 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이거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고 사실 토끼굴을 만들어내신 분들도 있고 당초에 처음부터 미사지구 만들 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토끼굴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에 대한 동의까지도 포함되어야 가능한 사항이고.

과장님 그 상황은 나중에 정리를 하시고 과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는 알고 계신 거잖아요?

예.

과정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문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발언으로 LH와 협의하셔야지만 하남시에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건설과는 민원도 많지만 사업들이 큰 게 많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들을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LH와 협의할 부분들은 그동안도 잘하고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도로관리과 첫 업무보고 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도로관리과장 김성집입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점용팀, 도로보수팀, 자전거팀, 도로조명팀 총 4개 팀입니다. 각 팀장을 소개합니다. 도로점용팀장 김선두입니다. 도로보수팀장 박종진입니다. 자전거팀장 안효철입니다. 도로조명팀장 김응준입니다. (팀장 인사) 도로관리과는 정현원 19명에 정원외 3명, 공무직, 도로보수원 14명으로 총 36명입니다. 2021년 도로과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부터 4쪽의 주요 업무와 예산 현황, 2020 주요성과 및 개선점은 생략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도로관리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으며 도로관리과와 정체성 확립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각 팀별 중점사항으로 도로점용팀은 신뢰받는 도로관리 행정 실현입니다. 도로보수팀은 도로 이용 시민의 안전 편의 강화입니다. 도로조명팀은 야간 원도심의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자전거팀은 시민건강, 교통, 경제, 환경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초석 마련입니다. 2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 등 12건입니다. 21-6쪽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를 특정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사·현안·위례·감일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 신축 현장의 도로점용 허가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점용허가는 733건이었으며 점용료는 2082건에 20억 2,7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중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를 감안하여 6월까지 유예 또는 감면 예정입니다. 특히 하단에 금년 3월에 5호선 시청 청사 개통 전 신장초교 사거리 주변 무단점용 시설물인 통신선로용 전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하여 거미줄식 공중통신 선로를 지중화 또는 우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1-7쪽입니다. 제한차량 운행 제한 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택지 개발 등 대형 공사 증가로 운행 제한 및 과적 차량 단속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지난 해 제한차량 운행 제한 허가는 143건이며 과적 단속은 72건 단속 중 적발 5건, 검차 67건입니다. 보고서의 사업내용 중 첫 항은 과적차량 대상이며 나머지 3개 항은 제한차량 기준입니다. 교산지구 등 대형사업장 증가에 따라 과적단속 요원 증원 및 노후 장비 교체를 건의합니다. 현재 단속요원 1명에서 3명 증원 관계는 조직성과팀에서 시간선택제 2명에 대한 승인 진행 중이며 2014년에 구입한 과적단속 장비가 노후는 물론 성능 저하로 현장 단속에 문제가 있어 최신 장비를 구입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차기 추경 예산 요구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도로변 환경개선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 정비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은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 단속을 함에 따라 불법 노점상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한해 18건에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간에 행정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미온적 단속을 하였다면 현재 임기제 전담 단속요원 2명을 선발하여 상시 현장 순찰 및 계도하고 실시간으로 현장과 사무실과의 SNS 현장 체증을 병행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빗물받이, 로드킬 사체처리, 보행환경개선 등 도로유지보수 공사 3억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공사 총 25개소 14억 5,000만 원, 보도와 도로법면 및 터널, 입출구변 제초작업 2억 5,000만 원으로 4월, 7월, 10월 총 3차에 걸쳐 실시합니다. 21-10쪽입니다. 도로포장 유지보수 공사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미사지구를 제외한 도로를 3개 구역으로 미사지구 내 도로 등 총 4개 구역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미사지구를 2개 구역으로 관리할 계획이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집중 관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또한 미사지구와 그 외 지역으로 나눠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21-11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8억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1억 원,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 4억 원입니다. 21-12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로안전시설물 정밀 정기점검 용역 3억 2,000만 원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총 40개소입니다. 21-13쪽입니다. 자전거법 제5조 및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바 용역비는 9,000만 원입니다. 중점사항으로는 향후 교산지구 완공 등 위례지구부터 감일지구 등 하남시 전역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일명 PM(Personal Mobility) 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용역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원도심 덕보교에서 유니온타워 앞 덕풍교까지 양방향 덕풍천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앞전 건설과장이 언급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200만 원으로 오는 3월중 설계 완료하여 우기를 대비하여 1, 2단계로 나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방 화면은 자전거도로 횡단면도입니다. 우측이 기존 도로이고 좌측이 새로 신설되는 자전거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우측에 있는 도로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1, 2단계로 하기 위해서는 동부주유소 쪽 방향 시청 쪽 둔치를 먼저 공사하고 우기가 지나면 좌측, 기존 도로쪽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의견을 반영 못했습니다. 설계 완료 전에 신장2동 통장만이라도 영상회의 등을 통한 비대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대부분 신장2동 구간이기 때문에 신장2동 통장들만이라도 의견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21-1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방 화면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 연계 안심주차장 조성 및 이동레일 설치사업으로 4개 지하철 역사와 황산사거리 미사센텀비즈 앞 총 5개소에 사업비 9억 3,600만 원으로 올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스컬레이터식 이동 레일은 미사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사업 전 것인데요. 내려올 때는 이쪽 레일에서 끌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힘들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식으로 해서 올려놓기만 하면 보행자하고 같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방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팔당대교부터 팔당댐까지 미사대로 정비공사로 총 연장 2.6km 사업비 8억 7,000만 원입니다. 지난 해 12월 12일 계약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중지한 상태이며 2월 말 본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자전거도로 면이 기존 도로면보다 높아 안전펜스를 철거하고 경계석을 설치하여 도로와 구배를 일치시키고 30미터마다 경계석을 낮춰 차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저건 여수 자전거도로를 사진 찍은 게 없어서 이걸 갖고 왔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빨간 선 말고 경계석이 있습니다. 저희는 30미터마다 하나씩 비워놓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5년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이클 동호회 피팅모델이 저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룹으로 타고 다니는 동호회들 틈에서 넘어졌는데 바로 지나가는 소나타 승용차에 처참하게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면 자전거도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겁니다. 기존은 한강변이 높은데 보도를 낮춰서 현재는 차단펜스가 쳐져 있는데 펜스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30미터마다 하나씩 구간을 둬서 저기 경계석을 주고 들어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1-1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사고대비 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보험금 지급 현황은 154건 5,170만 원으로 지급률은 36.2%입니다. 35개 자전거도로 약 90km 및 편익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2억 7,500만 원입니다. 21-16쪽입니다. 신장사거리부터 덕보교 구간과 신장초교 구간의 상권 침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원도심 주민들의 불편 민원을 선제적으로 조치해 드리기 위하여 원도심 야간도로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LED조명 30개를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가로등 설치 반대편인 전신주를 이용하여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신장사거리를 중심으로 덕풍시장 쪽으로는 상권이 형성돼서 환합니다. 구 하남농협 자리로 가다 보면 상점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둡습니다. 거기는 가로등이 길 양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남농협 쪽만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맞은편이 상대적으로 어둡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신장초교사거리 또한 유진사우나 자리나 맞은편에 폐업된 가게가 많다보니까 GS마트와 모범약국 인근만 빼고는 삭막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쪽을 밝게 해드리려고 3,000만 원을 들여서 LED 조명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야간 경관개선 사업 일환으로 덕보교 조도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소 예산 500만 원으로 교각 등에 LED 조명등 4개를 설치하여 주변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 호응도가 높을 경우 원도심 교각은 물론 지하도와 터널 진출입구와 육교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원도심 주민들의 소외감 등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는 추후 예산심의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방 화면은 덕보교 조도개선사업 가상도입니다. 덕보교뿐만 아니라 덕풍 현대아파트의 도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덕보교처럼 조도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21-17쪽입니다. 가로등 6681개 및 보안등 4048개 유지관리로 사업비 8억 원입니다. 보안등 관리가 지난해까지 각 동별로 개별 관리하였으나 금년부터 도로조명팀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전수조사시 스마트표찰 부착과 동시에 기존 가로등 유지관리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운영한 결과 총 763개의 보안등이 철거 또는 소실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전에 763개 보안등 정기사용 해지 신청에 따라 기본요금 6,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1-18쪽입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승강기는 풍산지구 16대, 미사지구 14대, 위례지구 2대 총 32대로 유지관리 용역, 청소용역, 부품교체 등 총 사업비 1억 5,100만 원입니다. 승강기의 내구연한이 10∼15년입니다. 풍산지구 승강기 16대는 곧 교체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관리과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선한 브리핑 감사합니다. 제가 풍산지구에 살아요.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에 가로등 같은 게 있는데 등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육교에 있는 등을 규칙적으로 갈아줘야지 계속 촘촘히 박혀있기 때문에 몇 개 없어도 보행하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육교 있는 데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일반 가로등이나 그런 거 하고 다르더라고요.

도시경관 차원에서 그걸 한 건데요.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 곧 계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점차적으로 파악해서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것 좀……

단가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도심의 조도개선사업이나 덕보교 조도개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자는데 주민들 주거지를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일 하면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다시 건설과에 얘기를 할 건데 덕풍천에서 고수부지간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거 물론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쾌적해야 되는데 보행로하고 겹쳐지는 부분들 그런 데서는 좀…… 아까는 꽃씨를 심는다고 얘기했는데 환경적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하고 보행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벤치를 설치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나 덕풍천은 워낙 유속이 빠른 지역이고 제가 알기로는 하천 하부에는 유속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은 식물이든 뭐든 설치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에서 보셨겠지만 구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구조물을 따지자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는 화강석 그게 20∼30㎝정도 튀어나올 겁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지장물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부도 더 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상황도 보고 해서 제안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다고 해서 나가보면 깨끗해진 것 같다가 또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시에서 도로정비 차량을 이용하는 게 제설차하고 살수차 그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대를 보면 살수차도 비산먼지 청소 차량이지 있습니까? 진공노면차량도 분진이나 비산먼지 청소차량이고. 그런데 부서만 분리돼 있어요. 제설차하고 살수차는 도로관리과에서 맡고 있고 진공노면청소차량은 자원순환과에서 맡고 있는데 3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큰 역할도 없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한 곳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과 신설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폭설이 내려서 저희도 절실했었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가 절실한 게 아니라 세 면을 다룰 수 있는 차가 절실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공노면청소차나 청소차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처 생각도 못했고 아마 요즘은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집중 관리한다면 저희로서는 효율적입니다. 인력 관리나 장비 관리에 있어서 제설이라든지 여름 폭염때 비산먼지라든지 폭염에 대비해서 물 뿌리는 거. 비산먼지는 환경정책과입니다. 폭염 물차 운영은 저희 도로관리과, 자원순환과에서는 진공노면청소차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집중 관리한다면 도로관리과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한다는 건 조직팀하고 인사팀 나름 자원순환과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체육시설을 각 부서별로 나눠 하다가 이번에 체육시설팀이 만들어지면서 전담으로 다 맡아서 총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 진공노면청소차를 운영하다가 눈이 내릴 경우 굳이 이 차를 운영 안 하고 멈춰 서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멈춰 있기 때문에 이걸 도로관리과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면 인력을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고 장비 등을 통해서 다른 제설 방법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으셔서 자원순환과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앞서 올해 눈이 많이 내려서 고생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언어에 조금 부서가 아쉬움이 있었어요. ‘덕풍천 고수부지’가 아니라 ‘덕풍천 둔치’가 맞지 않나 아쉬운 마음이 조금 지적을 하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남시민들은 사실 서울권에서 거주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거권에서 서울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들이 하남에서 비교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아까 관내도로변 제초작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점이 사실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잘 관리가 되지 않아서 해당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나 길을 걷는 주민들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 점도 확대해 주셔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원도심 도로조도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도를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도심와 관련해서 약간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성폭력범들이 관내 원도심에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여성보육과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원도심에 성폭력범들이 사시는 주거지에 대해서 조도개선사업을 같이 협업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공감합니다. 신장2동사무소하고 차량등록과 사이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끔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게시판에 4명인가 5명 공개된 인물들이 있어서 그 얼굴을 자주 저도 눈에 익혀두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하고 여성 야간 귀가로 해서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스팟으로 쏘는 조명이 경찰서 순찰로다, 여성안심귀가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조도개선사업을 일환으로 스팟으로 안전귀가 길 경고하는 문구를 땅에 쏘는 걸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해당 성폭력자가 사시는 범위 근처에 스무발자국만 가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위험 수치가 높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3-23페이지 LID 추진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전임 과장님께도 많이 부탁드리고 인수인계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건은 제가 미사지구에서 워낙 수질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3기 신도시에는 제대로 된 계획이 적용돼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도 발의했는데 이렇게 MOU도 체결하고 참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발의하면서 걱정됐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환경정책과 과 단위에서 하기에는 사실 업무가 벅차고 다른 광역지자체라든지 규모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협조사항에도 적어주셨지만 범위가 넓고 다른 부서와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획에서도 표현됐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을 진행하면서 계획단계에서 분명히 많이 협업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진짜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부서에서 더 주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왕 이렇게 부서에서 업무를 맡았으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면 하고요.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관련 부서 도로, 하천, 공원 이 부서가 같이 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추진해 주시고요. 나중에 워크숍 계획이라든지 진행 후의 결과사항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여성친화도시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인사발령으로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교육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귀중한 또 사명을 받으셨네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시민들과의 거버넌스 그런 것을 예민하게 해주셔가지고 세부 지정 기준에 잘 맞춰서 그것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 할 때 우리 의회에도 같이 알게 해주셔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천이라든가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물부족 시대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물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공사장이 많아가지고 비산먼지가 많잖아요. 도시계획과라든가 주택과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처음에 건축 허가 올 때 펜스 치는 문제라든가 물 뿌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해가지고 시작단계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같이 실·과들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정책과가 생각보다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년 건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는 한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잘해주셔서 아마도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준 푸른도시팀장입니다. 김종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승현 공원운영팀장입니다. 홍영택 산림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168억 2,3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6억 원, 도시공원 내 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공원녹지 수목관리 및 청소, 공원녹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하남위례길 및 등산로 조성관리,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조림 및 숲가꾸기, 사방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폐이지 24-11쪽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정근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3억 3,700만 원으로 도시텃밭 1만 8743㎡, 유아숲체험원 1258㎡, 화장실 3개소, 체력단련시설 1074㎡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3억 3,700만 원 중 총 기 확보 48억 3,100만 원을 확보했고 추가확보비로 2020년도에 75억 6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는 2021년 1월 4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조치계획 검토 결과 적정의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1일에 당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2022년도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품위 있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4쪽 교산지구 공원 녹지 관련 LH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미사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테마공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휴식과 여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산지구에 있어서 다양한 욕구에 대한 충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유아숲체험원, 수목원, 반려견놀이터, 어린이물놀이장, 게이트볼장, X-게임장, 어린이안전체험장, 자락길 개설 등입니다. 자락길은 교산지구 내의 외부 쪽으로 끝자락을 전부 다 잇는 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호 소공원 확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소공원 10호에 보시면 1000년 된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총 13개의 보호수가 있는데 옆쪽으로 보면 다 단독주택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요구사항은 이 단독주택들을 전부 없애고 보호수를 보호하면서 공원으로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기 시설들을 민원인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외곽에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미사지구라든지 위례지구 이런 쪽에 보시면 현재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 변했습니다. 즉,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퇴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소음공해라든지, 빛공해에 상당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접지역이 안 될 경우에 훼손지 복구사업지라든지 이런 쪽에다가도 이러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교산지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8쪽 공원 주차장 유료화시설 공사입니다. 미사지구 내 공원 주차장은 캠핑장, 작업차량들이 장기적으로 주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원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한강미사공원 등 5개소의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5일에 제1회 하남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에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상반기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은 무료입니다. 다음은 24-24쪽 코로나19로 인한 시행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21명이며 누적 8만 5567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이를 살펴보아야겠지만 금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물놀이장 6개소에 대한 시행 여부를 조정하겠으며 미운영 시는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25쪽 미사한강공원 시민의숲 조성사업은 현재 상황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반기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진정사태를 살펴본 다음에 가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4-26쪽과 24-27쪽에 있는 유아숲체험원과 숲치유프로그램은 대면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비대면 활동으로 키트 보급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하여 저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현재 미사1동 주민센터 뒤편에 LH 준공이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 화장실 설치를 요구해서 화장실 부지까지 해서 선정하고 다 바닥공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계속 미뤄진 이유가 뭐지요?

현재 위치 선정에 따른 오고간 내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위치 선정까지는 끝났는데 그것이 3개 프로그램으로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추진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략 언제 정도 설치될 계획인가요?

그거는 LH 쪽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하는 부분에서 같이 LH하고 논의를 했을 때 그것도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위치 지정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설치 같은 경우는 벌써 지정 자리까지 잡아놨고 밑에 공사까지 했는데 설치가 안 된 이유는 준공을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LH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준공 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 빨리 조치 완료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 김선철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 김재환 팀장님이십니다. 농축산유통팀 이명재 팀장님입니다. 동물방역팀 강윤석 팀장님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 성과, 부서사업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5-7쪽 2021년도 사업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친환경 공공텃밭 2개소, 옥상텃밭 5개소, 공공텃밭 신규조성 1개소, 민간참여 공공텃밭 2개소, 상자텃밭 1000세트, 도시농업교육 2회를 사업비 4억 8,0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안전 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화분 지원사업, 친환경제재 사업, 인공상토 사업, 시·농협 공동사업,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등 사업비 4억 4,000여 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강화 및 동물보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긴급방역비, 광견병 접종시술비, 유기동물처리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지원 등 사업비 4억 5,0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10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소귀표 부착비 지원, 학생 승마체험, 승마장 육성 지원, 사회공익승마, 양봉산업 육성 등 사업비 1억여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1쪽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생산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FTA 대응지원사업,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스마트팜 시범사업, 농업발전기금 출자금 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친환경 직불제 사업, 농산물 재해보험사업 등 사업비 15억 8,000여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2쪽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및 농산물 유통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43개 학교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지원, 초등 돌봄과일 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35억여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기 교산신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당면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현동 및 일부 춘궁동에서 전문적으로 현재 전업농으로 영농을 하시는 분은 채소·화훼·부추 분야 약 64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 60대 이전의 분들은 양평 등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현재 옮기셨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 노령층으로 영농을 이제는 포기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기동물로 인하여 저희 시의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동물보호센터는 없고 유기동물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사창동에 위치한 동물보호소가 있으나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로 인해 소음 등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상태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한강변에 조성될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농산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인데요. 고생이 많으시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일단 우리 하남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학생승마체험, 승마장 육성 지원, 사회공익 승마 등 몇 가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앞으로 승마에 대한 하남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가요?

저희 하남시에는 미사리에 승마장이 1개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계속 작년에 비해서도 약 30%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는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접해서 사업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승마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말산업 육성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승마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결국 예를 들어 승마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게 되면 축사 설치 부분에서 조례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하남시 정확한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결국은 한쪽 부서에서는 승마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방향인 거고 타 부서 쪽에서는 조례로서 그 산업이 발전돼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부서 간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걸림돌이라든가 규제 같은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의 방향성 정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에 승마장으로 허가를 득한 곳은 현재 1곳이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승마장에 말을 키우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사리는 한 군데가 있고 승마장은 허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라 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를 득한 승마장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큰 저촉사항이 없다고 하면 계속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말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결국은 타 부서에서 허가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 한다 이런 의미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과장님, 도시농업과 주체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남시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다 이거를 만약에 육성을 시키겠다고 한다면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부서와 어떤 부분을 협의해야 할 것이냐, 어떤 문제를 없애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의원님 그 사항은 사실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역은 아직도 그린벨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허가가 된 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린벨트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지요. 개특법에서 승마장 설치를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하남시 입장이 승마를 육성해나갈 입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산지구 영농인 대책으로 스마트팜 조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관여를 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교산지구 내 스마트팜으로 해서 부지 조성을 해달라고 한 2000평 정도를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교산동 쪽에는 농업인단체가 고골부추작목회가 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항을 같이 맞춰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농인들 대책으로 정부에서 권장사업인 이 스마트팜 사업이 영농단지를 제대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소규모 단절된 내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단지 조성을 통해서 영농인 대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도 구체화되는 과정까지 좀 더 관심을 세부적으로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공텃밭 작년에 3개소 운영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당정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미사 공공텃밭은 사용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계획된 게 친환경 공공텃밭 2개소, 공공텃밭 신규 조성 1개소하고 민간참여 공공텃밭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 합치면 몇 구역 정도 나오나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주말농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일반인한테 분양할 수 있는 것은 550구좌 정도가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3780여명 정도 돼서 현재 6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주말농장을 확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276구획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축소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텃밭 운영에 있어서 매년마다 발생하는 부분인데 농작물 도난사고가 한 해 끝날 줄 알았더니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도난사고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인이 그걸 다 일일이 관리해서 누구 건지, 누가 어느 밭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부서에서 계획을 못 세우신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나 미사 공공텃밭 옮겨간 것도 그렇고 거기도 사실 현장을 가보니까 방치돼 있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올해 도난방지용 CCTV를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것도 관리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정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하남시가 신도시 개발로 농가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남은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우리 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농업 쪽 전문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장 박병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미정 위생정책팀장입니다. 한현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정호 위생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주요성과, 사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6-6쪽의 사업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및 음식물위생등급제 참여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잔반 재사용 금지, 나트륨 저감화를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음식물위생등급제 등 인증음식점 활성화 및 지정률 제고를 위해 우수업소 홍보와 표지판 등 물품 지원을 하고 위생등급 업소 등 인증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및 지하수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의 위생과 영양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278개소 급식시설에 대하여 표준식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생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순회방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급식지원센터 사무실이 매각 예정이므로 인근 상가건물로 상반기 내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26-8쪽 안심식당 활성화입니다.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심식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안심식당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관공서 등이 앞장서서 안심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심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약 5000여 개가 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을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쪽 식중독 발생 우려 위생취약시설 선제적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학철 등의 학교집단 급식소 및 복지시설 등 사회특정계층 대상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1쪽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 21개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소 134개소에 대하여 민간감시원과 함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홍보하는 한편,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2쪽 시민만족 공중위생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는 한편, 우수업소에 대한 현판 지원과 홍보물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코로나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올해 이미용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 시의 660여 개의 이미용업소가 있는데 이 중 영세 소규모업소를 선정해서 이미용기술 및 경영컨설팅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3쪽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활동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에서 노인 취약계층에게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해놓으신 보고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도 타 시군, 일부 시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내년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올 예정인데 금년에는 하반기 정도로 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것에 상당히 내심 기뻤습니다. 전에 우리 팀장님과도 이런 점에 대해서 교류를 나눴는데요. 이런 점들이 잘 시행되어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부서는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장기화되는데 소규모 식당, 좀 전에 말씀하신 이미용실 이런 어려운 부분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근 총무팀장입니다. 금미경 인사팀장입니다. 강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광호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황경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돈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개선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목표는 내부 행정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14개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식 및 광복절 기념식 행사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행사는 모두 공식 행사와 식전·식후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3·1절 행사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공식 행사는 취소하고 3·1운동 관련 독립전쟁, 자유화 그 독립을 향한 우리의 힘찬 여정을 주제로 한 인물 및 기록물에 대하여 미사도서관 로비에 기록물을 전시하여 그 뜻을 시민이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복절 행사의 경우는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계획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직원 근무환경 개선, 청사방호 등을 위하여 본관 현관 입구에 공무원증, 방문증 인식 후 출입이 가능토록 자동 출입시스템을 설치, 민원상담 처리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증축 중인 별관 청사에도 설계 변경을 통하여 설치하고 민원상담 처리 공간도 조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비시스템 강화 및 정보공개 내실화입니다. 중앙문서고 기록물 전수조사, 기록물 관리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축, 종합문서고 정비와 정보공개 내실화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쪽 향후 계획입니다. 민원동 지하실 2서고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문서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500만 원 정도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7-11쪽이 되겠습니다. 원칙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원칙과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무원노조, 공감협의회와도 소통하여 직원 의견이 반영되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내용은 승진시 자기추천제, 주요 직무급 수당제도 등을 신설하여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추천제의 경우 본인의 업무 성과 등을 본인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처음 운영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2쪽입니다. 전직원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직급별 맞춤 교육과 현장 중심의 참여형 교육인 하남다움과 하남 목민심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직원교육과 관련하여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7-1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선발이라는 공정한 시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동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인 주민자치 시범 운영으로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천현동 등 5개 동이 구성되어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덕풍1동, 덕풍2동, 풍산동, 미사2동, 초이동 등 5개 동에 대하여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일동, 감북동, 위례동, 춘궁동은 향후 여건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교육, 운영비 지원, 총회 개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5개 동에 2억 6,000만 원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정적 운영과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7쪽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하였으며 현재 30개 사업에 대하여 갈등 진단과 부서별 지원 등 갈등 해소를 위하여 모니터링과 갈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유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국내 신안군, 영월군 두 곳과 국외는 미국 리틀락시, 중국 류산시,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세 곳과 우호 도시 두 곳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내 영주시와 공주시를 추가로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류 의향서가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무협의와 의회 동의를 얻은 후 결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교류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금년도에는 신안군에 ‘하남시의 섬 도초도’ 표지석 제막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9월 중에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고 중국 류산시와는 상징물 조형 설치 및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장고, 위례고의 청소년 교류사업도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7-2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 교류 단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민간교류단체 3개 단체, 자율방범대에 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봉사단체 육성과 시민의 안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관련 현안사항으로는 구청사 민원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바르게 살기 운동과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여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산신도시에 편입되는 해병전우회 초소와 창우 어머니방범대도 이전시기에 맞춰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7-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신장2동, 덕풍3동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하여 활동 중이며 금년도에는 4월까지 덕풍2동과 6월까지 신장2동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신종2동의 경우 부족한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개소할 예정이며 시민의 생활 편의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4억 4,800만 원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7-27쪽입니다. 직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 운영으로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에 대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가입,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제공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청사 증축 준공시 이전되는 본관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12월 경 인가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는 하남시의 핵심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부서에서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직원들이 적지 않은 불평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직원들의 인사이동할 때는 부서별 의견들을 잘 들으셔서 직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하려면 인사이동에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지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고 올해부터는 공정하게 인사이동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조남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진 민원팀장입니다. 안진경 빛나는 하남콜센터 팀장입니다. 박향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 담당직원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친절 교육시 작년까지는 세정과, 세원관리과 등 민원 접점부서의 경우 공무직 등이 교육에서 제외되었으나 시 전체의 민원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실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원 응대 요령, 소통 방법 및 힐링 프로그램 주제로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1,300만 원입니다. 민원실 직원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과 공무직, 기간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가진단 및 자가관리 등의 내용으로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500만 원입니다.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친절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40명에 대하여 행정서비스의 이해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을 주제로 10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320만 원입니다. 민원처리담당자 업무 능력 강화 및 민원 단축률 향상을 위하여 새올법정민원 처리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6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강화를 위하여 국민신문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 서비스 개선입니다. 작년 도입한 실시간 자동모바일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을 통해 부서별 전화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여권 민원 등에 대하여도 만족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민원은 매주 목요일마다 부서별 만족도를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만족도조사는 금년부터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외 부서별 전화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 여권 민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상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사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보완 및 피드백을 함으로써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68만 원입니다. 12페이지 민원처리 우수부서 선정입니다. 연간 약 7만 건에 이르는 새올법정민원 처리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간 자동 모바일 고객만족도조사 점수와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 이수 건수, 민원처리 단축률과 지연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최우수에 여성보육과, 우수 미사보건센터, 장려에 식품위생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2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전문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상담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퇴직공무원을 상담관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상담관제는 전년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전체 상담 건수가 823건, 일일평균 5.9건의 상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2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액은 5,496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주민등록증 전자적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공무원과 민원인의 신체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함은 물론 종이자료 전달 과정에서의 분실 방지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총 20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 강화입니다. 민원인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하남시 소속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담당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피해 직원 심리상담,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부여 등의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특이 민원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은 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에 이어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필요시 추경 예산 반영을 거쳐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입니다. 대민접점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 평가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코자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통합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올해 평가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총 8개월 간입니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등 304개 기관이며 18개 평가 지표 및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나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는 54.38로 마등급이었으나 2020년 평가는 정책기획관 및 청렴감사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원관련 전부서의 협업을 통해 총 83.27점을 획득하여 나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평가도 전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빛나는 하남 콜센터 운영입니다. 빛나는 하남 콜센터는 2019년 4월 운영 개시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상담 건수가 일 평균 613콜로 2019년 356콜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1인당 처리 건수는 20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일제 정리, 보건소 대표전화 착신 상담, 상담사 업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정기적인 상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도에 콜센터를 이용한 민원인 중 300명에 대하여 콜센터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자동모바일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 표본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만족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1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60종의 가족관계등록 및 변동 사항을 처리하고 수용인 명부 관리 및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알 권리 충족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에 가족관계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게시함은 물론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기본 증명서를 무료로 우편 발송해 주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는 시민들이 민원으로 오는데 처음 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친절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몸에 배어 나와야 되는 게 친절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늘 고생 하시지만 직원 여러분 전체가 시민들에게 오는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회계과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정재 경리팀장입니다. 김진국 계약팀장입니다. 신명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상우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상 일반현황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1년 사업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지방재정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공특별회계 등이며 통합결산서 작성 기한은 3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도 3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에서 5월 중에 시의회의 결산검사를 수감하며 6월 중에 시의회 결산 승인을 받아 시 홈페이지에 결산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도모를 위해서 시에서 회계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은퇴 회계사 및 공무원 등을 지방보조금 회계전문가를 양성해서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강의 및 자문, 컨설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조금 결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공정 신속한 업무계약 처리 및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하여 조달청 G2B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고 및 전자계약 체결과 하도급지킴이 G2B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의 관내기업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의 취득과 처분의 연간 계획수립으로 불필요한 구매 억제 및 효율적 공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0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취득,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 관리에 노력하며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과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를 통한 수익 창출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11쪽입니다. 시청사 공간 혁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가 19억 원이며 금년도 6월 시청사 별관 입주로 공사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12쪽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의회 증축은 시청사 별관 입주 후인 5월경에나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 증축 공사도 공사 기간 1년 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이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69%입니다. 29-13쪽입니다. 신장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 연면적 981.23㎡, 지상 4층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현 공정률 25%가 되겠습니다. 29-14쪽입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74번지 신장고등학교 옆이 되겠고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5421.9㎡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1억 원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15쪽입니다. 하남시민 행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 426-10번지 구 시청부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133㎡ 지하3층 지상4층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2억 7,000만 원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금년도 11월까지 공사 및 감리 발주하여 금년도 12월부터 23년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16쪽입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일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지 현 감일동 임시청사 옆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416㎡ 지하1층 지상4층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6억 원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금년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17쪽입니다. 하남시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498번지 하남 장애인복지회관 옆 부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5269㎡ 지하 2층, 지상 4층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8억이고 현재 조달청 공공건축기획 심의 중에 있어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까지 설계회사를 선정하고 금년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토록 하여 2024년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18쪽입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104-2번지 현 감일동 임시청사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5854㎡ 지하1층, 지상4층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억 원이고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까지 토지매매 계약 체결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설계자를 선정하여 2020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 숫자이므로 일부 숫자 변동이 있습니다. 위치는 풍산동 581-2번지 LH사무실 부지 옆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1509.4㎡ 연면적 5455㎡ 지하2층, 지상4층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98억 2,000만 원이고 공사비 136억 3,000만 원, 토지매입비 41억 2,000만 원, 기타경비 20억 7,000만 원이며 현재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5월까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예정에 있으나 더 빨리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투자심사가 끝나는대로 공유재산 의회승인을 거쳐 토지매입비를 즉시 반영토록 하여 금년도 8월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2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설계자를 선정하고 2022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질문 겸 당부의 말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예산관리시스템이 혹시 산하기관 단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이 다 통합된 통합예산시스템으로 구축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것저것 파악하다 보니 경기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하는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경기도는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한 걸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알고 계신가 해서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기도차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기관도 포함하는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산하기관단체라든가 출자출연기관들까지 포함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산과 결산 정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 결산은 좀 더 관심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남시 시민행복센터 건립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난 9일 날 부서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간략하게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요. 각 단체별로 담당부서에서 이주계획을 마련토록 합의가 돼서 부서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어서 말씀드릴게 없고요. 3월 중에 각 부서에서 계획을 취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그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신 것도 좋은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괜한 걱정들을 하시면서 자칫 소란스러움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큰 갈등이나 소란없이 원만하게 재입주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빨리 하시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기록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 하실 때는 지상4층으로 얘기하셨어요. 바뀌었나요?

타당성검사를 해서 늘어났습니다.

부지 면적이랑 연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부지면적은 그대로고요. 연면적만……

늘어난 건 수정된 거예요?

수정할 겁니다. 타당성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면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회계과에서 건립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풍산동이 3만 명이 넘었어요. 전에 계획을 안 하셔서 작년 행감때 나오다 보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다른 데도 다 시급해서 건립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풍산동도 행정절차 따라서 하시겠지만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의회 증축도 할 거예요. 증축할 때 인력하고 장비는 꼭 하남시민들 할 수 있게, 과장님, 저희가 이런 거 수도 없이 부탁하는 건데 의회는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민원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동현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최경미 박물관팀장입니다. 김정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건상 시민체육팀장입니다. 신명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0-1쪽 일반현황부터 30-5쪽 2020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문화체육과의 목표는 문화예술체육 육성 지원 확대 및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에 따른 각 팀별 목표로는 역사 문화의 전승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을 위한 역사문화 기반 시설 조성,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예술 기반 조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지원, 체육 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8쪽 첫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로는 이성산성과 동사지,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세 곳의 문화재가 대상이며 이성산성 정기식생정비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 2,100만 원으로 관내 국가지정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정비대상은 이성산성과 동사지, 미사리 유적지 3곳에 38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 및 쉽게 이해되는 문장으로 정비하고 안내시스템 개선을 통해 관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0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866만 원으로 광주향교 서재 지붕의 긴급 보수와 19년에 설치한 광주향교 명륜당 스마트센서 모니터링 결과 명륜당의 구조 안전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륜당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의 기여는 물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12쪽 문화재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도 지정문화재로는 하남 선법사의 석조 보살 좌상으로 2020년 11월 26일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예비 심의 가결되었으며 2021년 4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 심의가 무난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016년 미사지구 개발로 인해 이축 보존된 구산성당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3쪽 하남 이성산성 홍보방안 개선 및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입니다. 이성산성 이정표를 정비하고 안내판을 정비하겠으며 이성산성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고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로 이성산성 경관광장 관리와 탐방로 등을 정비하여 이성산성을 찾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0-14쪽 문화유적 및 축제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사업 및 실행 지속가능한 축제의 콘텐츠 발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성산성 등 관광안내소의 추가 개소와 문화관광 해설사를 확충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이성문화축제는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30-15쪽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 관광대표축제 선정 및 이성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이번 이성문화축제는 이성산성과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추진 예정이며 통기타 음악과 버스킹 공연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저축제문화도시TF팀을 운영하여 관광활성화의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며 그 예로 30-5번 버스를 활용한 역사투어 시내버스를 운영 예정입니다. 향교 활용 사업과 이성산성 실감 콘텐츠 사업을 활용하고 광주향교등 관광안내소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16쪽 교산지구 문화자원의 적극적 보존 활용 추진입니다. 교산지구 개발 과정에서 지역문화자원이 충실히 보존되고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20년 5월 교산지구 문화재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하였고 2020년 8월 교산지구 민관공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21년 2월 3차 회의시 회칙을 확정하였으며 문화재 관련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필요시 현장을 공개하겠으며 인터넷으로도 수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재 보존에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17쪽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감일공공주택지구 내 역사공원의 조성과 한성백제고분유적 중심의 보존계획 수립으로 박물관 건립 추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21년 1월 25일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서를 제출하였고 4월 사전평가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4년 감일지구 박물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8쪽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사업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그램 확대, 시립합창단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예술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모니터링단을 협업을 통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평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 등의 공모사업을 안내하여 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겠으며 시립합창단 단무장 및 남성 합창단원을 모집하여 시립합창단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0-19쪽 누구나 빠짐없는 문화생활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여가 분야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복지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코로나 단계 상향으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연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30-20쪽 하남시 특색을 살린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미사역은 지하철추진팀과 석바대는 도시재생팀과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거점을 마련하겠으며 김유정 문학로 조성시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추후 하남의 역사 인물을 확장시켜 역사문화의 거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0-21쪽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 건강 달리기 대회, 걷기 대회 등을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과 평생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생존수영과 초등스포츠 클럽 등 학교체육 교육을 보조하여 학교체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3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계획입니다. 하남시청 핸드볼 선수단의 총원은 25명으로 2월 감독 및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예정이며 문체부 주관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시 직장운동부 경기 조례를 제정하여 인권보호 등 공정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와 핸드볼선수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24쪽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증축 공사로 총 사업비는 162억 7,300만 원으로 2020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3%로 기존 25미터 6레인을 50미터 8레인으로 추가 확장하였으며 2022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25쪽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226억 400만 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다목적체육관입니다. 2020년 11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로 공사비 확보에 따른 연내 착공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미사동 일원으로 파크골프장 36홀로 총 사업비 27억 4,400만 원으로 2020년 2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추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이 1월 달에 수립하셨다는 건가요? 언제 수립이 완료됐나요?

수립완료는 2월…… 결재만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용역결과 자료를 보셨듯이 미사역하고 석바대 두 군데를 후보지로 분석하셨잖아요. 그런데 미사역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그 거리를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예.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는데 문화의 거리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경으로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뭔가 문화의 거리 조성하기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LH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지하철역사활성화팀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논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시하고 LH하고 오고 가는 내용들이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시에서 재공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맞게끔 다시 공사를 뒤엎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이 있게 돼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걸을 때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필요이상의 구축물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옆의 거리를 보면서 걸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구축물에 부딪힐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구축물을 제거하고 문화의 거리를 안심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H에 요청한 사항도 있고 LH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같이 LH를 방문하셔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나중에 그 부분을 일부 우리가 재투자하더라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시 그 건물을 철거해 내고 다시 공사하면 시민들한테 예산 낭비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서라도 LH에 방문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시설을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체육시설팀이 만들어졌어요. 시설팀이 만들어진 이유는 체육에 대한 전문성,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종합운동장에 보조구장, 인조 잔디 구장이 대략 10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로는 5년도 사용 못할 정도로 다시 걷어내야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인조잔디 관련해서 제설기도 필요하고 브러싱으로 계속 잔디를 몇 번씩 세워줘야만 관리가 잘 되고 오랫동안 잔디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생활레저팀장님하고도 논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에 적합한 부분들을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이성산성 홍보 방안 및 개선,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 내용에 보면 연중 수시로 관리한다고 돼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망초대가 뒤덮여 있었고 심지어는 12각지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산성을 돌다보면 너무 질퍽거리는 데도 많고 해서 편안하게 관람하기 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 위탁관리 용역 주시는 거지요?

예, 풀 같은 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용역 주고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하려면…… 필요할 때마다 계약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용역비용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필요할 때를 잘 하셔가지고…… 연중 수시로 하는 문구는 안 맞네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지. 긴장을 하시고 주택도 보면 CCTV같은 거 아니면 CCTV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계약하는 게 있던데 집의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던데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해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작년 10월부터 정기적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성산성 입구 쪽에 경관광장 쪽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골프 친다든가 하는 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덕풍쪽에서 올라갈 때는 그분들하고 안 마주치게 되잖아요. 관리를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15페이지에 레저축제문화도시TF팀 운영을 통한 관광 활성화 콘텐츠 발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0-14쪽에 제가 추진사항이랑 뒤에 추진계획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사항을 생략했어요. 앞쪽에 보시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축제문화도시TF팀을 문화재단하고 외부전문가, 저희과 직원들 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회의때 내용을 하는 게 어쨌든 우리시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사업을 개발하는 것과 지속적인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축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인데요. 회의때 나온 게 실행 가능한 단기로는 역사투어 시내버스, 통기타 음악축제 하고 경정공원 버스킹이 나왔고요. 중장기로는 경정장에 오토캠핑하고 미사경정공원하고 배알미동 산책로 개발 이런 안들이 나왔어요. 이건 1차 회의때 얘기가 나온 거고 이거에 대한 회의를 구체화 시키는 내용을 2월 중에 개최해서 다음 주에 개최 예정이거든요. 실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TF팀입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인가요?

예.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시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행이 될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30-23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후에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셔서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이런 점들도 잘 해주시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례를 잘 추진하시라고 부탁했는데 이렇게 잘 추진이 되는 것도 과장님 칭찬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핸드볼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좋은 성과로 이루어져서 우리과장님께서 작년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잘 상기시키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되지 않도록,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성 인식에 민감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을 처음 하시나요?

옛날에 문화관광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하고 향토유적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건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향토유적 관리 주체가 기본적으로 사인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남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관리 주체의 입장에서 향토유적을 관리하는 과정상에 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체크를 하셔서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장애물들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신규 지정하는 부분들 그동안 하남시 관내 존재하고 있는 문화재인데 아직 발굴이 안 돼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재를 발굴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문화재 신규 지정 추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도록 계획 중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도 전달받은 내용인데 하남시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사찰인데요. 186년인가 187년도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건립된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조선조때 세종대왕 하사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 들려와요. 문화재를 사인이 소장하고 있다. 사인이 하남시에 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유도해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일 수도 있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산지구에서 광주향교는 존치잖아요. 광주향교 관리 측면을 보면 광주향교는 춘궁동에 존재하고 있고 광주향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전교가 계신 유림회관은 천현동에 있어요. 현장하고 따로 따로 구분돼 있다고 하는 게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향후에 광주향교는 존치 결정이 났으니 꾸준한 관리 방안을 좀 더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유림회관을 광주향교와 유사한 인근 위치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교님을 지난주에 뵀었는데 향교 전교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전교님을 만나러 광주향교로 사람들이 대부분 갔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그쪽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산지구 하면서 그것에 대한 상황을 LH 쪽에다가 의견 제출할 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때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

여기서 향교랑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인구가 늘면서 문화예술이나 체육인들이 많이 늘어서 아마도 업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한 소관 부서인 문화재단이 매년 저희한테 지적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도 작년에 행정감사때 지적을 아마도 크게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게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서 보고 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우리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부서에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감일지구 박물관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최종 심사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어요. 어쨌든 중단이 되긴 했는데 이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일을 잘 하셔서 이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이런 절차가 늦어지면 24년도에 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전평가지요?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