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열 의원 발언

이따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하고 이거하고 겸해서 할 말이 있어갖고 그래요. 뭐냐면 이 공공기관 유치하는 거에 구조적인 틀을 잘 만들어야 유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시에 중소기업청이 세종시로 죽자 살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특이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특별분양아파트가 나와요, 직원들한테. 그거 아시죠?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서 받으면 어느 정도의 차익이 건 아시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자 살자 반대해도 어거지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가 불과 20분,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옮겨간다고 해도. 그런데도 중소기업청이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들어가는 주요한 원인은 직원들 전체가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해요, 그죠? 근데 공주시는 공공기관 유치된다고 해도 그런 거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이주정착장려금 및 이주직원장학금, 주택자금대출 이거 갖고 대들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틀에.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는 공주시에 이주해도 세종시로만 이주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가서 아파트 분양 받아갖고 전부 거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주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거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틀입니다, 구조적인 틀. 이주하냐, 마냐 자기들이 선택해서 공주로 이전하겠다는 각오가 되어있어야 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가서 매달리면 뭐합니까?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 자기들이 살 데가 땅이 올라갈 데로 가지 거길 왜 갑니까, 직원들이 전체가?

그렇죠? 공주에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주시 인근에 의당면이나 정안면, 반포면 이쪽에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시유지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개발해서 하나씩 준다고 해요, 조성 원가로.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우선분양권을 준다고 해야죠. 만약에 무슨 기관이 오면 직원 200명 온다 그러면 100개 정도는 우선분양권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 받아놓으면 “세종시 인근에다 전원주택지 하나 받았어, 상가부지 하나 받았어.” 이런 소리가 나야 그 사람들이 여기를 선호하고 자기들이 대들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 무조건 공주로 가야돼.” 직원들 전체로…… 지금 세종시에 당첨 들어가서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 직원들의 퇴직금 이상의 저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 공주에서도 다른 도시에 비에 비해 들어가면 세종시 인근으로 공주시에서 우리가 살 집을 특별분양하면 지금 현재 가치대로 분양해 주겠다,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대들지, 구조적인 틀이 우리를 먼저 오려고 생각을 해야 이게 오는 거지 유치위원회 만들어서 백날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오려고 해야 온다는 거죠. 중소기업청이 이전할 때 처음에 반론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말도 안 하다가 세종시 아파트가 계속 튀니까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데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원래 농촌에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이게 정책이었었어요. 근데 농식품부에서 하다가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잘못 시행이 되니까 이거를 지방으로 이양했어요. 자기들이 민원 매일 받고 거기 농식품부 앞에서 매일 데모하고 이래버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이양이 된 지가 2년이 돼가는데 공주시는 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민원만 받다가 정신 못차렸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갖고 조성하기로 해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주시에서 시유지가 있으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런 특별분양권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도 오고 세종시에서 퇴직하시는 분도 서울로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못 올라가고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데 거기서 살 필요가 없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괴산으로 간답니다, 퇴직하고. 괴산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 괴산군에서 시유지를 개발해갖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준답니다, 그냥. 그게 불과 6만 원, 7만 원에 살 집을 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기 시작하니까 세종시 공무원도 거기 가고 서울시 공무원도 거기 간답니다. 그걸 먼저 사놓는데요. 퇴직하면 거기 갈 준비를 하고. 내가 가서 스무 평, 열다섯 평 집 하나 짓고 말년을 거기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괴산군에 많이 오고 있답니다. 공주시도 시유지 남아있는 걸해서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받을 준비는 안 돼 있고…… 현재 전원주택 지어서 시골에 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공주시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해당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공주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서류를 빠꾸 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요. 뭐 잘못됐네, 뭐 잘못됐네……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마을 조성 조례안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세 군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될지를 몰라요. 30가구, 48가구, 48가구 2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럼 차라리 시에서 개발해서 이걸 들어가는 돈만큼 팔면 돼요, 그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그거 연관 지어서 이따 할 거까지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게 공공기관이 뭐 위원회 해갖고 여기서 쫓아다녀서 가서 매달렸다고 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틀을 짜놓고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올 수 있게 해줘야 4개 아니라 5개 아니고 서로 공주시로 오려고 하는 거지, 이게 조례안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없어요.

우려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조성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 그렇죠?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수요가 있어요, 공주에는 수요가. 왜 그러냐면 반포나 계룡에 보면 제가 수요조사를 한다고 부동산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커피를 먹고 이러려고 다니다 보면 수요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계룡면이라든가 반포면은 못 들어가서 지금 줄 서있는 상태고 계룡면으로 지금 옮겨 가고 있어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세종시에 와서 살면서 공주시에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 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거기에 시장의 논리에 부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단도 필요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공주가? 그렇듯이 전원주택지 이주할 때도 이 신규마을한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전에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매달려서 30가구 똘똘 뭉쳐서 있어요. 나는 죽어도 거기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도 저기해갖고 만들어본 건데 공무원들도 우리 수요가 있다는 거죠, 공주에 정착할 수 있는 수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담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