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소준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박소준 의원께서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2건을,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남 의원께서 나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황광민 의원께서 나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총13건을 제출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6건 등 의원발의 포함 전체 20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부안건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나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정찬균입니다. 고향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되어 벅찬 기쁨과 동시에 나주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한전공대 설립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그럼 제23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1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로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초기단계인 금년도 1분기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경우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일시 지급으로 지원 시기를 변경함과 함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고자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이후 승인한 성립전 사용 예산과 AI 긴급방역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부족한 예비비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7,484억원보다 236억원이 증가한 7,720억원으로 일반회계만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난해 10월 가내시된 보통교부세가 금년 1월 4일 최종 확정이 되어서 교부됨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한 91억원을 반영을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승인된 성립전 예산 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농어민공익수당 등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2020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101억원을 우선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17억원과 농어민공익수당 45억원, AI 살처분 보상금 등 성립전 사용 예산 4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AI 방역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부족한 예비비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과 농어민공익수당을 반영한 원포인트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신속하게 처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정책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 주신 김영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에너지 특화분야에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한전공대가 계획대로 개교되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화석에너지의 남용으로 인해 하나뿐인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그 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상식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확대할 뿐만아니라 에너지의 절약, 에너지의 재생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확대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학문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시행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 선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문 연구중심대학의 설립을 한전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한전 공대의 설립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의 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할 것이다. 한전공대의 설립은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라는 점을 넘어서는 사안이며, 망국적인 지역주의 극복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정치권과 행정부, 산업계는 물론이며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하는 범국가적인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주는 한전본사를 중심으로 광주와 호남권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많은 기업들이 입지해 있어 대한민국의 먹거리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전공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전공대가 나주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호남특혜라는 편협한 억지주장으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는 사안이며,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서 관련법 제정 등 지원을 주도한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호남동행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한전공대 설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전공대가 계획대로 2022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라. 2021년 2월 18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